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용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홍은경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14년 2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은경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안건에 대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지원단장 권영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도심재생활성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창용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1950년 6.25전쟁을 전후하여 서민생활의 중심이 되었던 향촌동 일원의 생활사를 재조명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향수 증진 및 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총 2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3조에서 문화관의 위치와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는 문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개관일과 휴관일, 관람에 관한 사항, 편의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21조에는 문화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36조, 제144조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예산조치사항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고 비용추계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11쪽입니다. 11쪽 향촌문화관의 비용추계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써 사업장은 중구 향촌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3,490㎡로써 주요 시설로는 전시실, 체험실, 휴게공간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4번 비용 추계결과입니다. 시설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구비는 연간 1억3천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12쪽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권영학 도심재생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4년 1월 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7일부터 2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1900년대 향촌동 일원의 문화예술사적 스토리를 재현하여 그 시대의 아름다운 추억을 느끼고 아울러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건립되는 향촌문화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는 문화관의 위치와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16조까지는 문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안 제17조에서 20조까지는 문화관 관리방법 등을 규정하고 안 제21조는 문화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추진하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_검토보고서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학 도심재생지원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지금 운영을 우리 위에서 직영한다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연 운영비가 얼마인가? 1억3천?

예, 지금 구비가 1억3천이고 3층, 4층이 시니까 시에 1억2천 그렇게 지금 잡혀있습니다.

연 경비 한 2억5천으로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예.

수익 면에서는?

저희들 별도로 수익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예.

계속 이걸 투자를 해야 된다? 관리해야 되고?

예.

지금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투자한 금액도 좀 많잖아요. 그죠?

예, 160억입니다.

160억. 160억에서 1년에 연 2억 몇 천만원 된다, 다 합하면?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가 1억3천.

도심재생지원단장 수고 많습니다. 여기 문화관 이름은 향촌문화관이라고 써 있는 이거는 전에 그...

예, 의견수렴.

예, 의견수렴을 어떤 식으로 했나요?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의원님들하고 다 저희들이 의견수렴해서 퍼센티지 제일 많은 게 향촌동문화관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자문 위원회에서 동이라는 자체를 도서관도 대봉동에 있다고 해서 대봉동도서관이지 않느냐? 대봉도서관이 맞고. 향촌동에 있다고 향촌동도서관보다는 아니, 문화관보다는 포괄적으로 향촌문화관, 그 향촌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옛날 향수를 느끼게 하는 그런 의미로써 향촌문화관이 좋겠다는 자문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향촌문화관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지역성을 따가지고 한 거는 관계없는데 그 원래 취지는 그 자리가 우리 6.25 전시 어떠한 그 과거사...

예.

이런 걸 주로 해서 원래 한 것이 그 취지잖아요?

예, 그게 이제 향촌동뿐만이 아니고 실제로는 향촌동, 교동시장, 북성로, 대구역 뭐 일대를 전체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아니, 지역성은 지역성이지만 그 우리 문화관 그 자체 원래의 취지는.

예, 중심은 향촌동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 6.25때 어떤 전시 그런 취지에서 원래 발생된 거 아닙니까, 이거?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문화관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게 뭔가 앞뒤 말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아까 동료위원 얘기 중에 그 수익성은 전혀 없다고 그랬죠? 그죠?

예,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8쪽에 보니까 15조 대관료가 나와 있는데 대관료는 무료로 한다고 해 놓고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유료로 할 수 있다고 해 놨거든, 대관료는 뭐며 유료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어떤 얘기입니까?

대관료는 일단 무료로 하고 여러 가지 기획전시라든지 좀 고가의 전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는 대관료도 받고 관람료도 일부 받을 여지를 남겨놓는 겁니다. 지금 기본원칙은 입장료도 무료고 대관료도 무료입니다. 그렇지만 고가의 작품이라든지 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대관료를 받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관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1층에 녹향 음악감상실이 있거든요. 나머지는 전시 시설이고 하니까.

위에는? 2, 3층은? 아니 3, 4층은?

3, 4층은 문학관이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하는 건데.

예, 예.

이거는 전혀 대관자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거기도 아마 조례상으로는 대관료 규정을 넣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과 유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시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매입을 할 때에 현재 우리 시하고 구하고 지금 어떤...

매칭요?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 시설관리를 누가 뭐 청소를 1, 2층만 하고 3, 4층은 따로 하고 엘리베이터를 1, 2층까지만 내고 전기세를 따로 못 내니까 전체관리를 우리 기간제를 한 명 뽑아서 전체관리를 합니다. 그 해에 나오는 돈 전체를 딱 6대 4로 나누어서, 2억이라고 하지만 2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1억도 될 수 있고 그중에 60%는 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40%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왜 그렇냐 하면.

원래 투자금액부터 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

투자금액은 아니고요.

그러면?

운영만.

운영만?

예, 투자금액은 어차피 다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러면 건물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물비용은 다 5대 5입니다.

5대 5로 했죠? 그래, 이거는 전에 본위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어차피 대구역사거든요, 이거 자체가. 중구역사 아닙니다.

예.

그래서 늘 하는 얘기지만, 방금 우리 동료위원도 뭐 앞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보면 대구시에 다 주는 게 맞아요. 너희가 다 해라. 단, 우리가 심부름하고 우리가 어떤 거 필요한 것은 해 줄 테니까 너희가 전부 다 해라. 그 사업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도 다른 구에 가는 거는 아니거든. 우리 중구에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활성화될 수 있고 규모도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문화관 자체를 좀더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이득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보면 우리 구에서 앞서 가면서 우리 구민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늘 본위원이 지적하는 그겁니다. 오늘 이 내용자체를 내가 지적하자는 게 아니고.

예.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좀 선별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는 뒤로 빠지고. 아니, 물론 우리 구에서 해 줄 것은 있겠지만 가능하면 이런 것은 충분히 대구역사인데 대구에서 다 하라고 하고 우리는 뒤로 빠지고 모든 경비를 너희가 다 대라. 단, 우리가 인력을 더 필요로 하면 더 해 주겠다.

예.

그러나 경비는 너희들이 다 대라.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 가는 것이 오히려 건물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효율적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 구는 구대로 구비 안 들여가면서 우리 구에 이런 건물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유치할 수 있고 많은 방법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늘 이게 문제거든요, 그죠? 이 문화관뿐 아니고 여타 어떤 사업도 그런 게 상당히 많다는 얘깁니다. 단, 도심재생지원단에 국한된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다른 부서에도 상당히 많거든 지금 보면.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단장님 입장에서 볼 때 시에 3, 4층하고 우리가 1, 2층하고 조금 전에 운영에 대해서는 6대 4로 한다. 앞으로 이런 것도 어떤 문제발생 소지가 있거든요, 보면 얘기 자체가.

예.

그러면 좀 전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과연 시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는 생각 듭니까, 안 듭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향촌문화관이나 대구문학관이 중구가 개입 한 이유가 원래는 대구시에서 다 하도록 저희들이 부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도 예산 자체도 어렵고 하니까 저희들이 대구시를 오히려 끌어안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원래는 안 자체가 중구에서 나왔고 대구시가 전적으로 다 해 줘야 되는데 대구시가 그만큼 못하겠다고 하니까 대구시에 반틈을 반대로 부담을 시켰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꾸로. 원래는 대구시가 다 해야 되는 사업인데 대구시가 안 하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반틈 하고 그래서 대구시가 또 반틈 좀 부담해라 해서 지금 그 건물 자체를 되살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도활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새로 짓고 하는 게 아니고 국비로 도활사업이 노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유치해서 저희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돈을,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왔고 시비를 받은 걸로 그렇게.

그래, 국비 지난번에...

어느 게 선후가 됐는지.

예, 대충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방금 우리 단장님 하신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려는 거는.

예.

시에서 하라는 것을 안 하니까 우리가 했다. 그러면 시에서 조금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기다려왔는데 굳이 앞서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일 자체가. 그렇잖아요?

하여튼 뭐, 이런 말씀만큼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니, 이거는 대구시에서 하라고 하면 계속 미루면 되는 거거든. 앞으로 그런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중구에 있는 모든 전통, 역사, 문화 이쪽의 사업들을 좀 선별해 가면서 과감하게 이거는 너희가 해라, 대구역사 아니가?

예, 맞습니다.

단, 우리 쪽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관리를, 관심을 가져줄게.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우리 구의 전략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구에서는 다른 쪽으로 진정 구민이 필요할 수 있는 또 동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정조례인데 타 기관이나 타 운영에 대해서 조례를 참조했습니까?

예, 예.

그런데 여기, 비용추계에 보니까 지금 추계 자체 전제가 지금 직영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보면 위탁ㆍ운영에 대한 규정도 있고 그러면 만약에 위탁하게 되면 추계 자체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좀더 줄어들 것 같습니까? 늘어날 것 같습니까? 현재로 봤을 때는.

올해는 일단 직영으로 하는 걸로 했고요. 위탁했을 때 그 경비까지는 아직까지 감안은 안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