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먼저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용, 이덕수 의원님 등 열두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2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같은 날 성남시의회 공고 제1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201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하시고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한 후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이윤우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결의안과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윤창근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유석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김순례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재노·김유석 의원님 등 일곱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영승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다섯 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여섯 건을 포함한 총 스물한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박영일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김용 의원 징계요구안은 법원의 확정판결 공문이 지난해 12월 30일 접수되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덕수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규탄 결의안, 정용한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연대 대가성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박완정·이덕수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이재명 성남시장 모라토리엄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유근주 의원님과 한성심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최윤길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대표의원 이영희입니다. 올해는 희망을 상징하는 청마의 해, 갑오년(甲午年)으로 멋진 갈기를 휘날리며 힘차게 달리는 말처럼 더욱 융성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새누리당과 성남시의회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5기 이재명 집행부와의 4년여 가까이, 이제 6대 의회도 4개월뿐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재명 집행부가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허영과 허울에 들떠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았나 하는 나름대로의 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선5기 4년은 성남시 민주주의가 긴 터널 속에 갇혀있는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제6대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협의회는 나름대로 이재명 시장의 독주를 막고 허울에 찬 정책들을 견제하고 막기 위해 힘써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외면한 채 이재명 시장은 걸핏하면 법정으로 향하는 못된 행태, 대화와 타협, 협상보다는 장외로 뛰쳐나가는 외도, 말장난에 불과한 새누리당 뒤집어씌우기 등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과장되어 시민에게 알려지고 포장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선5기 이재명 집행부는 “일을 저질러 놓고 보자”는 뉴스파이터, 입신양명을 위한 선심성 축제 행사들, 성남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행정들이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을 압박해 왔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를 뒷수습하기에 바빴습니다. 시민을 섬기고 있는 시의원의 역할,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감사 기능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 때로는 당찬 질문과 질의로, 때로는 제살을 깎는 아픔으로, 당근과 채찍으로 집행부를 견제하며 의회를 이끌어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은 그때마다 반발하며 의회 기능을 무시하고, 독단적 행동을 서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중 첫 번째가 채무지불유예, 모라토리엄 허구 선언이었습니다. 모라토리엄 선언은 성남시를 전국적인 망신을 시킨 사건입니다. 성남시민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사건이었습니다. 2010년 7월 12일, 취임 12일 만에 이재명 시장은 시정을 확인하기도 바빴을 텐데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성남시의회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정치적 노력, 협상 타협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뉴스 초점은 성남시로 온통 쏠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속내를 파고들면 들수록 모라토리엄의 실체가 허구라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정치적 쇼였다는 것입니다. 허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입문을 화려하게 장식하고픈 100만 시민을 기망한 대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모라토리엄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허구로 가장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서 3년 만에 종식했다고 합니다. 누가 그 말을 믿어 줍니까? 현재 성남시청 외벽에는 대형 현수막이 붙어있습니다. “모라토리엄 졸업”이라고 합니다. 곁들여 시민여러분께서 해냈다고 합니다. 순 청산 부채총액 4572억 원이라고 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 어느 누가 그 사실을 믿어 줍니까? 성남시는 10여 년 간 재정자립도 거의 1등만 해왔습니다.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꼴찌’했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졸업까지 해요! 누가 입학했고 누가 졸업을 한 것입니까! 이재명 시장이 채무지불유예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감사원 ‘지방행정 감사백서’에는 채무지불유예 선언을 성남시가 일방적으로 선언했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데 이 시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시켰습니다.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당시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가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데도, 일시에 정산하거나 투자할 상황 아닌데도 사실을 부풀렸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 재정은 채무지불유예 선언 당시 전국 시군에서 재정자립도가 1위(지난 10년 동안 평균 1위)였으며, 지방채무잔액지수는 0.55%(전국 기초 시 평균 15.06%의 1/27에 불과)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전국 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채무지불유예선언의 근거가 되는 LH의 상환 독촉 문서도 없습니다. 시의회가 자료를 수차례 요구했는데 내놓질 못하고 있습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외국계 투자은행(IB) 관계자는 성남시 채무지불유예에 대해 “지방정부인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어 금융시장의 이슈가 아니다”고 ‘정치적 이벤트’로 평가절하 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주장하는 ‘비공식부채’라는 말이 회계법상 어떻게 해석됩니까? 이 시장은 “집안에 외상값과 같다”고 말했지요. 이재명 시장이 밝힌 채무지불유예 현황을 보면, 예산미편성 의무금입니다. 이는 LH공사에게 지급해야 할 시청사 및 판교구청사 부지대금으로 당연히 연차별 예산 투입으로 정리한 금액입니다. 예산미편성 의무금을 판교 채무지불유예와 연관 지으려 한 것은 억지의 논리였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판교특별회계 처리내역을 보면 전입금 5400억 중 지방채 발행 1159억, 미청산 존치 1061억으로 여전히 2220억이라는 부채가 남아 있습니다. 빚내서 빚 갚고, 여전히 빚이 있는데, 무슨 빚을 갚았다고 운운하는 것입니까?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의 재정상 이러한 빚을 빚이 아니라고 여긴다면 채무지불유예는 당연히 ‘허구 쇼’라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현금전입 3572억 등에도 판교 및 시유지 재산매각 수익, 예산 집행잔액 및 불용액이 포함돼 있습니다. 절감액이 실상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며, 채무지불유예 쇼를 안 해도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은 마치 “도로포장, 보도블록, 조경공사 등을 안 해 수천억의 빚을 갚았다”고 주장합니다. 그야말로 주객을 전도시킨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해 1월 모 중앙지 인터뷰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모라토리엄을 선언 안 해도 되는데, 선언한 건 쇼맨십이라는 비판도 있다”는 질문에 “문제를 주민들에게 보여주자는 거니까, 쇼 맞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인정하는 겁니까? 회피하는 겁니까? 특히 성남시는 지난 4월 재정자립도가 전국 시군에서 1위로 나오자, 재정건전화를 노력해 얻은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지난 10년 전부터 줄곧 1, 2위였고, 다시 한 번 밝히지만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에도 1위였습니다.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재정건전화를 노력해서 재정자립도가 1위를 차지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정자는 진실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전국적인 조명을 받기 위해 ‘쇼’를 벌이는 것은 100만 시민을 우롱한 꼴입니다. 현재 재무상황은 오히려 민선4기, 2009년도 말 채무 140억 보다 민선5기 2012년도 말 채무 1193억으로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채무지불유예 극복을 당당하게 말하고 싶었다면, 시의회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한 당시 “채무지불유예를 선언할 상황이었는지”, “채무 정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설득시켜야 할 것입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라도 진상조사를 통해 정리하고, 성남시의 위상과 명예 회복을 하는 데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2개 직장운동부 해체입니다. 이 시장은 2011년 말일부로 15개 직장운동본부 중 12개 종목을 해체했습니다. 문제는 이 시장이 성남시를 ‘바보’로 만들면서 성남시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소치 동계올림픽’으로 밤잠 설치고 계시죠? 우리나라 효자종목이 무엇인지도 다 아실 겁니다. 바로 ‘쇼트트랙’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국가대표였던 토리노 동계올림픽 3관왕인 안현수가 러시아의 ‘빅토르 안’이 되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 안현수가 바로 우리 성남시청의 빙상팀 선수였습니다. 안현수 아버지가 모 방송에서 “성남시 빙상팀 해체가 러시아 귀화의 동기가 아니다”고 밝혔지만 ‘모라토리엄 쇼’ 이후 직장운동부 빙상팀이 해체된 것이 사실입니다. 안 선수가 소속팀이 있고 연습할 장소가 있었다면 안 선수는 한국에 머무를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안현수의 최근 언론 인터뷰를 보면 국내 파벌 싸움도 있었지만 성남시청 빙상팀 해체가 러시아로 떠난 직·간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방증하고 있습니다. 당시 안현수 선수처럼 직장운동부 12개 종목의 감독 4명, 코치 8명, 선수 74명 등 86명이 직장을 잃고 말았습니다. 성남시의 소중한 인적자원을 이재명 시장 개인의 ‘쇼’로 인해 잃게 됐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시장 개인의 쇼로 인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와서 직장운동부 몇몇 종목 재창단에 나섰지만, 분명한 것은 창단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용어를 제대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본시가지 2단계 재개발 후퇴의 건입니다. 채무지불유예 쇼는 본시가지 2단계 재개발까지 망쳐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은 지난 4년간 진정성 있는 재개발 정상화 의지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4월과 10월에서야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내놓았습니다. LH공사와는 아무런 서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대책은 그동안 내놓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재명 시장은 수진2구역에 이어 태평2·4구역을 주민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시장 직권으로 해제해 버렸습니다. 태평2·4구역 설문조사 1, 2차 결과를 보면 회수율은 25.6%로 정비구역 해제 요건에 충족(30% 이상)하지도 않았습니다. 회수율(25.6%)의 의견을 보면 구역해제는 3.8%에 불과했고, 재개발 13.6%, 신설사업 2.5%, 기존사업유지 3.5% 등 오히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은 총 19.6%(100% 환산 시 76.5%)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주민의사를 무시한 채, 직권으로 해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성남시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복지 및 체육시설 건립 등을 정비구역 해제 대책으로 내세워 물타기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개발을 하지 않으려는 명분 쌓기인 것입니다.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을 방치해 오다가 주거환경을 현실적으로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구역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주민 의견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장이 정비구역 해제 대책으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해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4년 동안 재개발사업을 답보상태에 놓이게 한 행정력으로 과연 몇 개월 남지 않은 잔여 임기동안 얼마나 추진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시장의 ‘모라토리엄 쇼’는 LH공사의 2단계 재개발 포기만 야기시켰으며, 어렵게 마련한 판교 이주단지 약 5000호를 잃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등 재개발을 후퇴시키는 결과만 만들었습니다. 안타깝고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1조 원 리모델링 기금 주장은 시민을 현혹시키는 일입니다. 성남시의 주요 지역현안은 본시가지가 재개발사업이라면, 분당은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4월 1일 정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방안을 담은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자, 부리나케 이튿날 기자회견을 통해 첫 번째로 리모델링 기금을 매년 500억 원씩 조성하고, 재건축 연한이 도래할 때까지 총 1조 원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현안인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지구 선정’,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기영합을 위해 시민을 현혹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리모델링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과 실행계획은 조례 제정 이후에 말하겠다”고 발언했듯이, 정부의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대책 이후 구체적인 방안 없이 분당구민들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발언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리모델링은 재건축 연한과 무관함에도, 리모델링 기금을 재건축 연한이 도래할 때까지 총 1조 원을 확보하겠다고 한 주장 또한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성공적인 리모델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리모델링 기금도 재개발기금처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재정상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매년 500억 원씩 조성해야 할 재개발기금도 이 시장의 모라토리엄 쇼 이후 2012년 300억 원, 2013년 200억 원으로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조례로 제정된 재개발기금도 미미한데, 리모델링기금은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재개발기금 역시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시장은 올해 리모델링 기금으로 100억만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언제 1조를 조성할 것입니까? 이렇게 시민을 현혹해도 되는 것입니까? 해당 지역주민들은 이 시장의 말만 듣고 있다가 재정을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다음은 본시가지 재개발에 전념해야 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이용해 엉뚱한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장의 ‘채무지불유예 쇼’로 LH공사가 재개발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하자, 지방채 3400억을 발행해 분양아파트사업을 하고 얼마나 남을 줄 모르는 이익으로 이주단지 2140세대를 마련하겠다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의회에서 분양아파트 사업의 이익과 이를 통한 임대아파트 사업의 실행은 불투명하고, 지방채를 무리하게 발행해 재정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지역의 모 전 국회의원은 “성남시가 재개발사업 1·2·3차 협약에 따라 LH공사에게 위례신도시에 이주단지 조성 이행을 요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다행히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사업을 포기했고, LH공사는 위례신도시 A2-1, A2-4 블록에 재개발 순환용 이주단지 조성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판교개발사업 정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재개발사업을 그르친 이재명 시장이 반성은커녕, 오히려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사업을 못 해 이주단지 조성을 할 수 없다고 큰 소리를 쳤던 것은 시장으로서의 도의를 저버린 것으로, 이제라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시 A2-8블럭 토지매매계약이 되지 않은 남의 땅에다가 PF사업을 하겠다며 건설사의 돈을 끌어들이려는 황당한 사건을 벌인 관계자들을 문책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누리당협의회에서는 적어도 감독부서의 장인 도시개발사업단장도 모르게 일을 진행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 해당 본부장을 파면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시장은 새누리당협의회가 왜 지적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까? 재차 요구합니다. 파면시키십시오. 다음은 최근 언론에서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는 대장동과 1공단 결합개발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대장동 택지개발이익으로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는 것은 선거용 사기 정책입니다. 지역의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이 “이재명 시장의 대장동+1공단 결합개발 방식은 법적, 행·재정적 문제 등이 많은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2012년 9월부터 줄곧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는 것은 사기이기에 시민들을 더 이상 현혹하지 말고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첫째, 1공단 공원화 자금 조달방안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2012년 6월 기자회견을 통해 대장동(91만㎡) 택지개발사업에 발생하는 3220억의 이익으로 1공단(8만4000㎡)을 공원화하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난 현재 1000억이나 줄어든 2200억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1공단 사업시행자 측에 따르면 1공단 부지 계약가는 4250억 원입니다. 이 시장의 주장대로 시민들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대장동 개발이익 2200억으로 공원화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둘째, 대장동 택지개발 자금 조달방안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성남시는 대장동 택지개발사업 용지비를 7268억으로 추정해 4526억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했는데, 토지 매입비만 1조를 넘는다는 게 감정평가 업계 측의 의견입니다. 성남시는 공시지가로 용지비를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감정평가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2200억이라는 개발이익을 추정할 경우 토지주의 반발을 살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셋째, 오락가락하는 대장동 주택사업 계획도 문제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해 7월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의 아파트 중심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자족기능을 강화한 한국형 비버리힐스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는 중소형 아파트로 공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구나 보상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보금자리주택보다 낮은 분양가라고 발표한 후 하루가 지난 24일에서야 보도자료를 통해 택지분양가라고 정정 발표한 것은 제대로 검토조차 못 한 것이며, 선거를 의식한 전형적인 속임수임에 다름 아닙니다. 넷째, 토지주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역지정은 불가합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결합개발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구역 지정을 위해 각 지역별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1공단 토지주는 성남시를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비롯해 행정소송, 헌법소원으로 소송 중에 있으며, 대장동 토지주들은 자체적인 재정사업(조합)으로 추진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토지주가 동의하지 않을 것은 역시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한 서현동 골프연습장 사례처럼 소송에서 패할 경우 그에 대한 막대한 배상금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소송에서 패한다면 그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1공단 공원화는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성남시는 2016년 하반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사업을 시행해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하지만, 개발이익은 그 이후에 발생합니다. 판교개발의 경우를 보더라도 개발은 어느 정도 끝났지만, 판교특별회계는 알파돔시티사업이 아직 정산되지 않았고 자산매각 수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손익계산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판교채무지불유예 선언은 ‘정치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발 이익을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설령 개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1공단 공원화를 위해서는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이 시장이 최소 10년 걸리는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의 이익으로 1공단을 공원화 할 경우 1공단을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해 본시가지 중심지를 지속적으로 망치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이 시장은 대장동+1공단 결합개발 방식을 즉각 중단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차기 시장에게 넘겨야 합니다. 다음은 경기동부연합 종북세력 문제입니다. 성남시는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다시피 경기동부연합 종북세력의 중심지입니다. 17일 어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 1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은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모임은 혁명조직 ‘RO’가 맞고, 이 의원은 총책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이 작년 5월 12일 모인 것은 RO 조직원 모임이었고, 참석자 130여명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활동하는 RO 조직원”이라고 설명했다고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협의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나눔환경 등 경기동부연합과 관련된 업체에 대해 공개질의를 통해 해명을 요구했으며, 해명이 없자 특위 구성까지 추진했지만 안타깝게 소수당으로 전락해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노당과 야권연대를 통해 당선된 뒤에 공동시정을 펼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듯이 인수위원장에 김미희 의원을 비롯해 이석기 사건, 압수수색 대상자인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 10명 안팎을 대거 인수위원에 포함시켰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들은 이후 시청 비서실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전·현직 포함), 특혜의혹으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회적기업인 청소용역업체 ‘나눔환경’에 포진했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불거진 혁명조직(RO)의 비밀회합 장소가 분당구 정자동 ‘킨스타워’는 성남시가 출자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유 공공시설입니다. 이 시장은 종북이라는 말에 반발하고 있지만, 종북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 안보도시를 주장하며 대형 태극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슨 방증입니까! 최근에는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의 성남시청 개방 허가 요청을 정치적인 목적이라며 불허한 반면, 김미희 의원의 의정보고대회는 친절하게 선관위에 유권해석까지 의뢰하며 허가해 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장과 대조적으로 수원시장은 일찌감치 경기동부연합 관련 산하 기관장 채용에 대해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예산지원내역 공개와 정부에 관련 기관 지정 취소 요청, 수사기관 적극 협조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시장은 종북의 이미지를 벗으려면 명쾌하게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다음은 성남FC 시민주 공모는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현재 시민주 공모를 시민화합을 위한 창단 취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뤄지기보다 행정기관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지방선거를 대비해 사전선거운동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성남시가 현재 공모하고 있는 시민주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 아니라 내년 성남FC 지원예산으로 편성되어 없어지는 연간 회원권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이 같은 지적이 사실이라면 공모하고 있는 시민주에 대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연간 회원권으로 사라지는 것인지, 주식으로 계속 남아 있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연간 회원권이라면 즉시 시민주 공모 명칭을 연회원제 모집 등으로 변경하여 시민들의 혼란 가중을 막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모기업을 빠른 시일 내에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성남시 모 국장(4급)이 주민에게 이재명 시장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 당원가입을 할 것을 부탁한 혐의로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을 송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최근 또 다시 공무원 3명이 같은 혐의로 경찰이 내사 중인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공무원이 유권자에게 (이재명 시장이 속한) 민주당 가입을 권유한 정황을 잡고 성남시 공무원 3명을 내사 중이며, 대상은 본청 과장(5급) 1명, 팀장(6급) 1명, 중원구 동장(5급) 1명 등이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실명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모 국장이 이 같은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를 받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는데 또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새누리당협의회는 우려와 함께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고 시민을 대신해 일을 하는 공직자가 이재명 시장의 친위대가 되어 당원모집을 하는 일을 저질렀다면 묵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일로 법의 심판은 물론 법에 따라 공직사회에서 퇴출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특히 이러한 일은 공직자가 스스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분명히 상부의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성남시는 경찰과 검찰이 밝혀내기 전에 2500여 공직자의 명예를 위해 상부의 지시 이행 여부를 스스로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더 이상 공직자를 시장의 하수인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감성정치를 한다면서 공직자들과 영화를 보고, 맥주잔을 기울일 게 아니라 공직자들이 시장의 불편한 지시를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때일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습니다. 또한 경찰은 첩보를 토대로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공명선거를 위해 발빠른 수사로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현재 한국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과거와 다른 국민적 욕구가 등장하는 등 커다란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성남시 역시 독특한 문화와 경제규모 및 사회통합 기능을 가진 자족도시로 창출해야만 성남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이제 인구 100만, 연간 예산 2조 4000억 원의 규모에 걸맞게 성남시민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도시로 변모해야 합니다. 성남시는 서울의 위성도시가 아니라 수도권 동남부지역의 핵심 중핵도시로서 문화적, 경제적으로 정체성을 가진 도시로 발전해야 합니다. 특히 그동안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는 성남시를 사회통합의 상징적 도시로 재탄생시킴으로써 성남시민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성남시만의 창조적 도시문화를 창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승리가 성남시를 발전시키고 성남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이며, 박근혜 정부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대선승리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제6대 의회에 들어와 의회에 부여된 권한과 기능을 충실하게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성남시의 미래와 성남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 집행부 역시 시민들에게 신뢰와 존경받는 참다운 목민관이 되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성남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갑오년 한해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뤄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민주당의원협의회 대표 윤창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봄이 오고 있습니다. 가내 두루 편안하시고 소망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민원해결사를 자청하며 시민의 선택을 받고 전반기 2년 동안은 행정기획위원장으로서 후반기 2년 동안은 민주당의원협의회 대표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맡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4년 동안 열정과 성의를 다해 시민의 권리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열악한 조건과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또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갈 생각입니다. 그동안 많은 애정과 관심, 배려와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이재명 시장과 선출직인 시의원 모두는 시민 여러분과의 4년 계약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이 4개월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오늘은 지난 4년간의 계약기간 동안 의회와 양당의 의원들이 시민들의 권리향상과 지역발전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집행부에 대해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얼마나 잘 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반성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년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시의회와 시정은 갈등으로 점철되어 왔다고 봅니다. 지극히 비생산적인 갈등의 연속이 4년간 계속된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재명 시정부는 민선 3·4기 이대엽 시정부의 부패와 무능으로 재정이 거덜 난 재정경색 국면 상태에서 출범했습니다. 더구나 소수여당의 한계에 다수 야당이 주도하는 의회의 견제를 받아야 하는 불리함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전반기는 대체로 의욕에 넘쳐 새로운 실험들을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현 집행부의 경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새로 들어선 집행부가 성남시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의욕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전임 집행부의 과오들을 수습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임기시작과 함께 출발선에 서야 하는데, 사실은 그 시점이 출발선에 훨씬 못 미치는 지점이었던 것입니다. 전임 집행부의 무모한 사업으로 시 재정이 어려움을 겪으며 ‘지불유예’선언을 해야 할 만큼 상황이 안 좋았고, 그 어려운 시기를 결단력으로 헤쳐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라토리엄 선언이었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면 외롭고 힘든 길이고, 시민이나 의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소통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부터 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이재명 시장의 발목잡기와 정략적 대결을 시작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민선4기 시절 야당이었던 민주당도 이대엽 시정부에 대해서 갈등하고 충돌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호화청사의 이전을 반대하고 이대엽 시장과 관련 되는 각종 특혜사업에 대해 극렬하게 반대했을 뿐입니다. 그 외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타협하고 조정해서 일이 추진되도록 도왔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을 위해 싸웠고 시민의 이익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것에는 시민을 대신해서 싸웠습니다.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협도 하고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선5기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는 야당인 새누리당은 공적이익을 추구하는 것임에도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안타까운 갈등과 비타협을 통해 정략적인 접근을 일관해 왔습니다. 그 점이 지난 이대엽 정부 시절 야당인 민주당과 이재명 시장 시설 야당인 새누리당의 차이점입니다. 그 중 하나가 시립의료원 설립에 대한 것입니다. 이대엽 시장 시절이나 이번 이재명 정부 시절이나 우리는 시립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해 갈등하고 싸웠다면, 존경하는 새누리당 의원들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시립의료원 설립을 반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갈등을 생산하지 않았습니까? 최근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들고 나와서 공공의료를 심각하게 위기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이나 지방이나 공공의료서비스와 의료복지에 대해서는 위협 받고 있는 것은 매한가지인가 봅니다. 돈보다 생명이라는 우리들의 생각은 돈이 없어도 목숨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10년을 넘게 시립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싸워 온 것입니다. 전반기 2년을 넘게 시립병원 설립을 반대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이재명 시장과 갈등하지 않았습니까? “적자 보는 병원이다”,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병원운영을 어느 대학에 맡겨야 한다”, “병원노조 때문에 망할 것이다” 등등 의 지엽적인 문제로 공공 의료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생명이라는 정신을 거부해 온 것이 사실 아닙니까? 아마도 정권을 바꿔서라도 시립의료원을 거꾸로 뒤집고 싶은 생각을 가지신 의원도 계실 것입니다. 갈등과 반목이 되었던 또 하나의 문제는 창의교육과 관련된 것입니다. 교육은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입니다. 공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고 사교육 때문에 부모들의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은 바로 공적 영역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특히나 성남은 신·구도심 간에 교육, 문화, 주거 등 모든 면에서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격차를 좁히지 않는다면 성남의 자족적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창의교육사업은 새누리당 의원님들에 의해서 지난해 1년 내내 이러저런 이유로 부결, 또 부결되다가 결국 학부모들의 압력에 172억이 통과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문제 삼았던 “특정학교에 투자다”, “왜 교육청보다 시가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느냐”, “시가 재정을 투자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도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성남형교육사업이라고 바꿔서 자신들이 했다고 광은 다 팔고 다니시더군요. 모 의원은 그토록 반대하시더니 의정보고에 당당하게 넣었더군요. 그리고 새누리당 모 지역위원장은 창의교육 설명회에 인사를 오고 시장출마 기자회견문에는 ‘공공형 교육지원사업’을 한다고 하셨더군요. 그 ‘공공형 교육사업’과 ‘성남형 교육지원사업’과 ‘창의지성교육사업’은 도대체 어떤 점에서 다른 것입니까? 그렇게 따라야 할 것을 왜 1년간이나 그토록 반대하면서 의회에서 정력은 낭비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성남시립의료원 문제나 창의지성교육과 관련된 일련의 갈등에 있어서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공적이익이 아닌 정략적으로 갈등을 일으킨 것이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공익을 누가 대변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며, 시민의 위대한 힘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동안 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결정이다.’라는 논리로 의회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과도하게 행사해 왔습니다. 다수를 차지한 야당인 새누리당은 이대엽 시장 집권 시절 여당의 프리미엄을 여전히 누리면서 의회의 권한을 대부분 행사해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민선4기 이대엽 한나라당과 함께 성남시정을 책임졌던 정치세력으로서 민선 4기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전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정과 부패 그리고 매관매직으로 얼룩진 민선4기 행정 전반에 대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책임정치의 모범을 보였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사과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의회는 정책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논쟁하고 타협해서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노력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책 경쟁보다 정쟁에 몰두한 나머지 시민 중심의 정책의회는 실종된 채로 4년을 보냈습니다. 4년 내내 모라토리엄 논쟁은 계속 되어 왔습니다. 용어상의 문제로 오해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임 이대엽 시장 시절에 선심성 예산집행으로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 원을 무단으로 전입해 와서 단기간 갚아야 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전임 이대엽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느라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법적의무금을 예산서에 누락시킨 부분도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원인이 되었던 성남시청 이전, 공원로 공사, 은행동 주거환경사업 등을 함께 정책 결정을 했던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시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심지어는 성남시 재정이 민선4기 보다 채무는 2010년 90억에서 1193억으로 이렇게 증가했다고 재정악화가 되었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합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채무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하며 차입금, 지방채, 증권 등이며, 부채는 지방채무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퇴직충당금, 일시보관금 등 지급의무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라토리엄 당시 우리시는 지방채무가 90억 원, 부채가 채무액 90억 원을 포함하여 825억 원이었으며, 이 부채는 매년 발생되고 매년 상환되는 정상적인 부채입니다. 2010년 당시에는 예산편성 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인 법정부담금과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 등 예산 미편성 의무금 1885억 원과 판교특별회계 부당전입금 5400억 원이 있었습니다. 이중 재무보고에 표기된 바와 같이 채무액 90억 원을 포함한 부채 825억 원은 적정하고 장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부채입니다. 그러나 예산 미편성 의무금 1885억 원과 판교특별회계금 5400억 원은 비공식부채로 관리되어야 할 즉시 상환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었습니다. 건전재정을 지표로 안전행정부가 지방재정 공시 기준에 통합재정지수가 있습니다. 이는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로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 규모를 파악하는데 2009년과 2010년 당시 행정안전부의 재정분석결과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2011년부터 흑자로 전환돼서 재정의 건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통합재정수지비율 2009년에는 -26.6%였고 2010년에는 -14.85%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는 15.02%였습니다.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 밝힌 대로 부당하게 사용한 5400억 원의 상환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확보와 재원확보 방안의 일부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21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공원로 확장, 주차장 건립 등에 투자하고 그 사업에 소요되는 일반재원으로 특별회계자금을 상환한 것입니다. 채무 규모는 2012년 말 기준 1193억 원으로서 민선4기에서 이대엽 시장이 부당 사용한 특별회계자금 5400억 원의 상환을 위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안전행정부에서 관리하는 채무비율이 4.8%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입니다. 당시 다른 지자체 평균 채무비율은 10.8%였습니다. 또한 채무액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받은 것으로서 3년 거치 5년간 연리 3.5%의 장기적으로 상환하게 되는 것이었으므로 시 재정에는 큰 부담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2013년에는 안전행정부의 전국 24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재정분석 종합평가에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분야에서 최고등급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것은 재정 건전성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시의 재정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재정 정상화를 이룸으로써 재정상태가 아주 건전하고 우수함에도 일시적인 채무 증가와 부채를 재정이 악화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는 합리적이지 못한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작년에 경기도의 김문수 지사는 부외부채를 포함해서 무려 1조 5000억이나 되는 재정파탄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분식회계나 무리한 민간자본 유치로 재정 파탄에 직면한 지자체가 아주 많습니다. 사실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계산할 수 있는 산술적인 빚 청산도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획, 각본, 연출까지 해서 성남시를 단기유동성의 위기로 몰아넣었던 전 이대엽 시장과 책임정치의 한 축인 새누리당은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임 이대엽 정부가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벌려왔던 판교특별회계나 숨겨두었던 예산 미편성 법적의무금을 갚느라 지방채 발행하고 보건소, 어린이집, 배드민턴장, 주차장 등 많은 예산들의 집행을 미루고 예산 절감해서 빚 청산을 했다면 박수라도 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엽적인 얘기지만 과거 청소년육성재단이나, 문화재단 대표이사 같은 사람 계속 올린다고 부결 또 부결 또 부결, 합쳐서 7번이나 부결 하신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임기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모라토리엄 관련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후보연대대가성 관련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이번에 네 번째로 또 올린 점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상대가 하면 불륜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대표적인 정략적 정치공세입니다. 최근에는 안현수가 금메달을 따서 온 나라가 난리더군요. 그런데 그것도 성남시 책임이라고 합니다. 성남시 망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극우보수 논객과 성남시의회 모 의원의 인터넷에 안현수가 국적을 포기한 게 성남시가 빙상선수단을 없애서 그렇다고 정략적 공세를 하더군요. 요즘은 모든 게 카더라 하면 통하는 찌라시가 판치던데 바로 그 짝인 것입니다. 안현수 아버지가 우리나라 빙산연맹의 투명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성남시 빙상단이 해체되기 전에 이미 러시아로 가기로 되어 있었다고 말하더군요. 4년을 반대를 위한 반대, 정략적 계산에 시민을 볼모로 잡았으면 됐지, 이제 이런 웃지 못할 것까지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임기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성남시의 미래는 성남시민 모두의 미래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찬성을 하건 반대를 하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효과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정책 현안들은 시민 중심, 공익 중심으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기간 동안이라도 정략중심 의회가 아니라 정책중심의 의회를 만들어가자고 감히 제안합니다.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다음 7대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시 집행부가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문제들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의료원 설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미 기공식을 하고 건축 중인 의료원 건립이 차질 없이 2017년에 개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은 당연하고 더불어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을 계획하는 등 소프트웨어와 관련 되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공공병원의 내실을 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계획에 없었던 한방진료 과목을 추가하는 것을 추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의료원과 연계하여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저소득층 환자를 위한 ‘의료안심주택’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어질 병원 인근에 시민들이 병원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용 임대주택을 건립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할 수 있는 병실의 대안도 되기 때문입니다. 10년을 내다보고 계획하여야 합니다.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6차례나 부결되며 1년 이상을 허비하였던 창의교육!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이 성남시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72억 규모로 3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협조해준 여야 모든 의원님들과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실천해준 지역의 김태년 국회의원과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원년의 과정을 면밀히 체크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이 이뤄지는 도시로 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획일화된 교육 체제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재능과 창의력을 살린 ‘자기 주도 배움 중심 교육’은 학교별 행복한 교실 만들기, 교사학습 공동체 구축, 민주적 지역공동체 학교 만들기 등 다양한 사업으로 진행되어 성남의 아이 한 명 한 명이 올곧은 사회주체로 성장해 대한민국의 동량이 될 것입니다. 어렵게 172억 원의 예산이 통과되어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학교도, 학부모도, 선생님도, 학생도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도 우려됩니다. 형식적인 시행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안들을 고민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육이 해결돼야 도시도 성장합니다. 현재 50개소인 국공립어린이집을 올해 말까지 16곳 더 늘리고 시청 등 5곳에 설치, 운영 중인 아이사랑놀이터를 올해 말까지 7곳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분당구 정자동에 성남시립 생명보험어린이집을 착공하여 올해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120명의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지상3층 규모의 시립어린이집이 세워져 저소득, 맞벌이 등 지역 주민들의 보육수요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젊은 층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전세 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성남에서 밀려난 주민들이 용인으로 광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사교육 경쟁에 매몰된 사회는 가정경제의 파탄까지 용인하며 교육비 증가를 묵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은 시의 적절했습니다. 향후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은 좀 더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집행부의 정책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원도심 재개발에 대한 입장입니다. 이미 사업 승인된 신흥2구역 등은 LH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주민총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가부 간의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태평 2·4구역 등 정비구역지정이 취소된 지역은 주민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 왔던 단대동 논골처럼 마을만들기 형태의 도시정비사업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들어 갈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단대오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프로젝트를 현실화된 사업으로 발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미도아파트를 주변으로 맞춤형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단대오거리를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도시를 정비하는 도시재생프로젝트는 롤 모델이 되어서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천당아래 분당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쇠락의 길을 걷던 분당이 노후화의 우려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 되고 있고, 판교는 최고의 신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정돈되고 살기 좋은 도시였던 분당을 쇠락의 길에서 벗어나 노후화를 극복하는 데에는 단연 전국 최초와 최고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이 일등공신입니다. 민선5기 들어 2011년 11월 1기 신도시 공동으로 국토해양부에 리모델링 제도개선 입법을 건의하여 세대수 증가와 일반분양 허용이 가능한 주택법 일부 개정을 이끌어 낸 것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122개 단지 8만 6000세대에 달하는 분당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100억이 편성된 리모델링 지원기금은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10년간 5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제 시범단지 선정을 앞에 두고 있다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의원협의회는 전국 최초의 공동주택리모델링 지원 조례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앞장서 결국 이를 실현해냈습니다. 리모델링은 다시 한 번 분당 르네상스 시대를 활짝 열어 제치며 세계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서 재도약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리모델링이 공동주택의 생활환경개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와 분양분을 통한 단독세대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유입으로 최근 전 국가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전세난을 극복할 수 있는 주거복지의 기능을 담당해 낼 수 있도록 성남시 모든 관계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수천억 원의 예산과 현실적인 교통 문제로 난맥을 타던 분당~수서 소음대책도 차량통행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공사가 가능한 CPC 거더공법을 도입함으로써 해결되었다니 다행입니다. 분당~수서 도로 상부에 10만㎡ 규모의 공원이 조성되면 분당과 판교가 단절된 공간을 연결시키고 오랫동안 고통을 겪는 인근 주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 할 것입니다.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지탱해 주는 것은 교통입니다. 6대 의회 들어 획기적인 교통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미금환승역은 지금 공사가 한창입니다. 타 지역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지만 이재명 시장의 강한 의지와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09년 미금환승역 추가설치 타당성 용역을 착수한 지 4년 만에 민선5기 들어 한국철도시설공단, 경기철도주식회사와 ‘신분당선 연장 미금역사 신설의 시공과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 완공되면 이제 미금역에서도 강남역까지 18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광역급행철도역이 이매~판교역 인근에 건설되게 되어 서울로 출퇴근 하던 교통의 거점이 미금~이매동으로 분산되어 더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신분당선을 활용하고 광역급행철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연히 대중교통의 이용이 증가되어 성남시 교통 환경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며, 집행부는 동~서 도로망의 보완과 확충을 통해 수정~중원구의 주민들이 향후 광역급행철도 성남역과 동판교역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망 확충에 집중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10년간 선거 때만 되면 단골 공약이었던 ‘분당~수서 도로 소음문제’도 6대 의회 들어 해결되었습니다. 동료 의원의 지혜로운 제안과 이재명 시장 특유의 돌파력으로 강남~서초도 해내지 못했던 지상녹생공원사업이 올 상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미동 지역을 관통하는 송전선로와 철탑이 20년 만에 철거되어 구미동이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구미동에서는 주민들이 모여 이를 축하하는 큰 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강한구 의원님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지만 주민들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남 남부의 중심축인 구미동의 이 같은 성과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성남시 발전을 상징할 것입니다. 이 같은 주거, 교통, 환경의 개선과 성과가 바로 도시 구조 변경의 시작이며 우리 민주당협의회가 그 중심에 있어 대표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현안들을 해결해온 이재명 시장과 함께 2500여 공직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의회에서 힘들게 통과한 정자동벤처부지는 까다로운 매각조건 탓에 네 번이나 매각 공고한 결과 네이버가 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네이버를 유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주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매각대금 1235억 원을 확보하여 판교공공청사부지매입(578억), 판교사회복지관 건축(238억), 판교노인복지시설 건립(377억) 등 지역 현안사업에 투입하게 되어 LH가 손을 놓고 떠난 판교의 미집행 시설들이 하나하나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자동의 네이버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군은 판교테크노밸리와 함께 미래 성남의 젖줄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지향하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위해서 민선5기는 성남산업진흥재단을 통하여 글로벌게임센터 지원 및 거점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분당 판교지역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결과가 하루속히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성남시는 지난해 관내에 등록된 신설 법인이 1827개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대비 7.4%가 증가한 것으로 매월 평균 150개 이상이 성남시에 신규 법인으로 등록한 셈입니다. 성남시 관내로 이전 등록한 법인수도 1100개에 달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남이 말이 아닌 현실임을 입증하는 자랑스러운 결과물입니다. 정자동의 네이버를 비롯한 벤처단지들과 판교 테크노밸리를 이어 상대원 하이테크밸리의 삼각벨트에 야탑의 테크노파크까지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춘다면 실리콘 밸리를 능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상대원 하이테크밸리의 확장을 위해서 그린벨트까지도 풀겠다는 이재명 시장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최근 김태년 국회의원은 성남의 대표적인 차세대 신성장동력이자, 대한민국 게임허브지역인 판교의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9개월 동안 추진해 온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사업의 판교테크노밸리 유치가 확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콘텐츠코리아랩에 대한 추진의지가 높고, 사업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서 분당구의 공공지원센터에 콘텐츠코리아랩을 조성하기로 중앙정부로부터 승인되었고, 판교 테크노밸리에 집적되어 있는 창조산업과 성남시가 지니고 있는 문화예술 자원을 바탕으로 창의 인력을 위한 개방형, 융합형, 실험형 놀이판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성남시는 미국 실리콘밸리 현지에 250개 이상의 스타트업 팀이 모인 ‘Plug&Play센터’ 등에 관내 유망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계획을 시작으로 미국 실리콘 밸리에 진출하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코리아랩 유치로 판교테크노벨리에 게임 산업과 콘텐츠 산업을 육성해서 한국형 실리콘벨리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의회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의 잘못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해야 합니다. 저희도 이재명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이지만 집행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하게 질타해 왔습니다. 다만, 오늘은 지난 4년간 정략적인 의도로 반대를 위한 반대와 발목잡기로 일관해 온 새누리당에게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고, 토론하고 논쟁해서 정책적 방향으로 남은 임기를 마감하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 데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나온 공과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에 앞서 경주리조트 붕괴 사고로 젊은 우리 부산외대 사상자들에 대해서 깊은 애도와 함께 빠른 쾌유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출신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의원입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진력하는 공직자 여러분과 공정하고 빠른 뉴스전달을 위해 애쓰시는 관내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현안 몇 가지를 언급코자 합니다. 먼저 도촌동 1단지 하수처리 관련입니다. 1단지 지형관계로 하수처리과정에서 2단지로 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월 50만 원씩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 바로 인근 분당관로와 연결하면 돈이 들지 않는다는 민원입니다. 우리시가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용이할 것 같은데 아직도 답변이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 만족할 만한 결과 있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대원동 중원청소년수련관 옆 소공원은 족구장 등 체육시설로 변모되어 하루빨리 우리 주민들이 애용하는 장소로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조례가 통과된 바 열선이 깔려 있는 수정구 삼정·삼부APT부터 공급된다는데 중원구민, 특히 아튼빌APT와 어울림APT 주민들도 빠른 시일 내 공급 받길 원하고 있음을 집행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는 원터길, 원터길 통행개선과 관련 성일학원 이전 건입니다. 원터길 도로확장 계획을 여러 차례 주장하였으나 집행부는 1600억 원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주변학교에 분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성일학원은 수차례 시와의 협의 결과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2013년 3월 이전부지 토지매입 계약을 하고, 13년 5월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전 조건의 기본인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환경영향평가 2012년 11월 22일 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께서 확언하셨고, 관련 주민은 물론 동문들까지도 다 알고 있는 본 건이 왜 진행되지 못할까요? 이유는 이전에 대한 재원조달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학교 주변 용도지역인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부지 활용도를 높여 그 수익금으로 이전에 대한 재원 조달을 하는 것이 수순일진데 분위기는 다 잡아 놓고 원인제공자인 집행부가 현재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부진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제 와서 마음이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향후 특혜라는 족쇄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까? 조속히 처리해줄 대책이 있긴 있는 것입니까? 진정성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당 각 1명씩 학교지킴이를 둬 월 60만 원씩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6시간에서 3시간으로 급여도 4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인력 선발이 어렵다는 현장의 소리입니다. 우리시가 학교 교육에 지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현장에 20만 원씩 지원하여 아동들을 보호할 의향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끝으로 요즘 한창 메스컴이나 sns에서 뜨겁게 회자되는 빅토르 안 관련입니다. 당시 문화복지위원장이었던 본 의원 등 우리 위원회 많은 위원들의 눈물겨운 반대에도 불구하고 빙상부 등 직장운동부가 대거 해체된 바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시 빙상부가 해체되지 않았더라면 ‘빅토르 안’이 아닌, ‘국가대표선수 안현수’로 금메달의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 주었을까? 착잡한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박창순 의원입니다. 아직 차갑기는 하나 바람결이 한결 부드러워진 걸 보니 따뜻한 봄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환경을 훼손하는 풍등과 풍선을 날리지 맙시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알고 하는 잘못과 모르고 하는 잘못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쁠까요? 법률용어 중에 ‘미필적고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법의 관점에서 죄질을 따지자면 알고 행하는 잘못이 더 나쁘다고 합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국가적인 행사나 지방자치단체 물론 개인적인 행사 등에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헬륨가스를 넣은 고무풍선을 날리는 일이 많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현장에서도 빠지지 않는 행사가 풍선을 날리는 일입니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과 앞날에 대한 소망을 풍선에 띄워 하늘로 보내는 그 순간이 행사의 절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꼭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은박풍선 역시 환경오염과 함께 금속으로 이루어졌기에 전기가 통하게 되면 전기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풍등은 민속놀이 차원을 넘어 소원 성취를 바라는 일종의 행위로 일반인들은 물론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사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시중에서 유통하고 있는 풍등의 대부분은 검증이 되지 않은 중국산으로서 고체열기로 날아올라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특성상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하며, 종이는 타 없어진다고 해도 철근은 그대로 바다와 강, 땅으로 내려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풍등과 풍선은 결국 다시 땅에 떨어져 환경오염과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고무풍선은 잘 썩지 않는 고무로 만들어진 까닭에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동물들과 물고기가 먹이로 착각하고 삼켰다가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풍선 날리기 행사는 무분별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지구환경 문제를 생각한다면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행사인 것입니다. 지방자치 행사 때 한 번에 날려 보내는 풍선은 적게는 수백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는 수십만에서 수백만 개 이상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 또한 별로 다를 것이 없으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물론 통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죄의식 없이 순간의 즐거움과 볼거리로 환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지난 눈썰매장 행사 때 예를 들겠습니다. 그때 풍선을 날려서 행사가 멋있고 시민들이 환호하고 그러긴 했지만 그 많은 풍선들이 결국 또 어디엔가 떨어져 수거하지 못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을 것 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때문에 포항시와 강릉시, 경북 울진군, 경주시, 경북 영덕군 등 행사 때 풍등, 풍선 날리기를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실히 해 둘 것은 환경을 생각해서 풍등이나 풍선을 하늘로 띄워 올리는 행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지 풍등이나 풍선을 사용하지 말자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성남시에서 만큼 올해부터는 풍등과 풍선을 날려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사를 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초가 시간이 남은 듯하여 성지순례를 가서 차량폭탄 때문에 사망하신 고귀한 우리나라의 생명들을 위해서 애도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정용한 의원입니다. 날씨가 포근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만 하더라도 추운 날씨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추운 겨울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시는 유관단체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표현을 드립니다. 오늘 특히 유난히 소치 올림픽에 대해서 많은 발언들을 의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글자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치올림픽 때문에 밤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한쪽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빙속을 질주하는 선수들을 보면 가슴이 벅차고 저절로 환호성이 나오는데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지난 3년 전 성남시 직장운동부 무더기 퇴출 사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눈물자국이 있는 가족들이 보낸 편지와 남편과 가족을 살려주라는 이메일을 읽을 때 지금 소치 올림픽의 벅찬 가슴과는 다른 대못이 제 가슴에 박히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소치올림픽에서 태극기가 아닌 러시아 국기가 새겨진 ‘빅토르 안’ 선수를 보면서 그때 그 시간 생각이 떠오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과오를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책임은 저도 분명히 있고, 여기 계신 시장도 있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난 아니오’ 남 탓 하는 글들이 요사이 sns을 통해서 많이 전파 되고 있습니다. 2011년 4월 12일자 모 중앙지 언론을 보시면 안현수 선수의 러시아행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은 “소속팀 해체다”라는 기사와 함께 더불어 “쇼트트랙 황제가 청년백수로” “안현수를 원하는 곳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쓰여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시장께서는 “직장운동부 1명이면 가난한 아이 3명을 도울 수 있다” 이러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는 인권변호사 출신이라 이런 데 돈 못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 돈 못 쓴다” 과연 무슨 뜻입니까? 남 탓하기 전에 먼저 나를 반성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또 하나 지금 시청 주변에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는 광경을 보셨을 겁니다. “그냥 우리 공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시립예술단에서 퇴출된 단원들의 하소연입니다. 또 있습니다. 시청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분들입니다. 박봉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청소업체 계약직 직원분들입니다. 왜 이렇게 퇴출이 많을까요? 전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직장을 잃은 가장, 그리고 그 가족. 더 이상 외압과 탄압 그리고 정치적 압력이 없는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는 정책적 지원과 예산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사이 소통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집행부는 과연 시민들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지 아니 물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소통이 아닌 ‘불통과 쇼통’ 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대로 된 내용과 정보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몇몇 공직자들과 집행부는 ‘쇼통’을 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밤낮으로 고생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몇몇 공직자들 때문에 2500여 공직자 모두가 문제 있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일 열심히 하시는 공직자 분들 욕 먹이지 마시고 차라리 명예스럽게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어떻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하루 3600여 대의 택시를 이용하는 8만여 명의 어린이, 여성, 노약자 등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안심귀가서비스와 외국인이 택시 이용 시 언어소통 문제를 위한 동시통역서비스에 대한 시책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심귀가서비스 운영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 약자를 위한 배려가 부족한 요즘 언론매체를 통해 각종 살인사건, 성 범죄 등 흉악범죄 소식을 접할 때면 늘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수원시와 안양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안심귀가서비스를 운영하여 범죄예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젊은 자녀를 둔 부모라면 늦게 귀가하면서 택시를 이용하는 자녀와 연락되지 않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이에 수원시와 안양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택시안심귀가서비스(QR cop)를 시행하여 월 550여 건의 이용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심귀가서비스란 늦은 시간 귀가하는 여성이나 학생, 그리고 노약자들이 택시를 이용할 경우, 택시 내부 창문에 부착된 QR코드에 스마트폰을 대면 보호자에게 택시정보와 현재 위치가 문자로 실시간 전송되는 서비스 제도입니다. 다음은 동시통역 서비스입니다. 수원시와 안양시는 외국인 관광객이 택시를 이용할 시 무료전화를 통해 통역사를 호출하여 목적지, 요금, 관광안내 등 택시이용 사항에 대하여 외국인, 운전자, 통역원 3자가 동시 통화하는 무료 동시통역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통역은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7개 국어를 지원합니다. 이는 우리시의 많은 유·무형 문화재와 축제 관람을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 수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외국인이 택시 이용 시 발생되는 언어 소통 문제가 해결되는 큰 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안전과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택시 동시통역서비스 시책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성남에 걸맞은 안전도시, 성남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행복한 사회를 여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안심귀가 및 동시통역 서비스 시책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는 우선적으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을 할애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이재명 시장님과 관계 부서에서는 안심귀가 및 동시통역 서비스 운영 도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발 빠른 도입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 5분 발언을 하기 이전에, 저는 면허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택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분들께 제가 여러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 또한 시민들이 택시기사가 두렵듯이 그분들도 시민들이 두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을 모시고자 하는데 늦은 시간에 노약자나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범죄 예방을 위해서 뒤에서 가족들한테 내가 탄 택시번호가 몇 번이며, 이런 걸 집에 연락하고 있을 때 참 불쾌하고, 불안한 그런 시민들 마음을 볼 때 택시기사분들도 이런 제도가 있다 하면 시민도 안전한 택시 이용을 할 것이고, 기사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시민들을 귀가시키는 데 본인들의 목적을 다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제도가 도입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컸습니다. 이상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이재명 시장 하면 100만 시민들은 거짓 모라토리엄 선언, 종북세력 연대, 시청사 매각 거짓 공약, 형수에게 욕설, 논문표절 의혹 등으로 성남 사는 것이 창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 최대 소송 남발, 반칙행정, 불통을 넘어 먹통행정으로 시장 자신을 위한 행정에 신물이 난다고 합니다. 이를 바로잡고 다시 자랑스러운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회 시정질문을 통해 새누리당 소속 의원 4인을 음해하는 괴문자를 불특정 시민에게 발송된 사건에 대해 질의한 바 있고, 몇 가지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한 가지도 집행부는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한술 더 떠서 지난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되자 금번 임시회 추경에 또 다시 상정해 시민을 대신하는 시의회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행정을 늘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잘못한 것은 바로 잡아야 하는데 인수위원을 했고, 측근이라 감싸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의제21. 당장 사무실 퇴거 조치와 함께 관련자를 파면하시고, 시장 욕보인 짓을 한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자체 감사를 실시, 관련자를 파면할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이런 단체에 시민혈세로 봉급 줄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 상권활성화재단 문제입니다. 상권활성화 재단은 출범 전 그러했듯이 계획을 포장하여 출범하더니 당시 시기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상인회 조직에 목을 매인 듯한 일처리로 시민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상권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단대동, 상대원동 등 추가 권역을 추가하고 조직에 혈안이 되고 있어 제사에 관심이 없고 떡밥에만 관심 갖는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예정이었던 신흥1동, 수진1·2동, 태평동 등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 못 하는 재단의 일처리로 이 지역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저잣거리 사업의 일환으로 구시청 앞 도로의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분수대를 설치하고 있어 본시가지 주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성남의료원이 완공되면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인데 이를 고려치 않고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완공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다시 원상 복구하는 것이 시민혈세를 아끼고 지탄 받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시장은 1월 20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형수에 대한 패륜적 욕설에 대해 국정원·선관위·경찰이 개입 및 방조했다고 진상을 호도하고 변명과 함께 남의 탓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는 형수에게 퍼부은 욕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100만 시민과 새누리당협의회를 또 다시 실망시키고, 슬픈 가족사를 운운하며 물 타기함으로써 100만 시민을 속인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슬픈 가족사라 하면서 가족을 보호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가족을 패륜집단으로 몰고 있으며, 국정원이 개입했다며 소가 웃고 갈, 그야말로 정치공작으로 일관해 상처 입은 100만 시민과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패륜적 행동은 정당화하고, 가족을 정상이 아닌 사람, 패륜으로 몰고 가 나만 살고 보자는 행태! 그 윤리! 그 도덕성! 100만 시민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추악하고 비열한 정치 쇼, 이제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느 가정사에도 불협화음은 있지만 그렇다고 형수에게 추악한 욕설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논란은 ‘형수에게 저질스런 욕설을 했는가?’가 본질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건 시정과 관련 없는 내용이니까 삭제를, 중단시켜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의 의혹을 밝히시고, 100만 시민과 가족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언론에 의하면,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김유석 의원님, 의사진행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나가서.) 예, 나와서 하십시오.

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금광1·2동 출신 민주당 시의원 김유석입니다. 지역주민과 성남시민, 언론인, 방청객, 그리고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봄과 함께 희망의 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년 제194회 제1차 본회의 2013년 3월 15일 금요일 자유발언을 통하여 알파돔시티에 대하여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현 판교개발의 핵심 축인 알파돔시티 사업의 업무는 성남시에서는 크게 도시주택국, 재정경제국 그리고 도시개발사업단 등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 집행부는 최초에 알파돔 지붕 형태의 변경을 성남시에서 완강하게 거부해왔지만 경기도와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건축허가 및 분양승인이 이제는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성남시에서는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 본인은 다시 한 번 194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했던 것을 일부 상기하고자 합니다. 당시 본 의원은 성남은 본시가지의 개발, 분당, 판교, 여수, 도촌, 위례, 시흥동 일원 대장동에 개발예정이 추진된다면 성남 미래의 지형과 이미지는 크게 변할 것입니다. 특히 분당의 시가지 형성은 성남 도시의 이미지를 높였고 판교개발은 또 한번 성남을 업그레이드 할 것입니다. 판교개발은 현재 LH가 주도하여 경기도와 성남시가 함께 하였습니다. 성남시도 지분은 작지만 도시개발사업단 중심으로 사업에 관여하였기에 성남시는 판교 개발이 당초 안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책임지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특히 LH에서는 약 5조 원이 넘게 투입되는 공모형 사업인 주거복합단지인 판교 알파돔시티 사업은 알파돔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하였기에 당초대로 진행하고 이에 성남시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판교는 판교 개발의 중심부인 알파돔시티의 당초 조감도대로 건축물이 완성되고 판교 테크노밸리와 연계하여 미래 성장의 동력으로 콘텐츠를 강화하고, 판교 알파돔시티는 또 하나의 브랜드요. 성남이 또 다시 새로운 도시로 탄생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알파돔 브랜드가 대기업 또는 특정한 집단에 특혜를 주려하는 등 돔은 흉내만 내고 개별건축물로 설계 변경하여 사업성을 높이는 것은 이러한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실속 행정이 되고, 경기도에서 발표한 5대 핵심사항과 연계하여 알파돔시티는 반드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알파돔시티라는 브랜드는 사라지고 실속 없는 행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성남시 집행부의 무능력을 지적하면서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은 의혹 제기를 지적하겠습니다. 알파돔시티의 돔의 형태를 변경하는 대신 특정 기업을 유치하는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 공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이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타당성 용역을 또 그 기업에 줬답니다. 그 용역비는 약 10억이라고 합니다. 10억이라는 용역비를 들어오고자 하는 회사한테 줘서 용역을 해서 그 회사를 유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정기업을 유치하는 것과 알파돔시티에 지붕형 돔 형태를 변경하는데 누군가는 전방위 로비를 하였고, 이 특정기업은 한 푼의 돈도 들이지 않고 그 사업으로 사업장에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알파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부담을 주고 성남시의 행정을 농락하는 보이지 않는 고위공직자의 힘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시장은 반드시 이와 같은 의혹을 수사의뢰를 통해서라도 밝혀야 합니다.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현 성남시장과 우리 고위공직자, 현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새봄이 다가옵니다. 희망을 줍시다. 이런 특혜 의혹은 반드시 사라져야 되고, 또 이렇게 고위공직자의 압력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밝혀주셔서 우리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성남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기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요청했는데,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로 다 정리가 안 됐나요? (

의석에서 - 한글도 모르나. ‘등’자 있잖아요, ‘등’자. ‘등’. 한글도 모르나.) (웃는 의원 있음) ‘등’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석에서 - ‘등등’이지!) 박창순 의원님, 잠깐만요. (

‘상권활성화재단 사업의 문제점 등’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고 해놓고, 본 내용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해대는데 의장은 제지도 않고 있고. 얘기는 계속 하고 있고. 얘기의 해당 사항이 지금 이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사기 아니에요! 신청을 해서 하는 얘기를 신청한 대로 얘기해야지. 시장의 친인척 문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상권활성화재단이에요? (

의석에서 - 맞아, 맞아! 잘 하고 있어.) (

의석에서 -한두 번이 아니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번에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문제 가지고는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의회 회의규칙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제가 얼른 좀 봤어야 되는데, ‘상권활성화재단 사업의 문제점 등’ 얘기해 놓고 엉뚱한 얘기를 해대는데 이게 5분 자유발언 내용입니까, 이게? (

의석에서 - 김용 의원! 정회 요청하시지요. 정회 요청하고. 그만하시고 정회합시다. 의장! 정식으로 정회 요청합니다.) 잠시 여기서 말을 마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거론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자, 의원님. (

의석에서 - 정회하시지요.) 잠깐만요.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박창순 의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5분 자유발언의 질문의 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그거는 질문의 요지는 그 질문의 요지의 범위에 벗어나지 말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물론 5분 자유발언의 질문요지를 제출하라는 것은 그 질문의 요지에 벗어나지 말라는, 5분 자유발언을 하라는 그 취지에 있는데, 이덕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요지를 준 것과 별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의장이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것을 제지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 5분 자유발언은 “시정 전반에 대한 관심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관심사” 그런데 좀 폭이 넓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에 따라서 그게 시정 전반에 대한 관심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의원님도 계실 거고,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의원님들도 계실 건데, 그것은 이것을 듣는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그 부분을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

의석에서 - 의장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예, 그럼 그 자리에서 좀 해주십시오. (

의석에서 - 예, 이 자리에서.) 말로 하세요, 말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기서 앉아서 하시겠다고요? (

의석에서 - 의장님! 그냥 빨리 회의 진행하세요.) 예. 이덕수 의원님, 그렇게 해서 제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분명히 질문 취지에 벗어나는 어떤 발언들을 한다고 그러면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김유석 의원님. 회의일정을 좀 하고 나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회는 좀 취소하시지요. (

의석에서 - 진행하시지요.) (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1.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로 인한 예산액 조정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예산액 2조 2310억 4200만 원 보다 18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조 2492억 58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1조 4483억 9100만 원 보다 215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조 4699억 6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7826억 5100만 원보다 33억 5700만 원이 감액된 7792억 9400만 원으로 특별회계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재정보전금, 지방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7200만 원, 지방교부세 30억 7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84억 2900만 원, 총 215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700만 원 증액, 물건비 15억 1600만 원 증액, 경상이전 215억 3600만 원 증액, 자본지출 106억 300만 원 증액, 내부거래 7억 원 감액, 예비비 및 기타는 114억 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12억 1000만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억 2000만 원 증액, 교육 분야 10억 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 64억 6300만 원 증액, 환경보호 분야 1억 9000만 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 177억 2700만 원 증액, 보건 분야 28억 9400만 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 200만 원 감액,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7억 6200만 원 증액, 수송 및 교통 분야 13억 7800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1억 6700만 원 증액,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7300만 원 증액, 예비비는 114억 900만 원을 감액 재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 주요사업비 반영내역입니다. 노인 소일거리 참여자 보상금 4억 3800만 원, 태평1동 및 복정동 경로당 임차료 3억 5100만 원, 상원도서관 건립 부지매입비 34억 7700만 원, 탄천종합운동장 숙소 등 시설개선 23억 원, 희망로 확장 공사 8억 원, 서현고가차도 승강기 설치공사 6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이 우리시 발전과 시민생활의 편익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곡동, 구미1동, 정자1·2동 출신 이윤우 의원입니다. 갑오년 새해가 어느 덧 2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들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2014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4년도 집행기관의 시정업무계획과 부서별 업무 세부추진계획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효율적인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청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주요업무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100만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대표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정의 감시자로서 시정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시정업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시책 추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제안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