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복지국 지역경제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경제복지국(지역경제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오세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1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충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복지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현황,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부서별 주요 역점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경제복지국 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1,901억5,200만원으로 지역경제과 101억4,200만원, 생활지원과 55억9,200만원, 사회복지과 675억8,200만원, 여성가족과 627억500만원, 농업정책과 276억2,200만원, 축수산과 165억900만원이며 특별회계 총 예산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으로 저소득층 의료지원을 위하여 2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복지국의 2014년도 정책목표는 생동감 넘치는 지역경제 조성으로 명품울주건설로 정하였으며 경제복지국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층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선택과 집중으로 지속가능한 농축산 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역점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업유치 및 전통시장 육성으로 지역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하여 관내 입주하는 업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으며, 중소기업 해외시장 창조마케팅지원 기술닥터사업 지속 운영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에서도 문화행사 개최와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통해 전통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들의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위기 극복 일환으로 공공기관에 신재생에너지에 해당하는 햇빛발전소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전기사용량 감소 및 주요정책인 저탄소녹색성장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를 찾고자하는 군민과 일자리는 있으나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를 연결해 주는 일자리안내지원센터 및 발굴단 사업을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율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서비스 재구축을 위하여 지역복지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중장기복지정책인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살기 좋은 울주군의 복지미래상을 제시하고 더불어 제4회 복지박람회를 군민의 여건에 부응하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개최하겠습니다. 정부의 복지급여 개편에 따른 통합조사 및 관리에 전문성을 확보한 맞춤형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와 연계한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긴급지원 및 통합사례관리, 푸드나눔, 복지위원 활동 등으로 희망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4개 업체에 우선적으로 자원봉사 거점센터를 개소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확산시키며 저소득층 아동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바우처사업으로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 영역을 확대하여 생활 속 복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13년도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많은 입상을 했습니다. 첫째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되어 전국 1등 할 수 있는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시상금 2,700만원을 받았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에서 지역복지사업 종합평가에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시상금 1,000만원, 다음 희망복지지원에 우수지자체 공모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시상금 1,000만원, 또 기타 우수자원봉사센터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는 등 우리 군이 맞춤형 지역복지의 선두주자임을 알리는 큰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투명한 사회복지 시설의 안전 운영을 위해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를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가활동지원을 위하여 경로당시설개선 사업, 노인복지관 증축 및 개보수,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그리고 프로그램 관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시범운영을 통해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무한돌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노인복지증진 및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권익증진사업과 자립생활보장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급료를 적기에 지원하고 자활근로 및 의료급료를 지원하여 우리 사회 저소득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출산에서 양육까지 토탈 서비스 제공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가정 및 지역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으며,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올바른 부모역할을 위하여 아동의 연극나들이와 부모역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한국문화적응을 위하여 한국문화체험활동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족의 친정나들이 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3년도에는 명품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 아동들의 건전육성에 이바지함으로써 보육사업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였고 드림스타트사업으로 전국 자치단체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수산물의 유통 중간단계를 축소한 직거래시스템 로컬푸드사업을 지원하여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농업인은 중간상인 없이 농산물을 판매하여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울주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센터를 군홈페이지에 구축하여 우리군 스타팜 및 지역특화품목을 홍보 광고 및 판매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냉해피해 예방 훈증 온열기 시범사업 실시로 배꽃 인공수정의 결실률을 높여 배 생산성의 향상 및 고품질 명품울주 배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및 농가 고령화로 인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고소득 친환경 과원을 조성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수산물 수출장려금 수출물류비지원 화훼수출단지 생산시설개선 등을 통하여 우수농산물 수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지역농산물 판매 및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옥수수 재배 면적 확대 등 양질의 조사료 생산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농가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사료 증산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우불고기특구 육성을 통해 고품질 한우고기 공급에 노력하겠으며,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선제적 방역조치로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여 농가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어촌정주환경 개선사업 및 찾아오는 관광유통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어업인의 사기를 높이고 새로운 어촌 소득원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경제복지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덕철입니다. 항상 우리군 발전과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조충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언양시장 상권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언양시장 옆에 옛날 삼거리불고기 주차장 뒤에 거기 알지요? 거기에 지금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접수된 게 있는교? 건축물허가 접수된 게 있는교?

현재 저희들 과에서 처리할 업무는 지금 없고요. 건축과에서 아마 건축을 받아서 자기들이 그냥 사업자 면허를 내서 사업을 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과나 저희 과에서 언양 상인회에서 일부 이야기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축과하고 실무부서에서 사업주를 한두 차례 미팅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현재 미팅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옛날 주유소 자리에 아마 들어오는 것으로, 일부 개인이 사서 마트형식으로 매장을 건축하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군에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그런 동향만 관리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도 지금 들어오지 않았다 이 말이지요?

현재 건축부서한테 얼마전까지 상인회에서 와서 동향만 있었고 현재까지 접수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전통시장이 옛날에는 500m, 요새는 1㎞만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 바운더리 안에는 제재법이 있잖아요.

현재 건축물이 저촉되는 그런 법, 건축을 해서 자기 용도에 맞춰서 시설에 입주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도 저희들이 봐서는 중형마트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옛날 주유소 부지라고 생각됩니다.

주유소 부지하고 삼거리 불고기하고 지금 다 사가지고 벌리고 있는데, 지금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지어가지고 뭘 하겠다 하는 게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용도지역으로 해서 들어오겠지요. 용도지역이 판매시설로 해서 들어오겠지요.

규모가 3000㎡인가 좌우지간 규모가 있는데, 전통시장 육성법에 의하면 전통시장이 있는 몇 km안에, 옛날에 500m인데 1㎞인가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 안에는 대형마트가 못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그게 작게 해서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차차 커지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언양 전통시장 상인들이 상당히 긴장되어 있거든요.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건축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언양시장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정부예산으로 군에서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얼토당토 않는, 자기들도 들어오라 안 들어오라 한 걸 전부 다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행정소송 붙겠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직원들하고 대처를 좀 해 주라고요.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동향관리도 하고 언양시장상인회하고 협의를 구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사회적기업 이것 관계 때문에 그런데, 우리 관내에 북구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하다가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우리 군으로 옮겼는데 그것도 우리 군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교?

현재 각 지역별로 우리, 공장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북구에서 하다가 폐업하고 우리 군으로 왔을 경우에 그 요건만 맞으면, 요건이라는 것은 거기 규정에 맞으면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요건에 맞춰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상권활성화사업에 아까 계획에 보니까 2월에 최종 선정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전국 6개소가 올 2월에 선정이 되네요, 그죠?

예.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 이것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중기청에 사무관을 만나고 왔습니다. 사실상 상권활성화 지역공모사업의 취지가 옛날에는 상권이 부흥을 했는데 좀 쇠퇴되고 낙후된 지역 또 그 지역에 인구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지역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현재 저희들은 분석을 했는데 읍 단위가 되다보니까 언양 상권이 있는 남부리 지역은 모든 게 여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읍 단위가 되어 인구가 증가되다보니까 사실상 중기청에서, 상권활성화사업 법규에 보면 인구가 증가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 단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광역시 구 단위에 보면 상권이 있는 구는 일단 동 단위로 작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건이 충분히 갖추어지는 현실에 있고, 단 우리군만 현재 인구가 늘어나 있어서 충분히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사무관님도 사실상 애당초 제척되어야 될 사업인데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2월말에 다른 지역과 같이 실사를 해서 그것도 감안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실사가 마무리 되면 3월 중순경에 확정위원회를 또 개최한답니다. 중소기업청의 국장님이 거기 위원장으로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최종 확정이 난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강길부 의원님한테도 제가 직접 가서 설명도 드렸고 또 서울의 보좌관님도 만나서 이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최근 동향에 의하면 중소기업청에 실무자하고 국장하고 강길부 의원님께서 아마 전화를 다 하셔가지고 업무를 챙겨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정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상권활성화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울주군에는 지금 두 번째지요?

예, 현재 남창옹기종기시장 문화관광지역사업으로 지정되어서 지금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었고 언양시장이 남았기 때문에……

그 당시 때 상권활성화 사업에 국비지원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120억 정도입니다.

지금은 사업비에 국비가 얼마입니까?

현재 구획지정공모사업은요 3년 차에 걸쳐서 국비가 18억 정도 내려오는데요. 이 사업 외에 또 언양에 현재 내년도 사업에 국비확보 할 예산들이 주차장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군비만 들어있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주차장사업으로 올려가지고 전체 40억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60%, 시비 20%, 군비 20% 해가지고 거의 440억 중에서 32억 정도를 국·시비로 받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년에 아마 반영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별도로……

별도로 하는 사업인데도 상권활성화사업에 넣어야만 국비를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권활성화, 그래서 상권활성화사업들이 지구 공모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상권활성화사업 내에 주차장도 따로 있고 시설현대화사업도 따로 있다 이 말입니까?

구역공모사업이 있고 또 별도로 활성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다른 활성화 사업……

상권활성화에 선정이 되면 주차장사업도 가능하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지정 안 돼도 그 주차장사업은 받아올 계획입니다, 상권활성화사업 안에. 지금 현재 18억 부분들은 구역지정공모사업에 저희들이 해 놓은 겁니다.

그 부분만?

예, 그 부분만 해당되는 거고 나머지 또 상권활성화사업 다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은 그 사업별로 저희들이 또 받아올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정부에서 상권활성화사업에 처음에 했던 그 취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아닙니까? 사라지고 있고 또 특히 예산도 완전 다 줄고, 당초에 우리 온양 옹기종기할 때는 120억 아닙니까, 그렇죠? 국비가 지금 엄청 많이 줄었고 또 세월이 가면 어떻게 변화가 올지 모르니까 이번 2월에 6개소가 전국에 선정이 된다하니까 여기에 발맞추어서 어떤 것들이, 뭐니뭐니 해도 이게 선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정이 안 되면 아무 그게 없으니까 여기에 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 160페이지 기업투자유치활성화 관련해가지고 신규시책인데, 또한 종합비즈니스 163페이지 신규시책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소상인경영활성화사업 관련 햇빛발전소설치 관련 4가지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은 앞서서 기업투자관련 유치 활성화쯤에서 지금 현재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관련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어쨌든 기업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유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접수 관련 전반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신청관련해서.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해 주셔가지고 작년 9월부터 저희들이 여기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말 현재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기업유치 입지보전과 시설보조금을 지원한 업체가 19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19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작년 12월17일경에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를 해 보니까 가능한 업체가 17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19개 업체에서 1,916억3,2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지금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17개 업체가 적합 업종이고 2개 업종은 적합 업종이 아니라서 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 대상 17개 업종에서 1,360억 정도가 적합업체로 되었고 연도별로 또 이 준공일정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것도 위원회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공장건립 등록을 마무리하고 자기들 기업 돌아가는 걸 다 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다소 지원시기는 늦어지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마 저희들이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되고요. 금년에 2월까지 접수된 부분들은 한 건 접수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업투자유치가 기업이 잘 돼야만이 국가도 경쟁력이 되고 우리 군도 경쟁력이 되는데 지난번에 이 조례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의 올해 예산이 5,06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 기업에서 나온 세입들의 전체 50%정도 보면 2,100억정도가 아마 기업에서 우리군 세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시면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에 세입증대(지방소득세) 극대화로 인해가지고 매년 40%정도 저희들 증대시킬 것으로 되는데 이 소득세가 매년 보면 2013년도에는 50%정도 되었고요. 2014년도에 아마 52%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매년 40% 이상은 기업유치활성화에, 기업에서 각종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쪽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제조업 총생산 증대에 따라 우리 군이 전체 3위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조업하고 있는 이건 5년 단위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10년도에 보면 저희들이 4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데가 남구가 8,700억정도이고 그다음에, 1등이 북구에 자동차가 제일 많고 2등이 남구, 3등이 동구, 4등이 저희들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극대화시켜서 기업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득세라든지 우리 기업이 더 발전하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지금 신규시책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하는데 본 의원도 이 관련 심의위원회에도 들어가서 내용을 잘 압니다마는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말 그대로 기업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조례심의하면서도 이야기가 많았고 처음 시행하는 만큼 어쨌든 17개 업체 아닙니까, 이걸 잘 정리를 해서 말 그대로 시행초기부터 단계적인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적인 문제가 있다면 바로 바로 조례의 어떤 부분에서 근거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조례 관련 어떤 문제도 약간 언급이 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또 그 관련해서도 예산이 든만큼 발 빠르게 어떤 대처가 되어져야 실질적으로 혜택도 볼 수 있는 거고,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 현재로는 문제가 없고 기업을 등록하고 자기 재무제표상 고용이라든지 확인됐을 경우에는 그 당시에 바로 우리가 심사에 맞춰서 줘야 되는데 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다시 심의위원회도 하고 회사도 방문해 보고 우리 조례라든지 법적 문제가 있는지 부분들 세밀히 짚어서 집행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조례에 맞게끔 집행하고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고요. 비즈니스 관련해서 40억씩 국·시비, 울주군까지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테크노파크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결국 여기까지 왔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현재 설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설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3월에 나오면 건립공사가 추진이 될 건데 지금 예산부분은 국비나 시비 쪽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군비는 아까 말씀하셨고.

군비는 올해 당초 10억을 하도록 되었는데 작년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되어 10억밖에 못했는데, 현재 국비가 40억, 시비 40억 해서 120억 정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올해 당초예산에 15억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확보할 5억을 못 했는데 아마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가, 협의가 된 게 아니고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들은 시비가 확보되는 걸 추이를 보면서, 시비가 확보 안 되면 군비도 확보 안 하겠습니다마는 시비가 확보되면 군비도 확보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비 5억이요?

예, 5억이 지금 확보되어서 15억 확보되었습니다. 국비는 전액 확보되었고요.

그 협의과정이 있습니까?

협의과정은 시에서 전액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저희들도 시비가 확보 안 되면 지원 안 하겠지만 시비가 15억 확보된다면 저희들도 추경에 안 되면 결산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과장님, 어쨌든 국비가 들어오고 시비가 들어오는데 국·시비 확보내역도 모두에 말씀하셨는데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벌려놓고 또 미루면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시비확보는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게 안 되면 군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인 만큼 이것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짧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167페이지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전통시장, 아까 언양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덕신 주차타워 건립, 언양 LED전광판 설치, 남창 옹기종기시장 아케이드 도색하고,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곡천시장 장옥 설치관련인데 곡천시장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낙후된 부분입니다. 지금 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곡천시장이 활성화 되겠습니까?

웅촌 곡천시장에서 국·시비를 확보하려고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을 신청했는데 사실상 사업규모도 작거니와 위치도 작아서 부득이하게 저희들 군비만 들여가지고 거기에 맞는 장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작년에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다른 시장에는 수십억씩 퍼붓는데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는 것도, 지역적인 특성상 그런데, 여기 곡천시장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지금 현재 권익협의회도 마찬가지고 웅촌에서도 상당히 곡천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웅촌에 인구 9000명 정도로 보지요. 그렇지요? 또 남창이든 언양이든 다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것도 잘 활용하고 점진적으로 보완을 시켜 주고 어느 정도 해줘야 시장의 제 기능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천년에 활성화될지 본 의원이 장담을 못하겠어요.

현재 여건상 많은 투자보다는 아케이드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정도는 되지 싶습니다. 현재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주실 때에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국·시비를 받아와서 좀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어쨌든 여기에 곡천시장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계획을 하고 사업계획을 잡아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가지고는 언제 될지 몰라요. 점진적으로 하지만 올해 어차피 장옥 설치하고 내년에도 사업계획을 좀 확대를 하고……

예, 사업이 있으면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플랜을 만들어가지고 접근해줘야 곡천시장도 어느 정도 활성화 될 수 있지요. 동의하시지요?

예.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도 곡천시장의 활성화를 더, 전통시장이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곡천시장 장옥설치는 그쪽 지역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웅촌면장님께서 시장상가 주민들하고 의논되어서, 그 앞에 농협도 있고 또 농기계수리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웅촌면장님께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협의가 도출됐기 때문에 건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또 실사를 해 보니까, 나가보니까 이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국비를 신청해 보니까 너무 규모가 축소되니까 국비신청 대상도 안 됐기 때문에 군비만 들여서 일단 장옥만 우선적으로 해 보자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장옥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재작년인가 그때 현대화 한다고 아케이드를 계획했다가 지역적으로 상인들이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결국 사업을 포기했는데 지금은 아케이드 말고 장옥을 하겠다.

앞에 주차장 쓰고 있는데 그 부분 주차하고 그런 데 장옥을 해 놓으면 시장이 어느 정도 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고질적인 부분은 앞에 경운기센터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철거를 해야 돼요.

저희들도 철거하는 쪽으로 면장님과 의논도 해 보고 접근해 봤는데 그게 좀 어려운 쪽에, 우리 공유재산 관리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 봤습니다. 전문으로 기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른 목적은, 물론 시장 목적으로 하면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 부지는 우리 울주군 부지 내에 건축만 그 사람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협의……

계획에 의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계획에 의해서 하면 가능한데, 사실상 재산부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니까 그것은 좀 어렵게 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장옥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걸 계획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 165페이지 보면 공공기관 햇빛발전소설치 사업이 있는데,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요즘 관공서마다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데는 이게 맞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채산성이 안 맞아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사업비가 2억5,500만원이 잡혀있는데 밑에 기대효과에 보면 서생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연간 2,400만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20%를 절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연간 480만원이 되겠고.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480만원 같으면, 태양광발전소 이게 내구수명이 15년이라 하더라고. 15년이면 전기판넬 그걸 교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전문가한테 물으니까, 그러면 초기에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들여놓고 15년 동안에 생산되는 양이 그 재료비에 못 따라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채산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요즘은 사업자가 꺼린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고 사업비 2억5,500만원을 잡았을 때 여기 서생을 기준했을 때는 월 200만원을 사용한다고 보아지거든요. 2,400만원에서 12를 나누면 200만원이지요? 여기 20% 같으면 한 달에 40만원씩……

40만원정도 절감됩니다.

그러면 40만원 같으면 연간 잡으면 48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480만원을 15년 놔두면 7,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밑에 삼동면 같은 경우도 연간 2,700만원에 26%가 절감이 된다면 월 225만원이라. 그러면 한 달에 58만5,000원이거든요. 그러면 702만원 연간 절감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걸 15년을 대입을 하면 1억530만원이 나와. 그럼 1억530만원 하고 위에 서생에 7,200만원 해봐야 1억7,730만원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공사금액 2억5,500만원인데 7,770만원이 손실 나는 거야, 15년으로 봤을 때. 7,770만원을 더 들여가지고 사업을 해 놓고 그 본전을 못 뽑는다 했었거든요. 생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건 안 맞고 그냥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저감하는데 CO₂저감하는 쪽에 보면 일조를 한다고 보지만 사업성은 안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실가스 저감이라든지 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가 들썩들썩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금 현재 이런 사업들을, 아까 이야기한 15년 되어지면 거기에 대한 에너지 관련 새로운 자재라든지 특허제품들이 지금 많이 출시되고 있고 또 시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물론 시행과정이 다소 저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 권장을 하고 또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한번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전력소에 다니는 분에게 이런 태양광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한 번 물어봤는데 물어보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15년정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게 한 번 해 놓으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갈 수, 한 30년 이렇게 가는 것 같으면 초기 자금을 투입해서도 그만큼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데 15년 같으면 이게 너무 짧습니다.

채산성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저희들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한 번 더 대입을 해 보고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효준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생활지원과 업무추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충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복공헌활동 나눔공동체 문화확산에 나눔문화실천계획에 보면 좋은데이복지재단, 황토건설 등 저소득층 경비지원 현금 및 집수리 지원 하는데 좋은데이복지재단이 화이트소주 재단입니까?

예, 맞습니다.

좋은데이가 화이트 아이가? 맞아요?

소주공장에서 만든 복지재단 맞습니다.

삼남에 있는 그 회사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삼남에 있는 좋은데이 회사에서 하는 재단인교? 무학소주 원회사에서 하는 건교?

그 회사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걸로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맞다, 안 맞다 이야기해보세요.

맞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무학소주에서 했다고 봐야 되네요.

작년에 좋은데이 복지재단에서 울주군 저소득층을 위해서 쌀정도를 지원했습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에도 제공이 될 예정……

쌀 몇 포대?

정확하게 기억은 되지 않지만 300여포대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데이복지재단, 황토건설 등 ’13년도에 지원한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일입니다. 군민 복지증진과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이순걸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활기찬 노후! 명품경로당 대대적 확충에 보면 ‘경로당 시설 확충·개선하여 노인복지증진과 함께 주민 화합을 위한 공동의 마을회관으로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한다고 해놨는데, 신축부지 매입에 불행하게도 삼남면 수남경로당이 ’13년도 당초예산에 받아놨다가 수남지구 구획정리가 완공이 안되어서 반납했는데, 그때 예산이 짜졌을 때 면민에게 경로당 지어준다고 해서 면에서 바로 찌라시 돌리고 홍보해서 수남마을 사람들은, 엊그제 반상회 총회를 했는데도 난리를 치는 데, 이 사업은 다 좋은데 신축부지 매입에 3개소를 해야 되는데 2개소밖에 안잡아놨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수남경로당을 계속 하려면 이월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수남구획정리가 아직 준공이 안돼서 길 확정된 부분하고 예정했던 부지가 상업지역이고 해서 그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애로가 있어서, 수남구획정리지구가 완공되고 나면 그 부지를 재매입하든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넘겨놨습니다. 지금 구획정리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이월해놨습니다. 불용처리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나중에 준공되면 예산확보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획정리 부지도 노인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고 답을 받았고,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15m 벚꽃길 옆에도 부지가 있으니까 그걸, 내가 만약에 다음 선거에 살아오면 책임지고 하겠는데 살아올지 안올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내가 없더라도 과에서 챙겨서, 경로당 세워 준다고 온 동네에 방송 다해놓고 지금 안 해주니까 상당히 괴롭습니다. 신경 써서 꼭 해주고, 우리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만3415명정도 되는데 이번에 노인연금인가 20만원씩 일괄 주는 그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그 부분들은 7월달부터 시행됩니다. 예산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인부분에서 100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노인연금을 기초연금이라고 하는데 그걸 주기 위해서 100억 정도 증액된 부분입니다.

65세 이상 다 줍니까? 선별적으로 줍니까?

70% 정도 줍니다. 노인인구의 70% 주는데, 70% 중에 90% 가 20만원쯤 타고 나머지 10%는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탑니다. 소득과 연계되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차등지급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2만3400명 되는데 70% 같으면 1만4000명, 7월부터 지급하겠다.

국가시행이 7월부터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런 룰에 이렇게 지급하라’는 게 나왔는교? 20만원짜리, 10만원짜리, 지침이 나와 있는교?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명품실버문화경로당 만들기에 등록경로당이 378개소, 지원금이 운영비하고 난방비, 냉방비가 작년 수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과 같습니다.

그런데 경북 지방에 가니까 해마다 지원을 해오다가 2014년도 올해부터는 지원이 안된다는 말도 있고 해서, 물론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들 예산에 맞춰서 하겠지만, 우리쪽에도 그런 현상이 있는가 싶어서.

경로당 지원하는 게 50%는 국·시비 사업이고 50%는 군비로,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경로당에 대해서 냉·난방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8쪽에 사회복지시설 안전운영 지도 관련해서 사회복지과 업무 자체가 신규사업도 있고 주요 사업도 있지만 거의 다 국·시비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장애인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본 의원은 사회복지 시설을 방대하게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말 안전운영 부분에 상당히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실질적으로 위탁운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집중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어쨌든 사건·사고들이 터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안전운영 지도 단속 점검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이 있지만 이 부분에 더 강화를 해줘야 되겠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 복지지도 담당해서 2개조 편성해서 하고 있지만 사건·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 시설물 보완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이거죠, 노인복지쪽에도 그런 맹점이 있는 거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보완을 한다든지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사건·사고가 터졌고 이런 걸 봤을 때 더 지도·점검도 하고 사건·사고 일어날 부분은 예방적인 측면에서 미연에 시설 보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건·사고를 떠나서 집행부 방침으로 군수님을 비롯해서 군 의원님들 걱정해 주셔서 사회복지과에 복지시설지도팀이 작년에 신설됐습니다. 돼서 복지지도담당이 4명 근무하고 있고, 지도 ·점검반이 노인계 차석, 장애인계 차석 포함해서 장애인 2개 반을 상시 운영해서, 지도 ·점검을 수시로도 하고 정기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시설 점검을 너무 자주 하면 자기들 일을 하는데도 애로가 있고 해서, 먼저 사전예고를 하고 지도·점검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연 1회 정도 하던 걸 연 2회 정도로 확대 지도·점검을 할 거고, 앞으로 사전예고를 해서 시설에서 부담을 안 갖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도도 중요하지만 사건·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하고 시설물을 보완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터져서 수습하기 보다는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문입니다. 평소 21만 명품도시 울주군민의 행복 추구와 특히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조충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고마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 여성가족 복지사업 성폭력피해자 지원 여기에 보면 주요사업에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지원,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교정치료프로그램 지원, 지역연대 운영 1억5,600만원인데,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운영은 민간이전 사업 아닌교? 운영은 어떻게 하는교?

민간인입니다.

지출내역을 이야기해 보세요. 상담소는 어디에 있어요?

범서에 있습니다.

대표자가 누구예요?

홍정련 씨가 울산시 전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울산시 전체를 운영하는데 단지 저희들 관내에 있기 때문에……

시 전체인데 군에만 주는 교? 시에도……

시에 다 포함됩니다.

광역시하고 울주군만?

아니요, 전체 다입니다. 광역시 전체 다입니다.

그러면 구·군별로 지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우리만?

예.

우리 군에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구에 성폭력자는 여기로 안옵니까?

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안맞지.

아니요, 센터자체가 국비사업인데 사무실이 울주군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고, 만약에 남구에 있다면 저희들한테 편성 안됩니다. 남구에서 편성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얼마 들어갑니까?

전체가 1억5,600만원입니다.

장애인운영비지원에 얼마냐니까요?

담당계장님께서 일어서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보조가 1억이라고 요?

233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모두 설명에 다소 연기가 됐다고 했지요?

예.

미래시설과에서 3월에 설계하고, 2016년 말에 개관예정입니까?

예, 개관예정입니다.

상임위에서 현장도 갔지만 본 의원이 다니면서 보지만 현재 봤을 때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더불어서 안에 시설물들은 다 들어가겠지만 이 부분에서 다른 육아센터라든지 이런 쪽을 봤을 때 벤치마킹을 해서, 이 시설물 말고도 고민된 상황은 없습니까?

그 시설물 말고는 그 위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다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는 이게 들어가는 거고, 지상 4층 아닙니까?

예.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고, 미래시설과하고 연관되는데, 그 좋은 부지 에 이 과정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다 말입니다.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저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구상이 나와 있습니까? 그 부지 내에.

부지 내에 용도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계공모를 할 겁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육아센터고 청소년의 집 배치문제 등 미래시설과하고 정리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어차피 실시설계하려면 위치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미래시설과 하면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와서 관리위탁을 어떻게 할 건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줘야 되는 거지, 한 동 한 동 개별 입주해서 쉽게 말해서 웅촌 고연공단이나 와지공단처럼 개별 입주하면 나중에 엉망이 됩니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쪽에 청소년 집은 이쪽에 수영장은 뒤쪽 산쪽에 임박한 이쪽에, 이런게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육아종합센터는 여성가족과 소관이니까 그렇지만 미래시설과와 연계해서, 본 의원도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중앙복지차원이랄까 이런 부분이 구상이 돼줘야 됩니다. 그 구상 아래에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사업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지, 본 의원도 늘 지적을 하는데 육아센터는 육아센터에 맞게끔 위치를 설명한 자리 아닙니까?

예.

이것 또한 관리를 잘 해주시고 미래시설과와 연계성을 가져서 청소년 문화의 집 마찬가지이고, 마스터플랜을 고민을 하시라는 겁니다. 본 의원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과에서 더 적극성을 가지고 시설규모나 위치나 좋은 자리를 최대한 활용성 있게, 효율성 있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덧붙여서 이것과 관련해서 본 의원도 주민들과 많은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는데 각종 용도 부분에서도 그쪽에 적합한 용도의 시설을 여기에 있는 것도 총 망라해서 더 보완할 수 있는 시설물들은 넣을 수 있도록, 다른 데에도 벤치마킹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친정나들이 사업 여러 가지 하면서 5억7,700만원 가지고 기금운용, 시비·군비로 운영하는데, 심도 있게 사업들을 하면서 문제점이 어떤 게 있다고 판단합니까?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친정나들이 사업 하고 있지만 상당히 미미하게 가고 있지요? 결국 예산이거든요, 이런 사업들도 마찬가지이고 다문화 자녀들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언어 관련도 마찬가지이고 전반적인 지원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예산이 빠듯합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시비 확보가 상당히 미미합니다. 7,4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금을 통해서 1억9,300만원인데 시비 확보를 더 해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센터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도 해봤고 다문화가정 부분에서 효율성 있게 사업이 진행돼 줘야지, 시비는 사실 없잖아요, 시비 확보에도 주력을 해달라는 것과 친정나들이 사업도 미미하다 말입니다. 더 지원될 수 있는 부분도, 좋은 사업은 개선·발전시키는 쪽으로 해 줘야 되거든요, 시비확보에 어떤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답변을 해보십시오.

자세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1067세대인데 앞으로 더 늘어난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비, 국비 기준을 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되려면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에 주력해 주시고, 국장님, 사업은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다문화사업 지원은 생색만 내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줘야 되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비확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업이 다양하게 많거든요, 좁아서 범서쪽으로 옮겨서 이용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비 확보를 포함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당 관장님하고도 충분한 고민을 해 보십시오. 사업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시비를 확보해서 효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시의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최인식 의원님.

과장님, 보육과 관련해서 1년에 신규 어린이집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2월27일 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수급계획에 대해서 검토할 겁니다.

범서같은 경우나 단위급 이상에서 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많은데 수급율 적용에 따라서 좀처럼 신규허가 내기가 힘들다, 물론 유입되는 인구라든지 적정 아동 수가 충족되면 수급율에 따라서 신규 어린이집 허가가 되는데, 선정방식에 의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육정책위원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심의할 때 상정해서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차후에 보육정책위원회를 할 때에 모든 자료를 제공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 수급율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학생 희망자들 연령대하고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수급율을 적용해서, 물론 범서같은 경우에는 신규 TO가 있다고 할 경우에 날짜를 잡아서 인원수 부분을 가지고 신규허가를 1개 낼지 2개 낼지 신청 어린이집 내용에 따라서 결정하는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선정방식에 있어서 신청을 받고 몇 월 며칟날 0시를 기해서 인터넷 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타당성이 있고 괜찮은 방법이다.

예, 그 방법도……

물론 군에서 고육지책으로 고민도 많이 하고 방법적 측면에서 이 방법밖에 없다, 물론 그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선정을 하고 있지만, 선착순 자체에, 거의 로또입니다.

지난해에 0시 기점으로 해서, 미비점이 도출되어서 올해에는 해당 지역별로 공개추첨을 할까 싶습니다.

추첨도 로또 아닙니까?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인터넷에 있어서 땡하면 빠른 사람은 되어 버리고……

그렇지요, 빨리 접근되면 선착순, 그 사람들이 보육신규 허가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라든지 교육목표라든지 준비하는 게 물질적으로나 모든 걸 다 바쳐서 신규허가를 내고자 하는데 울주군에서 로또식으로 땡해서 선착순, 0시를 기해서 빨리 접수되는 사람이 당첨되는 식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감이, 그 대안으로 추첨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을 점검해서 정책위원회에 상정해서 어느 것이 좋을지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육심의위원회에 4,5년 장기간 참석해 봤지만 보육심의위원님들이 거기에서 결정해서, 예를 들어 선정방법에 있어서 보육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결론을 내더라도 행정에서 심의위원님들한테 ‘심의방법을 제시해 보십시오.’ 그러면 보육심의위원회에서도 따라올 겁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 일정금액은 정해져 있고, 거의 비슷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실상을 파악해서 선정하거든요, 이것도 원장에 대한 자질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수요와 공급의 문제점이라든지 타당성이라 든지, 선정위원회에서 그런 걸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선정해 주는 게 맞지, 지금 하는 형태로 몇월 며칟날 최고 선착순으로 접수되는 게 1등이다, 선정해준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번 심의 때에는 지난해에 거쳤던 모든 문제점을 도출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를 제시해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 하는 걸 받아서 안을 제시해서 제일 좋은 방안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심의위원회에서 하든지, 신규어린이집이 있으면 사전에 답사를 해서 아니면 서류심사라든지 모든 시설 정도라든지 사전 방문을 해서 객관적으로 평가 하십시오. 심의위원들이 가서.

모든 것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형태라든지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해볼 의향은 있습니까?

예.

주보령 계장님,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보령 사실 2년 전에는 어린이집 인가가 나타나면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새벽부터 이틀 동안 밤을 새서 대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오니까 합리적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공모해 보자 했는데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다운이 됐어요, 그런 정도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렵게 진행을 했었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남구가 울산에서 최초로 공개추첨을 했습니다. 중구가 공개추첨을 했고 경찰관 입회하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게 제일 공정하지 않겠느냐 대기를 하는 시간들도 많이 축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기간을 충분히 둬서 접수해서 그분들한테 공평하게 추첨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도 공개추첨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죠?

주보령 예.

그걸 심의를 하십시오.

최인식 의원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지역형평성이라든지 선생님들의 자질문제라든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 배점기준을 만들어 놓고……

주보령 간단한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 어린이집은 기존에 만들어놓고 인가가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한다거나 기존 어린이집 운영……

사업계획서를……

계장님 앉으시고, 차후에 설명드리고, 최인식 의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형태로는 아니라는 걸 과장님이나 행정에서 판단을 하고 계시니까 올해부터는 또 차후에는 공개추첨방식이나 아니면 또 다른 좋은 방법을 검토해서, 지금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탈락자들의 원망도 많고, 컴퓨터 조작 빨리 해서 빨리 접수시키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운도 있고, 얼마나 불공정합니까? 과장님 좋은 방법을 가장 공정하게,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 여러 가지 모색해서 심의 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기환입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조충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정비전과 전략, 기본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농자재 공급에 수도작 및 과수 약제 지원 있잖아요. 수도작 및 과수 약제 지원이 민간자본보조인데 수도작에 1억600만원, 수도작 일반단지에 3억2,000만원, 과수단지에 2억2,300만원인데 유황도 여기에 들어가는교?

예, 유황도 이번에 약제 심의를 했는데 흑성병 방제약으로, 지난해 석회유황합제를 많이 공급해가지고 이번에는 선호하는 농가만, 희망하는 농가만 주기로 하고 나머지는……

선정 다 됐는교?

다 했습니다.

유황합제를 선정했어요?

예, 유황합제하고 다른 약제 4종류하고 5종류를 선정했습니다.

5종류를 선정했는데 그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과수에 흑성병 약을 주고 수도작에 물바구미약인가 전에 준 것 있지요?

예, 물바구미약 있습니다.

그것 줄 때도 과수원에 다른 약제를 같이 주는교?

그렇게 안 줍니다. 물바구미약은 수도작을 별도로 주는데요, 지난해같은 경우에 보면 친환경 약제가 다 소비가 안 되고 잔여 부분이 있어가지고 과수 분야에 별도로, 이것은 흑성병 약제가 아니고 과수에 따른 친환경 약제를 뒤에 추가로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수도작에 물바구미약 줄 때 과수에 그 약을 또 주는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도작은 수도작대로 따로 나갑니다.

벼농사 짓는데 수도작 줄 때 그 수도작만 주는 게 아니고, 과수농가에는 수도작에 안 주고 또 주는 게 있냐고? 수도작에는 물바구미약을 주는데 그러면 과수에는 흑성병하고 5가지 정했다고 하는 것 그거……

그것은 흑성병약입니다. 5가지는요.

그러면 민간보조가 6억5,000만원이 되는데 유황같은 데 민간보조를 주면 원협이나 다른 데 주잖아요, 돈을 우리가 줘버리잖아. 우리가 사주는교?

그렇게 하지 않고요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행정에서 전부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정산은 나중에 농협 계통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받기는 읍·면……

좋아, 농협 계통을 하는데, 농협에서 정산을 하면서 약제 금액에 수수료 떼는교?

수수료는 별도로 떼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기 농협에서 농약을 팔 때 기 저희들이 단가를 책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문제가 된 게 작년도 유황같은 데에 2억 얼마를 원협에 주면 원협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주라고 해가지고 회사에다가 나눠준다고, 그런데 여기에 가만히 앉아서 금액의 8%를 수수료쪽으로 떼고 농협에서는 3%를 떼고, 민간자본은 우리가 돈을 주는 건데 그 돈에, 여기에 보면 과수단지에 2억2,300만원 딱 못이 박혀 있는 것을 주면 갈라주면서 그러니까 사무 무슨 수수료 떨어지고, 민원이 들어오길 그렇게 들어왔어. 그 다음에 농협에 가면 수도작 일반단지, 친환경단지에 약제를 주면서 농협에서 누구 누구해서 갈라주는데 거기도 농협에서 가만히 앉아서 옛날에 농협을 통해가지고 약제 살포하듯이 수수료 3%, 저거 돈도 아니고 우리 돈을 가지고 저거가 수수료 떼먹는다는 민원이 들어왔어.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절차를, 과연 수수료를 떼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는데 거기에서 작업해주면서 보시해주는 것도 고마운데 수수료 또 남겨서 떼고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자기들이 업무……

그걸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정광석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할게요, 짧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신규사업 로컬푸드 있지요, 이것하고 254페이지 명품 울주팜 이것 다 신규시책인데, 뒤에 보니까 공약사항도 황우쌀 명품화 추진도 있고 농자재 공급, 특화품목 상품화 가치육성, 친환경 신소득 과원조성 이게 다 공약사항인데, 공약사항은 아까 농자재관련도 언급이 잠시 됐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엄청 짚었기 때문에 정말로 불요충분하게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율성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 충분히 인지를 하셨지요, 그지요?

예.

적재적소에 농자재 공급이 잘되어야 될 부분이고,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로컬푸드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전국에서 세 번째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벤치마킹을 쭉 해보고, 중간상인들 빼고 바로 직거래하고 있는데 범서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소규모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바로바로 자기 이름을 걸고 직거래하는 그런 개념인데, 그걸 운영해보니까 좀 더 지역적인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대형화 부분은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소규모해서.

올해는 50농가에 100평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을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나오는 농작물을 연중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원래 로컬푸드라는 게 대형 농가를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영세농, 소형 고령화된 농가를 위한 직거래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50농가에 100평 하우스를 지원해가지고 생산품목도 다양화하고 지역의 로컬푸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을 보면 이런 게 상당히 확대되어야 될 부분이 시장이 거의 115만 울산시민들이 아울러 있고 정주여건 부분이 구축돼 있어서 현실적으로 지역적인 환경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지요? 공감하시지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하는데도, 아까 품목 다양화 부분을 말씀, 본 의원도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품목도 다양화를 해줘야 돼요. 다양화를 해가지고 좀 체계성 있게, 농협에서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기까지 우리 군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된다면 향후 다른 부분도 고민을 해볼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품목을 다양화하면서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전환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지도를 해주고 관리를 좀 해주시고, 다른 데 벤치마킹도 자기들도 하겠지만 우리 군 행정에서도 그런 행정벤치마킹한 내용들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는 풍토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25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특화품목 상품화 가치육성에 보니까 사업대상이 11개로 지정이 돼 있네 그지요?

예, 우리가 지금 11개 품목입니다.

11개 품목 외에는 없습니까?

특화품목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품목인데요 나머지도 지정을, 이것은 저희들 지정된 품목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 생산 농산물입니다.

주 생산 농산물로만 11개 지정이 돼 있다. 그래서 최고의 명품 울주 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울주에 보면 특히 범서에 미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도 사업대상에 빠져 있네 그지요? 빠져 있는지 제외가 됐는지. 특히 우리……

그것은 별도로 품목을 육성하고 있고, 이것은 특화품목으로 지정된 품목만 육성하는 거니까.

아, 미나리는 지정이 안됐습니까?

예, 표시를 별도로 해놓은 겁니다.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정을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 특화품이……

시에서 지역 특화품목을 지정합니다.

아, 시에서 특화품목으로 지정을 합니까?

예.

그런데 미나리같은 경우에는 언양만 보더라도 지역특산품으로써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벌써 수십 년 전에 특화품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행정에서 어마어마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업대상에서도 아예 제외돼 있고, 또 지금까지도 계속 지원을 해서 많은 수입도 올리고, 또 고소득작물 아닙니까,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혀……

지정받는 절차를 알아가지고 추가로 할 품목이 있으면 추가로 더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육성할 수 있는 품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범서에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또 우리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지원을 하지 않고, 또 이걸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싶은데, 예를 들어서 언양 어음리에 우리 행정에서 비닐하우스 시설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지원을 해서 울주 특산품해가지고 돈을 많이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할 때는 엄청나게 희망을 가지고, 또 주민들 농가에게 희망을 주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고 또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미나리하고 저희들 신소득원 블루베리나 참다래나 다른 품목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특화품목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절차라든가 이런 걸 알아보고 좀 빠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신규로 절차를 밟아가지고……

늘 새로운 고소득작물 발굴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발굴해서 지원됐다면 계속적으로 뭔가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또 새로운 것 추진하고 또 새로운 것 추진하고 그렇게 해서는 행정에서 일관성이라든지 좀 맞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언양 미나리가 몇 십 년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몇 백 년 전부터 전국에 언양 미나리라고 하면 벌써 평이 나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 빠져버리고 계속 새로운 고소득작물 발굴해가지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 좋으나 기존에 잘 돼 있는 부분도 관리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길영 의원님.

과장님, 수출단지 지정현황에 보면 배가 116농가에 면적은 130ha 생산량이 240t 금액으로서는 7억8,200만원인데, 이 단지 지정이 언제 됐습니까?

지금 원협에서 수출단지를 관리하거든요. 1999년도, 단지 지정한 것이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묻나 하면 1999년도에 단지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2014년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5년간에 변화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농가수라든가 면적, 면적이 줄면 생산량, 생산금액 이런 것이 변동이 하나도 없고 이대로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해서, 변동사항이 진짜 없다 말입니까? 농가수도 한 농가도 안 늘어나고 면적도 애초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까?

수출단지를 관리하다보면 엄격하게 농약이라든지 봉지라든지 규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 단지로 지정이 되고 하면 추가로 지정을 희망한다든가 신청하는 농가가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원협에서든 어디서 하든 간에 우리 군에서 매년 변경된 자료를 확보해서 해야지 1999년도에 지정했는데 계속적으로 이 자료가 있다 말입니다. 금액도 똑같고 t수도 똑같고 면적도 똑같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수출 때문에 미국에 배를 팔러 가고 했지만 이런 것은 변동사항이 있어서 해마다 바뀔 것 아닙니까? 수출하는 농가가 안 맞아서 안한다든가 이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 수출 지정단지만 나와 있고 일반 과수농가는 자료가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면적이라든가 수출하지 않는 국내 판매하는 농가에도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또 빠져 있고 한데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수출은 이 농가고, 일반농가는 면적하고 금액하고 t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자료도 좀 보강을 해갖고 내년부터는 한눈에 들어오도록, 배라고 하면 수출은 몇 농가에 몇 t하고 나머지 일반 국내시판은 이렇게 하고 이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어서 올해 겨울 날씨가 포근했는데 흑성병이라든가 이런 것 예방계획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흑성병은 지난번에 원협에서 방제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약제가 선정이 되어서 개화기 이전에 조기에 약제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각 서생 배작목반장하고 실지 과수농가하고 농협하고 원협하고 관계자들하고 방제협의회를 해서 약제 선정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2월말인데 시기가 늦습니다. 늦어도 3월초에는 농가에 약품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예, 될 겁니다. 저희들이 2월초에 했습니다.

왜냐 하면 날씨가 풀려서 따뜻해져버리면 그때 예방에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흑성병이 와서 치면 늦어서 안 됩니다.

예, 그때 적기에 공급되도록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올해는 아마 농가에서 이야기하기를 병이 많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원협하고 협의를 해서 농가에 약제를 빨리 공급을 해서 빨리 치도록 계몽을 해주시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배 생산량이 매년 감소가 되고 있지요?

예, 면적이, 폐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줄어듭니다.

면적 축소도 있지만 배가 지난번에 우리 서생같은 데 보니까 봉지를 쌀 때는 상품이 맞았어요, 그런데 봉지를 싸고 나서 결실할 때, 딸 때 보니까 흑박이 막, 봉지 안에서 병이 오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서 올해는 병충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심성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시고 평소 축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조충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님, 지금 어촌종합개발사업 43억6,900만원이지요?

예.

5개년간 사업을 하게 되는데 1차 연도에 진하항 물양장 정비사업이 약 16억 정도 되지요?

예, 14억3,900만원이요.

국·시비가 내시됐습니까?

국비가 전체 7억6,500만원인가 그런데 1억이 지금 내시가 안 되고 나머지 전체 내시가 돼서 지금 현재 물양장에 대한 도로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긴 있습니다. 이게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국비가 1억 적게 내려왔습니다만 내년도에……

이 사업은 작년에 내려와야 되는데 작년에 내시가 안 됐지 않습니까?

전체 금액 중에 1억이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적게 내려왔습니다. 1억 정도.

지금 현재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계속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질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는데 시기가 늦어졌다 이 말입니다. 시기가. 착공을 했는데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 12월에……

제가 가보니까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던데.

12월에 공사를 착공했는데 연말이 되다보니까 1월에, 동절기 공사 중지로 해서 지금 현재는 진행하는 걸로, 특히 현재 콘크리트 타설 쪽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겨울에 얼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진하항 물양장 정비공사비는 다 내시가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2차 사업에 평동항 물양장 정비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것도 전체 예산 배정이나 그런 것은 다 확정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내시가 됐습니까?

예.

그런데 착공은 언제 합니까? 3월로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본설계 계약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고 하면, 물론 수고는 많이 하시지만 국·시비가 내시되도록 빨리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1차 연도 사업을 2차 연도 돼서 착공만 해 놔놓고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늦어지거든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보면 송정어촌계부터 진하, 평동, 강양, 나사 이렇게 돼 있지요?

예.

그런데 대송은 당초에는 사업에 포함이 됐는데 왜 슬그머니 빠져버렸는가요? 대송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송인가 한 군데, 처음 계획을 할 때 전체 5개 어촌계만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처음에 그렇게 잡은 게 아니고 6개 어촌계인데 대송에서 신청한 사업이 대상이 안됐거나 그렇게 된 거지 1차 사업할 때는 대송에서 사업을 다 올렸잖아요? 정희태 수산계장님,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 경우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담당계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는 계획상으로는 지금 현재 대송이 처음부터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처음 사업을 올릴 때는 올렸어요. 그래서 어촌계별로 사업심의를 할 때 계속적으로 변경이 올라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대송은 참여도 안하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강양에서 나사까지인데 중간에 대송이라고 빠져야 될 이유가 없잖습니까. 대송에 대안사업을 줘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빠져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보고 다음에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신청을 할 때는 의원님 말씀대로 해양수산부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신청이 안 됐겠나 싶은데 그걸 용역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업 확정단계에서 대송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의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촌체험마을 후리그물당기기 체험시설, 그게 양망기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 고기 잡는 것.

예, 맞습니다. 감고 하는 것.

그렇게 하는데 지금 나사하고 진하에 그게 허가가 나 있습니까?

나사에는 조금 오래 됐더라도 지금 현재 해마다 후리그물하고 양망기가 기 설치가 돼 있답니다, 좀 낡아서 그렇지. 진하에는 없기 때문에 올해……

진하는 솔개도 두고, 솔개도 진하입니다. 진하는 솔개를 두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진하에 문화원에서 멸치후리기하는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지, 왜냐 하면 진하라고 하는 것은 백사장이 세 군데 있어요. 해수욕장에서는 할 수 없을 거고, 그래서 어디를 지칭하는지?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솔개입니다, 솔개.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나사하고 진하하고 두 군데서 지금 현재 자기들이 어디에서 먼저 할 것이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나사하고 진하하고 두 군데 다 같이 하려고 했는데 기획실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일단 한 개소부터 먼저 해보자고 해서 올해 하다보니까, 2개소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체험하러 오신 분들이 돈을 주고 합니다. 그러면 영수증이 끊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허가가 없으면 무엇으로 영수증을 끊습니까?

그것은 우리 송정항에 유어장 이번에 허가 신청되듯이 저희들도 나사하고 진하는 유어장으로 신규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도 다른 사람이, 자기하고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이 그걸 하면 고발한다고 하고 이런 예가 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노파심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해서 사업을 주셔야 된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자기하고 안 좋은 사람이 멸치그물치기를 하니까 삐딱하면 고발한다 이렇게 해서 벌금도 하고 이런 예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을 어촌체험마을 육성사업으로써, 그것도 하나의 체험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가에 소득도 올리고 이것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분이 개인이든 어촌계에서 하든 간에 이런 문제를 좀 면밀히 검토해서 합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우리 어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업을 할 때 혹시 다른 사람에게 오해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닷가 사람들은 좀 다혈질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기분이 안 좋으면 자꾸 해코지를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정립을 해줘야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이것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수산계장님 뭐, 위원장님, 정확하게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태 서생에 유어장으로 해가지고 나사하고 진하가 지금 후리그물 유어장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구획은 허가로써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솔개마을 한 군데밖에 없지만 합법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어장으로 두 군데 지정을 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그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이 됐습니까?

예, 책자에도 있습니다마는 3월21일자로 나사하고 진하는 유어장으로 지정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21일이면 3월1일……

아니, 올해가 아니고 작년.

소득도 올리고, 하고 나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합동단결·화합도 되고, 이런 것이 많이 체험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의 안전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