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의사담당 이성구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모두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4건과 수정가결 1건, 그리고 의견제시 3건 등을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7건과 의견청취안 3건 등 모두 10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며 자세한 의안심사내역과 민원접수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사담당)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연숙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21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로기반시설물 사업 시행부서의 공간정보자료 인식 부족에 따른 성과품 미제출로 인한 공간정보의 최신성과 신뢰도 저하를 방지하고자 공간정보데이터의 관리·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 편의시설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사전 점검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는 민간요원 위촉을 확대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임기가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으며 특히 남양주시의 공공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경기도 평균 설치율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공공청사 편의시설 확충에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찬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21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안 등 8건으로 세부적인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3일 민정심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4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절약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 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생활을 극대화하고자 제안된 안건이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 및 출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적절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이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12조는 법률의 위임 없이 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이어서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등에 위배되고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며 현행 조례상의 조문내용이 폐기물관리법상 조문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규정 및 용어의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 중 제5조제1항 ‘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은 자치법규인 조례의 효력범위는 당해 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9조2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규정함은 잘못된 것이기에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덕소 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4년 2월 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중 2010년 8월 2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된 덕소 1구역이 지정·고시된 지 3년이 경과하였으나 실시계획인가가 신청되지 않아 도시개발구역 해제된 덕소 1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첫째, 장기간의 행위제한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야 하며 둘째, 덕소 제1구역은 인접구역과 기반시설 연계가 필요하므로 기반시설이 유지되어야 하고 셋째, 향후 변전소가 주민피해가 없도록 위치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덕소 6A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4년 2월 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중 6A구역은 6B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사업대상지와 중앙선 철도 사이에 발생한 지구 외 토지로 인하여 정북방향 일조권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주택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사업성을 도모하고자 대형평형을 소형평형으로 조정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째, 장기간의 주택경기 침체로 인하여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덕소 6A구역의 주택용적률 상향 및 세대수 증가 사항을 촉진계획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타 구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셋째, 행정제한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으므로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금곡동(군장마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공모 응모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4년 2월 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금곡동 군장마을 생활여건이 열악한 노후·불량 근린주거지역이므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생활여건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주거지인 금곡동 군장마을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응모준비를 철저히 하여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3일 본 의원 외 7명이 공동발의하여 2014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중등 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공립유치원에 대하여 하수도요금을 1단계 일률 적용하여 감면함으로써 보다 나은 학교 교육환경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안건이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핵가족화되면서 1인 내지 2인으로 구성된 세대가 급증됨에 따라 공동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이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번 임시회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업무보고 시 주요 제시된 의견을 보고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위한 보고 등 형식적 시정업무보고서 작성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장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 공장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공장밀집지역 애로사항 해결사업은 효과가 좋으므로 더욱 확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 각종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건의하고 있으나 국회의원, 전문가 등에게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여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저수지 및 보에 대하여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소요되고 있는바 활용 실태를 파악하여 시민편익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은 시청 주차문제가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으니 회계과에서 유료주차장을 검토하고 있는바 시민 불편이 없도록 추진 바랍니다. 석면제거사업은 법적기한이 있으나 조속히 제거하시는 것이 시민의 건강을 위하는 것이므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원순환시설 특화사업은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패동 적환장 내 비가림시설이 없어 대형폐기물 처리비가 낭비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여 개선하시기 바라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소홀로 환경오염이 심각하니 단속시간, 방법 등 대책을 강구하여 단속효과를 거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 자동 클린넷 및 클린센터는 시 전체의 시설로 인식하고 운영하기 바라며, 빙상장 등에 대하여는 체육청소년과와 관리 부서를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흑자운영 등 총체적 운영·관리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점프벼룩시장 사업은 자원 재활용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핵심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조림사업은 목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제수목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물 맑은 수목원은 건강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식재수목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내 명산이 피폐해가고 있는바 휴식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다산도시 명칭은, 다산도시 명칭의 사용은 향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사용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대학도시 조성계획은 계획만 있을 뿐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시민이 혼란해 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은 추진이 지연되어 시민재산권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추진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서강대 유치가 안 될 경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의 경우 타 지역과 비슷한 경향이 있으므로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간판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은 입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도시기반시설 등이 완공된 후에 사용승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승인 시 주거환경이 안전·쾌적한 주거단지가 되도록 우리만의 특색 있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리며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사항은 법규 범위 내에서 가능한 시민 편에서 적극 허가하기 바랍니다. 전철역 공영주차장이 협소하여 많은 비용이 추가되고 있는바 향후 추진될 4호선, 8호선 사업에는 충분한 주차장이 확보,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업무 보고 시 주요 의견을 제시하오니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덕소 재정비촉진계획변경(1구역)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덕소 재정비촉진계획변경(6A구역)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금곡동(군장마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공모 응모를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