배낙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이태균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또 평소 활발하신 의정활동과 김천시정 발전에 많은 지도와 편달, 그리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43쪽과 4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입니다. 성과 지향형 자체 종합감사 추진으로 업무의 생산성 증대와 신뢰행정 구현이 있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 실시와 지역경제 살리기 등 시정 주요 시책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작년도에 농소, 개령, 대신동 등 12개 읍·면·동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한 결과 행정상 조치가 148건, 그중에 시정이 58건, 주의가 90건, 재정상 조치로서 추징이 29만 원, 회수가 245만 원, 지급이 77만 6천 원 해서 총 351만 6천 원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훈계가 5명, 주의가 30명 해서 35명의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부기관 감사 수감 결과입니다. 감사원 감사로서 자연재해 위험지구 감사원 감사를 5월 27일에서 5월 29일 3일간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사업 현황과 소하천 정비사업, 서민 밀집 위험지구 사업을 점검한 결과 모암자연재해 위험지구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과 곡송 소하천 정비사업에 관한 일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50쪽입니다. 대형재난대비 감사원 감사를 6월 21일날 점검을 하였습니다. 모암지구에 재해위험지구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에 지적이 있었는데 모암지구 공사 현장에 토사 유출과 인접 가옥의 지붕 파손 등 재해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현황 안전행정부 점검이 7월 8일날 있었는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정기종합감사가 금년도에 우리 시에 3월 18일에서 3월 29일까지 열흘간 실시되었습니다. 기간은 2011년도 9월 이후 업무 전반에 관한 내용을 실시해서 지적사항으로는 가축분뇨수집 운반업 허가 민원 처리 부적정 사항과 대지조성사업 계획 승인 없이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를 허가해 준 사항, 그리고 아포지구 하도준설사업비 과다 집행 등 6건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있어서 불문 경고 6명, 훈계 29명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51쪽입니다. 2013년도 우리 시의 공무원 총 징계 현황입니다. 총 122건 중에서 사법기관 통보가 견책 9건, 경고 2건 해서 주로 음주운전과 사법조치로 해서 1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부기관 감사로서는 경고가 6건, 훈계가 29건 해서 경상북도 종합감사 실시 결과 35건 적발했습니다. 자체감사 및 조사로서는 경고가 4건, 훈계 33건, 주의가 39건 해서 총 76건의 문책을 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자정활동 전개입니다. 부패 위험 사전 차단을 위한 내부 자정활동을 전개하고 청렴의식 강화 및 확산을 통해서 우리 시의 종합청렴도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참고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을 한 결과 전체 5등급 중에서 우리 시가 도내 10개 시단위 중에 2등급을 받아서 종합 2위의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패행위 척결을 위한 청렴 및 친절 실천 다짐 결의대회를 2013년 시무식에 우리의 다짐 결의문 낭독을 하였고 전자문서 시스템 내에 청렴게시판 「청렴한 김천」을 개설 운영하였으며 스마트김천 모바일 웹 내에 공직자 부조리 사이트 등을 개설하였고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는 김천시 공무원의 음주운전 근절 방안 계획을 수립해서 캠페인을 2013년 2월 8일에서 7월 5일까지 전 실과소, 읍·면·동에 6개월간 실시하였고 기관 단체 합동 캠페인을 직지교사거리에서 경찰서와 모범운전회 등 해서 150명의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및 심사를 실시하였고 취약분야 및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감찰 활동을 총 5회 실시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청렴활동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전개하고 시민의식 전환을 통해서 청렴 의식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온 바와 같이 2011년도에 국민권익위에서 종합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2011년도에는 10개 시 중에서는 8위, 12년도에는 10개 시단위에서 5위, 2013년도에는 2위의 청렴도를 향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소식지 발간입니다. 분기별로 시정소식지 「함께 사는 김천」과 월간 생활정보지 「김천사랑방」 2종을 발간해서 민선5기 주요 시정추진 사항과 대시민 홍보사항 등을 생동감있게 전달해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다고 하겠습니다. 「함께 사는 김천」은 봄, 여름, 가을 분기별로 3회 해서 회당 5만 9천 부를 발간하였고 그 외의 달에 대해서는 「김천사랑방」을 7개월간 4월, 6월 해서 7회 발간했습니다. 「김천사랑방」은 회당 4천 부가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생동감 있는 정책 홍보물 제작입니다. 시정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현황과 성과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정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도를 높이고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김천시보를 총 68회 회당 80부를 발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각종 조례, 규칙, 입법예고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특집 인터뷰 등 기사 게재를 54회, 「얼쑤 김천」 시 소개 홍보책자 발간을 2천 부를 해서 시 일반현황과 주요 시정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책 홍보물 제작으로서 명절 귀성객용·직원 교육용 홍보 리후렛을 설, 추석 등 2회 5천 부를 제작했습니다. 다음 효율성 높은 도시 브랜드 마케팅 추진입니다. 대도시 권역과 KTX역사 등 도시 홍보 브랜드 자산 관리를 위한 마케팅 추진으로서 우리 시의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마케팅을 추진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대도시 구간 고속버스 이용 홍보입니다. 4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경북고속버스를 광고매체로 해서 총 19대 대구에서 인천간 15대, 대구∼동서울 2대 등 버스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KTX김천역사 내에 이미지 홍보입니다. LED 전광판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KTX김천역사 내에 이미지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혁신도시 이미지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등 우리 시 내방객을 위한 맞춤형 이미지 방영을 실시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시민에게 생동감 있는 시정전달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위해서 2013년도에 시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7분간의 분량으로 「살 맛 나는 김천! 일 맛 나는 김천!」을 주제로 해서 DVD 100개, CD 300개 등 4개국어로 제작을 해서 내용으로는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및 혁신도시 건설, 십자축 광역철도망 구축, 생태관광도시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해서 각종 회의나 행사 개최시에 방영을 하고 자매도시라든지 국내·외 교류 행사시에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주간 영상뉴스 제작 방송이 되겠습니다. 매주 1회 제작해서 총 52회 뉴스 320건을 제작 방송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시정 홍보 수단의 역량 강화입니다. 블로그를 활용해서 시정홍보 수단을 다양화하고 소통을 강화하고 홍보 아카데미를 통한 홍보 마인드 개선 및 역량 강화를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김천시블로그기자단을 2013년 4월 1일에서 2014년 3월 31일 1년간 우리 김천시 관내에 일반인과 학생 등 37명을 활용해서 김천시 홈페이지에 있는 시정소식이라든지 김천콘텐츠 등 블로그를 통한 김천시 홍보에 활용하였습니다. 운영 성과로는 기자단 위촉을 4월 15일날 하였고 김천시 블로그 기사 게재가 70건의 기사를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홍보 아카데미를 통한 직원 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1월 23일날 김천시에 실과소 121명, 읍·면·동 73명의 직원에 대해서 올바른 기사 작성법과 홍보기법, 언론 피해로 인한 효율적 대응전략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사전원가심사로 예산 낭비 요인 제거입니다. 김천시 계약원가심사 처리규정에 의해서 추진한 결과 저희들이 총 257건에 360억 4,100만 원을 심사 요청에 대해서 저희들이 355억 7,500만 원을 조정해서 4억 7,600만 원의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사업비 대비해서 1.32%의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63쪽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실적입니다. 시민명예감사관제도 운영입니다. 주민에 의한 자율 참여로 감사행정 신뢰를 구축하고 청렴한 시정 구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이들 시 관내에 읍·면·동당 1명씩 해서 26명의 명예 감사관을 위촉하여서 작년도에 도 종합감사 수감에 따라서 도·시정 현황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2013년도 명예 감사원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시민 불편사항이라든지 시정 건의로 밝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에도 저희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활발한 시·의정과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강인술 의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작년도 하반기에 복지위생과하고 합동으로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 하셨죠? 안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 감사 결과 나중에 복지위생과에도 묻겠지만 실태가 어땠어요?

일반 복지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 일반 어린이집 시설 감사한 결과 그분들이 시에서 각종 보조금이 나갑니다. 인력 관리라든지 보조금에 대해서 그분들이 회계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볼 때는 하자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중에서도 김천에 베다니성화원에는 자기들이 회계사무로는 매년 연말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관계라든지 인력 관계라든지 보고를 했는데 그분들이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에 대해서는 복지위생과에서 고발 조치를 해서 사법부에 계류 중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시설과는 달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바로 수혜자들이 그 안에 수용이 되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처리도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서 수용되어있는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사법부에도 그냥 미적미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불만스럽거든요. 우리나라 상투적으로 쓰는 문제되면 병원에 입원해버리고 멀쩡한 사람이 휠체어 타고 다니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자체도 문제가 있다, 처벌이 물렁하니까 범죄도 빈발하게 발생하고 본 의원이 듣기로는 어린이집에도 한 곳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감사 결과 문제 없어요?

예, 저희들이 본인들이 일반 사법기관에서도 시 행정부에는 그분들이 회계라든지 인력 문제라든지 수치상으로는 보고를 옳게 하는데 이면적으로 방금 강인술 의원님 말씀대로 사람을 부풀려서 건강보험공단에 돈을 요청한다든지 또 인건비를 주지 않고 횡령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분이 사법쪽에서 해결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해당 과에서 추진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법기관에까지 가기 전에 우리 시 쪽에서 먼저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관리를 잘 해야 되겠는데 업무량이 많다 합시고 그냥 손 벌리는대로 줬다가 나중에 문제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어떤 시설에서 수혜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바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밥값을 일부 유용한다든지 횡령한다든지 또 거기 종사하는 종사원들 인건비를 제때 안 주고 몇 개월씩 미뤄서, 거기 종사원들 임면 관계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시설장인가 이 사람이 임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니까 목이 거기 다 매여있으니까 불만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이런 것은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시정 조치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방법을 달리 하는 방법, 종사자들 보수를 시에서 직접 통장에 입금시켜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호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예, 저희들이 김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린이시설이라든지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여러 시설이 많은데 보건복지법에 의하면 정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을 회계적인 감사는 잘 되는데 방금 강인술 의원님 말씀대로 인건비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탈루가 없는지 저희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이 감사 기능 보다는 홍보 쪽에 거의 치중하다 보니까 감사에 소홀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본청에는 감사도 안 하고 읍·면·동과 외청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상투적으로 나오는 수준 밖에 안 되고 실제로 시민들의 제대로 된 감사를 통해서 불편해하지 않고 또 받아야 될 당연한 혜택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꼭 어떤 문제가 터지면 가서 하는 체 해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홍보하는 것만큼 감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인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회의가 있을 때마다 본 의원이 우리 시의 감사홍보담당관실의 직무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수차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되므로 인해서 홍보의 기능이 중요하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시는 감사의 기능은 약화되고 홍보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는 입장이라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 담당관께서 답변하기 곤란한 것은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1년에 한번씩?

예.

모든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을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시 부서에서 하죠?

예.

주로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예, 읍·면·동, 실과소, 사업소에 대해서 정기감사를 실시합니다.

사업 실시 부서에서 감사를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업 실시 부서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인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 기능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봤을 때 감사홍보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제보가 들어왔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특히 금년도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복지 분야가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서 특히 그쪽으로 사업부서 실시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예.

우리 시의 실과소장들 회의를 매주 합니까?

예, 매주 합니다.

매주 한 번씩 합니까?

예.

실과소장 전원 다 참석하죠?

예, 다 참석합니다.

부임하신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래에 우리 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중 어느 한 곳도 빠지지 않고 전부다 부정부패가 발생이 되어서 조사를 받거나 굉장히 감사를 받거나 조사를 받거나 또는 조사가 완료되어서 기소를 하여서 재판 중에 있거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동복지시설인 성화원, 노인전문요양원, 꿈나무를 키우는 어린이집, 농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업시설 보조사업,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한 곳도 빠트림 없이 전부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아동복지시설에서는 6억 원 이상 되는 공금을 횡령해서 증권에 투자를 하고 노인요양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8,700여만 원의 부당 청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현재 어떻게 처리됐는가를 확인해보겠습니다만 부당 금액이 2% 이상 되면 지정 취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담당관님, 노인전문요양센터에 근래에 지정 취소시킨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규정이 방금 2%라든지,

그런데 근래에 우리 시에서 시장 명의로 지정 취소 나간게 있느냐는 말입니다.

정지 정도로 나간 것은 알고 있는데 취소는 안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정지로 나갔습니까?

제가 그 규정을 지난번에 발표가 났을 때 과징금을 8천만 원 이상 징수하는 데가 삼락동에 한 군데 있는데 그쪽이 제가 봐서는,

지정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 상세한 것은,

그러니까요. 적어도 감사홍보담당관실 정도 되면 실시 부서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고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파악이 돼서 서로 업무 협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지정 취소를 시킨다고 해서 수천만 원, 수억 원을 횡령을 하더라도 지정됐던 게 취소가 된 이후가 문제입니다. 지정이 취소되고 나면 그 사업을 못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규정이 어떻습니까?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5년인가 이렇게 하면 또 할 수 있는 것으로,

5년이 아니고 4개월입니다. 지정 취소되고 난 뒤에 4개월이 지나면 다시 지정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이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법 안 하겠습니까? 금년부터는 1년으로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서간에 긴밀한 협조 체제가 되어서 긴박하게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시 부서에만 맡겨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더욱 더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부시장님, 부서장 회의를 할 때 정말로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와서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몇 번 얘기를 했고 신문에 난 것을 토대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관리하면서 제가 챙기겠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 노인전문요양센터, 장애인시설, 이와 같은 것들이 수차례 지적을 한 바 있는데 문어발 식으로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동시에 실시하다 보니까 더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곳의 대표는 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 좀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회의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뿐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안 하잖아요? 그래서 부시장님, 이것 기술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사회적기업을 담당하는 기관, 이와 같은 곳에 강력한 지침을 내리셔서 철저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내용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1쪽에 공무원 징계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세운 의원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신 가운데 언론상에 보도가 된다든지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감사 측면에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감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방금 복지위생과에 어린이집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 이슈화되고 문제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한 근거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같으면 각종 보조금이 농업 부분에 나가는데 그런 데는 담당 공무원이 보조금은 옳게 나가는데 그게 업자들하고 일반 주민들하고 자기들이 짜서 예를 들면 자부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도둑 한 명을 경찰 백 명이 못 잡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법부에서 불러서 통장을 추적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 외에는 저희들이 그런 일이 일어난 이후에는 세밀하게 그런 부분을 추적하고 또 실질적으로 대상물이 나온 것도 현지 조사 확인을 하고 이렇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본 의원이 저뿐만 아니라 동료 전체 의원들이 볼 때는 구태를 자꾸 복습하는 일이 되는 것이지 그 관리를 철저히 하면 그런 일이 나지 않습니다. 복숭아 폐원이라든지 포도 폐원이라든지 농기계라든지 땔감 나무 보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나눠주듯이 선정해서 돈 주는 데만 급급하지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철저히 안 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자꾸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자체에서야, 또 지금 감사 기능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그런가 하면 전부 이것을 축소시키고 덮어버리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뭐가 나면 강력한 조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안 나도록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는 손 놓고 있고 또 각 부서에서는 그 일이 나면 그것을 축소시키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자꾸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 감사 부서도 감사 규정이라든지 양정에 따라서 물론 저희들이 합니다. 훈계라든지 중·경징계라든지 하고,

누가 하든 간에 해봐야 감사기능은 없다고 밖에 안 보기 때문에, 사법기관에 통보한 11건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예, 9건은 음주운전에 의한 견책을 했습니다. 또 경고는 폭행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이 2건입니다. 그래서 11건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것은 형사적인 문제라든지 사법처리된 건수 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징계라든지 통보한 것이 하나도 없죠?

예, 그것이 밑에 자체감사 76건 자체감사 및 조사 해서 경고 4건, 훈계 33건, 주의 39건, 76건을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각 부서장이 책임을 지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감독을 소홀히 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나므로 해서 우리 김천시 전체에 이미지가 흐려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사기능을 발휘해서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감사기능이 제대로 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홍보에 치중하는 부분도 이야기하기는 지금 곤란합니다. 곤란하지만 이런 부분을 홍보를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홍보가 중요한 거지 좋은 일만 업시켜서 홍보하는게 무슨 홍보기능 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봐서는 감사기능하고 홍보기능이 50점도 못 줘요, 제가 봐서는.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하고 우리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시키고 또 시를 발전시키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자꾸 고쳐가므로 해서 발전이 오고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덮으려고 하고 축소시키고 또 잘한 것을 50% 잘한 것을 100% 잘한 것같이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는 제기능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저것 하지 말고 정말 우리 김천시가 잘 갈 수 있다고 하고 공무원들이 잘 갈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정말 애를 먹는다, 열심히 한다, 이렇게 하려면 잘못된 것은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처벌을 강화 안 하면 계속 재발됩니다. 보조금 이런 것이 계속 납니다. 지금 우리가 수많은 그것을 각 부서에서는 이게 사고가 터지면 다른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축소시키고 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론보도라든지 사법기관에 되는 것은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철저히 해서 더 법적인 책임 보다도 우리 시에서는 더 강한 처벌을 해줘야 앞으로 재발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철저한 책무를 다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민 명예 감사관 제도 운영이라고 있는데 명예 감사관은 누가 위촉합니까?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도 명예감사관은 도지사가 임명합니다.

도지사가 임명해요?

예.

도지사가 위촉을 한다는 말이죠?

예, 위촉.

시장이 하는 것은 없고?

예.

주로 구성원이 어떤 분들입니까?

읍·면·동에서 지역적으로 활발하고 덕망있는 분들을 추천하도록 되어있는데 읍·면·동장께서 적정한 분을 저희들이 추천받아서 흠결이 없는 사람, 앞으로 활발하게 지역 주민에 대한 불편 사항이나 시정 건의사항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도록,

이것 뭐 잘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시장 해서 될만한 자질을 갖춘 분들 정도 되겠네요?

예, 아주 그런 사항은 아니고 주로 저희들이 중점 사항으로 그 지역에 이슈화 되는 거라든지 시정사항이라든지 불만사항을 잘 대변할 수 있고 추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조금 비관적으로 봤는가 몰라도 이것 우산 아니예요, 우산? 우산 역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지만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사항을 읍·면·동에서 명예감사관이 많이 발굴해 줬습니다. 지역에 있는 불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밀하게 그런 부분에 건의를 하고 또 도정홈페이지에도 명예감사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바로 직설적으로 자기들이 건의를 하고 해서 많이 보완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몇 명인데요?

26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위촉은 도지사가 한다,

예, 도 명예감사관입니다.

하여튼 이것을 지금까지 활동한 자료가 있겠죠?

예, 그것은 도에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요약해서 죽 해놨는데 자료를 한 부 서면으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했는가 한번 보고 이 제도가 정말 괜찮은 제도인지 그냥 우산 역할 시키기 위해서인지 한번 활동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남추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갑오년 새해가 시작된지도 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갑오년에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동안 우리 스포츠산업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 및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2013년 스포츠산업과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종합스포츠타운 경기장 시설을 활용한 각종 체육대회와 국내·외 전지훈련 유치로 고부가가치 스포츠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스포츠 중심도시 위상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2013년 1년동안 국제여자초청 농구대회를 포함한 국제단위 대회 12건, 제3회 김천전국 수영대회를 포함한 전국단위 대회 34건, 도단위 3건, 시단위 대회 10건 등 총 59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지훈련은 국내팀 81개팀과 국제팀 8개팀 총 89개팀이 연인원 2만 3,654명의 전지훈련 인원을 유치하는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181억 원 정도의 경제유발 효과와 중계방송 등으로 스포츠 중심 도시로서의 우리 시 홍보에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개 전국단위 대회 개최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는 12개 국제단위, 3개 도단위, 10개 시단위 대회 개최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2013년도 전지훈련 유치 현황으로서 10개 종목 89개팀이 훈련을 하였고 연인원 2만 3,654명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스포츠산업을 통한 경제파급 효과가 되겠습니다. 전국 및 국제단위 대회 46건에 연인원 24만 8,400명이 방문하여 경제유발 효과가 154억 정도 효과가 있었고 전지훈련 26억 7,300만 원 하여 총 180억 7,400만 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었다고 추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제51회 경북도민체전 성공 개최입니다. 지난해 5월 10일부터 13일, 4일동안 종합운동장 외 종목별 경기장에서 개최한 경북도민체전은 총 25개 종목에서 23개 시·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만 1,356명의 임원 선수단이 참가하였고 개회식 3만 5천 명, 폐회식 4천 명이 참여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도민체전으로서 가장 성공적인 체전이었다는 평가를 받고있을 뿐만 아니라 대회 성적도 우리 시가 도민체전 사상 최고의 성적인 종합 2위를 달성함으로써 스포츠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게 되었으며 공식행사 주제 공연, 독도플래시몹 공연 등 특색있는 공개행사 추진으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홍보를 위해 각종 현수막과 홍보탑 설치, 대회 포스터 게첨과 종합안내서 및 안내지도를 홍보 영상 차량을 이용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고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로울러경기장을 개·보수하여 대회 운영에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하여 300만 도민의 감동과 우정이 함께 하는 대회 화합 축제로 승화시켰고 성공적인 체전 개최로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3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도민체전 개최지역에서 개최하도록 되어있는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지난해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3일간 종합운동장 외 종목별 경기장에서 20개 종목에 대하여 개최하였습니다. 도내 전시·군에서 총 1만 2천여 명의 생활체육인이 참여하였고 주요 행사로는 시·군 선수단 입장식, 개회식 축하 공연 및 부대행사 등으로 시행하였으며 시·군 생활체육인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으로 이루어내었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 김천시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김천시민의 날인 10월 15일 종합스포츠타운에서 2만 5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읍·면·동 순회 성화봉송과 식전 및 식후행사, 입장식, 연예인 축하공연 및 읍·면·동 대항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모든 시민이 함께 하는 한마당 축제 행사가 되었습니다. 일반부 경기 종목은 줄다리기 등 7개 종목에 21개 읍·면·동 1,197명이 참여하였고 학생부는 단체 줄넘기 등 7개 종목으로 44개팀 631명이 참여하여 활기가 넘치고 공정한 경기 진행으로 서로 간에 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시민이 흥겨운 마음으로 화합하는 한마당 축제로 승화된 시민체전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업팀 육성을 통한 지역 체육 위상 제고입니다. 우리 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배드민턴과 농구 2개 팀의 실업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은 단장, 감독, 선수 등 총 17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그중에는 3명의 국가대표 선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으로는 도비 3억 4,500만 원과 시비 8억 7,500만 원, 총 12억 3천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지난 한해 2013년도 독일오픈 국제배드민턴대회를 포함한 국제대회 17개와 전국체육대회 우승 등 국내대회 5개 대회에 입상하는 등 총 22개 대회에 입상하여 우리나라와 김천시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여자농구팀은 감독, 코치, 선수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사업비는 도비 1억 2,500만 원, 시비 4억 2,500만 원, 총 5억 5천만 원으로서 지난해 전국체전 1위 입상으로 전국체전 3연패의 위업을 이루어냈으며 2013년 KB국민은행 농구대잔치에 2회 입상하여 스포츠 중심 도시로서의 김천 위상을 드높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도 보급으로서 생활체육교실 17개소 12종목 2만 5,616명,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16개소 5종목 2만 7,369명, 어르신 지도자 배치 23개소 2만 4,159명에 대하여 지도 보급하였고 제23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등 8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도지사기 대회 등 22개 대회에 1,263명이 참여하였고 사회저소득층의 유·청소년 683명에게 스포츠 바우처사업 지원을 하였으며 8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의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였고 지례 테니스장 2개 면을 보수, 농촌지역 운동기구 유지 보수 등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여건 조성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운영의 효율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46개 국제, 전국대회 개최와 제51회 도민체육대회, 제23회 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많은 대회를 효율적으로 개최하였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요가, 배드민턴, 수영, 탁구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한 2013년 우수 공공체육시설 평가에서 종합스포츠타운이 우수 공공시설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우리 시 2013년 부서 평가에서 스포츠산업과가 최우수 부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영광을 얻게 된 것은 의원님들께서 스포츠산업과에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이라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실내수영장 뒤 문당동 228-3번지, 4번지에 총 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지 면적 3,968평방미터에 건축면적 2,840평방미터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2012년 9월 28일 착공하여 2013년 6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탁구, 헬스 등 다목적실과 체력측정실, 다목적체육관 등의 시설을 완비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종합스포츠타운과 연계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 및 시민들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특별전시관 설치 운영입니다. 도민체전 새로운 반세기 역사의 출발을 기념하고 스포츠 중심도시로서 우리 시 위상과 발전상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실내체육관 2층 로비에 200미터 규모에 도비 2억 5천만 원, 시비 2억 3천만 원, 총 4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하였습니다. 4월 16일부터 5월 13일까지 28일간 운영하였다가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 5월 25일부터 6월 16일까지 23일간 연장 운영하여 관람객에게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국체전기념관, 경북체육역사관, 4D입체영상관 등 4개 주제관 및 16개 테마관을 설치 운영하여 운영기간중 4만 4천여 명이 관람하였고 3대 체전의 성과, 트릭아트 체험 등 다양한 컨텐츠 제공으로 참여하고 즐기는 전시관으로 운영하였고 4D입체영상관 등 새로운 아이템 도입으로 시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도민체전 특별전시관에 대한 사진 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종합주차장은 주차대수가 많고 주차규모가 커 이용객들이 주차 차량 위치를 혼돈하는 등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스포츠타운 내 대형 주차장에 주차 구역별로 번호를 설정하여 노면에 표시하여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규모는 버스 49면, 일반 980면, 총 1,029면으로 종합운동장 차선도색공사시에 1-5구역으로 구분 설정하여 도민체전 등 대규모 행사시에 체계적인 주차 관리와 시민들의 편의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술입니다.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시민체전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합 도모하기 위해서 합니까?

예.

도민체전은요?

도민체전은 도민의 화합과 도민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하고 결과하고 원래 취지대로 됐어요?

예, 저희들 자평하기로는 시민체전은 시민들의 화합이 되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상투적인 답변 같은데요. 내가 느끼는 것 얘기해 볼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시민체전은 시의 특정인들 얼굴 내놓고 인사하는 자리고 도민체전은 도의 특정인 얼굴 내놓고 인사하는 자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체전을 하는 것인지 타이틀은 체전인데 개회식 끝나고 나면 운동장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무슨 화합이 됩니까? 개회식 끝나고 나서 식사 시간이 있고 또 식사 끝나고 나면 운동장 스탠드에 가서 경기를 볼 수 있도록 돼야 맞는데 개회식 끝나면 운동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라고 생각합니까?

안 그래도 저도 그게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이번에 시민체전 하고 나서 생각을 했습니다. 대회 경기하는 시간 중에는 경기하는 분 외에 대부분 다 각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식당으로 바로 직행하는 경우가 있었고 조마라든가 몇 개 읍·면·동에서는 그래도 자리를 지켜서 계속 응원을 하면서 그런 좋은 모습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 몇 사람 모여있는 것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차라리 안 그러면 아예 제목을 시민체전이 아니라 시민대잔치로 하든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개회식 끝나면 끝입니다. 그것 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 들여서 누구를 위한 체육대회입니까? 만날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도 하는 소리고 또 오늘 같은 실적 보고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가 매년 나오도록 하는 것은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갔다 오면 시민들이 ‘오늘 즐겁게 좋은 구경도 했고 잘 먹고 하루 잘 쉬었다 왔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도민체전은 개회식 하다가 사람 다 가고 없더라고. 그랬잖아요? 개회식 끝도 안 났는데 사람 거의 다 가고 없고, 그런 것도 전부다 기획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예요, 시간대라든지 이런 것 추워 죽겠는데 누구 보려고 앉았어요? 그래서 한 번의 실수를 잘못된 게 있으면 그 다음에는 개선을 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 구미에 조금이라도 더 맞게 하겠는가, 이런 쪽에다 초점을 안 맞추고 만날 주최하는 쪽의 입맛대로 하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감동을 못 줘요,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예산은 엄청나게 갖다, 시의 우리 예산, 또 각 읍·면·동별로 자체 예산 세워서 수천만 원씩 써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쓰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 시민들이 좀 즐거워하고 감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예산투입한 것에 비해서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그마한 작은 행사를 하더라도 좀 내실있게 하고 시간대도 만날 개최하는 쪽의 시간 자기들 한두 사람 시간 맞춰서 행사한다고 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시민들이 어느 시간대를 가장 좋아하는가,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됩니다. 지금 하는 행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로만 시민들 위하는 것처럼 하는데 시민들 만날 불려다니고 귀찮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안 나가면 또 뭐 우리 반장이, 통장이, 이장이 해서 눈치 보여서 안 갈 수도 없고, 그런 얘기 안 들려요? 우리 스포츠타운에 엄청난 예산 연중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별로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못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종 국제대회 피부 색깔 다르고 이런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국제대회잖아요? 국제대회니 국내대회니 각종 대회 막 여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시설 빌려주면 대관료 받죠?

예, 받습니다.

외지에서 예를 들어서 전지훈련 오든지 하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전지훈련은 조례에 의해서 안 받고 있습니다.

전지훈련 와서 예를 들어서 잔뜩 훼손해 놓고 가면 보수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만약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떤 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변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시민들한테는 대관료 안 받고 무료로 주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무료로 대관을 하다보면 사용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무절제한 사용과 또 과다하게 이용을 하므로 해서 이용에 대한 문제, 관리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도 사실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또 전지훈련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나머지 부가적인 경제유발효과,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조례에 무료로 이용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경제유발 효과가 백몇십 억, 그렇게 나와있던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뽑으면 이렇게 나옵니까?

저희들이 2009년도에 경북테크노파크에 용역을 줘서 여기에 체육대회 파급 효과 연구 결과에 대회 개최할 때는 1인당 6만 2천 원 정도 유발 효과가 있고 전지훈련일 경우에는 한 11만 3천 원 정도의 유발 효과가 나온다는 용역 결과에 의한 산출이 되겠습니다.

유발효과 해봤자 잠 자고 밥 먹고 그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차적인 기름이라든지,

다른 데 외부 기관에 용역 안 줘도 우리 자체에서 해도 그 정도 수치 내는 거야 어렵지 않을 것인데 용역은 뭐하러 줘요?

객관적인 수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유발효과도 과장님 바뀔 때마다 수치가 달라요. 배도 더 차이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인원에 따라서 산정하다 보니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전국 대회 해도 당일날 와서 안 자고 예선에 떨어지면 가버리고 해서 날짜가 갈 수록 자꾸 숫자가 줄어드는데, 한 가지 한 가지 우리 시에 가장 앞으로 큰 문제가 체육시설이 큰 골칫거리입니다. 시민들 인구는 불지도 않고 만날 정체 상태이고 실제 여기 상주인구 얼마 되는가 물으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세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 분야에 너무 과도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강인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중복이 되지 싶습니다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전국대회라든지 도대회라든지 시대회라든지 대회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회 유치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되겠어요? 유치 비용이 어떤 데 쓰여집니까?

대회 유치 비용은 대회를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심판 비용이라든가 운영진에 대한 숙식비라든가 이런 데 대한 돈이 되겠고요,

대회를 체육회에서 전국단위 대회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각 중앙연맹에서 그런 예산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없으면서 대회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를 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스포츠마케팅이다 보니까 전국적인 자치단체별로 서로 경쟁적인 문제가 있다보니까 다소 과열된 현상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산도 하나도 없는데 대회만 한다 하면 각 지자체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 예산을 우리 시에서 돈을 내겠다, 우리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과열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대회가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1년의 계획이 서면 그에 맞는 대회 유치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각 연맹에 유치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는 유치금을 제안을 하면 거기에 맞도록 자기들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번에 이 대회는 김천에 간다, 이 대회는 춘천에 간다, 이것은 양구에 간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자체 운영 비용은 지자체에 다 떠넘기는 겁니까? 각 연맹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일부는 있겠죠. 자기들이 그게 한정이 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쪽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대회를 치를 수 있을만한 예산을 세워야 되지,

그게 부족하니까 결국은 자치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겁니까? 하여튼 어떻게 됐든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들이 대회를 많이 유치했다는 성과를 표시하는 것도 좋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그러면 경기장 보수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데 이번에 2014년도에는 예산이 대회 유치하는데다 보수 비용은 어쩔 수 없이 보수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치하는 비용에 있어서는 이것을 대회를 가려서 한 3분의 1 정도는 줄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2015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지금 예산에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고 대회 유치비를 알뜰하게 꼭 필요한 효과가 있는 대회를 유치하므로 해서 불편한 것을 줄이므로 해서 예산을 더 확대하지 않도록 꼭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대회 유치 비용에서 다시 내년도 15년도에는 또 무슨 대회 무슨 대회 해서 또 유치비용을 올리지 말고 여기에서 정리를 조정을 해서 올리지 않도록 해주기 바라고 제가 항상 하나 궁금한 것이 참가 인원을 적어놓은 것을 보면 이게 전부 3·4일 하면 8천 명, 6천 명, 7천 명 해서 20만 명 해놨는데 그 인원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쪽에서 자기들이 대회를 개최하면서 연맹에서 거기에 임원이라든가 선수들이라든가 자기들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연인원으로, 한 사람이 5일 있으면 5명으로 봐서 연인원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언론 방송에 보더라도 대회 유치하는데는 5만 명 해도 경찰 추산은 2만 명 밖에 안 되는 식으로 이것 지금 대회 유치를 많이 하고 경제유발효과, 이런 것을 부풀리기 위해서 이게 인원 자체가 배 이상 부풀려 있기 때문에 이런 유발효과도 용역을 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정말 한 대회 한 대회 참가한 수하고 다 계산해 보면 이것 인원의 반도 안 됩니다. 실제로 안 되잖아요?

그것을 저희들이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고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거의 근접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우리 시민들 중에서나 스포츠 관계자들 중에서도 도민체전에 참석을 하는데 임원하고 선수하고 몇 명 한다고 되죠?

예.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을 계산을 대잖아요?

예.

첫날 하면 반은 집에 오잖아요? 첫날 하면 반 오는데 그것을 며칠간 하는 것 4일간 계산을, 여기에서 우리 김천에서 500명 가면 4일간 하면 2천 명, 이렇게 해서 하는데 2천 명 아니라 천 명도 안 되잖아요, 4일동안 참가하는 사람은. 그리고 임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을 4일간 하루에 500명 출전하는 선수하고 임원하고 다 해서 500명이면 4일간이면 2천 명, 2천 명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가서 하루 이틀 하면 반도 안 되잖아요? 4일동안 거기 있는 사람이 사실은 천 명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2천 명 되는 예산은 그 사람들이 다 펑펑 써버리잖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유치비를 주는 것은 임원들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용품비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선수들이라든지 가족들이 오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다 자부담으로 여기에서 숙식을,

자부담은 놔두고 우리 시에서 도민체전이라든지 참가인원 하는데다 예산을 짜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양심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현혹되게 하지 말고 참가 인원을 좀 정확하게 하고 참가인원을 부풀려서 용역을 주니까 그것 계산하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25만 명에 6만 2천 원씩 하니까 150억의 파급 효과가 난다고 이렇게 계산나오는데 12만 명 하면 반 줄잖아요?

그것은 인원이 12만 명 같으면 그 정도는,

그러니까 인원 자체가 내가 보니까 전부다 이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스포츠타운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하니까 파급 효과 이것을 자꾸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앞으로 스포츠타운 예산 관계를 딱 이것을 짜서 거기에서 더 이상 하지 말고 유치하는 것을 줄이라는 말입니다. 효과없는 대회를 자꾸 유치하지 말고, 대회 유치하는 것만 자꾸 불리면 어떻게 되느냐, 예산도 많이 들어가요, 유치하는데다. 그 다음에 또 시설을 보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시민들한테는 참가 인원이 많다, 참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경제파급 효과가 이렇게 많다, 이렇게 홍보해가면서 스포츠타운에 자꾸 예산을 더 투입해서는 전체 우리 김천시 재정을 비할 때 스포츠타운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을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참가인원하고 파급효과도 좀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대회를 많이 유치하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그것 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지 또 시설을 활용하게 되면 시설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스포츠타운 예산은 증액이 안 되도록 염두에 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대회 유치를 했을 때 경제 파급 효과가 있는 대회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 어린이들 대회를 유치하면 아무래도 학부모들이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여기에 경제유발 효과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올해 2013년에 46개 중에서 24개 대회가 어린이들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차피 타운이 건립이 되어있고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놀리면 오히려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더 많이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는 집하고 공가로 있는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것도 자주 이용을 하고 이러므로 해서 오히려 관리비는 더 적게 들어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존 있는 시설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움이 안 되는 대회는 지양하고 이왕 유치하는 것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쪽으로,

그런데 과장님 생각이 지역경제를 앞세우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청소년이라든지 국민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염두를 둬야 되지 경제부터 먼저 앞세워서, 그러면 전부 우리가, 이런 것도 경제파급 효과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 것도 경제유발효과가 감안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경제유발효과가 아니라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서 생활체육,

그러니까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하면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또 지어놨으니까 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는 논리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정집에도 마찬가지인데 수익이라든지 재정 형편을 봐서 해야 되지 체육 부문에만 자꾸 투자가 많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체를 우리가 스포츠는 스포츠로 해결해야 되지 모든 것을 경제유발효과를 계산해서 이런 것을 시설을 보완하고 대회를 유치하고, 그러면 시설 보완도 해야 되고 보수 수리도 해야 되고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고 유치하는데도 돈 들어가야 되고 전부다 경제유발 효과를 생각해서 그것을 다 추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은 그런 목적을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회 참가 인원하고 경제유발 효과를 정확한 데이터를 빼서 언제 한번 자료를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115페이지 실업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에 의원님들 말씀해 주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경제유발 효과도 많이 나고 했습니다만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에 못지않게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실업팀 육성인데 혹시 과장님, 우리 시의 시화하고 시조 알고 계십니까? 시의 꽃하고 시의 새를 알고 계십니까?

시조는 왜가리이고 시화는 자두꽃입니다.

시화는 자두꽃이죠?

예, 자두꽃이고,

우리 김천시민들이 시화, 시조 아는 분 비율 만큼 과연 몇분의 1정도 밖에 실업팀을 모를 겁니다. 관심있는 분 빼고는 실업팀이 뭐냐 하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실업팀 육성을 위해서 첫째는 우리 시의 홍보를 하는게 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에. 홍보가 과연 한 20억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얼마 정도 홍보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금액으로 환산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다보면 자꾸 얘기가 길어지고 질문이 많아지니까 제가 요점은 결론은 다른 게 있으니까 느낌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단순하게 홍보만 본다면 20억에 대한 나온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에 비해서 홍보는 좀 적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정하셨으니까, 다음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를 하는게 목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역체육 발전에 기여를 한다면 배드민턴팀, 여자농구팀이 있는 데 우리 김천시에 초·중·고 중에서 배드민턴팀이 있고 농구팀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배드민턴은 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배드민턴을 하고 김천여고에서 지난번에 창단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김천여고에서 창단을 했습니다.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실업팀을 육성 발전시키는데 우리 김천시의 초·중·고 학생들의 발전하기 위한 연계는 별로 없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학교체육이 우리 김천이 상당히 미흡한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학교체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팀에 감독, 선수 합해서 17명이고, 여자농구팀이 13명, 30명인데 30명 중에 우리 지역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고향이 김천인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고향이 김천인 사람 한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명 중에서요?

예, 지금 현재 제가 알고있기로는 한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배드민턴팀, 여자농구팀이 창단된 지가 얼마 됐습니까?

배드민턴은 한 3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년요?

예, 80년대초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30년전에 초등학교 12·3살 된 사람은 지금 40대 중반의 나이를 바라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체육에 기여한다고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 지역 선수들이 한 명밖에 없다는 것은 이게 과연 지역 체육 발전에 무슨 기여를 하고 어떤 연관 관계 연계를 지어줬는지 의문시 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하신다면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예.

2014년도 스포츠산업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12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죠? 한 20%, 30%씩 계속 늘어났죠?

작년에는 도민체전이 있어서 한 220억 정도 됐었고 올해가,

조금전에 강인술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단일행사로도 수십억을 투자하는데, 시민체전하는데 수십억 들어갑니다.

예, 우리 시 예산은 10억 정도 예산을 그 당시에,

10억만 들어갑니까? 자체 예산은 생각 안 합니까? 당일 행사, 홍보성 행사로 수십억을 집어넣는데도 우리 김천 체육에 전혀 발전적인 것은 생각 안 하시고 홍보성,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체육 사업을 펴가니까 발전적인 체육의 중심 도시라고 어떻게 홍보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스포츠 중심도시라는 것은 저희들이 잘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스포츠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어있다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만 좋다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죽 보시면서 역대 시장님이나 의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시설을 잘 갖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만 그에 걸맞는 행정을 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실업팀을 육성하면서 거기 종사하는 감독·선수가 30명인데도 불구하고 지역 사람이 한 명 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 초·중·고 학생들을 전혀 키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잘 하는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나오는 유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과감하게 바꿀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발전적이고 이렇지 김천 하면 뭐다, 그게 홍보 아닙니까? 20억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이 인정하셨듯이 김천시민들이 우리 실업팀 뭐냐, 뭐하는 건데, 모르는 실업팀을 육성하고 이런 입장인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다른 예산에 시민체전에 수십억을 넣는 김천시라면 실업팀을 바꾸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팀을 연계를 시켜서 뭔가는 우리 지역의 선수들을 발굴해서 육성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결론적인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저도 여기 온지 이제 7개월 정도 지났는데 보니까 오연택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연계되는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학교체육 발전이 상당히 우리 김천지역 전체가 학교체육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계가 시급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구상만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확실히 실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예산 확보하고 체육 전체 스포츠산업과 예산을 방향을 잘 잡으셔서 체육행정을 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실업팀 관계 이야기가 있었고 늘 스포츠타운에 어느 부서 못지않게 많은 일들을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지난해에 시민체전, 도민체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문제점 야기되는 것들은 앞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실업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스포츠대회가 보통 보면 우리 시가 테니스 대회가 거의 5·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실업팀이 배드민턴팀하고 농구팀이 있는데 배드민턴대회라든지 농구에 대한 대회가 상당히 저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실업팀이 있는 것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도 사실은 배드민턴대회라든지 농구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함으로써 우리 실업팀들의 우수한 성적도 낼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고 사실 테니스 대회가 많다는 말씀은 의원님들로부터 전에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해에 46개 대회 중에서 16개 정도가 테니스 관련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테니스대회가 많은 이유는 테니스장 시설이 전국적으로 최고 좋다 보니까 많이 유치가 되고 운영이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의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테니스대회는 가능하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유치를 하고 나머지는 말씀하신대로 배드민턴이라든가 농구라든가 이런 것도 유치해서 진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실업팀 육성을 하려면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초·중·고부터 해서 팀을 만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사회에 지역 학생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로울러장이나 국궁장 있죠?

예, 있습니다.

있는데 국궁장이나 로울러장은 보편적으로 1년에 몇 회 정도 사용이 됩니까?

로울러 같은 경우에는 대회가 있을 때마다 쓰는데 거기는 사실 연습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로울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회가 있으면 일주일 전부터 선수들이 와서 연습을 하고 있고 국궁장은 크게 경기가 없다보니까 궁도협회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쪽에서 궁도 회원들이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테니스장이 잘 되어있고 실내체육관이 잘 되어있고 해서 국민체육센터도 들어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탁구라든지 농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니다만 시설을 잘 지어놓은 데는 활용도가 높아야 됩니다. 활용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개방이 늘 가능합니까?

로울러장하고 이런 데 다 가능은 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인들한테 대관을 하면 대관료 돈은 크게 안 됩니다. 테니스 한 면에 2시간 정도 하는데 2천 원 정도 받고 있어서 돈은 크게 안 되는데 대관료는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 어쨌든 지금 스포츠산업도시로서 지향을 해서 많은 각지에서 팀들이 많이 옵니다만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스포츠 쪽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다른 쪽에 치우치는 부분이 미비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내년부터는 우리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늘 지금처럼만 해나가도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료 의원들 말씀 잘 새겨들어서 그 정도 해도 실질적으로 체육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다들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 하여 튼 우리 김천시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서웅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갑오년 새해에는 청마의 기운을 받아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는 뜻깊은 한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2013년 세입징수 실적입니다. 먼저 도세징수 실적입니다. 도세징수는 상속분 취득세 부과 및 숨은 세원 적극 발굴과 혁신도시 내 토지 및 공동주택 일반 분양으로 목표액 349억 3,700만 원 대비 징수액이 476억 5,5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136.4%의 징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시세징수 실적입니다. 시세징수는 전년 대비 주행분 자동차세가 소폭 감소하고 금연 분위기 조성에 따른 담배소비세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신축 건물 기준가액 상승과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혁신도시 공공기관 입주에 지방소득세가 소폭 증가함에 따라 목표액 485억에 징수액이 521억 3,400만 원으로 징수율이 107.4%의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실적은 목표액 110억 400만 원에 징수가 161억 4,6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146.7%의 징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체납세 징수 활동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체납세 징수실적은 체납 발생액 151억 7,400만 원에 징수액이 53억 4,700만 원으로 현재 98억 2,700만 원이 체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입니다. 체납처분 행정제재 실적은 부동산 압류가 150건, 공매가 22건, 자동차 압류가 801건, 공매가 13건, 공공정보등록 19건, 차량 관련 체납세 처분에 번호판 영치가 251대, 차량 인도가 2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139쪽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세정과 전직원과 읍·면·동 직원이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서 매주 2회, 또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연 4회 운영해서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 직장 및 예금 압류 및 추심과 고액 고질 체납자의 현지 출장 등 징수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압류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에 있어서도 압류 후 2년이 경과된 부동산은 공매를 추진했고 공매가 22건에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고질 고액 체납자 차량에 대해서도 13대 2,600만 원어치 공매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징수 불가능 체납세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과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징수 현황입니다. 천만 원 이상 체납액이 128명에 71억 3,900만 원인데 2013년도에 30명에 289건에 8억 9,2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내역은 140에서 141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입니다.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은 베네치아코리아 주식회사를 비롯해서 14명에 143건에 52억 7,87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142쪽에서 146쪽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47쪽 베네치아코리아(주)의 체납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베네치아코리아에 대한 지방세 부과는 총 취득세 등 13건에 69억 9,807만 5천 원을 부과해서 그중 41%인 28억 8,344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체납은 41억 1,46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2년 9월 12일날 미등기 되어있는 골프장 부지 9필지를 대위등기로 해서 우리 시가 압류를 해놨습니다. 현재 시가는 10억 정도 됩니다. 2014년 4월 1일 하나은행을 통해서 지목변경분 취득세 27억 4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2013년 12월 17일에는 위탁운영업체 진해컨설팅 예금을 압류해서 추심한 것이 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클럽하우스가 지난 년도 10월 29일날 경매에 부쳐져 27억에 경락이 됐기 때문에 경락금이 납입이 되면 저희들이 취득세 18억 정도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경락 대금이 미납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압류한 9필지에 약 시가 10억 정도 되는 것은 현재 골프장 부지도 공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도 공매에 부치도록 해서 체납세에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골프장 토지라든지 건물이 전부 하나은행에 신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체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는 동산 압류, 즉 현장에 가서 현금을 압류하는 방법 등으로 체납세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이 되고 주택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개별주택가격 결재 공시 추진실적은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만 6,306호에 대해서 지난 4월 30일 결정 공시를 했습니다. 또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52호에 대해서는 지난 년도 9월 30일날 공시를 했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적극적인 탈루 세원 발굴이 되겠습니다.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탈루 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공평 과세 및 납세의 기본원칙을 바로잡아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그 추진 실적은 목표가 대상 건수가 법인 감면분 해서 5,596건 건수에 목표액은 4억 5천만 원 목표로 세무조사한 결과 추징건수가 157건에 5억 9,2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목표 대비 131%가 되겠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민체험이 되겠습니다. 체험단 모집은 이·통장이라든지 단체장, 지역에 있는 지역 리더들을 모집을 해서 우리 공무원 영치반에 한 명 내지 두 명을 편성시켜서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중인 매주 1회 주·야간으로 3시간씩 체험을 실시했습니다. 추진은 작년도에 23회에 36명이 참여를 해서 자동차 번호 139대를 영치를 했습니다. 참여자의 반응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이 많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체납세 징수를 위한 시의 노력을 체득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참여자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천시에 대포차가 몇 대 정도 되는 것은 추정 못하죠? 추정합니까?

대포차량이 전국적으로는, 우리 시의 대포차량은 300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을 영치를 대상이 되는 김천의 차량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현재 체납차량 말입니까?

예.

7,105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 한 해에 139대를 영치를 했는데 이게 일반 시민들 중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백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영치 안 하고 없는 사람만 골라서 영치한다, 이런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영치 대상 차량이 그렇게나 많은데 영치를 몇 대만 해서 되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영치를 가서 무조건 가면 어디 차가 있는게 아니고 차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차량 운영을 하면서 컴퓨터에 나옵니다. 나올 때,

하여튼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들이 애를 먹습니다만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체납되면 영치한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특별하게 함으로 해서 시민 의식을 고취시키지 않겠나, 체납하면 차 넘버 번호 떼가지고 가는데 그러면 창피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도록 이것 실적을 좀 많이 올려야 사람들이 겁을 내죠.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서재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지난 한 해동안 저희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도 변함없는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61쪽부터 16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가회계제도 추진입니다. 기업회계 방식의 재정운영보고서 구조를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사업과 원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재정운영 유용성을 제고하는 제도로 원가대상 식별, 사업수익 관리, 관리운영비 검증, 감가상각비 귀속사업 관리, 원가정보 생성 등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2013년 4월에 1,984개 사업에 대한 2012회계연도 원가대상 사업에 대하여 서비스 요금수익 매핑작업을 실시하였으며 7월에는 원가회계를 반영한 재정운영보고서를 작성 공시하였고 9월에는 김천포도아가씨 선발대회 등 5천만 원 이상 행사·축제에 대하여 원가회계정보를 공시하였습니다. 성과 및 효과로는 성과관리 중심의 재정운영 도모로 예산절감, 비용통제를 통한 성과관리 및 회계 책임성을 제고하였고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시 활용하여 체계적인 예산집행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고객만족,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주요시책으로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를 시행하였고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실시하였으며 88%의 지역 업체 수주율을 제고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전자입찰은 808건에 1,050억,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 시행은 1,872건에 1,441억이 되겠습니다. 169쪽 상단부입니다. 수의계약 정보공개는 637건을 홈페이지에 게재 완료하였고 계약심의회를 개최, 전자입찰 해킹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소, 상하수도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계약사무 통합을 추진하였고 공사에 대한 95%, 용역에 대한 80%, 물품에 대한 89% 등 지역 업체 수주율을 제고하였습니다. 용역 80%는 용역은 특수한 기술을 요하면 지역업체 수주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성과로는 공사, 용역, 물품 등 입찰에서 계약 체결까지 전과정을 투명 신속하게 처리 및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불용물품 매각입니다. 불용물품의 공정한 매각 처리로 체계적인 물품 관리 및 매각대금 세입 조치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2013년도 불용물품 매각은 총 13건에 1억 2,100만 원의 매각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의 적극적인 매각으로 재정 확충 기여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활용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도유지가 5,441필지, 시유지가 30,829필지 등 합계가 36,270필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시유지 10필지에 3,479평방미터를 매각해서 금액은 1억 1,3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251필지에 7,100만 원의 대부료를 올렸습니다. 참고로 도유재산 시 귀속금은 대부료의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계획적인 청사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및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서 쾌적한 청사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연중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청사 관리로 시청사 및 읍·면·동 청사 환경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억 3,900만 원을 들여서 시청사 유지 보수하였고 4억 6천만 원을 들여서 읍·면·동 청사를 유지 보수하였습니다. 성과 및 효과로는 건축물의 수명 연장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였으며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직원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에너지절약형 LED등 교체 및 재실 감지센스 설치입니다. 시청사 및 읍·면·동청사 LED등 지속 교체 및 화장실 재실 감지센스로 에너지절약을 도모하였습니다. 고효율 기자재 설치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전력수급 위기 극복에 따른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천만 원을 들여서 시청사에 대한 115등을 교체를 하였고 8천만 원을 들여서 아포읍 외 7개면에 대해서 470등을 교체하였습니다. 읍·면·동 화장실 재실 감지센스를 60개소 설치하였고 지례면에 대해서 전기 절감형 자동전압 조절기를 설치했습니다. 저희 시가 작년에도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해서 안전행정부로부터 13억 5,300만 원의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12억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74쪽입니다. 읍·면·동 및 보건소 청사 설비 관리입니다. 청사관리 체계 일원화로 예산절감 및 전문적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관리 대상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청사 5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장실 및 기타 설비 수리 수선을 120건 했고 기타 각종 배관 및 시설수리 수선을 45건, 읍·면·동 청사 저수조 청소 및 소방시설물 점검을 33건 했고 영세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서 30여 건의 보일러 등을 수리했습니다. 성과 및 효과로는 청사설비 관리팀 직접 관리로 시설의 수명 연장 및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정기적인 점검과 소방교육 및 노후화된 시설물 교체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177쪽입니다. 에너지 공급시설 개선입니다. 민원실과 사무실 냉·난방 공급 시설을 분리 운영하고 정기적인 급·배기 닥트 청소 실시로 에너지 절감 및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00만 원을 들여서 민원실 및 사무실용 천장 닥트 댐퍼를 설치하였고 급·배지 닥트 및 팬코일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3층 강당 팬코일을 교체하였습니다. 효과로는 공조닥트를 분리 설치함으로써 예산 및 에너지를 절감하였으며 닥트 청소로 민원인 및 직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강인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강인술입니다. 다른 부서에도 물어봐도 잘 몰라서 내가 질문하는데 LED등으로 교체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기존의 형광등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몇 % 절감이 됩니까, 정확하게?

전기료는 한 50% 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절감 자체가 한 50% 된다는 얘기네요?

예.

효과가 그 정도로 커요? 그러면 현재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몇 년 정도 쓰면 그 이후부터는 예산 투입한 것하고 그동안 절약된 것하고 해서 실질적인 득이 되는지, 그런 것까지 다 되어있습니까?

예, LED등으로 교체하면 수명이 최하 20년에서 30년 그 사이 됩니다, 수명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지나면 투자한 더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1억 4천 정도 확보해 놨는데 올해 교체하면 읍·면·동에는 100% LED등으로 교체가 다 됩니다.

다른 부서에 물으니까 비교 수치를 정확하게 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냥 하는 거니까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을 기준해서 계약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계약하고 있는 건설분야에 종합건설은 얼마까지 계약이 됩니까, 우리 시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종합건설은 일반 전문건설만 지금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종합건설하고 전문건설하고 재무부령하고 회계법상 세 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예.

종합건설은,

그것은 공사가 2억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2억 이상 입찰, 2억 미만은 수의계약.

예.

종합건설에도 수의계약이 있나요?

그런데 수의계약 안 주고 있습니다. 전문만 저희들이 2천만 원 이하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건설은 얼마부터죠?

전문건설은 1억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1억 이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2천만 원 이하입니다.

부가세 포함 2,200만 원,

예, 2,200입니다.

그것은 됐고, 재무부령이라고 촌에서, 특히 동에는 별로 없는데 농촌에 가면 농사 지으면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내게 되면 옛날에 그런 제도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게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회계과에서 재무부령 사업자등록을 가진 분한테도 공사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게 업체가 3개 있는데,

3개?

예, 우리 관내 전체가 3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천만 원 이하를 저희들이 가끔 가다, 자주는 못 주고 1년에 한두 번,

그러면 회계법상으로는,

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것 줄 수 있는 회계법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예, 1천만 원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세 명만 되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등록되어있는 것은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지역구에도 촌에 가면 상당히 많은데, 시에서 가져가는 것은,

예, 현재 공사를 하고 계시는 분은 세 분,

이게 회계법으로 되어있으면 그것은 어쩔 도리가 없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법이 안 됐더라면 이 사람들은 세무서에 등록만 하게 되면 각종 세금 내는 것이 전혀 없어요. 이분들은 뭐냐, 천만 원 짜리 공사하면 부가세 10%, 100만 원만 세무서에 내고 나면 다른 것은 하나도 내는 게 없는데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세 분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게 되면 정당하게 전문건설이나 종합건설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업체로 등록되어서 하는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세 분 같으면 저도 개인적으로 괜찮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우리 김천에 관내에 얼마나 많은가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들 질의하실 의원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정보통신과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신동보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1쪽입니다. 먼저 혁신도시 조기 정착을 위한 녹색미래과학관 건립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김천시 율곡동 혁신도시 내에 연면적 7,371제곱미터로 지상 4층 건물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는 342억 원으로 BTL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1층에 기획전시실, 2층에 기후변화관, 4D영상관, 3층에 그린에너지관, 4층에 녹색미래과학관, 강의실,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192쪽입니다. 지난해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13년도 5월 2일에 전시·풀돔 영상관 실시설계를 승인하였습니다. 12월 19일에는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지난해말 공정률은 전체 54%로 건축 75%, 전시 20%가 되겠습니다. 도비확보로는 과학축전에 2억 5천만 원, 과학행사에 6천만 원 등 3억 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도단위 행사와 연계한 과학관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2014년 5월 14일 준공을 하여 3개월간 시범운영 후에 금년 9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혁신도시 조기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개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효율적인 전산 시스템 운영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테러, 최첨단 해커 공격 등 보안 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전산실 노후 지원장비 교체입니다. 전산실 공조시스템 도입과 항온 항습기 이중화 구축, 무정전 전원장치 용량 증설 및 이중화를 구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400만 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전산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시스템 운영 현황은 전산보안 시스템으로 침입 방지 및 차단 시스템 등 4종에 40대의 장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을 위해 3종에 3대의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 PC보안 USB 시스템 도입 및 보안 USB 배포, 홈페이지 및 PC 개인정보 암·복호화 구축, 직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등을 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노후 PC 교체 및 행복 나눔 PC보급사업입니다. 먼저 직원 업무용 노우 PC를 교체하였습니다. 도입 후 7년이 경과한 노후한 업무용 PC을 330대 교체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6,600만 원입니다. 교체된 PC는 저소득층에게 행복나눔 PC를 보급하였습니다. 교체된 업무용 노후 PC을 가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수리 및 업그레이드 후에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게 10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행정업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직원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 보급하였습니다. MS오피스 2010버전 450개를 보급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성과 및 효과는 사무기기 정비에 따른 신속한 업무 처리로 양질의 대민 서비스 제공 및 행복 나눔 PC보급 사업을 통한 자원 재활용과 취약 계층 복지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지역 정보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별, 계층별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교육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시민정보화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먼저 시민 e-life 교육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연인원 253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교육방법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주민 정보이용 시설 운영실적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연인원 9,785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강사 10개 읍·면·동에 10명을 배치하여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1,700만 원입니다. 196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특산물 등 향토자원을 연계한 지역주민 주도형 자립형 마을공동체 육성을 통해 소득을 향상시키고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판매를 통해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양각자두정보화마을과 황악산 반곡포도정보화마을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정보화마을 내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으로 총 5,900만 원입니다. 인건비 3,200만 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비 2천만 원, 홍보물 제작 200만 원, 상사업비 500만 원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실적으로는 체험에 456건에 5,843만 4천 원, 전자상거래에는 1만 434건에 3억 8,218만 3천 원의 실적으로 올렸습니다. 197쪽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향상입니다. 정보통신의 최신 IP기술을 도입하여 정보통신망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촌지역 정보접근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먼저 사업소 IP 전화기를 교체하였습니다. 설치장소는 수도사업소와 시립도서관 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3,300만 원으로 IP전화 시스템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전파법 개정에 따라 무선마이크를 교체하였습니다. 전파법이 700㎒ 주파수대역 사용이 종료됨에 따라서 900㎒대역 무선마이크로 교체하였습니다. 본청 2층과 3층 강당에 교체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700만 원입니다. 198쪽입니다.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지역은 황금시장, 평화시장, 보건지소 등 18개소에 구축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300만 원으로 국비 25%, 도비 7.5%, 시비 17.5%, 민자는 KT와 SK에서 50%를 부담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무선랜 구축을 통해서 시민들의 통신료 부담 해소 및 통신 인프라 확장에 기여하였고 재래시장, 보건소 등 다중 이용 시설에 통신 서비스를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확대 구축할 계획입니다. 199쪽입니다. 농어촌지역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2013년도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4개 면에 10개소에 구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2,800만 원으로 이 역시 국비 25%, 도비 7.5%, 시비 17.5%, 민자는 KT에서 50%를 전액 부담하였습니다. 구축내용은 50가구 미만의 마을에 대해서 정보통신망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와 민원업무처리 기한을 단축하였습니다. 2013년도 민원업무처리 실적은 총 415건으로 정보통신 설계 검토 257건,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145건, 정보통신 감리 대상 1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로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전자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표준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2월부터 금년도 1월까지 총사업비는 2억 8,400만 원으로 도비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에 2억 3,200만 원, 전자문서 이관에 5,2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설치 및 운영 환경을 구축하고 전자문서 2004년부터 12년까지 생산된 기록물에 대해서 이관을 실시하였습니다. 성과 및 효과로는 중요 전자기록물에 이중화 저장을 통한 보다 안전한 보존이 가능해졌습니다. 201쪽입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보존 및 사전 정보공개 확대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기록물 보존을 위해서 기록관 문서고에 이동식 서가를 교체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4,3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기록관 이동식 서가 교체 21식, 문서 재배치 및 기록관 보유 기록물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012년보다 13건 추가하여 총 73건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전정보공개 내용은 시정현황, 재정, 건축회계, 법규 등 다양하게 시정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성과 및 효과로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정보 공개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보화분야 2013년도 주요 수상 실적은 2013년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우수, 2013년도 홈페이지 대민서비스 우수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이우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5쪽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 민원업무 처리 실적입니다. 창구 즉결민원, 제증명 등 처리 실적은 인감, 본인 서명, 주민등록, 가족관계 해서 총 20만 5,100건 처리했습니다. 주요 인·허가 신고 민원 처리 실적입니다. 건축 인·허가 사용 승인 1,993건, 토지 임야 분할신청 1,075건 등 총 2만 4,196건을 처리했습니다. 216쪽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입니다. 읍·면지역 오지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비 1,500만 원으로 8회에 걸쳐 3개 영역 18개 분야 2,761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주요 민원으로는 지적, 장수 사진, 가전제품, 농기계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 불편 해소로 찾아가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노력했습니다. 217쪽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신고 예약처리제 운영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신고 민원 중에 시급을 요하는 민원을 대상으로 신고서 접수시에 처리완료 시간을 예약해서 처리결과를 문자로 서비스 통보해 주고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증명서 발급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신고 민원에 대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로 최대한의 편의 제공을 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지목변경 일제 조사 추진입니다. 각종 사업으로 도로나 하천, 구거 등에 편입되었으나 지목변경 행정 절차를 이행치 않은 토지를 조사해서 정리함으로써 국·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각종 사업 후에 지목변경 신청이 안 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 부서와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1,356건을 처리해서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지목을 일치시킴으로써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했습니다. 219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입니다. 2013년 1월 1일 기준해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23만 9,549필지를 대상으로 5월 31일 결정 고시하여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165필지를 접수하여 78필지에 대해서는 가격 조정을 하고 87필지에 대해서는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각종 과세 자료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조세 부과에 형평성 제고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공간정보 민원열람 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실에 주민이 이용하도록 원터치 공간정보 민원열람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민원인이 직접 열람 확인하는 방식으로 지적도, 임야도, 항공사진,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주택가격, 토지이용 계획 등 12종에 대해서 42인치 대형 LCD TV 화면으로 열람이 가능하겠습니다. 작년에 본청 민원실과 6개 동 주민센터, 아포, 농소 해서 9개소에 사업비 8,800만 원으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국가 지점 번호 설치사업으로 건물이 없는 지역에 지점 번호를 설치해서 각종 사고 및 재난 발생시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내에 182개소에 대해서 지점 번호 표기지역 고시를 하고 지점 번호 표기 대상 시설물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긴급 상황시에 위치 표시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생활 안전을 강화하고 긴급 구조에 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2쪽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지역 안내판 설치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용을 촉진하고 활용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로명 주소 홍보에 적합한 교차로라든지 버스터미널 등 시민의 왕래가 많은 지역에 도로명 주소에 지역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총 5개소에 시민탑 앞하고 버스터미널 앞에, 현대아파트 사거리, 그리고 공단 삼거리, 시청 앞 해서 5개소를 사업예산 6천만 원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사용 승인을 득한 건축물에 대해서 보존등기에 필요한 건축물 대장을 작년도 678건을 무료 발급하고 처리결과를 SMS 문자 서비스로 제공했으며 사용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신 신고토록 홍보를 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작년도 민원행정분야 수상 실적입니다. 경상북도 평가에서 민원행정 추진평가 우수기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민원봉사대상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친절하게 맞이하고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시민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선사하는 봉사 부서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에 오래 근무하시다가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 부임한지 얼마나 됐죠?

한 달 됐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국장님께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어제 오늘에 걸쳐서 몇 개 과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느낀 부분인데 일반현황에 보면 업무분장이 나와있습니다, 담당별로. 업무분장이 나와있는데 예를 들면 스포츠산업과나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는 담당들의 이름이 게재가 되어있습니다. 다른 과도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고서 작성할 때 전과에 일반현황 업무분장에 담당자 이름을 표기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표기 시키겠습니다.

과장님!

예.

아까 사석에서도 잠깐 드린 말씀입니다만 새주소로 도로명주소를 채택을 했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채택하게 된 것은 전국민들이 과거의 주소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정부 차원으로 보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 인력도 상당히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 실시를 하고난 이후에 과장님이 보시기에 구도로명과 새로운 도로명을 사용했을 때 어떤 것이 더 편리하다고 보십니까?

예, 구 지번 주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 지번 주소와 현재 새주소라는 것이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로명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명 주소를 도입한 배경을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명 주소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1910년 일제 토지조사령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8년간에 걸친 1918년까지 조사를 수탈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우리 지번 주소의 도입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도 지번 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이북조차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사용하는 국가는 우리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투자자들이 구 지번 도로를 사용하는데 대해서 투자를 안 하겠다 이런 사항들이 많이 빈발했습니다. 그래서 뒤떨어지지 않고 현 글로벌시대에 맞추기 위해서 새주소를 썼는데 지금 시행 과정에 있어서 사석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동네 주소하고 매치가 안 돼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가 어렵게 느껴지고 찾기가 굉장히 힘든 이유는 가장 간단하게 뭐라고 보십니까?

도로명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도로명을 모르기 때문에. 이 도로명은 누가 만듭니까? 어디에서 만듭니까? 중앙정부에서 합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까? 도로명을 지정을 할 때,

지정할 때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하는데,

아니, 위원회인데,

그러기 전에 제일 기저는 주민들입니다.

주민들,

예, 주민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주민들의 의견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묻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명을 지명을 해서 도로명 지명위원회에다 올리면 거기에서 가결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김천시의 도로명은 우리 김천시민들이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 수 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때도 여러 차례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한두 곳을 제외하고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뭔가 편리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대에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데까지는 100%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더라도 도로명을 짓는데 있어서, 도로명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주민이 공감하고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주소 같으면 김천시 신음동 몇 번지 하면 어디인가 다 압니다. 김천시 황금동 하면 어디인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신음동도 보면 신리길 있고 시청1길, 시청2길, 시청3길, 김천로까지 있습니다, 신음동 안에. 그렇잖아요?

예.

황금동에 가면 남산1길, 또 이상한 길 이름이 있습니다. 희망로,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지명을 도로명을 만들 때 기존의 주소 이름과 지번 이름과 병행하는 도로명을 만들었다면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은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맞고, 지금 현재 우리 김천시에서 안 그래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름이 1,087개가 있습니다. 1,087개 이름을 전부다 뺐습니다. 뺀 것이 이거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가 전년도에 2월달부터 6월달까지 6천만 원을 들여서 도로명주소 홍보 표지판을 만들었습니다. 이 홍보 표지판을 아무리 만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찾아가기 위해서 거기 직접 가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딘가에 우리가 길을 잘 모르는 사람이 방문을 해서 이웃에 있는 사람에게 “김천1길이 어디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대답해 줄 수 있는 시민이 10명 중에 한두 명 더 있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도로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의 방법은 있습니다. 문이 열려있습니다. 방법은 이 도로명이 당초에 만들 때 작명할 당시에 그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만든 겁니다. 그 지역 주민 사용자의 5분의 1이 서명을 하면 지금 고시가 된 뒤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이후에는 개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분의 1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시면 도로명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초에 이맘때 상임위원회 할 때 분명히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희망을 하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새로운 도로명을 받아서 개명 절차를 해주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진행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반상회보나 이·통장협의회를 통해서,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만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인 감문로가 김천시 대광동을 지나면 감문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 대홍아파트,

예, 대홍아파트부터 시작을 해서 배시내까지, 유한킴벌리 앞에 있는 모광을 지나서 배시내까지가 감문로입니다.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김천시 구야길’, 하면 구야인지 압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변경을 해주므로 해서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택배를 보내거나 행정에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시만큼이라도 우선적으로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 검토의 답변은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여론을 먼저 수렴해 보시고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것을 너무 크게 만들어놓은 것을 조금만 더 세분화하면 찾기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는데 황악로 같은 경우, 또 영남대로 아무도 못 찾아갑니다, 워낙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즉각 실시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영남대로는 참고로 35킬로입니다. 가장 깁니다. 추풍령에서 칠곡까지인데 “주소.go.kr” 하면, 또는 “새주소”, 그렇게 인터넷에 검색해서 치면, 예를 들어서 영남대로를 치면 추풍령에서 북삼까지 노선이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쳐봤습니다.

과장님, 그것 칠 수 있는 우리 김천시민이 몇 % 된다고 봅니까? 몇 %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방법 있는 것 본 의원도 아는데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고 실시하는 것은 다수의 시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정부에서 새주소를 만들어서 실시하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언젠가는 이 주소가 정착이 되면 지번주소 보다는 훨씬 더 나아지겠죠. 그러나 우리 후손들에게도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을 직접 수렴을 해서 개명을 희망하는 지역이 있으면 도로명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 적극 제안을 합니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세운 의원께서 좋은 지적사항을 했는데 저 역시도 그게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길 것이고 또 한다 할지라도 과연 이해가 될까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우리 시에서 검토사항이 된다면 아까 이야기한 사항을 보완해서 아마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전국적으로 법의 지시에 따라서 했다면 그것은 어쩔 도리가 없겠지만 우리 지역 사회에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농촌이나 시내에서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는 업무도 많고 상당히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민원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는 님비 현상이다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은 공장들이 유치되고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말썽의 소지가 있는 공장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민원의 다수가 발생될 요지가 있는 것들은 사실 행정적으로 공장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만 주변의 시민들은 전혀 공장이 허가를 득해서 들어와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각종 소음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러한 공장들이 유치가 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상으로 공장을 유치하고 내줄 수밖에 없는 과정이지만 그 주변에 사시는 시민들한테는 좀 알려줄 의무는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행정적으로 공장을 유치해 놓고 그런 악취가 나고 소음이 심하고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됐을 때 그때서야 솔직한 이야기로 민원을 발생하고 이래서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공장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금방 말씀하신 소음, 분진, 악취, 이런 것이 발생해서 시민의 웰빙 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 행정예고제라고 있습니다. 공장이 들어오기 전에 ‘이러한 공장 악취 쓰레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해당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렇게 의견을 묻습니다, 사전에 들어선다고. 그래서 최대한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유치과에서 그런 민원이 한 7·8개 정도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인데 사실 행정예고제도 있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실제로 공장 짓고 나서 악취가 났을 때 그럴 때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예고제 시행도 됐고,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너무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행정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정말 악취가 많이 나고 소음이 많이 나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꼭 공장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꼭 들어와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여기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한번쯤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서 시민들이 이런 업체가 들어와서 좋겠는지 나쁜지에 대한 그런 것들은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어느 정도는 다 공감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사전에 들어올 때는 서로 주민들 여론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서 공장을 설치해 주고, 공장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행정예고제를 활용하시다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자꾸 시끄러워지고 민원이 발생된다는 부분이 자꾸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전관예우는 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전관예우가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새 도로명에 대해서 읍·면·동에 보면 통장회의나 기관단체장 회의를 함에 있어서 공지사항 나가는 게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항상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 새주소사업,

아뇨, 새주소보다 더 단골로 올라오는 게 있어요. 공지사항에 보면 인구증가, 진짜 단 한번도 안 빠지는 게 인구증가인데 각 읍·면·동에, 국장님.

예.

공문을 내려주세요. 통장님들도 아마 새주소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반 이상일 겁니다. 그것을 교육을 시켜서 면장님이나 동장님들이 갑자기 “통장님은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 “회장님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구증가 만큼 공지사항에 새주소를 올리면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희 동네로 따지면 고래실, 가매실, 원골, 아마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원골이 어디인지 알고 고래실이 어디인지 알고, 시간을 좀 더 두고 공지사항에 새주소에 대해서 올릴 수 있고 하나하나를 전부다 모르더라도 묻더라도 몰라서 묻는 경우가 있더라도 새주소로 전부다 바꿔야 됩니다. 그것을 읍·면·동에 연락을 취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홍보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지적입니다. 참고로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새주소를 혹시 모르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말씀하시면 새주소가 발행이 됩니다. 주민등록증에 붙여줍니다. 그러면 참고로 하면,

사실 저희 집 주소도 제가 새주소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고 2011년 7월 29일부터 병행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정 주소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법정 주소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기관에 업무처리한다든지 이럴 때 새주소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아마 천여 명의 공무원들 중에서도 자기 집 주소 모르는 공무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간부회의 때 해당 과장님 몇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과장님 아세요?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곡길 1672입니다. 107동 302호(부곡동. 부곡화성타운)입니다.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처럼 면장님이나 동장님이 “통장님 혹시 아세요? ”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간부회의때 바로 그렇게 시장님께서 직접 몇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는 것을 답하지 않고 동문서답하고 계시는데, 다른 의원님 없죠? 박광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주 짧게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 보시느라, 또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애를 많이 먹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처리기간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민원실뿐만 아니라 읍·면·동에도 예를 들어서 처리기간이 3일이다, 4일이다, 일주일이다, 이렇게 된 것을 바빠서 그렇기는 그렇겠죠. 처리기간이 일주일이니까 일주일 후에 오라고 얘기합니다. 처리기간이 4일이니까 4일 후에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어차피 수고하시는 거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3일, 4일이라도 오늘 해줄 수 있으면 오늘 좀 해주고 내일 해줄 수 있으면 내일 좀 해주고 좀 당겨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자꾸 처리기간을 강조하는 것을 볼 때 4일이면 4일 후에, 월요일이면 월요일에 오라, 이렇게 하는데 내일도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웬만하면 아주 바쁘지 않으면 내일 편리를 봐주는 것이 안 좋겠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읍·면·동이나 교육이라 할까 이야기를 하셔서 어차피 시민 편의를 위해서 있는 거니까 처리 기간만 중요하게 하지 말고 그 앞에 하루 이틀이라도 당겨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연말에 빨리 단축한 사람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세 명 표창을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종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우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오년 청마의 해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소원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정서 함양과 지역문화창달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할까 합니다. 231쪽, 232쪽, 233쪽 일반현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184작품에 13만 4,082명이 관람하였으며 이중에는 기획작품이 18작품으로 3만 7,976명, 예술단 공연이 8회에 5,640명, 대관 기타 등이 158개 작품에 9만 466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공연이 81작품에 5만 4,344명, 전시가 28회에 5만 988명, 영화가 2건에 3,625명, 행사 기타가 73건에 2만 5,1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회관입니다. 문화회관은 총 103개 작품에 2만 631명이 관람했으며 이중 예술단이 1개 1회에 300명, 대관 기타가 102작품에 2만 331명이 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예술단 공연을 살펴보시면 총 37회에 6만 9,980명이 관람하였으며 이중에는 정기·기획·합동공연이 11회 1만 4,930명, 찾아가는 음악회가 10회 2만 2,120명, 시 행사 및 기타가 16회 3만 2,930명이 되겠습니다. 성과 및 효과를 보고 드리면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여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켰으며 다양한 공연 및 대관 행사로 시민의 문화공간의 이용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음악회 등으로 생활 속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시설 점검으로 공연장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노후 시설물 정비로 최적의 공연 환경을 조성하고 연출 효과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51회 경북도민체전 개막작으로 창작 뮤지컬 “징”을 제작하여 성공적으로 공연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예진흥기관 공모사업을 신청, 국·도비 확보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시민 감동 선사를 위한 다양한 공연·전시 유치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여가 선용을 위한 고품격 공연·전시 유치로 감동과 휴식이 있는 시민 화합의 장을 제공하였으며 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음악회 등 생활 밀착형 공연 개최를 통한 문화 소외계층 관람객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연, 전시, 영화, 창작 뮤지컬 “징”을 6억을 포함해서 총 10억 6,070만 원의 예산으로 18회에 걸쳐 공연 12회, 전시 4회, 영화 2회를 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공연으로는 총 3억 1,300여만 원으로 31회 중 정기·기획 공연이 11회, 찾아가는 음악회가 10회, 시 행사 기타 16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성과 및 효과로는 뮤지컬, 현대무용, 인형발레, 국악, 콘서트, 체험 전시 등 다양한 장르의 고품격 공연 전시를 유치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감동과 휴식이 함께 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소를 제공하였으며 시립예술단 단원 충원 및 연습 횟수 증가로 공연 수준이 한층 향상되어 시민들에게 고품격 공연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획공연, 전시, 영화상영 실적 세부 내역입니다. 총 18건인데 상세한 내역은 이 보고서로 갈음할까 합니다. 공연, 전시, 영화 구분이 돼서 세부적으로 된 내역입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2013년도 시립예술단 공연 실적 세부 내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 37회 공연에 6만 9,980명이 관람하였으며 상세한 공연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정기 및 기획 공연이 11회, 찾아가는 음악회가 10회, 시 행사 및 기타가 16회로 총 37회 공연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00년 4월 15일 개관 이후에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하여 쾌적하고 원활한 공연 전시 환경을 조성하고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만족도를 제고했습니다. 총사업비 5억 원으로 이 5억은 국비 2억 원, 도비 9천만 원, 시비 2억 천만 원입니다. 지난 2013년 5월 20일부터 약 2개월에 걸쳐 객석 바닥, 객석 의자 천, 천장 도색, 벽면 흡음제 등 해서 2억 6,645만 9천 원, 전기로 LED등 조명 교체 510등, 전광판 등 해서 9,049만 2천 원, 기계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1억 1,987만 3천 원, 흡연부스 설치 등 해서 2,317만 6천 원 등으로 5억 원의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성과 및 효과로는 객석 바닥 재질의 이원화로 잔향이 증가되어 보행시 소음이 감소되었으며 천장 도색, 벽면 흡음제 교체, 의자 천갈이 등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 고효율 LED 조명등 교체로 에너지 정책에 기여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무선마이크 시스템 교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0-2호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무선마이크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2013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공연 및 행사 업무 추진에 효과를 증대시켰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 4천인데 2013년에는 8천만 원 예산으로 무선마이크 8개 채널을 7,151만 5천 원으로 8개 채널을 설치하였습니다. 올해도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덕분으로 8개 채널 8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내년에 8개 채널만 더 확보한다면 완벽한 무선 마이크는 교체가 되겠습니다. 성과 및 효과로는 무선마이크 시스템 교체로 공연이나 행사에 원활한 진행을 통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켰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지역문화 브랜드 제고를 위한 창작 뮤지컬 “징”을 제작 공연하였습니다. 김천시립예술단, 향토 극작가 등 지역문화 인적 자원을 활용한 창작뮤지컬 “징”을 제작 공연함으로써 김천의 브랜드를 제고하였습니다. 공연 개요를 살펴보면 제작기간은 2012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약 1년에 걸쳐 제작하여 공연을 2013년 5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5일동안 8회에 걸쳐 공연하였으며 총 출연인원은 75명으로 소요예산은 시비 4억 원, 도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 관람 인원은 5,200여 명이 관람하였으며 성과 및 효과로는 제51회 도민체육대회 개막작으로 제작 공연하여 종전 체전과 차별화된 문화체전으로 승화시켰으며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한 몸에 품고 있는 삼도봉을 배경으로 지역 간의 갈등과 화합을 다루어 사회 통합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김천을 대표하는 공연 콘텐츠 보유에 대한 지역민과 출향 인사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켰으며 지역 대표 문화 콘텐츠의 전략적 육성으로 공연예술분야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문화예술을 선도하였습니다. 또한 KBS대구 “행복 발견 오늘, 무대, 그 열기가 뜨겁다” 등에 방영되어 김천 홍보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신나는 창의미술 놀이터 운영입니다. 주5일제 수업에 따라 문화가 곧 경쟁력인 21세기를 주도할 어린이들에게 문화예술을 체험, 학습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학생들에게 문화공간을 오픈함으로써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2013년도 3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국비 1,500만 원 예산을 지원받아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60명에 각 기별로 30명씩 2기로 나누어 신나는 창의미술 놀이터 “김천을 디자인하다” 라는 명제로 18회에 걸쳐 미술놀이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성과 및 효과로는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청소년의 창의 인성 교육을 확대시켰으며 아동, 청소년과 가족을 중심으로 한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올해도 시민들의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다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를 유치하고 공연장 정기 점검과 무선마이크, 조명 등 시설 장비를 교체하여 공연장의 안전과 공연 및 행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립예술단도 한정된 예산 속에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특히 문화체육관광공사나 문예진흥기금의 국·도비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하여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지원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 의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어제 이 부분 때문에 새마을문화관광과에 정회까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문화회관을, 지금 현재 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관리는 관장님이 하십니까?

예.

앞으로도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아직 명확한 방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지금까지는 문화회관 관리는 예술회관에서 해왔다는 얘기입니까?

예. 종전에 문화원이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건립하고 나면 거기에 대관 문제가 문화예술회관으로 공연장으로 등록이 되면 대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까지 대관 업무를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두 곳에 다녀본 결과 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자에 문화회관에 각종 단체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14개 중에 편의상 관변단체라고 하면 우리 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관변단체 7개, 민간단체 7개, 이렇게 14개가 상주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을 철거하므로 인해서 이주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철거를 하기 이전에 문화회관이 새로 건립이 되면 14개 단체가 재입주에 관해서 지난번에 질의한 바가 있고 그때, 시간을 줄이는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개 관변단체는 재입주가 가능하고 자율적인 민간단체는 재입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들은 바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그에 대해서 명확한 방침은 없습니다만 지금 관변단체 7개는 지금 현재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나머지 7개는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사무실의 여건이라든지 새마을문화관광과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친다든지 협의를 해서 문화원과 관련된 단체 중심으로 입주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서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164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가 개최된 것이 작년도 12월 6일입니다. 12월 6일날 안전행정위원회때 본 의원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7개 민간단체를 제외한 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단체는 재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는 곳은 재입주가 불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본 의원이 행사차 나가야 돼서, 회의록을 찾아보시고, 이 부분 때문에 어제 새마을문화관광과가 정회를 했습니다. 당시에 지금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문화예술회관장이신 이종섭 관장께도 그렇게 답변을 해서 이후에 있는 새마을문화관광과 회의때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연말에 시청에서 시립문화회관 건립에 관한 설명회가 있을 때 이종섭 관장께서는 참여를 안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 새마을문화관광과장한테 물으니까 “전혀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재차 어제 확인을 했고 또다시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회의록이 있습니다. 분명히 확인을 해주셔서 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부서간에 서로가 공조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서장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 더구나 회의석상에서 속기를 하고 하는 얘기들은 법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는 문화회관을 철거하면서 이주를 할 때 애시당초 그때도 이렇게 이종섭 관장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말까지 이사를 하고 비워주는 것으로 새마을과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본 의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까?” 물으니까 새마을과에서 통보했을 것이라고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안타까운 것은 민간단체 7개는 철거를 해서 이주를 할 때 개별적으로 이 계획대로 넣었다면 개별적으로 이주를 하도록 놔둬야 되는데 현재 구 폴리스대학에 똑같이 14개를 입주를 시켰다, 그러므로 인해서 문화회관이 건립이 되면 이분들은 다시 문화회관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설명회때 들어본 바에 의하면 14개 단체가 입주할 사무실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확인해 보세요. 7개 단체, 관변단체도 입주할 자리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이철우 국회의원부터 시작을 해서 약 20여 명이 그 자리에서 설명회에 동참을 해서 이 부분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다들 걱정을 한 내용입니다. 강순옥 의원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여성단체 대표로서. 그런데 전혀 되지도 않는 것을 마치 입주가 될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가서 혼돈을 빚게 되면 행정의 신뢰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다 접어두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임덕수 국장님한테는 확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만들고 있고 관리를 문화예술회관장께서 한다면 정립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관리하는 자체가,

그러면 애시당초 12월 6일날 회의를 할 당시에 이것은 이런 답변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하는 얘기는. 그렇잖아요? 기억이 잘 안 되면,

예, 알겠습니다.

한 부 있습니다. 이것 갖다 주세요. (자료전달) 이것 빠른 시간 내에 어떠한 조치를 하시는게 맞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세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준비)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1년동안 교육 중이라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임덕수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좀 불편하시겠지만 책자에 있는대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임덕수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립도서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최신자료 확충을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도서 자료와 수준 높은 디지털 콘텐츠를 신속하게 확충해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일반도서 확충을 15,200권, 전자자료 확충을 1,080종, 정기 간행물 구독을 240종, 향토자료 원문 DB 확충과 원문 DB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다음 264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강좌 운영입니다. 사회 여건과 교육환경에 부응하는 강좌 운영으로 지식정보문화의 중심인 도서관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저희들이 미취학아동, 초등학생에 대해서 독서강좌, 교양강좌, 취미강좌 등을 실시해서 총 558강좌에 625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다음 26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김천의 문화 역사와 관련된 공모전을 개최해서 애향심을 고취하고 독서행사를 개최해서 시민 독서 의욕 고취와 독서 생활화에 기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는 공모전을 4회 개최했습니다. 가족경제독서신문 공모전, 김천사랑 글짓기·수필 공모전, 독후감상문 공모전, 독서문화 진흥 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명사 초청 강연회도 2회에 걸쳐서 240명에 대한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인형극 공연은 3회에 780명 참석하였고 책 읽는 가족 선정 및 시상을 3가족 했습니다. 그리고 모범 독서인·독서가족 선정 및 시상, 휴면도서 나눔마당, 과년도잡지 배부 행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66쪽이 되겠습니다. 「책 읽는 시민, 일류도시, 김천」 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독서마라톤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것은 2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개월간 해서 마라톤과 같이 비교해서 10킬로 코스, 하프코스, 풀코스로 해서 432명이 참가해서 62명이 완주를 하였고 우수 완주자 8명 시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서 릴레이 운동 전개입니다. 이것은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50일동안 선정된 도서 10종 100권을 이웃과 함께 돌려보는 운동을 해서 1,500여 명의 시민이 참가해서 시민감상문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전자시스템 핵심인 도서관리 서버 및 대출 도서 자가 반납기를 교체하였습니다. 2003년도 개관시 문체부로부터 현물로 지원받은 도서관리 서버가 내구연한을 두 배 초과하여 빠른 교체가 요구되었고 개관시 도입한 자가반납기 부속품 노후화로 인해 장애가 빈번히 발생해서 시민 불편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리 시스템 서버 구입을 작년에 하였고 신형 도서자가반납기를 두 대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268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노후시설물 보수입니다. 도서관이 2003년도에 준공됨에 따라서 도서관 건물이나 시설물에 노후 문제가 발생해서 시설물 등 전반적 보수가 필요하여 작년 도서관 외벽 및 옥상 방수, 그리고 전기실 및 기계실 애폭시 작업, 도서관 섀시 유지 보수, 화장실 노후 보수, 소방시설 정비 보수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실적입니다. 입원 환우를 위한 단체 도서대출 서비스입니다. 신병 치료 중인 시민에게 도서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와 의료기관이 협약 체결해서 김천의료원, 제일병원, 신애정신병원, 감문병원에 해서 저희들이 도서대출을 8회에 걸쳐서 408권을 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이 되겠습니다. 오디오북 서비스 시행입니다. 녹음도서를 제공해서 흥미롭고 색다른 독서 방법입니다. 대중화된 스마트폰, MP3플레이어 등 휴대기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디오북 73종, 현재 총 174종을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을 인증해서 태블릿PC 또는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후에 오디오북 바로듣기 또는 다운로드해서 듣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용 실적으로 15,700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글을 읽을 수 없는 유아 및 시각 장애인들에게 도서 편의를 증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3쪽이 되겠습니다. 큰 글씨 도서 코너 신설입니다. 이것은 약시인들이 특수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도 쉽게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큰 글씨 도서 코너를 신설해서 도서를 375권 확보했고 대출 권수는 123권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소외되기 쉬운 노인층에 대한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해당 주민에게 노인층에게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박희주입니다. 국장님 서 계시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왔는데, 물론 도서관장님이 계셔야 되지만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어서 여쭙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가장 숙원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무슨 방법 없습니까?

저도 주차장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입구 들어가는 한 집도 문제가 되어있고 또 차후 장기적으로는 제가 봐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 현재 평화시장 주차장 있는 옆까지 들어가 있고 그 앞으로 도로가 이어지도록 계획이 있는데 아마 그 도시계획이 되면 사실 하숙집들이 많은데 그 하숙집도 좀 철거하고 그 밑에 주차장을 만들어줘서 거기 차를 세워놓고 계단으로 해서 걸어 올라간다든지 그런 항구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 방면이 아니고 그 뒤편으로도 빈집도 많고 평화남산동사무소 쪽 안 있습니까?

그러면 서부초등학교 올라가는 그쪽 말입니까?

예.

그쪽 방향으로도 검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무조건 하숙골목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산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제가 볼 때는 제가 거기에서 어릴 때 크고 자라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지금 하숙 골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 오히려 동사무소 쪽은 빈집도 많고 주차공간을 할 공간이 많습니다.

그쪽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생각에 사실은 하숙골목이 도서관에 학생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 곳이 아닙니까?

거기 하숙골목은 낮에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학생들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쪽에는.

학생들이 저녁까지도 있고 공부도 하고 그런데 어느 장소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서관에 가보면 차가 세울 데가 없어서 불편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숙골목은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는 제 지역이고 제 주민들이고, 거기는 살아가는 방법이고, 아무튼 지금 오히려 평화남산동사무소 쪽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그쪽이 오히려 발전이 될 수도 있고 변화를 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서울사무소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김홍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부의장님, 그리고 김천시의회 의원 여러분! 오늘 제165회 임시회에서 2013년도 서울사무소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서울사무소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용기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77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그리고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은 2007년 2월 13일 사무소가 개소되어 2010년 5월 20일 정식 직제 승인되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초트라팰리스 오피스텔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5명이나 현원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주요 업무는 수도권 주요 정보와 자료수집 및 시정홍보, 투자유치 지원 및 우리 시와 국회, 경제부처 간 투자 동향, 협력체계 구축, 업무연락 등 연계 지원과 지역 농특산물 판로 개척 및 직판행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85쪽입니다. 우리 김천에 대한 우호 관심기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계 유지 및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지역 발전에 걸맞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잠재 기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우호 관계 유지와 파트너십 강화로 장기적인 안목에 중점을 두고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기업박람회, 설명회 등 참여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과 신규 투자 관련 정보 수집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고 성장 가능한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기적으로 방문함으로써 친화적인 우호 협력 기업 관계망 형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권역별 우호기업 현황입니다. 서울·경기권 기업체 13개 업체, 인천권역 우호기업체 5개 업체, 충청권역 우호기업체 4개 업체, 경상권역 우호기업체 3개 업체 등 도합 25개 유망 성장 가능 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과 및 효과로는 지역 경제 발전에 협력 가능한 권역별 우호기업군을 형성하고 투자하기 좋은 산업 인프라가 구축된 김천 이미지 제고입니다. 286쪽입니다. 기업 상담 및 중소기업용 부지 유치입니다. 투자를 적극 하는 중소기업에 빠른 기업 지원사업 안내와 필요한 부지를 적기에 조성하여 경쟁력있는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사업개요로서 기업유치 상담 활동입니다. 업체명은 ㈜에이치엔피에서 일반 도료용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개령면 남전리 614번지 일원입니다. 부지는 2만 2천 평방미터, 중소기업 창업을 상담한 후에 투자유치과에 인계하였습니다. 2013년 인·허가 승인이 되었고 현재 건축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용 공장부지 조성사업입니다. ㈜벽산엔지니어링에서 어모면 은기리 일원에 10만 2천 평방미터에 대한 공장부지 조성입니다. 개발행위가 2013년 9월 13일 완료되었고 입주 예상 가능 업체는 5개 업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과 및 효과에 우리 시에 투자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에 기업의 미래 발전을 함께 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289쪽입니다. 고향 발전과 함께 하는 출향 중소기업인과 경제전문가의 연결고리 형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고향 발전에 관심과 기대가 높아진 출향 기업인과 경제분야 전문가 그룹을 발굴하여 연결하여 줌으로써 그분들에게 자긍심, 안정감을 부여하고 상생 발전하는 연결고리 형성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출향 기업인, 특히 신규 창업 중소기업 경제 전문가 그룹을 인적 자원을 발굴하고 연결하여 줌으로써 고향에서의 관심과 자긍심과 안정감을 부여하고 상호 연결하는 고리를 마련하여 고향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수도권역 기업체·경제전문가 그룹이 서로 만남과 관심으로써 동향인간 도움을 줄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7월 30일, 8월 28일 두 차례와 강원도 홍천에서 11월 6일, 도합 세 차례 모임을 가졌습니다. 참여 인원은 3회에 약 80명, 참여그룹은 제조업, 변호사, 회계사, 여신금융, 투자금융, 은행권 등에 근무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역량있는 경제분야 출향 인사들에게 고향을 생각하고 지원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상생 발전하는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성과 및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서울사무소의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청취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