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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기수 의원 발언

제175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연석회의)2014-02-18

김기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수

김기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전체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주요업무계획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복지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한해 동안 집행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통해 집행부의 주요업무를 파악하고 위원님들의 금년도 의정활동에 연계함으로써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되는 2014년도 구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내용은 이미 2014년도 예산안 심의 시에 예산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된 2014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수립된 본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가급적이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되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보다는 업무계획의 범위 내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듣고난 후 과별 건제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정책홍보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경제국․광진구시설관리공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고재풍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재풍입니다. 2014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제일 먼저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 금년도에 건강하시고 새해에 소원하시는 일 성취하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쪽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는 감사팀, 청렴조사팀, 직소민원팀, 환경순찰팀이 있고요, 인력은 21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번째 대내외 소통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강화하고 사후적발보다는 시스템을 활용한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올해 감사계획은 종합감사로 중곡1,2,3,4동 그리고 군자동, 광장동 등 6개 동을 감사할 예정이며 문화원을 포함한 문화체육과, 그리고 구의회사무국도 예산회계 중 행정 집행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통분야, 주차단속을 포함한 주차분야, 그리고 공사 관리감독 분야 등 특정감사를 하고 예산회계 운영실태 등 재무감사, 그리고 성과감사로 전산시스템 분야 그리고 기관감찰 등 복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외부 전문가 그리고 구민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구민 참여 감사를 함으로써 열린감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구축 운영입니다. 이건 신규사업이고요. 지방자치 실시 후에 자치사무가 국가에서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 등 이런 분야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나 IT분야가 많이 취급을 하고 있는데 관리계층에서 전문성이 좀 결여가 되고 그래서 그 허점을 이용해서 회계복지라든지 인허가 분야 등에서 지속적으로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환경에 있어서도 기존의 어떤 2~3년마다 실시하는 서면감사 위주로 하다보면 적발이 어렵고요.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2012년도에 부천시나 고양시 경기도 위주로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선정해서 이른바 청렴 e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해서 시범 운영을 했고 작년도에도 인천광역시 등 4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43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 전산프로그램을 보급해서 운영할 예정인데 저희는 순서에 따라서 9월경에 구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e호조에 있는 지방재정, 지방인사, 새올 인허가 시스템과 5대 행정시스템을 별개로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감춰진 것을 들춰낼 수 없었는데 이걸 상호 5대 시스템을 연계해서 하다보면 한쪽에서 잘못된 것을 또 다른 쪽에서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담당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스스로 진단하는 자기진단제도, 개인별, 부서별 공직윤리 활동실적을 관리하는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운영 등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구축 운영하여 사후적 적발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감사위주로 함으로써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 번째 주요 정책․계약업무 일상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추진사업에 대해서 최종결정권자의 결재 전에 부서별 요청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5,000만원 이상의 예산 수반 주요정책 사항과 1,000만원 이상의 공사, 2,000만원 이상의 물품 제조․구매․용역 분야 등에 대해서 적법성과 경제성, 타당성, 그리고 원가계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조율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 반부패, 청렴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과장님! 여기 책자가 있으니까 좀 간단 요약해서 포인트만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전직원의 자정결의라든지 청렴워크숍 등에 대해서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e호조 모니터링 인사, 예산, 업무지시 공정성 등에 대해서 내부고발제 등 예방시스템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부조리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및 시책사업 기획점검 사항입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1~2월에는 이미 점검했습니다만 설맞이 주민 불편사항 등 특별점검 등 시기적, 계절별로 맞게 저희들이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청렴해피콜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렴해피콜은 인허가 등 민원사항 및 처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친절도라든지 공정성 그 다음에 금품향응을 받는지 여부 그리고 이제 금년에 저희가 청렴도 평가가 나왔습니다마는 기준 절차에서 조금 다른 분야에 비해서 좀 부진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이번에는 4가지 항목을 조사해서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특이․일반민원 효율적 관리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분야별, 시기별로 민원처리 사례를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민원해결방안으로 활용하고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국장단 책임관리제의 운영 및 관련 부서장의 지원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서 민원해소 방안도 도출하고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효율적 운영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민원처리를 매주 화요일 10시에 부구청장님 주재로 전 국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소관부서 관련 민원처리 보고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내실있는 민원처리가 가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지역 환경순찰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재산등록 대상은 4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감사, 세무, 건축 등 10개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이 현재이며 현재는 한 204명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재산등록 취지에 맞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2쪽에 대내외 소통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실시에서 감사실시방법이 있잖아요? 여기서 외부전문가와 구민참여를 시켜서 감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인원, 인적구성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지경원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민참여만족도를 위해서 열린 감사를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를 할 예정인데요. 그 분야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세무 분야가 좀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분야도 잡혀있고요. 그래서 그쪽에 관계전문가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저희가 한두 명씩 영입해서 감사할 예정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전문가가 몇 명 외부,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예산이 지금 저희가 금년에는 4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1회당 10만원씩인데요. 상․하반기 나눠 가지고 이렇게 1명씩 할 예정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3쪽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구축에 e-호조를 포함해서 5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연계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자치구만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자치구도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건가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지금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서 이미 시범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또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했습니다. 시범. 그래서 10개 기관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는 금년에 연차적으로 전부 243개 자치단체들이 구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안행부라든가 이런 데서 같이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각,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전체적으로 안행부에서 예전에 처음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거기하고 이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그 업체에서 구축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 비용은 따로 많이 듭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비용은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는 2,350만원 이렇게 잡혀 있어서 이미 계약을 해서 지출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매년 계속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매년은 유지관리비용만 들어가고요. 처음에 구축비만 금년도에 들어가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7쪽에 청렴해피콜 말씀하셨는데 이게 120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구에 전화하는 그 모든 콜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작년도에 유기한민원을 한 2만 4,000여건을 받았는데요. 그 유기한민원에 한해서만 미리 접수하고 종결될 때까지 처리과정을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근로 2명을 배치한다고 하셨는데 2명이 배치돼서 전화상담 내용을 모니터링 하는 거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직원들 민원처리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건데요. 공공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공공근로 모집해서 저희한테 인적자원을 주면 저희가 활용을 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 분들은 그러면 모니터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분들이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처음에는 접수부터 종결될 때까지 전체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불친절했다든지 그런 게 나오면 그분들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 분들이 접수하시는 거네요? 불편한 일에 대한 접수를 받으시는 분들인가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9쪽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현재 저희가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들어가 봐도. 저희 구의원들이. 접근방법이 없어서. 실제로 민원이 몇 건이 들어오고, 처리가 실제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민원들이 있고 이제 두 가지로 나뉠 텐데 민원이 일반적으로 몇 건이 들어오지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작년도에는 저희가 한 1,200여건인가 접수가 되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주로 나머지 행정창구라든지 단순 민원처리에서 처리된 거는 빼고 한 950건을 저희가 직접 부구청장 주재로 이렇게 해서 민원처리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미처리 건이 한 300건 가까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미처리 건은 없고요. 저희가 그때그때 다 종결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답변이 그 민원자가 만족스럽지 못한 건이 한 250건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그렇다고,
영옥

조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4쪽이요, 4쪽. 4쪽에 주요 정책․계약 일상감사 추진이라고 사업에서 지난번에 지금 구의공원 조성하고 있는데 시방서대로 하지 않고 변경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잘못된 곳을 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했는데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돼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할 때 질의하려고 리스트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신경 안 쓰셨나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저희가 일상감사는 어떻게 보면 결재 전에 공사하기 전에 일상 사전에 감사하는 내용이 되는데요. 그 감사는 물론 원가 적정성도 여부도 보겠지만 적정이라든지 타당성, 적법성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설계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는 추후에 구민, 기술감사하는 분이 또 참여해서 그 분들이 보는데 그분들은 그 공사를 설계대로 했는지 여부를 따지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 불편사항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이 사항들은 그 분들은 잘 안보고요, 일단은 설계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만 우선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편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그 공사 중에 분명히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찾아뵙고 또 관리, 감리단도 만나보고 그랬어요. 의견들을 냈어요. 공사 중에. 그런데도 그게 하나도 시정 안 되고 그대로 다 됐는데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견돼있어서 지적리스트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기 전에 미리 감사과에서 알아서 좀 시정조치를 했으면 제대로 했을 텐데 왜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했는지 저는 그런 것들이 의문이 되고 앞으로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예비, 사전에 준공 전에 저희가 기술감독관하고 저희 감사과 직원하고 사전에 예비준공검사 하러 나갑니다. 나가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들은 기술감사기 때문에 설계대로 됐는지 여부를 보고 저희는 어떤 육안으로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보고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들은 이번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원녹지과에다 공문으로 시행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물론 이제 하면서 문제 있는 거 교정도 조금 이렇게 방향 바꿔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면서 주민들이 보고 좀 잘못된 거 이런 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예를 들어 휀스가 원래 시방서에 없었고 또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지금 꺼져 가지고 제대로 밑에 다져지지가 않아 꺼져 가지고 다리 다치고 부상도 입고 그런대요. 그 정도로 부실공사래요, 지금. 그러면 적은 예산 아니고 19억 예산인데 그렇게 관리감독이 안 됐는지 의문돼서 제가 질문하는 거고. 앞으로 좀 그런 것들은 감사과에서 철저하게 해서 제대로 공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알겠고요. 그 배드민턴장 문제는 지금 동절기라 그게 좀 모래가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하게 안 되고,
삼례

박삼례위원

해가지고 이렇게 치다가 발목도 삐고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래서 봄철 되면 그거 다시 다진다고 했고요. 어쨌든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비준공검사를 더 철저히 해서 하자가 없는,
삼례

박삼례위원

네, 다시해서 제대로. 1년 동안 하자 보수 기간인가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다 다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하자 보수가 얼마입니까? 얼마 몇 년?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단순한 거는 1년도 있고요. 조경 같으면 3년이고.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 것도 좀 철저하게 해서 하자 보수 기간 안에 다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감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그때 소관 부서장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얘기한 적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4쪽인데요. 주요 정책업무 분야 계약 분야가 있잖아요. 여기 계약을 5,000만원 이상 예산 수반되는 거 아니면 1,000만원 이상 공사발주, 2,000만원 이상 물품구매가 있는데 이거 업체를 받아서 공개 입찰한다고 그러셨지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금액에 따라서는 이제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공개 입찰할 때 그 업체 받을 때 전국적으로 받나요? 서울시에서 받나요? 광진구에서 받나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지금 입찰할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할 경우에는 금액이 굉장히 큰 거는 전국적으로 하고요. 보통 공사인 경우에는 5억 아래 이렇게 된 정도는 다 서울시로 제한하고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5억 아래,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리고 수의계약, 일반 조그마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도 공개 형식으로 하는데 그런 것들도 서울시로 제한하고요.
옥희

남옥희위원

공개입찰 하는 거는 잘 하신 것 같고요. 아까 박삼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업체가 선정이 잘 돼야 부실공사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첫째. 공개입찰로 하면 사실 이 서류만 보고 하니까 그 회사규모나 이런 게 서류만 보잖아요. 가서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큰 거는 전국 입찰을 하니까 큰 공사는 모르겠지만 작은 공사는 될 수 있는 대로 광진구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광진구 요즘 또 지방자치 시대고 우리 광진구에도 공사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입찰 서류 할 때 우리 광진구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인센티브나 가점을 줘서 하는 방법 그런 거는 없나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오히려 그렇게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강남구는 강남구대로 또 그렇게 할 거고 결국은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건의도 하고 그랬던 사항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서울시로 이렇게 해줘야 공정한 어떻게 보면 입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서 저희들이 건의는 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제 생각에 그 말도 맞아요. 그러면 우리구만 하면 다른 구도 각자 자기네 구만 하기는 할 것 같은데. 공개입찰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옛날처럼 구두입찰로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나 구민들이나 우리 구의원들 볼 때 정말로 탄탄하고 좋은 업체 같으면 공사를 맡겨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보수공사가 또 시작될 때도 우리가 잘 아는 업주가 하면 되지마는 지방에 서울서 예를 들면 구로구나 서초구에서 누가 와서 하고 가버리면 그게 보수공사가 잘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몇 번 제가 질의한 거도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심사를 해가지고 업체를 잘 선정해야 될 텐데 이렇게 부실공사는 19억도 구의공원도 적은 돈은 아닌데 이렇게 하자 많아 가지고 완공도 안 됐는데 계속 부실공사 나오면 안 되잖아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원청 업체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입찰하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원계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다시 하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도업체에 한해서는 어떤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규정만 맞으면 우리 광진구에 소재하는 업체들하고 이렇게 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능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그거 잘 선정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업체 선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공사를 하면 그 업체가 얼마나 정말로 책임을 지고 잘해서 하자가 없냐하는 그런 아주 책임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보수공사가, 보수공사가 없을 수는 없겠지요. 모든 것이 공사를 하다보면 조금은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업체선정을 더 신중히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2014년도에 우리 광진구청 내부감사 계획이 있습니까? 내부감사할 계획이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아까 처음에 보고 드린 게 있는데요.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계획이 있으면 잠깐만요. 그러면 추가. 본관에 대한 감사 계획은 있습니까? 본관이라는 거는 본청을 이야기하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있어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요. 2010년에서 2013년까지 본관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이게 감사주기가 구청은 2년.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는 3년.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도 2년 이렇게 주기가 있는데요. 그 주기를 놓치지는 않고 저희가 찾아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2010년에서 2013년까지 감사는 했습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다 있습니다.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작년 2013년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감사할 때 문제점이 많았어요. 제가 듣기엔. 그래서 제가 원래는 본관 중에도 총무과에 대한 감사할 계획은 없습니까? 특별감사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총무과도 여러 분야를 하다보면 총무과도 다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 관리감독 하다보면 총무과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회계 분야 하다보면 총무과도 포함되고 이렇게 분야별로 하다보면 전부 저희가 체킹을 할 수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회계 부분 이번에 총무과에 감사가 2014년에 하시는 겁니까? 계획은.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금년도에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총무과도.
성희

유성희위원

1년에 전과를 다할 수 있습니까? 내부감사를 전체를 다 못하시잖아요? 계획된 대로만 한다 이거지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성희

유성희위원

계획하신대로 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계획이 잡혀있는 대로, 저희가 사실 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1년 전 개시 한 열흘 전에 이미 내년도에 무슨무슨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미 그렇게 선정을 했었는데 전산 분야가 추가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전산 분야 기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지금 잡혀놓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 지금 어떻게 보면 회계 쪽은 전 부서가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분야 다 체크가 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올해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청렴도 말씀하셨지요? 순위 우리구가 좀 처진다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아, 청렴도? 네, 말씀하십시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광진구는 몇 위입니까? 청렴도. 결과.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제가 작년도에 7월 1일자 와서 보니까 청렴도가 기존에 저희가 굉장히 좀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한 2, 3년 정도는 별로 이렇게 안 좋더라고요. 하위권에 있어서 저희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추진하다 보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굉장히 청렴하다고 외부에서 평가를 해줘서 금품이 하나도,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부평가도 합니다. 외부평가도 있지만 내부평가에 있어서도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직원들이 대답을 해주고, 물론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평가가 작년도에 굉장히 하위권이었거든요? 그러나 금년도에는 저희가 11등을 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잘 하고 있는데 왜 하위권이 되었을까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하위권을 하다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가 갑자기 안 나오는 게 있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안 나오는 것도 있기도 하고,
성희

유성희위원

갑자기 안 나온다는 건 이유가 있죠. 왜? 우리 광진구 청렴도 순위가 하위라는 말을 듣고 다른 구청 직원들한테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못 했으니까 청렴도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원래는 여기에 청렴도, 지금현재 광진구가 청렴도에서는 굉장히 하위랍니다, 지금. 외부에서 보기에. 여기에 대한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올해 계획?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올해는 그래서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끌어올려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한 5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고 여러 가지 청렴시책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들 어떤, 리더격인 감사담당관, 청렴에 대해서는 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렴동아리도 만들어 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전파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워크숍도 개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가시적으로 성과를 얻으려고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재풍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진석 정책홍보담당관님, 정책홍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포인트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홍보담당관 고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남옥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 정책홍보담당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책자의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책홍보담당관은 정책팀, 홍보팀, 방송미디어팀 등 3개 팀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인력현황과 팀별 업무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참여행정 실현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구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서 행정의 질적향상을 기하고자 하며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을 선정하여 수상함으로써 많은 구민과 직원이 참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굴 추진입니다. 행정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모범적인 행정사례를 전직원이 공유함으로써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무마인드를 갖게 하고 벤치마킹으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개선으로 행정의 효율과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열린구정을 실현하는 주니어보드 운영입니다. 참신한 사고를 가진 젊은 직원들로 주니어보드를 구성하고 4차례의 정기회의와 수시 임시회의를 개최해서 업무의 개선이나 건의사항, 조직 운영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조직 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자율적 제안과 토론활동이 직장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협력적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공유경제 활성화입니다. 자원의 이용효율과 사회적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자원을 개방하여 공유하고 민관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여 공유를 통한 협력과 소비가 새로운 경제활동의 한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 특수사업인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을 통하여 어르신과 대학생이 주거공간과 기능을 공유함으로써 세대 간 공감과 나눔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구소식지 아차산메아리 발간입니다. 구정 및 의회소식과 생활정보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구민과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소식지를 발간하겠습니다. 특히 교육, 건강, 복지, 문화정보와 우리동네 소식 등 구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전달하여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동체 의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구정 테마스토리 기획보도입니다. 부서별 요청에 의한 사업별 홍보 외에 우리구의 특수사업과 시기별 특성에 맞는 보도아이템을 발굴하여 우리구를 알리는 일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역점사업이나 서울동화축제, 수방대책, 각종 문화행사와 소외계층 지원 사업 등 시기별로 테마를 구성하고 보다 심층적인 내용으로 기획하여 보도함으로써 우리구를 널리 알리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광진구 홍보대사 운영입니다. 우리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홍보대사는 구 행사참여, 구민을 위한 무료공연 등의 활동으로 구민과 친근하게 교감하여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소통하는 문화 광진구의 이미지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영상컨텐츠를 활용한 효율적인 구정 홍보입니다. 구정 주요시책 사업과 생활정보 등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IPTV와 인터넷방송을 통하여 영상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각적 효과를 활용한 감성적, 입체적 홍보로 구민과의 공감과 소통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구민과 함께 하는 e-뉴스레터 및 SNS 홍보입니다.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으로 정착된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및 e-뉴스레터 등 다양한 미디어채널을 구정홍보에 적극 활용하여 젊은 세대가 행정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과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소통행정을 강화하여 구정에 대한 참여와 이해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광진구의 역사 및 명소 동영상 제작입니다. 우리구의 오래된 사진 등 역사성 있는 자료를 디지털 영상으로 기록하고 광진의 사계, 8대 명소 등 우리구 소개 동영상을 제작하여 효율적인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정책홍보담당관 전직원은 우리구 행정의 생산성이 보다 높아지고 우리구의 이미지가 널리 긍정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럼 정책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9쪽에 열린구정을 실현하는 주니어보드 운영 있잖아요? 거기서 젊은 직원이라고 그랬는데 젊은 직원이라 하면 어느 수준을 이야기를 합니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1년차 이상 10년차 이하로 저희들이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주니어보드를 구성을 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1년차에서 10년차까지?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대강 한 8, 9급 되겠네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9급, 8급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 친구들이 아무래도 젊은층에서 아이디어도 많이 나올 거고, 조직의 반항심도 있을 거고, 원하는 것도 있을 거고 해서 이렇게 구성한다 이거죠?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2쪽의 아차산메아리에 대해서 최근수 과장님이 계실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광고이용에 대해서 요즘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광고는 아무래도 광고료가 비싸고 그러는 바람에 또 우리 소상공인들이 저렴한 광고료를 통해서 아차산메아리에 광고를 실을 수 있는 면이 좀 적다, 이런 의견을 계속 저는 접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안문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식지에 유료광고를 실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유료광고를 실은 횟수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제한된 지면으로 소식지를 발간하는데 각 부서에서 매달 홍보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면에 할당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광고, 이 소식지라고 하는 것이 물론 광고를 실어서 구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우선은 구정홍보가 조금 더 우선이다 보니까 기사를 각 지면에 배당을 하고 할당을 하다보니까 광고를 실을란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를 그렇게 많이 접수를 해서 광고를 내보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동네에서 주민들을 자주 저희들보다 더 많이 접촉을 하시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들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광고가 그렇게 많이 와서 광고 때문에 이거를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고는 크게 많이 생각을 못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광고를 조금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조금 더 검토를 해봐서 지면을 조금 더 광고에 한번 할당을 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일단은 우리가 소식지라는 개념 속에 우리 구정소식만 전하시는 걸로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그런 현상도 있는데요. 소식지이면서도 우리 광진구 자체에 일자리창출도 있고 창업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소식지에다 일면 실어서 광고를 좀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면 아무래도 광고가 있을 수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광고가 늘어나면 우리가 지면을 좀더 늘릴 수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 6대 의회에서 이 부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부수를 줄이는 거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소상공인들이 그것으로 자기를 홍보할 수 있는 그것을 실어주는 것도 우리 구정정책의 한몫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있게 직원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할애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득이 가면서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쪽 보시면 광진구의 역사 및 명소 동영상 제작 이거는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광진구가 분구된 지도 얼마 안 되고 또 광진구 뿌리가 있어야 역사가 이어질 것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잘하신 거 같은데 우리 광진구 관광명소 8군데라고 하셨는데 저는 한 5군데 밖에 기억이 안나요. 8군데라 하면 어디어디를 하십니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지금 그 8대 관광명소를 지금 구체적으로 확인은 잘 못하고 나왔습니다. 8대 관광명소가 어린이대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아차산, 그 다음에 뚝섬유원지, 그 다음에 전통시장, 그 다음에 워커힐 길, 그 다음에 리버뷰 8번가라고 해서 광진교 아래에 조성되어 있는 리버뷰 8번가, 그 다음에 건대앞 문화의 거리, 그 다음에 테크노마트 이렇게 8군데를 광진구 8대관광명소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여기 건대 앞에는 뭐 있다고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건대 앞에 문화의 거리. 거기 공연장도 있고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리이다 보니까 그쪽을 관광명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제작을 한다고 하니까 잘하셔 가지고 우리광진구를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차산메아리의 경우는 그 표지하고 내용 구성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초기 저희가 봤을 때보다. 굉장히 좋아져서 주민들도 보기 편하고 그림도 예쁘고 이런 부분은 좀 칭찬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6대 들어와서 구의회까지 포함이 되다보니까 지역에 가면 주민들이 의회소식을 잘 듣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 면에서 좀더 예쁘게 꾸며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 얘기입니다. 우리 구의회도 맨날 회의하는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모습을 실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고 있고요. 아무튼 아차산메아리가 많이, 처음보다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궁금한 거는 7쪽, 8쪽을 보시면 제안제도가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우수사례 발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들이 얼만큼 반영이 되는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수상을 주시고 또 직원들에 대한 포상도 하고 이러는데 그 제안서들이 얼만큼 반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제안제도는 구민제안과 직원제안으로 저희가 나누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민제안과 직원제안이 거의 같은 건수가 나왔습니다. 구민제안이 140건, 직원제안이 141건. 이렇게 제안이 접수가 됐는데 사실 이 제안을 받다보면 내용이 그렇게 행정에 직접 반영할만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그냥 제안으로 내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어떤 법규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못하고 그냥 어떤 구상만을 그냥 제안을 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저희가 이 제안을 업무에다가 반영하는 그 비율은 좀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구민제안 140건 중에서 18건이 채택이 되어서 반영이 되었고요. 직원제안 같은 경우도 141건 중에서 35건이 채택이 되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까 140건 정도의 주민제안이 있다고 했는데 저도 심의하면서 읽어보면 물론 뭐 현재하고 있는 것도 있고, 뭐 하고 있는데 별로 불편해서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도 많기는 한데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18건이면 전부다 100% 잘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재 우리 구정 운영 전체 다 반영이 되고,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들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큰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제안이라기 보다는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약간씩 약간씩 개선을 하거나 보완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주로 대부분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건의한 내용은 일단 주민을 위한 것도 있지만 내부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걸 제가 봤는데 그거 그런 경우에는 좀 많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이제 직원들 제안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직원 제안은 자기 업무를 개선해서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업무도 물론 제안을 합니다만 그래서 자기업무를 개선해서 제안을 하는 경우는 자기가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개선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 채택되어서 하는 경우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제안제도는 저희가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던 주니어보드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나 이런 것도 그런 부분으로 같이 그런 맥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아이디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시스템 상으로 아니면 기존의 관행 때문에 어렵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좀 과감하게 우수하다고 생각하면 실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이 제안으로 한번 나온 제안들이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거쳐서 다음에 시행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담당부서에서 한번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것도 금년부터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 번 재심사 하는 그런 방법으로 좀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나온 제안들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으면 그것을 찾아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14쪽에 보면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효율적인 구정 홍보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전국적으로 봐도 저희 광진구의회에는 이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홍보팀한테 물어봤거든요. 우리 의회는 안 하냐고 그랬더니 계속 예산을 올려도 예산 자체가 아예 잘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구청도 홍보하지마는 의회에서도 활동하는 거를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의회가 너무 유일하게 광진구의회만 빠졌어요. 전국적으로 다 지방의회도 다하거든요, 그런 걸. 그래서 여기 우리 행정관리국장님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 좀 이렇게 자르지 말고 의회도 좀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제가 지금 정확히 질문을,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콘텐츠를 활용한 효율적인 구정 홍보 있잖아요? 이런 홍보를 구청도 물론 하지만 의회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의회의 회의하는 내용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삼례

박삼례위원

네. 모든 걸.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그게 작년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가 질문도 나왔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정책홍보담당관에서 의회 회의 실황이나 이런 것이 같이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회 쪽하고 검토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회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구민들한테 전부다 전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찬성을 하시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 않았는가 싶었고요.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효율적인 구정 홍보가 구청만 하고 의회는 배제되었다는 의견을 저는 이제 말하는 거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잘 모를 수 있겠지요, 신경을 안 썼으니까. 그렇지만 계속 앞으로 할 건데 의회도 같이 이렇게 동반, 같이 활동을 해야지 의회 빼고 구청만 할 수 있는 구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에서도 같이 하고. 또 한 가지 더, 저희 의회홍보팀에 정연 씨 같은 경우도 계약직으로 해서 정식으로 의회에 사진 기사를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정연 씨 행정직으로 갔는데 다시 또 이리로 오니까 저희도 보기가 굉장히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좀 조례를 정해서 계약직 사진기사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의회의 사진 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네.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인사 관련 부서에서,
삼례

박삼례위원

참고하시라고 행정관리국장님 들으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저도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IPTV가 전에 예산에 한 5,000만원 가량 했던 그 IPTV지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영옥

조영옥위원

작년인가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예산 반영해 달라고 했던 그건 것 같은데. 지금 구청에 있는 여러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는 실은 이제 주민들의 요구는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회의하는 걸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발언을 하고,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지 실은 보고 싶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의회 엘리베이터에 보면 우리 위원들의 홍보영상은 나가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전체적으로 나가지 않고 있어서 여기 오시는 분만 보시겠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런 거는 업무보고니까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면 본회의라든지 각 상임위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는지, 어떤 의원이 어떤 발언을 제대로 하는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시간 방송을 실시간으로 못 본다면 녹화라도 했다가 들어가서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만 큰 비용을 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비용에 아마 적은 비용만 투자를 하면 우리 의회도 분명히 주민이 원하는 걸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위원들이 몇 분이 반대를 한다 어쩐다 그런 얘기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오픈되어져야 되고 내년에는 예산이 좀 반영이, 올해는 없지요?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 짜실 때 이런 부분은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그 부분은 아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정책홍보담당관의 현원 정원 부분에 있어서 현원은 15명인데 지금 정원은 17명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이 재작년 5월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이 되다보니까 업무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게 기존에 쭉 해오던 일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15명으로 정원 책정이 됐는데 실제 업무를 하다보니까 좀 업무량이 판단했던 것보다 좀 많다는 생각에서 현원을 현재 17명으로 배정을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다른 부서는 좀 모자라는 부분도 있는 걸 알고 계시지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각 과에 결원들이 좀 있는 부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 결원된 부분이 정책홍보담당관에 가서 근무하시는 거 아닌가? 인사에 있어서는 총무과 소관이겠지마는. 그래서 17명이 있어도 그렇게 업무가 과다하시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업무라고 하는 것이 일의 틀이 딱 짜여져서 이것만 하면 끝나는 사실은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력이 닿는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명소나 이런 곳을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해서 그것을 동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강남이라든지 재정여건이 좋은 데서는 그런 자료를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외부에 외주도 주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매스컴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 자료를 내보내기도 하고, 직접 인터넷방송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은 주어진 인력 범위 내에서 이걸 운용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런 것이 많이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력이 지금 현재 업무량에 비해서 많으냐 적으냐 이거는 그렇게 딱 판단을 해서 많다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면 이제 적정하다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요. 한지붕 세대공감 지금 진행과정이 어떤 식으로,지금 여기 우리 책자에는 3월에서 5월 서울시 공모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광진구가.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지금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은 작년 11월경에 서울시에서 우리가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어 가지고 시비 2,000만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관내 건국대학교, 세종대학교 대학들이 있으니까 학생들하고 또 집에 방이 하나 정도 이렇게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방을 제공하겠다는 분을 신청을 받고 또 대학생들한테는 방이 필요한 대학생들을 신청을 받습니다. 다만 어르신들이 방을 제공할 때는 일반 시중에서 받는 만큼의 임대료를 받지 않고,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이제 그거는 아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을 해주시지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그래서 지금 현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접수를 했는데 지금 한 30여건이 접수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들이 신청을 할 때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취지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다수 많이 있습니다. 뭐 단순한 부동산 중개 개념으로 생각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장에 나가서 어르신들하고 면담도 하고, 방도 확인을 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현재 지금 방학 중이라서 아직 접수가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학생회 간부들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오리엔테이션 할 때 그런 안내를 해주도록 부탁을 했고, 3월초에 개학이 되면 학교에서 신입생들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에 우리가 나가서 설명도 하고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한 질의에 대한 추가? 그럼 남옥희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옥희

남옥희위원

세대공감 방만 빌려주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밥도 해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방만 주는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잠만 자게 해주는 거예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그러면 학생은 거기에서 밥을 해먹을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밥을 해먹을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 집에서 학생하고 어르신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계약조건은 정하는데 만약에 밥을 같이 해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해먹는 것은 두 당사자 간에 합의해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어떤 분이 그걸 묻더라고요. 그걸 어디서 봤는지 보고 저한테 묻는 사람이 있어서 학생을 잠만 재워주나 아니면 아침밥도 해서 주나? 그러면 여기서 돈을 얼마를 지원해 주나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학생이나 또는 방을 제공하는 어르신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다만 어르신들은, 이 사업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어르신들은 방이 혹시 하나 정도 남아있는데 이걸 사실 세주기는 조금 곤란한 그런 구조가 돼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안방하고 붙어있고 해가지고 세주기는 곤란하고 그럴 때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줘가지고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준다는 것이 저희들의 사업취지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얼마쯤 지원해 줄 수 있어요? 한 세대당.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는 건 없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주인이 그냥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학생한테?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이게 임대료를 그만큼 적게 받고 다만 학생은 그 안에 들어가서,
옥희

남옥희위원

학생이 주는 거예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학생은 들어가서 그 어르신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일들을 조금 도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갈 때 모시고 간다든지 아니면 동 주민센터에 신고할 일이 있는데 어르신이 잘 못한다 그러면 그것을 대학생이 대신해 준다든지 집안에 뭐를 좀 고쳐준다든지, 전기를 조금 봐준다든지 할 수 있는,
옥희

남옥희위원

아, 알겠습니다. 학생이 예를 들어 남의 집에 100만원에 10만원에 갈 것을 싸게 해서 50%라도 싸게 해서 거기 들어가서 생활하도록 해준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건 하나도 없고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없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IPTV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IPTV 방영할 때 구청에만 하지 말고 의회도 해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동료 위원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요즘 보면 아수라장이 되는 이걸 갖다가 방영해 가지고 구민들한테 우리 의원의 위상이, 모습이 어떻게 보여질까요? 우리 위원님들 그것도 참고해 주셔 가지고 말씀하세요.
경원

지경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이렇게 회의진행 하다가는 오늘 업무보고를 다 못할 것 같아요.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국․과장님들이 충분히 설명하고 우리 위원들 질의는 조금 자제해 줬으면 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네,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이나 정책홍보담당관의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의도 거의 없었고 빨리 끝났는데 유난히도 2014년도에는 질문도 많고 그러네요. 아니 궁금한 거, 정말로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서두에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또 예를 들어서 보고도 포인트만 해주시면 우리가 예산 때 심도있는 심사를 했기 때문에 거의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내가 부탁을 드렸는데 질문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여하튼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민원을 받은 건데 다른 분은 홈스테이 이런 걸 해가지고 외국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요즘 우리 저가 관광객이 많이 와서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시설이 많이. 그러면 그런 것도 추진해서 방이 남아도는 게 많이 있거든요. 집은 큰데 방이 거의 남아돌고 이러면 관광객들한테 접수받아 가지고 얼마 받고 이렇게 하면 그 분들이 생활비가 되나봐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구는 안 하냐고 물어보던데 그런 계획 있나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은 정책홍보담당관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라는 개념에서 저희가 지금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는데 만약에 이게 민박 비슷한 형태, 홈스테이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문화관광 분야 쪽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저희들은 아직까지,
삼례

박삼례위원

서대문구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저희 정책홍보담당관에서 그걸 검토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수입이 없는 과정에서 방은 여러 개 비어있는데 아침만 이렇게 빵, 우유 주면 된대요. 그리고 나머지 저녁, 점심은 다 먹고 들어오신대요, 그 관광객이.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괜찮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추진하는 게 나쁘지 않을 거 같아요. 한번 검토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검토 하시겠다고 그러세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그건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인지는 지금 의문이 있습니다만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9쪽에 주니어보드 운영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거예요? 앞으로.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주니어보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 1년차 이상 10년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추천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럼 저희가 2월 중에 주니어보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표자도 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1년에 정기회의는 4차례 하도록 지금 저희가 방침을 정했고요. 그 4차례 회의 때 각 위원들이 나름대로 자기 평소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나와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근무는 각 소속 근무처에서 근무를 하고?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물론 회의는 근무시간 중에 합니다. 저희가 근무시간 중에 하루 날을 잡아서 기획상황실 같은 데서 회의하고요,
영목

공영목위원

우리구에도 인턴 직원이 혹시 있어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인턴은 없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인턴직원끼리 어떤 경연대회를 하는 것을 제가 봤었어요.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상당한 아이디어들이 창출이 되더라고요. 그 인턴직원들이. 거기에 정식 직원으로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 채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젊은 주니어보드도 그러한 훌륭한 제안들이 많이 나올 거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연대회를 연다든지 이런 방법도 앞으로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 상시로 이런 접수를 받고 하는 것은 좀 덜 관심이 갈 거 같아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니어보드가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진석 정책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회의중지

11시2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호 행정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호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관리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총무과를 비롯하여 5개과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과 업무분장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보고로 갈음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5쪽부터 16쪽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서 7쪽 1번 노후 구청사 정비입니다. 제3별관 비상용 철계단을 정비하여 우기 및 겨울철 미끄럼으로 인한 낙상 등의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노후 구청사를 정비함에 있어 소요예산은 1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번 투명하고 공정한 능력 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공정하고 능력중심의 인사관리로 조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조직풍토로 생산성 있고 생동감 넘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직원 성과포인트 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성과포인트 제도를 운영하여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증대하는 조직풍토를 가꾸겠습니다. 다음은 4번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풀제 운영입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구행정서비스 차질을 최소화하고자 행정 보조원 한시 임기제공무원으로 행정능력을 갖춘 대체인력을 채용 풀제로 운영하여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번 광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직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전문적 지식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외부 교육전문기관의 직원 위탁교육 확대입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 데이터센터 등 외부 교육전문기관에 직원 위탁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창의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육성을 촉진하여 직원 업무 능력 향상을 통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7번 광진가족 한마음연수 추진입니다. 조직 내 일체감 형성 및 소통의 장 마련으로 조직의 화합을 유도하고 내부혁신과 외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연2회에 걸쳐 회차별 100명씩 외부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개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 항목의 유형을 다양하게 선택하고 사망 및 질병, 불의의 사고발생 시에 경제적 손실을 보존하여 주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하여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9번 하계휴양소 및 콘도 운영입니다. 휴가를 적극 장려해 심신을 재충전하고 일과 휴식을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여름철에는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고 평소에는 우리구에서 보유한 23구좌의 콘도를 적절히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번 친환경 주말농장 운영입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희망구민과 직원 등 총 200명 범위 내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에 친환경 주말농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7쪽부터 24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1번 체계적인 동청사 유지관리입니다. 구 전문인력을 활용한 동청사에 대한 점검으로 노후청사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을 하였으나 시설 개선이 되지 않는 노후청사 6개 동이 있어 부분적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올해는 광장동, 중곡1동 그리고 중곡1동 주민자치 쉼터 보수공사 등 부분적인 개선보수공사를 하고 노후된 행정장비는 교체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는 12개 동에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금년 6월 4일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면서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 발송 선거일 투·개표와 금년부터 시행한 사전투표제 실시에 따른 법정선거 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19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번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각 동 자치회관에서 운영 중인 강좌는 총 196개로써 그동안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 덕분에 2013년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평가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치회관을 더욱 더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번 방범 CCTV 효율적 운영입니다. 방범 용 CCTV 설치는 각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지금까지 총 520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설치요구 민원 누적건수가 2009년 이후 1,3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5번 자원봉사자의 발굴·육성 및 동 캠프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 내에 자원봉사자 및 단체를 발굴하여 교육상담 지역수요 및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개발,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번 민방위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교육장을 활용하여 민방위 대원의 임무수행 상 필요한 소양교육과 응급조치, 지진, 풍수해 등의 체험식 생활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여 자연재해 등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5쪽부터 34쪽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고객 지향적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직원친절마인드 생활화, 민원 상담관 및 민원후견인제 운영, 야간민원창구 운영 등을 통한 고품격 민원 친절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이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기록물 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주요 기록물의 마모·훼손에 대비하여 생산된 준영구 이상 종이기록물 1만 2,000권을 전산화사업으로 올해도 2,700건을 추진하여 2016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번 정보 공개제도 확대 운영 추진입니다. 주민생활에 밀접한 행정정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구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구민이 중심이 되는 공개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행정박물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수집관리입니다.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활용한 형상기록물 중 광진구를 대표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행정박물을 조사·선별하여 관리보존토록 하겠습니다. 5번 민원처리 스피드지수 향상 추진입니다. 유기한 민원의 법정처리기간 단축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구민만족도 향상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6번 365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내실화 추진입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자치회관에 설치·운영 중인 곳을 제외하고 다중이용시설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사, 대형마트, 관공서 등 7개소에 8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노후된 동부지원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고 중곡역사에 신규·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번 민원24 이용 활성화로 방문민원 감축 추진입니다. 민원24는 행정기관 방문 없이 어디서나 365일 24시간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신청·발급 열람할 수 있는 제도로 보다 많은 구민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8번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연계 서비스 실시입니다.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를 동시에 받아서 동주민센터로 별도로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35쪽부터 47쪽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제3회 서울동화축제 개최입니다. 올해에도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어린이대공원 열린 무대를 메인 무대로 하여 상상나라 정원, 잔디광장 등 3곳에서 전시, 공연, 체험장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동화로 주제로 남녀노소 및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서울동화축제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2번 구민소통과 화합의 한마음 축제입니다. 의원님들을 모시고 성황리에 마친 아차산 해맞이 축제나 광나루어울마당 행사를 금년에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광진아트마켓 아름다운 장날운영입니다. 생활예술품 시장을 통해 예술작가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작품을 자연스럽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 대중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광진광장 등 능동로 일대에서 개최하겠습니다. 4번 수준 높은 구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구립예술단은 여성합창단과 청소년합창단 등 단 2개의 단체입니다. 올해도 각종 행사 및 정기연주회 우수단원모집 등을 통해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구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5번 관광명소 홍보를 통한 문화관광 활성화입니다. 우리구를 찾는 내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가이드북 등 유용한 관광정보를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등 관광마케팅을 극대화하여 우리구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번 홍련봉 보루 복원정비입니다. 아차산 일대 보루군 중 홍련봉 제 1·2보루에 대한 발굴조사는 작년에 완료했으며 올해부터는 정비계획수립 및 사유지매입 성벽, 건물주에 대한 복원사업을 연차적으로 전액 국시비 총 52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아차산성 보수정비입니다. 올해 아차산성 성곽 보호를 위해 성 내외부 수목 및 탐방로를 국시비 1억 5,000만원으로 정비하고 연차적으로 아차산성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통해 역사문화 관광자원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8번 생생한 문화재 활용 사업 추진입니다. 광나루와 아차산 일대의 유적지를 활용하여 아차산 향토자료실과 역사문화 홍보관에서 발굴조사, 체험교실, 문화교실 투어교실 등 생생한 문화유적 프로그램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문화 향유권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개발입니다. 장기간의 미개발 잔여지로 존치되고 있는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를 서울시비 378억원을 들여 친환경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작년에는 사유지 및 5개 필지 매입을 완료했고 올해에는 작년 3개 필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개발관련 용역 설계 중에 있으며 본 시설 확정 전까지 간이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구민에게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10번 동호인 생활체육 종목 지원입니다. 점차 늘어나는 생활체육 동호인의 다양한 운동 욕구충족과 동호인 조직의 저변 확대를 통해 건강생활과 구민화합에 기여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구청장기 17개 대회, 연합회 장기 24개 대회, 시장기 20개 대회 등 기타 전국대회 등 66개의 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29개 연합회장기 대회를 지원하고 서울시 및 전국대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11번 공공체육시설물 관리입니다. 관내 체육공원 아차산배수지 및 중랑천 체육공원에 노후된 체육시설 보수 및 운동기구 확충 등을 통해 광진구민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생활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49쪽부터 60쪽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1번 으뜸 교육도시 구현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초·중·고교와 유치원 등 82개교를 대상으로 교육환경개선과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구 2014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은 25억원입니다. 올해는 교육환경개선, 창의, 인성교육프로그램,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강화, 학력향상 프로그램에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발표대회입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를 위해 방화 후 학교 지원비로 3억 5,000만원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3번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관내에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필요한 식품 및 운영비 등을 교육청, 서울시와 재원을 분담하여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31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쪽 광진구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자활기금은 96년 10월에 설립하여 기금을 마련하여 관내 우수학생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지금까지 420명에게 4억 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규 장학위원 영입 등을 통해 장학기금 확대하겠으며 일반회계에서도 2억원을 출현토록 하겠습니다. 5번 우리고장 체험 광진탐방교실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우리고장의 생활 사회교과 과정수업에 연장선상에서 5월부터 광진구 내 시설물 견학을 통한 현장체험교육 위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6번 교과서 속 음악회 운영입니다.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서에 실린 클래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연주와 해설이 함께하는 음악회를 제공하여 관내 청소년 문화수준 향상과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번 천원의 행복 광나루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 저명인사들 고품격 강의를 개방형 강좌로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천원의 행복 기부금 모금활동 및 재능기부를 통한 문화 공연을 더욱 확산시키고 강좌 또한 지난해 실시하였던 설문조사를 토대로 구민들이 희망하는 분야에 강좌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구민과 소통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광진 시니어아카데미 운영입니다. 50세 이상의 구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과정인 도시원예전문가 양성 심화과정과 구민취업 평생교육 과정을 각각 건국대와 세종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구민들의 노후생활 만족과 사회적응 능력향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번 성인문해교육 등 평생학습 기관 지원입니다. 비문해자, 저소득층, 거주 외국인, 다문화 가족 등 지역사회에 소요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기초능력향상과 사회통합을 유도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성인의 문자해독능력을 주로 교육하는 상일봉사학교 등 7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도서관 개방 운영비 지원입니다. 학교 도서관을 주민에게 개방하여 도서관 서비스에 주민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자양3동 소재 자양고등학교 도서관을 개방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박기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 건제순에 따라 총무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7쪽부터 16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식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19쪽부터 24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희

남옥희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어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잘 해서 잘 들었으니까 업무보고한 대로 차질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잘 하시리라 믿고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아셨죠?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정찬모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27쪽부터 34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대신 조진수 과장님께서 신속히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법원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나중에 자료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37쪽부터 47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수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는 할일이 굉장히 많지요? 동화축제도 있고, 어울마당축제도 있고 축제가 많은데 동화축제나 여러 가지 축제가 올해도 많은데 우리 최근수 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약속하신 대로 철저히 정말로 잘 준비해서 행사 잘해 주기 바랍니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행사가 잘 안 되면 과장님 책임져야 됩니다. 저하고 약속도 잘 지키세요. 한 거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한 말씀만, 지금 광장동 운동장부지가 78년도에 운동장부지로 설정이 돼 있다가 지금 이제 진행 중인데요. 지금 아마 한 군데가 보상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걸로 아는데 어떠한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현재 세 필지, 2,987㎡가 벽돌공장입니다. 그래서 세 필지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영업권 보상은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공장하시는 분에 대해서 영업권 보상이 끝났는데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토지소유주가 지금 현재 아주 몸이 위중해서 어떻게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자기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지금 그거를 우리가 서울, 서토위에 재결 1월 24일 날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분이 위중한데 대행할만한 자제분들은 안 계신가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게 그 분의 의사에 의해서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기수

김기수위원장

전혀 말씀도 못하시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식물인간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누워 계신가 봐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지금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저희들이 재결신청을 하고 그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명의로 돼있는 분의 자식들한테라도 그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너네들 알아서 해라,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알려줄 거거든요, 공문으로,
기수

김기수위원장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면 진행과정이 조금 더 딜레이 된다는 얘기인,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들 의도와는 좀 다르게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우리 광진 구민들의 절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빨리 진행해서 착공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위원장님 잘 알았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최근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51쪽부터 60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호 교육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60쪽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금 동작초등학교, 자양중학교, 자양고등학교가 같이 쓰고 있는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월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12시부터 18시 30분까지 개방을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10시부터 17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고 그 개방 운영비, 개방에 따른 사서인건비라든지 일부를 시비와 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사서가 몇 분이 계시지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한 분 계신 걸로,
경원

지경원위원

한 분? 그러면 지금 광장동 도서관은 몇 분이 사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도서관은 조금 규모가 다른데요. 전체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서의 전체인원은 제가 아직 파악한 게 없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왜냐하면 지금 거기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측에서 학생들 간에 갈등도 있고, 또 학교 간에 갈등도 있고, 지역주민 간에 갈등도 있어요.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지금,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학교를 좀 방문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파악을 하고 운영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를 광장동 도서관 버금가는, 이쪽의 자양2동, 자양3동, 4동, 화양동 쪽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학생도서관이란 말이에요. 학생도서관. 주민들은 거의 지금 거기 이용 안 하고 있어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본래 학교도서관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취지가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역에 학교도서관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을 유도해서 저희가 개방하는 데 따른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이렇게 좀 변화시키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 같고요. 그 문제는 아마 굳이 한다면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거기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주민들도 이용하고 학생들도 이용하는 광진구가 주관해서 관리하는 이런 도서관으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은 참 좋은 의견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더 개방된 도서관 또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한번 가봤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거기 가서 보면 건물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물론 이게 개방도서관으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사실 학교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학교 전체에 모든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의 생각이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조금 약간은 폐쇄적인, 학교울타리 내로 한정하는 그런 경향이 좀 학교에는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가서 보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따로, 중학교 따로, 고등학교 따로 이거는 아니잖아요? 같이 쓰는 거지. -청취불능- 철조망을 다 쳐놓고 있단 말이에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 보고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지원할 수 있다면 검토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저는 원래 간단합니다. 59쪽 보시면 과장님 사업개요에서 대상기관이 세종한글교육센터 등 성인문해사업이 있는데 여기 예산을 보시면 4,500만원이 구비로 잡혀있어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아, 이거는 순수하게 구비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구비로 잡혀있는데 이거를 무슨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좀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국비로 3,000만 원 이내로 지원을 받는데 이달 말 쯤 국비 지원액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금액이 결정이 되면 지원 신청을 이미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만큼 구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잘하셨습니다. 이게 구비만 돼있기 때문에,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국비가 3,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은 아직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자호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식사를 한 후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국 기획경제국장님,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디지털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상국입니다. 민선5기 동안 의정활동과 생활현장 곳곳에서 노력하셨던 김기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구의회 의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기획경제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연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2014년 본예산을 승인해 주신 데 대하여 담당 국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6월 4일 지방선거에도 승리하시어 내년에도 이 자리에서 다시 구정업무에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6개 부서 소관 업무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기획경제국은 6개부서 25개 팀으로 직원 14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현황과 업무분장은 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는 중앙부처 보고처럼 제가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세부계획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은 우리 광진구 종합적인 총괄지원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의해서 기획예산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광진구의 핵심주무과로 기획, 예산, 의회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부서로 항상 긴장, 대기 그리고 어려움을 공유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의 종합적인 장기발전계획인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을 분야별 핵심 사업별로 수립하여 미래지향적 광진 비전의 토대를 마련토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성과중심의 구정운영을 위한 업무평가를 실시하여 조직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성과중심의 행정책임을 도모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행정위원회 운영 부분입니다. 행정위원회의 정비지침을 별도 수립하여 유사중복위원회 통합과 일몰제 의무 도입 등 철저한 사전사후관리를 통해 각종 위원회 운영을 내실 있게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건전재정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구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세출예산의 긴축 예산과 예산절감을 통해 최대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보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단계부터 예산 성과목표와 연계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 재정운영의 기반을 조성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운영 부분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구민의 직간접적인 참여로 구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구정참여기회 확대로 적극적인 참여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복잡 다양한 형태의 소송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세출예산과 직결되고 있는 만큼 업무미숙으로 해태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소송수행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이미 임용된 변호사를 활용하여 소송사무 수행을 효율성 있게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내용입니다. 민원여권실 1층에 있는 전문가 상담실에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우리 주민생활과 관련된 법률과 생활법률 등 무료법률상담을 구민에게 제공하여 구민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업무 보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공장등록, 창업지원과 일자리운영은 물론 중소기업지원, 공공근로, 취업상담과 유통관리 등 동물보호 관리와 전통시장지원 관리를 총괄하는 지역경제 분야를 다루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건전한 성장과 경영발전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금년 융자 가용액은 25억원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 3월과 9월 중에 융자지원을 실시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무․법률․노무․창업상담 등 경영지도, 사업지원 정보는 물론 CEO 연구과정, 상공회의포럼 등을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상공인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철저하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부분입니다. 우리구의 사회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14개, 마을기업 3개 등 17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일자리입니다. 구민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해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내실화 해나가겠습니다.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알선, 취업박람회 등 지속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특히 맞춤형취업 성공전략 운영 및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을 적극 운영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실직․실업상태의 저소득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역맞춤형 등의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41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위주의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해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을 매월 모니터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정관리하고 가격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부업과 통신판매업 등 전자상거래 판매업소를 내실 있게 관리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등 시장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자양시장 등 5개의 전통시장에 갤러리창․지주간판 설치, CCTV 및 방송설치, 아케이드 빗물받이 및 보안등을 교체하여 고객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시장의 안전과 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무과는 국․공유재산관리와 각종 공사용역 구매계약을 망라하여 추진하며 자금관리 및 모든 지출업무를 관리 운영하는 우리구 재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산관리 조사 및 활용실태 분석을 통하여 유휴재산 발굴 및 적극적인 활용으로 부가가치 창출과 효율적 자산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공제보험을 가입하여 공유재산 중 건물․시설물과 영조물에 대해 화재 및 재해 등에 대비토록 하겠으며 보험금액은 9,998만 6,000원이 소요됩니다. 보상은 2012년에서 13년 29건에 4,388만원이 받았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임대, 사용수익허가, 운동시설업 운영 등 공공분야 수입 사업에 부가가치세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자치구 이관 추진입니다. 시에게 제출한 기관 이관가능 재산에 대하여 시․구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시와 협의하여 우리구 재산으로 이관할 부분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여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산출금액의 철저한 원가분석을 시행함으로써 신뢰행정을 구축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며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금직불제 실시로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 하도급 대금직불제 실시와 건설근로자 노무비를 구분하여 대금직불시스템을 통한 입금 및 지급확인 실시로 대금지급의 투명성과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홈페이지를 활용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 개정에 맞춰 공사·용역·물품 계약정보를 2014년 2월부터 전면적으로 공개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및 원가회계제도는 지방재정 상태의 변동내역과 운영성과별 회계방식에 따라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구민들에게 지방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세출예산 집행실적을 정확히 작성하여 결산검사 및 구의회 승인 등 원활한 결산업무를 추진하고 집행부의 예산집행 책임성 강화와 구민에 대한 재정보고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자금 운용을 위하여 회계 별 세입·세출을 분석하여 유휴자금을 정기예금 예치로 이자수익을 증대하고 자금부족 시 다각적이고 탄력적인 대처로 안정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연도말 약정기간 기간 만료에 따라 구 금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광진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근거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구 금고를 공정하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강화로 보관금을 종류별·기관별 구분 철저히 관리하고 주관 부서의 사용계획 등을 정기 파악하여 장기 보관금을 정기예금 예치와 자금 반환 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구 재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업무입니다. 디지털정보과는 정보통계부터 전산관리, 전산운영을 빈틈없이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자결제 시·군·구 행정망, 새올행정, 행정포럼 등을 총괄하면서 통신망 전체를 관리·운영하고 유지관리 보수를 관장하는 전산부서인 핵심 과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구민 정보화 교육을 정규 특별과정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 운영하여 정보 취약계층 및 어르신,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노후화 된 행정업무, 전산장비를 교체 보고함으로써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구민의 다양한 정보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관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립과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보안강화 및 기능개선으로 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모든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을 설치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예방하고 홈페이지 부분개편에 따른 메뉴 구조개선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각종 장비 및 프로그램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고품질의 IT서비스로 무장애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안정적인 홈페이지 유지관리 강화로 구청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15종 40개 홈페이지에 대하여 기능개선 및 요구사항의 신속한 조치를 통하고 이용자가 만족하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시스템의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침해사고를 예방하는 등 전자구정의 핵심 신경망인 정보통신망과 행정전화망의 원활한 관리로 안정적인 통신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자가통신망의 인프라 구축에 따른 행정망·인터넷망·CCTV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방범, 주차장 등 CCTV확대에 따라 자가통신망에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회선 운영관리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실 부대장비 보강보고입니다. 갑작스런 정전으로 인하여 구의회 및 동주민센터 내에 통신장비와 행정전화망의 중단을 예방하고자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통신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업무입니다. 세무1과에서는 주로 재산세, 법인세 관리, 부동산, 개별주택가격 관련 세, 세외수입을 총괄하면서 우리구 세정을 총괄하는 부서이며 인센티브 업무까지 추진하는 명실공이 세수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시·구세를 포함한 징수 목표액 총 2,130억 1,9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목표 달성 특별계획을 수립하고 세입목표 달성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세 세입확충 및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수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재산세 징수율 제고로 구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 536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9,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으로는 자치구별 안정적인 예산편성 및 공동주택가격 하향조정 예산으로 서울시 자치구분 공동 재산세가 감소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납부홍보와 징수활동으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취득세 징수율 제고를 통한 세입목표 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과세 자료 중 상속부동산 비과세·감면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자료를 철저히 분석 조사하여 누락세원 발굴로 세입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법인지방세 세원발굴을 위해 금년 세원발굴 목표액은 46억원으로 2014년도 대비 0.6% 증가하였습니다.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용 현황조사 등 과세자료에 대한 일괄 조사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탈루,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구 재정 확보와 공정 세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를 위해서는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목표액이 29억 5,600만원으로 카드 매출채권 압류, 압류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세를 일소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서울시 세무분야 인센티브 사업 상위권 입상을 위해 평가항목 별 실적분석을 통한 대책마련과 체납세액 특별정리기간 설정 운영과 인센티브 사업 대책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도록 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을 통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부분입니다. 기존에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세무조사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작성 제출토록 하여 법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철저한 내용분석 조사로 탈루· 누락세원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단독 및 다가구주택 약 1만 8,500여 가구에 대한 면적 구조용도 등을 조사하여 감정평가사업 검증을 거친 후 국세·지방세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 2014년 4월 30일까지 가격결정 및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서의 부과·징수실태 지도점검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의 정확한 부과징수의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해 부과부서인 주무과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2회 이상 실시하여 차질 없는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재산세 사전안내문 발송을 통해 재산세에 대한 사전안내로 납세정보 제공 및 납부 홍보강화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구민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무2과 업무보고입니다. 세무2과는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 법인세 등을 징수하는 부서이며 체납에 따른 부동산공매채권압류, 결산을 총괄하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을 담당하면서 구 세입 징수부분을 일정한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63쪽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인·허가 등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근저당권 설정 등 차량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구분되며 징수목표액은 10억 5,500만원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구 세입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자동차세 부과·징수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배기량에 따라 차등 과세되며 1월에 연세액으로 일시납부 시는 10% 할인혜택과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5%의 추가감면을 했습니다. 징수목표액은 181억 4,200만원으로 다양한 납부방법 홍보와 효과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입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차량취득세 부과·징수 부분입니다. 자동차 기계장비의 취득 시에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며 징수목표는 133억 1,400만원입니다. 장애인, 다자녀 감면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및 사전안내를 철저히 하여 구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주민세는 매년 8월 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에 부과되는 정기분 주민세와 매년 7월 사업장 면적 338㎡ 초과하는 사업자가 신고 납부해야 되는 재산분 그리고 종업원이 50일을 초과하는 사업자가 급여총액의 0.5% 매월 신고 납부하는 종업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징수목표액은 48억 4,600만원으로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와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 즉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원천 징수액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징수목표액은 429억 1,300만원으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고액체납자 현장방문 독려 등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으로 세입징수를 해내겠습니다. 68쪽입니다.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징수목표액은 구세가 4억 2,000만원, 시세가 42억 8,600만원 총 47억 600만원입니다. 지난년도 체납세액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부분입니다. 개인별 체납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공매의뢰와 금융자산, 급여, 카드매출채권, 법원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상습 체납차량 정리는 등록업무상 소유자와 실제 점유자가 다른 무적차량 일명 대포차가 되겠습니다.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관내 및 지방출장을 통하여 강제 견인 및 공매처리로 상습 체납차량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자동차세 체납 및 타시·도 체납차량과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번호판영치 활동을 전개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기획경제국 소속 직원들은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품격 있는 도시, 살기 좋은 광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저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새해 업무보고는 말 그대로 보고만 됐습니다만 부족한 내용이 있으시면 별도 제가 직접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 드리겠으니 오늘 보고 차 버스를 타고 우리 팀장님들까지 다 오는 길에 보고는 제 손에서 끝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의 위신을 한 번 생각해 주신다면 저의 보고로 갈음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사무실에 제가 정중히 초청하여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저한테 힘을 좀 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김상국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7쪽부터 13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옥희

남옥희위원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이 저렇게 잘 하신다고 큰소리를 빵빵 치셔 가지고 약속을 했으니까 기획경제국은 믿어보고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기수

김기수위원장

좋습니다마는 또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있기 때문에 고재식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김상국 기획경제국장님한테 질문하시겠습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어려운 거 아니고요. 국장님! 우리 업무분장이나 인력을 보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세무1,2과에 대한 특히 세무2과에 대해서 인원이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해서 아마 세무2과가 인원이 지금 전체 정원을 보면 현원이 140명이고 정원이 138명인데요. 세무2과가 31명 중에 현재 33명으로 증원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세무1과는 오히려 2명이 없어요. 세무2과는 있고 이 부분은 어려운 질의 아니잖아요?
상국

김상국기획경제국장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언젠가는 제가 한번 짚고 싶었는데 우리 조영옥 위원님께서 아주 마음을 알다시피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주제넘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제 공직생활 34년에 인사만 7년 6개월을 봤습니다. 전국 내무부에서도 김상국이 그러면 인사통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진구에 계수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127명의, 육아휴직 또 내지는 파견 해가지고 67명으로 내가 엊그제 인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세금을 좀 많이 거둬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인사파트에서 ‘저희도 죽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총 결원, 파견 내지는 육아휴직 들어간 사람 말고 정원에 대해서 현원 확보를 얘네들이 시청을 통해서 해야지 준 인원만 가지고 군대 -청취불능- 인사하듯이 이리 놓고 저리 놓고 하는 것은 기능직도 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뭐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지금 광진구에 우리 세무직들 여기 계장들 고생을 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목표량을 주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세무직 직원들 고생하는데 죄송하고요. 이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우리 행정관리국 인사팀을 통해 가지고 현원을 확보하는데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요. 저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지금 정원이 138명인데 현원이 지금 2명 늘은 걸로 돼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무2과가 지금 줄어든 건가요? 더 적게 배치가 된 건가요? 그러면 현재. 네? 아, 휴직 때문에 적게 배치가 되어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거꾸로 보기는 했네요. 그러면 저희가 계속 세무과에는 인원을 좀 추가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반영이 아직 다 그러면 안 된 거네요. 그렇지요?
상국

김상국기획경제국장

지금 안 돼 있지요.
영옥

조영옥위원

저는 그거를 가볍게 물어보고자 한 거지 심오한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네, 됐습니다. 국장님.
기수

김기수위원장

이제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또 있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저는 질문 아니고요. 국장님께 부탁하나.
기수

김기수위원장

국장님한테 질문하신다는 얘기예요?
삼례

박삼례위원

질문 아니고요. 부탁인데 우리 의회홍보팀 예산 삭감하지 말고 그냥 주세요.
상국

김상국기획경제국장

홍보팀 예산이요? 의회요?
삼례

박삼례위원

올리라 그럴 테니까 삭감하지 마시라고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이건 속기록에 넣지 마세요.

14시36분기록중지

14시 36분 기록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식 과장님 제가 좀 한 가지가 있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책자를 예산부서에서 다 만드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서 있는 부분이 우리 본래 이 책자에 예산 편성을 했으면 여기 나와야 되지요.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쳐서 재정을 이렇게 배분을 하겠다는 일종의 하나의 기준서입니다. 기준서인데 거기에 들어있다고 해서 그 다음연도에 반드시 그 예산을 편성하고 그대로 집행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는 거는 아니고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보고받는 순서에도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연말에 예산편성 할 때 예를 들어 예산서만 보느라고 정신없이 그쪽에다 몰두한 것이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4년도 예산 편성을 해놓은 부분이 6억 5,000짜리인가 하나 있을 겁니다. 어디 소방도로 개설 부분에. 그래서 그 부분이 표기가 되어있는 부분이 지금 이 예산서에다 표기가 되냐, 우리 최종본에.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묻습니다.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잡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수립을 했는데 당해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수급이 원활치가 않다보면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다음연도로 연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되고. 당초에 중기재정계획에서 예산이 편성됐던 대로 그대로 예산이 수급이 될 경우에는 그 예산서에 그대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사업목록이 잡혀있다고 해서 100% 다 올라오는 거는 아니고 거의 거기에 맞춥니다. 맞추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을 때는 그게 다음연도로 연기가 되고 당해연도는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014년도 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해놨어도 지금 여기에 없으면,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다음연도에서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누락될 수도 있다?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래서 내가 좀 아이러니해서 지금 제가 예산편성 끝나고 1월 달에 중기재정, 제가 관심 갖는 부분이 있어서 능동 대공원 담장 헌 주변에 소방도로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도로과 과장님하고도 얘기했고 박원순 시장님 오셨을 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올해 14년 예산편성하면서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여기 안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 2014년도 예산서에 6억 8,500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능동주민한테 좀 큰소리 친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서를 또 훑어보니까 없어. 그 예산이.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에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추진과정에서 다른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하나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하나의 기준점이지 그거를 그대로 집행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또 다른 구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전을 할까?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14년도 예산편성 때 도로과 과장님하고도 얘기한 부분인데 나는 그래서 여기에 딱 표기가 돼있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했는데 이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재식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국 소속이지마는 지금 과 건제순으로 하니까 위원님들, 기획예산과 부서 소속 직원들을 어떻게, 업무복귀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속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17쪽부터 24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27쪽부터 36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연위원

아까 국별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왜 과별로 또 하지요? 국으로 해서 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어제 국별로 그냥 전체 할 거냐 과별 건제순으로 할 거냐 그래서 과별 건제순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성연위원

네. 없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주요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39쪽부터 47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연위원

아까 국장님이 답변 잘 해주셔 가지고.
기수

김기수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51쪽부터 60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63쪽부터 71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회의중지

14시5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천수 상임이사님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우천수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기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사업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인 기구와 인력 그리고 예산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 경영 및 기획재정 분야로 조직학습문화 조성을 위한 상시학습체계 구축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 내 우수 직원을 활용하는 선후배 간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여 업무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고 직무우수자의 전문지식을 타직원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내부강사제도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직원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2011년 공단직원을 대상으로 느티나무 봉사단을 창단하여 현재 76명이 단원으로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이어 올해에도 사랑의 집고쳐주기 기술지원, 친환경농장 경작물기부, 자선바자회 개최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회관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개관 10년차에 도래한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노후된 시설물 개선을 통해 고객안전을 확보하고 지하주차장과 전기실 등 내부시설의 조명 등을 LED로 교체하여 에너지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고객서비스 역량강화를 통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공단 내 시설별 회원제공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하고 고객응대 서비스 매뉴얼을 보완하여 직원 친절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불만은 최소화 만족은 최대화되는 고객만족 활동을 앞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설 및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공단 내 보일러시설 등 설비의 노후화 진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시설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공연장사업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즌별 기획공연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나루아트센터만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시즌별로 다양하게 개발하여 구민들의 문화수요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분기별로 특화시켜 진행하고 어린이동화축제와 연계하여 지역 어린이를 위한 인어공주, 피터팬 등 세계명작 뮤지컬 공연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주민 참여형 예술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어린이와 주부, 노인 등 계층별 특화된 커뮤니티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초등생 이상을 대상으로 연극, 발레 등 4가지 장르의 예술 감상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을 통해 신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꿈꾸는 청춘대학을 운영하고, 일반 주부들을 대상으로는 삶과 꿈을 공유하여 연극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주민 문화체험 기회 확대 및 시민예술가 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문화예술기관과의 프로그램 연계를 확대하겠습니다. 서울시 산하 예술단체 그리고 서울문화예술회관연합회, 자치구 문화예술기관 등과 연계한 우수공연과 전시를 개최하여 공연장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연활성화를 위한 외부지원 사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기획공연 운영 예산의 확충을 위해서 문화관광부 등 외부지원금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주민에게 우수공연을 제공하고 공연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주차사업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구획 배정률 증대를 통해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총 5,971면으로 각종 공사와 스쿨존, 주차구획선 삭선 등으로 주차구역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야간개방 주차장 등 주차 미배정 구획에 대한 배정 노력과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시간대별 차량점유율 조사를 실시한 후에 추가배정을 통해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2쪽 주차장 노후시설물에 대한 장비 및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노후화된 시설 장비의 교체 보강 및 체계적인 유지보수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고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문화․체육사업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맞춤형 문화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구민들의 변화하는 문화적 욕구에 맞춘 센터별 이용고객의 특성을 분석하여 맞춤형 선호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여성실버세대를 위한 특화 강좌를 확대하며 정기적인 이벤트 운영을 통해 센터이용 주민의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26쪽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체육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공단 센터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후화된 환경 및 시설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강좌 간 비활성 시간대를 활용한 복합강좌를 개설하여 구민의 여가활용 기회조성으로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7쪽 나눔사업을 확대운영 하겠습니다. 지역 내의 다양한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어린이를 위한 관학연계 수영교실 재능기부를 통한 특강 등 무료프로그램을 운영, 소외계층을 위한 어르신 및 장애우 특강 그리고 지역 유관 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여 신규 고객 창출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아차산배수지 체육시설에 대한 대관 고객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구청으로부터 2012년 5월 아차산배수지 체육시설 내 축구장 인수를 시작으로 2013년 7월에는 풋살장과 족구장을 추가로 인수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대관 고객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객안내 매체의 다양화로 접근성을 개선하고 고객 서포터즈단 운영, 선수 대기소 설치 등을 통해 이용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도서관 사업 주요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3동 도서관을 위탁운영 하겠습니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로부터 금년 2월 1일 공단으로 위탁운영 된 구의제3동 도서관을 광진정보도서관과의 상호연계성 강화를 추진하여 한층 수준 높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독서문화발전에 기여하고 구민의 지적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학부모 독서동아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013년에 추진했던 생애주기별 독서회를 기반으로 2014년에는 가정교육의 주축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독서모임을 강화하여 책 읽는 문화조성과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독서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공단에서는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현실을 인식하고 예산절감과 수입증대사업을 통하여 수지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우천수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저기 이사님 제가 하나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시니까. 지금 중곡문화체육센터, 광진구민체육센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 부분에 있어서 지금 휴관일 있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휴관.
기수

김기수위원장

지금 휴관일이 2,4주로 다 똑같이 실시하고 있습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2,4주하고 1,2주가 있는 데가 있고 틀립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1,3주?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1·3주, 2·4주.
기수

김기수위원장

1·3주가 있고 2·4주가 있습니까? 그래요? 제가 체육센터를 다니다 보니까 휴관일에 운동도 좀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팀장하고 직접적으로 통화도 한번 해본 부분이 있는데 대관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그러한 쪽에 휴관일을, 휴관일에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마련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데 상임이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지금 저희들 작년 하반기부터 주민들의 그런 요구가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이 휴관일이더라도 체육관, 대 체육관이나 우리 체육관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분들은 저희들이 근무자만 나와서 지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휴관일 말고 계속 평일에서부터 휴관일 아닌 주일에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아마 강좌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팀장하고 통화한 내용으로는 휴관일에는 사람은 가서 근무할 수는 있으나 대관을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대관 -청취불능- 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휴관일에 근무하면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 관계는 있겠지만 앞으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적극 검토해서 광진구민들이 휴관일에도 좀 운동하시겠다는 분들은 운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지금 휴관일에도 저희들 작년 말부터 체육관 같은 경우는 주로 체육관이지 않습니까, 이용하는 장소가. 그래서 체육관은 휴관일에도 우리 직원들이 다 나올 필요는 없고 관련된 직원들 밑에 전기실이나 이런 데하고 2명, 3명 정도 나와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하도록 하는데 제가 팀장님하고 통화한 내용으로 봐서는 대관을 해야 된다. 30만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휴관일에도 우리 전기요금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무료로 대관하는 건 조금 저도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래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또 2014년도 업무계획도 보고 받았지만 우리 팀장님들과 상임이사님도 더 나아가서 이사장님까지 해서 회의 때 그러한 민원들이 있는데 한번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 좀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경원

지경원위원

인력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원이 120명이죠?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120명.
경원

지경원위원

현원이?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108명, 109명? 109명이 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11명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는데 채울 계획이에요? 아니면 이대로 갈 계획이에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지금 저희들 인원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충족하진 않지만 이끌어갈 수 있는 인원,
경원

지경원위원

예산을 세울 때 120명을 세우잖아요? 현원으로 세웁니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예산은 보통 현원으로 세우는데 저희들 현원하고 그 중간 형태로 현원을 꽉 채우진 않고,
경원

지경원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굉장히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 시기에 11개란 일자리를 놔두고 채용을 안 한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나는 채용을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저희들 그런 거도 있습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또 일자리창출 관계도 있는데 저도 어느 정도 지금 인원이 충족하진 않지만 이 정도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데 추가 인원을 또 채용해서,
경원

지경원위원

추가 인원이 아니고 정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원을 내년에는 110명으로 수정을 하세요. 110명. 109명이니까 한 명, 110명 정도로 그게 맞지 않겠어요?

「109명」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내년에는 아무튼 계획 세울 때 그것을 명확히 해서 지금 보면 기술직하고 5급 이하 자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런데 그 분들을 채용을 안 하는 것은 현재 인원으로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충분하진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원 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해서,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 가지고 예산을 절약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보탬이 되는 데가 있잖아요. 다른 소모품이나 이런 게 관리비 가지고 해야지 인건비 가지고 인원을 절감 한다 하면, 그럼 구청도 지금 1,100몇 십 명 한, 100명 절감을 하면 수억이 되잖아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인건비가 인원을 120으로 정했을 때는 거기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120명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저희들이 지금 아차산배수지를 인수하고 해서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마는 그 인원을 불필요하게 자꾸 늘인다는 것은 그것도 좀 뭐,
경원

지경원위원

관리가 잘 된다면 아무 상관이 없죠.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리고 복지카드 문제는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총무과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상임이사님하고 세 분이서 의논을 해서 불공평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그 문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른 기관도 좀 알아보고 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직원 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해가지고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몰랐어요. 집수리공사도 하고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산 400만원,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한 달에 매월 급여에서 5,000원씩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회비를 거두어 가지고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그래서 1년에 한 450만원 정도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삼례

박삼례위원

이 400만원은 그럼 직원들이 기금을 해서,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직원들 별도로 급여에서,
삼례

박삼례위원

좋은 일하시네요. 처음 봐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집수리는 주로 대상이 누구에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집수리는 주로 독거노인들, 할머니들, 혼자 살고 계신 할머니들.
삼례

박삼례위원

관내?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관내.
삼례

박삼례위원

직원들 중에서 이런 전문성을 가진 기술이 있어요? 다?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우리 직원들이 기술직하고 그런 분야에 좀 전기직하고 다른 직원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이 가서 며칠간 집수리를 해주고,
삼례

박삼례위원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영화보기, 놀이공원 방문, 결손가정 자녀들 정 나누기 바람직한 것 같고요. 아까 31쪽에 보면 구의3동 작은도서관 위탁 운영 관련해서 공단에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문제점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구의3동 도서관이요? 무슨 문제점이?
삼례

박삼례위원

굉장히 활성화는 잘 되고 굉장히 주민들도 많이 활용하고 굉장히 호응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가 하루 도서관 사용 인원이 한 350명 이상이 활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3층이잖아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거의 이번에 업무보고 할 때 거의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한 100명 정도 오셨는데도 엘리베이터가 거의 마비되더라고요. 그런데 매일 350명 이상이 들락거린다면 문제 있거든요. 그리고 주로 도서관 이용하는 대상이 유모차를 가진 젊은 엄마들이거든요. 학교 애들, 학생들이 있고 이런 엄마들인데 유모차 가지고 3층까지 올라다가 보니까 유모차 놓기도 불편하고 갖고 올라가는 것도 불편하고 애로가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지난번에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렸어요. 층간 재배치를 하면 어떠냐고 1층으로 내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랬는데 만일에 공단에서 이거를 위탁 운영하게 되면 그대로 하면 문제 있거든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인데 너무 불편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런 불편을 준다는 거는 도서관 활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말로 바로 앞이 또 공원이 있어요. 그러면 책을 빌려서 공원에서 보고 다시 반납하고 이런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3층에 올렸는데 그 3층에 있는 게 부적절하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이거를 위탁 운영을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해서 정말 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사님께서 아직 이 부분을 파악이 안 됐다면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불편이 뭔지 어떻게 해서 도서관 정말 더 활용을, 주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구의3동 도서관 맨 처음에 개설을 할 때 제가 교육지원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압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도서관을 1층으로 하자고 몇번 얘기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저도 그렇게 그때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구의3동 동장을 비롯해서 구의3동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저희들이 우리 이명래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구의3동 주민들하고, 구의3동에서 그렇게 반대를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됐는데 지금 배치를 다시 하려고 하니까 설계해 보니까 한 1억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 한지 2년밖에 안됐는데 또다시 예산을 한 1억 들여서 다시 배치한다는 건 주민들한테,
삼례

박삼례위원

상임이사님! 또 운영비가 타동에 비해서 전기세가 구의3동은 500만원씩 나온대요. 그렇다라면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는,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요, 벌써. 잘못된 걸 전부다 실태파악이 되서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고 검토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동에서는. 상임이사님이 이번에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이런 내용을 파악을 하시고 도시관 운영을 제대로 잘해 주시면 고맙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때 사실 한 행정가의 어떤 행정행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어떤 판단 때문에 재배치하려고 하니까 1억 5,400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산이. 그렇다라면 1억 5,400이 정말 아깝잖아요. 제대로 어떤 행정행위를 했다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정말 주민에게 만족한 어떤 구정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의견 때문에 이렇게 돌아갔다라는 건 그때 주민들도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1층에 도서관이 와야 된다고. 그리고 저도 건의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됐었어요. 지금 현재 그게 문제점으로 드러났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불편하고 또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청사관리 차원에서도 세콤이 안 된데요. 평일, 주말 계속 오픈하다 보니까 그 3층을 전부다 개방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할 때 동청사 관리도 안 될 정도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으니까 1층에다 해놓으면 2층부터는 세콤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1층만 개방하면 주민들도 좋고 유지비도 적게 들어가고 또 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검토 바랍니다.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이 문제는 자치행정과하고 동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주민들은 굉장히 만족해 하시거든요. 도서관이 광장동에서 좀 멀어서 많이 활용을 못했는데 아이들하고 청소년들이 다른 데를 안 가고 도서관에 온다는 건 되게 바람직하잖아요. 그런데 불편한 거,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왔을 때 불편한 거, 이런 것들은 해결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감사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우천수 상임이사님! 저는 한 가지 질의를 했는데 여기서 끝내고 이따 조금 제 방에 가서 제가 한번 질의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세요.
천수

우천수상임이사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므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천수 상임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끝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위원님들에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공단 임원 여러분! 업무계획을 작성하고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