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준식입니다. 제21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저희 건설교통국을 위해 많은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훈 건설과장은 2014년 2월 14일자로 사망면직되어 황주헌 건설행정담당이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조병운 건축과장입니다. 오현용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안화수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이우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최부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우문철 자동차관리과장은 2014년 2월 17일자로 명예퇴직하여 이종학 운수행정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올 한해 동안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각종 사업의 조기 발주와 주민불편 예방 행정을 운영 과제로 삼아 앞선 행정, 신뢰받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 업무보고시에 매년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이라든가 데이터 이런 부분들은 굳이 구두보고하지 마시고 유인물로 갈음해달라는 그런, 그렇게 처리를 하시고요 새로운 신 사업들 그리고 중앙부처의 어떤 변경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의원들이 꼭 이렇게 알아야 될 것, 그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

아니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잠깐만요.

네.

이게 형식요건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건설과 고 강태훈 과장님이 졸지에 지금 가셨습니다. 그래서 전부 해당 과에 해당 부서 과장님들 다 모이셨고 국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일단 고인에 대한 예를 표하고 회의를 시작을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그 좀 해주시죠 허락을.

네.

표하는 방법은 뭐 고인에 대한 묵념으로 약식으로 해서 고인에 대한 예를 표하는 게 저희 도리인 것 같애서 제안을 한 부분입니다.

네, 그럼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 모두 일어남 ) 건설과, 열정을 다해서 우리 남동구를 위해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신 강태훈 과장님,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남동구를 위해서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다 운명을 달리하신 우리 모든 공직자들을 위해서 잠시동안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 모두 묵념함 ) 바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 모두 자리에 앉음 ) 그럼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대신해서 오신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관내 구도심에 보면은 일반 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또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같은 부분이 상당히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한 데가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신속하게 대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건설과 사업중에 간석동하고 만수 우리 구도심 쪽에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그쵸? 여기 지금 오늘 보고한 거 보면 없습니다. 그러면은 없대는 거는 일을 할 수 없대는 게 아니라 할 게 많다는 거에요, 사실은요. 손을 못 대서 그렇죠. 손 대달라는 소린 안할테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에 우리가 보수할 문제가 있대면은 그것만큼이라도 철저하게 좀 해달라는 걸 당부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구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15페이지 보면 구월서초등학교 주변에 하수관거 정비공사 사업이 기간이 3월달에 잡혀 있는 건가요?

네, 우기전에 3월, 5월까지 다 준설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3월이면 학교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공사할시에 학생들의 안전문제를 신경을 쓰셔서 일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불량맨홀 정비공사가 연례 반복되는 보수공사인데 물론 민원이 들어가거나 하면 그때그때 바로 처리해주신 점에 대해선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고요 그렇게 민원이 있기전에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관에서 이렇게 한번 싹 돌아보고 먼저 찾아가는 먼저 하는 그런 공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민원들이 계속 여기 뭐 이상 있습니다 이상 있습니다라기 보다는 먼저 관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던지 한번 싹 훑어보시고 미리미리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병운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구민복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각 팀장들의 소개는 변동사항이 없어 생략하고 바로 건축과 2014년도 주요업무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45쪽부터 249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4년도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1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위법건축물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건축질서, 건축현장 체질개선 및 아름다운 도시건설, 건축행정 건실화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은 건축과에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며 제208회 임시회의시 보고드린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0쪽부터 262쪽입니다. 건축 정보화 구축 및 대민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건축민원 전문가 상담실을 설치하여 기존 특수시책 사업에서 효과가 인정되어 계속 추진사업으로 하였으며 건축 기록물 정보화 구축 일환으로 공개공지 등 공적 공간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 시민 휴식공간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 건축사 사무소 업무중 간단한 건축신고, 용도변경, 오토캐드 작성과 그 외 법원 등기촉탁 서비스를 통하여 민원인의 비용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3쪽부터 266쪽까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로 살기좋은 주거문화 형성 또한 기존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건축과에서 추진할 핵심과제 및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9쪽부터 271쪽 특정건축물 양성화 시행,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서비스 시행, 찾아가는 공동주택 이동민원 상담실 운영은 기 보고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서 272쪽 주택바우처 사업입니다. 주택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임차료 보조정책으로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전액 시비로 2200만원을 확보하여 가구원수 비중으로 월 4만3천원부터 6만5천원까지 매월 지급하여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건축과에서 금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200만원이잖아요, 사업비가.

네.

이게 현재 구비인가요?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요?

네.

그러면 지원이 몇 사람 정도 가능한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34가구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몇 가구를 지원할 수 있죠?

지금 현재 예산이 34가구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 2200만원에 대한 예산은 34가구에 대한,

그렇습니다.

거라는 거죠?

네.

34가구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었어요. 동사무소 사회복지직들하고 해가지고 연계, 차상위계층이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아주 뭐 이렇게 저소득주민들한테 지원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빼고 바로 위에 차상위계층으로 해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조사한 게 34가구 정도 됩니다.

아, 그러면 2200만원이라는 이 사업비는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비에 기초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체 분석한 현황에 기초해서 지원을 받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도 지원자들, 지원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될 가구에 대해서 지속적인 주택바우처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올해 말까지는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만 계획된 사업이에요?

그렇죠.

내년에는 알 수 없는 겁니까?

작년에도 작년말까지 했는데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사업 효과가 좋고 또한 공약사항의 성격이 있어가지고 금년에도 작년의 두 배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2인 이하 4만3천원 이렇게 되면 월 임대료의 몇 프로를 그럼 지원해주게 되는 겁니까?

프로테이지는 없고 그냥 보증금으로,

아니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이 분들이 월세가 얼마정도,

월세가 10만원이라 그러면 절반도 안되는 겁니다.

그 통계는 없는 겁니까?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임대료 아니고 어떤 어떤 생활하는데 약간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부분을,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일부인데 기왕이면 사업을 할 때 주택바우처사업이잖아요 생활비 보조해주는 게 아니라. 그럼 예를 들면 임대료지.

월세를 보조해 주죠.

그러니까, 그렇죠. 월세죠? 월세가 평균적으로 우리 지원 대상자들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결과적으로 4만3천원이다 그럼 몇 프로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글쎄 저희들이,

그럼 뭐 통계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를 책정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같은 다섯 평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조건이 좋으면 거기 월 20만원도 될 수도 있고 조건이 나쁘면 10만원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저희야 인제 기준을 정해가지고 2인 이하일 경우에는 4만3천원, 그 다음에 5인 이상일 경우에는 6만5천원 이렇게 정해놓고 니가 알아서 그 범위내에서 살아가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있어서 통계가 필요하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우리 현황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지원 사업을 해서 몇 프로에게 몇 프로 정도의 지원을 우리가 해주는 셈이다, 그래야지 예를 들면 이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 이게 순수 시비가 됐으니 구비가 시비의 반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매칭으로 구에서도 예산을 책정을 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네, 그걸 질의드린 거에요. 그런 통계라든가 현황을 파악을 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더 효과적인 우리 건축과 사업이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는 구비를 계획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시비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받아 내려오는 예산만 지원하다 보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검토를 안했는데 만약에 구비 지원이 같이 포함된다면 같이 한번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오현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 추진 업무중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1쪽입니다. 주민 중심의 도시관리계획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시 주민제안사업 추진과 관련 주민합의가 곤란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거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주민중심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고질 민원을 해소하여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3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원도심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만부구역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과 관련 2014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014년 6월에 토지보상 및 공사착공후 2015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간석자유시장 주변 구역 저층주거지 사업은 2014년 4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2015년 12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전면 개발을 탈피한 새로운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85쪽입니다.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도시 건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림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관리와 관련 2014년 1월 구조물정비공사 대상사업 파악을 통해 해당 지구내 기반시설 유지 관리 및 주민불편 사항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90쪽입니다. 친환경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림3지구 소3-3～6호선 도로개설공사는 2014년 4월 실시설계 용역 준공후 2015년 6월 도로개설공사 발주 및 착공하여 2016년 4월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92쪽입니다. 도림2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와 관련 2013년 8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으며 201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개발제한구역내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5쪽입니다. 소래구역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노후불량 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가 시급하나 국시비 지원의 미반영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하는대로 우선 시공 구간에 대한 공사착공을 목표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97쪽입니다. 서창동 중로 1-458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14년 시비 지원 및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등 재원확보를 통해 단계별로 사업추진 예정이며 2014년 상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과제 및 특수시책입니다. 보고서 301쪽입니다. 도림3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관련 2014년 4월 도림3지구 소3-1, 7호선 도로개설공사가 준공되는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14년 하반기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후 2015년 지구단위계획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관리과 주요 추진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구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래구역 기반시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485억인데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이걸 진행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지금 안되니까 이게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됐던 거죠, 안되고 있는 거죠. 일차적으로 하실 계획이시라면서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방재청에다가 일단은 펌프, 펌프장 인제 우기 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소방방재청에다가 예산을 우선 신청할 거고요, 4월달에.

아, 우선 신청할 건가요?

네, 네.

일단 확보하신 건가요, 아니면,

확보가 안돼 있습니다.

확보가 전혀 안돼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번 몰아서 총액을 485억을 한번에 요청을 하니까 시에서 인제 국고 할래면은 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인제 투자심사에서 계속 보류가 걸리고 그래가지고 부분적으로 나눠가지고 펌프장은 펌프장, 도로는 도로,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방재청, 그 다음에 우?오수 같은 경우에는 우수 같은 경우에는 오수죠, 오수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그 다음에 인제 도로 같은 데는 국토부 이렇게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단계별로 신청을 할라고 그럽니다.

몇 단계로 나눠서 하실 계획입니까?

한 3단계 정도.

3단계요?

네.

하다가 중간에 잘 안돼서 이게 뭐 공사가 기반시설 하다가 멈춘다든지 이런 일은 불상스러운 일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결론은 예산이죠, 뭐. 우리가,

예산인데 예산을 확보가 안돼서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는 일이 없겠냐, 이거죠. 염려가 돼서 하는 말씀이죠.

그런 거는 일단은 주면은 일단은 우선 국비가 확보를 하면 국비에 맞춰서 이제 시비도 매칭으로 하는 거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부분적으로 해야 돼요, 단계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 계속 이게 계획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노력 많이 하셔서 단계별로 하시더라도 진행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저층주거 관리사업 추진 사업 관련돼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사업이 지금 현재 2013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49억5천 받아가지고 만부구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부구역을 현재 현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는 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8회에 걸쳐가지고 주민들하고 모여서 나름대로 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인제 정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도시공사하고 합쳐서, 둘이. 그래가지고 공원의 체육시설을 집어넣는다든지 그 다음에 CCTV를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쉼터를 조성한다든지 일단 우선적으로 쉬운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커뮤니티 공동작업장 설치 같은 거 요런 거를 지금 하고 더불어서 인제 경로당 옆에 인제 붙어 있으니까, 경로당도 같이 과는 다르지만 거기서 같이 해가지고 붙어있어서 같이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인제 2014년도에는 간석자유시장 주변에 경로당을 증축하고 그 뒤에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볼려고 일단 협의체는 구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인제 정비계획을 만부구역처럼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했으니까 해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안을 짜가지고 올해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간석자유시장 주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만부구역처럼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올해 사업이, 올해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인가요?

네, 2014년 사업이고 만부구역은 2013년도서부터 이어져 오는 사업이고 계속 사업이고.

아직 그럼 간석자유시장 주변,

초기단계죠

아직 뭐 계획이 안나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계획을 짜셔야지 뭐 14년도 보고를 사업계획을 보고받죠.

그러니까 인제 시작해가지고요 협의체를 구성했으니까 이제 구성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눠야죠, 인제. 협의회를 구성해서 계속 회의를 해야죠.

시간은 좀 꽤 흘러간 것 같은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 주도 사업이 아니고 주민협의체 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 협의체랑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그거를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만부구역도 마찬가지로 계획이 나온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협의체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 최종적으로 관리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그때 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관 주도사업이 아니고 민간주도 사업이다 보니까는 이게 인제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할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안화수입니다. 제21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그리고 혁신과제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5쪽부터 312쪽까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자연친화형 도시경관을 통한 행복도시 설계 사업으로 남동구 도시경관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사항입니다. 2013년 8월 경관법 개정으로 2014년 이후 인구 10만 이상 자치구도 5개년 단위로 경관계획수립, 경관정책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도시경관조성과 관리안을 위하여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도시경관기본계획수립과 도시경관조성 기준 및 특정경관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315쪽 영동고속도로 진입거점 경관개선 사업으로 영동고속도로 남동구 진입부 주변에 열주형 조형물 설치와 LED 야간경관조성 등 영동고속도로 진입거점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논현2택지 수인선 고가철도 경관조성사업입니다. 논현동 수인선 논현역에서 소래포구 일원 2㎞ 구간에 고가철도 하부 교각 및 상부 방음터널, 방음벽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경관 수시조성사업으로 민방위교육장 옹벽과 수산동 북발촌 굴다리 개선 등 도시경관 수시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과제 및 특수시책으로 321쪽 표준통합형 연립간판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성이 넘치는 도심 경관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하여 수현부락, 도림북로, 소래로, 호구포로 등 15개소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지주형 업소 안내판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2014년도 주요추진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이우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진짜 2013년 본예산할 때 명시이월, 삭감할래다 명시이월 해준 거지 않습니까?

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얘기 뭐 조 위원님 다 하셨는데 지금 현재 아름다운 간판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은 간판이 아름다운 간판 만드는 것보다 더 잘돼 있는 간판들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거기는. 그 업체는 안 하시나? 힐스테이트 거기요.

그 부분은 검토중입니다.

싹 정리하고 다시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아름답게 돼 있는 거는 유지할 수도 있죠.

거기 제가 보기에 한 1/3은 다 돼 있는 것 같은데. 처음서부터 책정이 잘못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0% 하는 부분, 우리 담방마을아파트 상가처럼 그러한 식의 서류 정리는 진짜 검찰에 고발합니다. 그런 식으로 오면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집행부는 돈이 20%만 개인 명의로 어떻든 들어오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조사 좀 해주십시오. 자, 어느 사람들은 간판을 그냥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서민들 장사하시는 분들 간판 다 눌렀는데도 그거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가 들어가서 비싼 상가들어가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구에서 시에서 그렇게 해주는 거 안됩니다. 정확한 20%의 책정, 정확하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진짜 그거 조사하면 나옵니다, 진짜. 지금까지 한 거 다 조사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그런 점 좀 명심하셔가지고 좀더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명시이월 되고 시에서 내려온 돈이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 맞으면 반납하시는 게 맞습니다. 2014년도에도 그 상황이 좀 안 좋다면 반납하십시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우순입니다. 공원녹지과 2014년도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 소개는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중 관리업무 및 용역 등 계속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1번 공원녹지 시설 관리 공사 및 용역사업부터 330쪽 3번 공원화장실 수시정비 사업까지는 공원관리공사 및 용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4번 만수어린이공원 보수공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3월부터 5월까지 5천만원의 사업비로 공원내 우레탄 바닥포장 전면보수와 배수로 재설치, 고사목 제거 및 수목식재, 운동기구 정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31쪽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1번 주적체육공원조성 2단계 사업으로 1월부터 10월까지 명시이월사업비 10억9600만원으로 테니스장, 족구장 및 배드민턴장을 조성하고 관리사무소 1동, 주차장, 조경시설 및 수목 식재로 주적체육공원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2번 소래논현구역 공원환경개선사업 1단계 사업을 한화지구내 공원에 대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특별회계 56억중 30억원의 사업비로 근린공원 5개소, 소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8개소에 대하여 공원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2단계 사업은 잔여사업비 26억원으로 2015년도에 실시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3번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으로 도림근린공원 등 7개소 미조성공원에 대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2억원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도 공원일몰제에 저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번 양지어린이공원 환경정비사업으로 1월부터 5월까지 사업비 1억원으로 공원 노후시설물 및 배수로 정비로 우기시 침수되는 공원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임을 감안하여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산림사업은 계속사업이나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업위치가 새로운 지역으로 선정되는 특성에 따라 생략없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산불방지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2번 사방사업으로 만수동 산1-2번지 외 2개소에 1월부터 5월까지 우기전까지 약 2.9㎞에 대하여 사업비 5억5400만원으로 계류보존사업으로 기슭막이, 보막이 등 실시하여 토사유출 및 산사태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번 등산로 정비공사로 듬배산 및 오봉산 일원에 1월부터 6월까지 5㎞에 사업비 1억6천만원으로 목재계단 및 휀스, 안내판을 설치하여 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4번 숲가꾸기 사업으로 만월산 외 4개소에 2월부터 6월까지 180㏊ 산림에 사업비 3억300만원으로 솎아베기, 가지치기, 임내정리를 통하여 도심속 치유의 숲으로 만들겠습니다. 5번 조림사업으로 만수동 산 1-2번지 일원에 2월부터 5월까지 면적 4㏊에 대하여 사업비 4700만원으로 큰나무공익조림 사업으로 산벚나무 등 5종 1,400본을 식재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1번 가로수 및 녹지대 권역별 관리공사부터 338쪽 4번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사업까지는 관리공사로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5번 2014년 아시안게임 대비 남동경기장 주변 무늬화단 조성 공사로 남동경기장 앞 법면 녹지대에 2월부터 4월까지 사업비 3억원으로 비탈면 무늬화단 조성, 경관조명 설치하여 아시안게임 홍보 및 남동구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번 남동경기장 주변 가로화단 정비공사로 2월부터 4월까지 시로부터 재배정된 사업비 3억원으로 수목식재, 전지작업, 화단조성, 꽃탑설치 등으로 남동경기장 주변 정비로 아시안게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7번과 8번의 숲치유 프로그램 및 캠프 운영으로 인천대공원, 산림 및 공원 등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숲치유 프로그램 강사단과 숲캠프 운영을 어린이 및 초?중?고등학생, 성인 60세이상을 대상으로 사업비 4900만원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숲치유 체험기회와 환경질환 치유 및 숲 체험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님.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332쪽 좀 봐주시겠어요. 공원조성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남동구에 공원이 대충 몇 개나 되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전체는 274개중에서 미조성공원이 67개소입니다.

2백,

74개입니다.

74개고 또 뭐요? 전체입니까, 그게?

네?

지금 그 뒤에,

아니죠, 조성공원은 174개고요,

174개고요.

그 다음에 미조성공원 요게 인제는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서 지금 15년 이상 된 거에 대해서 2015년도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안되면은 일몰제로 인해가지고 공원이 해제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또 예산도 들어가야 되겠네요, 2015년도에는요.

그렇죠, 요게 공원조성계획 수립하고 난 뒤에 10년이 지나면은 그거는 인제 10년 안에 조성이 안될 경우에 그것이 해제 사유가 됩니다.

지금 보면은 근린공원 1개소하고 어린이공원 6개소 있지 않습니까? 공원촌은 어떻게 간석3동에 있는 공원촌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쪽 어린이공원이 어떻게,

어린이공원,

그 6개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제출 좀 해주시고요.

네.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우리 관내에 공원이 많으니까 관리하긴 사실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눈에 많이 띄는 이런 공원 같은 경우는 관리 체계가 어느정도 빨리 빨리 되는 추세지만은 후미진 곳에 있는 공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공원보다 어떻게 보면은 공원이 아닌 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쪽의 공원들도 많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우리 구도심에 밀집해 있는 공원에는 그런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올 한해는 한번 그런 데를 정비 좀 하셔가지고 우리가 넓고 큰 공원도 좋지만은 조그만 공원들 서민들이 사는 일부의 조그만 공원들 그런 데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1년 또 고생하시는데 그런 쪽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네, 이우일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35쪽 좀. 조림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요번에,

네, 조림사업이 요 근래는 안했습니다. 처음하는 겁니다. 요게 왜 그러냐면은 사방사업에 관계돼 있지 않습니까. 사방사업하고 난 뒤에 주변이 전부다 지금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조림사업 한다고 저희들이 요거를 시에다 올렸더니 요거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게 된 거는 지금 만월산서부터 만수산 해가지고 소래산까지 그 공간이 산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저기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는 사업을 보는데 지금 요 사업이 만수동 그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 산 쪽하고 연결된 부분이죠, 이게 다.

요게 만부부락 그 위에 작년 사방사업 하던 데,

그 위엣길입니까?

네, 그 위엣길.

밭하고 그 위에,

네, 그쪽에 지금 수목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조림할라고 합니다.

어떻게 토지소유자들하고 사업동의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가장 큰 관건 아닌가요?

그쪽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는 구유지,

밭있는 데는 저희는 안하고 산쪽만,

위에는 인제 구유지로 돼 있나요?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구유지입니다.

우리 만월산서부터 만수산 해가지고 소래, 지금 신동아 있는 뒷산까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국유지가 산림청이나 국유지로 돼 있는 현황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료 있나요, 혹시.

그건 저희들이 한번 보고,

그 자료 좀 한번 찾아가지고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도심이고 하다 보니까 구도심 안에는 개발이나 여러 가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가서 쉴 공간이 거의 없다는 거죠. 공원도 조금 비좁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월산이나 만수산 이쪽 둘레길도 완성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지만은 둘레길보다도 이제는 주민들이 가서 좀 쉴 수 있는 공간, 사업이 여기 숲가꾸기 여러 가지 해가지고 좋은 사업이 많은데 요런 부분을 한번 그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남동구 관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운연동 경관사업 거기 과에서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저쪽 시흥시에서 돌아오다 보면 대리석으로 웰컴이라는 게 있죠?

네.

그거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던데요.

이 건너편에,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고 웰컴이라는 단어 이외에는 남동군지 인천인지 아무 표시가 없어요. 그러고서 그 뒷면에 추어탕 간판이 있어가지고 웰컴 추어탕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시흥시는 시흥시라는 거를 명확하게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경계선을. 근데 뭘 웰컴을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남동구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까, 아니면은 추어탕집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까? 그거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 간판을 좀 옮기시면 안되겠습니까? 연락추어탕 간판을.

네, 알겠습니다.

다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추어탕집 어서오십시오에요. 남동구 어떤 표지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남동구에 어떤 그런 경관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아, 이게 여기서부터 남동구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럴 것 같아서요. 어제 방역 현장 가다 보니까 다들 나오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부선입니다. 금년 한해 위원님들의 건강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며 금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7페이지 하단에 간석3동에 사회복지회관에 시비와 구비 각각 20억씩 총 40억의 예산으로 135면의 공영주차장을 금년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우리 과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촌동 공영주차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지난해 도시관리계획상 주차장으로 결정 완료후 주민설문조사와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금년 상반기내에 3억원을 투입해서 주차면수 66면에 화물자동차와 일반자동차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복합공영주차장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님.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은 어떻게 부지만 나오면 거의 충분하게 소화시킬 수 있나요? 남동구 현실이 지금 어떤가요?

현재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금년도까지는 좀 넉넉한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구비를 전액 들이는 것보다는 국시비를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게 구비 예산절감을 위해서,

국시비든 뭐든 간에 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 이거지 않습니까?

여건은 됩니다.

왜냐면 구도심 같은, 제가 오늘 계속 구도심인데요 제가 사는 동네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진짜 주차장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지금 대형으로 우리 간석3동 사회복지관에다 대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고 올라가는 사람들도 많겠지만은 거기 월정비 같은 거는 월정비로 다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월정비로 인해서 주차장이 밤에 유휴지에 공휴로 나오는 게 상당히 많다는 거 아시나요,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어떻게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4만원 냈다고 해서 자리를 그냥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보기 좀 그렇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것 좀 한번 해결해 주시고요, 그런 방안 좀. 그리고 예를 들면은 간석3동 일방통행길 요번에 우리 주차장 개설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텅 비어 있어요, 저녁에. 낮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 혹시.

거기도 현재 월정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낮에도요?

네.

그러면 주차장 만든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사실. 낮에 아침서부터 밤 9시나 저녁 6시나 이렇게 늦게까지는 월정료를 좀 폐지하고 충분히 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그 지역이 땅값도 비싼 처지였고 그런 데다 주차장을 만든 사항인데 너무 비어있다는 거예요, 공간이 휑하게. 그래서 그러한 거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우리가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은 그 주차장 만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것도 좀 우리가 교통과에서 고민 좀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일단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앞으로 주차장 좀 구도심 쪽에 나오면은 많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듭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석이라 자동차관리과 팀장님들 더 수고 좀 하셔야 된다고 당부드리고요. 360쪽 보면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올해도 중점 추진사항을 보니까 뭐 내용은 맨날 같습니다. 어떻게 계획이 어떻습니까? 팀장님. 과장님 안 계시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주정차위반 사전예고제 실시하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