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덕헌 의원 발언

심윤정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제정함으로써 구민의 대표자인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정의·적용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9조까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로 통합하여 정비한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10조에서 제24조까지는 의원 행동강령의 행위기준을, 안 제25조에서 제26조까지는 행동강령 위반시의 조치사항을, 안 제27조에서 제39조까지는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그밖에 조례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별지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이상1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덕성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 및 행동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시행중인 각급 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이후 법관 및 법원 공무원 행동강령, 선거관리위원회 행동강령,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등이 각각 제정되어 시행중이며, 2010년11월2일 대통령령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역시 제정되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직자 행동강령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기존에 제정 시행중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 통합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청렴도평가가 시행되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권고안이 시달되는 등 조례제정에 적법타당성과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