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의원 발언

저희관내는 현재는 약수터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그것은 행감 때도 지적사항을 해서 문화체육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약사에 한곳이 있었는데 계속 1년 동안 관찰을 해본 결과 계속 나와서 폐쇄시켰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을 했을 때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크고 영업정지가 2개월입니다. 우리관내에서 중앙동 부분이 청소년이 많이 가니까 호프집이나 닭 집 쪽에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업소가 지적되고 했었는데 지적이 되어서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기준에서 저희들이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예방으로 각종 신규나 기존 업주들 교육할 때 이 부분을 저도 교육을 하지만 강하게 어필해서 업주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

교육으로 하고 지적이 되어서 넘어오면 구제방법을 상세히 설명해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능 전후해서 경찰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하기 전에 계획서를 세워서 관내를 그 부분을 한바퀴 조심하라고 점검도 합니다.

추가질의를 드리면 생계형 업소도 그렇지만 대형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증을 제시하지만 요즘 아이들이 워낙 성인 같이 보이니까 본의 아니게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몇 억원을 투자하고 영업정지 2개월을 먹으면 장사하기가 타격이 많습니다. 1차는 경고하고 일주일정도 영업정지하고 이 부분 건의가 안 되겠습니까? 경찰청에 하고 협의해서 …….

경찰협의하고 상관없이 경찰에서 넘어오면 식품위생법을 적용시켜서 그 안에서 행정처분 기준에 맞게끔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업주들이 제시를 하라고 하는데 다른 것을 가져왔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경찰에서 조사할 때 됩니다. 처음부터 보여달라고 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언니 것을 가져왔거나 형 것을 가져왔어도 보자고 했을 때는 충분히 감해 줍니다.

업주입장에서 본다면 저녁에 타이밍이 두세 시간이 피크타임인데 그 시간대에 사람이 많이 오는데 일일이 체크하기가 힘든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제재는 하되, 2달 영업정지 부분은 과한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나 열흘정도는 근신하도록 하고 업주가 장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지켜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일주일에서 열흘정도는 충분한데 2달은 너무 한 것 같아서 한번 건의를 해서 법을 바꾸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건의를 한다고 해도 법 바꾸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근본적인 취지가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업주들이 감내해야 하는 부분일 수밖에 없고 제가 기존 업주 위생교육을 실시할 때 이 부분을 더 강조해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 부분하고 도박장소 제공도 똑같이 2개월입니다. 교육할 때마다 몇 번씩 강조하는데도 올해는 더욱 강도를 높여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에는 생계형업소가 많습니다. 홍보물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해서 이런 곳에 단속이 안 되고 의원들을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한해는 열심히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과는 점심식사 하시고 13시30분부터 회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월3일자로 건설도시국장으로 발령받은 이권재입니다. 앞으로 구정발전과 건설도시국 업무추진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권재 국장님의 건설도시국장 발령을 위원님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울산에 눈이 예보되어 국장님 이하 건설도시국 직원들은 긴장 속에 밤을 보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재난방재를 위한 국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제 밤 경주 마우나 리조트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번 폭설로 인한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이 사고의 원인도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산도 이제 해마다 눈이 내리는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에 의한 재난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대비를 위해 재난현장의 대응단계별 교육,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체계 마련, 유관기관 간 협조 및 협력관계를 점검․강화하여 재난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현장을 둘러봤지만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제설방지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수고를 한 것 같습니다. 중구 관내에는 비탈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북구나 다른 구군에 비해서 제설방재대책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노고에 대한 치하를 드립니다. 지난번 폭설에 건설도시국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담당과장의 사항별 세부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권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도시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2014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은 6과20담당으로 정원 106명에 현원 103명입니다. 6-2쪽부터 6-7쪽까지 분장사무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정책방향입니다. 우리 국의 정책방향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합리적인 도시계획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도시공간 조성과 주민이 편리한 교통 환경과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도로하천관리와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 및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명품혁신도시에 어울리는 차별화된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고 수준 높은 산림자원서비스 구축과 행정서비스를 강화하여 주민이 감동하는 고품격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는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국공유재산 관리, 노점상실명제, 도로 및 하천관리, 재해위험지구 정비,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설치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 추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친환경문화사업, 주택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척과천변 수변공원 및 물놀이장 설치, 향교 일원 구시가지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도시기반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더불어 공한지 소규모주차장, 내집주차장조성을 위한 주차난 해소와 원도심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및 CCTV설치, 탄력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등으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개선, 혁신도시 친환경건축물 건립 유도, 종갓집 중구에 걸맞은 공공건축물 건립, 달빛누리길 조성으로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경관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심 속 녹지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확립, 입화산 참살이숲 야영장 운영 및 여가녹지사업 등으로 푸르고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는 비기술부서 건설공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예스생활민원처리반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광수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주무관 소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공무를 느끼겠지만 아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로․보안등은 이번에 시에서 20m 이상에 대해서 가로등을 기존 것을 교체하는 사업을 삼호교하고 태화로 변에 일부 …….

보안등은 계속 지적 받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보면 불이 낮에도 켜져 있고 안 꺼진 곳이 있는데 한두 곳은 수리하고 세 번, 네 번 할 때는 교체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동화의 나라라고 했을 때 언론에 난 것하고는 상충된 그것보다는 질이 떨어지는, 처음에 디자인을 했을 때는 한 집 당 1,000만원 정도, 1억2,000만원 정도 소요됐는데 문제가 되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주민스스로 자체적으로 임원을 선출해서 자기들이 도안해서 자기들이 해온 것을 저희들 구청에서 수용해 주는 입장으로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도 분명하게 저희들은 관여하지 않고 주민스스로 안을 가지고 오면 안을 수용해 주는 어떻게 하라는 …….

주민스스로가 안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관리는 한다는 것은 수용해 준다는 것이 행정이 개입되는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하면 특별하게 하자가 없고 어느 정도 되면 수용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이지 아예 놓아둔다는 것은 아니고 …….

위에 분들하고 의논해서 당초에 안 하고 너무 동떨어지지 않게 유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에 너무 반하지 않고 주민들이 스스로 했기 때문에 …….

예.

알겠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저희 과에 방문해서 어떻게 할까 하니까 자기도 나름대로 더 알아보고 최종철거 유무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재산세나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발굴해서 그분과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정 옛날파출소 옆에 골목은 우리중구에서 우선순위 1위라고 할 정도로 차가 1대 가면 뒤로 돌아보고 비켜줘야 하고 2대가면 멈춰서야 하고 자전거도 똑바로 갈 수 없는 열악한 실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재개발에 묶여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재개발 내에서 선이 그어져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면 현실적으로 관에서 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구내에서 재개발해산, 반구동에도 이번에 해산하고 그런 부분이 정리되어야만 혁신도시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개설될 가능성이 높다, 장춘로에서 유곡로는 주민들이 2월4일날 시장님하고 면담 시에도 25m 계획선을 그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지원해 주겠다고 시장님께서도 주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청장님께도 약속한 부분인데 유곡로에서 20m를 했는데 시장님이나 청장님께서는 20m보다는 하려고 하면 25m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성교에서 넘어오는 도로는 여러 각도로 반구동이나 학성동 일대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푸르지오나 옛날 경진여객부분도 다 들어서면 상당히 지금도 부하가 걸리는데 다 들어서면 부하가 걸린다고 조속히 개발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뽑아봤습니다. 800m에 600m정도 되기 때문에 시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보고 드리고 기회있을 때마다 해보려고 지속적으로 건의할 생각입니다.

지난 행감시에도 그렇고 2013년도 당초예산 시에도 질타를 받았습니다. 부서장으로서 책임 지고 하겠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말씀을 했다는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그 부분이 빠졌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위원장님이나 다 2014년 당초예산에 소방도로 한 부분에 그 예산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공은 작년 연말까지였는데 1단계는 금년 6월 말, 2단계는 내년 6월말까지 …….

법면은 그동안 도로변에 가까이 있어서 완화해 달라는 부분이었는데 완화하고 조경석으로 변경하는 것인데 그린애비뉴 주변에 160m, 북부순환로 주변에 190m, 동천서로주변에 550m를 조경석으로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인수 받을 때나 2단계 받을 때 6개월 전이나 3개월 전부터 단계별로 3단계로 구분을 해서 LH하고 같이 할 때 이런 것을 해놨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해서 철저히 받도록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도시과에서 총괄해서 잘 챙기겠습니다.

인수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료로 해서 주시고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받는다고 했는데 안전건설과하고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설물 인계인수가 중요하다, 잘못된 부분은 받아서는 안 된다, 모든 잘못된 부분은 LH에 개선해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도 그쪽에 들어가든지 인수위원회 회의 전에 상임위에라도 보고를 해 주시든지 하면 저희들이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인수위원회 명부 구성하고는 회의 끝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권태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사고등학교 앞에 방음벽 무너진 것 아시죠? 앞으로 LH공사에서 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법면 부분을 비올 때는 눈 올 때 녹았다가 얼었다가 하면서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위험부위가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어서 자료화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년 뒤에 3년 뒤에 무너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오늘도 마우나에 사고도 났지만 그런 부분이 전부 위험요소입니다. 시설물 이관 받을 때 불안전한 상태로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혁신도시에 대해서 의회에서 많은 제안도 하고 LH에 가서 투쟁도 하고 비 오면 현장도 자주 가고 했는데 박용석 국장님, 오종석 과장님 두 분 다 바뀌어서 이 부분이 원만하게 인수인계를 이제까지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노하우가 많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을 LH가 무소불위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의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보는 입장하고 새로 부임하셔서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것은 다를 수 있으니까 LH부분은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억3,000만원입니다.

두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검토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주차장조성을 하려면 1면 당 돈이 많이 치이는데 나대지로 있는 부분은 재산세 면제해 주어서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인센티브를 줘서 자동차보험료나 자동차세를 면제시켜주든지 플러스알파로 해서 지금 주차장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유지만 내주면 조성하는데 돈이 얼마 안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5,000만원밖에 없고 내년에는 점점 더 나대지가 더 귀해지니까 1억원 정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인센티브를 더 주면 지주들의 호응도가 낫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8-10쪽에 새터공원 지하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저희지역구도 그렇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이고 주차장할 자리가 없고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평당에 300만원에서 500만원 가까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차량은 늘어나고 주차할 때는 없고 공원을 지하에는 주차장을 하고 지상에는 공원하고 변경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특정지역에 계속하는 부분도 있지만 권역별로 1개씩 공영주차장을 지하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견적을 빼니까 완전 지하로 하면 돈이 많이 들고 반 지하로 하면 공사비가 절감이 됩니다. 복산공원에 1개 있고 새터공원에 생기는데 권역벽로 공사비가 많이 안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공원을 검토해서 타당성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시켜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예산확보가 문제인데 …….

1면당 9,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드니까 심각한 문제는 있습니다.

공원 밑에 주차장하고 위에 공원하는 것은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새터공원은 2월4일날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갔는데 시설지원과하고도 협의가 진출입문제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기술적으로 비스듬히 해서 들어가는 설계를 방향으로 검토하자, 안에 들어가는 것이 좁으니까 문제는 있는데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행정대집행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장물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3차에 걸쳐 계고했고 3월초에는 어차피 행정대집행과 동시에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분들은 이미 보상은 수령해갔고 꾸준히 만나봤고 대형현수막도 오늘 중으로 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공사를 시행되니까 자진 퇴거하라고 설치했고 어차피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행정대집행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세입자와의 마찰은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을 행정대집행을 안하고 설계가 들어갈 수 있으면 설계하는 기간까지라도 그분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뜻을 적극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늘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여러 가지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개선․검토해달라는 부분, 검토를 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가 민원도 많고 기피부서인데 고생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올 한해 중구 전체 교통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건설도시국 디자인건축과, 공원녹지과의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시설지원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