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옥 의원 발언

사무직원 정은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26일 수요일까지 회의의 안건은 주민생활위원회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2차 회의에서는 주민복지과, 제3차 회의에서는 경제통상과, 제4차 회의에서는 환경관리과, 제5차 회의에서는 보건행정과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문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옥 주민생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지난 한 해 동안 구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증진과 일자리창출, 어르신, 여성, 아동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과 기업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여건조성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황필연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대하 경제통상과장입니다. 김우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성원 주민복지과장은 오늘 2시부터 개최되는 북구노인복지관 노인대학 입학식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필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영옥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우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박귀자 생활보장담당입니다. 김재은 통합조사담당입니다. 김차순 통합관리담당입니다. 이연하 희망복지담당은 개인사정으로 연가중이라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희 자활고용담당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은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에 일반현황과 12~17쪽에 2013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18쪽 2014년 업무계획,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초·중·고등학생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2013년 교육비 지원대상 선정업무가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올해에도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행정보조 인력을 동주민센터에서 2월19일까지 자체 채용하여 운영하게 되겠으며, 집중지원 신청기간인 3월3일부터 3월14일 기간 중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공정·전문성을 통한 찾아가는 통합조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기초노령연금대상자,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자 등 방문조사 및 책정 시 조사의 전문화, 공정성 및 신속성 확보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찾아가는 통합조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2쪽 통합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입니다. 복지급여수급자의 소득·재산·질병 등 공적자료에 의한 소득·재산조사 변동사항을 적기에 적용하여 부정·중복지원을 차단하고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여 근로능력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효율적인 통합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다양하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한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주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자원봉사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교육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종합카드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민간중심의 자율적 자원봉사 참여활성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제5회 다정다감 교복나눔운동 추진입니다. 중·고등학생의 안 입는 교복 및 참고서 등을 수집하여 재사용함으로써 건전한 소비문화조성과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온정이 넘치는 활기찬 사회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25쪽 자립·자활 맞춤형 서비스강화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내실화 및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여 자활·자립기반이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단순근로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제공사업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지원과 융자금 지원을 통하여 빈곤탈출을 모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입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와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적 능력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과 질환이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도 맞춤형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부문 일자리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 등 실업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기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0쪽 2014년 역점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의 복지지원 강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으로 복지급여지원인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와 주거복지 지원인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매입 임대, 전세자금 융자 등으로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긴급복지·긴급구호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기본생활안전을 도모하고 사회안전망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위한 통합사례 관리입니다. 지역의 공공·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 주거,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겠으며 경제적 위기가구 및 중점보호 대상가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하여 공공과 민간 복지자원 연계구축을 통한 위기해소는 물론, 체계적인 서비스제공으로 탈 빈곤 능력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2014년 특수시책사업으로 첫 번째, 희망복지지원팀 멘토링제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희망복지지원단이 민간시설 사회복지사와 멘토링을 통해 사례관리의 전문성 강화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지역주민의 다양한서비스를 민간협력을 통한 통합적 맞춤형으로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복지체감도와 복지실효성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입니다. 중증장애인이 화재, 가스사고로 잇달아 사망함에 따라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소방서, 지역센터 등 유관기관간 역할분담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으며 가스, 화재사고 등 응급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응급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립생활지원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 업무계획, 역점추진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의 복지지원과 지속적인 관리에 대하여 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9명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대상자를 발굴하여 욕구조사를 실시 후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대상자로 선정한 96세대에 대하여 공적 및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주거빈곤층 5세대 중 3세대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 신청하였고, 2세대는 신청대상기준에 맞지 않아 현재 관리 중에 있으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기초생활 부정수급자 증가에 대한 관리강화입니다. 지난해 수급권자는 8,439세대 중 감사원감사, 민원신고 등으로 지적된 8세대에 대하여 환수 중에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사례조사, 현장 확인 등의 조사를 철저히 하여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등 의료복지 누수방지를 위한 관리 철저입니다. 지난해 1인당 급여일수 1,167일, 진료비 656만원이었으나 고위험군 등에 대해 방문, 전화, 자원연계 등의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1인당 1,113일, 552만원으로 9.9% 감소되었습니다. 네 번째, 일자리창출에 대한 중점대책 강구입니다. 지난해 계획은 5,449개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 7,20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목표대비 132% 초과달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인력수급은 선정시 인원이 지정되도록 규정되어 현재 인정 3, 예비 6기업에 68명의 인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타 구·군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자구적인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료급여 회계 체납금 징수 철저입니다. 지난해 결손처분은 11건의 5,043만원이지만 사망 2명을 포함한 장기 고질체납 건으로 재산조사 한 결과 징수 가능성이 희박하여 결손처리 하였으나 잔여 미수납액 2,212만원은 체납자에게 납부독촉을 하고 있으며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납고지서를 발부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올해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존경하는 최영옥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페이지 특례수급자가 216명인데 어떤 수급자입니까?

쉽게 말하면 특례수급자는 의료급여 특례라든지 보육급여 특례 가구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은 혜택을 어떻게 줍니까? 부분 부분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일자리를 제공해서 탈 수급을 하기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 조금씩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빠지는 수요가 생깁니까?

그렇습니다.

22쪽,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는데 부정수급자는 몇 명에 어느 정도 금액인지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부정수급 받아서 적발된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상이 몇 명입니까? 이번에 1월14일에 강북신문에 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수급 5,800만원이 나왔는데 우리도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부정수급자가 몇 명이고 구에서 추징을 했다든지 시설에 한 것이 몇 건이냐는 것입니다.

부정수급자가 8세대입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금액이고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2,400만원정도 됩니다. 1,600만원 정도 징수하고 8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사실 이제는 국세청이나 소득이 통합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2금융권은 빠졌었는데 이제는 제2금융권도 조회가 되다 보니까 기초수급자 중에 부정수급자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럼 1,600만원 회수하고 800만원 남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추징을 못해서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은데 동에도 나가보면 항상 주민들이 저 사람은 차는 좋은 차를 타는데 기초수급을 받는다는 말을 항상 듣습니다. 관음동에 있습니다. 에쿠스를 몰고 다니는데 수급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회를 하면 차가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 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현장조사는 한번씩 나가봐야 됩니다.

예,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연간 2회에 걸쳐서 통합조사를 하고 있고, 부정수급자가 나오면 지급된 부분은 환수조치 합니다.

아무리 조금씩 발생은 하지만 줄이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 「희망키움통장」예산이 5억7천만원 정도 있는데 작년에는 신청이 어느 정도 되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지원실적은 122명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매칭금액인데 본인 10만원에 거주장려금 15만원, 매칭 5만원으로 월30만원을 해 줍니다. 구청에서는 월 5만원 지원합니다.

10만원 넣으면 20만원 넣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크니까 이것도 사실은 정작 저축할 돈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돈을 넣어주고 나누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년에 122명인데 이번에 예산이 5억7천만원 아닙니까?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동욱 말씀처럼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저희가 타인이 넣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합니다마는 탈 수급이 전제조건입니다. 탈 수급이 안 되면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간 불입을 해서 탈 수급이 안 되면 3개월간 유예기간을 주고 탈 수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탈 수급을 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 주는데 6년 뒤에 이 사람이 탈 수급이 안됐을 때,

유예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빠지게 됩니까?

빠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을 못합니다.

작년에 처음 한 것 아닙니까?

3년 정도 됐습니다.

올해부터 그 대상자가 돌아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들은 내용이니까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돌아온다면 그분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신청하시는 분도 공짜 돈이라도 받고는 나중에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을 것인데 신청할 때 내용을 제대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쪽 생업자금 융자지원이 현재까지 얼마나 됐습니까?

2013년에 5가구에 1,200만원 지원됐습니다. 이것이 융자지원이기 때문에 보증인을 세우든지 담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급자에겐 사실 어렵습니다.

북구 쪽에 노숙자 보호시설에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보조금 횡령된 부분이 나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노숙자 지원시설이 우리 관내는 440만원 중에 자기들이 인정한 금액 30만원은 환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검찰수사결과가 나오면 조치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수 후 행정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로서는 검찰에서 기소 후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후에 시설에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이번이 처음이라서 아직은 없습니다.

규정이라든지 상위법이라든지 있습니까? 얼마 이상 되면 영업정지, 지원금 중단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지원금은 횡령이나 지원기준에 맞지 않으면 보조금지원을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을 나가면 사업자 이름을 바꿔서 영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인대표자 명의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한다면 방법이 없죠.

그렇다면 편법의 일례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단 시에서 인가를 해 주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철저히 하시라는 뜻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31쪽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한 통합사례관리가 있는데 사례관리를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통합사례관리는 우리 구에서 5명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사람들이 갑자기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의 의료지원이라든지 주거, 생계급여까지 기초수급자 외에 긴급구호라든지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들이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탈 빈곤지원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고 나서 기초수급자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제적으로 통합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은 기초수급자라기보다 의료관리라든지 복합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서 탈수급자는 극히 미미합니다.

기초수급자들이 보면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을 일부러 가지 않습니다. 그 분들이 4대 보험 안 되는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자들에 대해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실제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을 하면 소득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 요건에 미비하면 탈락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4대 보험이 안 되고 급여가 노출되지 아니한 부분에 취업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까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도 직원들을 보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급여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하는 부분들이 노동력을 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 주는 경우가 많아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4쪽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인데 응급호출 장치를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했는데 이번에 1억8천만원 정도 되는데 대상가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시책사업인데 대구에서 북구, 달서구, 서구 세 곳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북중앙보건센터 해인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약 101명의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기초수급자가 4대 보험이 되면 월급이 그 혜택 받는 것보다 더 적으니까 직장을 안다니고 그것을 받겠다고 일용직근로자를 나가는 사람을 봅니다.

저희들이 탈수급을 전제조건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마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 받으면서 4대 보험 안 받는 업체에 일하면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일자리 제공업체도 급여가 노출되기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자리창출이라고 하지만 단가가 낮으니까 그분들이 가도 기초수급자는 계속 돈이 나오는데 직장을 다녀도 별 차이가 없으니까 안하는 것입니다. 일자리창출도 많은 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돈을 떠나서 일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조금 더 재활할 수 있는 곳에 지원을 해야지, 일자리가 단순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통계상으로 늘었지만 이분들의 연령대나 조건에 일자리도 다양한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근로나 자활근로나 사회적기업, 예비사업적기업, 마을기업 등 이런 부분인데 진정한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복지지원보다는 대기업 유치라든지 첨단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는 장기적인,

기업유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주변에 3공단이 있지만 구청하고 그나마 그분들을 연결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매칭을 해서 박람회할 때 조금 지원하더라도 우리 쪽에 사람들을 지원하고 급여가 인상되는 쪽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취업정보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토대로 취업희망자를 모집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과 저희가 제공하는 일자리하고 매치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직업상담사를 채용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저희 구에는 고용안정센터 주관으로 고용노동부 하고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일자리전달안전센터를 시범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구에서 시범적으로 타 시·도에서 전국에 5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청이 안됐는데 그런 부분이 확산되어서 내려온다면 저희 구도 거기에 따라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8쪽에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에 구비가 미확보인데 확보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경상경비를 빼고 청장님이 사용할 예산이 나오는데 거기에 국·시비 매칭사업비를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여유가 없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국비가 집행된다면 추경에 반영할 사항입니다.

차질은 없습니까?

지금은 차질이 없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일자리 신청이 많아서 지출이 많이 예상된다면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는 해야 됩니다.

항목 간에 이체시키면 되니까 타 예산에 우선 반영하고 연말에 충당은 해야 됩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몇 년간 지원됩니까?

2년입니다. 첫 해에 5천만원, 2년째는 3천만원입니다.

마을기업 지원해서 실효성이 어떻게 나고 있습니까? 작년하고 어떻습니까?

답변이 난감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지원해서 활성화되고 일자리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지원될 때는 유지가 되는데 지원이 끊어지면 어려워지는 업체가 많습니다.

마을기업을 뽑을 때 계속 할 수 있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심사를 해서 뽑아서 하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6개 받았습니다. 계속 유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동조합도 여기 과에 해당됩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경제과에 해당됩니다.

경제통상과하고 비슷한 것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회적 기업은 왜 여기에서 합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창출로 하다보니까 일자리업무를 저희 과에서 맡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곳은 저희 구하고 남구가 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에는 일자리창출팀이 있고 타구에는 경제통상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영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개편문제는 현재까지 이렇게 하다가 하반기에 문제가 된다면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