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원기복 의원 발언
재혁
임재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갑오년에 처음 열리는 위원회입니다. 먼저,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순조롭게 잘 되는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뜻 하신 바 모두 다 원활하고 만사형통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우선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이셨던 김춘숙 과장님께서 2월 17일자로 교통환경국장으로 승진을 하셨습니다.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며 승진발령으로 인해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이 당분간 같이 배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12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더불어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10시5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같이 받은 후에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2014년 임시회 첫 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임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입니다.
재혁
임재혁위원장
예,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시정 1건 중 완료 1건과 건의 13건 중 완료 10건, 추진 중 3건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3번, 마은주위원님이 건의하신 자매도시 교류협력이 형식적이고 성의가 없으니 상호 상생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검토 해 달라는 내용은 현재 포항시 및 의성군과 연 1~2회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자매도시와 협력하여 지역축제 참여 등 실질적인 행사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번, 논술시험이 목표에 합당하고 직원들의 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권장도서를 읽는 것에 대해 건의 한 내용은 논술시험은 중간관리자로서의 종합적 소양 구비와 나아가 공직사회에 독서문화를 정착시켜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험에 따른 직원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오픈 북 도입 및 시험시간 연장, 시험대상 축소 등 직원의 입장에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5~6번, 출산 친화적인 직장분위기 조성 및 여성의 경력단절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제도 시행과 여성·장애 공무원들의 인사우대 및 근무환경 개선을 지적하신 내용은 현재 임신공무원은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탄력근무를 위한 시차출근제 및 시간제근무 운영과 여성공무원이 육아휴직 후 복직 시에는 최대한 희망부서 반영 및 육아휴직 예정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미리 충원시키는 등 육아로 인한 개인부담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공무원에게 1일 1~2시간씩 휴식 등을 취할 수 있는 모성 보호시간을 신설한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장애공무원을 위해서도 전보 시에 개인의 신체적 상황과 근무부서 여건을 감안해서 가급적 희망부서에 배치하는 등 여성·장애 공무원들의 인사 및 근무편의 제공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번, 마은주·원기복·이상희위원님이 시정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대비 위원회 요구 자료의 신속한 제출 사항은 향후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8번, 송인기위원님이 건의하신 지하 구내식당의 음식냄새가 사무실까지 올라오지 않도록 보완해 달라는 내용은 작년 12월말에 에어커튼 및 오븐후드를 추가 설치하는 등 음식냄새 억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시설점검 등을 통해 쾌적한 청사관리에 힘쓰겠습니다. 9번, 송인기·원기복·임재혁위원님이 건의하신 논술로 인한 직원들이 과도한 스트레스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힘써 달라는 내용은 직원 입장에서 최대한 부담을 적게 해 주면서도 그 취지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번, 원기복위원님이 건의하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구청 차원의 세세한 실천 모습을 보여 달라는 내용은 전 부서에 협조공문 시달 및 금년도 직원 복지포인트의 10%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배부한 바 있으며, 실질적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쪽 11~12번, 원기복위원님이 건의하신 노후 된 노원 구민회관에 각종 직능단체 등 사무실 수요에 대비한 용적률 제고 및 재건축 추진검토와 현재 상주해 있는 교육복지재단 및 서비스공단에 대한 별도의 계약관계가 필요한지 검토해 달라는 내용은 현 구민회관은 건축된 지 23년이 경과되어 재건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우리 구 재정여건상 국·시비의 대폭적 지원 없이는 건립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다각적인 국·시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과 재건축 추진 시에는 효율성과 공간 활용성을 고려한 최적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회관에 입주해 있는 서비스공단 및 교육복지재단은 현재 관련 조례에 의거 서비스공단은 구민회관 시설을 무상사용하고 있으며, 교육복지재단은 매년1회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구민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13번, 원기복위원님이 건의하신 7급에서 퇴직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근속승진 부분을 잘 활용해 달라는 내용은 2011년부터 시행 된 6급 근속승진 제도로 인해 작년까지 총 23명이 승진했습니다. 향후 가급적 6급으로는 정년퇴직 할 수 있도록 인사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4번, 원기복·이상희위원님이 건의하신 금연권과 흡연권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흡연부스를 설치 검토해 달라는 내용은 현재 관련 규정에 따른 흡연부스 설치 장소와 운영방안, 소요예산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번, 이상희위원님이 건의하신 구청사 창호 단열필름 공사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검토 해 달라는 내용은 창호 교체 시 전체 소요예산은 약 11억 원이 소요됩니다. 구 재정여건상 우선적으로 단열시트 및 단열 에어캡 등을 부착하고 차후 시급한 곳부터 창호교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임재혁위원님이 건의하신 직원휴양소가 남해안 쪽은 전무하므로 지역 안배에 힘써 달라는 내용은 향후 콘도구좌 추가구입 시 남해안쪽도 구입하여 휴양소의 지역편차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구청사 소화배관 및 화재 감지장치 교체입니다. 노후 소화배관과 구청사에 설치 된 화재 감지장치를 교체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2~2013년도까지 교체한 민원부서와 구청 종합서고에 이어 올해는 본관 지하1층 소화배관을 교체하여 균열·누수 등에 대비하겠으며, 비상시를 대비한 화재 감지장치 오작동 등 예방을 위해 청사 내 노후 화재 감지장치를 전체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별관동 중앙제어시스템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개별적으로 운용되는 별관동 냉·난방기의 중앙제어를 통해 불필요한 냉·난방기 사용제어 및 실외기 과잉작동 등 예방으로 에너지절감 및 청사 내 시설보호에 힘쓰겠습니다. 4쪽 3번,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계획 수립과 승진·전보계획 등을 사전 공개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 및 능력위주의 인사를 통한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4번, 활기차고 생산적인 조직문화 창출 입니다. 생산적인 공직사회 조성 및 개인과 업무특성에 맞는 근무형태 다양화를 위해 봄·가을 계절휴가 실시와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퇴직예정자에 대한 지원 격려 및 유연근무제 등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근무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 5번, 인사상담실 운영 입니다. 행정변화의 능동적 대처 및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한 ‘사이버 인사상담실’과 동 주민센터 등 일선 근무자에 대한 ‘찾아가는 인사상담실’을 운영하여 전보·승진·평정 등에 대한 직원들의 애로사항 해소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 6번, 소통과 화합의 행복한 일터 만들기 추진입니다. 새내기 및 전입 직원의 구정 적응과 육아 여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직장 내 행복한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직원 상호간 이해와 조직 내 수평적 양방향 소통을 통한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8쪽 7번, 직원 맞춤형교육 운영 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대처능력 등 향상을 위해 스피치교육 등 직무교육과 소양교육, 인문교육 및 문화탐방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쪽 8번, 글로벌 역량개발 훈련 입니다. 우수·모범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선진 외국문화 체험을 통한 행정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요경비의 50~100%를 지원하는 기획·배낭여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9번,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추진입니다. 친절마인드 향상 및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직원 친절교육 및 상·하반기 친절행정 서비스 평가, 매월, 부서별 마스터코칭 전화점검과 구민만족 베스트 공무원 등을 시상하여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향상 및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쪽 10번,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입니다. 직원들의 자기계발 및 건강관리, 여가활동 등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을 위해 1인당 평균 2000포인트를 배정하였으며 금액으로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 11번, 직원휴양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연중 휴양소 4개소 52구좌 및 하계휴양소 4개소 18실을 운영하겠으며, 특히 올해는 동계휴양소 2개소를 추가 운영하여 직원들의 복리후생 및 편의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임재혁위원장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는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해라 공무원 분들께서 상당히 좀 민감하신 사항에 어려운 제도적인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 같아요. 다른 부분은 잘 하시리라 믿고 한 가지, 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제가 건의한 서비스공단하고 교육복지재단. 서비스공단은 무료로 임대차가 되어있어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원기복위원
어떤 법적근거가 지금 노원구 서비스공단 살림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겁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이 조례로 어떻게 되죠? 서비스공단은 서울시 조례에 의거해서 해당 구청에 공단과 구청과 협약해서는 무료로…… 그런 거 아닐 것 같은 데. 어떻게 해서 이 근거로 무료사용이 되죠?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
원기복위원
형식적으로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이만한 규모의 이 임대차 비용은 얼마정도 된다, 라는 것을 해 놓고 거기에서 독립채산제라고 하더라도 산하기관이고 하니까 보통 그런 것은 하더라도 무료라는 것은 아닌 것 같은 데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앞으로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비스공단이 실질적으로 어차피 저희들이 일부 예산에 출연금이 있어야 되는데, 설사 이런 부분들을 사용료를 납부할 부분도 저희들 예산에 지원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수입이 구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유상으로 전환을 검토할 수 있는데. 다만,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민선5기 들어와서 특히 저희들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산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예산 사정만 조금 나아지면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기복위원
물론, 형식적으로는 독립채산제고 내용상에서는 수입이 다시 와서 보전금 형태로 나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독립개별기관이란 말이죠. 서비스공단도 그렇고, 교육복지재단도 그런데 그것을 무료로 한다, 이것은 아닌 거 같아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교육복지재단은 그래도 납부를 합니다. 연 1회. 납부를 하는데 서비스공단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 사업이 구청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대행하다보니까, 대행 사업 위주다 보니까 구청장한테……
원기복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자기 위임 업무를, 제가 전에 무역협회에 근무를 하면서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인데 업무는 100% 중앙 정부 업무예요. 공무원업무에요, 100% 누가 봐도. 그런데 위탁 때문에 임대료는 다 내고 했어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그게 원칙이죠.
원기복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위탁료를 내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거는 누가 봐도 지적사항이에요, 외부에서 봐도. 이것은 잘 정비하셔가지고 형식적으로라도 만들어야 놔야 됩니다. 구청장님한테는 뼈아픈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방사능 폐기물 안가 가지고 저렇게 주차장을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251톤이 현재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에 무단 저렇게 있잖아요. 그거 아직 정산한 결과보고도 아무도 안 내더라고요. 정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동네 마을도 아니고 서로 주먹구구식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정산할 것은 하고, 돈이 오가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지 공무원사회에서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좀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에 7대 때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시고 맞춤형 복지제도에 보면 단체보험 300포인트가 별도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의무사항입니까? 단체보험을 들어야 되는 것은?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어차피 이 제도가 직원들 복리후생과 건강관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보험이 가장 주된 이유 중의 하나죠. 전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원기복위원
의무사항으로 중앙정부나 시에서 하달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다고 봐야죠.
원기복위원
자체적으로?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원기복위원
다른 구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이것 또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말이지 자기 복지포인트에 대한 직원들의 재량권 행사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들이 알아서 보험을 한다든지, 알아서 하면 되는데 이것 또한 시각을 달리 보면 전체 아울러서 이렇게,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체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복지포인트를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쓸 수 있는 것은 200포인트에 맞춰 주고,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사실 개인 입장에서는 크게……
원기복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시각에 따라서 이것은 어떤 특정 보험사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라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원기복위원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요.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6대 전반기 의장을 지내면서 의회와 행정부간의 정책대결이나, 또는 감시와 견제에 의한 갈등,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갈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어떤 위상강화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위상 때문에 오는 갈등은 없어야 되겠다 해서 최소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제가 6대 전반기 의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봐요. 소프트웨어 부분이야 의원님들께서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견제와 감시를 하고 위상강화를 높여야 되겠지만, 그 동안에 못해오던 외부적인 부분은 제가 이루어서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다른 분들이 인정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일환으로 전문위원실을 강화해서 현재 의원들이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없잖아요. 그러다보니 각 구의원님들 혼자 다 그것을 처리해야 돼요, 정책이라든지 모든 것을. 그런 것을 도와주실 분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7급으로 두 분씩 보좌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일부분은 전문위원이라는 분들이 과에 내려가면 과장이시고, 동에 가면 동장이신데 달랑 책상 하나놓고 하는 모습도 참 그렇고, 여러 가지 고려가 된 사항이고, 특별히 고려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해 주라는 것인데 지금 보면 다 내려갔어요. 후반기에 들어서 없어요. 다 내려갔어요. 여기 지금 8급짜리 1명 갖다 놓고, 급기야 지금 전문위원까지 공식인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말이죠. 이것을 양해하고 안하고,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전문위원 안계시다고 회의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의회에 대한 무시예요. 무시. 6대 의회 말년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지 이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일련의 과정이 그렇게 전문위원실 보강해서 했던 인력들 다 내려 보내고, 지금 더군다나 전문위원까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의회의 수장이신 의장께서 후반기 황동성 의장님의, 저는 의회의 지휘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전반기 의장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인사권은 지금 현재 구청장께서 행사를 하는 거니까, 정말 이 부분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당 국장님으로서 소회를 한 말씀 해 보세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전문위원이 공석이 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동안 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하시기를 의회는 우리 직원들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소외되어 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사실 이번에 4급 국장 승진을 또 의회에서, 소속이 전문위원 중에서 이번에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배려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이어서 후속 5급 전문위원에 대한 충원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전반기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때 자치단체장들이 전부 후반기 7월 2일자로 승진될 인원들을 다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제기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 2011년도에 행안부에서 공무원 임용령 관련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취임하실 구청장의 권한으로 승진을 시켜라, 이런 쪽으로 개정이 되어서 그래서 부득불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직급별로 결원 인원이 꽤 있습니다, 전반기에. 꽤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을 다 후반기로 해야 할지, 지침이 개정되어 있으니까, 그게 또 다른 데도 그 지침대로 다 따르는 건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그런 시차가 발생이 되어서 지연이 됐는데 하여튼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원기복위원
국장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말씀 중에 의회의 사기를 돋우고, 배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김춘숙 국장이 과장으로 여기 의회에 온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1개월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회 배려라는 얘기는 그것은, 그런 말씀 하시면 안돼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좋은 말씀으로 오고가고 싶고, 그냥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또 해야 되는 사안이고. 그런데 변명은 하실 필요 없고, 의회 배려는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의회에 전문위원님으로 오시는 분들이 정년 1년 남으신 분, 길면 1년, 아니면 6개월 남으신 분 와가지고 그냥 거쳐 가는 자리였어요, 쭉. 그러다가 지금 1개월 남짓 왔다 가신 분을 의회 배려라고 하면 그것은 어불성설인 얘기고. 그렇다하더라도 이거는 최고 책임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더더군다나 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또 모르겠어요. 인사권을 구청장께서 가지고 계신데 의회의 인원을 그렇게 겸직발령을 하고, 사람을 비고,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냥 인정하세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원기복위원
잘못된 겁니다. 아주 많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런 사항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이 돼야 되겠다. 의회가 노원구에서는 구청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대립형의 극점에 있는 그런 기관인데 그 기관의 인원을 다 빼고 그것도 모자라서 전문위원까지 비게 하는 이런 상황은 정말 옳지 않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재혁
임재혁위원장
덧붙여서 2014년도의 지침은 6월 31일까지가 임기인 지자체장들이 7월 1일 이후의 승진예정자까지 한꺼번에 다 발령을 미리 내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어서 그러지 말라는 그런 것인데, 어차피 전반기에 현 지자체장의 임기 중에 발생되어서 승진을 시켜야 될 분들까지 미뤄놓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공석이 발생되고 행정공백이 생기고 그렇게 되니까 그 부분은 후반기에 발생될 인사승진에 대해서는 신임 구청장께서 하고, 전반기에 당연히 승진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 구청장께서 하시는 것이 뭐로 보나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강제조항이 아니라면 전반기에 예정된 인사는 전반기에 하고, 후반기는 후반기에 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행정공백이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물론, 충분히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인사라는 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또 고려해야 할 상황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보니까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혁
임재혁위원장
그 다음에 말이 많은 논술에 대해서, 많이 개선을 해서 7급 승진까지는 논술시험 대신에 독서감상문으로 제출 대체하도록 했다고 하셨는데,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6급 5급 승진자들까지도 이것을 절대적으로, 어쨌든 간에 지금 한명은 무조건 다른 성적에 상관없이 논술 1등은 승진을 시키고 있는 관례로 해왔잖아요. 그러다보니까 1등에 들려고들, 이왕 보는 거니까 1등을 해서 승진을 하면 좋겠죠. 그러다보니까 다들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100% 논술만 가지고 1등이라고 할지라도 승진을 할 게 아니라 논술도 하나의 평점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논술에서 조금 못 보더라도 다른 성적에서 근무성적이 좋으면 할 수 있는 거고, 근무성적에서 조금해서 논술에서 어느 정도 좋은 성적내서 그것을 커버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논술시험을 초창기에 시행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직원들한테 일정 서열명부상의 점수가 나온데다가 논술을 평가를 해서 논술점수를 합산해서 평균점수를 다시 냈어요. 그러다보니까 순위가 약간씩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논술시험이 직접적인 순위변동을 가져오다보니까 직원들이 더 잘 보려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명만, 제일 잘 본 사람 한 명만 승진을 시켜주고, 그것은 책 읽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한 명만 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폐지시켰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직원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게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주관식 문제 갑자기 문제가 떨어지면 머리가 하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북 시간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시간도 더 길게 만들어 주고. 그래서 그런 부담을 덜어 주고. 한 예로 사실 엊그제 명퇴하신 안승일 부구청장이 연초에 서울시 역량평가단에 차출이 되셔가지고 평가단원이 해당 교육을 먼저 받았습니다, 평가하는 요령에 대해서. 그 교육을 받고 와서 간부회의 때 소회를 피력하는데 서울시 역량평가는 정말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평가하는 사람이 볼 때도 그거는 거의 노원구에서 논술, 이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거는 갖다 얘기할 거리도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정말 스트레스를…… 한 달 동안 전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도 역량을 강화시키려고 한다는데 책 양서를 좀 읽고 그것을 좀 쓰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심해 보인다. 세상 요즘 시류가 그렇더라,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직원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직원 입장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여튼 위원님들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끝까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술시험이 정말 직원들의 역량평가와 직원들의 양서, 독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거 좋은 사항이에요. 요즘에 인터넷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책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다 책을 보게…… 다만, 책의 선정 기준이 문제라는 거죠. 책이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양서이고 오랫동안 지속되게 쭉 읽혀온 그런 책들, 그리고 저 책을 읽으면 삶의 지평을 열고 올바른 인성이 도입되고, 이런 책들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의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12권인가 쭉 살펴보니까 소위 얘기해서 요즘 많이 화두가 되는 좌편향적인 책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이지, 사실 양서를 가지고, 고전가지고 한다든지, 실무에 필요한 그런 것을 한다면 또 다른 거죠.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하여튼 책 선정에 대해서 그런 부분 잘 유념해서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하시더라도 책 선정에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인정할 수 있는 좌나, 우나 가리지 않는 이런 책을 선정해서 하시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재혁
임재혁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
정도열위원입니다. 업무추진계획 3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소화배관 및 화재 감지장치 교체가 있는데요. 여기 계획에 보면 동파이프 배관으로 교체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것을 가능하면 스텐강관 파이프라는 것이 있어요, 거의 영구적인. 동파이프도 좋기는 한데 제작과정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가끔 누수현상이 빚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사하기도 힘들고 아마 공사비가 스텐파이프가 좀 더 들건데요, 그쪽으로 좀 검토해서 하시는 게 어떠냐. 기왕에 하시는 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스테인레스가 동관에 비해서는 훨씬 쌉니다. 그 다음에 동관은 반영구적이라고 하고 스테인레스는 거기에 비해서는 수명이 좀 짧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좀 고민은 했습니다. 사실 이 건물이 지어진 지가 20몇 년 됐는데 전체 층을 다 동관으로 교체하는 것은 과잉투자 아닌가. 그래서 훨신 싼 스테인레스로 시공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지하 1층 부분은 수압에 대한 압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하1층은 저희들이 가급적 동관으로 하고, 지상층에 올라올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스테인레스로 해서 좀 더 신속하게, 많은 층을 같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도열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동시에 전 청사를 다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한꺼번에 교체해야지…… 그리고 스텐파이프도 두께가 있어요. 그래서 비싼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동파이프도 반영구적인 것 같지만 가끔 보면 연결부위 납땜한 부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누수가 발견이 많이 되고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도열위원
파이프 제작과정에서 많이 나옵니다. 스텐이 오히려 더 좋긴 좋은데 공사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흥수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수감 5개동을 포함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이어서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5개동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완료 5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17번, 송인기위원님이 건의하신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시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은, 현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시 모집 정원의 30%를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배정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사회생활 적응과 학비 마련 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취지를 잘 살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송인기위원님이 건의하신 ‘인사하기 운동’이 ‘마을이 학교다’ 사업과 함께 좋은 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개해 달라는 내용은, 마을공동체 복원 사업은 테마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나 각각 별개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첫 번째 걸음인 ‘인사하기 운동’이 ‘마을이 학교다’ 사업과 함께 좋은 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2쪽 19번, 원기복위원님이 건의하신 2014년 연두방문을 동 단위로 하여 동별 특수성과 소속감 등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내용은 그대로 금년에 시행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13쪽 20번, 원기복·임재혁위원님이 지적하신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관련해서는 현재 사전절차 이행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월 4일 착공식을 개최하였고, 2015년 3월 준공 예정에 맞춰 주민을 위한 최적의 청사가 건립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21번, 임재혁위원님이 건의하신 단독주택 지역 통장 수를 늘려 업무 부담을 줄이고 행정공백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는 내용은 통장의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으로 복지수요가 많은 임대아파트와 통․반관리가 어려운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통 조정을 추진하여 통장들의 업무부담 경감 및 원활한 통․반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동주민센터 5개동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 5개동 지적사항은 총 28건으로 건의 28건 중 완료 21건, 추진 중 2건, 향후추진 4건, 추진불가 1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59번, 송인기위원님이 건의하신 저소득 보호대상에 비해 인원이 적은 행복한 밥상 등에 대한 수혜대상을 늘려 달라는 내용은, 지속적인 관내 복지관 등 연계와 독지가 발굴 등을 통해 수혜대상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60번, 전입환영 문자전송의 지속적 시행과 대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민원창구에 직원명패를 부착해 달라는 내용은 민원실 직원의 명패를 부착 완료하였으며, 전입 환영 문자전송 및 직원 친절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61번, 이상희위원님이 건의하신 노인과 어르신이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는 것을 어르신으로 통일해 달라는 내용은, 어르신이라는 용어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이미 실시하였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62번, 경로당 콩나물 재배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적한 사항은, 금년에 기계설치 및 콩 구입비 등으로 3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어르신들의 수익창출 및 소일거리 등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번, 임재혁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회복지업무 관련 동에서 자체 발굴한 것을 구 연계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내용은, 관내 복지관 및 종교시설, 구 교육복지재단과 연계한 복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64번, 정도열위원님이 건의하신 월계헬스케어센터 내 주민생활지원팀을 1층으로 이전하고 센터 앞 진입로에 경사로를 만들어 장애인 편익도모에 힘써 달라는 내용은, 현재 1층에는 어르신과 장애인 관련 시설로 인해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생활지원팀 이전에 어려움이 있으며, 정문과 달리 폭 1.5m 후문에 추가 경사로를 설치하기에는 장애인차량의 지상주차장 이용문제와 안전사고 등을 고려할 때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37쪽 65번, 각종 직능단체 회의 시 구청 5층의 치매지원센터를 홍보하여 많은 분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내용은, 금년 1월중 각종 단체회의 시 치매지원센터 운영사항을 안내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66번, 송인기위원님이 건의하신 민원만족도 조사에서 구청에 비해 동은 상대적으로 낮으니 친절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내용은, 공익요원 등 민원안내 도우미 배치와 민원창구 상담의자 비치, 혈압계 설치 등을 통해 민원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주기적인 직원교육 및 친절직원 선정 격려 등을 통해 지속적인 친절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67번, 업체의 후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에 동 복지협의회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내용은, 후원물품 전달 및 나눔 밥집 행사 등에 동 복지협의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쪽 68번, 이상희위원님이 건의하신 장기적으로 주민참여를 이끌 수 있는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고 자체 봉사활동 등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사업발굴에 힘써 달라는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원봉사캠프 연계,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벽화그리기 사업 등을 통해 동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9번,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한천교 보행자육교 아케이드(지붕)설치가 주민을 배려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내용은, 향후 주민참여 예산사업 공모 시 주민을 위한 사업발굴에 더욱 힘쓰겠으며, 한천교 지붕설치 사업도 주민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0번, 임재혁위원님이 건의하신 공릉1단지에 장애인과 어르신이 많아 민원서류 등 발급에 불편하므로 노원문화원 민원분소에 직원을 파견해 달라는 내용은 현재 공익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어르신 등의 민원서류 발급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향후 운영추이에 따라 인력조정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71번, 일반지역 통 개편을 통해 통장의 일이 과중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은, 지역 특성상 도시형 생활주택(원룸) 등 증가에 따른 통장의 업무 부담과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통 관할 재조정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2번, 경춘선 폐선부지의 쓰레기 무단투기와 비어있는 구 법원 청사 방범에 신경 써 달라는 내용은, 주기적인 청소와 순찰을 강화하고 야간 자율방범대 및 지구대와 연계한 활동을 통해 우범지대화 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3번, 정도열위원님이 건의하신 동 청사도색 등 환경개선에 힘써 달라는 내용은, 해빙기 후 즉시 보수하여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40쪽 74번, 송인기위원님이 건의하신 공릉2동은 공릉1동보다 상대적으로 기부자가 적으니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내용은 동장 이하 주민복지협의회 등 단체가 합심하여 관내 협력업체 및 기부업체 등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75번, 희망 나눔 바자회를 통한 복지기금 마련 관련 가능하면 한해 수익은 당해 지출하여 청렴재정 운영에 힘써 달라는 내용은 당해년도 바자회 수익금을 희망 나눔 사업 재투자 및 저소득층 가정방문 물품구입 등에 사용하여 본래의 목적에 맞는 수익금 운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6번, 송인기·임재혁위원님이 건의하신 해피 실버교실은 호응도가 좋으니 잘 육성하여 지속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은, 금년에는 참여인원을 100명 늘려 300명으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관내 대학교수를 초빙해 유적지 견학을 실시하는 등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7번, 임재혁위원님이 건의하신 동 복지협의회 운영 관련 동에서 자체해결이 어려운 분들은 교육복지재단 등에 이관,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은, 구 휴먼서비스 및 교육복지재단 통합 휴먼서비스 의뢰 등을 통해 틈새계층 및 복합욕구 대상에 대한 위기상황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41쪽 78번, 보건지소를 건립할 때 1층에 경로당을 짓는 등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마련에 노력해 달라는 내용은 금년도 동 연두방문 시 공릉동 표준형 보건소 설치안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경로당 설치여부는 장소의 협소로 인하여 인접한 구립 공릉경로당 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79번, 겨울철 폭설시 급경사 지역의 제설작업에 노력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은 적극적인 제설작업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80번, 정도열위원님이 건의하신 친절한 대민서비스 제공에 노력해 달라는 내용은, 동장 이하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따뜻한 근무환경 조성 및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42쪽 81번, 마은주·송인기위원님이 건의하신 나눔 벼룩장터 수익금을 교육복지재단에 지정 기탁하는 것 보다는 동 주민단체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한 사항은, 나눔 벼룩장터 수익금 사용은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과 민간기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대상자 선정 등 세부적인 내용은 동 주민복지협의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쪽 82번, 마은주·원기복·이상희·임재혁·정도열위원님이 건의하신 주민자치 수강생 관리 프로그램 개발 직원에 대한 포상과 가상계좌를 이용한 수강료 징수방법을 타 동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은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구 평생교육 행정포털에서의 온라인 사용 및 타동으로의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에 대한 포상도 관계부서와 협조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3번, 송인기위원님이 건의하신 민원담당 직원의 친절응대서비스 제공에 노력해 달라는 내용은, 직원 친절교육 및 민원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민원창구에서의 친절행정 서비스 제공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44쪽 84번, 이상희·임재혁위원님이 건의하신 주민참여 예산은 취지와 목적을 살려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즐거움과 재미를 찾을 수 있는 사업으로 발굴하여 달라는 내용은 동 여건에 맞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발굴·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번, 원기복위원님이 건의하신 중계2·3동은 저소득층은 많으나 사회담당 직원이 부족하니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남자 사회직원 충원을 요청한 사항은 지난 1월 15일자로 신규 사회직 남자직원 1명이 추가 배치되었습니다. 45쪽 86번, 임재혁위원님이 건의하신 중계2·3동은 저소득층과 장애인이 많으므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세심한 행정을 펼쳐 달라는 내용은 주기적인 수급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속적 관심을 통해 어려운 분들에 대한 복지혜택 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금년 6월 4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노원구지역 선출인원은 구청장, 시·구의원 등 총 29명으로 일정별 차질 없는 법정사무 수행으로 엄정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2번,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치역량 강화 및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마을의제 만들기, 공모형 자립특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올해는 상근강사 확대 운영 및 인근기관과 연계한 공간개방을 확대하여 다양한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회관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 3번, 통·반장 관리 및 지원 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및 반장 보상품 지급, 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및 워크숍 개최와 임기 중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한 통장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효율적인 통·반 관리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4번, 구민상 시상 및 모범구민 표창 입니다. 봉사상·청소년상 등 총 8개 부문 8명에 대해 시상하는 노원구민상을 8월중 접수하여 구민의 날에 시상하겠으며, 각 분야에서 헌신·봉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시상하는 모범구민 표창은 분기별 1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쪽 5번,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입니다. 상계로 118번지(진로마트) 부지에 지하1층, 지상5층의 공공복합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4일 착공식을 개최하였고, 2015년 3월 준공을 위해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6번, 비영리 민간사회단체 구정 참여사업 지원 입니다.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 총 5억 783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민·관 협력증진 및 단체역량 제고, 건전한 단체육성에 힘쓰겠습니다. 9쪽 7번, 마을만들기 기반구축 입니다. 행복공동체 노원을 위한 인식확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마을공동체 리더 양성을 위한 마을학교 운영, 공간운영 활성화 및 마을 활동가들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등 마을공동체 복원 기반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 8번,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입니다. 주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 특화사업 발굴·지원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제안사업의 적극적 유치 지원, 마을단위의 주민 모임 형성 및 교류 확대를 통해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9번, 야간·주말 민방위교육 확대 실시입니다. 평일 또는 주간교육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들을 위해 야간·주말교육을 연간 각 2회에서 상·하반기 각 2회씩 4회로 확대 운영하여 대원들의 편익증진 및 참석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12쪽 10번,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3박4일간 메시지에 의한 도상연습 등 민·관·군이 참여한 을지연습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임재혁위원장
이선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수감 5개동을 포함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
정도열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들 일선에서 수고 하시는데 여기까지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느끼는 게요. 우리 동장님들이 동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공릉1, 2동이라든가, 또 월계동에도 자연부락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해라든가, 또 눈이 많이 온다든가 그러면 인력이 굉장히 딸립니다. 그래서 인력은 더 배치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연부락 단위의 그런 지역들은 행정지원국장님이시니까, 앞서 이 말씀도 드렸어야 했는데 못 드렸는데 좀 받아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 직원들을 좀 많이 배치를 해주셔야 된다. 다른 동처럼 똑같이 이렇게 하면, 실례를 들면 제가 몇 년 전에 수해 만났을 때 가보니까 동장님이 장화신고 물 퍼요. 그래서 왜 푸냐니까 직원이 없답니다. 남자직원 몇 명 있는 사람들 양수기 들고 내보냈고 동청사에 물 들어온 것은 퍼낼 사람이 없으니까 나 밖에 없다. 그래서 여직원들도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여직원들 상당히 일 시키기가 부담스럽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여직원은 눈물도 짜고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동장이 상당히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해서…… 이런 점을 우리가 고려해서 자연부락 단위는, 큰 틀에서는 정부가 해야 되겠죠. 저는 현 시점에서는 정부가 공무원 채용할 때 남자 반 정도를 뽑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가 비상사태에는 전혀 대처할 수 없는, 전국이 똑같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노원구만이라도 일단은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다음 번에도 그런 자연부락 동들은 남자 직원을 많이 배치해 주시고, 아파트동은 여자 분들이 가셔도 좀 되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건의말씀과 또 우리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 올립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앞서 정도열 전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장님들 일선에서 수고가 참 많으신데 저러한 부분들이 많이 참조가 되셔야 되요. 노원구 1400여명의 공무원 중에 남녀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태유
안태유인사팀장
5.4대 1정도 됩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거의 절반, 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기복위원
절반, 절반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원기복위원
절반, 절반이면 고려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7대 3, 8대 2,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참 어렵지만 절반이면……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거기에 잠깐 답변을 드리면, 구청에서도 업무특성상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 같이 노점상 단속업무는 거의 남자직원들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보건위생과의 위생단속도 거의 그런 경우에 해당되고. 그래서 사실 아까 정도열위원님하고 원기복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남자직원을 달라고 하는 데가 구청에도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인사부서가 아주 그 부분 때문에 참 머리 많이 아파하거든요. 최대한 고려해서……
원기복위원
잘못하면 여성비하로 비취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성분들이 일을 못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원기복위원
다만,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힘이 세니까 힘쓰는 일을 좀 하라는 얘기인데, 자연부락 특성상 저도 지역구가 자연부락이거든요. 가 보면 전부 힘드세요, 남자직원 분들이. 그렇다고 여성 분들 그냥 가서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국가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최대한 감안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최대한 반영하시는 게 동장님들 일하시는데도 편리하고, 지역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진로마트가 나갔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상금이 최종적으로 얼마 줬어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보상액이……
원기복위원
여기 보면 2억 700만 원으로 이의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52만 7000원이 증액됐다고 하는데 2억 정도 준 겁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2억 몇 천만 원 줬을 겁니다. 중토위까지 올라가서 약간 상향돼서 지급됐습니다.
원기복위원
물론, 법률적으로 나오니까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은 아직도 제가 미진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부동산업자들 하고 상의를 해보고 들어보고 아무리 전문가들 하고 상의를 해도 이게…… 제가 또 토지소유주를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어요. 땅을 팔겠다. 지난번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에 의거께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강제적으로 토지소유주가 판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어요, 사겠다는 것을. 그런데 일단은 땅의 기본적인 환경이 부동산이든, 뭐든 팔고 사고 할 때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해서 명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사항이죠. 어느 분한테 물어봐도 그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시금을 주고 소유권 이전은 한 상태에서 한 1년여를 끌다가, 더군다나 지상권을 확보하고 있는 임차인한테 2억 얼마라는 보상금을 주고 내보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제도적으로 법률하에서 다 운영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좀 다른 시각에서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대답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드리고. 옛날에 너무 많이 말씀 나누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문화의 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하겠어요. 그리고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가면 각 동별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동별로 들어가면 동별로 일반현황, 뭐 다 나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일반현황 중에 인구 있잖아요. 인구가 총계하고 면적 나오고 면적, 인구 그 다음에 남녀 해서 통․반 호수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1년도 2월 29일 현재로 되어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2011년 2월 29일 현재야, 지금. 그러다보니 월계1동부터 상계10동까지 다 더해보니까 61만 5000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노원의 인구가 어떻게 되어있죠?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매월 통계를 각 동에서 받아서 인구를 매월 저희들이 구청 홈페이지상에는 공고를 하거든요. 현재는 60만 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57만 얼마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 가지고 각 개별 동으로 들어가 보시면 2011년 2월 29일 현재예요. 지금 몇 년입니까? 3년째 그러다보니 인구가 61만 5000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바로 조치하시고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월계1동부터 상계10동까지 전 것을 저한테 고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홈페이지는 고쳐 놔 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사실 구 홈페이지는 신경을 많이 써서 관리가 되는데 동 홈페이지는 관리가 잘 안돼서 사실 제가 업무지시는 여러 번 했었어요, 동 홈페이지 관리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 인구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업무 직원들이 바뀐다든지, 업무분장의 내역들이 바뀌고, 이런 사업들이 바뀌는 것은 주로 신경을 썼는데 일반현황을 제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원기복위원
일반현황이 그렇게 되어있다는 거예요. 면적은 바뀔 수가 없죠. 면적은 다 그대로 맞는데 인구는 계속 유동적이잖아요. 혹시 외부에서 봤을 때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바꾸시고 바꾼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재혁
임재혁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부위원장
예, 송인기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하셔서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행정감사 동안에도 항시 제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가장 강조한 것이 각 동의 민원실의 친절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올 1월, 2월에 몇 군데 동사무소를 간 일이 있었어요. 몇 군데를 갔는데 그 분들이 물론 제가 구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모르는 동을 몇 군데를 갔었어요, 다른 일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가서 보니까 우리가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맨 처음 했던 것이 인사하기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를 가보면 주민들이 와도 인사 한마디 없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와도 인사 한마디 없고,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 한마디 하는 동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열심히 마을공동체 만들자, 뭐 이것 저것 하자, 그래가지고 1차, 2차, 3차, 이런 일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자체센터에서는 전혀 그런 일들이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열심히들 하셨겠지만 실제로 몇 군데 가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은 좀…… 우리가 열심히 구청에서, 안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하자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냥 말로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가끔 했어요. 물론, 우리가 사기업체를 가면 열심히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있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스크에 앉아있는 민원일을 보는 분들이라도 주민들을 대할 때 친절하게 가까이 가서 대하지는 못하지만 여건상, 그래도 주민들이 오시면 ‘안녕하십니까?’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서비스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봤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1, 2월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몇 군데 동을 돌아봤는데도 한 군데도 가보니까 인사하는 데도 없고, 제가 일을 보면서 주민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도 그냥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그런 줄은 알겠습니다만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난 감사 때 제가 민원실에 주민들을 대하는 대민서비스를 좀 더 강화하자고 몇 번씩이나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동장님들이 수고 많이 하시고 열심히 고생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은 항시 그런 부분에서 동을 평가하고 구청을 평가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시지만 동장님들이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고생하는 것 수없이 많이 오는 민원인들에게 ‘안녕하십니까?’ 하는 말 한마디가 정말 힘들겠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도 아프고 그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수고해 주시고, 오시는 분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시면 여러분도 감사함을 받고, 또 구의원들도 구청장도 함께 감사함을 받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더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세 가지 당부의 말씀과 함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에 5개 동을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습니다. 월계3동, 공릉1·2동, 하계2동, 중계2·3동,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공릉1·2동, 그 다음에 중계2·3동이 상계1동과 더불어 4만 명이 넘는 4개 동 중에 3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겨울철 폭설 시 제설작업, 이런 게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인구가 많은 데도 제가 구정질문까지 그것을 가지고 했었죠. 중계2·3동과 공릉1동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많다보니까 수급자들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 이런 인원들이 너무 많아서 그 인원의 필요성. 그 다음에 공릉2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다보니까 민원업무 발급이 1인당 너무 많아서 인원의 보강, 이런 게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보니까, 또 그런 동들이 자연부락들이 있어요. 옛날에 마을들이 있던 구릉지대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아파트로만 되어있는 동들은 이 밑에, 그러니까 눈이 많이 와도 실은 그렇게 제설작업이 많이 필요치 않은 아파트로만 되어있고, 또 평지이고. 그런데 구릉지대에 있는 자연부락이 있는 동들은 또 구릉지대라 제설작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부족하고 이런 게 복합적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인원을 보강도 하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남자 직원들을 좀 많이 배치를 하고, 그러면서 해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동복지협의회가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음, 77번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했던 취지와는 반대로 되어있어요. 제가 동사무소 관내든지, 가다보면 가장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동복지협의회 운영이에요. 제가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 하면서 동복지협의회를 과연 신설할 것이냐를 갖고 엄청나게 심도 있게 논의하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동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됐고.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동복지협의회가 제대로 잘 되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새롭게 발굴을 하고 케어하고 하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 물론 통장님들까지 다해서 실무위원이 되다보니까 케어하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새로운 분들을 발굴하고 하는 부분은 제대로 되지 않고. 동복지협의회 자체도 모임도 그냥 일반 관변단체처럼 한 달에 한번 모여서 회의하고 밥 먹고 헤어지고 이런 것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과연 이게 새롭게 출범을 해서 했어야 되느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저는 지금까지도 그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님께도 이왕 한거니까 정말 취지에 맞게 어떤 조직을 위한 조직이 아니고 실제 어려운 분들을 위한 그런 업무를 함으로써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가끔 가서 보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단편적으로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공릉2동 동복지협의회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그래도 좀 하고 있어요. 새로운 분들을 발굴하고 하는 부분을. 그래서 그것보다 더 했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로만 해도, 다른 데도 그 정도만 해도 점점 발전돼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께서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깜짝 놀란 것이 동복지협의회에서 그때 160만 원인가, 170만 원 무슨 기금을 바자회 같은 것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동복지협의회에서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를 회의를 해서 복지재단에 그것을 기부를 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더라고요. 발굴을 해서 돈이 없어서 케어를 못하는 판에 있는 돈도 안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정말 단편적인 반증인데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공릉2동에 보면 노인복지센터도 생기고, 또 이번에 보건지소도 새롭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공릉2동에서 정말 잘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전 노원구로 확산이 됐으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해피 실버, 지금 200명에서 300명으로 가는데 항상 가보면 너무 좋아하고 잘 하고 계세요. 우리 동장님 진짜 연예인 하다시피 참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인근 경로당 몇 군데를 가 봐서 “아니, 그 좋은 프로그램 너무 좋아하시는데 거기 왜 안 가세요?” 그러면 남자 어르신들은 그나마 한 70후반 되고 80이 되면 그래도 걸을 수 있는데 할머니들은 무릎이 아파서 걷지를 못해요. 5분 이상 걷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러면 이런 보건지소 생기고 노인센터가 생겨도 그 분들 5분 이상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아 권역별로 봉고차 한 15인승 정도 한 대를 순회, 오전에 두 번, 오후에 한 3번 정도를 운행을 하면 이 분들이 가서 보건지소든지, 월계 보건지소 생겼고, 공릉 보건지소도 생기고, 또 여기 보건소 있고 그러면 그 분들이 그 봉고차 셔틀버스를 타고 거기도 가고 노인복지센터도 가서 프로그램도 하고, 또 주민자치센터의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도 할 수 있는데 그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걷지를 못 하기 때문에. 그냥 하루 종일 경로당에 앉아서 민화투나 치고, 고스톱이나 치고, 아니면 앉아서 얘기들을 하고, 이것으로 끝이예요. 그래서 좀 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권역별로 운행을 하면 이 분들이 정말 그 혜택을 그래도 좀 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좀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공릉2동장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재혁
임재혁위원장
아니 공릉2동 뿐만 아니라 공릉2동을 포함한 여러……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지금 해피 실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거기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운영하려다 보면 또 장비가 필요하고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종의 마을공동체하고 연계해서 공모할 때에 그것을 좀 더 프로그램을 더 포장하고 확장하면서 그런 것을 응모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현재 아이디어 차원인데……
재혁
임재혁위원장
공릉2동에 연계된 게 아니고 월계동만 해도 또 월계보건지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월계보건지소에서 좀 떨어진 월계1동 옛날의 4동 지역, 이런 분들은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은 걸어서 거기까지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건지소가 있으나마나 노인 분들한테 그림의 떡입니다. 월계3동 한화그랑빌이라든가, 이쪽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림의 떡이에요. 물론, 공릉2동에는 해피 실버도 있지만 다른 데도 이런 것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권역별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공릉2동에서 꼭이 아니고, 왜냐하면 공릉1동도,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제 얘기는 그것을 실행하는 주체를 하나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있겠다,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했거든요.
재혁
임재혁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구청 차원에서 하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저희도 말씀들 드리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재혁
임재혁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 5개 동을 포함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학림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수감 5개 동 동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계속해서 디지털홍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디지털홍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계속해서 디지털홍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입니다. 디지털홍보과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건의 2건 중 추진 중 2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22번, 마은주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노원 IT희망 나눔 세상 사업을 정보격차로 인한 빈곤이 세습되지 않도록 확대해 달라는 내용은, 금년부터 노원 IT희망 나눔 세상 사업은 관내 공공기관과 민간업체까지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상대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 컴퓨터·인터넷 활용교육 등을 실시하여 정보격차 해소 및 평생교육 기회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23번, 역시 마은주위원님이 건의하신 어린이 보호구역 113개소 중 49개소만 CCTV가 설치되어 교통안전 사각지대 등 해소를 위해 시급한 추가설치를 요청 한 사항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 설치사업은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 및 소관부서 협의를 통해 금년도에 많은 지역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홍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디지털홍보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1번,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극대화 입니다.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고 다양한 방식의 보도자료 제공과 언론매체별 보도 자료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구정 환류 및 리서치 기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노원구 소식지 발행입니다. 구정 주요 뉴스 및 교육·문화·예술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한 소식지를 발행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로써의 역할 및 생생한 구정소식을 전하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쪽 3번, 어르신 소식지 발행입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취재하고 제작하는 콘텐츠 구성과 건강·평생교육·일자리 등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정보소식지를 분기별 1회 발행하여 증가하는 어르신들의 정보수요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4번, 신나는 노원여행 책자 발간입니다. 노원의 역사·문화·교육 등을 어린이의 눈높이로 설명한 ‘두근두근 신나는 노원여행’ 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4쪽 5번, 인터넷방송국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수준 높은 구정뉴스와 다양한 형태의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구정 주요 사업 및 교육, 문화, 취미 등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번, 구정 홍보용 전광판 운영 입니다. 영상 및 문자전광판, 동 주민센터의 IP-TV 및 영상매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이 구정과 관련 된 내용을 신속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 7번, 온라인 주민소통 활성화 입니다. 스마트폰 기반의 구정소식 및 뉴스레터 제공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및 주민과의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8번, 노원구 홈페이지 개선입니다. 통합 관리하는 홈페이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구청 대표 홈페이지에 대한 메인화면 개편과 노원 평생교육포털, 모바일 홈페이지 기능개선 등을 추진하는 등 홈페이지 개선을 통한 주민편의와 업무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6쪽 9번, 노원 IT희망 나눔 세상 추진입니다. 장애인·수급자 등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공공기관과 민간업체까지 참여를 확대 운영하고 서울시와 연계한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번, 통계조사업무 추진입니다. 관내 2만2200여개 모든 사업체와 10인 이상 76개 광·제조업체 등에 대한 통계조사 및 우리 구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구정 운영의 지표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 11번,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입니다. 노후 된 PC, 모니터, 프린터 등을 대체 구매하여 안정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시급한 장비들을 우선 교체하는 등 효율적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12번, 도시통합관제센터 안정적․효율적 운영입니다. 방법·주정차단속·공원관리 등 총 810여대의 CCTV 통합관리에 따른 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금년에도 방범 취약지역에 대한 CCTV 추가설치와 노후장비 교체, 고화질 카메라 등 설치에 따른 저장공간 확장 등을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제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13번, 서비스공단 전출금입니다. CCTV 관제에 따른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 등에 관한 사항으로 효율적 운용 및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홍보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임재혁위원장
예,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디지털홍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부위원장
위원장님!
재혁
임재혁위원장
예, 송인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인기부위원장
예, 송인기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신문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50%인가…… 시민일보 50%, 이번에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하고 시민일보가 지금까지 저희 구정 홍보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여튼 최대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구독계획을 마련할 겁니다.
송인기부위원장
그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꼬리표를 달아서 50% 삭감하도록 한 것 아니에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아니, 의회의 의견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구독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송인기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재혁
임재혁위원장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같은 목에서는 얼마든지…… 저희는 그런 취재로 얘기했지만 집행부에 또……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집행부 의견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재혁
임재혁위원장
감안해서 그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재혁
임재혁위원장
디지털홍보과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크게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없었고, 또한 업무보고 자체도 지난 211회 정례회에서 이미 다 했던 만큼 크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디지털홍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향수 디지털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문화체육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입니다. 문화체육과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건의 6건 중 완료 6건입니다. 16쪽 24번, 마은주·송인기·원기복·임재혁위원님이 건의하신 종교단체 자선음악회가 지원 목적에 맞는 운영과 어려운 이웃 등 참여로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은 향후 행사취지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과 참여대상도 어려운 틈새 계층 및 생명지킴이, 관심 대상군 등이 참여토록 하여 음악회를 통한 주민화합과 종교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노원 탈 축제가 탄탄한 기획 등을 통해 구민이 주인 되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내용은, 10월 9일 구민의 날을 전후해 열리는 각종 행사로 인해 직원들이 힘들어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작년에 처음 시행한 노원 탈 축제는 민간주도의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 된 것으로 탈 축제 전반에 대한 평가분석 및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과 함께 탈 축제가 노원의 대표문화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26번, 송인기위원님이 건의하신 지역축제를 동별 순회개최 등을 통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은 행사특성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한 행사 개최로 문화 소외지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번, 체육동호인 단체 육성 지원금에 대한 사후정산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은 정산서 징구 등을 통한 지원금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임재혁위원님이 건의하신 초안산 문화행사시 학술대회를 병행하여 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은 내시·궁녀와 관련된 스토리 발굴 등을 통해 축제 기획역량을 보강하고 관내 대학교수나 향토사학자들의 의견이 행사에 반영되도록 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29번, 정도열위원님이 건의하신 연이어 하는 탈 축제와 구민체육대회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은 매년 10월 9일 구민의 날을 전후해 실시하는 행사취지를 살려 현재의 여건에서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미비점 등을 보완, 행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체육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구립예술단체 운영 입니다. 우리 구 대표 문화예술 사절단으로 활동하는 여성합창단 등 3개 단체의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으며, 재능 있는 단원의 참여 및 공연기회 확대를 통해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쪽 2번, 구립민속예술단 운영 입니다. 풍물·민요·무용·기악 등 4개 분야로 구성 된 구립 민속예술단을 운영하여 전통 민속예술의 계승·발전과 대중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쪽 3번, 노원문화원 운영·지원 입니다. 지역 고유의 문화를 계발·보급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설립 된 노원문화원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연중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 강좌 및 문화 해설사 운영, 유적지 탐방 등 각종 문화사업 시행을 지원하여 주민과 소통·참여를 통한 문화예술 진흥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 4번, 지역축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축제를 통한 이웃간 만남 및 애향심을 북돋우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과 유대감 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10월에 우리 구 대표축제인 문화축제와 초안산문화제 개최, 2월 14일 정월대보름 민속축제와 6월에는 노원 등축제를 개최하는 등 축제를 통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 5번, 종교단체 자선음악회 지원입니다. 우리 구 생명지킴이 및 관심군 등이 참여하고 자살예방사업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기독교·불교·천주교 등 3대 종단에 대한 자선음악회를 지원하여 지역주민과 소통·나눔을 통한 화합의 장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10쪽 6번, 노원가족연극제 개최 지원으로 연극을 통해 가족간 소통·화합 및 세대간 격차 해소를 위한 가족연극제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11쪽 7번, 노원 문화의 거리 아트페스티벌 개최입니다.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매주 토요일 노원 문화의 거리에서 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공연을 개최하고 유명가수 초대 및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 등 공연을 위한 기획공연은 매월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2쪽 8번, 찾아가는 문화 나눔 공연 개최입니다. 우리 동네 음악회는 4월에서 9월까지 각 권역별 야외무대에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개최하며, 문화도시락 나눔 공연은 3월에서 6월, 9월에서 12월 사이에 관내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라이브 락 콘서트 등을 개최 할 계획입니다. 13쪽 9번, 문화관광 진흥기반 조성입니다. 구민들의 살아 숨 쉬는 이야기 발굴과 관광코스 개발 등을 통한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관광안내책자 등 홍보물 제작과 ‘백사마을 골목은 살아있다’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해 노원의 문화관광 진흥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10번, 구민걷기 행사 지원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공연 및 가족단위의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화합과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15쪽 11번, 노원 구민 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노원구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주최하는 구민체육대회를 위해 총 1억 45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통해 주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12번, 체육동호인 단체육성 지원입니다. 32개 단체 592개 체육동호인 클럽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시장기·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대회 등에 총 2억 4900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 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쪽 13번, 노원문화갤러리 건립입니다. 노원순복음교회 뒤 유휴지에 문화갤러리를 건립하여 우리 구 문화예술 발전 및 예술단체의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일정별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14번, 상계·장암지구 SH공사 유휴부지 매입입니다. 수락리버시티 앞 SH공사 유휴부지를 10년 장기분할로 매수하여 주민 편익시설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며 원활한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임재혁위원장
예,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
예, 업무추진계획 14페이지 구민 걷기행사, 행사가 4월초로 계획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지방자치선거가 있어가지고 이게 아마 4월에 개최하면 상당히 혼란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시기는 좀 고려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글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겁니다.
정도열위원
각종 후보들이 전부 오고 그러면……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정도열위원
주민들한테 보여지는 것도 아름답게 보여지지 않을 것이고, 이전투구장 비슷하게 보여 질 텐데, 이것은 좀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해서 일단 4월초로 잡았습니다.
정도열위원
잡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도열위원
주변 분들 여론도 좀 들어보시고. 그 전에 보면 이런 행사가 있으면 각종 후보들이 와가지고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 그게 돈 들이고 욕먹고 그렇거든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정도열위원
알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작년에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가 제정이 됐죠? 이 향토문화재에 대해서 올해는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조사 같은 것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교
박신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향토문화재가 제정이 된 이후로 도안사에서 석수상 두 건이 지금 신청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개최를 해서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올해 상반기쯤에 신청에 따른 심의를 한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장
그것 뿐 아니라 가정 같은 데, 일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그런 알려지지 않은 문화재 같은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도서화라든가, 아니면 도자기라든가, 공예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소식지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접수를 받는다고 해서 한번 같이, 어차피 하니까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교
박신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장
그 다음에 탈 축제, 어차피 작년에 한번 해서 물론 처음이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도 되고 했는데 올해 또 안 할 거면 모르는데 이렇게 할 거니까 그것을 노원만의 축제가 아닌 전국적인 축제로도 한번 발전시킬 필요성도 있지 않나 해서…… 지난 번 감사에서도 너무 똑같은 제작된 탈을 해서 하니까 너무 특색도 없고 국적불명의 탈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탈 경연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해서 자기가 직접 만든 탈을 개성 있는 탈 같은 것을 해서 경연대회 같은 것을 하면 그게 점점 횟수가 늘어나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노원구에서 창작 탈에 대해서 경연대회도 하고 그러니까 준비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면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역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 구민들만의 즐거움을 즐기는 그런 축제도 좋지만 이왕 하는 것 전국적으로 우리 노원구를 대표해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문화행사가 됐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세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궁극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역량이 지금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3회 정도 되면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재혁
임재혁위원장
한 단계, 한 단계 하다보면 되겠죠.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재혁
임재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송인기부위원장
한 가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데, 어차피 탈 축제하고 그때 노래자랑을 하잖아요. 구민 노래자랑을 하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왕 하는 거 전국노래자랑 KBS하고 시도를 한번 하셔가지고 이번에 KBS 전국노래자랑을 그때 한번 해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가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이번에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지난 달인가 광진구하고 몇 군데 지역에 하더라고요, 서울시내 구도.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한번 했다고 하는데 꽤 오래되고 그랬으니까 이번에 한번, 아마 6월 선거가 지나면 새로운 구청장, 새로운 구의원들이 많이 들어서고, 또 지역의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면 더욱 빛도 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왕 하는 행사 크게 한번 멋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7대 의회가 구성이 되고 6대 민선시대가 개막이 되면 그때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인기부위원장
그런데 KBS같은 경우는 6개월이나 1년 전에 시작을 해야지 하루, 한 달 전에 일정이 안 되니까 과장님이……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필요해서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좀 그렇고, 일단 선거결과에 의해서 그때 가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교
박신교문화체육과장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전국노래자랑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는 문화축제와 연계해서 같이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게 되면 그것은 낮에 하게 되거든요. 낮에 하게 되어서 별도의 사업으로 들어가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마들축제 같은 경우는 문화축제와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부수적인 하나의 꼭지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송인기부위원장
하여튼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신교
박신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신교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민원여권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건의 6건 중 완료 6건입니다. 19쪽 30번, 마은주위원님이 건의하신 일과시간외 민원실 근무에 따른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의 고충을 수렴해 달라는 내용은, 현재 일과시간외 민원실은 매주 수요일 3개 팀에서 8명씩 순번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개인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애로사항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1번,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구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적극적인 행정정보가 공개되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은, 작년 9월에 노원구 정보공개 모니터 단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노원구 정보공개 모니터단 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설문조사도 실시하여 개선사항 보완 및 적극적인 행정정보 공개에 노력하겠습니다. 32번, 민원처리 구민만족도가 낮은 동 주민센터의 불친절 사항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은, 불친절 직원에 대한 교육 및 시정조치와 매년 실시하는 동 주민센터 종합평가에도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친절행정 서비스 제공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20쪽 33번, 송인기위원님이 건의하신 민원실 직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가점부여 등 사기진작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은,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통한 친절도 향상과 민원실 직원의 사기진작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4번, 원기복위원님이 건의하신 가족관계등록부가 가족간에는 발급 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편의개선을 요청한 사항은, 현재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발급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없이도 가능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민원편의 등을 고려한 민원사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번, 임재혁위원님이 건의하신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인상하여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은, 금년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되었으나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민원여권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1번, 민원친절 만족도 제고를 위해 민원 접점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품질 향상 교육과 각 분야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여 친절행정 서비스 수준을 더욱 높이겠으며, 특히,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민원행정 추진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우수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2번,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입니다. 직장인 또는 학생 등 근무 시간내 구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연장근무를 실시하여 민원편의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4쪽 3번, 민원처리에 대한 구민만족도 설문입니다. 구청 유기한 민원 및 동 전입신고 민원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전화설문 실시로 우수사례는 전파하고 불친절사항 등은 개선·보완토록 하여 민원처리 모니터링을 통한 구민만족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5쪽 4번,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 창구 운영 및 정기적인 실태점검, 사전 정보공개 목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5번,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처리기간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단축 마일리지제를 시행하여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 6번, 120 다산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합콜센터 운영은 ‘120’ 번호 하나로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시·자치구 협약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우리 구 분담금은 2억 9336만8000원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안내를 위해 표준상담DB 최신화와 신규자료 발굴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7번, 종합문서고 및 통합기록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지하에 위치한 종합문서고 관리를 위해 항균제 설치 및 정기적인 방역 등을 통한 종이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통합기록 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올해도 서울시와 함께 통합 유지보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8번, 발급여권 맞춤형 계약등기제 운영입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여권수령이 어려운 민원인들에게 신청에 의해 여권을 등기 우송하는 제도로 금년에도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9번, 가족관계 신고 처리결과 SMS문자 서비스 실시입니다. 출생·사망·혼인 등 모든 가족관계 신고사항을 처리즉시 민원인에게 통지해 주는 업무로 지속적인 시행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신뢰받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11쪽 10번,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업무 대행입니다. 작년 10월 4일 도봉면허시험장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여권 접수 시 국제운전면허 신청도 함께 받아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간 협업을 통한 주민편의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임재혁위원장
예,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정도열위원
민원여권과가 민원인들하고 직접 상대하는 부서다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또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가끔가다 좀 도발적인 언어를 쓰신다거나, 이런 민원인들도 계실 것이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류인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제가 보니까 민원여권과 직원들이 인사에 조금 득을 못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근평이라고 하나요, 그런 점수에서 좀 잘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국장님은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성과를 드러내기가 참 어려운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원여권과에 있을 때에 그런 평가보다는 민원여권과에서 그런 고충 있는 부서에 근무한 경력을 토대로 해서 발전할 수 있는 부서로 이어서 연계발령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도열위원
지금 여권과에 있는 상태에서는 사업부서가 아니라……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여권과에서는 그런 성과를 내기가 좀 어렵지만 그 다음 인사를 할 때에 그 경력을 잘 감안해서,
정도열위원
감안해서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데로 배치해 주시겠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도열위원
그것보다는 그것이 아니라도 이쪽도 특징을 좀 만드셔서……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민원여권과의 일정 배려 부분은 있습니다. 전혀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도열위원
전혀는 아니더라도 좀 불이익 받는 것 같더라고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상대적으로 약간은 좀 그렇습니다.
정도열위원
그래서 국장님 계실 때라도 좀 챙겨서 우리 민원여권과 직원들이 잘 되도록 도와 주셔야죠.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정도열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업무 대행이라는 것이 그냥 7000원 내고 현재 면허증 있는 사람이 내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시험을 또 보나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아뇨, 지금 해외를 일시적으로 나가서 여행하는 사람이 그 여행지에서 운전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국제운전면허증을 같이 신청해서 가지고 나갔었어요. 그런데 여권은 저희 구청에서, 국제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각각 발급을 받았었는데 어차피 여권 신청할 때에 신청을 저희들이 대행해 주면 신청서를 기재하면 그것을 가지고 발급에 따른 조회나 이런 것들은 면허시험장에서 합니다. 결격사유가 없으면 같이 발급을 해서 저희들이 여권교부할 때 같이 드립니다.
정도열위원
저는 또 국제면허시험이 따로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한국 면허증 가지고 이렇게 신청만 하면 가능하군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정도열위원
알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기획재정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