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윤석향 의원 발언

제210회 제3차 총무위원회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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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의 사회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수산개발과, 녹색성장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들은후 각 부서장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장동천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장동천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지역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경제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환경국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병준 사회경제정책과장입니다. 안연숙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유영일 농수산개발과장입니다. 박노섭 녹색성장과장입니다. 류미원 청소과장입니다. 이승묵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경제환경국 기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자료 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은 사회경제정책과외 5개 과에 20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월말 기준 92명에 현원 92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487억8339만1천원이며 구 전체 예산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 사회 틈새 일자리 현장 발굴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과 노사민정협력 지역 특화 사업으로 지역 맞춤형 구민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향상하고 구월도매시장 주차장 설치 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시설 확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축산 농가 가축 방역을 통한 전염병 발생 미연 방지와 연안환경 개선을 통한 친수 연안 조성 등 농축산업을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민참여와 협력을 통한 저탄소 녹색 생활 실천 사업 추진과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확대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비하여 깨끗한 거리 조성에 힘쓰는 한편 RFID 개발 계량 장치를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시범 사업을 실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인식을 제고토록 하고 사람과 자연을 살리는 EM사용을 정착 활성화하여 생활 주변 악취 저감과 수질 오염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활력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이 행복한 남동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앞으로도 경제환경국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경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경제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배병준사회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정책과장 배병준입니다.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경자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김성자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정송도 고용협력팀장입니다. 73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구 기구 및 현원은 일자리창출팀 등 3개 팀으로 정원은 14명입니다. 예산 현황은 총예산 27억1600만원으로 국비가 51.7%로 14억500만원 시비가 14.5%로 3억9200만원, 구비가 33.8%로 9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현황은 현재 사회적기업 21개 기업, 마을기업 6개 기업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등 6개 위원회에 68명의 위원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7쪽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서비스 사업입니다. 먼저 구청에 일자리종합센터 운영과 권역별 취업 상담 창구를 4개소 운영하여 맞춤형 취업 상담과 알선으로 다양한 계층의 구민 일자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구민 희망 일자리 서비스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박람회를 상반기 하반기 연2회 개최하고 중소기업채용설명회를 월 1회, 중소기업 동행 면적을 주 1회 실시하겠으며 다양한 지역 현장 일자리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여 구민이 원하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두 번째 지역 특화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먼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에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사업이 확정된 남동인더스파크 청년 신성장 제조산업 U턴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20명을 대상으로 첨단 금형, 디자인 전문가 과정 등 4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추가 사업으로는 현재 여성 창조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2개 사업이 신청중에 있으며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남동인더스파크 1사 1인 구민 채용 운동으로 300명의 목표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구민채용 임금지원 사업으로 4개월간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명을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퇴직자 재고용 고용안정 사업을 20명을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세 번째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먼저 청년 고용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우선 청년 일자리를 전담으로 하는 통합적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청년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취업 서비스를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그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과 청년 희망 일자리 한마당 행사를 상반기 하반기 연2회 개최하여 청년 일자리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신규 사업으로 청년 고용안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으로 청년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중부고용노동청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일자리와 고용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네 번째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150명을 대상으로 2기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공공근로사업은 90명을 대상으로 4단계로 나누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다섯 번째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사회적기업 판로 개척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으로 2014년도 신규 사회적기업 육성은 13개 기업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2014년도 사회적기업 21개 기업과 2014년도 사회적기업 선정 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사업 개발회의를 지원하여 관리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로 9억433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형 사회적 기업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적기업이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사회적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창업에서 자립까지 성장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찾아가는 사회적기업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2014년도 마을기업 육성은 신규 1개 기업, 재지정 1개 기업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63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여섯 번째 지역고용 거버넌스 구축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지역고용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으며 신규 사업으로 노사민정 협력앞으로 지역 특화 사업을 개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동 일플러스 광장 운영과 함께 고용환경 개선 사업 발굴에 역점을 추진하겠으며 이를 토대로 9월에 포럼을 개최하여 사업 과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2월에 고용노동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공모 사업에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80% 구비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일곱 번째 생산도시 남동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협동조합 육성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 아카데미, 포럼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신규 사업으로 협동조합 아이템 경연대회를 11월에 개최하여 남동구 지역특화 협동조합 발굴 육성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민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하여 협동조합 성장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특수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업 신규 기업체 구민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창업 신규 기업체와 고용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구민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명의 채용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신규 기업체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와 고용협력 정보망을 구축하여 채용 설명회와 취업 컨설팅으로 구민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두 번째 남동구 사회적기업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열악한 사회적기업의 재정난 극복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금융기관, 대형 유통업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에 사회적기업 설명회를 통하여 많은 투자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 우수한 사회적기업의 아이템 개발로 9월에 사회적기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적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세 번째 노사민정협력 사회적 실천 책임 2050 함께 일하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 사업으로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함께 일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 추진단을 구성해서 경영 컨설팅과 고용 근로 개선 등 중소기업의 고용 환경 개선으로 다함께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사회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사회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경제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향위원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어려운 그 구민을 위한 실질적인 부서중에 부서인데 82페이지 청년 고용안정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인데 청년 고용안정 활성화 그 사업으로 고용 환경 개선 지원 내용을 보면은 사업장내에 휴게실 또 내지는 뭐 통근버스 임차료 등 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 매칭 사업입니까?

병준

배병준사회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환경 활성화 사업은 현재 중소기업에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시책으로 정부에서 지금 시책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50%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고용노동부와 협력해서 중소기업이 이 고용환경 여기 기타 뭐 휴게실 등등 이런 환경이 개선이 돼서 청년 일자리를 지원, 청년 일자리를 신규로 채용했을때는 청년 일자리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중앙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서 여기 실렸습니다.

윤석향위원

아, 그러면 구에서 부담하는 몇 프로?

병준

배병준사회경제정책과장

구에서 부담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다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윤석향위원

그렇습니까?

병준

배병준사회경제정책과장

네.

윤석향위원

이게 보면은 신규 채용 근로자 지원금도 전에 있던 제도 아닙니까, 이게?

병준

배병준사회경제정책과장

아, 요거는 그거하고 조금 별개구요 그거는 인제 구민 채용일 때 지원되는 거고 요거는 근로 환경, 고용 환경으로 개선이 돼서 신규로 채용될 때 별도로 인건비나 그 지원하는 거를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그러면 사업장내 휴게실, 통근버스 뭐 임차료 등 환경개선 투자 금액의 50%를 지원한다는 것이 요런 내용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내용들이네요?

병준

배병준사회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향위원

구에 내용이 아니고?

병준

배병준사회경제정책과장

그래서 그 시책에 정책에 우리 남동인더스파크에 많은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좀 참여를 해서 이런 그 환경과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사업을 구체적으로 좀 전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윤석향위원

아, 뭐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사업장내 휴게실이 없어서 통근버스가 없어서 근무를 안하는 그런 청년들은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병준

배병준사회경제정책과장

이게 저 한 기업이 그 문제가 아니구요, 전체적으로 그 협력, 공동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을 때 여기에 인제 주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개인 개인이 전체 기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분야도 있고, 개인이 참여할때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일단은 그 이런 문제가 좀 해결이 돼서 환경이 많이 개선이 돼서 일자리도 증가가 되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윤석향위원

전체,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적에 그러면은 이 고용노동부 정책이고 구에 부담 금액은 없다 이렇게,

동천

장동천경제환경국장

네, 네.

윤석향위원

봐야 될 사업입니다.

병준

배병준사회경제정책과장

네.

윤석향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