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창현 서울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2014년도 첫 임시회를 맞아 다시 한 번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을 연구 개발함으로써 서울 시정발전을 주도하는 연구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출석요구의 건을 먼저 심사보고 하고 나서 곧바로 서울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감 출석요구의 건

서울연구원 원장 이창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 원장 이창현입니다. 먼저 위원님께 2014년도 서울연구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년도 서울연구원에서는 메가시티 서울의 솔루션뱅크를 비전으로 전문성을 갖춘 현장중심의 연구원, 자율성을 갖춘 서울시의 솔루션뱅크, 그리고 서울의 도시의 솔루션을 아시아 메가시티와 공유하는 그러한 다양한 계획을 갖고 전 직원이 힘을 모아서 연구원을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 솔루션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컨설턴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연구아이템뱅크의 운영, 서울 솔루션 박람회, 서울 솔루션 포럼 개최, 그리고 연구결과를 매주 발행하여 서울시 공무원과 시의원님들께 전달하는 다양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민의 삶의 현장을 중심으로 연구과제를 적극 발굴하겠으며 서울시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립대학교와 연구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아시아의 다양한 싱크탱크와 국외교류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메가시티 지식공유 확대를 위해 아시아 주요도시의 정책 트렌드를 파악하고 서울시의 우수정책을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을 우선적으로 연구원에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원장인 저와 연구원의 모든 직원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해서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서울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남은 기간에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의정활동이 보다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연구원의 모든 실장을 이번에 교체해서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간부소개:부원장 장영희, 기획조정본부장 신창호, 미래사회연구실장 나도삼, 시민경제연구실장 최봉, 교통시스템연구실장 이신해, 안전환경연구실장 김영란, 도시정보센터장 김상일, 전략연구센터장 정병순, 세계도시연구센터장 고준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이세구, 정책협력관 김윤규, 연구조정실장 김인희, 공간연구실장 장남종)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요점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고 질의답변 하면서 하는 것으로 대체를…….

그러면 제가 5분 정도 시간을 할애하면 되겠습니까?

네.

간략히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은 한 마디로 서울특별시의 싱크탱크입니다. 올해는 제가 서울연구원은 더 이상 싱크탱크가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울연구원은 단순한 싱크탱크가 아니라 솔루션뱅크로 가겠다 하는 그 한 마디로 올해의 경영철학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서울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 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봉) 원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단하게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책임자문위원 제도하고 연구질향상위원회의 구성원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올해의 가장 중요한 정책을 저희들이 이것으로 꼽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연구박사들을 뽑다 보면 부연구위원으로 처음 발령을 내는데 연구프로젝트의 경험이 좀 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방향에 대해서 파악을 못해서 우선 책임자문위원은 내부박사 중에서 선임급 즉 한 10년 이상 근무한 분들 위주로 책임자문위원을 만들었고요. 연구질향상위원회도 지금 당장은 내부에서 10년쯤 되신 선임급으로 하고 있는데 연구질향상위원회에서 외부 교수님도 참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들도 지금 도입할 예정입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자연과학을 전공해서 이런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연구라는 것이 약품도 보면 사이드 이펙트라는 것이 본연의 연구를 하다가 실패한 경우에 나오는 부분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지금 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순방향으로만 가면 정말 좋겠는데 연구를 하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표치에 프로세스를 정확히 가고 있는데 사실은 외부에서 영향 내지는 어떤 부분을 한 얼마 정도 이것을 하려고 했지만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이 딜레이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이 우리가 애초에 목표했던 것보다 어떤 방향으로든 잘 간다, 못 간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연구를 잘 간다, 못 간다라고 나누는 것은 굉장히 후진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가 과연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서울시민의 부분을 끌고 가는 부분을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선도적으로 제안을 해 주지 않으면 서울이 가려고 하는 방향, 누가 서울시장이 되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어느 누구도 서울시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DDP만 보더라도 악의 축같이 되었어요, 세빛둥둥섬도. 그렇지만 세빛둥둥섬이 갖고 있는 순기능 그다음에 DDP가 갖고 있었던 순기능을 이제는 또 다시 가려고 해서 그 수많은 까먹은 시간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서울연구원이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분 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을 정도로 그 부분은 가야 되는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두 제도를 하는 것이 순기능만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연구를 10년 이내로 했고, 다른 곳에서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서울연구원하고는 조금 코드에 대한 부분을 맞출 필요는 있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서울시에서 죽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 보지 못하는, 저희들도 사실 무식하더라도 한번 쳐드릴 수 있거든요, 다른 방향에서.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화 위원님께서 사실 저희들이 달성하는 목표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연구의 자율성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말씀하신 것은 저희는 일단 단기적인 목표로 퀄리티 컨트롤을 담보했으면 좋겠다는 정책목표인데 위원님께서는 사실 연구가 시정에 휘둘리지 않고 시정의 단기적 방향과는 달리 중장기적이고 중후 장대한 계획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 시시콜콜 통제받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나눠야 돼요.

네, 맞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정말 푸시해서 빨리빨리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게 가게 되면 연구원들의 질적인 것을 전혀 담보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신 도시들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미얀마 양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뒀기 때문에 정말 가치가 있는 도시로 되었고요. 그다음에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만들었어요, 도시를. 그렇다면 서울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런데 시민의 얘기를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민도 각자가 살고 있는 도시와 처해 있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곳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것과 다른 것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연구를 하지 않으면 중구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는 것과 사실 우리가 동북, 중앙 그다음에 4개, 5개 권역으로 서울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동북쪽과 서남쪽이 전혀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그곳에 처한 콘텐츠를 정확히 갖고 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큰 틀로 같이 갖고 간다면 연구원들이 정말로 힘들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자 정확히 나누어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 질과 책임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물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저는 이 서울이 사실 지금 어떤 쪽으로 이 부분을 갖고 갈 것이냐, 저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서울연구원에 기대하는 바가 저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문화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놓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미 전통문화는 전부 훼손이 되어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서울시가 과연 슬로우 슬로우로 가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어딘지 정확히 묻고, 그다음에 정말 빠르게 바꿔야 되는 부분이 처음부터 정확한 포지션이 정해지지 않으면 모두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구라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인문과학은 잘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자연과학이 갖고 있는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사이드 이펙트로 정말 다른 부분에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담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으면 연구원들의 연구목표가 대단히 굉장히 외부로부터의 압박이 심해지면 연구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셔서,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연구의 창의성과 자율성은 존중하면서도 연구의 최소한의 A, B, C에 어긋나는 퀄리티에 대해서도 담보를 하려고 하는데 원장은 퀄리티만 강조했지만 이진화 위원님께서는 사실 중후 장대하게 서울연구원에서 너무 단기적인 정책 말고도…….

네, 단기적으로 가야 될 것은 그렇게 가야 돼요. 알아요. 서울시하고 협업해서…….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해 달라 그런 취지로 수용하겠습니다.

네, 이게 빨리빨리 내지는 스피드하게 나와야 되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빠름의 미학보다는 사실 뭔가 더 들여다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제를 정말 선별해서 나누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거든요. 그것이 선별되지 않는 상황에서 책임자문위원하고 연구질향상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푸시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그래도, 서울연구원이 온갖 많은 질타를 받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연구원 한 분 한 분이 누구에게 그렇게 자유롭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연구를 하는 사람은 되게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루스하고 나태한 분들에 대해서는 일갈하셔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지만 연구에 대한 부분 사실 연구원들은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래도 연구원들이 서울시민을 위해서 같이 가자고 하는 이 큰 목표에 대해서는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부분도 지혜롭게, 원장님께서 워낙 그런 부분에 지혜로운 분이라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한 마디로 얘기하면 아스피린의 정제퀄리티는 높이고 아스피린이 혈전용해를 할 수 있는 사이드 이펙트도 갖고 있다는 사실도 놓치지 말아 달라 이런 부탁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이창현 원장님 첫 대면이네요. 반갑습니다. 뵙고 싶었는데 2014년 분야별 연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구체적인 사안이라, 한옥보전ㆍ진흥정책의 평가와 개선방향에 대해서 도시공간연구실에서 지금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원장님 한옥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는 부분이나 관심 많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네모반듯한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꼭 한옥에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관심은 많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옥을 우리 원장님께서는 아파트에 사시면서 어떻게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혹시?

두 가지인데요, 저는 낭만적으로 생각하고요 저희 집사람은 춥고 떨리고 골치 아픈 것으로 생각해서 둘이 맨날 싸우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맞습니다. 두 가지 다 맞는데요, 한옥에 살고 있는 주민 또 한옥이 위치하고 있는 자치구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정말 힘든 사항인데 서울연구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고, 또 원장님을 뵙고 싶어 했던 이유도 이것입니다.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고 계속 한옥문제에 대해서 조례도 개정안을 내보고, 시장님도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지만 전문가 집단에서 한옥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장단점이 많아서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힘들어 했던 부분을 전달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침 서울연구원에서 그 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종로밖에 없습니다. 종로밖에 없고, 서울에 한 1만 4,000동의 한옥이 있지만 종로에 한 4,500동 중에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된 한옥이 한 2,300동 그중에서 한옥으로 등록된 동수는 한 500여 동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옥이 가지는 여러 가지 매력 또 한옥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각이라든지 또 국내 관광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측면들, 이렇게 다양하게 보면 한옥이 가지는 중요성은 이미 나와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아서 이번 과제를 진행하시면서 우리 주민들의 고민을 거기에 담아 달라, 지금 서울시는 한옥에 대한 지원정책을 가져가면서 현금 5,000만 원 지원과 4,000만 원 은행융자를 지원해서 전체 1억 원을 주고 있는데 실제 통계에도 나오다시피 500여 동만 한옥으로 등록하고 매년 10가구 정도 한 20가구 정도 내외만 신축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한옥지원금을 받아서는 빚쟁이밖에 안 된다, 지금 현재 제도 하에서는. 부자들에게는, 돈이 많은 사람은 이 6,000만 원의 지원금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서민들,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6,000만 원이 오히려 빚이 되고 있어요. 꼼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한옥지원금 상향을 빨리 해야 된다, 지금 평당 1,200 정도 소요되는 한옥비용을 서울시도 1,200으로 산출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그냥 나누기 2 해서 뚝 잘라서 지금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산출방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현실에 맞게끔 끌어줘야지요. 그래서 한옥지원금을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 줄 필요가 있고요. 또 청와대 우측, 북촌과 대비되는 서촌지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서촌지역은 한옥의 80%가 20평 미만이에요. 15평 10평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옥이 세 채, 네 채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한 채를 가진 내가 짓고자 해도 옆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높이지 않으면 한옥이 보존될 수가 없습니다. 또 상대적인 문제도 발생하고요. 한옥을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들이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한옥에 살고 있는 사람은 계속 춥고 비 새는 데에서 살 수밖에 없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겨울에 자다가 밖에 나와서 화장실을 가야 돼요. 집안에 화장실을 둘 수가 없잖아요. 화장실이 없어요, 밖에 있으니까. 자다가 어떻게 나와서 화장실 갔다가 또 잡니까?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런 곳도 있어요. 또 한옥이 추워서 안에 텐트를 쳤어요. 텐트를 치고 살고 있는 데도 있어요.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그렇게 열악해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한옥 지붕은 기와가 있어야 한옥 아니겠어요? 한옥은 초가집도 한옥이고 기와집도 한옥 아니겠어요? 기와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천막이잖아요. 천막이 전부 한옥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조례에 의해서 지붕만 수리비용이 나와요, 1,000만 원. 어떻게 한옥구성이 지붕만 있습니까? 기둥도 있고 툇마루도 있고 마당도 있고 담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리고 기와를 수리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와 뜯어내면 신축이나 다름없는데요. 그것 빨리 고쳐야지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선비용도 상향조정하고 수선되는 항목도 다양하게 전체적으로 갈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 했습니다만 한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70대 이상, 오랜 세월을 거기에서 50년 60년 동안 살고 계신 분들인데 그렇게 한 50, 60년 동안 한옥을 지키면서 살다 보니까 젊은 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인구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우리 북촌을 대표하는 재동초등학교, 또 서촌지역을 대표하는 매동초등학교 학생을 보면 3,000명에서 지금 200명, 300명밖에 학생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한옥이 가진 문제점이 단순하게 한옥의 주거를 개선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는데 당연히 지역에서는 종로인구가 30만에서 16만으로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학교문제, 또 자치구가 가지는 도시경쟁력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양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한옥에 대한 특혜 말이 나올 정도로 한옥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 줘야 됩니다, 특혜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한옥지원금 빨리 상향조정 시켜 주시고 과제에 포함시켜 주시고, 또 그다음에 각종 세제 공과금, 전기ㆍ수도ㆍ가스 다른 아파트나 이런 데에 비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의 문제, 또 취등록세 문제, 양도세, 재산세 문제, 각종 세제감면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엊그제 문화재청에서 발표했잖아요, 문화재 주변지역에 세제감면하고 건축비까지 지원하겠다. 그것은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의 문제거든요. 서울시가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에서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 한옥은 문화재로 지정은 안 되었지만 한옥이 위치한 종로구는 전체가 문화재예요. 그러면 그런 정책 빨리 가져가야지요. 그래서 이번 과제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또 아까 학교문제도 얘기했지만 한옥에 거주하는 인구 연령을 낮추기 위해서는 교육적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한옥이 보존되고 유지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할 때 한옥이 좋아서 지정한 게 아니고 골목길, 한양 옛 도성이 가지고 있는 도시구조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겉으로는 한옥만 지정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놓고 보면 교육적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서는 연령층을 낮추기는 힘들다, 그렇게 해서 특별한 혜택을 빨리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한옥에 살고 사람들의 어려움, 고충, 그동안 한옥을 잘 보존해 준, 50~60년 동안 거기에 살면서 그 어려운 한옥을 보존해 왔잖아요, 옆에서 전부 다 빌라 짓고 아파트 짓고 해도 안 했잖아요. 일부 못 하게 막았지만, 또 개인이 돈이 없어서 못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연립지어서 5층 6층에 있고 돈 없는 사람은 한옥에 그냥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연구용역이, 과제물이 나와서 한옥에 살고 있는 사람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바랍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재경 위원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저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옥의 개보수 지원금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리고 취득세 등 다양한 세제혜택은 물론이거니와 한옥 한 가구를 보존하기보다는 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교육환경 등을 개선해서 젊은 층들이 유입될 때 비로소 한옥 가구와 커뮤니티가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정책과제로 있는 한옥보존진흥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담길 수 있도록 담당실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60% 진행이 됐나요, 3월에 과제물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장남종 도시공간실장에게 그 경과를…….

네.

공간연구실장 장남종입니다. 지금 실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데 거주자와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보완이 필요하고 보완을 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저 좀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 불러주시면 말씀 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조성 과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서울시가 한양도성을 유네스코 등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요. 그 일환으로 성곽마을을 조성한다는 종합계획 수립하신 것 같은데 성곽마을도 종로의 두 군데가 포함되어 있지요, 행촌동하고 부암동, 또 이쪽 동부 쪽에도 있지만. 과연 이 성곽마을의 실체가 뭐냐, 성곽마을로 지정되면 또 다른 재산권 침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민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곽마을 조성 종합계획 수립을 하실 때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과제가 나왔으면 좋겠다, 성곽마을 옆에 정말 살기 힘들어요. 그렇게 낙후된 데가 없지요. 외부사람들은 다 좋다고 그래요, 그 낡은 모습이. 살고 있는 사람은 전혀 생각 안 하는 발언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서 주민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또 성곽마을로 아름답게 잘 만들어지는, 그런 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말씀이야말로 진짜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주시는 역할을 하신 것 같고요. 연구자가 자칫 전체적인 모양과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시민들의 생활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청취치 못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 점을 제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원장님,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현장중심의 연구를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이 과제가 3월 말로 끝나는데 시간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남재경 위원님을 모셔서 중간보고를 한번 하시고 예산이나 연구기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셔서 실효성 있는 연구가 나오도록 보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중간보고 드리고 기간연장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도봉) 남재경 위원님 지역으로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바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도봉) 좋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오늘 업무보고하시면서 힘을 주어서 그동안의 싱크탱크에 머물지 않고 솔루션뱅크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왕이면 작년쯤에 그렇게 하셔서 그 결과를 같이 오늘 이 자리에서 논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올해 그렇게 힘 있게 하시겠다고 한 부분들은 바람직하고, 또 올해 큰 성과가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저는 지금 공투센터 관련해서 아까 보고하실 때도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우리 공투센터가 지난 한 해 기여를 했다고 말씀을 주셨고, 저도 그동안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해서 아시겠지만 저는 공투센터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공투센터의 독립성과 또는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지금 문제로 제기되어진 부분들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치단체장의 조직 편성 권한을 침해한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지방연구원의 자율성, 독립성을 침해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박양숙 위원님께서 조례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대해서 만들겠다는 기본취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아마 안행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전체적인 규율의 측면에서 몇 가지 자기들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가 조례를 만들지 말라거나 이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요 상충되는 것들을 배제하면서도 박양숙 위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수정 제안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 주시면 이번 회기 내에 무난히 통과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기존의 조례와 이런 데 상충되게 되면 법리적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 것만 비켜갈 수 있다면 저희는 위원님이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그 결과대로 저희들이 좀 더 자율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러저러한 원론적으로 제기되는 연구원의 자율성 독립성 침해, 권한 침해 이런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원장이 센터장한테 단 한 번도 B/C ratio 가지고 얘기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 거기서 나오지만 다만 우리가 가치를 추구해야 될 것 중에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는 서로 간에 상호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상당히 잘 정돈된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라도 또 어떤 시장들이 와서 자기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압박을 가할 소지가 있을 때 그럴 때에 박양숙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조례가 상당히 중요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제가 조례를 발의한 취지도 그동안에 이 부분이 시장 방침으로 적극적으로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현 시장체제에서야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만들게 된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이러저러한 법리적 측면에서 논란이 된 부분들을 수정해서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를 할 계획이니까 앞으로, 사실 법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현상을 확인해 보면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청과의 관계에서 어쨌든 센터관계를 설정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쾌하게 이 조례를 통해서 규정하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얘기에 의하면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다고 해서 애초에 기대한 것만큼의 명쾌한 법적 규정으로 만들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그나마 그래도 센터가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 마련의 취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들어 주시면 더욱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우리 이진화 부위원장님 해 주시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기획조정본부의 정책 중에서 작은연구로 되어 있어요.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방안 연구인데 사실 시민사회 대응방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대단히 큰 문제거든요. 이 도시공원 일몰제 20년인가요? 그것으로 아마 전부 사유재산으로 돌려주어야 되는 이 상황을 서울시가 과연, 이게 지금 500만 원으로 해결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책과제는 대단히 큰 연구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그냥 작은연구로 시민사회 대응방안, 이 시민사회 대응방안이 아니고요 이것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줄 것이냐 이게 대단히 큰 문제예요. 이것이 서울시뿐만 아니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모든 지자체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으로 개인의 재산을 극대화하고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중앙정부체제로 이것을 강제화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부분으로 일부사람들에 대한 재산권에 대해서 대단히 강제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분법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한쪽으로만 너무 갔던 결과로 이 부분을 담보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사실 이게 되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원장님, 지금 500만 원으로 작은 정책으로 갈 일이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이진화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정확하십니다. 이게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에 대한 정책인데요…….

사람들이 되게 흥분해 있거든요.

그럼요. 이것을 서울시는 살 돈이 없는 상태에서 재산권을 계속 묶어놓는다는 것은 사실 잘못된 정책이고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과 통해서 가야되는데 지금의 분위기로 그 사람들을 강제하는 것은 이미 끝까지 와있고 다들 그때만 기다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사회를 이렇게 이분법적인 논리만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한계점에 와있거든요.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현재의 가격으로 전체를 다 매수를 하려면…….

어마어마하지요.

11조 원이 듭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이라도 서울시의 재정이 좋으면 이것 다 담보해서 사야 됩니다. 사서 공원용지 만들어야 됩니다. 제 기본적인 입장은 그런…….

네, 아니면 어디에라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아니면 그것을 그 사람들이 서울시에 기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든지 그 사람들하고 코워크(Co-work)를 해서 연구를 해가야 되거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저는 이게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화 위원님께 제가 박사를 한 명 이번 주 중으로 파견 보내겠습니다. 저희가 보고해 놓은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의 실효성 강화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가 수탁과제로 와있습니다. 그런데 수탁과제의 특성상 전체의 보고서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기본방향은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위원님께서 파악하셨을 때 이런 점을 강조해 달라는 보완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최종보고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큰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3년 서울 베이비부머에 대한 설계용역도 수탁인데 이것은 대단히 큰 사회문제입니다. 베이비부머가 창업을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80%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준비 없이 창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인드가 없는 분들이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평생 월급을 받으신 분들이 전혀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없으세요. 옛말에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빼기가 되게 어렵다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쉬운 말로. 사업이라는 것은, 경영이란 것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물건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매력적으로 느껴야 와서 돈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이비부머세대의 실패는 대단히 큰 문제예요. 그래도 이것은 수탁으로 용역에 대한 예산이 이 정도 잡혀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연구원에서 뒤를 따라갈 것이 아니고 계속 나오는 실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논의하고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진화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서울시민이 다들 좌불안석입니다. 그것을 두 마디로 하면 불안감인데요. 예컨대 40대는 자녀교육을 시키니까 수지타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대학은 보내야 되는데. 50이 돼서 60대 선배들을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애들 장가보내고 아파트 값은 떨어졌고 여전히 빚더미에 있고, 그래서 50대는 50대대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부동산정책도 제가 보면, 아파트 값이 내려가면 좋지요. 그러나 내려가면 좋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불안감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강화 정도가 아니지요. 사실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네, 그렇지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차라리 아파트 값이 막 오르면, 제가 아파트 값을 올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이 정도 되고 있을 때 차액을 생각할 때 심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실 현상이 달라지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저는 향후 서울시장님이 반드시 감안해야 될 정책 넘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비부머세대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이 있는데 그것보다 저는 경제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분들이 주택소유가 어떻게 됐고 그 주택소유가 얼마의 부채를 갖고 있고 그 부채를 과연 갚을 수 있는 생애임금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정책대안을 만들고 있고요. 그게 지금 전월세대책 이런 측면에서 분석된 데이터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다 전세에서 사글세시스템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게 전세보다 실질적인 부담액수가 두 배로 높은 거예요. 서민들은 더더군다나 열악한 처지에 더 내몰리게 되는 것이어서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학적인 연구, 경제학적인 연구, 도시공간적 연구, 그런 것들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간 듯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는 불안감이 덜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활동이 멎었을 때는 모두가 창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나도 실패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가야되는 부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지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어서 사회적인 부담을 덜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장영희 부원장님이 부동산 전문가인데 한 30초만 얘기를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베이비부머세대만이 아니라 작년에 하우스푸어하고 렌트푸어에 대한 연구를 각각 진행했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이미 나왔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렌트푸어도 서울시내에 한 40만 정도 되고, 그게 계산방법에 따라서 다양합니다만 소득에서 필수생활비를 제외한, 그러니까 렌트를 제외하고 나서 필수생활비가 최저생계비 이하면 렌트푸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한 40만 정도 나와서 앞으로 월세대책이 필요하다, 전세에서 월세로 시스템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정책은 전세중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월세 중심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로 조세정책이 중심이 돼서, 조세는 또 우리 서울시 관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격하게 이게 변함으로 인해서 준비할 시간 없이 내몰리는 것에 대한 부분을 사회가 책임져 주지 않으면서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사회구조상 시스템상 되게 어렵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중장기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빠르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저도 한두 가지 부탁말씀 드릴게요. 저도 이진화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은 주거불안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하고 자산가치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전세가 월세로 급격하게 전환되면서 경제적 부담은 더 가중되고. 그래서 과연 여기에서 우리 서울시는 뭘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사실 임대주택 8만 호는 시장님이 내 건 공약 중에서 시민들이 내 삶의 피부로 와 닿는 공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8만 호 지어졌다고 해도 정말 소득이라든가 입주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이지, 1,000만 명 중에 8만 명만 해당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전 시민들이 고민되는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과연 그렇게 8만 호를 계속 짓는 건설하는 형으로 가야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데 8만 명 제외한 1,000만 명이 주거불안을 안고 살고 있는데 그 8만 명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전월세 대책에 대한 서울시의 전향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게 제 고민이고요. 아까 장영희 부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연구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요약본하고 결과물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원장님이 고민을 전향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나 이런 게 작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키워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서울시 인구 1,000만 명 선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말까지 1,014만 3,645명인데 주거불명등록자 15만 3,973명을 뺐더니 실제로 998만 명이다 이겁니다. 이게 서울시민에 대한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진 거예요. 1,000만 서울시 인구가 감소하면서 급격하게 경쟁력도 하락하고 도시가 생동감이 없어지면서 사회경제적 인구도 줄어들면서 서울이 공동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거지요, 계속 1,000만 명으로 25년 30년 동안 우리가 각인돼 있다가. 저는 빠르게 인구감소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800만까지 가든지 900만에서 멈추든지 하여튼 인구는 계속 감소할 것 같은데 과연 서울시의 미래는 어느 정도의 적정한 인구, 또 인구가 줄어들면 어떤 성장동력을 가지고 서울은 계속 발전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저는 이게 5년 10년 안에 급격하게 다가올 것 같고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도 정치쟁점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멜더스의 인구론처럼 모든 사회나 정책에서 인구가 중요한 인프라스트럭쳐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면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고요 인구가 줄면 경제적 위기가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서울에서 혁신도시라든지 세종시라든지 이런 이펙트가 이슬비에 옷 젖는다는 식으로 해서 1만 8,000여 명의 유출을 가져왔습니다. 이분들이 다 사무관급 이상이라고 친다면 상당히 고급인력의 유출현상이 나타나고 그 현상을 공간적으로 보면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인구학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으로 대체할 것인가라는 것인데 공간적으로는 기업이 들어와서 공공 에어리어가 축소되고 사람은 빠져나가는데 거기를 채울 사람은 없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창조경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파트 짓고 공장 지어서는 안 되고 서울에서 뭔가 디트로이트가 아닌 뉴욕과 같이 소통하고 개방해서 창조적인 에네르기가 있는 그런 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기 위해서라도 도심지에 제조업이라든지 장인이라든지 새로운 창조적 원동력이라든지 IT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메가시티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추구하고 싶습니다.

(도봉) 알겠습니다. 대비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연구원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가족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다음 14시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14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보고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대학의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오늘 2014년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우리 대학의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먼저 생각하고 대학 본연의 가치를 추구하여 서울시립대학교를 사람을 세우는 대학, 세상을 밝히는 대학으로 만들고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연구, 봉사, 미래를 중심으로 대학이 대학다워지는 데 앞장서 나가고 지적탐구정신과 창의력을 갖추고 공익성을 추구하는 인재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우리 대학에 성원을 보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총장인 저를 비롯한 구성원 모두는 학교발전을 위해 믿음과 용기를 갖고 대학의 혼을 살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학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무처장 이진원, 학생처장 오유성, 기획처장 김충영,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황은성, 행정처장 강병호, 정경대학장 원윤희, 경영대학장 장남식, 공과대학장 김인철, 자연과학대학장 신동윤, 인문대학장 조세형, 도시과학대학장 최근희, 예술체육대학장 김영준, 서울시민대학장 이부영, 중앙도서관장 김규성, 전산정보원장 김현성, 국제교육원장 임성학, 생활관장 이병정, 입학관리본부장 박훈, 법학전문대학원장 박영규,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한만희) 김기호 대학원장은 2월 18일부터 3월 1일까지 공무 외 국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시립대학교 현안업무 보고는 김충영 기획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처장님, 보고에 앞서 질의답변 순서가 남아 있고 또 4월 임시회도 있으니까 요점 위주로 해서 짤막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처장 김충영 교수입니다. 2014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보고) 2014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영 기획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우수인재 선발 관련해서 올해 입학 대상자 선발이 다 끝나신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입학의 전형이 많이 달라진 것이 있나요?

그것은 입학관리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입학관리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8개, 2개 복잡한 전형에서 3개, 2개, 5개 전형으로 간소화해서, 이번에 그 변화에서 간소화된 전형 하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간소화가 되신 것이지요?

예를 들면 코즈모폴리턴이라든가 특기자 전형의 이름에 맞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전형이 있었습니다. 그 전형이 논술전형과 그다음 입학사정관전형 그리고 기회균등전형이라는 세 가지 전형으로 간소화되었고요. 그다음에 정시에서는 수능 그리고 기회균등전형 부분으로 해서 두 개의 전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8개 전형에서 3개 전형으로 바꾼 이유는 뭐예요?

그때 저희가 입학제도개선단이 운영되었고 거기서 교내와 교외의 의견을 받아서 입학제도를 간소화해서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그리고 공공성 있는 학생과 우수한 학생을 뽑는 제도 개선이 나와서 그것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좀 사교육비 부담 부분 때문에 간소화해서 너무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전형들 세 가지로 바꾸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실제 선발을 해보니까 내용이 어떻든가요?

지금 저희 학교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최종등록은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선발은 이미 되셨잖아요?

네.

그 아이들이 작년하고 특성은 다른 차이가 무엇이 있나요?

지금 특성은 학생들을 비교를 해야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선발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이런 전형으로 선발을 해 보니까 작년하고 대비해서 올해 어떤 차이가 있더라, 선발을 하실 때는 이미 아이들의 특성을 보고 선발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뽑고 나서 특성을 보겠다 이러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우리 시립대가 뽑고자 하는 학생을 뽑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8개 전형 말고 세 가지 전형으로 해서 뽑아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전형에 맞게 뽑았을 때 작년 대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전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학교장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뽑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학생들이 얼마나 우수해서 뽑았는지 자체는 저희가 적어도 한 학기 동안에, 그러니까 수시로 들어온 학생들은 수능을 보고 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학기 정도 실제로 점수가 나와야 비교가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정시의 경우에는 수능점수로 뽑게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최종적으로 나온 학생과 작년 학생들을 비교해야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서 수능대비는 결과는 지금 직답하기 어렵습니다.

결과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봐야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학생들 우수 여부 판단은 그래서 시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평점이 작년 대비해서 높아졌다 그러면 잘 뽑은 것인가요?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나뉘기는 하는데 적어도 입학사정관전형으로는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석은 갈릴 수는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혹시 수능성적 우수자 예를 들어서 수능1등급 이런 비율이 혹시 높아졌나요, 낮아졌나요?

오늘 최종등록을 봐야 되지만 전반적으로는 수능이 A형, B형으로 바뀌면서 한 2점 정도는 낮아진 것으로 나오는데 그 경우는 다른 대학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분위 기준으로 해서 점수는 낮은 것으로 보이나 그것은 수능A형, B형 시행에 따른 결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A, B형 그런 형태에 대한 고려말고 전반적으로 서울시립대에 1등급 아이들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은가요? 예를 들어 평균 등급이 1.2 등급이다, 1.5등급이다, 2등급이다 이런 것으로 따졌을 때 평균 작년에 비해서 높아진 것으로 보시나요? 어떻게 낮아진 것으로 보시나요? 평균등급만 비교했을 때. 물론 전형은 여러 가지 고른기회입학전형, 학생부전형, 논술전형 이렇게 수시로 뽑았는데 이 부분들이 결국 나중에 수능성적의 최저등급제 이런 것 해 보면 결론적으로 뽑은 아이들의 평균등급이 나올 것 아니에요.

네, 나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 어떤 것 같은가요?

지금 현재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작년에는 인문계는 백분위가 약간 떨어졌고, 자연계는 높은 것으로 자료는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현재 올해의 결과는 지금 결과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금 수시의 경우에 최저등급이라든가 봤을 때 작년과 비교해서 낮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정시부분은 답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서울시립대의 최저등급은 보통 과별 다 다른가요?

전반적으로 인문ㆍ자연계 대충은 같고 몇 개 학과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최저등급은 몇 등급인가요?

최저등급은 영어, 수학 등 등급에서 합계해서 2개 대학교에서 6개 등급으로 해서 최저등급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등급이 몇 등급인가요?

지금 2개 정도 합쳐서 2등급…….

1, 2등급이지요? 2등급 이상인가요?

2등급 이상 2개로 가고 있습니다.

2등급 이상으로 거의 최저등급 이렇게 하고 있지요? 실제로 또 선발되는 애들은 2등급 갖고는 안 되고 거의 1등급들이 지금 시립대에 오고 있지요?

저희가 36개 학과였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실제 선발된 아이들 보면 1등급이지요?

입학사정관 전형의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 2등급 아닌 학생도 합격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아주 예외적인 것이고 거의 대부분은 1등급 애들이 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능성적으로 뽑지 왜 전형은 세 가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수능 이외의 다양한 인성과 능력을 갖는 학생들을 뽑자고 하는 교육적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지금 8개 하다가 세 가지로 유형을 바꿨잖아요. 결국은 논술전형이든 학생부전형이든 고른기회입학전형이든 간에 최저등급이 2등급이에요. 그렇지요? 대기자가 천 몇 번이고 삼천 몇 번이었어도 수능 끝나면 사실 물거품처럼 다 없어지고 결론적으로 내가 대기자 1등이 되어 있기도 하지요?

그럴 수도 있지요, 네.

그것은 왜 그런 거지요? 내가 논술을 잘 썼어요. 논술전형이에요. 논술을 정말 잘한 거예요. 누가 봐도 논술전형에 있어서 원하는 논술답안을 냈는데 얘는 3등급이나 4등급이에요. 선발이 되나요, 못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되지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논술을 잘한 애들을 뽑나요, 수능성적이 좋은 애들을 뽑나요?

두 가지를 다 보고, 이번에는 학교장 추천을 해서…….

학교장 추천해서 이 학교는 어차피 다 1등급 아니면 오지도 못해요, 추천받지도 못하고. 학교장 추천은 전교 1등을 추천하거나 전교 40등 안에 들고 1등급 안 하는 애 추천하겠어요? 학교장 추천받는 애치고 1등급 아닌 애가 추천받느냐고요.

1, 2등급…….

1, 2등급은 무슨 1, 2등급이에요. 기본적으로 다 1등급들이 추천을 받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1등급들이 추천받아 가지고도 와서 결국은 전교 1등이에요. 그런데 수능에서 1, 2등급 못 받으면 그 사람은 논술 아무리 잘해도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이게 모든 일반적인 대학의 전형이지요?

반드시 그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흔히들 고등학교 3학년 정도면 노래로도 학교의 순위를 외우던데 무슨 서ㆍ성ㆍ한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해서 스카이대 빼놓고 죽 해서 순위 했을 때 시립대가 몇 위인가요?

10위정도 합니다.

과거에는 시립대가 어느 정도였었나요?

대개 비슷했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10위정도 했었나요? 최근 그게 몇 년간의 추세인가요? 반값등록금 하면서 훨씬 더 우수한 애들이 많이 오지 않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10위권 안에 든다면 서울시립대가 학생들이 굉장히 가고 싶은 학교가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고 싶은 학교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세 가지 전형으로 뽑아도 결국 수능성적 1등급이 안 나오면, 최소한 1.2등급 1.5등급 이 정도 안 나오면 거의 논술 아무리 잘해도 못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논술에서 등급은 조건일 뿐이고 2등급 이상이면 되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2등급이 최저등급인데 기본적으로 논술에서 최저등급 안에 드는 사람만 일단 살아남고 그중에서는 논술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실제로는 수능성적이 좋은 애를 논술점수를 더 주시는 거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논술만 갖고 뽑습니다. 수능은 최저조건입니다.

보통 우리 교육격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관악구 정도 되는 애들이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1등급을 해도 서울에서 갈 대학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총장님,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학교에서 전교 10등 안에 들어요. 부모들 생각에는 우리 아들이 서울대, 연ㆍ고대 갈 줄 알지요. 그런데 결론은 시립대에도 못 가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고요.

학교 간에 약간의 격차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 약간의 격차 갖고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최소한 전교 10등 안에 들면 서울에 있는 학교는 가야지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같은 서울에서 전교 10등 안에 드는데 서울에 있는 학교를 못 온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면 다 같은 비슷한 조건에서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교장 추천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

고교장 추천제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이 전형에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전교 10등 안에 드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학교들을 보면 가천대, 하여튼 시립대 이하라고 랭킹 된 그런 학교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립대 정도를 부모님들이 보내고 싶어도 시립대도 다른 사립대학들과 마찬가지의 전형으로 결국 수능 잘 본 애들을 뽑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교 10등 안에 들고 학교장이 전교 1등 한다고 추천해도 수능이 2등급 안에 못 들면 못 오는 것이고 2등급 안에 들었어도 논술로만 평가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논술에서는 논술로만 평가합니다. 수능은 그 조건만 만족하면 되고요 또 수시에서도 수능은 안 보는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전형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술도 그러면 강남북의 교육격차가 그렇게 큰 거지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저희들은 그 통계까지는 안 냈고요…….

수능성적에 교육격차가 나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너무나 많이 격차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논술에서도 엄청난 격차가 있다는 거잖아요.

결과는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결과를 보시고 정말 서울시립대라면 어쨌든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민들의 아이들이 그래도 고루 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관악구민 중에 서울대 가는 애들은 1년에 18명, 22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꼭 공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전형을 하는 이유가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고 고른 기회균형 선발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는 애들은 특목고나 특정고에 집중이 된다는 거지요.

이행자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다음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게 스카이대뿐 아니라 서울시립대가 어쨌든 공공성을 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은 똑같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 오고 있고요. 고교장 추천제를 도입한 이유도 그런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같은 퍼센트를 뒀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유형의 아이들 수능등급하고 생활기록부의 등급하고 두 가지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이번에 소치동계올림픽에서 저는 느끼는 점이 많아요. 뭐냐 하면 우리가 과연 소치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총장님은 무엇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을 떠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더군다나 자연과학이라든가 연구 쪽에서 학문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연구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소치동계올림픽 어떤 선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을 보는 시각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저도 정말 동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시립대학이 반값등록금도 중요하고 학생을 유치하고, 6위로 되었다고 해요, 취업이. 그런데 대학 본연의 정신에 대한 것을 우리가 놓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학 본연의 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를 굉장히 중시하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중시하는 학교라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옛날에 우리가 상아탑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프로젝트를 전년 대비 42억이 증가해서 400억인데 실제로 총 사업비 6개년도 다년도사업해서 대학중점 지원사업을 보면 기타 소규모 한 300여 개 연구용역과제가 약 278억이에요. 그러면 교수님 개개인이 프로젝트해서 하는 연구사업이 대단히 크다는 얘기거든요. 어떻습니까?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들도 가르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구도 해야 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누구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이중삼중으로 사실 어느 한 곳에도 마음 편하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총장님만 해도 이런 부분을 따와야, 거기도 산학연이 있겠지요? 그래도 총장님이 나서서 정말 발품을 팔아야 되고 이런 세일즈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시립대학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시가 그래도 그 정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담보해 주어야 정말 질 좋은 학교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사실은 되거든요.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에서 그런 지원을 좀 더 해 줄 수 있으면 저희는 아마 일취월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자연과학, 인문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박사님들을 모시고 늘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덜 무식해 보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학사로 마무리한 생물학을 보더라도 기초과학과 인문과학의 바탕이 없이 선진국이 된다?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립대학이나 이런 대학들은 좀 어렵지요, 여러 가지 생존에 대한 부분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립대학이라도, 나머지 국립대학은 중앙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제가 얘기할 일 없고요. 시립대학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는 진솔하게 얘기해야 될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물론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서 성과, 그다음에 대비 성과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서울연구원 얘기할 때도 연구라는 것이 실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실패로 인정만 한다면 자연과학은 절대 발달하지 않거든요. 사이드 이펙트로 개발된 신약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은 연구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과연 어디에다 초점을 놓고 볼 것이냐 거든요. 연구를 성실하게 하는, 만약에 랩에서 요만한 것 하나에 대한 오염이 생겨도 열 반복을 해야 되고 이십 반복을 해야 되고 하는 게 자연과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열 반복을 하게 되면 한 번 해서 갖고 있는 성과물의 열 배의 비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차치해 놓고, 그 프로세스는 다 두고 결과와 비용과 이런 성과물만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이제는 조금 더 내용 면으로 같이 얘기해야 될 시점이 된 것 아닌가 싶은데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진화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특히 많은 학문연구 분야들이 실패를 여러 차례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한 여유를 주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여유와 지원을 해 준다면 저희들은 굉장히 크게 좋은, 말하자면 학문으로서의 성과들을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입시사정을 한다거나 입시를 뽑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해야 되지만 그래도 대학이라는 것이 학생도 가르쳐야 되지만 사실은 대학이 대한민국이나 서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대단히 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첨단도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버스전용차선이나 이런 것을 해서 동남아국가에도 누가 했든 굉장히 개가를 올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서울대학도 서울연구원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상품화를 하는 것도 서울의 발전을 위한 성과물인 것이지 이게 서울시만의 성과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립대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조금 더 자유롭게 내지는 어떤 파이를 좀 더 키워서 다른 사립대학이 할 수 없는 중장기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집중도 하고 선택적으로 몇 가지라도 가야, 앞서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서울의 인구가 줄고 있다는 이런 걱정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서울이 왜 주는지, 그렇다면 좀 더 매력적으로 서울이 가기 위해서는, 물론 정부가 세종시로 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립대학이 사실 해야 되는 역할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리포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연구해서…….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번 연도에 이런 것 하나 정도는 이런 모든 것을 비용 대비, 경제적으로 보자면 비용 대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것을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단과별로 한 가지씩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 저는 이제는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검토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시에 요청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화가 우리도 화두입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정말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시립대가 다른 대학보다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등록금도 싸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서울시가 담보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외국인학생들 유치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녹록지도 않고.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장님께서는?

기숙사입니다.

기숙사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숙사를 배제하고 외국인학생들이, 물론 서울이 안전한 도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방에서 서울 올라와도 불안한데 외국에서 학생들이 왔을 때 그래도 기숙사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다른데 기숙사를 많이 지으면 좋겠지만 사실 기숙사도 지금 이쪽으로 학교가 섹터를 나눠도 학교 마음대로 못 쓰고 있는 실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사실 뭔가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라도 풀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대가 기숙사를 짓지 못한다면 다른 대학은 사실 못 지어요, 그래도 서울시의 시유지에 시립대학이 들어가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립대가 이렇게 마음대로 짓지 못한다, 그것은 다른 대학들은 꿈도 못 꾸는 일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인ㆍ허가권을 서울시가 갖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글로벌화를 외치면서 왜 못하느냐 이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도대체 어디에서 막혀서 이 부분이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시와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들한테 인센티브 드리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겁니다. 굉장히 약해요.

네, 그렇습니다.

커다란 어떤 것을 가지고 했을 때 이 돈이 적지는 않지만 최하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돈도 없는 것보다 낫겠지요. 그런데 인센티브라고 하는 정도라면 그래도 이 프로젝트사업에 대한 부분의 어느 정도, 1%면 1%, 0.1%면 0.1% 이렇게 된 부분으로 그래도 교수님들도 나서서 유치하고 본인들의 성과물도 되고 그것이 연구돼서 논문으로 글로벌화 돼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단순히 학교와 시에 대한 부분으로만 하라고 그러면 저라도 사실 그닥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월급을 받는데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들이나 유수대학들이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데는 철저하게 개인에게 돌려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총장님 외국에서 공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기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짚고 넘어가면서 현실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비에 관해서는 일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연구프로젝트를 받아오시면 간접비라고 있는데 간접비 액수에 따라서 포션을 돌려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천대받는 나라 사실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안 됩니다. 일선에서 노동하시는 분에 대한 부분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도 이렇게 자신의 많은 것을 연구하고 노력해서 하는 부분을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 연구하고 싶은 의욕을 꺾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어떤 부탁을 드리고 싶냐하면 뭔가 정말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러면서 이 연구도 신나게 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신나고 학교의 어떤 일도 신나게 할 수 있는 시립대학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어렵기는 하겠지만 하나에서부터 그래도 뭔가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생기면서부터라야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희들 사실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은데…….

모자랍니다. 충분하지 않은 게 아니고 아주 정말 너무 자존심 상할까 봐 하는 수준이지 이것이 세계적인 연구하는 분들의 보편타당한 퀄리티로 보면 너무 낮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해서 그 부분을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찾는 데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 사회교대)

(도봉)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바로 기사 난 게 있더라고요. 청소노동자들이 다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70세 고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65세 정년으로 되어 있는데 올 연말이 되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정년퇴임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미 지나신 분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서울시에 70세로 늘려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뭔가 아무런, 지금 보니까 올 연말에 스물세 분이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네, 스물세 분이 맞다고 합니다.

원래는 비정규직 직접고용 형식으로 전환하면서 준공무직 형태로 계약체결이 된 건가요?

아니요, 현재는 서울시에서 고용한 직접고용이 됐고요 내년 1월부터 준공무직으로 바뀝니다.

원래는 준공무직 정년이 서울시 같은 경우 60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노동의 경우는 65세로…….

65세입니까?

네.

그러면 어쨌든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방침이 나와야만 해결이 된다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사실은 서울시가 고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서울시 쪽이라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작년에도 계속 논란이 되었던 거잖아요. 여전히 그 부분이 해결 안 되고 계속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조속히 처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총장님은 어떤 해결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서울시에서는 사실 올 연말이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다른 직업들을 알선해 주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6월이 지나면 아마 그런 작업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서울시에서 줄곧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무슨 얘기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청소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잡을 연결해 주면 만족한다는 그런 입장인가요? 그쪽 입장은 어떤 건가요?

좀 엇갈리시는 것 같고요. 일단 민주노총이 상급기관인데 민주노총은 70세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70세로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상황은 지금 알고 있잖아요. 70세 정년 연장을 요구하면서 계속 여러 가지 농성, 집회 이런 것들이 있어왔던 것인데 물론 서울시가 직접 고용형식이기는 하지만 시립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문제고 시립대 현장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총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하신 나름대로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말씀해 보라는 것이지요.

사실 서울시에 여러 차례 직업 알선 등을 요청해 왔고요, 서울시립대가 단독으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유는 참 많은데요. 그중의 한 가지가 저희가 단독으로 할 경우에 다른 3,000명 가량 서울시 내부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제일 먼저 직접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해서 하기에는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면서 이분들을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드리자는 쪽으로 계속 지금까지 얘기를 해 왔습니다.

지금 70세 거의 되신 분들이 일하고 있는 것이니까 해당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일하시기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 보고 계시나요?

내년에 65세를 넘어가시거나 지금 현재 65세 넘은 분들인데 그분들 중에 상당부분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고요. 물론 조금 아니게 보이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정년을 정하는 문제로서 다루어야 될지, 아니면 65세 이후에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자리들을 마련해 드려야 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육체적으로 건강상태가 괜찮으신 것인지, 어떤 분들은 괜찮아 보이고 어떤 분들은 조금 약해 보이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준공무직 60세 정년을 65세로 한 것은 고령 적합 직종이다 해서 정년 부분을 조금 더 65세로 늘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일자리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런 부분을 연장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취업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도 있어서 간단한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그냥 서울시의 문제라고 하면서 그냥 구경꾼처럼 보시기보다는 조금은 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같이 고민하셔서 제안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주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시립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립대가 지금 반값등록금 시행을 하면서 보고하시는 과정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대외적인 인지도라든지 많이 개선되고 일종의 명문대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공공성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항간에서는 서울시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운영 방침과 관련한 부분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들은 바 있으십니까? 뭔가 그런 부분들이 새롭게 바뀐 부분이 있나요?

서울시에서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입학제도는 물론 거기에 들어가 있지만 사회공헌 부분은 정말 많이 늘렸고요. 그리고 저희들 과목도 교양과목을 내년부터 두 가지 영역으로 정해서 필수로 바꾸는데 그쪽 한쪽 영역이 창의, 다른 한쪽이 공공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의 인재상을 창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창의와 공공을 갖춘 인재를 서울시립대는 육성해 낸다는 것을 목표로 해서 교양개편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학과를 개설하고 폐지한다거나 아니면 학생들의 정원을 조정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하고 있지요?

그것은 교육부의 현재 수도권특성화사업을 통해서 1차 시행되었고요, 소위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교육부의 특성화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정원조정을 할 것인지 저희들 생각에는 아직 학과통폐합 같은 것은 저희 학교에는 여건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인원조정부분들은 지금 교수님들과 학내 구성원과 함께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그 부분들은 그런데 실제 자체 내에서 그동안에 학교, 지금 말한 여러 가지 대시민과의 관계라든지 학생들의 학생활동과 관련한 부분 말고 대학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거나 하면서 어떤 결정들이 이루어진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교수회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을 교수회의를 자문기구로 한다든지 이런 식의 변화, 새로운 학교운영계획들이 마련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한 얘기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들은 일부는 저희들이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일부는 시와 협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조정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것은 부서마다 조금씩 달라서 중간역할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행정처장님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시게 되고요. 또 기획처장님이 중간역할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어디서 맡아서 하느냐는 말씀을 여쭈어 보신 것이라면…….

제가 할게요. 지금 예를 들면 시립대의 학과 설치ㆍ폐지나 학생정원 조정 등 학사운영계획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장이 승인하도록 하는 방침이라든지 아니면 학칙의 제ㆍ개정이나 총장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 교수신분처우에 대한 변동, 예산 결산, 대학운영 기본방침 등 이런 학교의 중장기 발전 계획 이런 부분들을 학교 집행부 권한으로 하고, 교수회의는 자문을 담당하도록 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학교운영방침이 바뀌는 부분이 예를 들면 학교의 자율성 측면에서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인지 아니면 서울시의 학교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져서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인지 이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학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요청이 들어왔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 그 부분은 학교의 자율성강화 부분입니다.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각종 사안들을 다 심의하던 것을 안 하겠고 그냥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뜻이고요. 교수회의 부분은 교수회의 권한이 너무 강하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적절하다고 봐서 서울시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그러니까 총장님은 적절하다고 보시는 것이겠지요?

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표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큰 틀에서는 불필요한 과정들이 많으면서 일이 제대로 신속하게 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절차들을 간소화하는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사실 서울시의 예산이 더 많이 반값등록금 때문에 지원이 된다고 하는 이유로 학교 학사행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서울시가 직접 개입해서 어떤 결정에 관여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공공성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은 우려스러운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결정된 부분이 있는 것입니까?

협의해 가는 과정이니까 조만간 그런 것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문제없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사실 학교라고 하는 부분들이 학교구성원들 간의 협의 속에 그동안에 민주적으로, 여러 가지 민주적인 절차가 불편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래도 교수라든지 학생이라든지 구성원들의 의견들이 반영되어진 대학 학사 운영이 이루어졌다면 이 부분들을 자꾸 집행부라든지 또는 서울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결정부분으로 된다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우려를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이 또한 실제 진행하고 있는 주무부서에 있기 때문에 같이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님께서도 유념하셔서 그런 우려의 부분들을 반영하셔서 결정하실 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며칠 전에 안타깝게도 부산외대 학생들이 9명이나 이렇게 유명을 달리했는데 우리 총장님을 비롯해서 학교관계자 여러분들도 시립대학생들의 안전이라든가 또 학교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특별하게 해 주시고요. 학생회하고도 소통을 잘 하시고 특히 학생처장님, 총학생회하고도 자주 의견 나누시고 같은 구성원으로서 가족으로서 서로 협력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산외대 사건이 학교와 학생회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잘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도봉) 이건 총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1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서재경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재단의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재단이 설립된 지 1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편달로 재단이 지금까지 성장하고 맡은 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좌역 최진호, 경영전략부문이사 권태억, 사업전략부문이사 임채권, 감사실장 김상호, 경영기획실장 엄창석, 인재개발부장 김태웅, 고객지원부장 왕희원, 보증지원부장 권영호, 회생지원부장 신용호, 중부지역본부장 박창원, 동부지역본부장 전승기, 서부지역본부장 김승영, 남부지역본부장 조재목) 저희 재단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을 적극 반영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2014년 업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재단이 서민의 성공을 돕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 순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재단 일반현황,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4년 경영목표와 추진전략별 세부계획, 그리고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으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사장님, 요약해서 해 주시고 질의답변이 남았으니까 그때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오늘 제 보고는 10분입니다.

네, 하실 때까지 하십시오.

먼저 신용보증 지원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 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재경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업무보고시간이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에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에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로 인해서 이차보전금이 2012년에는 560억 원 정도, 그리고 2013년은 한 500억 가까이 됐나요? 대략 그랬을 텐데 이 비용을 줄이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 제가 제안을 했고, 그래서 서울시가 서울시금고 재선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아마 4월인가 심의를 해서 6월부터 적용되는지 그럴 텐데요 제 얘기는 이런 거예요. 서울시금고를 선정할 때 이런 조건을 넣어서 정말 서울시민들을 돕고 중소기업을 돕는데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출연금 몇 푼 받아서 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 이런 내용들이 금고 선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선정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재무국이나 협의가 되고 있나요?

되고 있고요 지금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지원과장이 팀장이고 우리은행 두 사람, 우리 재단 두 사람, 서울시공무원 두 사람, 이렇게 해서 일곱 사람이 두 달 전부터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 전반에 걸쳐서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금리인하 문제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제 얘기는 개선방안을 찾고, 지금 시쳇말로 세게 붙었어요. 우리은행이 100년 넘게 서울시금고지기였다가, 제가 알기로는 언론보도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국민은행이니 신한은행이니 세게 붙었어요, 농협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경쟁이 치열할 때 이런 조건을 정확하게 부여해서 뭔가 협약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은행을 평가하는 데 재무상황이니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고 10점 정도가 옵션을 걸어서 뭔가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서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제안하는 것에 10점의 배점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은행들이 금리를 포함해서 금융상품이라든지 경영지도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라든지 다양한 제안을 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룸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맞는데 그것을 제안할 때 팁을, 예를 들어서 우리 TF팀에서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광장에 스케이트장 만들어주고 이런 것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금리가 0.5%든 1%든, 또 서울시 자금이 1년에 560억이나 이차보전금 때문에 나가는데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정확한 팁을 정확히 드려서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알겠습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14년도에 보면 계획 대비해서 굉장히 실적들이 오버한 보고를 주고 계십니다. 아마 이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이 일을 잘 했다라기보다는 그만큼 서민경제가 어려웠던 것의 반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적절하게 필요가 되는 시점에 어쨌든 대응을 잘 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4년도를 보면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서울시 소기업 체감경기동향을 2012년도부터 지표 개발해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내용도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전망이나 실적들이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벌써 2월에 확인되는 것이 여전히 서민경제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4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오히려 2013년도보다 축소해서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10%쯤 줄여 잡았는데요. 전국의 16개 지역재단이 평균 20%쯤 줄여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3, 4년 동안 전부 지역재단들이 다 공급확대정책을 썼는데 공급을 몇 년간 확대하다보면 누적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부실률이 높아진다든지 재무구조가 나빠진다든지 하면 한 번쯤은 또 후퇴해서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그런 전략 수정이 필요한데 올해가 그런 해 같습니다. 전체로 보면 한 20% 평균 줄어들었고, 저희 재단은 10%쯤 줄었는데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아까 15주년 말씀도 드렸지만 15주년을 맞아서 체제정비도 해야 되겠고, 쉽게 말해서 설거지할 일도 내부에 쌓여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지만 고객들이 와서 보증을 필요로 할 때 올해 목표가 찼으니까 돌아가십시오 이렇게는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그 말씀을 아까 업무보고에 드렸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조직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런 고민의 발로이기는 할 텐데요. 이 재단이 그러면 전체의 방침들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까? 지금 지역재단이 전체적으로 20% 규모 축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이런 것은 없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바인딩되거나 그것은 아닌데 지난 3, 4년 동안의 흐름이 그렇게 왔다가 이번에 약간 변곡점처럼 그러니까 다른 지역 재단은 훨씬 저희보다 축소규모가 크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했다고 하는 열린 입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걱정이 덜 되기는 합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예상되는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이는데 서민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이 대응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원래는 사업계획을 죽 보다 보니까 대체로 연간계획, 예를 들면 원래는 전년도 실적 대비해서 그 부분들을 평가해서 올해 계획을 잡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편의상 이렇게 정리했는지 모르겠지만 대체로는 전년도 목표 대비해서 올해 이렇게 사업목표를 잡았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앞서서 2014년도 실적들을 보고해 주셨기는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일단 2013년도계획과 2013년도 결산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음 2014년도의 사업계획들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2013년도 사업계획 이미 지나버린 현실성이 없는 계획 대비해서 이렇게 2014년도 계획을 잡아나가는 식의 표 대비는 조금 역동적이지 않은 그런 보고방식이나 어떤 문서가 정리가 된 부분이 아닐까, 큰 틀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감안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전체적으로 10% 축소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 전에는 사실 이런 방식의 문제를 제가 세게 지적하고 싶었으나 전체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줄여지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전년도의 사업계획 대비해서 올해 이렇게라기보다는 실적부분들도 또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업계획 되게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짤 때 하나는 제로베이스에서 완전히 백지위에서 그려나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전년도 혹은 최근 3년도 혹은 5년도의 평균치를 지표삼아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제로베이스에 가깝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증을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나가는 부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것도 줄이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지금 기본재산관리부분에서 서울시 출연금 이 부분들은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수익부분 아닌가요?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미 작년도 계획 254억보다 사실 아까 226%를 초과달성했다고 했지요? 해서 575억 실적을 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더 줄였어요, 사실 작년도 계획 목표 대비 올해의 목표를. 이 부분은 왜 줄이신 것이지요?

이것이 저희 의지만으로, 이것이 탁발해 오는 것이거든요, 금융기관에서. 그런데 저희가 가령 500억 탁발하겠다 했다가 은행 형편상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목표 출연금 설정만큼은 저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니, 제가 그 부분을 감안해서 작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 예를 들면 서울시 출연금이랑 190억 똑같이 동일하게 가는데 자치구도 동일하게 갔고요, 전년도 사업목표 대비. 그런데 금융회사 등에 관한 부분은 줄였다는 것이지요. 254억에서 100억으로 줄였는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잡으신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더 늘려서 잡지는 못하더라도 동일하게는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한 300억 하겠다고 했다가 그것이 잘 안 되면…….

아니, 지금 이것이 제가 계획 자체를 더 높여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년도 목표대비 이 부분을 왜 줄이게 되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일 큰 이유는 지금 금융기관들의 경영상황이 자주 언론에 보도되듯이 그렇게 밝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예를 들면 비용을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자구책들을 쓰고 있어서 저희는 많이 출연을 받고 싶지만 금융기관들의 형편이 어떻게 갈지 알 수 없어서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었겠지만 절반 50%로 딱 낮춰서 잡아놓은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감안했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도전적으로 목표 설정, 타깃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많이 모으느라고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칭찬은 드려요. 목표 대비해서 작년에는 200% 이상 달성하신 부분은 칭찬을 드리는데…….

작년에 임채권 이사가 새로 오셔서 열심히 탁발을 해 왔습니다.

어쨌든 칭찬을 하고나서 보니까 올해는 또 50%를 작년 목표 대비 줄였던 부분들이 있어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올해도 많이 모으겠습니다.

정부로부터도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 특별한…….

정부는 예산에 미리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서울시, 정부는 미리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동일한데 정부는 34억에서 7억으로 확 줄여버렸는데 이 부분도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중기청에서 배정한 것이라서 저희 컨트롤이 안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중기청의 사유가 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중기청 이론은 뭐냐 하면 저희가 대위변제하고도, 디폴트 메꾸고도 계속해서 기본자산이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자산이 늘고 있다는 얘기는 지역재단들이 계속 속살이 찌고 있으니까 굳이 중앙정부에서까지 많은 출연금을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논리입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으로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탄력적으로 대응했다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려면 가능한 자원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출연금 부분들은 이렇게 줄어드는 상태이고 대체로 중소기업육성자금도 그렇고 필요할 때 시중은행 협력자금이 작년에도 좀 늘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작년 목표대비 줄여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게 될지 우려가 되어서 몇 가지 이렇게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려울 것으로 뻔히 보이는데 우리는 이렇게 축소해서 하고 나면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소리가 많이 들리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서울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줄여보는 거고요. 다른 지역재단의 예가 참고가 될지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재단은 보증 공급액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이론상은 보증수요가 더 늘어야 맞는데 어떤 한계치를 넘어가면 아예 보증수요마저도 줄어버리는, 그러니까 사업의욕이 떨어진다든지 돈을 더 꿔다가 재투자를 하겠다든지 이런 의욕마저 상실되면 보증 줄도 줄어들어서 저희 지역재단 이사장 협의회에 나가서 저희는 줄이 너무 길어서 처리하느라고 버겁다고 얘기를 하면 그 양반들은 그 손님 자기들한테 보내주면 좋겠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게 대구, 부산 이런 데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가 지난 2년 넘게 계속 내리막길을 가고 있어서 서울도 올해 작년보다 보증수요가 혹시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1년 살아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언뜻 확인해 보면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져서 지점에 나가있는 분들이 실제로 풀가동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미 여러 가지 계획들은 잡혀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우리가 서민의 언덕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것이 신용보증재단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도움이 되고 필요로 되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셔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이 필요할 때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증목표나 이런 것을 설정할 때 시정목표와 연동해서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정책보증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그 일환으로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100억 정도를 편성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운영하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저희가 구체안을 만들고 있고요 녹번동에 있는 사회적경제센터 이런 데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이 수요자 발굴에 저희보다 훨씬 능할 것 같아서 가령 사회적경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오면 저희가 쉽게 보증을 발급하는 그런 방안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구체적인 부분들이 나오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서 주시고요. 이것은 구체적인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보증부분이고 해서 다른 기관 업무보고 할 때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민들이 주택 전월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서울시 차원에서 큰 틀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정책자금 얘기하고 보증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뭔가 고민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사장님은 어떠신가요?

제 사견으로는 두 가지 하고 싶은 게 말하자면 전세자금하고 대학생들 학자금 융자받아서 쫓기는 상황 이 두 개는 정말 저희가 해 보고 싶은데 상위법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어떤 법 때문이지요?

지역신용재단법에 근거해서 사업자한테만 저희가 보증을 서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차원에서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재경 이사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 제일 싫어하시지요?

속기록에 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께서 이번에 시금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시금고에 대한 평가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사장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대로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고는 시장의 의지나 누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TF를 구성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시금고가 우리은행이잖아요? 우리은행이 시금고가 되면 지금까지는 자동으로 자치구가 우리은행이 금고였지요. 행안부가 그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광역자치단체가 시금고를, 지금 수의계약도 공개입찰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시금고하는 은행이 시장의 정책사업이든가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는 전부 일반회계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은행이 어떻게 트라이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법령과 조례를 고쳐서 어느 누구도 들어오는 게 만만하거나 기존의 은행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사장님. 그래서 들으면서 그 부분이 앞으로 서울시에 대한 부분을, 시민에 대한 부분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깊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ETAX라고 해서 우리은행하고 서울시가 공동개발을 해서 저희가 이 은행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비가 190억이 들었어요. 그것을 서울시가 우리은행에 특혜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서울시 소유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 시금고를 공정하게 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평가기준이 지금까지 기여한 부분, 그러면 우리은행이 굉장히 유리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빼버렸어요. 앞으로의 기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주거든요. 그리고 일반회계를 다뤄보지 않은 은행은 사실 시금고에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한 200억 정도 되는 개발비를 서울시에다 기부할 수 있는 부분도 기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0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금고를 통해서 우리가 은행과 할 수 있다? 저는 그것 사실 조금 힘들다고 보입니다. 이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3월 7일, 10일, 11일, 이 세 날에 어떤 은행이 들어올지 모르도록 지금 서울시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외부전문위원이 인력풀을 가지고 경찰 입회하에 전화 받는 순서대로 위원회를 꾸려서 어디에서 하는지도 모르고 밀봉한 채로 제안서가 들어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시금고를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시금고를 트라이할 수 있는 은행이 몇 개 안 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부산의 국민은행이 조금 했다는 것 같은데 인천이 신한은행을 시금고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거기 한 군데 빼놓고는 특별회계 정도만 해 봤기 때문에 사실 이 일반회계에, 서재경 이사장님께서는 하루에 일반회계에서 이체되는 금액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상상이 안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이체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시금고가 A은행이 되고 자치구가 C은행이 되잖아요, 은행 간의 이체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만으로 시금고에 대한 결정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들여다봤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은행이 특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나머지 은행들도 이사장님 좋아하시는 전사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정책사업에 1원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2012년도에 행안부에서 법으로 다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도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로 광역자치단체가 A은행을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에서 B은행을 할 수도 있고 C은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시금고 형성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넣을 수 있다, 평가위원회에 평가서가 이미 다 책 한 권으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모르지만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느 곳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는 모릅니다.

제가 지금 헛소리 안 하고 있거든요.

좋은 은행이 선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금고가 우리은행으로 100년, 저도 사실은 복수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들여다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부분의 영역이 워낙 커서 함부로 들어올 수도 없고 아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도 BIS를 맞추는 그 대형은행들도 여기에 선뜻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기여도에는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맞춰낼 수 있는 것도 저는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보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심사가 진행되기 전에 한 번 더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체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질문하겠습니다. 과당경쟁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줄이고 유망업종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에 대해 이미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과당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손쉬운 개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도 먼저 기간을 좀 두고 이 정책이 발현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준비를 다 해서 왔는데 우리는 그것이 유망업종이 아니고 이미 과당경쟁업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줄 수 없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가야되지 않냐 저는 그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밀업종 그러면 대표적인 게 대중식당 같은 업종이 될 텐데…….

미리 고시를 통해서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과당업체, 유망업종이라는 것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거지요. 아닌가요?

과밀업종은 이미 저희가 서울연구원하고 지금까지 제작해 온 업종지도에 나타났는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의 서민들이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의 체크를 하고 파악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인 거지요, 제 생각에는.

파악되면 잘 안 들어오겠지요, 오히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어디까지 준비하는지, 준비해 갖고 온 사람들도 그냥 물어보러 오는 사람은 업종을 변경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사장님?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미 너무나 많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유망업종이 아니다, 이것은 과밀업종이라고 생각해서 기피하는 업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진짜로 그 서민을 위하는 것이냐는 생각이 저는 든다는 것이지요.

네,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뭔가 순차적으로 현장이 힘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올해는 7억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178억이라는 돈이 사실 지금까지 중앙정부 누계 출연금이거든요. 그 액수는 그렇게 작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자치구 사실은 지방자치, 지방자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의원을 그래도 몇 년 했지만. 그렇다면 기초단체 자치구에 대한 출연금을 사실 우리가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지금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지만 은평구 같은 데는 작년 12월에야 처음으로 1억 원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서울시에 대한 부분을 그런 평가로 낮춘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전라도는 자립도가 몇 %도 안 되는 데를 중앙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거기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고, 자립도가 80%가 넘는 서울시는 그래도 한정된 재원에서 그렇게 평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출연을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재경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51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