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전반에 대하여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월 24일자로 상수관리과장으로 전보된 상수관리과장 유희환.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두 분의 과장과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앞날에 큰 발전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금년도에도 저희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에서는 건실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3대 중점목표를 설정하여 실천함으로서 전국 최우수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체상수원 수로인 대간선수로와 보조수원지 원수 수질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인 농어촌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안전한 상수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구역별 환경감시체계를 확립함은 물론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보조수원지 감시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정수장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9억 6,000만 원 투자하여 보수·보강토록 하고, 수질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시민과 함께 하는 합동수질검사, 워터투어 등을 통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으며, 또한 삼기면 간촌리 소재마을 등 5개 마을 4km 배수관 설치에 3억 5,000만 원, 낭산면 장암마을 등 11.4km의 급수구역 확장 및 배수관 관경확대에 12억 4,500만 원, 노후관 교체 및 수질개선 공사에 7억 5,000만 원을 투입하는 등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가족건강도시를 만들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청정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현재 중앙동, 평화동, 송학동, 모현동, 신동 시내권역에서 추진 중인 민간투자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용안, 낭산, 성당, 춘포면 농촌지역에 대한 125.1km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연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안정적 하수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유천생태습지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친수공간을 조성함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를 이용 수생태 건강성 회복에 기여함은 물론 녹색청정도시 건설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건전재정 운영을 통하여 건실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부문에 있어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98.8%이나 유수율은 70%로서 자원 및 상수도의 가용재원이 낭비되고 있어 건실한 공기업 운영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바 상수도 정책을 상수도 공급정책에서 유수율 제고로 전환하고자 상수도관망 최적화시스템 구축사업을 구축하여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목표연도인 2018년도 이후에는 연간 80억 원의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먼저 2014년도 10억 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용안수계 블록사업구축에 10억 원, 누수처 복구 및 노후 관로 교체공사비로 7억 5,000만 원 등 유수율 제고사업에 총 45억 원을 투입해 나갈 계획이며, 정확한 상수도 사용량 검침을 통하여 사용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상설 체납액 징수체제를 구축하여 체납액을 일소함으로서 경영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부문에 있어서는 현재 부채가 854억 원으로 2014년도에 35억 원을 상환하는 등 채무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고 하수도 사용료의 발굴 및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수익을 증대함은 물론 세출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하여 예산절감을 기하는 등 공기업 경영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업단에서 2014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할 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고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반영하여 상하수도 행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수관리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유희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 1월 24일자 인사발령으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수생산 은희태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상수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상수관 공사 하고 나면 노면을 원래대로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것 좀 신경 써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말하자면 공사를 하고 나면 그 자리가 울퉁불퉁한데 그냥 덧씌우기를 하니까 그것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희가 2월 중에 사업지를 선정해서 조기에 일괄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저는 단장님께 한 번 여쭐게요. 상하수도 공기업 부문에 있어서 아까 현재 부채가 854억 원이고 2014년도 35억 원을 상환한다고 했는데 채무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한다고 그랬거든요. 2014년도 부채 증가금액은 얼마입니까?

상수관리과의 부채는 없고요, 하수관리과······.

하수도사업 공기업 부분에 있어서요.

그런데 부채는 더 이상 늘어나는 건 없고 다만BTL을 해서 상환해야 할 시기가 되는 것들 뿐이기 때문에 증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정도 상환하기 때문에 해마다 35억 원 정도 내지 40억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총액으로 부담이 되지만 그렇게 많은 부담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 산정하기가 아직 시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금액이 2014년도에 부채증가액이 얼마다, 이렇게······.

부채를 별도로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기존부채액에서 변동은 없습니다.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별도로 부채를 더 얻은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님.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그동안도 블록구축사업 해 왔죠?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별도로 추진했습니다.

아니, 영등동 쪽에 구축화 사업 안 했나요? 블록구축사업 했잖아요.

구축사업이 크게 2가지이거든요. 하나는 구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용역사업과 그 다음에 용역이 끝난 사업에 대해서 계량기를 달고 가압할 수 있는 시설을 달고 하는 것들 구축사업을 2가지로 나눕니다. 용역하고 구축사업으로. 그런데 읍면지역의 경우는 용역은 이미 완료됐습니다. 됐고 일부지역은 구축사업 자체도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아니, 읍면지역 말고 영등동 지역에 전에 구축사업 안 했던가요? 했잖아요.

익산지역이 61개 지역인데 시내지역은 전혀 없습니다.

안 했어요?

아니, 일부가 돼 있습니다.

했죠, 구축화사업. 왜 그러냐면 의정활동 할 때 구축사업 분명히 했다고. 그러면 그때는 용역을 않고 했나요?

그러니까 익산시가 61개 블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에 일부가 돼 있고 일부가 안 돼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 개요를 보면 블록구축 기본계획으로 이제 한다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쭙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러면 이런 용역도 없이 구축화 사업을 그냥 했다는 얘기네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전에는 용역 없이도 하도록 되어 있는 데는 용역 없이, 위원님이 보신 것처럼 구축사업을 한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12년 했는데 보면 구축화 사업을 꾸준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블록구축 기본계획을 한다고 하니까 의아스러워서 여쭙는 거예요. 용역비가 10억 원이나 들어가요.

기본계획이 10억 원이고요, 실시계획이 별도 10억 원이 있습니다.

기준연도 2011년 이전에 한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 없이 한 경우가 있고 2011년 이후에는 용역을 하고, 환경부 지침이 바뀌어서 그렇게······.

그러면 용역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어느 지역이 필요하겠다, 해서 해버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맞춰서 블록구축 용역을 맡겨야겠네요. 과업지시 할 때.

이번에 새로운 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한 과업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우리가 올해 처음이죠? 5억 원 세운 게? 한 번 수요를 예측해봤어요?

어떤 거요?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사업.

작년도에도 10억 원 정도 했습니다.

작년에 10억 원 했던가요?

예, 당초예산에 5억 원, 추경예산 5억 원 해 주셔서, 해마다 한 10억 원 정도 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당초예산에 5억 원, 추경에 한 5억 원 정도 확보해서······.

5억 원 가지고 어디다 붙여요?

지금 새로 하는 데는 전면 포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옛날에 한 데가 노선만 길쭉하게 뱀처럼 해 가지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서 하느냐도 문제더라고요. 이거 쥐꼬리만한 예산가지고 익산시 전체를 동시다발적으로 하기는 힘들잖아요.

해마다 10억 원 정도 해서······.

그것도 예를 들어서 농촌정비사업처럼 29개 읍면동을 순위를 정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한 번에 해 줘야지 조금씩 해 봐야 표시도 안 나고 그럴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이걸 집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신청 받는데 거의 다 상수도관 부설하면서 농촌지역 같은데, 특히 AI 발생지역 같은데 그런 데는 전부 도로가 뒤집혀져버렸다고요. 농로 같은데 조그마한데 하다보니까. 시내권은 그래도 까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울퉁불퉁은 해도, 노면이. 그런데 시골지역은 조그만 도로 가운데를 갈라놔서 전부 까졌어요. 아주 위험하다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가려서 예산이 한정돼있으니까 잘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방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공사. 우리가 상수도 사업 몇 년도에 했던가요? 농촌지역, 특히 삼성동 같은 지역 상수도 공사한지가 몇 년 됐냐고요.

저희가 95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AI 국비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때 공사를 할 때 전면포장을 깨끗하게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때 공사한 것을 보면 대부분 필요한 지역만 했기 때문에 지금 농촌지역에 가면 가운데 벌어진 데가 있어요. 벌어져서 저녁에 노인양반들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지면 그것가지고 시청 와서 시끄럽게 하면 문제 안 되는가요? 저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의정보고 하러 다니면서 보니까 경로당 어르신들이 동네에 저녁에 자전거타고 가다가 홈 파여 있는 데에 바퀴 들어가서 넘어져서 노인양반들 어디라도 다치면 책임이 있냐고 없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일정부분 관리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그쪽 읍면지역을 중점적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런 걸 잘 하시고, 방금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5억 원 가지고 1개면에 5km나 10km 해 봤자 한 동네도 못하잖아요.

저희가 추경 때 하여튼 확보를 해서······.

그렇지 하지 말고, 국장님,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이걸 몇 년 안에 끝내는 것으로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1년에 5억 원, 10억 원 세워서 하다보면 10년, 20년 갑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금방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선 급한 데 있잖아요, 급한 데부터 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마무리를 하셔야지 만약에 사고 나면, 공사를 잘못했네, 잘했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대상을 파악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제가 볼 때는 5년, 10년 갈 게 아니에요. 지금 이대로 가면 5년, 10년 가도 안 끝나요. 1개 면에 500m 이렇게 줘가지고 끝나겠어요? 500m 하려면 뭐하러 합니까? 차라리 하지 말지. 어느 동네는 하고 어느 동네는 안 하면 괜히 말썽만 나요.

주민불편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하시고, 계획을 한 번 짜보세요. 우리가 해야 할 도로가 몇 m 인데 몇 년 안에 끝내겠다, 해서 그걸 마감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입니다. 익산시 관내 간이상수도 지금 사용하는데 있는가요?

저희가 11군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소규모 수도시설은 현재 9군데가 있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9개소요?

예.

간이상수도는 없어요? 이게 간이상수도입니까?

예.

거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안전관리라든지 시설물관리 그다음에 수질관리, 저희가 매월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고 안전관리 관계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금년도에도 2,500만 원을 받아서 외부인이 접근하면 경고가 올리는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구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점검을 하거나 일제조사는 언제 했어요? 점검하고 조사한 건.

2013년도에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일제점검 했어요?

예.

보고서도 보면 그게 빠지고 그랬는데, 이게 대부분 외지거든요. 오지지역에 있는데 이걸 철저히 조사해서 급수혜택을 못 받는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1쪽, 국장님 개괄적 보고서를 보면 낭산면 장안마을 등 11.4㎞에 12억 4,500만 원을 투자해서 급수시설을 확대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1쪽 보고서를 보면 구 도로는 장안마을이라는 것을 피력했는데 익산시 일원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택지개발지역이나 신축 다세대주택 저수압을 해소하겠다, 다음에 낭산면 석재단지 일원 급수난 해소한다고 했는데 낭산면 석재단지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그쪽 지역은 급수관이 부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새로이······.

아니, 낭산면 석재단지가 있어요?

석재단지가 지금 표현이 그런데 낭산저수지 위쪽 거기가 상수도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국장님은 장암마을 등 11.4㎞를 하겠다고 했는데 시내일원에 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 보고서를 보면. 택지개발지역이나 이런 데. 그러면 12억 4,500만 원에 대한 대상이 어디이고 어떻게 한다고 자세히 얘기 한 번 해 주셔 봐요. 국장님 보고하고 과장님 보고서 21쪽 보면 이해가 안 가요.

12억 4,500만 원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고요, 여기에는 4개 사업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장암마을~상낭마을간 배수관 부설이 연장 500m로서 7,500만 원, 제일4차 앞에 배수관 확장공사가 1억 5,000만 원, 부송우체국 주변 배수관 확장공사가 400m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급수관 통합공사는 시내권······.

그건 됐고요, 현황은 유인물로 주셨으면 좋겠고 장안마을이 어디에서 이어가요? 500m라는 것이?

장안마을의 경우는 마당바우하고 상낭하고 사이에 급수지역이 틀려서 타고 가는 도로에 연결이 안 돼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500m 가능한 곳이 없는데? 1㎞ 이상 몇 킬로미터 갈 텐데.

그것이 상낭 오는 쪽 관로는 함열 쪽에서 오고 장암마을 쪽은 금마 쪽에서 가다보면 중간에 빠진 지역이 한 500m 됩니다. 그것을 연결시켜 놓으면······.

현재 그러면 장암마을에 상수도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개괄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11.4km 라고 했는데 500m라고 하면 도대체 계획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질문했어요.

그것을 포함해서 11.4㎞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시내 것까지 합쳐서요?

그렇습니다.

급수구역 아까 얘기하신 것 제일4차, 장암 이런 현황을 서류로 한 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조규대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14명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의안번호 제1484호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례안 제안설명 ) 본 조례안은 양질의 지역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통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하는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므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규대 의원님의 발의로 2014년 2월 3일 의안번호 제1484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조규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조례제정 시행목적입니다. 본 조례는 익산시 주민자치 기능강화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2년 9월 28일 조례 제1276호로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지역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부 자구수정 및 투명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기준·절차와 입법예고시 의견제시된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조례안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 제6조의 “제목”을 “조명”으로 수정 검토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14조(준용)은 민간위탁의 절차, 방법 등 구체적 사항과 타 법령의 준용근거를 포함한 의견제시 내용의 반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정산 등에 관하여는 「익산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를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정산 등에 관하여는 「익산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을 준용한다, 로 수정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5조제2항 중 “수탁자”를 “수탁기관”으로 자구수정과 제3항 “수탁기관 선정기준 등은「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촉진조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를 신설하고 안 제26조2항 중 “연정”을 “연장”으로, “시장은 수탁기관 만료일 3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상항 등 수탁기관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적정여부를 판단하여”를“「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로 하여 수탁자 선정 절차 등에 투명성 확보를 위한 수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견수렴 결과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 위해 2014년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10일간 시의회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청취를 위한 입법예고시 기획예산과에서 일부 의견제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31조(준용)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제시가 돼 있는데 현행 조례 14조에 준용조항이 있기 때문에 준용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안건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의안번호 제1483호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례안 제안설명 ) 본 조례안은 일조권 완화를 통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및 노후된 주민 편의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므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호열 의원님의 발의로 2014년 2월 3일 의안번호 제1483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황호열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조례제정 시행목적입니다. 본 조례는「건축법」,「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익산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유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112호로 제정된 후 21회 개정절차를 거쳐 현재 조례 제1316호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10조의2(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에 의거 증축되는 건축물 및 해당단지의 대지에 대하여는「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 및「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승인할 수 있다, 로 규정되어 있어 장기공공임대주택 증축시 일조권에 관한 기준을 완화 적용하는 규정의 신설은 타당하나 개정내용에 대한 해석상 혼선의 우려가 있는바 이해하기 쉽게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조례안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요내용은 안 제36조제8항 제1호 및 제2호의 일부 수정검토 건입니다. 제36조제8항제1호 중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단서조항으로 해서 알기 쉽게 문구를 수정 검토했습니다. 1배 이상, 단,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이상,「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증축시 0.8배 이상, 으로 풀었습니다. 제2호 중 밑줄부분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에 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증축 시 0.6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증축 시 0.8배 이상, 을 괄호 내 문구를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 의견수렴 결과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 위해 2014년 2월 4일부터 2월 9일까지 6일간 시의회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청취를 위한 입법예고를 하였지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던 사항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