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용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홍은경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14년 2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은경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안건에 대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지원단장 권영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도심재생활성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창용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1950년 6.25전쟁을 전후하여 서민생활의 중심이 되었던 향촌동 일원의 생활사를 재조명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향수 증진 및 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총 2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3조에서 문화관의 위치와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는 문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개관일과 휴관일, 관람에 관한 사항, 편의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21조에는 문화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36조, 제144조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예산조치사항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고 비용추계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11쪽입니다. 11쪽 향촌문화관의 비용추계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써 사업장은 중구 향촌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3,490㎡로써 주요 시설로는 전시실, 체험실, 휴게공간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4번 비용 추계결과입니다. 시설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구비는 연간 1억3천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12쪽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권영학 도심재생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4년 1월 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7일부터 2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1900년대 향촌동 일원의 문화예술사적 스토리를 재현하여 그 시대의 아름다운 추억을 느끼고 아울러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건립되는 향촌문화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는 문화관의 위치와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16조까지는 문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안 제17조에서 20조까지는 문화관 관리방법 등을 규정하고 안 제21조는 문화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추진하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_검토보고서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학 도심재생지원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지금 운영을 우리 위에서 직영한다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연 운영비가 얼마인가? 1억3천?

예, 지금 구비가 1억3천이고 3층, 4층이 시니까 시에 1억2천 그렇게 지금 잡혀있습니다.

연 경비 한 2억5천으로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예.

수익 면에서는?

저희들 별도로 수익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예.

계속 이걸 투자를 해야 된다? 관리해야 되고?

예.

지금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투자한 금액도 좀 많잖아요. 그죠?

예, 160억입니다.

160억. 160억에서 1년에 연 2억 몇 천만원 된다, 다 합하면?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비용추계에 보면 상세내역서가 안 나와 있어. 어떻게 해서 왜 우리는 1억2천이고. 구가 1억2천이고.

구가 1억3천.

구가 1억3천이고 시가 1억2천인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예.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경비를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부담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보상금은 자원봉사자하고 문화해설사 인건비입니다. 최소화해서 한 거고 일반운영비는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 물품하고 이런 쪽이고.

그러면 그 안에, 자체 안에 자원봉사자도 있고 문화해설사도 둔다 이겁니까?

예, 맞습니다. 안내하고 하는 걸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또 그거 있을 거 아니가? 경비가 있을 거 아니가?

경비하고는 별도. 그거는 이제 시설운영관련 경비에 다 들어갑니다.

경비가 있잖아.

8천만원에.

그러니까 경비가.

경비하고 청소하고 하는 용역비에.

그러니까 용역으로 지금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여러 가지 사무물품비.

이거 누가 부담하노? 시설운영비 누가 부담하노?

그러니까 시하고 우리가 한 게...

이런 거를 상세하게 우리한테 주고 시설운영 시는 얼마, 구는 얼마. 보상금도 구는 얼마, 시는 얼마. 전부 다 구분해 줘야 하는데.

아니.

이렇게 무턱대고 우리한테 그걸 하라고 하면 돼요?

아까 말씀하신 그...

우리는 눈 뜬 장님이잖아. 이걸 보고 그냥 안만 통과해 달라는 그런 안이잖아. 우리 완전 눈 뜬 장님이잖아 이거는. 우리가 초창기 의원 같으면 우리가 이해를 해요,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손만 들어주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말년이 돼가지고 알잖아.

예, 예.

4년째 돼서 아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아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봐. 처음과 똑같은 장님의 행세를 하라는 거잖아. 확실히 아는 내용을 갖다가 우리에게 넘겨주고 해야지.

아니, 설명이 복잡하지 않거든요.

뭐가 복잡하지 않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라.

예.

우리한테 안을 주고 우리한테 모든 경비 내역서라든지 그걸 좀 줘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우리가 질문을 안 하도록 만들어 줘야 돼, 질문을 안 하도록. 이 질문을 왜 하노?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뭐, 설명이 좀 부족했다면.

우리가 두 번 질문 할 필요가 없잖아.

죄송하고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우리가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이런 거는 안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한테 안을 통과해 달라고 하면 안돼.

위원님, 설명이 복잡하지가 않거든요.

이게 시비가, 또 시비가 원래 많아야 돼, 왜 시비가 적나?

시비가 많습니다.

시비가 적잖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기간제 근로.

그러니까 그런 내역서를 주고, 기간제고 뭐고 간에. 자원봉사자, 문화해설사가 얼마. 자원봉사자가 몇 명인데 돈은 얼마, 인건비가 얼마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한테 줘가지고 뭘 해 달라고 해야 되지.

위원님, 이거는 예산서에 다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어디 있노?

당초 예산서에 자세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인가 연말에 했을 때.

예, 예.

2013년 본예산에 그 자료는 있는데.

그럼 작년에 하던가 해야지 지금 이제 와가지고.

일단은 조금 더 상세하게 시비와 구비의 매칭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저희들.

그러니까 설명을 하지 말고 우리한테 그 자료를 달라니까.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설명하면 뭐 하노?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자료를 줘야지, 중요자료를 줘야지. 어제도 내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아니, 2년 전의 자료가 없어졌다 하대. 없다 하면 되나? 말이 안 되잖아. 자료를 줘야지 자료가 없다 하고 말로 해 버리고 끝나고. 자료도 없다 하고 말이야.

알겠습니다. 서면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딱 서면으로 받고.

일반보상금은 문화해설사, 경비 두 명해서 1,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씁니다. 자원봉사자 600만원해서 2,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자원봉사자 몇 명?

자원봉사자 2명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여러 가지 우산 포장비닐이라든지 정수기 이런 것 해서 160만원.

그러니까 일반보상금에 이게 연 2,400만원이가?

9개월간입니다.

아, 9개월간? 이런 것도 모르잖아, 9개월간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야.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2,300만원이고 전시시설 체험구입비, 일간지, 월간지 구입ㆍ구독비, 현수막 그 다음에 정수기, 프린터, 토너, 당직비 이걸 해서 그렇고 그 시설운영 관련 경비가 8천만원 이거는 그 건물 전체 가스비라든지 전기세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2억이 소요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시하고 다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 관리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시하고 부담은 6대 4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1억2천을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8천을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 내부적으로 사무실 운영하고 내부 콘텐츠 운영하는 요거는 별도로. 시에서 별도 예산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시 전체 예산이 3억2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것 하나 운영하는데도 엄청난 돈이 드는데 그죠? 다른 거는 또 어떻겠습니까? 이 많은 경비 중에 그죠? 올해 이거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 비용이거든요.

예.

2015년에 가면 이거 배가 들어갈 거라.

이거 이제 뒤에 비용추계서 보시면 2015년도에는 2천 만원 정도 더 듭니다. 그래서 2억7천으로 잡혀있습니다.

더 배가 되지 싶은데.

배까지는 아니고 한 2천만원 정도 더 부담됩니다.

하여튼 문제는 그죠? 우리한테 상세 보고서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준다는 게 좀 미흡하고 자료가 좀 미흡하다는 것 하고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손을 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참 내가 봐서는 힘든 얘기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김병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비용추계에 대한 상세한 자료, 서면으로 나중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불어나지, 위탁하면 엄청나게 불어나지.

그 부분에서 만약에 위탁을 하더라도.

아마 위탁하더라도 금액자체는.

최소경비를 추계비용 범위 내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5페이지 3조 기능부분에 보니까 여러 가지 4개의 호를 해 놨는데 혹시 우리가 중구 주민 중에서 향촌문화관에 필요한 자료를 지금까지 기증받았거나 또는 구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지금 공고 중이고 아직까지 사지는 않았고 2차, 3차 공고화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고에 응한 사람들 물품을 일부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 취득 조회나 이런 부분을 어디 조례나 이런 데 삽입을 할 필요는 없을까요?

아, 그거는 별도로 물품관리 조례에 거기 규정이나 여러 가지 물품.

조례 말고 그냥 물품관리규정에 포함해서 하겠다?

예, 일반조례로 할 예정입니다, 똑같이.

일반조례 하는 것도 어차피 향촌문화관에 관계되는 거니까 향촌문화관 자체에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에 아예 포함시키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일반물품은 똑같이 사고하는 것은 일반절차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페이지에 20조 위탁 및 취소에 대한 2호에 보니까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할 때 이런데, 그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어떤 조항을 명문화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까? 대충 보면 뭐 이렇게 지도ㆍ감독이 소홀한 경우나 이런 것보다도 좀 여기에 대해서도. 안 그러면 이걸 뭐 따로 규약이나 다른 것을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7조 위탁운영 3항 보시면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 위탁 조례,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있거든요. 그 위탁 조례에 보시면 자세하게 뭐 여러 가지 협약이라든지 협약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규정 안 된 거는 일반 조례로 사무 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탁 조례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보면 위탁의 조건이라든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건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인데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표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향촌동 문화관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구에서 하지 말고 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융통성 있게 내가 조금 전에 얘기 했지만 6대에서 처리하지 말고 7대 의원들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7대 의원들이 좀 처리하면 우리 6대가 부담을 좀 덜 느끼고 끝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위원장님께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현재 시간 11시 33분입니다. 11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약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심도 깊은 논의에 감사드립니다. 향촌문화관 운영에 대해서 2014년도에는 직영으로 하고, 위탁할 시에는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를 꼭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4년 2월 20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