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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제17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4-02-18

위용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일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예산실, 안전행정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문화회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황무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업무보고 (별책)

김일동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위원장님! 다음 업무보고하는 부서부터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예.

위용복위원

실장님, 24쪽 공공기관시설 이전후적지 활용방안 추진에 안전융합산업기반시설구축사업은 사업시설이 완료되면 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는 이현비축기지가 안심 쪽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광역 자치단체 2개 있는 데가 대구하고 대전인가 한 군데 더 있는데, 여기도 통합하는 것으로, 안심에 농수산비축기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로 옮기도록 했고요. 여기에 하고 나면 건설재료, 생활분야 및 전기, 전자, 자동차, 에너지 중 미래 산업 분야의 제품까지 해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 공인시험 평가기관이 되겠습니다. 건설 자재 같은 걸 만들어서 여기 와서 인증을 받아야 KS 마크를 받는다든지 하는 공인 인증기관이 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정영향평가제를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재정영향평가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신규사업을 하면 부서에서 올라오면,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만 열악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예산을 그냥 지출하는 거보다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한지 평가단을 구성해서 세입부서, 예산부서, 사업부서장과 담당직원이 토론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지 직원들과 부서장이 모여서 토론하는 그런 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성기순위원

그럼 평가단은 몇 명으로 하는 것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평가단은 세무과 직원, 예산부서 담당, 그리고 그 사업부서 부서장, 담당, 직원해서 예를 들어 과장이 꼭 자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담당자는 영 아니라고 해서 사실 과장한테 직접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토론을 하므로 해서 이 사업이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한 번 걸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건설, 건축이 서로 연계되면 건설, 건축도 같이 모이고 인원이 몇 명이라고 한정은 없고 그 사업 성격마다 인원이 틀릴 수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우리가 목표관리제를 했었잖아요? 목표관리제를 했을 때 22명이 대상인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봤지만 상당한 양이더라고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많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해서 평가를 상반기, 하반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제도를 시행하고 이 많은 양의 일을 하셨을 때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성과가 돌아가느냐는 겁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당연히 돌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연초에 하면서 부서장이 목표를 세워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올해 업무보고 청취 잘 했습니다. 한 치의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어제 경주에서 사고 난 뉴스를 보셨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봤습니다.

박진홍위원

심정이 어떻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 열심히 공부시켜 대학 입학을 시켜놨는데 저런 일이 일어나서 부모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플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 심정은 도와줄 수 있으면 어떤 것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박진홍위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사무를 위임 받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 맞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우리 서구에 그런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나 안이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구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교육발전위원회 모금에 있어서 지금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강제성을 동원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세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절대 강제성은 띄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감지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 부분은 절대로 강제성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리고 교육발전기금을 낸 사람들 대서특필하는 이런 부분도 지양하세요. 가진 사람들 돈 내는 것, 자기 스스로 기부하는 것에 만족해야지, 그것을 대서특필해서 신문에 내고, 사진 찍고 왜 그래요? 다른 사람들 보고 내라는 겁니까? 그런 것은 지양하세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교육발전기금 지금까지 얼마 정도 됩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지금 구에서 2억 출연했고요. 회원들이 낸 것이 785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용복위원

앞으로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기업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염색공단에 이사회 하기 전에 방문해서 요구를 했고, 아직 공식은 아닙니다만 비공식으로 어제 염색공단 이사회에서 3억 원 출연하는 것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서대구공단하고 염색공단에서 적극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런 기업인들이 이렇게 서구교육발전기금을 내면 예우도 잘 해드리고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코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과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홍위원

위원장님! 아까 위용복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김일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김종규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일동 위원장님, 위용복 부위원장님, 박진홍 위원님, 성기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업무보고 (별책)

김일동위원장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안전행정과장님, 2014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해 주세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안전행정과에서 가장 큰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피시 안전행정과 안에는 7개 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업무가 직원들이 소신껏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박진홍위원

직원들이 열심히 일 해야 되는 이유가 서구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수요자인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잘 받도록 하는 것이 안전행정과의 가장 큰 업무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주민의 삶과 직접 연관되는 업무들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 업무를 하기 위해 주민이나 직원들 후생복지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1월, 2월에 안전행정과에서 연초에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정을 어떻게 해나가며, 또 공직 사회가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이런 중요한 시기에 거의 두 달 정도를 구청장 동 연두방문, 내실없는 행사를 통해 행정을 낭비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1년에 한 번하는 동 연두방문을 통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나 건의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연두방문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좋은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되고, 행정력 낭비라고 지적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좀 더 발전시켜서 실제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과장님, 그런 궁색한 답변하지 마세요. 경로당에서 선풍기 사달라고 하고, 동주민센터 2층 계단 올라가는데 비 맞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정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 것을 구청장이 가서 들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은 동장 회의하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청장 임기 중에 한 번만 하세요. 구청장 일일동장할 때 동방문해서 말씀 잘 하데요. 일일동장이나 각종 행사를 통해서 주민들 접근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많잖아요? 1월, 2월 연초에 주요 실·과장 대동해서 아무 내용도 없는 그런 거 한다고 두 달 보내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행정의 효율성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소통하는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요즘처럼 양방향 소통시대에 구청장이 거기 가서 동 직원들 이 사람들한테 연락하고, 동원하고, 주민센터 2층에 집기 나르고, 그런 거 하려고 동에 직원들 있습니까? 사람들 동원하려고 동장 근무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번에 공직 사회가 선거에 절대 중립을 지키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그렇게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진욱입니다. 2014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업무보고 (별책)

김일동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 중지

11시 1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신선화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신선화입니다. 2014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업무보고 (별책)

김일동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종합민원과장님으로 업무보신지 얼마 됐습니까?
선화

신선화종합민원과장

올해 1월 1일부터 승진과 더불어 종합민원과 과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 1개월 반 정도 됐습니다.

위용복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71쪽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착오 보상제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도 했습니까?
선화

신선화종합민원과장

제도는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보상 실적은 작년에는 없습니다.

위용복위원

없으면 우리가 민원인한테 책임 행정을 잘 하신다는 뜻이네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행정사무 착오 보상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선화

신선화종합민원과장

수시로 각종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앞에 보상한다고 홍보물 붙여놓은 것은 있습니까?
선화

신선화종합민원과장

별도로 붙인 것은 없고요. 해당 부서에서 구청 홈페이지에 행정사무 착오 보상제 운영하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민원인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겠네요.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하지만 이런 민원에 대해 민원실에서 마찰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 좋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연수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업무보고 (별책)

김일동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은 잘 들었는데요. 업무보고와 관련이 적은데요. 세무과에서 근무하는 과장님과 직원들은 우리구에서 중요한 업무를 하시잖아요? 감사를 드리고요. 세무과 직원들 근무 환경이 어떤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근무 환경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햇볕이 들어오지 않아 동절기에 추운 면이 있고요. 그 이외에는 합심해서 직원들이 모두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동절기에 춥잖아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청사관리 부서에서 본관 건물보다 난방시간을 좀 더 늘여주고 있고요. 현재 여건 하에서는 의회 건물은 본관보다 햇볕을 덜 받는 상황이라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햇볕을 덜 받아 생기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면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있게 되는데 요즘 나오는 등은 햇볕과 유사한 태양광등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무실 안에서 햇볕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많아서 그런 등이 있더라고요.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그것은 청사관리부서하고 그런 것이 있는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성기순위원

우리 구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2014년도에도 세무 업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일동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14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업무보고 (별책)

김일동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추억의 영화를 상영한다고 해놨는데 지난번에 추억의 영화를 상영하는데 구민 의견을 수렴해서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25일 확대간부회의입니다만 보고자료도 올렸고요. 작년에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다보니 작년에는 외국영화를 반 이상 상영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해하는데 불편한 점도 있고, 국산영화 쪽으로 비중을 둬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3월 30일 첫 회를 상영할 계획인데 그 전에 어른신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여론조사를 해서 최종 영화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추억의 영화를 상영하면서 이용하는 구민이 적은 거보다 많은 것이 좋지 않습니까?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예.

위용복위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예.

위용복위원

273쪽 문화회관 공연장 객석의자 관장님 오래 앉아 있어본 적이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예, 앉아봤습니다.

위용복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오래 앉아 있으면 몸이 앞으로 쏠립니다. 아주 불편합니다. 문화회관에 오신 분들 대다수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엉덩이 쪽으로 깊어지고, 앞쪽이 약간 들려야 되는데 오래 앉아 있으면 무조건 몸이 앞으로 쏠립니다.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제가 문화회관에 간지 올해 3년차입니다. 저 나름대로 문화회관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밖에 있는 경관이라든지 위원님들 가보시면 아시지만, 안이나 밖에 최선을 다 했지만, 아쉬운 점은 의자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자가 불편한 부분은 당초에 납품 받은 업체에 돈을 들여 1차적으로 불편한 의자에 대해 일부 수리를 했습니다. 근원적으로 의자 전체를 바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용복위원

납품업체에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장치를 할 수 없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예.

위용복위원

타구나 다른 곳에 있는 시설 객석 의자에 앉으면 포근하고 안락한데 서구문화회관만 아주 불편합니다. 서구가 이것만 해도 큰 문제구나 싶습니다.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저도 문화회관장을 하다보니 타구에 갈 일이 많습니다. 타구에 가서 앉아보면 부럽습니다. 현재 있는 범위 내에서 의자 중에 밑으로 쳐지는 의자는 100개 정도 선별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급한 대로 했습니다만 근원적으로 의자가 7, 8년 흘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돌아가면 타구처럼 안락한 의자로 교체해야 근원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알아서 급한 대로 수리는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세요. 그리고 구민운동장 시계탑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작한 관계자가 와서 1박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했고, 시계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상정했다가 못했던 안을 오늘 상정하여 심사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홍위원

지금 되겠습니까? 오시라고 하세요.

김일동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35분 회의 중지

11시 40분 계속 개의

김진출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장재윤사무직원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2월 4일 대구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70회 제2차 정례회 때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심사보류 중인 대구광역시 서구 테니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오늘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김종규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법정주소로 사용됨에 따라 관련 규정과 서식 등의 정비 필요에 의하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 주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별표의 구청 및 동주민센터 17개소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을 잘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일동위원장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득

조경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득입니다. 지난 2월 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안전행정과 소관 사항 대구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일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로명 주소를 실시하고 있는데 ‘길’을 기준해서 표시하면서 길에 접한 동이 2개 동네 이상 겹칠 때는 표기를 어떻게 합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로명 주소가 크게 나눠서 ‘대로로’, ‘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어느 ‘로' 하면서 평리동도 해당되고, 내당동도 해당되고, 비산동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어느 동하면 금방 와 닿는데, 어느 ‘로’ 해놓고 동도 없이 그렇게 하니까 도대체 평리동인지, 비산동인지, 내당동 쪽인지 많이 혼동이 일어나서 그것이 호환된 것이 괄호해서 동 명칭을 기재하는 것으로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것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채보상로 257’이 끝입니다. 그러면 ‘국채보상로 257’이 서구청인데 이것이 옛날로 말하면 평리동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괄호해서 평리동, 내당동, 비산동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것이 만약에 국채보상로 비산동 쪽에 속하면 비산동 표기를 하고 이쪽 넘어와서 평리동에 속하면 평리동 표기를 합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비산동, 평리동 표기를 하면…….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알기 쉽도록 그렇게 괄호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원대3가도 ‘원대3가’로 표시하고, 원대3가가 아닐 때는 ‘원대동’으로 표시하도록 하면 됩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동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테니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다음은 지난 제170회 제2차 정례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다가 보류된 대구광역시 서구 테니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테니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난 회기 때 문화공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중 수정안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진욱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테니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제2조와 제5조 [별표] 개정을 제의할 계획인데, 먼저 제2조제2항에 보시면 상리공원 테니스장이 당초에 도시관리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저희들 부서로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 신축된 시설이라서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조제1항은 지난번에 개정할 때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감삼테니스장 뒤에 주소 부분을 내당4동 463-7번지 되어 있는 것을, 서대구로 3길 43으로 개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가 되겠습니다. 제5조의 내용이 지금 현재 조례는 위탁수수료는 제7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10/100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리테니스장 시설이 열악해서 상리테니스장 10/100 이하로 할 수 있다”라고 개정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구 시비가 상리테니스장 바닥 공사비로 1억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되는 바람에 이 돈이 올 여름 지나면 내려오지 싶은데 이 돈을 받아 바닥 개체공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시설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10/100 이하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를 안 하더라도 10/100 이상으로 받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정을 안 하고 그대로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제1항 별표입니다. [별표]에 보면 단체 주간 주7회로 해서 월 3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난번에 타구와 형평성을 현 실정에 맞게 맞추기 위해서 단체 주간 월 20만 원으로 하고 괄호해서 주말, 공휴일은 제외한다고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이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2조제1항 감삼테니스장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바꿔주시고, 제5조에 당초에 개정하고자 했던 상리테니스장은 10/100 이하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개정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보류된 조례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테니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