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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조승제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본회의2014-02-18

조승제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제

조승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도시새마을과, 친환경농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근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과 김영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김정애 의원입니다. 2014년도 기획감사실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14쪽 성과중심의 군정관리에서 먼저 2012년 도정 역점시책 평가 도약상에서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시상금 1억을 수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밑에 공약사업 이행평가에서 부진이 6건인데 어떤 사업들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현재 부진사업 6건은 친환경 녹색농업타운, 벼 건조저장시설, 수상 레포츠 단지, 효령사 정비, 기능성 쌀 제분공장, 우리밀 단지 재배농장 해서 6건입니다마는 이 중에서는 현재 우리가 용역하고 구상 계획 중에 있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우리밀 제분공장이라든지 밀단지 이런 내용들은 한번 더 지속적으로 공약사업으로 관리할 것인지 판단할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금년도에 새로운 공약과 새로운 선거와 대비해서 재점검을 해서 필요없는 사항들은 조정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이 공약사업은 사실은 이행을 못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요성을 재점검해야 될 사업이 한 두 건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다 완료됐고, 정상적으로 추진된 공약사업은 실장님이 보시기에 적절한 투자이고 공약사업이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일단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는 일부 계획이 조금 변경돼 가지고 당초의 공약보다도 일부 조금 수정해서 공약의 정상적인, 그러니까 적절한 사업을 위해서 변경한 내용도 좀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도 또 6․4지방선거가 있고 단체장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러 가지 공약사업이 어떻게 보면 남발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이 공약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선거용이 아닌 군민들의 숙원사업이 공약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도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12쪽에 피드백과 군민 참여를 통한 군정홍보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명예기자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뽑고 하는데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군위군에는 NGO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죠?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애의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작은 군위지만, 그런 분들이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군위군에도 그런 단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투명한 군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우리가 형식적인 활동이 아니라 정말 내실있는 활동이 되도록 이분들이 활용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기획감사실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도시새마을과 소관
계속해서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이희완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이희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도시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도시새마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도시새마을과)

부록에 실음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의원

이혁준 의원입니다. 먼저 이희완 도시새마을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 서기관 승진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군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 많은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특히 특수시책, 또 앞으로 추경까지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 모든 것을 명석하게 잘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국도 5호선에 LED로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라 해 놨는데 야간에 가 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간판사업은 지금 부계에 2차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읍면에도 다같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게 군위군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있다고 봅니다. 모든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완

이희완도시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의원

김윤진 의원입니다. 4쪽에 중앙슈퍼에서 서부1리 회관 도로개설은 완료됐습니까?
희완

이희완도시새마을과장

예, 이게 197m인데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완료 됐어요, 중앙슈퍼 그대로 있는데요? 중앙슈퍼하고 그 뒤에 박재환 씨 집이죠, 사실 그걸 안 하면 그 길을 처음한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 들어가는 입구를 안 해 버리면, 또 안한 것, 그 예산을, 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서도 그 뒤에 옛날에 양조장 양쪽을 뜯고 마무리 안 된 걸 좀 정비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앞에 예산이 일단 문제가 돼서 못하면 그 예산 가지고라도 뒤에 정비를 좀 해 줬으면 했는데 그걸 안 했던데요? 그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사실 길을 내놔 놓고 집을 뜯어가지고 그대로 마무리 안 돼 있으니까 보기가 흉측스러운데 전체 주민들이 그런 쪽으로 정비를 좀 해 줬으면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10쪽에 아라골프장 조성사업 이것 주민공청회를 했는데 주민들 반발은 없습니까?
희완

이희완도시새마을과장

그게 해당되는 읍에서도 의견이 들어왔는데 이상없는 걸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런데 저도 그날 공청회 하는 날 있었는데 주민들 하는 얘기는 듣지도 안 하던데요? 아무리 주민설명회지마는 주민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또 요구사항이 뭔지도 한번 들어봐야되지, 자기들 평가한 그것만 설명하고는 끝내버리던데 그걸 한번, 주민들이 뭘 요구하는지 거기 도로개설하고 사실은 위에 저류조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검토를,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업자 편에 서지말고 주민들 편에 서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완

이희완도시새마을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그리고 15쪽에 동부 간선도로에서 우리넷 방송사간 도로개설 여기 문제점이 있습니까?
희완

이희완도시새마을과장

여기는 지금 이상목 씨 지장물, 그게 계획대로 한다면은 이장도 되고 해야 되는데 첫째는 보상가격이 낮다 해서 안 찾아가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공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지난 주에 담당자 두 사람이 나가서 이상목 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오늘 내일 한 번 더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면은 본인도 아마 수긍할 것 같습니다. 수긍하면 저희들이 이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물론 주민들하고 민원해결하는데 애 잡수시는 건 아는데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인식을 가지고 해결하면은 충분히 되지 싶습니다. 이것 시작한 지가 벌써 4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해결 못한다 하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 성의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6쪽에 서부1리에서 밤마실간 도로 이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희완

이희완도시새마을과장

…….
윤진

김윤진의원

예, 그거는 다음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우리 국도 5호선 연결도로는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희완

이희완도시새마을과장

예, 60억원 소요됩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60억이면은 이걸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희완

이희완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예산 확보가 지금 안 된 상태거든요. 일단 실시설계 용역만 올해 1억 600만원 예산 확보돼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주택개량에 53억이 확정졌습니까?
희완

이희완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당초계획이 50동 돼 있었습니다. 50동에 25억이 확보된 상태인데 1월달 지침에 대출한도는 5,000만원에서 6,000만원, 그 다음 연리도 이게 조금 변경됐고요. 그리고 거치 기간도 변경이 돼 가지고….
윤진

김윤진의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읍면에 신청한 것하고 확정된 동수하고 맞는지, 아니면 부족한지 그걸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희완

이희완도시새마을과장

현재 1월말까지 우리가 받은 걸로 하면 계획된 것보다는 조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진

김윤진의원

신청이 더 많아요?
희완

이희완도시새마을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그 정도되면 도에 더 노력하셔 가지고 다 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치 기간 정하는 거는 1년거치 19년분할이나 3년거치 17년분할 상환 이거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합니까?
희완

이희완도시새마을과장

예, 이거는 본인이 택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쪽에 주민소득 지원사업에 잔액이 9억 5,000만원 있네요?
희완

이희완도시새마을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이걸 융자할 계획은 없습니까?
희완

이희완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 올해 융자계획은 3억을 계획해 가지고 읍면에다가 배정했거든요.
윤진

김윤진의원

먼저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융자 희망자가 있으면은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그 돈을 사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융자를 안 하고 우리 통장에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면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예산 세우는 거는 추경에 세우더라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9억 정도가 우리 통장에서 사장돼 있으니까 희망자가 있으면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완

이희완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김윤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보충적으로 다시 드리자면 골프장 조성사업에서 추진이 미진한 곳이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일부 부지를 매입해 놓고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걸로 우리 군위군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군위군에서 뭔가, 이런 게 빨리 해결이 안 되고 장기적으로 미뤄지면, 군위군에서 뭔가 추진을 하려고 할 때 이런 부분 때문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희 군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희완

이희완도시새마을과장

대개 답보 상태에 있는 그런 골프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의 부지매입의 어떤 어려움이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협조가 안 돼 가지고 추진 안되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사업비 부족으로 또는 사업자의 의지가 미흡한 걸로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서류가 들어오면은 저희들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유치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방만하게 벌여만 놓고, 예를 들어 우리 군위군에서 뭔가 추진을 할 때 장애가 될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개촉지구에 대해서 사실 2014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는데 사업이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지금 주민들한테도 이게 들어온다, 들어온다, 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소문만 파다하고 이제 주민들한테 신뢰성이 떨어지고 지금 2014년까지라 했는데 지금까지도 추진되지 않고 보상이 협의되고 있지 않은데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정말이냐 하는 식으로 저한테 질문이 올 정도입니다. 이게 물론 사업이 시작돼서 이월도 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기간 내에 착공이라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소득 지원융자금을 보니까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사실 체납액 때문에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독촉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무서워서 뭐 못하는 격으로 정말 예산이 사장되고 있고 필요한 사람에게 쓰여지지 않는 이런 예산은 사실 있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사실 공무원들이 수고스럽더라도 이런 예산을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희

이기희의원

이기희 의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17쪽에 보면 빈집정비 30동인데 지금 신청 들어온 분은 몇 분 됩니까, 1년에 30동을 다 합니까?
희완

이희완도시새마을과장

예, 이게 올해 계획된 겁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그런데 여기 군위군에 거주를 안 하고 대구에 계시는 분인데 집이 흉측한 집도 있어요. 고로도 있고 한데 그런 데는 상당히 보기 싫거든요. 면장님들한테 얘기해서 이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집을 없애고 깨끗하게 하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완

이희완도시새마을과장

예.
기희

이기희의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수고가 많은데 주민소도읍 지원사업이 8년 된 줄 압니다. 지금 이분들 연체가 되고 있지요?
희완

이희완도시새마을과장

예, 연체는 기한 내에 못 내면 계속 가산금이 붙습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그런데 이 분들이 예를 들어 2,000만원을 썼다 하면 이게 5년 정도 되면 연금보다, 이자로 계산하면 이게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애를 잡수고 계시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업무 보고때마다 이슈화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 어떤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좀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좀 수의해 가지고 어떤 방법을 연구 좀 해야 되지 싶어요.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완

이희완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12쪽에 박태산 트레킹 코스 정비, 3월 달에 설계가 마무리되는 모양이죠?
희완

이희완도시새마을과장

예, 설계는 마무리됩니다.

박운표의원

그러면 위천주변 테마공원 박태산 트레킹 코스 사업발주는 5월이나 6월에 한다, 그죠?
희완

이희완도시새마을과장

그게 설계가 나오면 바로 보상….

박운표의원

보상을 줘야 되잖아요.
희완

이희완도시새마을과장

예, 보상 끝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박운표의원

보상이 2개월, 3개월 만에 보상 합의가 되겠습니까?
희완

이희완도시새마을과장

보상은 저희들이 의뢰하면 한 달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 하니까요.

박운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도시새마을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전재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영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친환경농정과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친환경농정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친환경농정과)

부록에 실음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희

이기희의원

이기희 의원입니다.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부자 농촌을 만드는데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27쪽 유기질 비료 지원에 지금 신청 받은 농가는 몇 호입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신청 들어온 게 20만포 정도 됩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계획입니까, 실지 과거에는 이월한 걸로 추경해서 주는 그런 전례가 있는데 지금 신청량은 많고, 배정량은 적을 때는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입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지금 농림부에서 가축퇴비 1,000㎡ 300평당 기준이 가축분뇨가 22포, 일반 퇴비가 26포, 유박이 12포로 배정됐습니다. 전국적인 기준 양이. 그래서 우리는 가축퇴비가 77포, 일반 퇴비가 113포, 유박이 44포, 양파 마늘 이거는 좀 틀립니다마는 양파가 56포, 가축퇴비, 일반퇴비가 57포인데 유박이 37포입디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해 보면 군비가 3,400만원 남습니다. 도비하고 좀 남는데 이걸 도의 추경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기희

이기희의원

농가에서 신청한 부분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전부 일률적으로 다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그런데 과장님, 농사를 지어보면 땅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군위군의 8개 읍면에, 중앙 농식품부에서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 우리 의성이나 우리 군위군 땅을 분석해 보면, 거름이나 퇴비 주는데 있어 예를 들면 한 농가가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면 배로 주고, 또 적게도 주고 이런데 과거에는 농민들한테 퇴비관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고, 신청하는 부분만큼은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 준 것 아닙니까, 그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다 해 줬습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이렇게 갑자기 변화되니까 농민들의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잘 분석해서 농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보면이 양파를 많이 짓고 있고, 동부 지역은 과거에 도의원 하시던 분 자녀가 작년에 만평 정도의 농사를 지었어요. 우리 군위군에서 양파 씨앗을 줄 때는 어떤 브랜드화로 만들고 타군보다 잘 짓자고 이걸 만들었잖습니까, 지금 15캔을 주면 실지로 평수 얼마 못 합니다. 한 분이 만평 지을 때는 이걸로는 어림없거든요. 그렇잖습니까, 이 부분은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전체 양파 종자는 7,000캔 예상했는데 단가는 지금 10만원대도 있고, 8만원대도 있고 5만원 짜리도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개당 6만 5천원 그렇게 계산해서 15캔입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6만 5천원에서 보조분을 50% 우리가 지원하잖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15캔을 하면 2,000평밖에 그 씨앗을 못 심잖아요, 그러면 만평을 심을 때는 그 사람이 보조를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걸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의원

이혁준 의원입니다. 농사만 지어도 잘 사는 군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전재구 친환경농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AI 전염병이 와 가지고 많은 살처분을 하고 있는데 다행이 우리 경북 지방은 한 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우리 군민들과 함께 관심을 가지고 솔선수범 해 주셔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사적으로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농정과장님 과로로 코피까지 흘리셨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농정 업무 분량을 보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이 많은 과제들을 보니까 직원들이 코피를 흘릴만도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군수님께서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골고루 보조사업이 가도록 하시는데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정인보다는 골고루 다같이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농민들한테 어느 누구나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집행도 골고루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정말 농업분야가 너무 방만해서 제가 일일이 질의를 하기에는 부족하고 평소 의문이 나는 게 있으면 다시 과장님과 의논하도록 해서 하고요, 13쪽에 식물공장 기반사업 생태계 조성지원 있잖습니까, 3년간 5,000만원씩 경북테크노파크에 출연을 하는데 우리 군위군에서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이….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있는데 할 수 있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전번에도 경북테크노파크에 그 사람이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자부담이 8,000만원, 그게 좀 문제가 있어서 융자를 받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를 좀 했습니다.

김정애의원

아, 하기로 했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정애의원

우리가 출연을 3년에 걸쳐서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군위군에 있는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15쪽에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 신규사업, 이거는 추천을….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지금 8개 읍면 180개리에 신청을 내 놨습니다. 지금 한 건도 들어온 건 없는데 들어오면은 선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젊은층이 농번기에 젓과라든지 기본적으로 나갔을 때 급식 관계 때문에, 공동 모여 가지고 밥하는 사람하고 일하는 사람 다 와서 밥먹는 그런 시설, 공동급식시설입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48쪽에 농산물 공동브랜드에 지원하는 푸드유통센터라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 푸드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군위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붙여서 들어온 예산입니다. 사실 우리가 중앙의 예산을 따온 것만 해도 공무원들 수고는 많으셨는데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자니 군비가 너무 소요되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군 실정에 부담스러운 예산은 우리가 갖고 와도 큰 걱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우리가 염려하는 만큼 우리 군위군에서 운영의 부실을 가져오지 말고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농협과 유대관계를 잘 맺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쪽에 토양개량제 지원에 규산 석회, 폐화석 있잖습니까, 이게 제가 아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네 마을회관마다 그게 쌓여 가지고 찢어져 있는 그게 맞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게 3년 전까지는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동네를 배정해 가지고 줬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는 농가에서 자기가 직접 칠 사람만 신청 들어와 가지고 내 주면 그런 거는 지금….

김정애의원

그러면 이게 면을 통해서 하든지 지금 쓰이지 않는 거는 폐기처분을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을회관마다 그게 거의 반씩 다 뜯겨 가지고 많이 쌓여 있어요. 군데군데 제가 그걸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 여론이 집행부 보고 쓸데없는 예산을,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것도 많은데 저런 걸 왜 지원해 가지고 쓰지도 않게 저렇게 방치를 하고 버려두느냐, 그래서 그게 지금 쓰여지지 않는다면 빨리 동네마다라든지 폐기를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거는 아주 낭비성의 예산 지원이 됐다는, 집행부가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 과장님이 정말 너무 힘드시지만 그것도 면과 서로 업무를, 그걸 교환을 해서 좀 처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친환경농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친환경농정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처 대구 군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