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29일 김진태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4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월3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2월7일 2014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서와 2월12일 하동군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공모 의견청취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2월17일 김진태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2013년 12월31일 정의근의원으로부터 섬진강 사랑의 집 위탁법인 선정과 관련하여 위탁 심사 규약 등을, 2014년 1월2일 이홍곤의원으로부터 하동군 섬진강 사랑의 집 위탁법인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2014년 1월27일 정의근의원으로부터 하동군 섬진강 사랑의 집 선정관련 수탁법인 대표의 2013년 도 감사지적에 대하여 도덕적 자격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관한 서면 질문서가 각각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학희입니다. 올해 우리군 의회의 첫 임시회에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금년도 우리군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새해를 맞아 이정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빌며 의원님들의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 보고 드리게 될 주요 업무계획은 지난 12월 초 정례회 시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군정의 방향을 밝히신 바 있으시고, 또 지난 1월 읍면 방문 군정보고 시 개략적인 군정을 보고 드린 내용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또한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깊이 있는 군정 파악과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군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계시기에 간략히 핵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연설에서 군수님이 밝히신 대로 군민 행복 동행을 금년 군정 방침으로 선정하여 군정이 중단 없이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2페이지 군의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지난 12년의 군정 성과는 의원님들과 50만 내외 군민의 전폭적인 협조로 새로운 시대를 향한 도전, 지역 브랜드의 가치 상승, 꿈이 현실로 바뀌는 대역사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함께 동행해 주신 의장님, 의원님들을 비롯한 내외 군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지표로 보는 군정의 변화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지난해 주요 성과입니다. 여러 가지 성과를 일구어 내었지만 이 역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루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11페이지 금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6대 어젠더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첨단산업 분야입니다. 우리 하동군 뿐 아니라 경남의 미래가 달려 있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은 국가 지역발전 정책의 중심, 확실한 산업 인프라, 탁월한 접근성과 교통 인프라의 3대 장점과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연구개발, 교육, 생산의 3대 프로젝트를 지속적이며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해양플랜트 조선-ICT 융합산업진흥원을 유치하고 영국 애버딘대학교의 분교도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매립공사에 가속도가 붙어 갈사만은 지도가 바뀌는 대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말에 대우조선해양에 20만평을 인도하게 되고 내년 말에는 93만평의 1단계 공사를 준공하게 됩니다. 17페이지 기반시설 구축은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되는 만큼 중앙정부의 확실한 지원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9페이지 대송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난해 10월23일 개발계획 변경승인과 금년 1월16일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금년 상반기에는 단지 조성공사를 착수하고 2016년 하반기에는 조선공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두우레저단지는 금년 상반기에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여 금년 내에 착수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금성 조선농공단지도 금년 상반기에 부지 정리를 완료하고 2016년 상반기에 조선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올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산업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과 투자유치에 역점을 두고 우리군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데 차질 없도록 군정의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림 수산업 및 경제 분야입니다. 우리군 농업의 기본 현황은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우리군 농업의 3대 기둥은 부농, 귀농, 6차 산업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년부터는 신 농정, 희망 농정 365가 시행에 들어갑니다. 금년부터 5년간 3,300억 원을 투입하여 농업, 농촌, 농업인의 3농 혁신, 농업의 6차 산업과 농업소득 5천만 원 이상 2천호를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힘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지난 7년간 우리군 농정의 근간이 되었던 천부농만부촌 프로젝트는 100% 성공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고 농업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고 자평합니다. 이러한 천부농만부촌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금년부터 시행되는 희망농정 365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축산업 분야입니다. 축산은 외부 환경에 매우 민감한 유동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대비하여 생산기반 확충, 청정환경 조성, 고급육 생산을 중점 시책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축 질병예방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AI발생으로 가축 사육농가의 근심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과 농가의 빈틈없는 방역으로 우리군에서는 AI가 발생치 않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축산의 명운이 AI는 물론 구제역 등 질병예방에 있다는 것을 우리군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역량을 다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농기계 보급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농기계 보급사업은 임대사업, 맞춤형 농기계 보급과 순회수리 및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에 가장 역점을 두고 현장중심, 농업인 중심, 안전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동부 권역에 분점을 설치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귀농은 우리군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지난 5년간 모두 791농가가 우리군으로 귀농을 하였습니다. 이분들은 주거 안정, 영농교육, 소득개발을 중심으로 정착을 도와드렸습니다. 33페이지 귀농은 단지 귀농인 만이 아닌 지역의 활력 회복, 농업소득의 증대와 우리 지역이 사람 살기 좋은 정주도시로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농업은 단지 생산과 가공에 머무르지 않고 체험과 그린투어로 이어져 농업이 6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는 곧 희망농정 365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5억 이상 매출 가공업체 20개, 농촌체험마을 5개소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산림은 경영과 경관, 휴식의 개념을 도입, 보존에서 이용으로 진일보의 개념으로 발전시키고 어업은 해양 인프라와 부가가치 어업육성을 위해 관련 사업을 집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지역 경제로 대변되는 전통시장 활력, 일자리 창출, 기업 환경개선은 올해도 손을 놓지 않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은 힐링을 군정의 큰 축으로 삼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이 가진 자연 자산, 문화 자산, 농특산물 자산, 인문 자산 등이 받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힐링정책은 우리 군민의 행복은 물론 군민을 여유롭게 하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41페이지 슬로시티는 우리 군정이 힐링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2009년에 인증을 받은 우리군은 올해 재인증을 받아냄으로써 재도약의 기회로 삼는 것은 물론, 하동스타일 슬로시티를 설정하여 군민 속으로 파급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에 조직을 개편, 담당 부서를 기획감사실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문학은 우리군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문학을 선점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학수도 선포 5주년이 되는 금년은 문학을 군민 속으로 파급시켜 군민의 삶을 여유롭고 향기나게 하는 역할을 주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43페이지 관광인프라 조성 관련입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오랫동안 군민의 원성을 들었던 켄싱턴 리조트는 재개장을 위한 공사에 들어가 있고 고소성 생태공원, 지리산 생태아트파크,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가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자원들을 바탕으로 걷기여행, 명상캠프 등도 상품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게 됨으로써 우리군이 명실공히 힐링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바른 공공문장 서비스와 작은 도서관 등의 시책을 통해 군민과 공감하는 문화생활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 우리군 녹차연구소와 우리군이 가진 유․무형의 자산들을 활용하여 경남도와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인 항노화 산업도 우리군의 강점이 부각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 교육 분야입니다. 우리군은 2세 교육의 명문교육과 평생학습을 교육정책의 기둥으로 삼고 추진해 왔습니다. 명문교육은 49페이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무상교육, 장학재단, 민관학 협력, 우수인재 육성 등 명문교육 4대 정책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중학생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과 대학 진학률 등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평생학습입니다. 삶의 질이 높아갈수록 평생학습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평생학습센터 면별 프로그램과 성인문해교실, 대학교 위탁 평생교육과정 등을 알차게 꾸며 군민행복의 자양분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 지난해 평생학습 프로그램 만족도가 94%를 넘어 평생학습 시책에 대한 군민의 지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4페이지 복지 분야입니다. 56페이지 우리군의 복지정책의 기본 틀입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과 건강도시정책을 기반으로 방문보건사업, 독거노인 공동 거주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결정체이자 우리군 만의 특수시책인 행복천사 정책을 본격 시행하여 사각지대 없는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57페이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체감복지를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58페이지 장애인 시책은 생계보장, 복지인프라, 사회활동지원 및 일자리 확대를 통하여 자립 지원과 자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9페이지와 60페이지는 노인과 여성에 대한 정책입니다. 28%에 육박하는 노인 인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돌봄 지원과 여가활동, 생활안정, 장사문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여성의 건강은 사회 건강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써 건강 가정, 사회참여, 여성안전, 다문화에 정책의 역점을 두겠습니다. 62페이지 군민 건강 분야입니다. 우리군은 건강도시로 지정된 이래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건 의료시설 확충, 음식문화 개선, 건강증진 시스템 확충과 우리군과 부산대 등과 연계중에 있는 의료관광도 힐링정책에 맞춰서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관보전과 도시재생 분야입니다. 64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도시정책의 비전은 결국 우리군의 브랜드 제고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생태적 자원과 환경보전, 도시재생과 경관, 인프라와 안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65페이지 생태적 자원과 환경보전은 그 특성상 한번 상실되거나 상처를 입게 되면 회복이 어려운 분야입니다. 기후 변화, 폐기물 처리, 물과 생태계 보전, 공기와 생활환경 보전 및 주민참여와 교육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폐기물 처리장 재사용 협약과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은 세계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노량 미관개선사업과 만지 명품거리 조성, 마을 종합정비 사업과 경전선 폐철도 활용 등은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동읍 활력 프로젝트는 하동읍의 명소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역량을 총 투입하여 반드시 성사시켜 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 통합지대 조성사업은 국회의원님과 경남도 등과 연계하여 이미 계획된 사업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이끌어내겠습니다. 67페이지 도시경관입니다. 우리군은 경관조례와 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화, 생태, 가로, 생활의 4개 경관 분야로 나누어 관리하고 이들이 우리군의 얼굴이자 품격으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인프라도 미래발전과 군민 편의를 중심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하동읍 너뱅이들 지구단위계획과 관리지역 재정비는 금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와 군민의 편의를 증진하게 될 각종 편의시설도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9페이지 안전은 현 정부 들어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분야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우리군도 부서 정비가 있었고 관련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군민의 참여와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를 적극 권장해 나가고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위험지도 해소될 때까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범죄예방과 군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본청 별관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우리군이 계획하고 있는 주요 군정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업무 보고 시에 보다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훈의장님과 의원님! 올해는 변화의 시기입니다. 제6기 군정과 제7대 의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우리 700여 공직자는 어떤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군민의 공복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성실히 감당하고 새롭게 출범하는 군정과 의회의 의정활동에 최우선하여 뒷받침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학희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원발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태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22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시 대 집행기관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며, 출석요구 일자는 2014년 2월24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 의회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사정상 본 의원이 임시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부서별보고(군수제출)

남해안개발과장 하진수입니다. 먼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물론 남해안개발과 업무추진을 위해 성원해 주시는 이홍곤 임시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 의회 업무보고를 남해안개발과부터 갖게 된 점 아주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남해안개발과 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2014년 업무계획 보고 자료에 의거 남해안개발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남해안개발과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고, 2013년 주요 성과와 반성, 2014년 핵심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남해안개발과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정원은 16명이며, 현원 16명입니다. 사무분장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현황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는 총 4개 단지 369만평에 총 사업비 2조8,199억 원입니다. 단지별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2013년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본격 착수하여 2014년 말까지 대우조선해양에 부지를 인계하기 위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송산업단지 개발을 위해서 PF자금 1,810억 원을 확보하여 토지보상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플랜트 전문기업 협회 및 애버딘, 페트로나스 공과대학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산업부 통합 실정베드 기반 구축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남해안권 개발 본격 추진과 대통령 국정 과제인 동서통합지대 조성 기본 구상안도 마련하였습니다. 미흡한 사항으로는 국내․외적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체 신규투자 여력이 희박하여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민간개발 사업 시행자의 미참여로 두우, 덕천단지의 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마는 올해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에 맞추어 우량 시공사 및 PF자금을 확보하여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14년 비전 및 목표․추진전략입니다. 2014년도 남해안개발과의 비전을 「세계 최고 첨단산업도시 육성」으로 정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중심 산업단지 개발, 해양플랜트 글로벌 RDE&P 특화 클러스터 구축, 동서 통합지대 조성으로 남해안권 개발기반 마련,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웰빙 배후신도시 조성, 불만 제로 보상 등 5대 전략 목표를 설정하여 경제자유구역의 본격적인 개발과 세계 최고 첨단 산업도시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핵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11페이지 남해안권 개발에 따른 사업 추진계획으로 먼저 동서 통합지대 조성입니다. 동서 통합지대 조성은 국정과제로서 경남 서부와 전남 동부지역을 동서화합과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키 위한 사업으로 경남, 전남의 8개 시군을 대상으로 5개 분야 43개 사업을 2020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지난해 말 마련된 기본구상은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법적근거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우리군 관련 사업은 4개 분야 12개 사업이며, 향후 계획은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 및 단위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 반영 등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동서통합 활성화 지원센터도 우리군의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동서 통합지대 조성 관련 우리군 자체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우리군 해당 사업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주도적으로 우리군이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입니다. 해안권 발전 시범사업으로 섬진강의 생태, 역사, 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테마로드를 인근 광양시와 연계 조성하여 동서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하동읍 송림공원에서 화개면 화개장터까지 총 20.9㎞로써 사업비는 103억 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금년 상반기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안 경관개선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금남면 노량리 구노량 마을경관에 역사적 자원 복원과 지속적인 경관형성을 통해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2억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해안 데크, 전망대, 공원, 어항 경관정비 및 해안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55%이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대도 해양종합 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 개발 중인 대도 해양 관광단지의 육지부 거점지역으로서 상호 연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6억 원으로써 현 공정은 70%이며 금년 상반기 내 공사를 완료하고 부지를 조성하여 2단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금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대도 해양 종합관광단지 2단계 사업으로 인근 노량면과 연계한 테마공원 조성 등 면 소재지 기능 확충과 지역주민의 정주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금남면 송문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이며, 총 사업비 70억 원으로 체육공원, 다목적 커뮤니티 광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만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대상지는 금성면 갈사리와 가덕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 개발하게 됩니다. 총 면적은 170만평으로 1단계 사업은 약 93만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조5,970억 원으로 사업 시행자는 우리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입니다. 시공사는 한신공영이며, 실 수요자는 대우조선해양 등입니다. 공사 추진상황은 지난해 5월 준설선 진입항로 및 대우조선해양 부지 기초 준설에 착수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2013년 11월에 해면부 가호안 축조를 완료하고 대우조선해양 부지매립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2월 대우조선해양 부지 가호안 연약지반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대우조선해양 부지매립을 완료하여 금년 말에는 대우조선해양에 부지를 제공하고 2015년 말까지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 및 19페이지 공사 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하동항 신규개발입니다. 해양플랜트를 중심으로 신해양 항만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하동호 개발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일원에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 1,525억 원을 투자하여 잡화 부두 2만톤급 3선석과 관리부두 등을 건설하게 됩니다. 2011년 3월9일에 하동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3년 말 항만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5년 하동항 항로준설을 착수하여 2020년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건립사항입니다. 해양플랜트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위험도 평가기관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 5만평의 부지에 경상남도와 부산대학교와 우리군이 주관하며 2016년까지 사업비 716억 원을 투자하여 산업기술 연구기반 구축사업 외 2개 사업을 실행하게 됩니다. 2012년 12월13일 연구원 건립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연구원 건립 및 시험설비 제작 설치를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에 연구원 시험설비 시범운용을 거쳐 2015년 하반기에는 연구원을 개원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의 위치도와 조감도, 공사 사진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국제 해양플랜트 대학원대학교 설립 계획입니다. 해양플랜트의 핵심 설계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고 기술 자립도 향상을 위한 교육기관을 해양플랜트 종합험연구원 설비 인프라와 연계 활용하여 연구원 부지 내에 설립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3월21일에 애버딘대학교 분교 유치 MOU를 체결하고 지난 2월10일 분교 유치업무 협의차 정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남도, 경제자유구역청, 부산대와 함께 애버딘대학교를 방문하여 애버딘 대학교 분교 설립을 최종 확정 짓고 왔습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설립 승인신청을 하고 ’15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대송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금남면 대송, 진정리 일원으로서 42만평의 부지에 총 사업비 2,383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치 업종으로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체 등이며, 사업 시행자는 우리군과 대송산업개발 주식회사이며 금융권은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지난해 5월2일 PF자금을 확보하고 현재 토지 등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 12월13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조성공사에 착수하고 2016년 하반기에는 산업단지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의 위치도와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기반시설 사업비 현황은 총 9건에 3,085억 원이며, 금년 사업비만 289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순수 국도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 폐수종말 처리시설은 2016년까지 총 193억 원이 투입되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폐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1단계 사업을 착공하여 2015년 말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2016년 7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대송산업단지와의 폐수 연계 처리시설 사업은 48억900만 원으로 연계시설 사업은 금년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하반기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사업입니다.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사업은 2015년까지 국비 204억6,500만 원을 투입하여 덕천 배수지에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까지 공업 용수도를 시설하는 것으로써 배수지 2개소와 송수관로 10.5㎞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2년 6월에 배수지 확장공사를 착공했고 2013년 3월 송수관로 매설공사를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 상반기까지 송수관로 매설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부 간선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부간선도로 5.1㎞는 사업비 498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송산업단지 내부간선도로는 3.9㎞로써 372억 원을 투입하여 역시 2015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1페이지 갈사만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갈사만 진입도로는 총 4개 노선 12.29㎞의 총 사업비는 1,741억5,300만 원입니다. 1호선은 현재 공정률 53%로써 2015년 말 준공 예정이며, 2호선은 공정률 11%로 2016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3호선은 현재 81%로 2015년 말 완료 계획이며, 4호선은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2015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선별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투자유치 계획입니다. 먼저 투스타 선도기업 유치는 스타기업, 즉 대기업 2개사와 연관기업 5개사의 투자유치 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유치 기반구축을 위해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조례를 제공하고 투자 촉진지구 지정, 미니 복합타운 등 정주기반 구축을 추진하며, 개별 촉진지역의 전략적 유치, 투자유치 설명회 및 외투기업 초청 설명회 개최 등 공격적인 기업 유치와 심해자원 실증베드 구축사업 착수 등 연구원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일부터 2월21일까지 부산대학교와 합동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해양플랜트 관련 투자유치에 나서고자 합니다. 다음 33페이지 세계적인 해양플랜트 산업 생태계 및 해양 경제권 구축입니다. 해양 플랜트 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연구개발, 교육, 생산이 융합된 특화 클러스터를 구축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의 세계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개발을 위해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건립, 심해자원 실증베드 연구원 주축, 해양플랜트 조선-ICT 융합산업진흥원을 유치하고 교육 분야의 기반은 영국 애버딘대학교 분교 설립을 확정지었으며, 해양플랜트 국제기술 교육센터 설립 등 국제 해양플랜트 전문 캠퍼스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의 공장 설립과 대규모 기업 및 연관기업 유치를 실현하여 생산이 함께 하는 해양플랜트 글로벌 RDE&P 특화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의 심해자원 생산설비 실증베드 연구원 구축입니다. 심해자원 생산설비 실증베드 연구원은 지난해 산업부 연구과제로 선정되었으며 2017년까지 2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에 구축하게 됩니다. 부산대학교가 사업 주체가 되며, 경남도와 우리군이 참여하여 금년 상반기에 사업협약 및 사업비를 확정받아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에 착수하여 2017년 하반기에 연구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양플랜트․조선 ICT 융합산업진흥원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플랜트․조선 ICT 융합 기술개발 등을 위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에 2018년까지 사업비 380억 원을 투자하여 구축하게 되며, 2013년 10월 ICT 융합산업진흥원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쳤으며, 금년 상반기에 중앙부처 업무협의와 연구과제 평가 및 선정과정을 거쳐 사업이 확정되면 2016년 하반기에는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35페이지 경제자유구역 배후 신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두우레저단지 조성사업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와 대송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종사자 및 거주자의 위락, 관광, 레저 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6년까지 80만평의 규모에 5,02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하여 기업체 방문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해 현재 경남개발공사와 개발방향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기업 방문 및 맞춤형 컨설턴트 등에 전력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를 공모하고 2014년 하반기에는 실시계획을 수립, 착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덕천 에코시티 조성입니다. 덕천 에코시티는 2016년까지 77만평의 규모에 4,823억 원을 투자하여 주거, 상업․업무, 연구시설 복합단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국내의 경기 침체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 상반기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를 공모하고 금년 하반기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부터는 개발사업에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금성 조선농공단지 조성입니다. 금성 조선농공단지는 나팔마을 앞 44,000평의 부지에 362억 원의 민자사업비를 투입하여 2016년까지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BN금성개발입니다. 2013년 9월에 공사이행 보증금 36억 원을 제출받았으며, 그해 10월18일 착공계를 제출하고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 가설 방음벽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 토공사를 완료하고 2016년 2월까지 농공단지 조성을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공단지조성 중에 시공사 측에서 순성토로 계획되어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 없이 재활용 철강 슬래그를 일부 반입하여 현재 민원이 발생된 바 있으나 조만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토지이용계획도와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 남해안시대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보상계획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육지부 보상의 1단계 매입 대상 중 97%를 보상협의 완료하였으며, 미협의된 11필지는 금년 3월 중에 토지수용 재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면부 보상입니다. 해면부 보상의 조사대상은 매립 및 준설로 인한 어업피해 예상(청취불능) 피해조사 용역을 2014년 6월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조사를 완료하고 감정평가 및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토지 매입입니다. 2호선은 27,000여평에 대해서 2012년 9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지난해 5월 보상 협의에 착수하여 현재 85.4%의 보상협의를 마쳤으며, 미협의된 토지는 하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진입도로 4호선은 19,000평으로 지난해 7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11월 보상협의에 착수하여 현재 32.4%의 보상협의를 마쳤으며 하반기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두우레저단지 토지매입은 금년 1월 보상협의 후 면적 대비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토지 매입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송산업단지 토지매입은 지난해 4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8월부터 보상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1월 현재 83%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보상협의 완료토록 추진하고 미협의된 토지는 재결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첨단 산업단지 육성으로 우리 군민의 오랜 염원인 하동시 실현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홍곤 임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올 한해 뜻하시는 의원님들의 소망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해안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안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25쪽에 해양플랜트 대학원 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애버딘대학교 개교가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해양플랜트 대학원의 핵심시설은 애버딘대학교의 분교 유치이고 나머지 각종 단과대학은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시설인 애버딘대학교는 2016년 개교를 하기 위해서 지난 2월10일에 출장을 가서 최종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애버딘대학교의 분교 핵심시설로서 개교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나머지 다른 대학교도 계속적으로 유치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버딘대학교에 그쪽에서 학생이 오면 유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용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장학생 식으로 오는 겁니까?

그 사항을 위해서 지난 2월10일에 출장을 해서 협의를 해 왔고 장학생 제도도 운영하면서 외국에서 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서 조치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오면 예산을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군에서 별도로 대학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없고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하면 우리군과 경남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정도 예산을 잡습니까?

정확한 것은 다시 한번 답변을 올리겠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는 선에서는 설립 준비비가 있고 초기 즉,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개교한 날로부터 초기 5년 이내까지는 초기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준비는 총 12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초기 운영비는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버딘대학교 설립에 대해서 추후 소요예산을 다음에 한번 뽑아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질의한 부분부터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버딘대학교 분교가 대학원 대학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분교하고 따로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해양플랜트 대학원 대학교는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유치하는 게 애버딘대학교의 분교입니다. 그 외에 국내 경상대학이나 경남대학이나 기타 등등의 단과를 유치하는 게 2차적으로 목표입니다.

예, 단과대학을 모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애버딘대학교 분교가 대학원 대학교 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애버딘대학원 대학교는 별도의 대학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현재 경남대학교에서는 자기들 분교를 갈사에다가 유치하겠다는 의향을 일부 표명해 옴에 따라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버딘대학교와 다른 대학의 분교는 별도의 대학원 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대학원 대학교라는 게 고정된 게 아니고 어느 대학이든지 들어오면 유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학원대학교가 들어온 것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버딘대학원 대학교 분교가 현재 지난 2월10일까지 저희들이 출장해서 확정 짓고 금년 4월말까지는 사업 계획서를 우리군과 구역청에 제출하겠다는 확정을 짓고 왔다는 보고였습니다.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애버딘대학교 분교가 우리가 유치하겠다고 지난번 의정보고에서 국회의원이 이야기하신 대학원 대학교가 애버딘대학교 분교가 그 대학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대학원 대학교가 따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단과대학 유치하는 것은 앞으로 할 계획이고 현재 대학원 대학교가 애버딘대학교 분교라는 이야기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개의 대학원 대학교를 저희들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유치하는 것은 아직 안됐으니까 그냥 두고 지금 대학원 대학교가 설립이 된다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애버딘대학교 분교가 먼저 들어온다는 게 확정됐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버딘대학교를 방문한 게 2월10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엊그제 갔다 오셨네요?

예.

그럼 방문해서 여기에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까?

예, 거기에서 우리군만 간 게 아니고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 경남도, 우리군, 그리고 구역청, 부산대학교 등 5개 기관이 합동 방문해서 애버딘대학교의 총장과 부총장, 애버딘 시장이 배석한 가운데 유치확정을 짓고 금년 상반기까지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결론 지은 바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사업 계획서가 그쪽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유치 확정이라고 봐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확정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유치 확정은 지었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기간이 약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걸립니다. 6주에서 8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바로 저희들이 설립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16년 상반기에 개교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학교 짓고 가능하겠습니까?

예, 애버딘대학원 대학교 분교는 현재 건립 중인 종합시험연구원 내에 들어옵니다. 그 건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건물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설립 허가가 난 대학원 대학교 중의 하나가 애버딘대학교 분교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에 지금 한신공영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되어 있는데 93만평이 향후 계획에 보면 산업단지가 완전히 매립되는 게 ’14년 4월까지 20만평 부지 매립을 완료하고 ’15년 12월31일까지 산업단지 조성공사 93만평이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면 몇 % 조성이 되었다고 봅니까?

현재 대우조선 해양부지 20만평만 봤을 때는 약 30,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만평 전체의 공정률로 봤을 때도 육지부가 이미 조성되었고 해면부도 16만평이 되었기 때문에 약 30, 40% 공정률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년 12월31일까지는 93만평이 다 조성된다고 과장님은 확신하시는 답변을 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신공영에서 잘하고 있지요?

예, 공사 추진하는데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없는 것으로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주실 수 있지요?

예, 한신공영에서는 2014년 12월말까지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다만 2014년 12월말까지의 대우조선해양 부지 중에서도 부지조성 외에 안벽 시공 분야에 대해서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협의가 우리군에서는 ’14년 12월 말까지 제공을 해야 되고 한신에서는 ’14년 12월 말까지 하는 데는 조금 제약조건이 따른다는 것 때문에 오늘도 그런 공정 회의를 소집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 매주 공정 회의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한신공영에서 잘 추진하고 있지요?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건립을 부산대학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하반기에 연구원 시험설비 시범운용해서 ’15년 상반기에 연구원 개원을 한다고 과장님이 오늘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 부산대학교와 우리 간에 재산 5만평에 대한 지분 확정이라든지 법인 설립에 대한 것은 언제까지 마치게 되겠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부산대학교에서는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아마 금년 상반기 내에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고 금년 하반기에는 재단설립 절차를 거칠 것으로 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하반기에 재단법인 설립을 하면 ’15년 상반기에 연구원 개원을 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거기도 상당한 시일이 요구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 설립할 때 우리군에서 주장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수차례 지적해 오신 바와 같이 현재 부지 5만평에 우리 군유지가 무상으로 사용됨에 따른 지분을 확보하는 사항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고 이미 부산대학교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용역이 완료되는 금년 3월 전이라도 계속적으로 그런 사항은 협의를 하고 있고 금년 애버딘대학교 분교 유치를 위한 출장 시에도 부산대학교 총괄 책임자와 이 사항은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 절차 시기는 금년 하반기에 재단법인 설립을 완료토록 진행할 것이며 다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군의 지분,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미 전달해 놓았고 계속적으로 그 사항은 관철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분 지위를 위해서 보낸 서류가 있겠네요? 요구한 내용이 들어 있겠네요?남해안개발과에는 그 내용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최초 신청할 때부터 우리 군유지를 이렇게 준다는 확인서를 이미 관계기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이 끝나기 전에 이런 사항이 들어가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시고 우리 하동군이 정말 손해가 가지 않는 지분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송산업단지조성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실시 협약서 체결된 곳이 한양건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난 해에 사실 투자유치를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성과랄까 또 앞으로 전망 같은 게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지난해에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4개의 꼭지를 가지고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기반을 확보하는 것, 즉 조례를 제․개정한다든지 등을 통한 투자유치 기반을 구축해 왔고 또 기업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전경련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이라든지 개별 기업체방문 등을 진행해 왔고 또 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에 홍보활동을 유치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대기업 하나를 가지고 우리군 뿐만 아니라 여상규의원님까지도 나서서 계속적으로 협의해 온 사항입니다. 물론 타 지역으로 확정은 되었지만 그 기업의 그룹기업이기 때문에 그 외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그룹 내에 자회사를 두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기업유치는 그렇게 진행해 왔고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본다면 연구원 유치입니다. 그래서 심해자원 생산설비 기반구축 연구원, 작년에 230억짜리 연구원을 국비사업으로 유치했다는 게 큰 성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사실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자체가 단 시간 내에 어떤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만큼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 어쨌든 그런 것만큼 우리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운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본 의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전체 비전․목표․추진전략이 나와 있는데 실지로 갈사 조선산단 부분에 가장 핵심부분으로 나와 있는 것은 대우조선해양 부지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실지로 대우가 올해 말에 부지를 제공받으면 대우가 투자할 가능성이나 시기는 어떻게 봅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시 의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우에 금년 말 인수 후에 내년부터 공장 설립계획에 대해서는 실무협의는 이미 저희들이 몇 차례 거친 바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해양플랜트의 관련된 업종을 유치하고 설립하기 위해서 현재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며, 최종적인 그림은 금년 하반기 정도에 확정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우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해양플랜트 분야에 어떻게 공장을 배치하겠다는 영문으로 레이아웃이라고 표현하는데 레이아웃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그런 관련 업종을 진행하겠다는 사항은 심의의결을 거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는 인수를 받으면 독일에 있는 업체에다가 부지를 넘기겠다는 이야기가 흐르고 있는 부분을 아십니까?

그런 이야기는 임시의장님께 처음 듣는 사항인데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나라의 업체에 넘기겠다고 구체적으로 거명이 된다고 봤을 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는 의문들을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여기 투스타 기업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갈사산단을 대우조선해양을 중심으로 한 해양플랜트 조선산업단지 개념으로 접근했었는데 전혀 다르게 투스타 기업유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성질이 다를 수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투스타 기업을 유치하는 목표를 세운 것은 투스타 기업 내에 이미 대우조선해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임시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독일 기업에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처음 듣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대우조선해양은 잘 아시다시피 방위산업체 분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특히 외국 기업에 방위산업체를 제외하지 않고는 팔지 않을 것으로 이미 금융기관이나 산업통상부에서는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를 외국 기업에 다 판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인데 조선 경기가 옛날처럼 활황이 되었을 때는 매물이 나왔을 때 구미를 당기는 기업체가 많았지만 현재 매물로 내놓았을 때는 조선경기 호전이 쉽게 안 되기 때문에 국내 업체 뿐만 아니라 국외 업체도 쉽사리 접근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제가 판단한 상식선입니다. 방금 임시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투스타 기업 내에는 대우조선해양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외에 작년에 이미 유치를 해서 협상을 진행해 온 그룹기업과 함께 계속해서 연관된 기업이 해양플랜트 관련, 즉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하는 에너지 관련 시설 해양플랜트 등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풍력이라든지 그런 기업체들이 우리 갈사산단에 의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기업을 계속 유치해 나가겠다는 사항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인수 확정의 문제가 아니고 갈사 산단의 20만평 부지를 독일에 넘긴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것이고 갈사 산단이 대송산단하고 연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총괄 보고 내용하고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차이 있는 걸 아십니까?

총괄보고 책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총괄보고 내용에서는 대송산단 내용에 조선, 해양플랜트 제조, 금속 가공제품 제조라고 되어 있는데 26페이지 자료를 보면 기타 운송 장비제조, 금속가공 제품제조로 되어 있거든요.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업분류 코드에 의하면 임시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조선이나 해양플랜트 조선 기자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분류상의 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다시 한번 답변 드리면 산업분류 코드에는 조선이나 해양플랜트업이라고는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대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이라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분류 중에서 세세항으로 각종 기계라든지 등등의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분류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대분류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분류를 하다가 대분류로 가는 부분은 다른 눈으로 보면 전환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지금 대송산단이 어쨌든 갈사 산단이나 대우조선해양에 지금까지 보면 대우조선해양이 들어와서 모태기업으로서 이런 부분을 해줘야 대송산단까지 갈사산단의 나머지 부분하고 대송산단의 분양부터 모든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보는데 지금 조선 경기나 모든 부분이 앞도 안 보이고 이런 속에서 전환한다는 쪽으로 봐도 되는 건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시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송이나 갈사산단을 해양플랜트 업종 외에 전환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해양플랜트를 주력으로 하고 관계되는 기업, 즉 조선 기자재라든지 해양플랜트는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원을 발굴하기 위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원을 발굴하는 시설물 등은 우리 갈사산단이나 대송산단에 유치할 수 있도록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이라면 그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즉, 조선이나 해양플랜트로서 한정짓는 게 아니고 에너지원을 발굴할 수 있는 모든 기자재 시설은 다 유치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개념 차이는 있네요? 우리가 대우조선해양에 지금까지 군민들에게 홍보했던 부분은 해양플랜트 조선산단이 여타 기업 에 미치는 파급효과, 시너지를 홍보했었는데 이 부분에 그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는 속에서 다른 기업들까지 유치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부지는 조성하는데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시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우조선해양 부지가 당초 우리가 계약한 60만평만 입주했으면 관련 기자재 업종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송이든 갈사든 분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면적확장을 위해서 협의하고 있지만 그 시기가 좀 지연됨에 따라 저희들이 대안으로서 관련된 기업인 A그룹사도 작년에 저희군에 투자유치를 10만평 정도 의향을 보여 왔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을 계속적으로 유치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면적 확장은 계속적으로 진행하면서 각종 대안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 부분 중간에 보면 ’14년 7월까지 1단계 사업이 2,250㎥로 되어 있는데 1단계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폐수종말 처리시설은 총 6,300톤을 1일 처리하는 시설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는 1단계 사업인 2,250톤을 우선 착공하고 나머지는 2016년까지 6,300톤을 다 완료합니다. 그래서 부분부분 환경공단에서는 착공하여 시운전을 해 가면서 최종 완공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300톤이라는 부분의 산출은 어떤 근거를 가집니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300톤은 갈사 산단의 170만평과 대송산단의 42만평을 해서 6,300톤으로 산출했고 갈사 산단이 약 4,500톤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대송산단의 물량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단의 성격에 따라서 폐수 물량은 달라진다고 봐지는데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섬유 가공업체, 염색 이런 걸 빼고 그런 업체가 들어 왔을 때 폐수 나오는 물량하고 염색공장이 들어왔을 때 폐수 물량하고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근거는 그 기업의 성질, 성격 속에서 나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갈사하고 대송산단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즉 조선이나 해양플랜트 기계, 철강 조립 등 관련 시설물이 입주한다고 이미 실시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실시계획 승인사항대로 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방금 임시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염색 업종이나 식품이나 이런 것은 현재 우리 산단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외하고 현재 실시계획 승인받은 사항대로 분석해서 6,300톤을 분석해 낸 것입니다.

그런데 폐수종말 처리장 자체가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의 거대한 시설로 봐지는데 이게 몇 개가 합쳐진다는 이야기입니까?

폐수종말 처리장은 말씀하신대로 현재 해면부의 매립면적 중에서 폐수종말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따지면 약 6천평 규모의 건물이라든지 시설장비가 구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산단이 가동되는 게 아니고 그런 속에서 보통 1일 처리량이 6,300톤이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기준해서 기계실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저류조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순서가 아니고 처리용량 2,250톤이 1단계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게 몇 단계가 합쳐져서 된다는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현재 1단계인 2,250톤을 완공하면 우선 가동은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300톤을 위해서 전기 시설물은 2,200톤 규모만 우선 전기 시설물을 가동합니다. 그러면 2,250톤을 임시 운영을 하고 최종적으로 6,300톤 시설물과 함께 전기시설을 부분부분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1개인데 거기에 전기시설만 부분적으로 가동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설물도 2,250톤과 그 다음에 나머지 시설물 해서 정확한 시설물 규모는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지만 1개의 시설물이 아닌 2, 3개의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기 시설물도 마찬가지로 2, 3개의 전기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가 최종 완료되는 시점인 금년 상반기 되면 여기에 대한 최종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계도가 안 나와 있습니까?

현재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난 11월15일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턴키 방식에 의해서 설계와 시공은 같이 결정지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올 7월에 가동이 됩니까?

착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가 되겠지만 32페이지 연구원 등의 유치가 있는데 투자 기업하고 연구원을 다시 유치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부산대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앞서 보고를 드렸고 심해자원 실증베드는 부산대학교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국책사업으로 확정을 지었고 그 밑에 있는 조선 ICT 융합산업 진흥원은 경남대학교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책연구기관, 즉 국가기관이나 도립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은 대학교와 관련 없이 우리군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게 있고 특히 지질자원연구원 남부 분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군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부산대학교와는 크게 관련 없이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두우레저단지 조성에 개발방향이 위락, 관광, 레저 복합단지로 되어 있는데 복합이라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말 그대로 위락도 있고 관광도 있고 레저도 있는 복합단지인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우리군이 지금 희망하고 진행하려고 하는 일부 주거시설을 넣는 사항도 협의하고 있다시피 복합적으로 단지를 개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관념으로는 위락, 관광, 레저라 하면 같은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복합단지라 했을 때 여기는 주거 상업 부분이 들어간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용어의 선택이 그냥 이 3개를 묶어놓아서 복합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그래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군에서는 전체 면적 중에서 10% 이내의 범위에서 우리군이 우선적으로 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곳이 두우단지이기 때문에 두우단지에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단지라는 용어를 쓴 사항입니다.

복합단지에 주거 상업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상업 부분은 일부 편의점 정도, 아니면 소규모 정도의 상업시설이지만 대규모의 상업시설은 아닌 주거를 위한 필수적인 슈퍼마켓 정도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RDE&P에서 경제자유구역 부분에 연구소는 그렇다 치고 학교나 주거 이런 부분은 가능한 겁니까?

현재 우리 산업법에 의하면 갈사산단 내에도 개발계획 변경이 따라야 되겠지만 국토부에서는 주거나 상업까지도 허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군에서는 갈사산단이나 대송산단은 산업단지 전용으로, 다만 연구원 유치는 갈사에 일부 허가를 받아서 유치해서 확정을 지었고 대송산단은 산업 전용으로 하고 주거나 상업은 덕천을 정점으로 개발하되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두우는 우리군에서 이미 땅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일부 면적, 그리고 우선 필요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애버딘대학 분교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분교를 기숙사로 할 거라든지 아니면 그 학생들에게 주거시설이 필요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었을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계획이 덕천 에코단지로 인한다는 것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봐지고 그랬을 때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시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30명 정도의 석박사 과정 규모는 사실 덕천이나 두우에 기숙사나 저희들이 게스트하우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숙소를 넣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남도와 부산대학교와 애버딘대학교까지 참여해서 우리군이 위치 선정을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과연 어떻게 부담을 해야 될 것인가까지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5일경에는 그 사항으로 인해서 경남도에서 회의가 있고 이미 그런 사항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그런 사항은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하는데 해면부 매립하는데 안벽시공이 어떻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대우조선해양 부지를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제공하기 위해서 토목 용어로 임시 가호안을 이미 설치해서 준설을 시작해서 40% 정도 준설을 했습니다. 그게 되면 약 17만평의 부지는 금년 4월 되면 윤곽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부지 윤곽 외에 배를 접안할 수 있는 안벽시설을 약 1.6㎞ 정도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만드는 기간이 한신공영에서는 금년 말까지 사실상 조금 절대공정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고 우리군이나 사업단에서는 12월 말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걸 원칙으로 하되 대우조선해양에 과연 그 안벽이 금년 12월 말 이후에 당장 필요한 지 여부를 협의해 보자는 등의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시공 기간이 조금 늘어난다는 부분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사만 조선산단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신공영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계약 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총 공사비는 2,940억이고 거기에 부과세 10% 포함해서 3,234억 원에 공사 도급계약 체결했습니다.

3,234억이라고 12월에 계약을 하셨지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12년 2월3일에 의회에 보고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총 공사비 계약금액이 3,135억 원이거든요. 한신공영하고 공사 도급계약 체결을 했는데 여기는 3,135억 원인데 그 며칠 뒤 3월5일 간담회 자료에 보면 3,234억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고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업무보고 마치고 저에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남해안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영범입니다. 오늘부터 7일간 군정 업무를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주민복지실 2014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 성과와 반성, 2014년 주요 업무 중 비전과 전략, 주요 역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업무 성과에 있어서 제10회 지방자치 경영대전 응모 결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2년 연속해서 도 합동평가 결과 복지 분야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3페이지 반성으로는 부정 수급권자 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공설화장장 등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수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비전과 전략입니다. 주민복지실 2014년 비전은 「창조적 맞춤복지로 행복하동」에 비전을 두고 마음을 더하는 체감복지, 소외와 차별 없는 취약계약 지원 등 5가지의 실천 전략을 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7페이지 주요 역점 사업입니다. 8페이지 호국충혼탑 건립입니다. 호국충혼탑은 기존의 호국충혼탑 부지 내 약 3천㎡의 부지에 충혼탑 1식과 봉안각 1동이 되겠습니다. 총 27억2천만 원의 예산으로 작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은 45%입니다. 5월까지 준공을 하고 2014년 6월6일 현충일에 준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9페이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주민 욕구와 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복지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지역단위 복지계획으로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2기는 ’11년부터 ’14년 금년까지입니다. 제3기 계획수립 결과는 금년 9월30일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 절차는 지역복지 욕구 및 복지자원 조사 등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심의 확정해서 경남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현재 주민 욕구조사를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마련해서 9월까지는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사업은 수용규모 150명의 생활관 1동과 본관동 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입니다. 추진상황은 작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12월에 완공하고 ’14년 1월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10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 100억 원 달성은 목표액 100억 원에 기금조성 95억 4,200만 원으로 95.4%입니다. ’14년에는 노인복지기금 1억, 여성복지기금 1억 등 총 2억 원의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금후에는 기금의 점차적 통합을 통해서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공동 거주제 운영은 ’14년까지 14개소를 목표로 했습니다. 작년까지 14개소를 완공하고 금년도에도 3개소를 더 추진하려고 2월 중에 대상자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대상자가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해서 노인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마을로 확대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러한 좋은 사업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하동군 행복천사 운영입니다. 행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을 적극 발굴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기부, 자원봉사, 사회공헌 등의 자원발굴과 육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 7월30일에 행복천사 발대식을 가졌으며, 작년에는 125명을 협약했고 금년도에는 1004명을 채우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천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상호 협약해서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014년 주요 시책입니다. 먼저 마음을 더하는 체감복지로써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하동군 행복천사 활성화를 위해서 하동군 복지 박람회를 개최하고 자원봉사의 날 행사와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활성화는 대표 협의체 24명, 실무협의체 19명, 실무 분과위원회 등을 체계화, 활성화, 전문화 해서 지역사회가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차질 없는 저소득층 지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3,710세대, 저소득층 자녀 지원은 193명, 정부양곡 지원은 4,982포,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700가구를 지원하고 개선시책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위탁운영 추진입니다. 저희들 고질 악성 체납자가 49명에 2억8,2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연대보증인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새로운 담보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보한 생활안정자금 1억 원을 금융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군민 행복을 향한 맞춤서비스 구현으로 행복복지지원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 자원 효율적 관리와 연계망을 구축하고 개인별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경제적 위기가구 및 중점보호 대상가구 사례관리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사업으로 생계, 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으로 행복천사 이음뱅크 운영입니다. 운영방법은 행복천사 이음 뱅크 전용계좌를 개설해서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협약에 의한 위탁관리 및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안입니다. 재원은 모금액으로 공동 모금회에 기탁하고 있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로 하고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환경 개선비, 생필품 지원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시책으로 방문상담의 날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방문 상담자의 전문성을 상호 공유하고 공동 방문을 통해 방문 상담자의 신변 안전 완화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활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통합사례관리 및 방문 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이며 구성은 읍면 사무소 지원과 방문 간호사, 군 지원이 합동으로 매주 수요일에 방문 상담의 날을 지정해서 중점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관리 서비스는 개인별 특성에 맞는 통합 맞춤형 서비스 강화입니다. 복지 수급자가 읍면에 신청을 하면 우리군에서는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사회복지 통합 시스템을 조회하고 그 다음 전화상담 등 재산 조회와 부양 의무자를 조사하며 방문조사는 대상자 가구를 방문해서 확정되면 통보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맞춤 상담을 통한 민원인 편의성 도모를 위해서 SNS 서비스를 활용한 민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고 민원 현장상담 일정 예약제를 방문 2일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수급 신청 종합 길라잡이 제작입니다. 이것은 복지 수급자의 선정기준을 알지 못해서 수급 신청을 하지 못하는 세대가 많이 있다고 보고 기초생활보장, 장기요양 등 9종에 대해서 추진체계를 기록해서 길라잡이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개인별 밀착 사례 관리로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개인별 밀착 사례관리로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적정관리 640명을 하고 적정 의료 이용으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기여하는데 의료급여 2,695명을 하고 있고 본인부담 완화를 위한 현금 급여비 지원은 1,721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팔로업 서비스는 개별 방문 사용 실태의 점검하고 수리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복지수급자 휴 힐링 강좌 개최입니다.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안내와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가 건강 관리능력 향상 및 의료급여 재정을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9월 중에 의료급여 수급자 800여명을 대상으로 명사를 초청해서 건강 관련 강의를 하고 올바른 약물 복용방법과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호국․보훈 정신 계승입니다. 하동 항일독립운동 기념탑은 하동읍 읍내리 450-5번지 3,599㎡ 부지에 2010년 4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3.1절 기념행사와 함께 준공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하동 항일독립운동 기념탑 건립 추진위원회이며, 사업내용은 기념탑 1식과 공덕비, 토목공사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9억1천만 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소외와 차별 없는 취약계층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장 적극 추진으로 저소득 재가 장애인 연금은 1,909명에게 지급하고 있고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중증 장애인 사회활동 보조 서비스를 116명에 대해서 제공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시각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을 금년 3월 중에 개설하겠습니다. 만 60세 이상 1～3급 저소득층 시각장애인 15명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운영 활성화 도모를 해서 재활치료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수화 통역 서비스 및 교육 프로그램을 5개소에 운영하며,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일자리 확대로 개별 능력과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지원을 55명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서비스사업 관련 제공인력도 40명에서 59명으로 확대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 행복 나눔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은 4월20일부터 1주간이 되겠습니다. 지역 내 봉사단체, 이․미용업소와 음식업체 등이 참여해서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생산적 자활사업을 통한 자립기반 확충으로 저소득층 탈빈곤 촉진입니다. 자활공동체 및 사업단 운영 확대로 금년도에는 14개 사업단에서 15개 사업단으로 1개 사업단을 늘리고 탈수급 촉진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을 26명으로 확대하며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한 도우미를 51명 채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근로의욕 고취로서 조건부 수급자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을 40명 실시하고 지역 특성에 걸맞은 특수사업 활성화로써 자활 공제조합 운영을 통한 빈곤층 융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00만 원까지 지원해서 추진하고 신규 자활공동체가 철물점과 식당입니다.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노년 행복한 하동입니다. 노인 여가선용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32개소에 대해서 하고,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해서 평생교육이 행복한 노후로 노인대학과 리더스 스쿨, 컴퓨터교육을 내실화하고 예절학습당 13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돌봄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서 독거노인 공동 거주제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3개소를 추가 지정해서 추진하고 지금 농촌지역에 선호도가 높으므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26페이지입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를 통한 안전한 보호로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은 630명,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는 220명,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도입은 100명, 노인 장기요양 확대 지원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53점에서 금년도 7월1일부터 51점으로 하향조정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요양 대상자가 612명에서 저희들이 추정컨대 66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사료되고 독거노인 안전 지킴이도 600명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지원 강화로 결식 우려 노인 지원 강화, 생필품 지원과 환경개선, 활동보조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환경조성으로 기초노령연금은 금년 6월30일까지 지원합니다. 현재 지급대상은 11,800명으로 약 8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7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49페이지에서 조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는 현재는 470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500명까지 확대해서 노인 일자리 찾기를 하는데 앞으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아늑한 공동쉼터는 경로당 신․개축사업 40개소에 5억4천만 원, 경로당 운영지원 367개소에 13억2,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사문화 정착으로 화장 장려금은 2011년에는 화장률이 57.6%에서 작년도에는 65.8%로써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동군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을 금년 중에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가족 행복 군민 행복 여성과 함께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하동 만들기로 참여하는 여성이 아름다운 하동으로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 비율이 현재는 30%입니다마는 40%까지 학교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와 가족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취약 가족 역량강화입니다. 다자녀 가족사랑 캠프 운영 1회,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립 역량강화 지원에 381명을 하겠으며 건가와 다가센터를 통합하는 가족 시범 운영기관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가족지원센터로서 목적은 정책 수혜 대상자 중복 및 소외 현상을 해소하고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10개소 시범센터를 정했습니다. 경남 하동을 포함해서 10개소에서 하는데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날 기념행사는 5월21일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거주 부부 350커플을 초청해서 행사를 가짐으로써 가족 및 부부의 소중함과 가족 가치 확산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1페이지 함께 누리는 성숙한 다문화사회 조성으로서 다문화가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글교육, 부모교육, 상담 등 필요 서비스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취업희망자 일자리 알선을 위해서 기업체, 병․의원, 원어민 강사, 인턴, 공공근로 등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서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 국적 취득비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동거부부 합동결혼식도 지속해서 하면서 다문화가족 친정 어머니 맺어주기 및 어울림 한 마당 축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여성․아동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아동, 여성 인권 지킴이단 및 등․하굣길 도우미를 208명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다문화가족 대표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애로 및 고충사항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15명 내외로 국가별 대표자를 선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고충 및 애로, 욕구사항을 청취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책 마지막으로 “하동 꿈나무 함께 키워요!”입니다.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지원으로 무상교육 실시로 부모의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는 영유아 보육료 1천명, 어린이집 시설 미이용 양육수당이 480명,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은 20개가 되겠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을 20개소 운영하고 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건전하고 신뢰성 있는 복지시설 이미지를 정립해서 25개소 어린이집 20개소와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대해서 연 2회 정기 및 수시 자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아동 돌봄 서비스 내실화로서 드림스타트 센터를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자원 조정과 연계를 통해 취약아동 발굴 및 지원강화로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저희들 추정할 때 260명 정도이며, 0세에서부터 만 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만족도 제고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5개소 지역아동센터에 125명의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동복지교사가 4명 있습니다마는 6명까지 확대 지원해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추진은 어린이집, 교육지원청,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관련 기관단체 등이 참여한 제92회 어린이날 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문화행사 확대입니다. 목적은 농어촌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족, 어린이 등에게 예술공연 관람기회 제공으로 농어촌 아동들의 행복한 미래 꿈꾸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우수한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6월 중에 농어촌재단에 신청을 해서 7월부터 11월까지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청소년 수련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프로그램 발굴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 프로그램을 금년에는 6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업소 지도단속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고 성년의 날 기념을 전통 성년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성년례를 통해서 성년의 의미와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과 자긍심 및 가치를 일깨워줄 목적으로 매년 5월19일 성년의 날에 우리군 성년 만 19세 청소년 30명에서 50명을 대상으로 상견례, 가례, 초례, 성년선언으로 신․구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청소년수련관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학교 신청에 의거 계획을 수립해서 찾아가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내용은 청소년수련관의 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련관의 역할을 홍보하겠으며, 청소년 또래 상담자 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희망 학교 연계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고 5개교 5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또래 상담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교육 이수증 수여 및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하고 학교생활 기록부 이력을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청소년 시기에 영향력이 큰 또래 집단의 긍정적 상호 활동 유도로 건전한 또래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40페이지 주민복지실 공무원은 27명이며, 직속 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8개소에 26명, 기타 9명으로 총 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복지 분야 일반현황으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은 1,721가구에 2,483명으로 약 5%이며 의료급여 대상자도 2,598명으로 5.2%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은 4,873명으로 인구 대비 9.7%이고 45페이지 노인 인구는 13,997명으로 인구 비율 27.8%가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금년도 복지제도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10월부터 달라지는데 현재는 최저 생계비율로 지급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10월부터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으로 생계, 주거는 함께 했습니다마는 생계와 주거비로 구분해서 지역별로 기준 임대료를 적용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기초연금제도입니다. 본 건은 금년도 7월1일부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중 70% 되는 어르신입니다. 70% 선정 기준은 현행 선정 기준과 같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입니다. 단독가구가 87만 원, 부부가 1,39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선정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약 10만 원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에게 선정 기준액 차액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예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 10년이면 20만 원을 지급하고, 20년 이상이면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정부 안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우리군 기초연금 지원 추정 대상자는 13,997명에 약 84.3%인 11,800명이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전액 지급이 97.5%인 11,500명, 차등 지급이 2.5%인 300명 정도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예산 지출현황은 ’13년에 126억을 기준했을 때 금년도에는 201억5,900만 원에서 군비가 16억1,300만 원으로 약 6억이 증가되고 ’15년 전면적으로 시행했을 때는 277억1,800만 원으로 약 250%가 전체적으로 증가되고 우리 군비도 22억1,700만 원으로써 약 12억 원이 더 부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지도 편달 주시면 금년도에도 주민복지실 공무원들이 정성을 다해서 군민 복지 기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범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2014년 주민복지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수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1페이지 보면 호국․보훈 정신계승에 국립 현충원 참배가 있습니다. 작년에 실장님 다녀오셨지요?

예.

지금 일반 군민이라고 해서 40명이 가는 걸로 계획이 서 있는데 본 의원이 작년에 참여를 해 보니까 아주 좋은 행사로 평을 받고 본 의원도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성인들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 학생들이 이런 안보의식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확대해서 실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작년과 똑같은 계획을 수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갔다 오면서 이 부분은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참배를 하니까 참여했던 학생들이 상당히 안보의식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을 것 같고 6월 현충의 달에 사업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정례화해서 확대 실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서임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립 현충원 참배 확대 질의입니다. 저도 작년에 서임수의원님과 동행을 해서 다녀오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라나는 청소년한테 국가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행사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고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갔다 오면서 군수님이 은연 중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장님께서 이 점을 아마 못 들으신 것 같은데 계획을 수립하실 때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동안 추진하면서 실장님한테 보완했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을 30%에서 40%로 확대 참여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30%도 참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40%, 반 정도가 거의 여성이 참여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고 내실을 기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위원회에다가 그냥 사회에 참여하는 여성이면 위원회에도 계속 이름만 넣어서 40% 숫자만 올릴 것이 아니라 그래도 위원회에 참여하면 그 위원회에 가서 여성으로서의 목소리도 좀 높일 수 있고 이런 전문 직종을 가진 여성들을 발굴해서 정말 위원회에 여성들이 참여하면서 각종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숫자의 확대보다는 질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좀 몰라서 묻겠습니다. 30페이지 건가․다가센터라고 해 놓았는데 공식적인 문서에는 공식적인 명칭을 좀 넣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마 건강가정센터, 다문화가정센터 이런 것 같은데 이 두 센터를 설립할 때 본 의원이 굳이 같은 업무를 다루는데 2개를 분리해서 설치할 이유가 있느냐 하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통합해서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 센터를 하라고 할 때 의견반영을 좀 해서 이런 부분들은 같은 업무를 다루면서 지난번에 센터를 설치할 때 본 의원이 의견을 한번 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또 통합을 한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복지실에 이런 센터들이 많이 설치가 되는데 물론 다 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겠지만 한번 연구를 해서 처음부터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보시면 여성․가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라고 해서 성폭, 가폭 예방활동이 나옵니다. 지금 하동이 성 상담소입니까? 성가족상담소입니까? 성폭력상담소지요? 정확한 명칭을 한번.......

성가족상담소입니다.

이게 다른 시군에 가면 당초에 할 때도 성폭력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하고 분리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하동은 그렇게 되어 있다면 다행인데 지금 실장님 우리 성폭력 범죄자로 신상 공개된 사람이 본 군에 몇 명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5명입니다.

아닙니다. 6명입니다. 얼마 전에 한 사람 또 신상 공개됐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명에서 엊그제 한 사람이 더 신상공개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웃에 살면 정말 조심을 해야 되고 두려워서 못살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 같은 데는 아주 조용하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수차 성가족상담소 운영을 활성화해 주십사 하고 실장님께 부탁을 드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실장님 기억하시지요?

예.

그래서 지금 4대 악 근절에도 들어가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여성계에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2014년도 지원 예정현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숫자대로 지원이 좀 확실하게 될 수 있는지 실장님 다짐을 좀 받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예, 예산 확보되는 대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좀 단단히 하셔서 이런 업무가 소외되지 않고 정말 1건이 발생하면 소송이 끝날 때 까지 일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37페이지 성년의 날 기념 전통 성년례 추진이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니 ’14년에 드디어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어떤 단체가 맡게 됩니까?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전통혼례를 할 수 있는.......

전통 성년례는 아마 향교 계통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런 사업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3페이지 반성에 보면 부정 수급권자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건이나 됩니까?

최근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처리된 게 2, 3건 정도.......

그럼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회수 조치를 하고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1건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인끼리 수사 의뢰가 되어서 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군에서 알았으면 군에서는 고발을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회수라고 하면 언제부터 부정 수급을 했는지 거슬러 올라가서.......

모를 때는 그렇게 합니다. 언제부터 했는지 또 어디까지가 부정 수급인지 모를 때는 수사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게 나오면 그만큼은 회수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건 발생했습니다.

인지가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의심을 해 볼 필요도 있는 겁니다. 본인이 인지 능력이 없는데 수급자가 그 돈을 어디에 쓰겠어요?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반성을 하셨으니까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을 40억으로 하는데 임대를 줄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상 임대지요?

현재로서는 무상임대로 봐야 됩니다.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 무상임대를 해서 되겠습니까? 좋은 방안이 없겠습니까?

방법도 그렇고 우리가 직영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상임대를 준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우리군으로 봐서는 플러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상임대를 하면 임차를 한 사람들은 수입이 좀 납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보통 청소년을 관할하는 단체에서 할 수 있거든요 전국 청소년수련원이 거의 청소년 단체에서 위탁받아서 합니다. 경남도 청소년수련원도 고성에 있는데 그것도 YMCA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거의 하동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40억을 들여서 아니할 말로 처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군 단위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면 중앙 정부에서 생각할 때는 청소년의 체험공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사회단체에서도 다 외지로 나갑니다. 1박2일 워크숍을 가도 다 외지로 가는데 경치도 그렇게 좋은데 이용을 해야지 이용을 안 하니까 자꾸 건물은 노후가 되어 가고 유지비도 자꾸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1년에 청소년들이 약 15,000명 정도 들어오는데 우리도 청소년들은 외부에 나가고 외부 청소년들은 여기로 오고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보통 외부로 나가고 또 나가고 싶어 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독거노인 공동 거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기존 14개소를 하고 올해 4군데를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이게 반응이 좀 안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반응은 좋습니다.

좋으면 더 늘려야 될 텐데 올해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을 보통 수리해서 공동거주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 보니까 마을이장님들하고 대립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좋게 생각해서 받아들이는데 마을회관을 같이 쓰면서 공동 거주제를 한다고 하니까 마을에서 그렇게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데 앞으로 더 설득을 지속적으로 해서 독거노인은 자꾸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마을회관 말고 다른 시설물을 해 가지고 별동으로 하는 곳은 없지요? 거의 경로당을 가지고 하고 있지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2개 중 하나입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쓰는데 한 군데 예산이 1년에 700만 원 정도 됩니까?

예.

그래서 독거노인들이 반응이 좋다고 하면 이것도 좀 예산을 확보해서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시책은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게 희망사항입니다.

반응이 좋으니 만큼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화장장려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려금은 좀 올려준 겁니까? 어떻습니까? 금액은 똑같습니까?

화장장려금은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30만 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42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버됐습니다.

우리 예산에서 오버됐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너무 많이 지원했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화장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지금 37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37만 원인데 진주 시민들은 7만 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30만 원 지원해 주면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동 사람들이 가면 37만 원인데 30만 원 지원을 한다, 그러면 37만 원 다 지원해 주지 화장을 장려하면서 7만 원은 안 해 주고 있습니까?

작년에 적정한 선이라고 심의를 하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닌데 본인 부담 7만 원이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장은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는 계획이 없다고 보면 됩니까?

올해 용역비를 2천만 원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장사수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걸 그 당시는 지어야 된다, 말아야 한다는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지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는데 위치가 문제거든요.

그럼 위치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1억 정도 예산을 잡아서 타당성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1억 예산을 잡아서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타당하다고 나왔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타당하다고 나왔는데 민감한 부분인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 안 있습니까?

그럼 지금은 위치까지 한번 용역해 보겠다.......

어느 정도 한번 해 보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위치를 찾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용역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2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천만 원을 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화장장을 건립하겠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데 이것은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년마다 한번 씩, 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하동에서 진주까지 화장을 하러 가려면 거의 아침 5시 정도에 갑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진주 시민들이 타 지자체에서 오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좋지 않은 차량으로 시내를 다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가 혐오스럽다고 해서 진주시에서도 상당한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용역을 잘 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꼭 군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면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잘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본 의원이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두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섬진강 사랑의 집을 현재 운영하고 사람이 8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현재 하고 있는 법인이 안 되는 이유를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아닙니다.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아니고......

안 되는 부분에 좋지 않은 여론이 일어서 책정이 안 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신 세 가지가 직원이 외부에서 거주한다, 종사자가 몇 명인데 몇 명이 어디에서 거주를 했습니까?

37명인데 원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일부가 외부에서 출퇴근을 하다보니까 그런 여론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또 물품 구입을 외지에서 하고 하동에서 하지 않았다, 또 직원을 외부에서 채용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실장님께서 37명 중에 몇 명이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오고 있고 물품 구입이라든지 외부에서 직원을 채용한 게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채용을 하려고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 중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외부에서 채용하는 걸 어떤 때는 전국적으로 자격을 풀어줍니다. 왜냐 하면 좋은 자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런 데는 아무리 외부로 풀어도 채용이 안 되지요. 보수도 적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잘못된 게 여론이 형성되면 행정 지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런 걸 행정 지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들 간에 그런 대화가 오고 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바깥에서도 여론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법인을 배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도 그날 듣고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런 여론이 있지만 제가 실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여론이 형성될 때까지 행정 지도를 한번 하셨습니까?

거주의 자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등록을 하동으로 옮기고 그런 것은 저희들도 했습니다마는 주 원인은 원장과 국장 등이 외부에서 다니는 게 여론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임시의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있었고 또 저는 실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 게 과연 도덕적으로 잘못된 부분인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반환을 하고 정말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더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종을 울리게 되면 이미 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실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행정 지도 단단히 하십시오. 지금 요양원 쪽에 어려운 후원금 내놓은 걸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착복을 했는지 유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군에서 그만큼 감사를 몇 번 받아도 한번도 지적되지 않고 심지어 보건복지부에 우수기관으로 표창까지 받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이니 각종 시설에 정말 행정지도를 단단히 하시고 이런 부정 사례가 없도록 터지고 나서 부정사례 끄집어내지 마시고 사전 지도를 좀 하십시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능력이나 기법에 있어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특별감사로 그런 것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 점을 적용해서 그런 데 주안점을 두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 한번 보시면 화개 쌍계 용강지구 국립공원 부지 양수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안에 내용을 보면 하동 힐링 테마파크 조성이 주 사업이고요. 이걸 보니까 국립공원 부지를 양수하는 게 우선인지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게 주인공인지 주인공을 잘 모르겠네요.

그 배경을 좀 설명 드리자면......

과장님! 너무 길어지면 곤란하니까 여기 150억이 추정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어느 예산에서......

이 돈은 사실 허수입니다. 환경부에 우리가 국립공원 땅을 가져오려고 하니까 그냥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이유없이 환경부 땅을 하동군으로 주라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거라고 계획을 세워서 올렸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추정치로 힐링 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약 150억 정도 들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을 세워서 교환하는 하나의 임시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녹색환경과는 협의만 하고 실지로 해야 될 사업인 힐링 테마파크는 통상교류과나 보건소, 문화관광과 파트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에 협의하기 위한 자료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인공을 묻는 게 이 부지 양수를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보면 어느 것이 주인공인지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고 그러면 우리가 공원 부지를 양수 받는데 마지막 조건에 보면 국립공원 주차장 조성을 조건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군 땅을 줘서 주차장을 조성해 줘야 된다고 하면 이걸 꼭 받아야 되는지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자 하는 땅은 국립공원 부지 4천평인데 거기 임시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 주차장을 없애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환경부에서 질문을 해 왔기 때문에 임시 주차장은 새로 힐링 테마파크를 조성하면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할 것이고 이미 다른 곳, 쌍계사 앞이라든지 이런 곳에 주차장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공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차후에 협의할 때, 실지로 교환할 때 다시 입증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한 사업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힐링 테마파크 조성계획도 환경부 땅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계획을 수립했고 또 저쪽에서 조건이라고 하는 대체 주차장도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른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단지 환경부 소유로 되어 있는 약 4천평의 땅을 우리군으로 받기 위해서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환경부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그런 걸 모릅니까?

지금 화개 쌍계사 용강지역에 약 30년 동안 잡종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가장 중심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잡종지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당초에 자기 땅을 내놓음으로써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놓았는데 30년 동안 방치를 하니까 주민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땅을 받아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뭔가 사업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녹차와 관련된 항노화 산업 이런 쪽이 가장 유력하지 않겠느냐 해서 임시로 계획을 세워서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도 4천평이라고 하는 국가 소유 땅을 우리가 받으면 과장님이 정말 열심히 하셔서 국유지 4천평을 군유지로 갖고 오면 참 좋겠는데 환경부도 거기가 중심지이고 자기들 땅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대체 주차창도 이미 된 걸로 하고 과장님 말씀은 지금 힐링 테마파크 조성하는 것은 실질적인 계획이 아니라 나중에 다른 것을 하더라도 일단은 힐링 테마파크라고 하는 가상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받는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환경부 자체도 이 땅이 중심지라는 걸 알면 그렇게 허술하게 그 땅을 우리한테 줄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주차장 부지가 1만평 정도 되는데 현재 주차장하고 국립공원 사무실은 그대로 두고 잡종지 상태에 있는 4천여평을 하동군으로 주면 우리 하동군에서는 국립공원 부지 내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약 54,000㎡ 정도 되는데 그것하고 교환을 할 겁니다. 교환하면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금액은 차후에 산정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돈을......

그러면 차라리 용강지구에 환경부에 있는 국유지하고 국립공원 안에 있는 우리 군유지하고 서로 교환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잡으시지......

그래서 교환입니다. 교환 자체도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환경부에서는 환경부의 땅을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 목적이 힐링 테마파크이고 그러면 그냥 매각도 안 되고 단순하게 국립공원 부지 내에 있는 하동군 땅을 주기 때문에 서로 교환을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국립공원에 부지 확보를 하니까 좋고 하동군에서는 쓸모 있는 땅을 가져오기 때문에 서로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0억이나 드는 힐링 테마파크 조성계획 업무보고로 봐서는 지금 본 의원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국립공원 안에 있는 부지를 주고 대체한다는 부분이 되겠는데 굳이 이런 걸 하지도 않는 걸 면민들이나 군민들이 알면 힐링 테마파크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나오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저희들 힐링 테마파크는 관련 실과소가 기획감사실, 보건소, 문화관광과, 통상교류과, 녹색환경과, 산림녹지과가 같이 합쳐서 무슨 사업을 하면 좋을지 일단 의견을 모아놓은 게 힐링 테마파크이고 앞으로 이걸 교환하게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이런 것으로 교환하면 어떻겠냐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게 된 것이고 앞으로 하게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이 서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교환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과장님 판단에 중심지역이니까 꼭 이런 군유지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니까 환경부 땅을 우리가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면 하동 힐링 테마파크 조성계획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가칭이라든지 무슨 표시를 해 줘야지 이걸로 봐서는 힐링 테마파크 조성하는 추정액이지만 150억을 들여서 또 조성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복합해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 말을 사실 넣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환경부에 올렸던 계획 그대로 넣어 놓으니까 마치 그 사업을 그대로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든 필요한 사업을 하시겠지만 이 업무내용으로 봐서는 어떤 게 주인공인지 좀 헷갈리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옥종 지역경제 순환센터 수변지역 사업으로 공모를 하셔서 당선이 되었네요?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군비가 1억이고 수계기금 7억, 기타 3억5천만 원이 옥종농협에서......

토지 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을 옥종에서 해서 군으로 기부채납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기부채납하면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다시 운영을 옥종농협에다 맡길 겁니다.

그럼 사후에 운영하는 데는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운영권만 저쪽으로 준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럼 우리 하동군으로 봐서는 손해 가는 게 없습니까?

손해 가는 것은 없습니다. 옥종 딸기 하는 분들이 상당히 좁아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동군이 사업비 확보라고 해서 주체별 역할에 7억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위에는 군비하고 기금 7억 해서 8억 아닙니까? 여기 7억 하고 위에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7억은 이미 국비 전액 수계기금으로 확보를 한 것이고 군비 1억은 추가로 확보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면 수계기금 7억은 예산서 안에 들어 있고......

아직 예산서 안에 안 들어 있는데 공모에 확정이 되어서 공문이 와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8억이 되어 있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기금으로 1억하고 군에서 해야 할 게 7억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다른 것인지, 1억은 새로 우리가 기금 말고 7억을 해야 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1억만 더 확보하면 사업은 충분합니다.

그럼 차라리 1억을 쓰시든지 8억을 쓰시든지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갈수기 섬진강 하류 수질측정망 운영이라고 해서 월 1회 3개 지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섬진강 하류 수질이 갈수기에 피해가 많이 온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수질 측정을 한번도 안 해 봤습니까?

섬진대교 위로는 환경부 측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진강은 안 했는데 지난번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김효규 부의장님께서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오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섬진다리 밑으로 3개 지점을 포인트로 잡아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잘 하신 것 같은데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섬진강 하류 쪽에 수질 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여태까지 이런 사항을 안 했는지 또 한 달에 한번씩 7개월 동안 해서 수질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 인데 이 부분을 하려고 하면 좀 정확하게 장소도 잡아서 섬진강 하류지역 수질에 대한 대책 부분도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측정만 해 가지고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고 하면 뭔가가 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밑의 지역에 인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또 물의 양이 적다는 이야기였고 지금 하류 3개 지역에 포함된 게 하동포구공원 앞과 금성 궁항리의 섬진강교, 그 다음에 섬진대교 3개소를 측정합니다. 측정해 본 결과 지금 물은 다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호한 걸로 나와 있어요?

예, 작년 10월부터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측정한 걸로 봐서는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섬진강 하류 수질에는 아무런 염분이라든지 지난번에 나왔던 문제점들이 정상적으로 괜찮다는 답변이 되겠습니까?

염분은 높은데 다른 수질은 양호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염분이 높은 것도 문제가 되지요.

염분 관리는 경제수산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수질관리, 화학적 산소요구량이라든지 부유물질이라든지 총인, 이런 것을 측정합니다.

군 행정이 그렇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염분 같은 게 문제가 발생해서 한번 해 보자 한 것인데 주로 문제되는 게 어떤 부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를 달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 쪽에 또 해야 되고 이쪽은 이쪽대로 또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섬진강 하류의 수질에 대한 것은 그쪽에 협조를 구해서 예산을 합치는 한이 있고 돈이 좀더 들더라도 이과나 저과에서 하는 걸 전부 통합해서 협의체를 이루어서 섬진강 하류 쪽에 수질측정을 상세하게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까지 수립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상당한 예산이 드는데 지금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에서 3억 원을 들여서 섬진강에 대한 염분도라든지 이런 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보류하고 있는데 광양에서 아직까지 그걸 못잡고 있는데 왜냐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앞으로 20억 원을 가지고 피해상황을 조사한다는 동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할 바에야 3억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광양시에서 보류를 하자는 의견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에서도 염분 피해라든지 이런 종합용역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섬진강 수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고맙겠고 마지막으로 36페이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이라고 해서 이것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하는데 제가 하동읍을 드나들다 보니까 계획수립 용역을 3천만 원으로 올해 하는데 물 관리에 나오는데 주로 홍수 났을 때 하동읍의 행동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잘 모르니까 묻겠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물높이가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올라가면 하동읍 어느 동네 주민을 어디로 대피시켜야 된다고 하는 매뉴얼이 나와 있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냥 우왕좌왕해서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무조건 동네 주민들을 대피시키라고 방송을 하다가 주민들은 대피를 안 하려고 하고 또 해 본들 별 효과도 없고 그런 게 발생해서 행정에서 일하기도 상당히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수계가 어느 높이에 올라가면 어느 마을의 주민들 몇 호를 어디로 대피시켜야 된다는 기본 매뉴얼을 좀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여기 이런 적응대책 수립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섬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홍수가 났을 때 또 여러 가지 폭염이 왔을 때 상세한 매뉴얼을 용역할 때 세워 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포함이 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이런 매뉴얼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쪽에 통보를 하고 저희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쪽에 지리산 생태과학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예산이 1억5,200만 원인데 5월부터 유료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입장료를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입장료는 조례상으로는 1천 원인데 하동군 관내 주민이나 장애인은 제외하고 최참판댁 입장료와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동 군민 빼고, 장애인 빼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본 의원이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를 드릴 때 정말 타당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현재 몇 년 동안 운영을 해 봤습니까?

2년, 올해 5월5일이 되면 만 2년 됩니다.

그러면 연간 몇 명 정도 들어옵니까?

2013년도에 24,574명인데 그 중에 외부인은......

그 중에 입장료를 받을 대상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뽑아 놓은 게 없는데 사실은 몇 명 안 될 걸로 생각합니다.

뽑아봐야 수입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얼마 되지도 않을 걸 가지고 입장료를 유료화 한다고 하면 하동을 찾는 관광객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 1천 원 주고 정말 잘 해 놓았다고 하는 정도의 평을 받아야 입장료를 받아도 물의가 없을 텐데 사실 우리나라 전체 과학관이 대동소이하고 그래도 저희들이 여기에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계획된 인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들 하동을 홍보 내지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게 곤충 표본하고 야생화가 아직 그대로 있지요? 안 바꿨지요?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습니까?

곤충은 국립과학원에 갖다 주고 다시 우리 지역의 약초, 야생화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순천대학하고 문미랑 씨가 같이 만들었던 표본을 이번에 전시했습니다.

가져올 때 돈을 주고 가져옵니까?

무료입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조금씩 표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5월5일 어린이날을 겨냥해서 어린이들한테 돈을 받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큰 수입이 안 될 것 같아서 본 의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동을 찾는 관광객들이 정말 볼거리가 있어서 입장료를 주고 잘 봤다고 할 정도가 되면 유료화가 가능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얼마 되지도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타당성을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4쪽에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AI 때문에 수렵허가 기간이 끝났지요?

예, 끝났습니다.

원래 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2월 말까지입니다.

언제부터 중단이 되었습니까?

지금 20일 넘었습니다. AI 발생한 지가 지금 25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AI 발생한 이후로 농가들의 피해는 어떻습니까? 늘어납니까?

지금은 수확기가 아니라서 농가 피해는 거의 없고 우리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 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 신고된 게 실제 이보다는 훨씬 많을 것인데 65마리잡은 것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마쳐갈 무렵에 신고를 하려고 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실제 신고된 게 65마리인데 실지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잡았지 않느냐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잡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까? 신고할 의무가 있지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다 파악을 못하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데 많이 잡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 마리 잡아오면 수당을 준다든지 타 지자체에서는 그런 방법도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더 많이 잡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탄비를 올해 800만 원 했는데 이것도 늘여 가야 될 것이고 많이 잡으면 아무래도 농가피해가 줄어들고 또 포수가 총을 쏘면 멧돼지들도 타 지역으로 따라가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렵허가를 하면 우리 지역하고 인근 지자체에서 같이 하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4개 시군에 했습니다. 사천, 남해, 사천, 진주, 이렇게 묶어서 했습니다.

3년마다 돌아옵니까?

4년 주기라고 합니다.

원래 4년 주기입니까?

4년마다 돌아가는데 어느 시군은 복잡하고 귀찮으니까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좌우간 4년 주기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수렵허가도 중요하지만 야생 퇴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보면 작동이 안 되어서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생동물에 피해를 입는 농민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피해가 있는 곳은 전부 골짜기입니다. 정말 농기계도 제대로 가지 못할 골짜기인데......

노인들이 어렵게 농사 지었는데 저희들이 볼 때도 아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대책을 다양하게 펼쳐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하단에 폐기물 처리장 처리비율 개선이라고 해서 매립률 5%, 소각률 5% 되어 있는데 매립률이 실제 몇 %나 됩니까?

지금은 반반 정도 됩니다. 전에는 6 대 4로 매립이 6이고 4가 소각이었는데 지금은 5 대 5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률 20%는 전체 쓰레기 양에 의한 비율입니까? 어떻습니까?

재활용 선별장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처리한 게 그만큼 늘어났다는 겁니다.

20%라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전년 대비......

전년 대비 20% 증가라는 말입니까?

예.

총량으로 따졌을 때......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아까 힐링 테마파크가 통상교류과에 있는 녹차 테마파크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통상교류과에 녹차 테마파크가 있지 않습니까?

악양에 말씀입니까?

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힐링 테마파크가 물론 완결된 계획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총괄 부서가 지금 없는 사항인데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보충질의인데 옥종에서 토질을 사서 기부채납 하는 게 맞습니까?

예.

민자보입니까? 정확히 기부채납 하는 게 맞습니까?

농협에서 기부채납 한다고 동의서가 와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넣어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농협에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건물이 완성되면 결국에는 다시 옥종농협에다가 위탁관리 계약을 하겠네요?

예.

그럼 거기에 다시 돈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금액이 상계되면 옥종농협에 넘겨주는 걸로......

기부채납을 했을 때는 끝나는 것이지 상계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법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무상으로 관리하도록......

그러니까 공유재산법에 무상위탁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금액을 상계해서 평가를 해서 그 금액만큼 무상으로 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우리 자산을 민간단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적량의 구 보건지소 자리를 소방대가 임차해서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사용료를 내고 있거든요. 안 낼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검토가 되어야 된다,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7페이지 통합분석 관리에 국가, 군, 기타로 되어 있는데 대기질 부분에 기타 6군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습니다. 우리 군청 옥상에 설치한 것입니다.

보통 금성, 금남 같은 경우에는 화력에도 있고 그래서 많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화력 주변지역, 양보라든지 금성면사무소, 금남면사무소에 설치해 놓은 게 6개 정도 됩니다.

그 주변지역을 보면 본 의원이 볼 때 고전이 왜 빠졌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 했을 때는 남서풍을 전제로 한다고 했을 때는 물론 양보가 있긴 한데 고전이......

양보는 지난번에 하면서 데모를 해 가지고 안 되는 걸 억지로 갖다 넣고 했었는데......

실지로 금남은 모르지만 금성은 오히려 바람으로 보면 편서풍으로 봤을 때 금성은 영향이 적지요.

금성에 있는 게 사실은 화력이 아니고 영향권이 광양제철입니다.

제철하고 율촌산단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보면 화력에 설치하는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금성면 지역이기 때문에 금성면에다가 설치해서......

화력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는 서쪽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편서풍 때문에 동쪽으로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화력이 금성면에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고전이 꼭 필요하다, 하동읍으로 보더라도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과,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경제수산과, 도시건축과 5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와 질의 답변에 임하신 집행기관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