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및 질의 (산림녹지과, 지역경제과, 도시건축과, 안전건설과, 접경지역개발단)

산림녹지과장 김운기입니다. 2014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산림자원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입목지대에 나무를 심는 사업으로 사업계획량은 38ha 61,000본이며 사업비는 2억8,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경제수, 유휴토지, 큰나무 공익 조림이며 금년도에 남면 관대리 둘레길에 단풍나무 메타스퀘어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신월리, 월학리, 용대리에 마을테마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설계를 2월말까지 조림은 4월말까지 완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산림의 가치증진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계획 면적은 1,400ha이고 사업비는 22억8,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지 선정 및 설계를 4월말까지 사업시행은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 참여인원은 120명이며 사업비는 13억6,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참여선발은 지난 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참여희망자 공개모집한 바 236명이 신청했습니다. 신청자에 대해서 현재 재산조회 등 서류심사와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12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사업실행은 3월 첫째 주 발대식 개최시 사업착수하여 11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땔감 나눠주기와 주택주변 제초작업 제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임도 시설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량은 19km이며 사업비는 17억1,8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간선임도 1.5km는 하추리 휴양림 국유림과 수산리에 작업임도 4km는 하추리 싸리목 군유림과 수산리에 신설계획이고 임도 보수는 기존 임도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6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3월에 착공 9월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마철 전후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산림재해 종합대책입니다. ; 사업비는 20억8,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우리군에서 시공하는 사방댐 신설 7개소, 기존 사방댐 준설 12개소, 주민숙원사업지인 한계리 ....... 과 현리 기린초교 뒷산에 사방사업과 강원도에서 시공하는 산지사방 2ha, 남면 어론리 계류보전 1km, 산림유역관리사업 1개소, 지난해 수해복구사업 2.2ha입니다. 또한 다른지역에 숙원사업도 계약전환 하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 2월말까지 완료해서 3월에 착공 7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산불조심 강조기간에 대책 본부 7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예방진화대책에 소요된 예산은 21억4,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산불예방활동으로 홍보물 설치 캠페인 실시등 홍보활동과 감시카메라 운영, 유급감시원 배치등 감시활동을 전개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감시원 인건비를 전년대비 1,700만원 상향해서 조장 초소근무자 42,600원, 취약지구근무자는 41,7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유급감시원 근무시간 전후에 산불취약 시간내에 이장순찰대를 조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화대책으로 민간헬기 1대 임대와 전문진화대 선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명은 350ha이고 사업비는 6억5,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솔잎혹파리 방제 200ha 일반해충 100ha 소나무재해저감사업 50ha 추진하고 산림병해충 예찰활동은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소나무 재선충이 지난해 12월 4일 연접 시군 춘천시, 원주시에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군은 임차헬기를 활용해서 공중 예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호수 지속적 발굴 확대 및 지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 마을은 보호구역 주변 15개 마을이며 지원대상은 산림소득사업과 저온저장시설, 관수시설 등 산림사업 관련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원대상 마을을 2윌말까지 선정해서 3월에 착수 12월달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숲길조성 관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인제읍 하추리 각후산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총 면적 21.5km중에 금년도에 용화선언에서 휴양림까지 4.2km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2,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주민의견을 2월말까지 수렴해서 3월말까지 설계 및 완료해서 6월말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녹색도시조성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가로수 식재 1.5km, 소공원 관리 31개소, 학교 숲조성 1개교입니다. 사업비는 2억4,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가로수 식재는 31번 국도변에 대왕참나무를 4월말까지 식재할 계획이며 기존 가로수 이식을 3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공원 지주대, 제초등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꽃으로 덮힌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위치는 인제읍, 북면 시가지이며 사업비는 2억6,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존 화분도 3월까지 정비해서 4월부터 7월말까지 3회에 거쳐 꽃을 교체 식재할 계획이며 또한 내 집앞 화분 가꾸기 캠페인을 전개해서 전시민이 참여하여 아름다운 시가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양묘장관리 및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묘장은 인제읍 남북리에 약 2.3ha에 13만4,000주가 있습니다. 양묘장 꽃길관련 예산은 3억3,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수목생산 13,000주 또 신규로 금년도에 철쭉, 개복숭아 등 5만주를 양묘할 계획이며 국도변 꽃길 120km 18만본 식재와 가로화단 69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특히 용대관광지내에 코스모스와 꽃 양귀비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하추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8,100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 휴양객 연중 이용객 9,300명분을 운영할 계획이며 시설보완으로 소규모 사방댐인 임도, 산책로 개설 등 기반을 조성해서 2015년도에 오토캠핑장 등 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농산물판매대를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삼림욕장 보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제읍 상동리 기룡산이며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이용객의견을 2월말까지로 수렴해서 실시설계를 3월까지 완료해서 공사를 4월에 착공 6월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굴뚝없는 웰빙 산나물 가공공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북면 원통리 농공단지내이며 규모는 부지 4,114㎡에 건축물 660㎡ 신축과 산나물 가공시설 1식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1,500만원이며 사업주체는 인제산곰취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3년도 4월1일 공사착공해서 현재 90%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공장등록허가 등 인허가를 4월중순까지 공장시설 완공을 4월말까지 공장을 위한 인력확보를 6월말까지 7월초에 정상 가동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DMZ접경지역간 우리 꽃 특화산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구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도에서 2015년까지 3개년 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23억4,0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7억9,6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3년도 자치단체 연계협력사업에 공모하여 응모하였고 2013년도 3월 19일 선정되었으며 2013년도에 대량생산기반 보조사업 선정 세미나 개최 등 1차년도 사업을 정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발효가공공장을 연말까지 조성하겠으며 발효식품 상폼화 등 2차년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인제곰취명품화 클러스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5대명품중에 하나인 곰취를 명품화 하기 위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2105년도 까지 3개년이며 총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5억1,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3년도 농림부공모사업에 응모하여 2014년 1월 21일 선정되었습니다. 1년차 사업은 산나물 가공공장과 중복 기본내용 변경 강원도 시행절차 이행궁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단법인을 2월말까지 설립하고 신제품 개발도 2년차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산림소득사업 기반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는 17억8,4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사업, 표고자목구입 지원사업, 산람바이오매스 확충지원사업, 산림조합특화사업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말까지 사업대상을 선정해 3월에 착수 11월까지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모바일 비즈 산나물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 사업기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1억, 금년도 사업비는 5억5,6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안행부에 2014년도 창조적사업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2013년 6월 17일 선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산나물 DB구축 및 모바일 웹 인터넷 기반구축을 6월말까지 산나물 홍보전시관 건립을 6월말까지 하고 지역축제 마케팅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규 의원-거수) “김익규 의원님”

김익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의 땔감나눠주기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실질적으로 100톤을 주고 있습니까?

예 작년도에 100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제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900여가구 차상위계층 하면 한 2,000가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충분한 땔감이 전달이 되는지 연료비 대체로 어려운 분들한테 예산을 더 늘려서 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금년도에 최대한 더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100톤 가지고 2,000가구에 나눠준다면 500킬로인데 500킬로 가지고 한 겨울을 샌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인제군에 실질적으로 임야나 전이 군사보호시설에 묶여있는게 지금 몇 헥타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가 문제가 뭐나 보니까 개인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인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점을 국방부와 협의해서 보상을 받든지 임대료를 받든지 지금 그런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것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행위자는 일부 받고 있는데 그건 인허가 때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고 의원님 말씀하신 군부대에서 직접쓰고 있는 것은 군부대에서 수용을 했거나 보상을 주고 그렇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군데 봤는데 모든 행위도 못하고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된답니다. 임대료를 받든가 수용서류를 내든가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군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임야나 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군사보호시설 지정 그러니까 개인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예요. 그런 것을 지금 제가 봐서 정부시책에서 많이 완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완화를 시켰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제군에 어느정도 상당한 제가 보니까 개인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막중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계속 완화하면서 계목 해제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옛날보다 완화가 됐고 그 다음에 국방부 시설 중에서 자기네가 쓰지 않는 불용지는 다시 환원해 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보호시설구역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전에 군사보호시설 말뚝만 박아놓으면 아무런 개인 행위를 못한다고 그러면 지금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제가 그 자료를 받아왔어요. 또 이걸 저희들이 국방부에서 매입해라 하면 3개월 9개월에 거쳐서 군단에서 심의하고 국방부에서 최종결과 해서 매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악을 하셔서 우리 군민이 피해에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과장님 이하 관계공직자 여러분 자료준비 하시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6쪽 한번 보겠습니다. DMZ 접경지역간 우리꽃 특화산업 육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양구군하고 인제군하고 협력해서 발효가공 공장을 건립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위치를 어디에다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남면 엔지엠 센터라고 거기서 공모를 해서 거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가공공장을 건립할 겁니다.

엔지엠센터라는게 남면 가다보면 휴게소 옆에 항아리 많이 있는데 말하는 겁니까?

거기 아니고 지금 정확한 위치는 안 잡혔는데 남면 남전리 태양열 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남면 남전리 영농조합법인에서 같이 하는데 거기다 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공모사업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저희 인제군하고 양구군이 DMZ 공동사업 사업비를 딴 다음에 사업대상자를 인제군에 발효공장을 할 것을 관내 지역주민에게 공모를 했는데 이사람들이 신청을 했고 적격심사에 타당해서 여기 선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양구군에도 있고 우리 인제군에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까?

양구에는 가공센터가 아니라 산야초 재배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가공은 여기서 하고.

잘 알았습니다. 다음 14쪽 볼게요. 조금전에 보고 하시면서 이용객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용객의 의견수렴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죠?

저희가 삼림욕장에 가면 전망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리함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이용자들이 메모지를 넣고 나면 그걸 집합해서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용객들이 원하는게 뭔지 등산로 정비한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빠짐없이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10쪽입니다. 가로수에 관한 것 늘상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가로수가 시내 인접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시내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나무가 죽어있는 걸 그대로 비치해 있는게 전년도에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게 그대로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빠짐 없이 정비를 잘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 숲길조성관리에서 하추리 각후산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원대리에서 하추리로 가는 그 구간 돼있는데서 한다는 거예요?

하추리 용화사 뒤에 산 이름이 각후산입니다.

용화사 뒤에 있는 산이요?

예.

그러면 이건 새로운 걸 하는 건가요?

저희가 올해 할건 작년도에 한게 용화사 뒤로 산 능선으로 등산로를 냈는데 올해는 용화선원에서 하추휴양림까지 강변으로 옛날 구 도수로가 있습니다. 도수로를 이용해서.....

강변을 끼고 그러니까 도로를 쭉 내신다는 얘기죠?

예.

경관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등산로를 내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처음에 할 때는 멋있게 잘 해 놓습니다. 그런데 너무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부분 그부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금년도에도 조림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사업내용에 보면 마가목 식재를 계속 연중 지원을 해서 지금 진동 2리 같은 경우는 마가목이 많이 식재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묘목을 너무 큰 것을 구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묘목이 크다 보니까 식재할 때 심기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약간 잔 묘목이 없어서 그러나요?

잔묘목과 큰나무를 심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잔묘목은 풀속에 가리는 것도 생장하는 지장도 있고요. 저희가 식재하는 것은 아무 큰 것이 아니고 R3짜리 H2정도 그 정도로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효과가 너무 큰걸 심으면 전지작업을 해서 나무가 망가지는데 현재 수용을 봐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지작업 크게 없이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선정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 어린나무 1~2년생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주민들한테 직접주면 주민들이 직접 식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큰나무 같은 것은 우리가 직접 심어주죠?

예 저희가 심어줍니다.

심어주다 보면 인력도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니까 작은 나무 같은 경우는 사주면 주민들이 알아서 심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어가서 잘 판단하셔서 추진을 잘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진동에서 귀둔을 얼마전에 한번 넘어왔어요. 거기보니까 도로를 새로 개설하면서 거기에 묘목을 많이 심었더라고요.

예 마가목 가로수 심은 길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주대 있죠?

예.

그 지주대가 굉장히 비싸겠더라고요.

삼각지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주대가 넘어가고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부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주대 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나무가 완전히 산란이 되면 그 지주대를 수거해서 보관했다 다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물론 거기 뿐 아니라 우리 관내에 지주목 세우는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주목을 우리가 수거해서 다시 보관하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주가 삼각지주와 이각지주가 있는데 삼각지주를 재활용이 가능할거고 이각주들은 목재이다 보니까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는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1미터가 넘잖아요. 지주목이 크더라고요. 가격도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 재활용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14페이지에 삼림욕장 보완사업해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2억 섰는데 지금 이 계획서를 보면 인제읍 상동리 산 15-1번지 계룡산에다 사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읍면에 보면 면소재지라든가 이런 인근에 등산로를 개설하는곳이 많잖아요. 그런데 보면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등산을 하는데 주민들이 혹간에 크고 작은 민원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노면이라든가 약간 사태가 나서 조금씩 망가졌다든가 이런거 그런 사업추진은 어떻게 하죠?

저희가 작년도에 기린 면사무소 뒤에 있는 태봉산도 정리를했습니다. 4,000만원 정도 들여서 난간도 정리가 됐고 또 올해서 상남 면사무소 뒤에 거기는 올해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그만 민원 있는 것은 저희가 다른 인력을 투입해서 그때그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어디 예산이 있습니까?

등산로 보수비가 좀 있습니다.

조금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보수비도 정확하게 세웠다 물론 보수할 사항이 없으면 이월해서 쓴다 하더라도 꼭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겨울에 보니까 등산로를 다니시다 보니까 눈이 와서 얼음이 얼다 보니까 등산로를 가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염화칼슘을 뿌려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건 어떻게 되면 등산객들이 스스로 그런정도는 본인들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혹시라도 그런데서 다치거나 그러면 그런 화살이 행정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신경을 써 주세요.

예.

그 다음에 15페이지 인제산 곰취산자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하는가 본데 이게 지금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가 중지됐다고 했거든요. 이게 중지가 어떤 이유에서 중지가 됐습니까?

내부 설계가 약간 변경하면서 시설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동절기라서 중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빙되면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큰 가공공장을 짓는데 이게 농공단지내에 짓는 건가요?

예.

이렇게 지으면 필요한 것이 곰취잖아요. 곰취는 어디서 수급을 하죠?

현재 명품화사업과 연계해서 관내 생산자들을 협동조합을 하든가 해서 생산자들이 같이 연계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공공장에서 곰취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산나물을 같이 할 수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장만 크게 지어놓고 운영이 안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17페이지 인제곰취명품화 클러스터사업해서 사업비가 금년도에도 15억정도 투자되는데 가공공장 인제산곰취생산자 연합 영농조합법인 이분들이 이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같이 연계해서는 하고 별개의 협동조합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같이 가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연계해서 다같이 한다면 일반농가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연찬회를 하면서 최대한 참여를 하게끔 모든 분들에게 공개적으로 계속하고 합강소식지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은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자부담인데 이 자부담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 소프트사업은 자부담은 없고 하드사업으로 단체라든가 이런데 지원줄 때 예를 들어 하우스를 짓는다고 할 때 그 사람들한테 자부담을 20%하고 보조 80%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관계를 확실하게 챙겨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자부담 없이 하다보니까 시설이 좀 열악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추진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인제에서 기린 상남까지 가는 내린천에 보면 봄에 피는 꽃이 굉장히많죠?

예.

그래서 가로수가 아닌 어린나무 1년생 2년생짜리 벚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곳에도 다 묘목을 심을 수가 있거든요. 큰나무를 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좀 많이 심어달라는 얘기가 누차 있었는데 그 계획은 왜 한번도 업무보고라든가 이런때 안올라 오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큰 사업비가 안들어서 별도로 하지는 않았는데 작년도에도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인제원대리 군유림 하단부에 산벗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활착량을 보면서 더 확대할 계획이고 또한 인제읍 고사리, 원대리 지역에 내린천변 관광단지 용역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반영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1년생이든 2년생 읍면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많이 하지 않습니까? 쌕에 100주 이상씩 짊어지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천이고 산이고 어디고 간에 알아서 심어라면 그분들이 알아서 다니면서 여기저기 심는다는 거죠. 그게 몇 년만 크면 아닌게 아니라 내린천변이 봄이라든가 이런때 꽃으로 뒤덮힌 곳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금년도 봄에도 인제군이 아닌 다른 시군에 다니면서 보면 자연적으로 난 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어린나무를 심어서 만약에 자랐을 경우에 내린천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지 않나 해서 제가 그렇게 항상 부탁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신경을 꼭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을테마숲 조성을 보시게 되면 나무종으로 봤을 때는 조성을 하면서 마을소득이랑 관련 돼있는 나무가 되는 건가요?

마을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소득있는 것으로 찾았습니다.

그러면 용대리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마가목으로 하고 있는 것을로서 다 알고 있고요. 남면 같은 경우는 개복숭아를 심게 되면 어떤 것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이죠?

신월리에서 자체적으로 개복숭아 묘목을 해서 열매를 따서 매각하고 있는데 그 수입이 매실보다도 더 좋더라고요. 열매가. 그래서 그런걸 개발하려고 합니다.

월학리 자귀나무는요?

자귀나무는 강변쪽 경치를 조성하자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 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게 군에서 공정하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주일 후가 되면 120명의 명단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점을 2014년도에 선발을 하실 적에는 정확한 기준을 두고 선발하신 분들은 변동사항이 없게 꼭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지원사업을 보니까 산림소득사업에 지금 산약초, 산채, 산과실, 야생화 등 전체 임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하게 지금 보면 전체 임산물이라든지 이것말고 전체 임산물이 어떤 종이죠?

저희가 종실도 있고, 산채류도 있고, 약용류도 있고, 나무류도, 표고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임업촉진법 별표에 나오는 것이 100여가지 됩니다. 그 사업대상 되는 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100여가지가 임산물 디자인이라든지 개별포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꽃으로 덮힌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거 주민들 사이에서는 꽃길 조성한 것에 대해서 의견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일단 꽃길조성한 것은 호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인제교차로 진입로 라든지 원통진입로 교차로 진입로 했을 때 분위기가 한층 좋아졌다 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가로등에 단 것 생각 나시죠?

예.

높이 2미터 정도로 단 것 같은 경우는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게 맞는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후에 과장님한테 의사를 다시한번 전달하겠다라고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추진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작년도 보다 사업비가 적은게 그런 기존 화분을 구입을 해놨기 때문에 올해는 식재만 하면 되거든요. 그 화분을 교체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같은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꽃종을 잘 선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꽃종은 저희가 해 보니까 페추니아가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페추니아를 꽃재배 하는 분들한테 한 다음에 해서 수입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블럭에 설치했던거요. 그것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무슨 소나무를 심어놓은 건지 꽃을 심은 건지 사실 구분이 안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작년도에 꽃 심은 것 중에 장마철 이런때 제대로 관리 안된적이 있어서 올해 꽃종을 조정하면서 식재시기를 약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황측백나무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휭하니까 그걸 같이 심어놓은 겁니다.

제가 한가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지만 꽃이라는 것은 누구나 봤을 때 아름답거나 특이하거나 둘중에 하나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을 잘 선정할 수 있게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6페이지 우리꽃 특화사업 육성이요. 우리꽃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특화사업육성이 아니라 한 작목반에 기반시설을 조성해 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저희가 이 제목을 어떤 공모사업 따기 위해서 우리꽃특화사업으로 제목은 정했는데 사실은 일반 효소입니다. 발효식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가공공장을 하면서 지역에 그런 유휴토지나 아니면 산야초 있는데 그러걸 많이 재배하면 전 군민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거라 봅니다.

많이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은 우리 꽃에 국화를 이용한다든지 다른 작목반에서 원한다면 그 작목반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걸 심은 다음에 매입을 해서 사면 가공공장에서 하면서 인제군만에 발효식품의 하나인 단지를 맞추는 지금 현재 많이 강원도에서는 저희가 선두로 나가고 있습니다. 산야초축제도 3회까지 했고 그런 걸 더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가공공장을 다른 작목반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가공공장 뿐 아니라 이걸 가지고 브랜드를 만든다든가 식품을 만든다든가 그런걸 같이 할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프트적인 사업을 같이 해서 우리군만에 자산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제 말씀은 지금 보게 되면 한 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 리에도 있고 조합원 중에는 다른리에 있는 사람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한 작목반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A라는 작목반에서 특화사업을 받아서 사업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B작목반에서 소위말해서 서화가 됐던 상남이 됐든 이런 쪽에 작목반을 구성해서 우리 꽃 사업을 운영하겠다 그러면 이분들도 이 가공공장 같이 이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같이 이용을 하든가 아니면 납품을 해서 생산품을 같이 만들어 나가든가 그렇게 가야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여태까지 가공공장 계약사항을 보면 공동으로 쓰겠다는 계약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공공장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작목반에서 그런 공장을 같이 이용을 할시에는 그렇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를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사업에 또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가공공장이 여러개 있으면 안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약할 때 꼭 항목에다 인제군에 우리 꽃사업에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항목을 넣어서 추진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그런데 부지도 있고 자부담도 있고 공동으로 같이 쓴다는게 서로가 협약이 좀 어려울 것도 같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제군에 모든 것을 발전시키는 것하고는 거꾸로 가는 행정 아닙니까?

그런 야생화들, 산야초들을 재배를 많이 하면서 그걸 수매를 해서 인제군만에 브랜드 상품을 만든다는 것은 그게 다같이 가는 거지 각자 상품을 가지고 각자 나가다 보면 또 저거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 여부를 좀 타진해 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8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박스지원이 잘 되고 있습니까?

박스는 희망하는 데는 거의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지원에서 나무보일러 30대하고 펠릿보일러 15대 이게 지금 어떤 사업 명목으로 하고 있는 거죠?

펠릿보일러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70%보조, 30%자부담하고 있고요. 나무보일러는 군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나가신 분들은 어떤 분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나무보일러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위주로 하면서 온돌방으로서 나무로 온돌을 할 수 있는 아궁이 그런 것을 보일러로 바꾸는 그런데 하고 있고요. 펠릿보일러는 15대인데 지금 사업신청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개념은 펠릿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펠릿보일러는 신청자가 있으면 큰 제한없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보일러를 받으시는 분들이 원하는 디자인에 선정을 하게 되면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군에서 일방적으로 몇 개 디자인을 만들어 놓고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나무보일러는 제품에 대한 규제를 안하고 있고요. 펠릿보일러는 우리나라에 몇 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하도 비품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인정해 주는 제품 4~5개 정도 그 안에서 자기가 선택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페이지 모바일비즈 산나물 육성사업입니다. 산나물이면 인제군에 모든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건가요?

산나물을 이용하는 산촌주민들은 혜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모바일비즈시스템 구축사업, 마케팅 홍보사업, 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 그러면 여기서 마케팅하고 홍보사업은 모든 분들은 어떻게 혜택을 준다는 거죠?

아까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인제군만에 어떤 데이터 베이스도 구축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을 이용해서 인제군만에 가진 산나물을 홍보홀 수 있는 인제군에서 뜯는 산나물 채취는 누구나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인제군에 대표성만 홍보를 하신다는 건가요?

저희가 만약에 산나물류가 먹는 식품이 한 100가지 정도 된다고 하면 그중에서 강원도 인제쪽에서 나오는 것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서 레시피도 만들고 먹는 방법, 채취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독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자체개발을 해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판매하시는 분들이 관련 돼있는 판매홍보는 없고 인제군에 대표성만 갖고 가시는 건가요?

대신 대표성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체험프로그램이나 홍보전시관이라든가 아니면 축제같은 것을 해서 생산자와 판매자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지역경제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1쪽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제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2010년도 11월달에 계획수립이 돼서 지금 현재 작년도에 시장경영진흥원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받아놓고 주민설명회를 마친 상태입니다. 지난 월요일날도 의원님도 참석한 가운데 상인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석해서 시장분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온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물론 저희가 용역을 수행해서 받은 결과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인 시장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 돌출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상인들이 요구하는 시장하고 그 다음에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시장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예.

그러면 그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가서 장사하고 거기에서 기거하실 분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고 보면 행정에서 원하는 것 물론 그들이 원하는 상설 여기서는 공설로 가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들한테 상설은 안되고 공설로 가야 된다는 것을 그분들을 설득하려고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일단 용역결과가 나와서....

지금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실장님 계시는데 실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지금껏 제가 그날 설명회때도 잠깐 참석했지만 상인들이 주장하는 시장하고 행정에서 지금 하려는 시장하고 지금 합의점을 못 찾고 있잖아요. 서로 각자 할 얘기만 하고 끝나고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2014년이 돼도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계속 개인에 상인들에 주장 자기들 행정에서의 주장 이것만 가져갈가 아니라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원하는 상설이 왜 안되는지 그분들을 설득하든 아니면 공설로 가면서 앞으로 상설이 필요하면 그때가서 어떻게 다시 해보자고 하든지 어떤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서로 각자 할 얘기만 하고 돌아서서 욕해요. 그런게 결국은 다 군수님한테 가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실장님은 여지껏 그 업무를 맡아서 해오셨잖아요. 실장님은 지금 이 선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고요?

내용을 잘 아시니까요. 지난주에 인제상인회 총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래서 행정에 인제군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설시장으로 갔을 경우에 분양가가 얼마가 되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임대로 갔을 경우에는 연간 월 얼마다 라는 것을 말씀을 예측되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공설시장으로 30동 정도 점포를 요구를 하시고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게 전체 다입니다. 그러면 30동을 공설시장으로 지으려고 하면 지금 있는 부지 가지고는 안됩니다. 제가 판단해도 그러면 앞에 5동 정도에 건물을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해야 가능한 부분인데 그걸 매입하려고 하면 약 20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시경원에서는 용역결과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용역결과는 잘 아시는 것처럼 비가림, 가판대, 휴게실 정도 편의시설, 화장실 이런 것들을 해서 자연적으로 5일장도 유입이 돼서 거기에서 5일장 서고 계절별 시기별로 나와서 팔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드리는 걸로 하고 또 건물이 필요한 부분은 또 이런건 있습니다. 시장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공동작업장 같이 또 체험장이라든지 또 상인회 사무실이라든지 이런게 필요하면 그런건 군에서 나중에 관리도 문제니까 해 드릴 수가 있는데 근본적인 공설시장으로 가겠다는 것은 어느 시장도 그게 성공한 예가 비근한 예로 거진시장이 보면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분양을 했을 때 분양이 안돼서 임대로 갔습니다. 임대도 최대한으로 낮춰서 했는데도 들어온 것이 품목이 뭐냐하면 세탁, 떡볶이 이런 특화된 시장이 아니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40%정도가 문을 닫고 있는 그런 형평에 있는데 그런 시장으로 갈 수 우리가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는 인제만에 특별한 특화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가 성공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고 전문연구기관에서 그건 안된다고 나온 것을 우리가 상인회에 건의사항만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확실성이 없다 그래서 그런 입장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들이 공설시장입니다. 그런데 또 어찌보면 그분들 말씀도 하고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예산이 수십억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확실성 검토 없이는 안되겠다.....

그러면 상인들한테 고성에 그분들도 다 벤치마킹 갔다 오신 분들이예요. 갔다 왔죠 상인회에서도 다녀왔는데 그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분들이 이해되게 설명해 주고 그래서 안된다라고 얘기 해 보셨냐고요.

예 상인회 총회때 지금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 드리는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인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시장 전체를 상설로만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공설을 겸비한 시장을 적어도 그래도 지켜줄 수 있는 상가가 형성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2~30동 얘기를 했던 것같아요. 그분들이 만약에 실장님 말씀대로 30동을 요구했다고 하면 그럼 30동을 지었을 때 당신들이 이걸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느냐 고성의 예를 봤지 않느냐 그랬을 때 그분들 대답은 뭐라고 했어요? 그분들한테도 물어봤나요?

책임소재는 그분들이 책임을 진다고 해도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볼때는 30동을 요구한다고 해도 30동 들어갈 부지도 없어요. 사실 30동 짓고 나면 어디 시장이 돼요.

그러니까 추가로 큰 건물 5동을 매입해서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시죠.

그러니까 상설회장님을 비롯해서만 몇 몇 분이 오셔서 그렇게 얘기했는 지 모르지만 상인회 전체 간담회에 제가 갔을 때 그분들 말씀은 꼭 그 건물 위치에다 상설을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가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상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밑에 주차장 부지라든지 아무 부분이라도 괜찮다 굳이 이 건물을 헐고 새 건물만 들어가야 시장이 형성된다고 자기네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실장님 하고 그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안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두분의 주장 얘기로 전체 의견을 듣지 마시고 정말 상인들의의 견 그리고 정말 인제 전통시장으로 앞으로 이걸 한다고 하면 정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좀 오픈을 하고 다가가서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의견들이 다 틀린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채널을 상인회라는 법인단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준 그런 상인회이기 때문에 상인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검토하고 협의하고 논의하고 이래왔는데 이 사항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인데 지금 하는게 전통시장이 그 구역이 아니고 전체 섹타가 넓게 돼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보기 싫은 건물을 좀 정리정돈 하자 해서 좀 말끔하게 정리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출발했던 것인데 전통시장이 보상준 상가가 철거됐는데 무슨 시장형성이 안된다 이런 논리는 조금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가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아니 지금 시장 부위로 봤을 때 지금 헐고 나면 거기가 공설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 주변에 지금 편의시설이 일단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런 편의시설은 2층이나 이런데 올라가도 관계없으니까 아래층으로 단 몇 개라도 상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어쨌든 상인회하고 전체 점포를 가지신 분들하고 폭 넓게 수렴을 하도록 하고요.

시장 얘기만 나오면 건물보상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제대로된 시장에 왜 상가가 필요한지 안한지 그들한테 상가가 필요치 않고 지금있는 기존에 이 상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면 그분들을 설득하셔야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상인회 건의사항은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잘아시는 것처럼 현대화사업한다고 건물 보상 진행되는 부분이 그렇게 넓은 공간은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맞아요 그들도 그거 알아요.

거기에 자연발생적으로 난시장 형성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편의시설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면 그런건 2층으로 올려도 되고 아래층에 상가를 상주하고 있는 상가가 그래도 상가안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들이 주장하는 것 또 행정에서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시장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 있게 깊이 가까이 가서 합의점을 찾아야지 계속 지금 2010년부터 시작해서 14년도가 돼도 아직 첫삽을 못 뜨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 주신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장 상인들과 접촉을 많이 하고 협의해서......

적어도 올해 14년도내에는 이걸 마무리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고 적극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과장님 자료준비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게 되면 오토테마파크 정상운영 추진 3월말 예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정확하게 3월말이면 정상가동이 가능하겠습니까?

3월말 정상운영을 목표로 각 사업시행자와 운영사와 협의를 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 준공전 사용인가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상적인 운영이 안되고 있어서 많은 민원도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의원님들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인 SPC법인하고 그 다음에 KRF운영자와 지금 면담을 두 번에 걸쳐 지난 일주동안 협의를 갖고 있습니다. 각 쪽에 의견을 듣고 있고요. 물론 지금 의견이 서로 상충돼서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인 포스코 ICT에서도 어제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 정말 서로 백번 양보해서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잘 해달라고 설득 및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민자유치사업이기 때문에 독려한다고 해서 들을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걸 빨리 가부결정을 내려주셔야 정상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원래는 2월말까지 정상운영을 하겠다고 작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또 3월말 이것도 현재 예정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취지는 사업자간에 대화를 들어보셨으면 얼추 되겠다 안되겠다는게 과장님이 감은 오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3월말도 힘들겠죠?

죄송하지만 그 답변은 제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왜 3월말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냐 하면 인제스피디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하고 협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민특법에 의한 준공처리를 해달라고 신청만 하면 우리는 이제 해주는 사항인데 그 권한이 있는 건데 지금 동향이나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지금 기존에 운영사하고의 협의는 협의대로 가고 혹시나 그 협의가 장기화 될걸 SPC에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제3의 운영사를 접촉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그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간에 이사회라든지, 주주총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월말로 예측을 하는 것은 금융단에서 금융체결 과정에서 언제까지 준공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는 정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자 하는 그런 금융체결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네끼리에 그런데 거기서 그걸 기한이 도래가 됐다고 1차 통보를 했는데 언제까지 운영을 하라 금융권에서도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서로 스피디움과 금융단하고 서로에 협의에 의해서 3월말까지 유예를 줬습니다. 그런 공문은 저희들한테 가지고 있는데 기간 상실 유예기간을 3월말까지 그러면 3월말까지 안됐을 경우에는 금융단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제2의 조치가 들어가는데 그건 행정주무관청하고 진행과정을 봐서 조금 늦어질 경우는 진행이 잘 되고 있어서 이를테면 준공처리 신청을 해서 처리하는 과정이라면 4월말까지 가도 괜찮은데 그런 것들이 조치사항이 전혀 진행상황이 없으면 금융회수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크게 나오기 때문에 스피디움에서도 3월말까지는 정상운영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한테 신청들어오는 것도 제3의 운영사는 같이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종단간에 3월말까지는 결정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준공처리 기준에 맞춘거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죠? 예 조속히 정상화가를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귀촌에 관련된 군부대 관련 체육시설을 한번 협의하려고 말씀하신적 없으나요?

아직까지 못 들었습니다.

농공단지내에 풋살경기장에 협조가 내려오게 되면 편의시설 증대에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3,793㎡ 더 증설한다고 말씀하겠죠?

예.

이 3,793㎡면 어떤 시설이 들어오길래 전체 면적으로 봐서는 큰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 농공단지 섹타에 한쪽 귀택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폐수시설 들어있는 부분에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해서 주용도가 뭘로 사용하시려는 거죠?

물론 전체 변경을 통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농공단지 사업부지가 되겠으며 지금 현재 폐수처리시설 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필요없어서 놔뒀던 부분인데 많지 않습니다. 1,000평정도 되는 부분 그 부분을 매입하려고 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이 꼭 필요한 부지입니까? 아니면 분양을 할 부지인가요?

꼭 필요한 부지라기 보다는 거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거나 하는데 불편한 사항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물류비 지원 2개 업체 그 다음에 투자비 보조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물류비 지원은 거의 한군데는 김치공장으로 알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한군데는 어디죠?

린디미방이라고 해서

반찬 거기 말씀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보조금 지원 1개 업체 1억은 어디죠?

본우드라고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설장비 들어오는게 10억정도 예산소요가 되게 되면 그에 따른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건 일단 들어오는 거 보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대부분 기반시설 쪽으로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은 사실 지역주민들이 정하는 사업이라 보니까 저희가 행정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린면 발전소주변지역 사업도 2009년도에 기린면으로 확대돼서 지금까지 발전협의회를 꾸려서 사업을 정하려고 몇 번에 걸쳐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간에 서로에 이견이 있어서 여지껏 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월달에 태양광발전소를 하는 걸로 최종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로 확정을 지으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발굴육성은 앞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 지원이나 프로그램이 잘될것이라 믿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을기업 6개와 사회적기업 9개에 대한게 잘 활성화 되고 있는지 확인은 해 보셨나요?

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정도는 아니지만 운영하고 있는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정도만 파악하시면 안돼죠.

예 좀 더 확실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지원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이 기업들이 더 잘되기 위해서 들어오는 센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관에서 센터에 다 미룰 부분이 아니고요 관에서 계속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인건비를 보조를 받다보니까 잘되는 곳은 잘되고 있지만 안되는 곳은 그냥 안주하고 제자리 걸음을 지금 몇 년째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자금을 주지 않게 되면 계속 똑같은 5년후에는 이 기업이 있을지 없을지 그런 지경으로 갈 것 같으니까 꾸준한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인제사랑상품권 운영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인제군청 공직자분들이나 아니면 행사성 외에는 지금 상품권 발행이 미미하지 않습니까?

예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활성화가 된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이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인제군민들 중에 이걸 위조지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걸 처음본다는 분들에 대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런 상품권이 왔을 때 받아도 괜찮겠다는 것은 공직자분들이 나가서 설명을 해주기 전에는 알 수가 없거든요.

일단 시작할 때 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가맹점 등록을 받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은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빨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전에 담당직원분하고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지역경제과 같은 부분은 리모델링사업도 많이 해주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분들을 한테 다시한번 할인율이 가능한지 물어본다든지 적극으로 하지 않으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누가 이걸 바꿔서 요즘 하다못해 카드 안가지고 다니고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면 다 결재가 되는 세상입니다. 굳이 와서 바꿔서 써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12페이지 보시게 되면 상공인경영 선진화 사업지원해서 이번에도 46개소를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타진을 보신적 없으시죠?

아직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매년 지금 만약 50개 업체를 선진화 사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상품권을 활용하려면 뭔가 인제군 만에 특별한 차별화된 게 아니면 결론적으로는 이건 행사때만 시상하는 것이나 아니면 공직자분들이 떠안을 몫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센터지원설치 운영을 하실 때 지금 어떤 인력이 들어올지는 오가고 있는 진전이 있습니까?

위탁기관 관련해서 말씀하시나요?

예.

저희가 지금 위탁기관을 선정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RCE에서 하겠다는 의사타진이 있어서 지금 접경지역개발단하고 얘기중에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사회적 경제운영센터를 설치운영을 했을 적에는 이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한테 준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본 전문인력구성은 1월달에 구성은 해놓은 상태이고요. 이 구성인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어떻게 그분들을 활용해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을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맡아서 할 부분에 대한 부분은 RCE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기본 구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모르시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교육하고 연관을 지으시면 안됩니다. 사회적기업 기업진단 공인회계사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줘야 되고요. 홍보마케팅, 인력관리, 프로그램 모든걸 복합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지원센터라고 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 중추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내용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서 어떠한데서 맡는다가 중요한게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꼭 찾아서 꼭 전문인력을 찾아주세요. 그렇지 않고서는 힘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하하실 의원님?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질문이 중복되는 경우가 더러 있을 겁니다.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오토테마파크의 정상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얘기하고 질의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오토테마파크가 작년도 5월달에 준공식을 했죠?

예.

준공식을 하고 즉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사들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인제군수님께서 지역에 업무보고, 주민과의 대화시에 정상운영을 언제까지 하신다고 했죠?

날짜를 지정해서 꼭 말씀드렸다기 보다는 조속한 시일내에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날짜를 얘기한 날짜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3월이라는 얘기는 스피디움 대표께서 우리 인제군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했을 때에 3월까지는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만약에 3월까지 안될 경우라면 지금 태영에서 의견을 내놓은 걸 포기하고 지금하고자 하는 KRF그쪽에 줄 것이냐 이렇게 까지 제가 질문을 하니까 답변이 어떻게 협의를 해서 라도 3월까지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꼭 3월까지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꼭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오토테마파크가 정상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전기를 한전에서 끊는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예.

만약에 전기를 끊게 되면 인제오토테마파크에 모든 기능은 다 마비가 되고 모든 시설이 다 망가집니다. 이런 사항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전기료 1억5~6,000정도 못내서 그런가 봐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운영사가 지정이 안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마을기업 있죠?

예.

마을기업 운영되고 있습니까?

좀 힘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힘들어요?

운영사업 자금이 어렵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각종 비용에 관한 문제 때문에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급을 못 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휴업했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 우리 군에서 이렇게 갈때까지 하고 있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강건너 불보듯이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작년도 5월 이후에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으므로서 기린면을 떠나서 인제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손해가 많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줘서 과연 우리 오토테마파크로 인한 인제군 지역주민들이 피해보고 액수가 얼마인지 파악을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한번 판단을 해 보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판단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가 고문변호사인 춘천에 자문을 서면으로 받은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제오토테마파크가 정상운영이 안되므로서 인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행사와 인제군과 실시협약과정에서 실시협약 내용안에 정상운영이 앞으로 지연이 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의견을 주셨고요.

그 의견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군 고문변호사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그 판단내용을 보고 다시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에 따른 전문적인 사람으로 지금 접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의견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건 차후로 판단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토테마파크가 인제스피디움이 운영이 안되므로서 지금 관리책임은 군수한테 있죠?

저희가 민자 유치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리감독이란 큰틀에서에 책임은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시행사와 운영사간에 이견에 관련된 부분 만큼은 실시협약서에도 나와있듯이 경제활동으로 보고요 거기까지 저희가 현재 관리감독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걸로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그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협약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협약은 KRF가 운영하게 돼있어요.

예 명시는 되어있지 않지만....

협약이라는게 뭡니까. 우리가 협약에 따라서 추진해줘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물론 협약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스피디움이라든가 KRF라든가 그쪽에서 나름대로 서류제출하고 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인제군에서 등한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행정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까지 이게 정상운영이 안되면 그때는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감지하시고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소수력 발전소 지금 기린에 보면 서리 소수력발전소가 있어요.

예.

그 운영을 잘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 여기에 지금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물론 금년도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착오없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사업 이 추진계획 내용을 보면 지금 과장님 아까 설명할 때는 기린 지역에 사업이 선정이 안됐다고 했죠?

사업이 선정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위치가 선정이 안됐다고 했죠.

선정이 됐다고 태양광발전소로 대상지는 확정이 됐고요.

사업명은 됐는데 위치가 북리 산 41번지도 되어있거든요. 41번지가 어떻게 기재 됐습니까?

일단 마을에서 사업대상지를 확정돼서 가져와서 얘기하면서 일단 위치는 협의를 통해서 발전소주변지역 마을협의회를 통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위치를 정한거고요. 이거 말고도 몇군데 더 대상지를 물색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올려보내면 군에서 전문가를 통해서 입지조건이 어디가 제일 좋은지를 파악을 해서 순위를 정하고요 그 순위 정한 것에 따라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제가 왜 이 위치를 물어보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부지를 사려고 하면 감정을 해서 부지를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으로 확정을 지어놓으면 만약에 산 41번지 소유주가 봤을 때 여기다는 태양광발전소가 되는구나 가격협의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만 기재된 것이지 전혀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소유주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업비가 17억정도 돼죠?

예.

그런데 왜 액수가 적죠?

18억5,700만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12억이라고 했는데요. 사업비가 지금 총 얼마 있습니까?

18억5,700만원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억2,000만원 정도 오는 것하고....

예 포함해서 18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업비도 그 액수를 기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1억2,500만원 매년 늘어나는 사업비 말씀.....

아니 우리가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할 때 여기 12억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위치를 두고 설계를 해서 12억이 나온건지?

이건 현재 총 사업비가 18억5,000이고요. 태양광발전소 400KW짜리를 건설할 때 12억정도가 든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업비라고 할 때는 우리가 부지 구입비라든가 또 400KW를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이라든가 포함해서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18억5,000이 있으면 다 사업비로 계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이걸 차일피일 미뤄 왔습니다. 물론 협의회에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군에서도 함께 추진해 줘야 이 사업이 원환하게 추진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상공인 경영 선진화 사업 지원사업비 있죠?

예.

4억4,000정도 되는데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인제군외식업협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하고 저희가 거기에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식업협회 거기에 접해있지 않은 분들은 이 사업을 못하나요? 거기서 어떻게 선정해서 올립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받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하는지 까지는 제가 아직....

뭍론 공고를 해서 받겠습니다만 협회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준다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업소가 좀 난해 하거나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데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무자께서도 요식업협회하고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정할 때도 확실하게 그런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15페이지 모험레포츠 접속도로 지금 이게 단오권문화사업이 선정이 됐습니까?

예 일단 저희 300억에 관한 것은 확정은 된 사항입니다.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러면 금년도에 내려오는 이 사업비가 20억이 금년도에 내려옵니까?

예 20억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확실하게 추진해야 됩니다. 단오문화권사업 때문에 사실 굉장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 시에 논란이 많았던건 알고 계시죠?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추진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읍면에 계시다 처음 군에 오셨는데 앞으로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아마 주민들과의 민원이라든가 마찰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앞으로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생이 많이 되더라도 지역을 위하고 인제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오토테마파크 때문에 관심이 많게 좋으신 말씀도 하셨는데 간단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임금체불 되신 것 아시죠?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말씀 들은 바 있나요 사업주한테?

언제까지 지불하라고 말씀드린건 아니고요.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렸습니다.

누구 만나셨죠?

다 만나는 봤습니다. SPC시행자 하고 KRF도 그렇고 포스코 ICT투자한 업체 하고도 만나 봤습니다.

태영도 오셨나요?

예.

언제 확인하셨어요?

지난주에 만나 봤습니다.

그러면 다 오셔서 토론을 하셨다?

각자 만났습니다.

개개인으로?

예.

빨래 해주셔야 돼요 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6페이지 사업계획에 보면 면장님이 또 상남이시잖아 하남이시고 오미재 고개 넘어가기 전에 그 안에 보면 농지가 4~5만평 있거든요. 아침가리 같은 데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갑자기 거기가 전기공급이 되도록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서민들 사시는데는 아직까지도 전기가 공급이 안되는데 2000년부터 말씀드려도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힘 있다고 권력 있다고 아침가리 같은데 휴식년제로 묶어놓고 거기에 전기를 가설한다는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힘 없는 분들 먼저 해 주세요. 이거 분명히 참고 해 주세요. 여기는 지금 민가가 계세요. 촛불 켜놓고 계시고 정말 이런 심정이예요. 내가 밤에 가서 사진도 찍어왔어요 밤이면 아주 절벽이예요. 참고 하세요.

예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 하단에 보시면 2015년 전기미공급 마을조사 및 대상자 선정 이건 어디어디 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온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년도 사업을 선정.....

그런데 왜 여기는 안들어 갔느냐 이거예요. 모르신거예요. 이것도 민원제기 했던 거예요.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꼭 참고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소수력발전기금 거의 19억 정도 있네요. 이거 농협만 계속 비치하실 건가요? 축협같은데 10억씩 분할 하시면 안돼요?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그럴 용의 없으세요?

이 부분은 인제군 전체와 농협과 금고 계약된 부분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저희가 지역경제과만 따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들릴 부분은......

어제도 실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국민은행도 이제 지점에 됐습니다. 그리고 축협, 농협 분산해서 조금씩 드렸다 시공하실 때는 빼가시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좀 참고해 주세요.

예.

11페이지는 제가 말씀 안들릴게요. 15페이지 기린면 북리 군도 2호선 하답구간 여기 어디예요 장소는?

지금 기린 들어가는 31번국도에서 오토테마파크 들어가는 좌측 북2리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길에다가?

그 길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토테마파크와 연계해서 들어가는 길이 2차선 좁지 않습니까 거기 확장하는 사업이 그 한가지만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그 위에 올라가면서 귀둔에 올라가서 다리 협소한 부분서부터 앞으로 계획이 포사고개도 좀 더 낮추고 이런 부분들 포함한 금액이 300억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좋으신 말씀 하시는데 이게 고속도로 연계가 돼야 됩니다. 북2리 삼거리에서 귀둔까지도 하셔야 되겠지만 오토테마파크가 활성화 되려면 고속도로 IC에서 오토테마파크까지는 그게 시급합니다. 이것도 참고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한 가지만 제가 오토테마파크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과장님 와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입도로 또 금년도 국내외 경기 입지현황 이래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를 낼 때 이 자료 실무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이원식 담당입니다.

의회에서 자료요구가 가면 그 자료요구대로 해 주셔야 마땅하고 또 기획감사실에서도 요구한 자료대로 안올라 올 때는 왜 안 올라오느냐고 물어봐야 되고 또 실무부서에서는 혹여나 요구한 자료대로 안될 때는 요구한 의원한테 이건 이렇다고 사전에 얘기하고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 것이 타당한데 왜 자료를 빼놓고 올렸습니까?

의원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가서 의견 듣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미진한 부분이 아니라 다른 것은 이해 합니다만 지금 진입교량한 사업 있죠?

예 진입교량한 사업있습니다.

그 사업을 최종 시행한 업체까지 사업자라든가 사업자간에 계약금액 이것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그 요구자료를 안 내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모르겠는데 실무 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10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 금액은 설계를 해 보니까 그것보다 훨씬 17억이 많은 그런 금액이 나온걸 가지고 조달청에 원가 심사를 받았는데......

실장님 제가 그걸 물어보는게 아니라

그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105억을 받았는데 쓰고 나니까 102억6,000만원인가 정산을 했는데 그 105억을 가지고 스피디움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돈은 언제까지 주고 너네가 먼저 선시행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돈을 언제까지 준게 6월말까지 금년도 주기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그 금액을 가지고 줄 때 군에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그 105억이라는 것이 85.5%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너네가 85.5%를 적용해라 이래서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특허법에 의한 특허회사에서 주는 것이고 또 토목공사는 관내에서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관내에 두고 이런사항들은 우리가 권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역업체를 이용하라고 그것에 권한이 있는 것이지 전체를 우리가 어디줘라 어디줘라 하는 권한까지는 없는 겁니다.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장님! 내가 지금 그것을 묻고자 하는게 그것이 아니라 그건 맞아요. 그렇고 추진하는 건 맞는데 그렇게 해서 줬는데 스피디움에서 태영을 주고 태영에서 또 줬잖아요 그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왜 안내느냐 이거죠.

제출 돼있는데요. 어느공사는 어디에 주고 없으면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걸 왜 안 보냈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그 자료를 삶아먹습니까?

없다면 다시 내려가서....

없다면이 아니라 당연이 있지 왜 없을 리가 없어요. 왜 그걸 안 보냈느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의회에서 이건 아니라 다른 건도 자료요구를 하면 전부다 차일피일 이런식으로 보고 낸다고 여기 기획계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것을 하나하나 챙겨서 왜 안되는 건지 해서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대로 오던가 부득이 하게 예를 들어서 스피디움에서 이 자료를 안준다 스피디움에서 안주기 때문에 이걸 못준다 든가 그냥 해오는대로 되고 말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덕용 의원님한테 이원식 계장님 꼭 제출 하세요

추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태영까지만 나왔기 때문에 이거봐서 그 사항을 보려고 하는데 뭘 그렇게 힘들어서 안오냐는 말이예요. 이거 스피디움에 이 자료내라고 요구 했었어요?

그거 말고 별도로 보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착오가 있으면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실장님께 말씀했지만 105억이 스피디움에 갔어요. 그러면 스피디움이나 태영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태영에서는 얼마에 스피디움에서 계약을 해야 돼요. 105억 가지고 얼마에 계약했고 태영이 밑으로 또 줬잖아요 그 내용은 하나도 안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얼마에 줬고 이런 내용을 보려고 했던거라고요. 그리고 그쪽에 지금 52억을 줘야 될 것을 예산이 안돼서 못주고 있잖아요. 이것도 아마 결산을 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걸 맞춰보려고 했는데 그 밑으로는 아예 안보내니까 이건 안보내는 이유가 있어서 안보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을 챙겨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하고 이거하고 별도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실장님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는데 태영하고 하도하고 계약서가 본인도 비치되어 있어요? 다리 그건 없잖아?

저희한테는 없지만 저희가 하려면 태영이나 그쪽에서 협조를 구해야죠.

그래서 안 올라 왔네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욱입니다. 금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인제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재정비는 매 5년마다 재정비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14억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착수해서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대상 면적은 도시지역 14.84㎢ 비도시지역 1,631.44㎢ 총 1,643.44㎢를 인제군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 관리입니다. 전 3,260ha 답 1,064ha 총 경지면적은 4,324ha로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되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총 대상은 571필지에 315억1,700만원으로 전년도까지 141필지에 88억2,200만원을 보상하는 28%를 정리하였으며 금년에는 3억원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통 중앙공원 조성사업입니다. 34억을 투자해서 7,646㎡에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금년에는 8억을 투자하여 편입용지 보상을 할 계획으로 내년까지 공원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린면 현리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40억을 투자해서 24,000㎡를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7억원을 투자하여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에 사업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 199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 7개 노선 금년도 착수 17개노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세부 추진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사업비는 90억3,400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상동리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2억을 투자해서 2,040㎡를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6억원을 투자하여 편입용지 및 지장물을 보상하고 내년에 착수하여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통리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18억을 투자해서 원통로타리에서 초등학교 앞까지 450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천도리 추억의 테마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총 50억을 투자해서 2017년도 까지 조성 계획으로 금년에는 1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 및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차년도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니어낙원 건설 조성사업입니다. 9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남면 지내비골과 북면 모란골 지구에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행복한 인제만들기 위한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4억6,200만원을 투자해서 경관주택 지원 20동 경관홍보물 1개소 경관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공동주택 기반편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1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개선 및 어린이 놀이시설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은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연중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은 주택개량 41동을 융자사업으로 추진하고 빈집정비는 4,500만원을 투자해서 21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규 의원-거수) “김익규의원님”

김익규 의원입니다. 4페이지 원통중앙공원 조성사업 이거 지금 보상이 한필지 된 겁니까?

작년에 7억 예산을 세워서 6억이 보상이 됐고요 현재 보상중에 있는데 금년내에 사실 보상을 완료하려면 보상비는 19억이 들어갑니다.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우선 당초예산에 8억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추가 소요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에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 벤치마킹 좀 해 봤습니까?

공원조성에 대해서요?

예.

벤치마킹을 아직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역실정에 맞도록

본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원통이라는 상징성도 있고 또 인근 속초에 보니까 설악동 앞에 보니까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비교해서 백년대개를 내다보고 잘 실행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군민이 이용이 편리하고 또 상징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지금 실질적인 공원조성 돼있는게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저조합니다. 볼거리라든가 특이성을 살려서 상징된 조각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유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천도리 추억테마거리 조성 현재 지금 어떤 정도를 진행되고 있죠?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고요. 그동안에 두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들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도 주민의견을 들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만 그간에 진행상황을 보면 일부 당초계획에 없던 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일단 2차년도 이후에 변경승인이 가능한 부분은 변경승인 받아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제군에서 상당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실질적으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역실정을 잘 인식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또 지역경제도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아까 계장님과 잠깐 말씀을 나눴었는데 정확한 인지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백담광고 말입니다. 지센에서 백담광고 가는 구간이고요. 실상 여기보다 급한데가 지센아파트 뒤쪽에서 하늘내린센터 가는 쪽입니다. 가구가 중간중간에 있는데 여기는 아예 연결도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센에서 백담광고를 나갈 때 아예 하시는 김에 여기는 건물 자체가 없습니다. 보상비도 얼마 나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할 때 맹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이쪽 도로가 급하지 사실은 지센에서 백담광고가 더 급한 도로는 아니거든요. 그나마 지금 지센에서 백담은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이고요 여기는 아예 이 가구들은 불이 나게 되면 소방차조차도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 그부분도 사실 같이 검토가 됐었는데 우선 순위에서 이쪽 백담광고 구간이 먼저 선정이 됐습니다만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일단 하자가 나든 어떻게 되든 일단 주민들의 안전건을 어떻게 보장을 해줄 것이냐 이건 일단 진입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같은 경우는 진입 조차가 안돼요.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분명히 하실 때 같이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도시계획도로가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차라든가 이런걸 진입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만든 도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같이 추진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하고 5페이지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게 아니고 지금 인제군 사업중에 가장 많이 늘고 있는 사업장이 사실 주차장하고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관리예산은 뒷받침이 못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이부분에 있어서 계속 적용식으로 하실건지 아니면 관리효율것으로 가실건지 그런 대안은 있으신가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상 공원시설을 해 놓고도 큰공원은 없습니다만 유지관리가 안됨으로 인해서 사용에 불편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 시설된 공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기본예산을 일부 세워놓은게 있습니다. 그걸가지고 정리를 하고 전체적인 조사결과 유지보수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은 추경때 확보를 해서 유지관리에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그나마 산림과라든지, 도시건축과 부서에서 눈에 보이는 곳은 관리가 잘 되는데 조금만 시야에서 떨어진 곳은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1년에 많아봐야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제초작업하고 그 다음에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공원을 만들어서 쾌적한 녹지공간도 좋지만 오히려 그게 후에는 더 쾌적하지 못한 환경을 만들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관리할 수 있는 예산까지 좀 같이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먼저 5페이지 기린면 현리 그린공원 조성사업?

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무연고가 260기 정도 되는 줄 알았었는데 무년고가 한 500기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먼저는 250기 정도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게 신청이 안들어온걸 기준으로 해서 무연고로 판단을 하셨나요?

당시에는 표면에 나타난 것 가지고 계획을 당초 시작은 경로가족과에서 조사를 했던 것인데 이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이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미리 명절때를 전후해서 주민들한테 공고를 해서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본 결과가 총 765기로 파악기 된 사항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지하매장이 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변동사항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조사된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판단하기를 어차피 우리가 무연고 묘지는 이전을 도리안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고가 있는 묘지도 도리안으로 화장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납골당으로 이전할 부분이 많은데 그렇다고 봤을 때 도리안 담당하는 부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연고 묘지를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안치 시킬 수 있는게 600개 밖에 안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도리안으로 갈 때 모자라지 않느냐 안치시킬 장소가 그래서 제가 250기 정도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그것도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 질의를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걸로 조사된 걸로만은 실무협의를 했다니까 우선 그 정도는 들어가겠다고 답변은 받았습니다만 그 부분은 증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연고 묘지에 대한 보상만 다 해주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보상이 다 돼야지만 착수를 하게 되니까

예.

지금 현재 신고 들어온 묘 중에서 이중으로 신고된 묘지가 있나요?

아직은 정확하게 판단되고 있는 건 없는데 이중으로 된 것은 체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건 양쪽에 다행히 그분들이 장묘를 쓸 때 표식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는대로 입회시켜서 아마 분묘를 파 헤치게 되면 표식된 것 가지고 판단하면 현재까지 조사된 것은 분쟁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왕 해보면 그런 이중묘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민원이 더 안생길거라는 것은 장담할 수 없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분쟁이 될만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게 감정은 다 돼있죠?

조사만 돼있는 겁니다.

감정한 결과가 군에 제출된다는 시기가 굉장이 지났거든요.

이건 군관리계획 결정이 2월 25일날 신청할 계획인데 3월달에 결정고시가 되면 바로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돼야 분묘이장 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분묘에 대한 감정 말이죠. 묘지마다 감정을 해야 금년도에 보상을 주지 않겠습니까?

예.

그 감정결과가 나왔는지?

그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사만 해놓고 있어야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돼야만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공고가 나가게 됩니다. 3월정도 돼야 3월 중순에서 말 돼야만 결과가 나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얼마전에 기린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그 당시에 실무부서 답변이 감정을 한 결과가 곧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혹시 분묘수당 감정평가가 어느정도 기준이 되는지 그걸 알고 싶어도 그래요. 그런 문의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정확한 묘지마다 감정가가 틀리겠지만 기본 기준은 있을 것 같아서요.

그건 아무래도 섣불리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3월초에 결정 고시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의뢰를 안 했습니까?

아직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왔을 때는 의뢰를 했다고 했고 지금 과장님은 의뢰를 안했고 하고 어느 말이 맞아요?

작년에는 조사만.

조사만 하고 분묘별로 감정의뢰를 했다고 그랬었거든요. 실무계장님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실무계장님 어느 분이예요?

감정평가는 지난 2월달에 의뢰는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왔습니다.

틀림없이 현리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오늘 내일 감정결과가 온다고 말씀하겠죠?

그때는 그 시기에 평가 하러 왔었거든요 평가사들이 그런데 결과지는 아직 안온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결정고시가 나서 언제 평가를 해서 언제 보상을 다 주겠냐 하는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이게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통상 결정고시가 난 다음에 분뇨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분뇨조사의 가장 적절한 시기가 귀향하는 분들이 추석때 가장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조사를 작년 추석을 기해서 조사를 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조사가 완료가 돼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협의과정만 빨리되면 업무처리 하는데는 늦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면 금년도에 윤달이 있죠?

예.

이런 묘지를 옮기거나 이럴때는 묘지 소유주들은 날을 봐요. 그래서 윤달 같은 때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이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게 빨리 보상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보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전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심도 있게 추진을 해야지 어영부영 가다보면 금년도도 그렇고 또 내년도 까지도 보상 자체도 이루어지기가 힘든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빨리 추진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는 70년대에 집을 지은 독가촌이 있지 않습니까?

예.

독가촌과 그린공원과의 경계 거기도 독가촌 주민들과 상의라든가 협의를 해서 울타리를 막게 해준다든가 울타리를 현대식으로 예쁘게 해야 되겠죠. 그 협의를 거쳐서 울타리라든가 이런걸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게 협의로 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추진시에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적극 참고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항상 업무보고 시라든가 여러 보고 시에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이렇게 항상 올라오는데 본의원이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이 우리 인제군 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야 되는 농지가 많다 물론 과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이부분들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 지역이 지역 자체가 농지로서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평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에 면적을 농민들께서는 해제를 원하고 있는게 사실이고요. 또 경지정리를 한 지역외에는 사실상 영농여건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1페이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군관리계획 재정비 기간이 대상이 내년입니다. 5년마다 하게 되는데 그래서 금년에 용역을 추진해서 내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인데 관리계획 재정비를 할 때 그 부분은 추가 조사를 해서 용도 변경이 가능한 지역을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군관리계획 시에 추진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군관리계획 재정비 할 때는 현재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외에 것만 관리계획에 가지고 잡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군관리계획은 도시계획 구역 내외를 전체적인 용도를 재조사하는 재정비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의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중 실무부서라든가 읍면을 통해서 라도 농업진흥지역으로 돼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필지별로 조사를 해서 그것이 해제가 되든 안되든 자료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요. 물론 행정적으로 보면 농업진흥지역이 여건변화라든가 이런게 도로가 나거나 이런 변화가 되면 당연이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그래도 이 지역은 너무 농업진흥지역이 많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진흥지역에 묶여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해제를 시켜야 될 계획을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래서 그걸 앞으로 라도 그 자료를 써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냥 무의미하게 해제를 시켜야 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고 여건 변화가 안 생기기 때문에 안된다 이것보다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야 될 부분은 어느지역에 어느어느 부분은 앞으로 해제해야 되겠다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으면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건의주신 부분들은 주민들께서 건의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기록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용역이 시작돼서 내년도 관리계획 변경시에는 그부분도 전수조사를 해서 가능한 부분은 배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서고속도로가 사업이 시작되면서 특히 기린쪽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농지를 매립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거의 다가 답 논을 매립했어요. 논을 매립하면 사실 그게 논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전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부상에는 답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이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 지목 변경까지 개발행위 허가 해 주는 부서에서 그걸 챙겨주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다른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군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위를 받아 답을 매립했을 경우에 전이 되잖아요 그건 신청을 하면 지목을 바꿔준다고 하거든요.

준공과 동시에 본인이 지목변경 신청하면 자유롭게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준공검사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농가주한테 이렇게 지목변경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아예 안내를 허가 당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무회계과에서 토지세 내잖아요?

예.

그게 논하고 밥하고 가격이 좀 틀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혜택을 줬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인데 첨부서류 6페이지를 보면 지금 기린초등학교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거의 준공이 됐으리라고 믿는데 아직 준공이 안됐네요?

차선도색만 하면 되는데 동절기라서 차선도색해 놓으면 하자발생우려가 있어서 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학교 옆에 도시계획도로 옆으로 주택지도 하는데 진입하는 도로포장을 조금한게 있더라고요?

예.

거기 포장하자마자 두사람 인가 밟고 가서 다 파였더라고요.

메인도로로 해서 진입되는 도로 말이죠?

예. 그 도로가 정상적으로 복구가 됐나요?

그 민원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하수도계획이 있어서 그건 봄에 착수가 되면 하수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은 하수도를 안하게 되면 그부분은 재시공해서 라도 깔끔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라도 빠지면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걸어가서 못되게 망가뜨렸더라고요.

그부분은 저희한테 민원파악이 돼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마로하고 천주교 지금 하마로는 제가 어느정도 보상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천주교에서 보건소 가는 길 면사무소에서 이어지는 도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금년도에 착공할 수 있나요?

계획은 금년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협의가 혹시 보상협의만 빨리 이루어지면 빨리 착공이 되는데 그런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지?

현재로는 특별한 문제점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사업장 마다 보통 40~50건 씩 토지소유자가 있어서 그건 몇월달까지 보상이 협의완료 된다는 것은 자신있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연내에 준공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용까지 가면 안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럴때는 수용을 해서 라도 사업추진을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과장님 질의 드리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

14페이지 공동주택 편의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으로서 10년 이하인 공동주택은 보완등 전기료를 100% 다 지원해 주잖아요?

예.

100% 지원을 해 준다면 여기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추진계획에 보면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신청 및 정산까지 해야 되잖아요. 신청도 하고 정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이 거의다 시가지라든가 이런데 있어요?

예.

그러면 전기료를 지금 기존에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에서 나름대로 계량기를 달아서 전기요금 얼마 나오 해서 정산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보면 도시가로등이 많아요.

예.

도시가로등에 대한 전기를 전기선을 차라리 도시가로등 선하고 연결을 시켜놓고 차단시키면 종합적으로 군에서 물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공동주택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고 정산을 하고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제도개선을 할 수가 없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당초에 시설할 때는 지원이 안됐었고요 울타리 안에 보안등을 설치했던 부분이라서 시설을 다시 선을 연결해야 되는 실비를 다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주신 말씀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가능한 지역은 그렇게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아차피 그렇게 해서 요금 나가는 것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일단 전체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서 꼭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진하 의원님도 말씀하겠는데 국비로 경지정리를 한데는 농림지역으로 묶어놓으셔도 좋지만 기린 같은 경우 인제관내에 이런 데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옆에는 경지정리가 안 된 부분 거기도 진흥지역으로 묶어 놓은 데가 많아요. 현리 뿐만 아니라 인제관내에 그러신데 처음부터 의원님들이 말씀드려도 시정이 안되는데 이번에 조정하실 때 과장님이 좀 봐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리터미널, 농협 거기가 도시계획선이 안 그어졌던 이유는 모르시나요? 뭐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장시간 동안.

그건 구체적으로 판단을 안해 봤습니다만 아마 블록과 블록을 보면 그 블록이 위아래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다 보니까 또 그부분이 수직으로 그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사선으로 그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 이거든요. 계획도로라기 보다는 기존도로 형상을 갖추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건 계획이 안됐으리라는 판단이 서고요 그건 그동안에 지역주민들 건의라든가 민원을 참고해서 관리계획 변경시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시면 도저히 안되신다는 말씀 같아요. 안되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경과정에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것을 변경할 때에 반영을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건 결론을 먼저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 안 드릴게요. 과장님 계실 때 올해 도와 주세요.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제읍에 국민은행 옆 골목길 거기에서 강화사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는 도시계획선이 서 있는데도 정비를 안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지금 우선 금년에서 인제읍지구에 7개 노선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딱 그부분 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선 예산 형편상 7개 노선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정비가 되고 나면 그 부분도 빠른 시일내에 정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럼 시공하신다? 내년에는 되시겠네요.

내년 것을 지금 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건의 받은게 있어서 그것도 같이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아무튼 순위에서 밀려서 차기 쯤에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에 아까 최덕용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린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올해 준공을 하시면 그위에 상단 쪽으로 교회 쪽으로 그건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거기도 똑같은 조건입니다.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는 올해 개설된데 까지만 돼있고요. 그런데 거기 산 밑으로 교회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건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면서 현재 도시계획도로 결정돼서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시면 과장님은 못하신다는 얘기시네요. 그러면 건설과에 말씀드려야 하나요? 건설과는 아니시잖아요.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마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선이 서 있으면 시공을 하시면 정말 큰 다리 밑에 작은 다리는 우천시에는 누누이 범람을 합니다. 정말 위험하고 얘들도 자전거로 다니면서 동절기 때 정말 많이 다칩니다. 이거 도시계획도로 하실 때 거기에서 중학교로 건너가는 다리 신설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 다리는 건설과 있을 때에도 일단 위험시설로 철거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역주민들 사용편익을 위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부분은 하마로 도로가 개설이 되고 또 공원지구가 개발이 되고 하면 그쪽으로 아마 옮겨서 놔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리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향후계획에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리 천주교 기린면사무소 앞에 보건소 앞에 까지 도시계획선이 서 있는데 이거 하시면서 사거리에서 면사무소 올라가는 도로가 그게 몇 년도에 했는 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도 먼저 번에 말씀드렸지만 동절기에는 도로가 부풀어 올라와요 그 밑이 누수가 많이 되는 바람에 범람해서 올라 오는 것 같은데 이거 하실 때 이것도 같이 좀 도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건 유지관리 차원에서 해토 되는대로 조사해 보고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상동리 주차장 조성사업 과장님 아침에 몇시에 출근하시죠?

8시반에서 9시 사이에 출근합니다.

그때 오시면 주차하실 때가 있죠 청사한 주차장에?

주차장 많이 좁습니다.

협소하시죠?

예.

정말 청사주차장부터 시급하다고 봅니다. 주차장 관내도 많이 해 주셨는데 장시간 주차하시는 분들이 계속 주차를 하셔서 민원인이 오시면 주차할 곳이 없어요. 우리는 청사 앞에 대고 들어오는데 민원인들 오면 거기 대는지 모르고 안 좋은 언어도 하시더라고요. 청사주차장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사 주차장은 직접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관계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오거리에서 올라오다 빈집철거 해서 주차장 해놔 봐야 장시간 주차하는 사람들만 주차하던데 그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이유예요. 빈집 철거해 주고 주차장 해주고....

죄송합니다. 주차장 관리.....

과장님 소관 아니니까 말씀 안드릴게요. 그리고 원통지중화사업 이건 언제 끝나시죠?

이건 금년에 완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음 선정은 어디에 하시나요? 기린면 인가요?

그건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다음은 어디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 죄송합니다.

기린면으로 선정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현리 정원연립 아시죠?

예.

거기 한상선 계장님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기린면 주민들이 고맙다고 말씀은 누누이 하시는데 군단 앞에 현리타운이 있습니다. 거기가 정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계시다 보니까 한상선 계장님이 도와주시려고 해도 자부담 때문에 시공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흉물스럽습니다. 이것 좀 한상선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검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추진계획에 보시면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예.

설치대가 부족해서 매년 해 주시더라고요. 시공은 해 주시는데 군단 앞이나 중학교 앞에는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족한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설치하면 철거를 안해요. 철거를 안하니까 부착할데가 없으니까 옆에 부착하시는 것 같아요. 정중앙 휴게소 앞에 보면 과장님 보셨죠?

예.

거기도 또 하나 부착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직접적인 토지소유주나 그 지역에 사는 인근 주민들에 대한 민원도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 상당히 민감합니다. 아무튼 도시미관을 위해서 잘 정비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정중앙 휴게소 앞이 개인소유예요?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는 아니죠?

예.

거기부터 하셔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입니다.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건설산업 간담회 개최 연 2회, 군정자문 건설환경분과위원회 개최를 상, 하반기로 2회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주민참여예산제 건설분야 정책토론회 개최를 연 1회 9월 달에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준수여부 실태조사도 주기적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사업자 일제점검 15개소에 대해서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골재자원 수급계획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비가 3억5,000정도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하천골재 4개소에 40,000㎥, 선볕.파쇄가 6개소에 510,000㎥이 되겠고, 육상골재 1개소에 10,000㎥. 직영장에서 2개소에 40,000㎥을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방중심의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비가 2억7,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안전관리계획 발간 및 홍보가 있겠고, 전문화 교육을 위한 위탁교육을 9월까지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풍수해 보험지원은 연중 시행하도록 하고 재난 지원금은 피해 발생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재난장비 유지보수도 3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점검계획을 월 1회 실시하고 취약시기별 안전관리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안전모니터 봉사단 교육 및 활동지원도 연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비가 1억2,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물놀이 지정외 지역 위험성 점검 및을 정비를 5월중에, 물놀이 안전시설 미설치 지역 추가 설치를 12개소를 5월중에 설치하고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는 7~8월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취약 핵심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비가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특정대상 중점점검을 167개소를 실시하고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9월까지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급경사지 33개소와 인명피해 우려지역 5개소, 시특법상 시설물 13개소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리산 방재체험마을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방재 해설사 육성교육을 연중하고 방재체험 교육생 유치도 연중으로 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소방방재청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는 북면 원통리 731-17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비탈면 정비가 1,848㎡와 계단식 옹벽 16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실시설계와 공사발주를 2월까지 완료하고 사면 정리 계단식 옹벽설치는 3월부터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재난봉사단체 역량강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자율방범단 역량강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과 의용소방대 소방경진대회 지원이 되겠고 신속한 구조를 위한 구조단체 차량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자율방범대 지원을 2월에 의용소방대 지원은 5월에서 10월에 실시하고 차량구입 지원은 3월까지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군도 3호선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는 북면 용대리 백담사 입구에서 옥수골 일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3.5km로서 90억5,7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전체 공정 95%가 완료 되었습니다. 도로확포장 34.5km 중 34km 완료되고 100m만 미완료 된 상태입니다. 2013년 12월 13일날 미완료 토지수용 절차를 결정지었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까지 협의돼 보상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6월까지는 전 구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군도6호선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남면 하남리 용포교에서 왜골 일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에 1.23km와 교량 3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억2,000만원으로서 금년도 소요되는 사업비가 2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보면 전체 공정 60%가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사업비 확보는 15억3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마무리 필요한 사업비 부족사업비를 9억7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12월까지 전 구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인제읍 덕산리에서 인제읍 합강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리빙스턴교에 물안골 구간 교량 15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7억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보면 전체 공정 30%가 진척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자전거도로 및 조깅로 700m 구간에 17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말까지는 전 구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위치는 인제읍 덕산리에서 북면 원통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규모는 도로 확포장 4.6km에서 총 사업비는 90억5,7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차평, 이평 구간은 98%가 완료됐고 리빙교에서 마을회관 구간은 60%가 완료됐습니다. 여기도 역시 토지수용으로 인해서 사업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토지수용이 완료됨에 따라 6월이전까지는 전 구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남면 하남리와 인제읍 하추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사면 안정 1개소와 선형개량 1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으로서는 군도 4호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서 하추리 선형개량 1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군도 13호선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는 상남면 하남리 하남에서 구미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도로확포장 공사 0.4km와 총 사업비는 6억5,000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전체 공정 80%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연되는 사유는 통지승낙 협의가 지연됨으로서 현재 토지수용계획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2월에 토지수용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6월까지는 전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가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는 인제읍 가아 1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밭기반정비 73ha와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4,7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8억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가아지구 밭기반 정비 1차분을 4월 30일까지 준공시키고 2차분은 12월말까지는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인제읍 일원으로 사업규모는 수원공 개발 1개소, 이용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7,000만원으로서 금년도 사업규모는 남면 정자지구 1개소를 금년도 12월까지는 준공시키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관내 6개 읍면 일원으로서 사업규모는 용.배수로, 양수장, 취수보 및 어도 정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4,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북 2리 용.배수로 착공을 3월에 북 3리 명진농장 뒤 도수로 설치를 3월에 사천교 취입보 보수공사를 3월에 역시 착공하도록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신월~관대간 친환경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면 신월리에서 관대리간 사업량은 3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4년 10개년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0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20억 정도를 투입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계획으로서는 설계용역을 금년도에 마무리 하는 단계로서 사업비는 20억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부족사업비 10억7,100만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설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인제읍 외 5개 읍면으로서 사업량은 소규모사업이 132개소로서 사업비는 39억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실시설계 용역을 13년도 12월부터 14년도 2월까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발주는 3월에 해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소교량 가설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면 용대3리와 상남면 미산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교량가설 3개소로서 사업비는 3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실시설계 용역을 3월까지 사업발주 및 착공을 4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마무리 하고 북면 용대 3리 연화동 소교량은 현재 설계비만 계상되어 있어 현재 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소요사업비 10억을 더 확보하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군부대주변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인제읍 합강리 육군 제3821부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군인아파트 환경정비 1개소로서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실시설계용역을 2월까지 사업발주를 3월에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인제군 6개 읍면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해소사업외 8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7,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실시설계 용역을 3월까지 사업발주를 3월에 발주해서 연내에 마무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기린면 북리 귀둔천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축제 및 호안이 1.29km로서 사업비는 28억6,0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서는 실시설계 용역을 2월 20일까지 완료하고 공사 착공은 3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한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북면 한계리 한계천 일원으로서 사업규모는 생태하천 조성이 3.9km와 생태습지 2개소, 신수공간 2개소, 소공원 4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25억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생태하천조성사업 3차분을 3월에 착수하고 그 부분은 갈매연생태학습장과 꽃여울공원 조경공사가 되겠으며 반딧불이 생태학습장 토목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기린면 119안전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인제군 기린면 서리 300-7번지 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지상 2층과 연면적 800㎡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적 사업비가 24억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감정평가 및 보상을 2월에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발주는 4월까지는 발주 업자 선정을 하고 공사착수는 5월에 착공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업비 중 도비지원 부분은 도에서 확정된 후에 사업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공사 완료는 12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예.경보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규모는 자동우량경보시설 통신이중화 및 직접방송시스템 구축을 하고 재난사각지대 CCTV설치 4개소와 문자전광판 교체를 2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실시설계 용역을 2월까지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해서 7월까지는 전체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인제농어촌도로 204호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인제읍 원대리 바깥삽재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도로 확포장 1.2km로서 사업비는 1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확보된 것은 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실시설계 용역을 3월까지 완료하고 편의 토지 및 지장보상 협의를 6월까지 부족사업비 14억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북면 농어촌도로 104호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위치는 북면 원통 8리 어두원 일원으로서 규모는 확포장공사 1km가 되겠습니다. 어두원교 보수 보강까지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 소요되면 금년도 사업비는 현재 1억원이 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실시설계 용역을 3월까지 완료하고 역시 편입토지 및 지상물 보상 협의도 6월까지는 협의토록 하고 9억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확보해서 공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기린면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기린면 현리 내린천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자전거도로 및 조깅로 2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억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사업비는 5억3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실시설계용역을 3월까지 완료하고 편입토지 및 지상물 보상협의를 6월까지 사업발주에 필요한 사업비 12억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공사를 하반기에는 공사발주도록 하겠습니다. 부족분은 전체 사업비 16년 12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교량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특법상 대상교량으로서 규모는 교량 정밀점검용역 5개소와 보수보강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교량 보수보강 공사를 대상교량은 남전교와 부평교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3월까지 완료해서 10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 정밀점검 용역은 대상 교량은 인제 38대교와 구 원통교, 미기교, 리빙스턴교, 남전교가 되겠습니다. 정밀용역을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소하천 원통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위치는 북면 원통리 원통천 일원으로서 사업규모는 소하천 정비 실시설계 1.38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용역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1월에 편입용지 보상을 6월에 실시설계용역 및 소규모 영향평가협의를 12월까지는 완료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발주는 15년에 예산을 세워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소하천 오작골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인제읍 귀둔리 오작골천일원으로서 사업규모는 소하천 정비 7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원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1억1,000이 확보가 됐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1월에 편입용지보상은 5월까지 인허가 및 협의는 5월 부족사업비 5억9,000은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인제군 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소하선 정비종합계획 변경 용역으로서 소하천 14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정도가 투입되면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에 걸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소하천종합계획 용역발주를 1월에 사업관련 인허가 협의를 7월에 소하천 정비 계획 용역을 1차분은 12월까지 완료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확보해서 시행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이춘만 의원입니다. 1쪽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는 지자체가 일감몰아주기를 자행하고 있다 하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즉 사업부서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일감몰아주기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일감몰아주기란 원청이 됐든 하청이 됐든 특정 회사에 또는 특정 사업체에서 주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 라는 말들이 팽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얘기들이 오갈 때는 왜 그런가를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그런 내용은 지금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감몰아주기라는 것은.....

전혀 모르고 계시다고 봐도 돼죠? 그런 시중답론을 들어본 적이 없다?

예 그렇게 몰아준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어차피 우리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는 발주하고 계약부서에서는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의계약에 한해서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인제군이 2006년도 큰 재앙인 수해를 겪다 보니까 수해에 대한 경험 또 그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동해안쪽에 피해를 보고 있는 설해대책에 대한 매뉴얼화 되거나 아니면 그런 피해가 인제군에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매뉴얼화 된게 있나요?

예 돼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되었나요?

예.

그러면 인제군에는 폭설이 온다 하더라도 전혀 염려할게 없다?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대처를 하죠.

그런데 현재 인제군에도 제설량이 약15센치 이상만 내려도 곳곳에서 진출입 하는 농로 또는 지방도가 다 막혀서 고립무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정도로 폭설이 왔을 때는 과연 군민이 느끼기에 충분한 대응체계가 되어있다고 볼 수 있을지 염려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걸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인제군 관내 지역은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갑자기 폭설이 내리면 어차피 대응은 하되 단시일내에 대응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물론 행정관서에서 투입이 돼서 하겠지만 같이 동참해 줘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데 물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외지 단독으로 떨어진데라든가 이런데는 조금 늦을 수 있는 단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사람이 많은데부터 최대한 정비하고 군에 장비가 다 동원하더라도 그리고 또 역시 부락에 저희들이 배포한 장비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수해, 풍해, 설해 대응체계를 제대로 갖춰서 인제군민이 불편함을 최소화 시키고 또 사망사고 까지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재난취약지구 화재감지기 설치 재난취약가구면 어느 가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독거노인분인지 아니면 만70세 이상인지 아니면 65세 이상인지? 재난취약가구의 정의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4쪽이요.

취약가구 역시 그건 위험지구라든가 화재 위험 집단화 돼있다든가 취약한 부분은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 예를 든다면 연로하신 70세이상 노부부만 계시거나 독거노인만 계시는 가구가 있어요. 사실 연세가 있으시다 보면 건망증도 있으시고 또 언행이 빠르지 못하시다 보니까 음식물을 조리대에 올려놓고 있다 깜빡 잊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화재가 날 수 있는 여지가 많았었거든요. 물론 조기에 주민들이 보고 화재를 막아서 큰 피해가 없었던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렇다면 재난취약가구 라면 그런 가구들로부터 우선적으로 대상자를 삼고 화재감지기를 설치해 주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기억에는 전년도에도 사망사고 있었죠?

금년도에요?

전년도에요. 한번인가 있었죠?

예.

대개 사망 사고를 겪는 분들이 지역분이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라고 봐요. 이 지역에 지리나 수심, 유속을 모르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보고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이게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은 수영이 가능한 장소라든가 물놀이 시설 하기 위해서 많이 모이는 장소 이런데는 저희들이 다 지정을 해서 거기에 구조용 장비를 다 갖추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외에 지역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는데 낚시와서 빠지는 경우라든가 이런데서 이번에도 작년도 사고도 역시 낚시하다 한분 빠지고 한분은 물놀이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다이빙하다 빠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집중관리는 사람이 많은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는 좀 누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순찰은 저희들이 돌고 있지만 그가 나름대로 적발됐을 때는 단속하지만 눈에 안보일때는 그런 사고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중단속 구간에서는 그런 일이 최대한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논리대로 보면 바다낚시를 즐기는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에서 바다낚시 하는 분들의 사망사고는 비일비재 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비유 할 사항은 아닌 것같습니다.

아니 주로 낚시하는 분들이 주로 그랬다고 하니까 위험수위에 노출돼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한사람이 인명사고가 낚시하다 미끌어져서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비유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자전거 도로 및 조깅로 물론 체육시설도 되겠습니다만 대개보면 지금 체육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더군다나 자전거도로는 문화관광과도 도시건축과도 접경지역개발단도 안전건설과도 어느 부서에도 주무담당 부서가 없어요.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자전거도로를 하겠다고 하는 부서마다 있다 보니까 이것은 결론적으로 땜질식 행정의 표본이다 따라서 창구를 일원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런 것도 좋지만 저희가 볼때는 어차피 사업비 개념에 의해서 물론 자전거 도로는 도시건축과에서 전체적인 업무가 주관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업비라든가 우리가 사실 자전거도로 인제에서 원통까지 한 도로같은 경우는 인제 앞에 있는 것은 저희가 예전에 댐주변지역 사업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손을 댔고요 그 다음에 인제에서 원통까지 올라가는 물안골 쪽에는 수해복구 하면서 저희들이 이왕 공사를 하면서 확보를 더 해서 거기까지 같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전체 도로를 또 건설과에서 하게 됐고 이번 같은 경우는 리빙스턴교를 재복원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설과에 또 손을 대게 됐습니다. 하여튼 어느 부서에서 하든간에 원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받아서 해야될 자전거 전용도로로할 수 있는 것은 업무 자체는 도시건축과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이 자전거도로는 이 과 저 과로 왔다갔다 하지 않고 한부서에서 해야 총괄적인 추진을 할 수 있고 향후 자전거도로에 보수라든지 관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지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부군수님 가능합니까?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요. 과거에는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흙탕물 저감사업으로 한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밭기반 정비사업이 흙탕물 저감대책이 아니라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거 저게 별개예요?

예 별개입니다.

그러면 흙탕물 저감대책은 안해도 된다 이렇게 봐도 돼요?

흙탕물 저감대책은 어차피 별도에 사업을 가지고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이건 밭농작물을 원활하게 경작할 수 있게 기반시설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농업용수개발 간이상수도 시설을 완공하고 나면 관리주체는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이지만 쉽게 얘기해서 동파라든지 아니면 고장이 났을 때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안전건설과에서 합니까?

저희가 수원공을 개발해서 간이 이용시설까지 한다면 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관리, 보수, 유지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면 이 사업도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걸 지금 어디서 하든간에 그게 저희는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수질검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사업소에서 관리는 하죠 그러나....

업무가 분단이 돼서 따로따로 국밥이라 이겁니다. 시설은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사후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 돼있다 보니까 의원인 저는 할 수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그걸 100% 다 알겠냐 하는 얘기예요.

저희가 생활용수는 다목적입니다. 간이상수도를 쓸 수 있고 밭기반정비도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고 물론 간이상수도쪽으로 사업비 군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포함해서 관리를 그쪽에서 하도록 이관을 해주는 사업이지 전반적으로 소규모사업만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밭기반정비사업에도 관정을 뚫을 수 있고 농업용으로도 뚫을 수 있는 관정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용수 개발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19쪽 사업기간 2014년도부터 2024년 몇 개년이죠?

예. 10년입니다.

10년입니까?

예.

해 보십시오 10년이 나오나?

11년이 되겠습니다.

11개년이죠 정확히?

예.

그러면 이런 허접한 업무보고 책자를 놓고 의원들 보고 이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라고 한다면 말이 됩니까? 이게?

오자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업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업비를 얼마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5년이 걸릴 수도 있는 사항이고 6년이 걸릴 수도 있는 당겨서도 할 수 있는

사업기간 하나 산출을 제대로 못하는데 다른건 얼마나 잘하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다 이 뜻입니다. 기본이 안 돼있는데 뭔들 잘 하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이 안 돼있는데 뭔들 잘 하겠습니까? 기초가 없는데 기초실력이 없는 학생이 대학교를 갈 수 있습니까?

글쎄 뭐 거기까지 표현을 하신다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 23쪽입니다. 어떻게 차별화 시킬 수 있죠?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이죠?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명칭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말잔치 한거냐 말 장난을 한거냐 이거예요.

말 장난이 아니라 우리가 사업비 규모를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서 명칭을 달았습니다.

전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이 얼마였죠?

전년도요?

2013년도.

그건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는 얼마였어요?

2012년도도 지금 저희가 자료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2013년도 대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이 어느정도 증가 됐다고 보세요? 검토한바 없습니까?

검토한 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해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과거에 예산서에 보면 군수께서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비가 5억 또는 7억씩 있었는데 2014년도 당초예산서에는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군수께서 인제군민으로부터 받은 소규모 숙원사업이든 주민 불편사업이든 그에 따른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1회 추경이나 이때 세워서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예산 지침이 먼저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지침상 군수 포괄사업비로 세울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명을 다 기재해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 사업범위 내에서 변경 시행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변경시행을 하든지 추경에 세워서 하든지 아니면 잔여예산을 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봐야 되죠?

어차피 꼭 해야 된다면 추경에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 그 예산은 총괄적으로 군수께서 받아서 숙원사업을 한 것은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게 없네요?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즉 2012년도에는 얼마를 사용했고 2013년도에 얼마를 사용했고 2014년도에 얼마를 사용할 것이라는게 하나로 맥락이 보여야 되지 않아요. 다 감춰놓은 예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감춰놓은 예산이라고 이렇게 봐야죠?

감춰놓은 예산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그러면 아이들 말로 짱 박은 예산입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건 아닙니다. 무슨 짱 박아 놓고 예산을 집행합니까?

아니 예산에 없으니까 예산에 없는데 어떻게 사업들을 했느냐 이거죠.

없는건 추경에 세워서 해야죠.

예산이 서 있지도 않은 예산을 서 있지도 않은 사업을 했으니 문제예요. 예산서에 없는 사업을 해 놓은 것을 여러 건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부분이 있으면 변경조치를 해서 저희들이 기존....

아무리 군수라도 군수가 예산을 제 멋대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변경해서는 쓸 수 있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변경해서 쓸 수 있는데 변경해서 쓰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서 알아야 되는데 전혀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저희가 작년도 추경에도 저희가 변경한 내용을 설명을 많이 바꾸지 않았습니까 다 그게 변경해서 사업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한 내용이 없이 예산집행된 것이 있다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겁니까? 회수하실 겁니까? 사업 철거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집행하는 사항에 유지보수라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유지보수라는 것은.....

유지보수비 수억씩 있는데서 군수께서 다 시행하는 거 아니예요.

수억이 있다고 다 소관별로 다 있습니다. 교량이면 교량에 대한 유지관리를 할 것이고 하천은 하천에 대해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소규모는 소규모에 대한 유지관리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소관별로 집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춘만 의원님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조금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군부대지역 환경정비사업 자치행정과에 민군협력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민군협력계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굳이 안전건설과에서 해야 되나요?

그 사업은 어차피.....

그러면 민군협력계 업무량이 많아서 안전건설과에서 떠안고 가나요?

그런게 아닙니다. 거기는 협의만 하고 사업총괄은 현재까지 안전건설과에서 집행해 왔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한계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을 보는 계속비인데 2015년도 이후에 6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2016년 2월에 완공이니까 동절기 빼고 나면 2015년도에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면 2015년도에 60억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인제군에 예산이 이렇게 넉넉해요?

이건 국비사업으로서 국비가 저희들이 16년도 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어차피 60억을 한꺼번에 15년도에 세우는게 아니고

전체가 국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50대 5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5년도 16년도 이후로 저희가 60억을 계상했기 때문에 16년도에 30억 세우고 30억해서 집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기린면 현리 내린천변 일원에 자전거도로 및 조깅로 이게 항공대 주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음으로 인해서 이전 요구도 있었죠?

예?

소음으로 인한 항공대 이전을 요구한 적도 있었죠?

예.

그래서 용역까지 거쳤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항공대 이전 때문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항공대 이전할 수는 없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소음공해로 인해서 항공대를 이전을 요구했는데 항공대 주변에서 산책로를 이용해서 산책을 한다 이거 어불성설 아니예요. 이해가 됩니까? 시끄러워서 이주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시끄러운데서 조깅을 하겠대요.

이 사항은 기린면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이라면 항공대 이전이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민 달래기 아니면 입막음 용이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그런 사항 같고요. 어차피 주민들의 운동이라든가 조깅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해 준다는 차원으로 보셔야지 달래기라고 보면 달래기라고 보면 조금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이 부족한 사업비 5억9,000 그 다음에 신월리에서 관대리간 도로개설 하는데 5억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겠다 라고 되어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의 총괄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이라면 대략 5~6월달에는 할줄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불용예산 또는 가용예산이 많아서 이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건 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할 사항을 이렇게 업무보고에 올려서 하겠다고 하면 대군민 호도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를 가지고 장난치자는 겁니까?

의회에 보고 드리는 건 건의사항으로 현안이 이렇다는 것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가 가용예산이 있고 불용예산이 나와서 어떻게 할지 사전에 검토도 안해 보고 이렇게 막무가내식 막가파식으로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인제군민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따라서 이렇게 주먹구구식 행정 하시지 말고 확실한 행정을 해 주십시오.

글쎄 저희들은 주먹구구식이라고 생각 안하고요. 어차피 사업비가 설계 나오면 설계에 따라서 사업비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또 추경에 요구가 안되면 내년도에 넘어가서 집행하더라도 저희들이 안 자체는 건설과에서 필요한 사업비는 내놔야 한다고 봅니다. 무조건 그렇다고 그걸 안 내놓고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소요판단을 안한다는 것은 건설과 일을 안하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의원-거수)

잠깐만요. 하겠습니다.

예.

13쪽입니다. 토지수용 재결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는데 전혀 그분들하고 대화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이건 지금 덕산리 이건 협의가 됐습니다. 수용절차를 밟아서 이동수라는 양반인데 행불이예요. 그래서 도저히 협의가 안돼서

여기에 거주하고 있지 않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토지수용위원회 해서 작년 12월 3일날 이건 저희들이 완전히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되겠군요.

지금 보상조치가 공탁시켜놨기 때문에 진행 가능합니다.

잘 알았고요. 군도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시령로가 군도입니까?

예.

미시령로를 지금 고성하고 우리 인제군 하고 같이 접해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미시령로를 겨울만 되면 차단을 시킨단 말이예요 눈이 오건 안오건 간에 차단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위험한 것도 있고 저희들 제설하는 데도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구간만 또 개설한다고 해서 통과가 되는게 아니고 우리 구간은 그런데 양지쪽이라서 좀 나은데 고성구간이 응달이면서 상당히 깁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성에서는 못하겠다고 난색을 표명하기 때문에 우리 것만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차단을 합니다.

그러면 차단할 때는 고성군과 협의해서 우리 몇월 몇일부터 몇월 몇일까지 차단합시다 이렇게 협의하나요?

눈이 오면 차단이 되는 거죠.

눈이 안와도 계속 차단되고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 요새 몇일 사이에는 폭설이 내려서 정말 차단해야죠 그런데 올 겨울같으면 근래에 눈이 왔지 계속 눈이 안 왔거든요.

통행이 가능할 때는 차단 안 하는데요.

과장님 모르고 계시네요. 계속 차단되고 있다고요다며

그럴 때는 고성쪽에 통행이 불가능하든가 그건 경찰서와 서로 협의해서 통행제한을 시키기 때문에요.

그게 왜 그러냐하면 미시령터널이 개통되기 전에는 어쨌든 그 도로를 이용해야만 됐잖아요. 그런데 눈이 와도 치우고 갔지만 눈이 안오는데도 계속 차단하고 있으니까 거기 차단되어 있으니까 돈내는 도로로 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시령로가 터널을 지나지 않고 미시령로에 경관이라든가 이런건 과장님도 더 잘 아실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옛길을 생각하고 그 길을 사용하려고 통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차단이 되어있으니까 눈도 안오고 결빙도 없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인제군하고 고성군하고 협의하에 위험해서 할 수 없다 위험이라는 건 말이 안될 것 같아요. 눈이 온 후에 차단이 됐다면 그렇지만 그냥 눈도 안 왔는데 계속 막고 있더라고요. 거의 6~7년째 차단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부분 모르고 계셨군요.

토목계장 답변해 주세요.

정한영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연장이 저희가 3.2km로 양지 구간이고 고성군이 약 6.2km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양쪽 다 군도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노선이고요. 저희가 휴게소가 영업을 할 때는 계속 정상적으로 치웠습니다. 제설을 아예 맡겨서 소요되는 예산이 약 3,000만원이상 항상 소요되고 또 올해도 그렇지만 대단히 폭설이 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3년후 부터는 고성쪽에서 제설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구간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통행제한 하겠다는 문서가 먼저 수반이 됩니다. 그게 최초 눈이 왔을 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10센치 이상 눈이 왔을 때 고성쪽에서 통제하겠노라 전언을 합니다. 저희들만 계속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요 두 번째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잦아서 제가 경찰관서 하고 같이 그런데 한번 와서 제대로 치워놓지 않으면 바로 결빙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통행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장님 말씀에 의하면 눈이 왔을 때 얼어붙고 이렇기 때문에 위험해서 차단했다고 답변주시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도 낙석이라든가 공사를 하셨잖아요 인제군에서?

정한영 : 예 동절기 이전에 했죠.

그렇다면 겨울 아니라 가을이라도 얼거나 눈 안 왔을 때는 일부러 차단시킬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통행하시는 분들을 돈을 내고 다닐 수 있게 유도하는 걸로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유도 하는 사항은 전혀 없고요.

물론 저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차량한대라도 안전사고가 나면 그게 어차피 도로관리천에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그런 방법을 택한 것이고요.

과장님 안전 얘기 하시는데 물론 맞습니다. 사고가 날까봐 안전을 요하는 입장에서 차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를 가고자 하는 데도 그렇게 안전 안전 따진다면 고속도로에서도 사고 나고 시내 도로에서 다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그 도로 안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그런 민원 안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수없이 받으셨을 거예요. 특히나 용대 3리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예요 그래서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저도 그렇게 답변을 줬는데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보니까 이건 1~2년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거의 6~7년 동안을 겨울만 오면 아예 차단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 신경 써 주세요. 검토해 주시고 눈이 와서 도로를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정말 위험하다 생각할 때 차단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오픈해 주라는 얘기죠.

그걸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 일부러 차단하는 건 없고요. 일단 저희가 개방 시켰을 때도 정상에 올라가다 다시 돌아온 차량이 몇 대가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양지쪽은 녹으니까 괜찮은지 알고 올라가요. 응달쪽에는 눈이 있고 미끄러우니까 다시 돌아서 내려오는 차도 몇 번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또 욕을 해요 인제군에 대고 왜 가지도 못한 도로를 그렇게 해 놓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차량이 갈 수 있는 걸 억지로 막을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때 위험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만 한해서 차단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그렇게 오해를 한다면 같이 그렇게 인제군 입장을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안전을 요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주시는 것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충분히 그렇게 설명하시고 그분들이 이해될 수 있게 그분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대로 정상까지 갔다 고성군 쪽이 미끄러워서 다시 돌아왔다 칩시다 우리 도로 괜찮으면 열어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정상까지 일부러도 갈 수 있거든요. 그부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 이상이 없다는 열어놓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체육시설 조성사업 있죠?

예.

이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도비를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죠?

예 이 부분은 2억 받은게 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아니 30페이지 사업내용을 보면 체육시설조성사업이나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이나 똑같은 자전거도로, 조깅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기린면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것은 왜 보조가 전혀 없죠?

이쪽에 체육시설 12쪽에 있는 사업은 아마 도비지원사업이 체육시설로 해서 내려온 사업이 아니고 그건 별도에 보조사업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거기다 포함 계상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육시설로 해서 국비지원 도비나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도비보조를 물어봤어요. 틀림없이 과장님께서는 보조가 있어도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도비 보조사업은 맞습니다.

그러면 35억씩이나 들어가는 기린면 주민편익사업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조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군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도비보조로 앞으로 라도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론 사업비 많이 들어가는 건 여러 루트를 통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은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사항들로 건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받아들였을 때는 지원사업으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가 안되니까 저희가 군비도 계상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건의는 계속 합니다.

건의하셔서 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았으면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있죠?

예.

이게 지금 1개소인데 금년도에 어디에 설치를 하게 돼죠?

정자지구가 되겠습니다.

정자지구는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사안이 아니고 거기도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미산 2리 아시죠?

예.

미산 2리 일대가 지금 생활용수가 모자라서 요즘에 강물을 길러다 잡숴요. 그렇다면 미산 2리 같은데도 이 개발사업을 해서 생활용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미산 2리도 앞으로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할 수 없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급수가 부족한 부분은 물론 상하수도사업소 하고 저희들이 관정개발은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만의하나 그쪽에서 필요하다면 다음 기회에 거기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물론 선정해서 관정개발이 성공을 해야만 쓸 수 있는데 작년에도 몇군데 개발해서 사업장을 여러번 옮긴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물론 정자리를 저희가 선정을 했지만 개발이 성공해야만 여기에 대한 돈이 집행이되고 .....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미산리가 필요하다면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미산 2리가 급수문제 때문에 계속 민원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과장님도 혹시 군수님 주민과의 대화할 때 상남면에서 질문하신걸 들으셨죠?

그건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메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서는 사업소 나름대로 또 건설과에서는 또 국비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왕이면 국비를 보조 받는 부서에서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방업을 모색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