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명혜 의원 발언
신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서 직제순에 따라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연초에 실시하는 구정에 대한업무보고 청취는 행정사무감사와는 달리 집행부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할 연간 계획이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아울러 대안제시 등 건설적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업무보고 (별책)
신상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정원 40명에 보고서에는 현원이 39명으로 되어있으시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자료를 내는 도중에 갑자기 신규 직원이 서울시로 합격이 되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지금 정원이라든지 현원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량에 비해서는 적지만 있는 직원으로써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정원이나 현원에 만족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진위원
과장님, 우리 현안사업에 보면 지역복지계획수립에 필요한 TF팀도 구성을 2월에, 지금 하셨습니까?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계획수립에 의해서 지금 2월 중에 TF팀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지역복지계획수립 TF팀은 우리 희망복지지원계에서 하시는 겁니까, 생활보장계에서 하시는 겁니까?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복지기획팀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TF팀 구성인원은 몇 명 정도하십니까?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하고 지역의 복지관련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재진위원
TF팀 예산은 작년에 2400만 원인가 그 예산 맞지요?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500만 원 그것으로 합니다.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춘
채희춘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채희춘입니다. 먼저 2년 동안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무사히 떠나게 된 것을 먼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업무보고 (별책)
신상숙위원장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118페이지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활성화 추진 계획에 보면 우리 구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높일 계획은 장기적으로 없으신가요?
희춘
채희춘복지사업과장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설치 현황은 우리가 8개 구·군을 비교했을 때 많습니다.
김재진위원
예, 우리가 많아요. 지금 수성구가 3개이고 북구가 5개이고 우리가 총 5개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는 비율이 높거든요. 그런데 비율은 높지만 기능보강을 많이 해야 돼요. 노후된 데가 많습니다.
희춘
채희춘복지사업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대안을 잡아드리면, 기존 구립 어린이집을 매각하고 재신축을 하더라도 지금 대구시에 5억 원 정도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한번 세워보시지요.
희춘
채희춘복지사업과장
그건 참고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용도상 노유자시설이니까 경로당하고 어린이집하고 함께 있어도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희춘
채희춘복지사업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런데 노인정하고 어린이집하고 함께 있음으로써 불편한 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중장기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희춘
채희춘복지사업과장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어린이집이 노유자시설로 노인시설하고 같이 있을 때 부모들이 선호를 하겠느냐? 그것은 나중에…….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현재 상이동 어린이집, 비산4동 어린이집은 경로당하고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걸 분리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희춘
채희춘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직원 677명 중에 육아휴직 몇 사람 나가계신지 아십니까?
희춘
채희춘복지사업과장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지금 육아휴직 21명 정도 나가계시거든요. 우리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체, 특히 서구의 경우는 직장보육시설을 만드는 데가 잘 없거든요. 지금 대구시 8개 구·군 중에 동구, 달성군은 직장 보육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서구 쪽은 직장보육 관련해서 계획은 …….
희춘
채희춘복지사업과장
직장보육은 제가 알기로 8개 구·군에는 아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재진위원
위탁으로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시 300명 이상 근로사업장은 지금 없고요, 우리 서구청이 해당되는데…….
김재진위원
상시 500명에 예산지원 300명.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원래 보육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걸 설치 안 해도 되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의무적으로 해야되는가봐요. 그래서 지금 설치 안 한 구가 독자적으로 하기 어려워서 대구시 종합복지관에 우리가 위탁계약을 해서 하는 걸로 지금 실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가까우니까 이용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무원 육아휴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굳이 육아휴직을 하시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런데 선호하지는 않는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그래도 직원 복리후생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생각 한 번 해보시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희춘
채희춘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은 항상 저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고요. 앞으로 그 부분은 업무 추진하는데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중장기적으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저희 127페이지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계획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향후 계획이 우리 구 계획입니까, 대구시 계획입니까?
희춘
채희춘복지사업과장
대구시 계획입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현재 리모델링 설계 관련해서 한번 보셨습니까?
희춘
채희춘복지사업과장
그건 안 그래도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고 나서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방문하려고 합니다. 해서 저희들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들 필요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지금 보육정보센터가 입주한 상태잖아요?
희춘
채희춘복지사업과장
예.
김재진위원
보육정보센터하고 대구시하고 리모델링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희춘
채희춘복지사업과장
예, 맞아요.
김재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보육정보센터에서 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할 때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어떻게 했으면 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육정보센터장이 시에 건의하는 것보다 과장님께서 건의하시는 게 좀 나으실 겁니다. 입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반영부분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은 대안을 좀 잡아주셔서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춘
채희춘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 관련해서 저희들 27일 청장님하고 과장하고 그쪽 대표들하고 미팅을 잡아놨습니다. 그럴 때 대충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 부분하고 평상시에 주차난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보육정보센터에서 각계 어린이집 원장님들, 그리고 보육선생님들 교육을 할 때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100대, 200대 왔을 때 주차할 수 있는 부분도 부족하니까 그걸 감안해서 시에 건의할 때 그 부분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희춘
채희춘복지사업과장
주차를 어떻게 말입니까?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상주하고 있는 분들 주차난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한 번씩 상반기, 하반기에 보육교사들, 원장님들 교육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육을 할 때 되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는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대구시에서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입지 선정 단계부터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중교통을 거기 선정할 당시에 장점에 보면 역세권으로 했었어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거기 역세권.
김재진위원
지하철 타고 한 번도 안 가보셨잖아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어중간하지요.
김재진위원
우리가 주관한 게 아니고 시에서 선정하고 반영한 부분이 있는데…….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서구로 유치할 때 그런 장점을 내세워놓고 결정이 되고 나니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걸 해소해달라고 하기에는 체면이 좀 안 섭니다만 그런 염려사항을 우리가 전달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김재진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126쪽에 제2노인복지관 건립계획이 왜 이렇게 차질이 있습니까?
희춘
채희춘복지사업과장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익히 다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예산확보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힘든 사항이고요, 이건 국·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게 과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만이 아닌 여기에 계신 위원님과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모두 하나로 뭉쳐서 어려운 점을 헤쳐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런 일을 좀 적극적으로…….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6·4 지방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이 현직에 계시는 국회의원과 전직 국회의원이 출마하실 뜻을 비추었는데 저희들 따로 이런 몇 가지를 공약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를 하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예 공약을…….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5년이나 걸렸는데 이것을 갖고 지금까지 정치권에서도 많이 우려먹고 했는데, 정치권과 집행부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올해는 어떤 식으로든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시에 예산편성 안 되어 있지요, 이번에?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안 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월에 2014년도에 예산편성한다고 누가 난리치더니만 안 되었거든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장님이 바뀌면 안 달라지겠습니까.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걸 약 5년 동안 계속 이 문제가 복지관 생긴다고 말로만 하고 지금까지 진행 못 시키는 것도 우리 모든 분들의 의지 부족이고 자기들이 미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하나 하려면 복지관이 중리동 쪽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해결 되는 게 경로당 문제도 해결됩니다. 경로당 문제도 그쪽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문화 이런 걸 잘 해결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반성을 해야 됩니다.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정치권하고 부탁하세요. 올해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
희춘
채희춘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대답하시는데 어려운 게 너무 많은 것 같네요.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6·4 지방선거에 곁들여서 일단은 어느 후보자가 하시든 정치권에서 공약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일단 집행부에서 자료 준비를 잘해주셔서 정치권 누가 하시든 그 공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에 건축비 확보가 답보상태에 있었던 이유가 시의 현 시장 체제에서는 부지매입을 할 때 시비를 충분히 줬잖아요. 나머지는 구에서 해야지 그 조건으로 부지 매입비를 줬는데 또 설계비 내놔라. 설계비 주고 나니 또 건축비 내놔라. 이건 좀 체면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답보 상태에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 돌파구는 차제에 다행히 시장님 바뀌시니까 이럴 때 새로 들어오시면 과거는 잊어버리니까 무시하고 새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명혜위원
과거의 것은 생각을 영 못 하시도록 자료 잘 만드셔서 가능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우리 복지사업과 정원이 28명에 현원 27명입니다. 정원 부분 어떻게…….
희춘
채희춘복지사업과장
그거야 복지사업과 일 많은 건 아마 위원님들 잘 아실 것이고요, 인원은 다 채워져도 적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계 편제는 어떻습니까?
희춘
채희춘복지사업과장
계 편제도 인원이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편제에는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재진위원
소속 계명을 세분화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나눠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과장님한테…….
희춘
채희춘복지사업과장
저도 팀을 나눠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고심을 덜 해봤고요, 일단은 업무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은 우선적으로 확보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 그걸 차후에 또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국장님.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 문제도 일전에 제가 복지사업과의 계 편제가 지난번에 통합, 축소에 목적을 두고 하다보니까 좀 기형적으로 통합이 되어 있는 걸 분리하자고 해서 그때 주민생활지원과 한 팀하고 복지사업과 한 팀 분리했습니다. 한 지 불과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운영해보고 차제에 구 전체 팀으로 좀 확대할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든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구 전체에 그럴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그렇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냥 우리 공무원들 기피과가 복지사업과입니다. 기피계가 아동보육계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맞습니다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한 번 잡아보세요. 제가 3년 5개월 정도 있었는데 아동보육의 계장님을 세 번째 제가 뵙습니다. 주무관님 한 분 빼고 나머지 분들은 벌써 여섯 분, 일곱 분 이동이 있었는 걸로 알아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기피하지 않을 수 있는, 업무가 힘들어서 기피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안으로, 그에 대한 인센티브 개념으로 어떤 부분에서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늘 고민하고, 이게 공식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표현하면 또 그렇지 않은 직원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김재진위원
지금 솔직히 저희 구청에서 가장 선호하는 부서가 무슨 부서인지 아십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잘 모릅니다.
김재진위원
교육정책입니다. 교육정책도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교육보다 아동보육이 먼저 선행이 되고 앞서야 되는 부분입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아동보육에 계시는 직원들이 나가시려고 하게 되면 대신 근무를 하게끔 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는 방향을 한 번 잡아보십시오.
희춘
채희춘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그래서 아동 업무가 드림스타트 업무를 가지고 갔는데, 일단 1월 1일자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고 부서장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건의도 하고 싶고,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 만큼 어떤 대가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건 저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업무는 전체적으로 팀 간 조율을 위해서 그렇게 배치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 후에 상황을 살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우리 계장님들, 아동보육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계에도 해당되는 겁니다. 편애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춘
채희춘복지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신상숙위원장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석중입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업무보고 (별책)
신상숙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7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 중지
11시 0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경제과장 윤송규입니다. 경제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업무보고 (별책)
신상숙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6쪽 서대구공단 재생사업 추진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재생사업 시행계획 용역 2014년 1월부터 2015년 7월에 용역 결과가 나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생사업 시행 세부적인 계획을 올해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사업시행은 2015년 7월부터 2021년…….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2021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계획이 그대로 진척만 잘 된다면 다행인데, 잘 되어야 서구에 인구 유입도 되고 한데 분발해서, 잘 하고 계시지만 신경을 더 쓰셔서, 이사장하고 만나보면 항상 걱정도 많이 하고 마음 조이고 있던데 노력 좀 해주시도록, 분발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이 사업은 대구시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우리 구의 입장을 빨리, 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대로 시에 적극 건의해서 반영되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환위원
그게 잘 되어야 5, 6동 정비사업도 잘 됩니다. 그게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서대구역사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환위원
그리고 민원을 도출한 것에 대해서 100% 만족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해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인사도 한 번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148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내용에 보면 제일 밑에 하단에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 및 장보기 행사 연 2회 설, 추석. 어떤 내용입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우리 관내에 전통시장이 14개 있습니다만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전통시장 상품권을 사서 우리 관내 전통시장을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라든지 일반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장보기행사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한 걸 갖고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좀 팔아주자는 행사를 설이라든지 추석 때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개별구매입니까, 아니면 일괄구매로 단체구매로 잡으실 계획입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직원들은 개별구매를 다 합니다.
김재진위원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직원 동원하는 장보기행사는 지양하겠다고 답변서가 있어요. 올 설에도 개별이 아닌 과별로 또 하셨데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추진하는 데 피해를 안 주기 위한 그런 부분도 고려했고, 또 그런 걸 부서별로 봉사담당 구역이라든지 이런 걸 지정 안 하면 어느 시장에는 공무원들이 와서 장을 봐주고 어느 시장에는 안 가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김재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장보기 행사를 몇 시에 시작하셨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장보기 행사는 우리가 이번 설의 경우는 5일 전부터…….
김재진위원
시간대는 어떻게 됩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시간대는 2시부터 해서 시장당 거의 30분 정도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2시부터 30분 동안 실·과별로 가게 되어 그 과의 직원이 다 빠지면 업무공백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실·과에서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업무에 바쁜 사람들은 안 가고 시간있고 필요한 사람만 참여를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재래시장 활성화 방향도 좋지만 직원들 동행하는 장보기 행사는 가급적이면 지양 좀 해주세요.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 시간은 30분이지만 준비하는데 1시간, 다녀오면 또 1시간, 3시간의 업무공백이 생깁니다. 거기 가시는 공무원분들 피드백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나오던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우리가 하면서 자율적으로 시간이 있고…….
김재진위원
자율적으로 안 하고 계시잖아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아니, 자율적으로 합니다. 요즘 강제적으로 동원할 수가 있습니까?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에 이런 사업을 만들어놓는 것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형식적인 부분은 지양하고 진짜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사업을 개발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이건 너무 오래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계속하지 않습니까. 사업은 2년 내지 3년 하고는 신규사업을 해야지 계속사업을 5년 동안 한다는 건…….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 주민들한테 봉사도 하고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에 기여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5년 동안 이 사업을 하셨으니까 이 사업은 그만 하시고…….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 외에도 다른 좋은 아이디어로 봉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가급적이면 지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157페이지 보시면 일몰제로 내년 1월 31일자로 지구지정 해지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 현황 파악 확인하셨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어디이던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지구지정 해제된 것은 현재 평리1동 주민센터 맞은 편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거기는 주민들이 지구지정 해지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해지를 했고, 내년 1월 31일자로 일몰제에 의해서 지구지정이 해지되는 데가 있어요, 서구에.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그건 건축과에…….
김재진위원
예, 확인하셔서, 이게 연간 사업으로 대성도시가스에서도 인입관 지원 지역을 올 10월부터 계획을 세웁니다. 그거 감안하셔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건축주택과하고 업무협의를 좀 하셔서 지구지정 해지되는 지역이 어느 정도 선이 되는지 그 선을 갖고 대성도시가스하고 협의를 보셔서 이 지역에, 예를 들어 지구지정 해지되는 데가 100m당 35세대가 넘어요. 충분하기 때문에 그걸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우셔서 대성에너지한테도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우리 지역에 이 정도로……, 현재 대성도시가스에서 하는 사업이 주택가에 도시가스를 깔아주는 게 하는 사업이랍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미리 일몰제가 시행되는 그 지역에는 그만큼 수요가 충분하니까 미리 계획을 좀 세우셔서 내년 초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일몰제가 되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김재진위원
일몰제는 내년 1월 31일 기준으로 자동으로…….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사전에 파악해서 대성가스에 사업계획을 입안을 할 때 그게 포함될 수 있도록…….
김재진위원
그렇지요. 그거 하면서 주민들한테 도시가스 사업계약서를 미리 받아서 대성도시가스에 우리가 계약서 이 정도 반영이 되었으니까 사업을 하자는 확실성을 주고 사업계획서를 잡아달라는 말씀입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건 조율해서 저희 뜻을 전달하고 주민들한테도 사전에 좀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경제과 정원이 18명으로 되어 있으시고 현원이 18명인데 정원대비 근무하시는 데 문제점이 없으신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부서장 입장에서는 정원을 많이 책정하고 싶지만 구청 전체를 보다보니까 18명으로서 최대한 인원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4개의 계가 있는데 거기에 현원도 충분하신 겁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부서장 입장에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요.
김재진위원
사업하시는 데에 지장이 되지는 않으신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직원들이 많으면 조금 더 업무를 나눠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정원으로만 해서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직원들을 격려해가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위원도 재래시장 살리기 상품권 때문에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청장님이나 공무원들 나갈 때 관변단체도 나가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관변단체는 안 나갑니다.
김명혜위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건 자체적으로 추석 때 새마을이나 바르게, 구 단위 정도에서 자기네들이 시라든지 이런 데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김명혜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재래시장 장보기를 공무원이나 관변단체에서 하고 난 뒤에 상인들 반응은 안 들어보셨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들어보고 알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 건 전시성으로 하지 말고, 안 한 것 보다 못 하다는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빨리 파악을 하셔서 내년부터라도 다음 행사할 때는 그런 말을 안 듣게끔, 오히려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처럼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건 좀 명심하셔서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을 하시는 부서에서 욕을 안 먹는 걸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시장을 우리 공무원 몇 사람이 가면 강제적으로 나눠서 갈 수도 없고, 필요한 물건을 많이 사다보니까 시장 안에 제수용품이라든지 직원들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업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팔아주는 그런 업소에서 불평을 하는데…….
김명혜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많이 다니면서 효과 없는 짓을 한다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개인이 볼 수 있는 쪽으로, 어차피 상품권을 공무원들이 갖고 하시는 거니까 개인이 그 상품권으로 구매하려면 재래시장에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러니까 몰려다니는 그런 전시적인 걸 하니까 상인들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 우리가 효과적으로 하려면 그런 말 안 듣고 하자는 말씀입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다음에는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나가보시면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작하셔서 다음에는 하고 난 뒤에 인사 듣는 행사를 해야지, 열심히 도와주고 나중에 안 좋은 이야기 들리면 안 한 것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 참작하세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호식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업무보고 (별책)
신상숙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현원이 35명 아닙니까? 1명이 결원된 걸로 말씀하시던데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1명이 결원되고 지금은 다 보충되었습니다.
김재진위원
언제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자료내고 난 뒤에 2월 17일자 인사로 인해서 6급 한 사람이 빠지고 7급 공채가 하나 들어왔는데 경제과에 결원이 생겨서 환경관리과에 약간 현원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을 일단 경제과로 한 사람 빼주고 결원은 지금 두 사람입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어제 기준으로 해서 받은 자료에는 총원이 35명으로 잡혀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1명 결원이라서 38명으로 말씀하시길래…….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운전기사 있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인사계에서 자료 받을 때 일반 정규직만 낸 것 같은데…….
김재진위원
아닌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 총 정원이 39명입니다. 정원 39명에 현원이 35명으로 받았거든요. 어제까지 35명으로.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35명은 기사 3명하고, 일반 1명하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 아마 빠졌을 겁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받은 자료가 새로운 자료가 아니네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김재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정원이 39명인데 사업하는 데에 충분합니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지금 직원은 부서장이 그때그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배치해서…….
김재진위원
환경의 변화가 아니고 과장님이 선두에서 내 부서를 운영하는데 39명이라는 인원이 적정 인원입니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적정인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충분합니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러면 괜찮은데, 뒤에 계장님들은 어떠십니까? 계의 현원이 어떻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괜찮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인원 좀 빼도 되겠네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적정 인원인데 빼면 부족 인원이 되지요.
웃음소리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계속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