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경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 모두 우리 청송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오시고 또 우리 농업이 정말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데 대해서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진보 진안2리 장수마을 때문에 상당히 지금 지역 간에 갈등의 소지가 발생했어요. 소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두부공장 관련해서 얘기도 듣고 현장도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예. 왔다 가신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운영 책임자를 뭣 때문에 그래 바꿨습니까? 당초에는 그 당시에는 부녀회장이었는데 지금은 면 부녀회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분이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장으로 운영 책임자가 바뀌어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센터에서 운영 책임자를 바꾸면 서류는 내가 봤을 때는 센터에서는 하자 없는 서류가 올라 왔으니까 교체를 승인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전직 운영 책임자 있는 데는 동의를 구하든지 아니면 사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연락을 한번 해보고 교체를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건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하니까 지금 이장하고 전직 하던 부녀회장님하고 또 그 부녀회하고 상당히 갈등이 생겨가지고 아래 대동회 할 때도 야단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거는 조금의 운영의 묘만 살려도 센터에는 아무런 책임소재를 제가 묻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주민들 보기에도 조금 낫고 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예. 의원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얘기를 듣고 제가 방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체적으로 임원들을 선출을 하고 구성을 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고 또 그 문제는 본인이 농민사관학교를 입학하는 관계로 본인이 고사를 한 걸로 판단을 합니다. 또 그 뒤에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도 그래 알았어요. 저도 확인을 안 해보고는 이야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뭐든지 직접 확인을 해보고 이야기를 하지 없는 거를 남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듣고 그대로 이야기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장한테 물었어요. 물으니까 최회장이 전직 운영하시던 분이 자기의 어떤 사업 목적을 위해가지고 농민사관학교를 가기 위해가지고 사퇴를 해가지고 자기가 했다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사자인 최회장 있는데 제가 물으니까 그런 뜻은 있었지만 전혀 내가 사퇴한 사실도 없고 내가 그걸 한다 해가지고 농민사관학교 못 다닐 일도 없고 상당히 섭섭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장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한테는 아무런 일언반구 없이 의견을 물어보지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교체를 했다 그런데도 센터에서 승인을 했다하는 게 조금 의구심이 있다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개입하고 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개입했다는 이야기 아니고 괜히 센터에서 그래 제가 아까 이야기를 안 드렸습니까? 센터에서 전직 운영 책임자 있는데 전화라도 한번 드렸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자기는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통장을 전부 다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장이 와가지고 임기가 끝났으니까 안 그러면 책임자가 바뀌었으니까 통장 내놔라하면 자기는 아무런 하자 없이 일 잘하고 있는데 기분 좋을 사람 있겠습니까? 소장님 같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 이야기 하시면...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한번 해보고 서운함이라든가 또 운영 자체에 문제가 없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조금 지도를 해주시길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우리 지금 콩 선별기가 보니까 읍면 저거 할 때도 보니까 이야기 나오고 하는데 동네별로 아직 1대씩은 다 확보가 안 된 상태지 않습니까? 면별로 1~2대 내지 3대 정도 확보된 상태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동네별로는 불가능하고 읍면별로 두 대씩 배치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읍면별로 그 정도는 확보된 상태지요? 이 콩 선별기가 보니까 1,000만원 조금 넘는 거 같은데 물론 앞으로 우리 콩을 저는 생각을 할 때는 앞으로 콩을 많이 재배를 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이거 콩 선별기도 매년 이래 다만 8,000만원 정도라도 세워서 읍면별로 1대씩이라도 매년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콩 선별기 때문에 콩 선별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마다 다 방문을 했고 무엇보다도 우리 센터에 2대를 구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시기 되면 아침 8시에 와서 줄을 서가지고 오후가 돼야지 정선을 해가지고 갈까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배치돼 있는 장소도 가봤는데 전부 폭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 다소 덜한 지역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지역이 작업량이 많고 또 설치를 더 필요로 하는 지역도 상당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조금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다만 몇 년 동안이라도 지속적으로 조금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과 대체작목을 제 생각입니다만 사과 대체작목을 시급하게 개발을 해야 될 상황이 직면을 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벌써 우리 소비자가 제일 많은 데가 서울 경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쪽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청송 사과보다는 지금 벌써 좀 더 북쪽에 있는 봉화 사과가 더 맛이 있다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봉화 사과가 청송 사과를 앞질러 갈 수도 있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과에 전적으로 매달려가지고는 안됩니다. 앞으로 우리 사과를 이만큼 만들어놨지만 다음에는 사과가 가격도 물론 재배면적이 늘어나서 가격 폭락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 보다는 맛으로 승부해야 될 때 우리가 맛의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청송 사과가 찬밥 신세가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다른 대체작목을 개발해야 될 텐데 이번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대체작목 개발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소장님! 생각은 제 생각하고 어떻습니까?

절실히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우리 지역에 문제이자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과 소득이 좋아서 농업인들이 다른 작목을 권해도 잘 돌아보지 않는 그런 형편입니다. 하지만 사과를 대체할 수 있는 작목은 특작이든 과수관련이든 지금 계속 새 소득 작목으로 투입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사과보다도 더 낫다하는 소득 그런 결과를 내서 농업인들한테 홍보도 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과제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대비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청송 농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광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국산 콩 생산농가 보호 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1년 동반 성장위원회에서 두부 제조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한 이후 국산 콩의 소비가 줄고 가격이 하락해 콩 생산 농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경제를 살리고자 청송군 의회에서는 정부 및 관련 기관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국산 콩 생산 농가 보호 촉구를 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산 콩 생산 농가 보호 촉구를 위한 건의안 동반 성장위원회에서 지난 2011년 11월부터 두부 제조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한 이후 두부 원료용 국산 콩의 대기업 납품 물량이 줄어들어 국산 콩의 소비가 30%정도 감소하였고 가격은 2012년 대비 21에서 30% 하락한 상태에 있다. 국산 콩의 대부분이 대기업의 두부제품 등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두부생산을 제외한 것은 농촌지역 콩 생산 농가들의 큰 피해와 함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 국가정책 부작용으로 약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정책이 약자에게 오히려 더 큰 상처로 돌아오는 현실에 지역의 콩 생산 농가들의 정책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우리 청송군의회는 3만 군민의 대표 기관으로써 농업인과 영세 콩 농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 수립을 촉구하면 정부 및 기관 등의 성의 있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동반 성장위원회는 국산 콩을 사용한 두부제조업의 경우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 없이 시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 제외하라! 둘째, 정부는 대기업에 두부제조업 제한을 없애는 것과 함께 정부수매를 확대하고 수입량을 줄여 국산 콩 생산 농가들을 돕는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셋째, 국회는 국내산 콩 생산 농가 등에 대하여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책을 논의하라! 2014년 2월 18일 청송군의회 의원 일동.

예. 이광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하였으므로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