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국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상국입니다. 민선5기 동안 의정활동과 생활현장 곳곳에서 노력하셨던 김기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구의회 의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기획경제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연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2014년 본예산을 승인해 주신 데 대하여 담당 국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6월 4일 지방선거에도 승리하시어 내년에도 이 자리에서 다시 구정업무에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6개 부서 소관 업무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기획경제국은 6개부서 25개 팀으로 직원 14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현황과 업무분장은 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는 중앙부처 보고처럼 제가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세부계획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은 우리 광진구 종합적인 총괄지원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의해서 기획예산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광진구의 핵심주무과로 기획, 예산, 의회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부서로 항상 긴장, 대기 그리고 어려움을 공유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의 종합적인 장기발전계획인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을 분야별 핵심 사업별로 수립하여 미래지향적 광진 비전의 토대를 마련토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성과중심의 구정운영을 위한 업무평가를 실시하여 조직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성과중심의 행정책임을 도모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행정위원회 운영 부분입니다. 행정위원회의 정비지침을 별도 수립하여 유사중복위원회 통합과 일몰제 의무 도입 등 철저한 사전사후관리를 통해 각종 위원회 운영을 내실 있게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건전재정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구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세출예산의 긴축 예산과 예산절감을 통해 최대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보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단계부터 예산 성과목표와 연계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 재정운영의 기반을 조성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운영 부분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구민의 직간접적인 참여로 구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구정참여기회 확대로 적극적인 참여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복잡 다양한 형태의 소송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세출예산과 직결되고 있는 만큼 업무미숙으로 해태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소송수행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이미 임용된 변호사를 활용하여 소송사무 수행을 효율성 있게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내용입니다. 민원여권실 1층에 있는 전문가 상담실에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우리 주민생활과 관련된 법률과 생활법률 등 무료법률상담을 구민에게 제공하여 구민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업무 보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공장등록, 창업지원과 일자리운영은 물론 중소기업지원, 공공근로, 취업상담과 유통관리 등 동물보호 관리와 전통시장지원 관리를 총괄하는 지역경제 분야를 다루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건전한 성장과 경영발전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금년 융자 가용액은 25억원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 3월과 9월 중에 융자지원을 실시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무․법률․노무․창업상담 등 경영지도, 사업지원 정보는 물론 CEO 연구과정, 상공회의포럼 등을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상공인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철저하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부분입니다. 우리구의 사회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14개, 마을기업 3개 등 17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일자리입니다. 구민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해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내실화 해나가겠습니다.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알선, 취업박람회 등 지속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특히 맞춤형취업 성공전략 운영 및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을 적극 운영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실직․실업상태의 저소득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역맞춤형 등의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41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위주의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해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을 매월 모니터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정관리하고 가격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부업과 통신판매업 등 전자상거래 판매업소를 내실 있게 관리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등 시장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자양시장 등 5개의 전통시장에 갤러리창․지주간판 설치, CCTV 및 방송설치, 아케이드 빗물받이 및 보안등을 교체하여 고객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시장의 안전과 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무과는 국․공유재산관리와 각종 공사용역 구매계약을 망라하여 추진하며 자금관리 및 모든 지출업무를 관리 운영하는 우리구 재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산관리 조사 및 활용실태 분석을 통하여 유휴재산 발굴 및 적극적인 활용으로 부가가치 창출과 효율적 자산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공제보험을 가입하여 공유재산 중 건물․시설물과 영조물에 대해 화재 및 재해 등에 대비토록 하겠으며 보험금액은 9,998만 6,000원이 소요됩니다. 보상은 2012년에서 13년 29건에 4,388만원이 받았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임대, 사용수익허가, 운동시설업 운영 등 공공분야 수입 사업에 부가가치세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자치구 이관 추진입니다. 시에게 제출한 기관 이관가능 재산에 대하여 시․구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시와 협의하여 우리구 재산으로 이관할 부분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여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산출금액의 철저한 원가분석을 시행함으로써 신뢰행정을 구축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며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금직불제 실시로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 하도급 대금직불제 실시와 건설근로자 노무비를 구분하여 대금직불시스템을 통한 입금 및 지급확인 실시로 대금지급의 투명성과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홈페이지를 활용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 개정에 맞춰 공사·용역·물품 계약정보를 2014년 2월부터 전면적으로 공개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및 원가회계제도는 지방재정 상태의 변동내역과 운영성과별 회계방식에 따라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구민들에게 지방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세출예산 집행실적을 정확히 작성하여 결산검사 및 구의회 승인 등 원활한 결산업무를 추진하고 집행부의 예산집행 책임성 강화와 구민에 대한 재정보고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자금 운용을 위하여 회계 별 세입·세출을 분석하여 유휴자금을 정기예금 예치로 이자수익을 증대하고 자금부족 시 다각적이고 탄력적인 대처로 안정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연도말 약정기간 기간 만료에 따라 구 금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광진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근거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구 금고를 공정하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강화로 보관금을 종류별·기관별 구분 철저히 관리하고 주관 부서의 사용계획 등을 정기 파악하여 장기 보관금을 정기예금 예치와 자금 반환 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구 재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업무입니다. 디지털정보과는 정보통계부터 전산관리, 전산운영을 빈틈없이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자결제 시·군·구 행정망, 새올행정, 행정포럼 등을 총괄하면서 통신망 전체를 관리·운영하고 유지관리 보수를 관장하는 전산부서인 핵심 과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구민 정보화 교육을 정규 특별과정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 운영하여 정보 취약계층 및 어르신,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노후화 된 행정업무, 전산장비를 교체 보고함으로써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구민의 다양한 정보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관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립과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보안강화 및 기능개선으로 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모든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을 설치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예방하고 홈페이지 부분개편에 따른 메뉴 구조개선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각종 장비 및 프로그램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고품질의 IT서비스로 무장애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안정적인 홈페이지 유지관리 강화로 구청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15종 40개 홈페이지에 대하여 기능개선 및 요구사항의 신속한 조치를 통하고 이용자가 만족하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시스템의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침해사고를 예방하는 등 전자구정의 핵심 신경망인 정보통신망과 행정전화망의 원활한 관리로 안정적인 통신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자가통신망의 인프라 구축에 따른 행정망·인터넷망·CCTV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방범, 주차장 등 CCTV확대에 따라 자가통신망에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회선 운영관리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실 부대장비 보강보고입니다. 갑작스런 정전으로 인하여 구의회 및 동주민센터 내에 통신장비와 행정전화망의 중단을 예방하고자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통신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업무입니다. 세무1과에서는 주로 재산세, 법인세 관리, 부동산, 개별주택가격 관련 세, 세외수입을 총괄하면서 우리구 세정을 총괄하는 부서이며 인센티브 업무까지 추진하는 명실공이 세수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시·구세를 포함한 징수 목표액 총 2,130억 1,9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목표 달성 특별계획을 수립하고 세입목표 달성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세 세입확충 및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수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재산세 징수율 제고로 구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 536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9,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으로는 자치구별 안정적인 예산편성 및 공동주택가격 하향조정 예산으로 서울시 자치구분 공동 재산세가 감소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납부홍보와 징수활동으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취득세 징수율 제고를 통한 세입목표 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과세 자료 중 상속부동산 비과세·감면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자료를 철저히 분석 조사하여 누락세원 발굴로 세입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법인지방세 세원발굴을 위해 금년 세원발굴 목표액은 46억원으로 2014년도 대비 0.6% 증가하였습니다.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용 현황조사 등 과세자료에 대한 일괄 조사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탈루,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구 재정 확보와 공정 세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를 위해서는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목표액이 29억 5,600만원으로 카드 매출채권 압류, 압류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세를 일소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서울시 세무분야 인센티브 사업 상위권 입상을 위해 평가항목 별 실적분석을 통한 대책마련과 체납세액 특별정리기간 설정 운영과 인센티브 사업 대책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도록 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을 통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부분입니다. 기존에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세무조사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작성 제출토록 하여 법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철저한 내용분석 조사로 탈루· 누락세원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단독 및 다가구주택 약 1만 8,500여 가구에 대한 면적 구조용도 등을 조사하여 감정평가사업 검증을 거친 후 국세·지방세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 2014년 4월 30일까지 가격결정 및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서의 부과·징수실태 지도점검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의 정확한 부과징수의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해 부과부서인 주무과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2회 이상 실시하여 차질 없는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재산세 사전안내문 발송을 통해 재산세에 대한 사전안내로 납세정보 제공 및 납부 홍보강화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구민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무2과 업무보고입니다. 세무2과는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 법인세 등을 징수하는 부서이며 체납에 따른 부동산공매채권압류, 결산을 총괄하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을 담당하면서 구 세입 징수부분을 일정한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63쪽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인·허가 등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근저당권 설정 등 차량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구분되며 징수목표액은 10억 5,500만원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구 세입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자동차세 부과·징수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배기량에 따라 차등 과세되며 1월에 연세액으로 일시납부 시는 10% 할인혜택과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5%의 추가감면을 했습니다. 징수목표액은 181억 4,200만원으로 다양한 납부방법 홍보와 효과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입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차량취득세 부과·징수 부분입니다. 자동차 기계장비의 취득 시에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며 징수목표는 133억 1,400만원입니다. 장애인, 다자녀 감면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및 사전안내를 철저히 하여 구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주민세는 매년 8월 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에 부과되는 정기분 주민세와 매년 7월 사업장 면적 338㎡ 초과하는 사업자가 신고 납부해야 되는 재산분 그리고 종업원이 50일을 초과하는 사업자가 급여총액의 0.5% 매월 신고 납부하는 종업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징수목표액은 48억 4,600만원으로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와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 즉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원천 징수액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징수목표액은 429억 1,300만원으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고액체납자 현장방문 독려 등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으로 세입징수를 해내겠습니다. 68쪽입니다.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징수목표액은 구세가 4억 2,000만원, 시세가 42억 8,600만원 총 47억 600만원입니다. 지난년도 체납세액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부분입니다. 개인별 체납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공매의뢰와 금융자산, 급여, 카드매출채권, 법원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상습 체납차량 정리는 등록업무상 소유자와 실제 점유자가 다른 무적차량 일명 대포차가 되겠습니다.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관내 및 지방출장을 통하여 강제 견인 및 공매처리로 상습 체납차량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자동차세 체납 및 타시·도 체납차량과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번호판영치 활동을 전개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기획경제국 소속 직원들은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품격 있는 도시, 살기 좋은 광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저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새해 업무보고는 말 그대로 보고만 됐습니다만 부족한 내용이 있으시면 별도 제가 직접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 드리겠으니 오늘 보고 차 버스를 타고 우리 팀장님들까지 다 오는 길에 보고는 제 손에서 끝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의 위신을 한 번 생각해 주신다면 저의 보고로 갈음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사무실에 제가 정중히 초청하여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저한테 힘을 좀 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