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용성 의원 발언
김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갑오년 새해 첫 번째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는 원전하나줄이기사업의 조기달성을 위하여 에너지 생산을 다각화하고 건물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을 확대하며, 또 중국발 스모그 발생에 따른 서울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국 북경 및 주변국과의 환경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새로 발령을 받은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새롭게 한마음으로 단합하여 활력 넘치는 기후환경본부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후환경본부 소관 동의안 1건과 한강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1건, 그리고 기후환경본부 및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를 각각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4분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03호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703호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보급 확산을 위해서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과 사업비 융자지원 등 많은 정책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설치 여건이 좋고 잠재적 발전량이 많은 학교 옥상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 등 경제성 문제로 약간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작년 연말에 의결해 주신 기후변화기금을 활용해서 서울시가 우선 시범적으로 학교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학교 옥상에 태양광 보급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서울시 공공시설의 관리와 운영 경험이 있고, 또 태양광분야에 일부 기술력과 경험, 운영실적이 있는 서울시설공단에 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설공단에서 학교 태양광 설치 및 운영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석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본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이 검토보고를 하시면서 제기하신 문제점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한 역시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염려가. 그래서 이 염려에 대해서 지금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어떠한 대책 내지는 대응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첫 번째는 이 동의안을 저희가 의회에 동의한 큰 배경은 지금 학교에 태양광의 설치가 필요하고, 그런데 현재 19개밖에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목표가 저희가 학교 쪽에 한 200㎾ 내외에서 한 100개교 하면 한 10M, 10㎿면 상당히 큰 규모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셨지만 학교 측하고 했을 때 잘 안 되고 있고, 이게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민간업자 발전사업자들이 학교 측하고 직접 계약을 맺든 뭐하든 학교는 약간 보수적이기 때문에 흔쾌히 안 나섭니다, 물론 삼각산고등학교 같이 잘하는 예도 있지만. 그렇다면 공공적 영역에서 이 사업의 문을 좀 열어야겠다. 그래서 서울시설공단을 저희들이 선택을 한 것이고요. 또 하나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서울시설공단이 그동안 맡은 업무들이 한 24개의 위탁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태양광 발전이라고 해서 별도의 전문 자격기술이 있는 건 아닙니다. 대신 서울시설공단 안에 전기분야 인력들이 한 220명 됩니다. 또 기사, 기능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설공단에서 물론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위탁계약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어린이대공원이라든지 또 청계천 유지용수, 또 기타 지열 냉난방설비 이래서 태양광을 포함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관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설공단 입장에서도 이 업무를 미래의 업무영역 확대 등, 아니면 자체 경험 이걸 더 넓히기 위해서 이 사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려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관리하면서, 또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관리를 더 해 나가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서울시설공단의 그동안의 경험, 그리고 인력 운용 상황을 봤을 때 추가의 인력확보라든지 어떤 시스템의 도입 없이도…….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자체적으로…….
조규영위원
지금 현재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학교 쪽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도 논의하였고 집행부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2014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자로 새로 발령받은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입니다. 먼저 지역현안 추진과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51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2014년도 올해 기후환경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기후환경본부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지가 있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자원이 순환되는 세계 기후환경수도 서울을 목표로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핵심사업인 에너지 수요절감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한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목표 200만TOE 중 134만TOE를 절감하여 목표 대비 2/3가 줄어든 원전하나줄이기를 달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혁신대책 수립,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5개 동 112개소 시범운영, 시민이 주도하는 나눔장터 총 1,960회 개최,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전 자치구 시행 등 세계 제일의 재활용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초미세먼지 조기경보제를 처음으로 도입하였고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인증제 추진 등 깨끗하고 쾌적한 서울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총 110만㎞ 도로물청소 실시, 이태원 등 도심 주요지역의 가로청결향상대책을 진행했으며, 학교 및 어린이집 2,106개소 석면조사와 주택 388개 동 슬레이트 지붕재 교체 개량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5년 ICLEI 세계총회 유치와 2013년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세미나, 그리고 서울 국제에너지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기후환경에 관한 국제교류 및 협력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시민과 함께 만들고 세계가 인정하는 국제환경수도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업무혁신거버넌스정책성과라는 3대 기본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실천하는 데 기후환경본부의 모든 역량과 전략을 집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업무보고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후환경본부는 정책추진 과정에서 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추진결과 그 평가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기후환경업무 이 부분을 저희 본부 국장, 과장, 팀장, 주무관 등 함께 제대로 해 보고 싶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본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발령도 있었고, 저희 기후환경본부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기후변화정책관 김용복, 환경정책과장 강필영, 녹색에너지과장 권민, 기후대기과장 최영수, 친환경교통과장 강희은, 자원순환과장 최홍식, 생활환경과장 박희균, 에너지시민협력반장 정희정, 차량정비센터소장 윤영삼)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올해 1월에 기후환경본부 차원에서 서울시 기후환경 업무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 구상을 담은 주요업무보고와 그다음에 이어서 2014년도 이 기본구상을 통한 주요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후환경본부 2014년 주요업무보고서 기후환경본부 2014년 주요업무 세부시행계획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하게 세부시행계획서까지 제출해 주셨어요. 아마 이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모두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생활환경과인가요? 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요즘에 종이컵 재활용 수거하고 있죠, 민간이?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잘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항간에 들으니까 서울시에서 직접 수거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민간이 잘하고 있는데 돈을 들여서 다시 서울시에서 활용하려는 건지, 이것 좀 이유하고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으로 임용 받고 저희와 처음 대면하는 자리인데 특히 2014년도 업무계획을 세세하게 설명하셨어요. 우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여기 주요경력을 보니까 일자리추진단장, 그다음에 시립대 행정처장 이렇게 기술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후환경본부하고는 특별한 연이 있어서 이쪽에 오신 건가요, 아니면 이러다저러다 보니까 오신 건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 관련 업무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서울의 기후환경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철학을 가지고 계시겠네? 나의 정확한 목표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서울환경에 대해서 사실은 예전에 저도 사무관, 과장 때 기조실과 행정국에 있으면서, 예전엔 청소사업본부였죠, 그다음에는 맑본이었고, 그다음에 현재 기후본부환경이고, 옆에서 환경 분야에 대해서 지켜봤고, 그다음에 더 말씀을 드리면 어렸을 때 가을운동회 하늘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제가 80년대 말에 서울시에서 시작했는데 대기오염이 되게 안 좋았죠. 그래서 제가 소박하게 마음에 품었던 것은 서울 하늘을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가을운동회 하늘로 만드는 데 내가 그쪽의 일을 좀 하고 그렇게 되도록 해 보고 싶다는 게 제 평상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지금, 그 이후에 대기질 개선부터 업무영역이 다양한데 저희 영역에서는 특히 최근에는 원전하나줄이기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지금 현재 사회구조가 에너지 소비에서 에너지 생산, 에너지 자립이라는 쪽으로 사회구조가 바뀌어가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는 지금 에너지 생산은 한 2 내지 3%면서 소비는 10% 가깝게 하는데 서울지역도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는 구조로 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대기질 하늘은 현재 외부요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서울대기질 하늘을 현재보다 좀 나아지게 하고 싶은 바람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분야에 있어서는 청소분야가 기후환경분야의 기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도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좋은 정책을 설계해서 청소행정도 좀 더 많이, 효과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덜어지는 그런 쪽으로 목표를 잡고 있고, 또 현재 우리 기후환경본부 모든 동료들과 함께 정책설계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각별히 하고 있고 더욱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노원) 위원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우리 기후환경본부장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러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기후에 대한 것을 우선, 공기질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러면서 조금 전 말미에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 사이에서 오고간 가장 큰 화두거리가 음식물쓰레기가 큰 화두거리였어요. 그와 더불어서 저는 음식물쓰레기도 쓰레기지만 서울에 지금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 지역의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서울을 깨끗한 도시로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자 해서 작년 3~4월경에 재활용정거장이라는 그런 정책을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내세웠어요. 그리고 작년에 5개 동에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을 했고, 그리고 금년에는 작년에 업무보고하면서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이 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 좀 더 1년간 시범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확대해서 몇 년 안에는 서울의 전 지역을 재활용정거장을 통해서 이 쓰레기 체계를 갖추겠다는 게 서울시의 정확한 정책목표였어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를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잘 알고 계시나요?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한 3~4분에 걸쳐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특별히 그 내용에 대해서 업무를 가지고 계시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기본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고 보조설명은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저도 재활용정거장을 다녀봤고요. 상당히 효과적으로 느끼고 있고 이 사업을 잘 관리하고 확대되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작년에 5개 동 112개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동절기 때는 안 하고 3월초부터 다시 한 번 가동을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계획은 100개 동에 한 2,500개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치구의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지역별로 재활용정거장에 대한 여건이 다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이 재활용정거장의 확대가 지금, 당연히 공동주택에서는 재활용이 거의 완벽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보완돼야 될 부분은 주택가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좋은 정책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올해 또 작년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금 자치구 수요조사를 받으면서, 아마 또 지역별로 100% 모든 게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여건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런 취지는 맞고, 또 가야할 길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치구와 협의해 나가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그동안의 죽 일정을 보니까, 지금 제가 자세하게는 전달을 다 받지는 못했는데 일단 구에다가 먼저 우리가 의뢰를 하는 것 같아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맞습니다.
(노원) 위원 당신네들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하겠느냐. 그래서 난 안 하겠다, 우리 자치구에서는 그것을 할 의향이 없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지금 그것을 그대로 받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한 지침을 가지고 당신네 구에서도 몇 개 동 이상은 이렇게 해 나가야 되고 점진적으로 마무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기본적으로는 어떤 일이든 어차피 구 현장에서의 일이기 때문에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서울시는 수요조사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선행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이러이러한 자치구에 재활용정거장 확대 계획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개념이 아니고 협조를 유도하면서 같이 가자는 인식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수요조사를 받고, 또 그렇게 봤을 때 그럼 구에서 온 그대로만 가느냐, 그것은 서울시가 또 전체적인 관리차원에서 별도의 기준을 잡고 그러면 어느 지역을 좀 더, 그러면 개별적으로 동마다 그냥 기계적으로 나눠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구를 특화시켜서 한 구에 전력을 다해서 해 볼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그 구를 몇 개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관리프로세스를 접근해서 어떤 게 효과적인 방안이 되겠느냐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구를 또 끌고 가게 되는 거지요.
(노원) 위원 그러면 관련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계시지요?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최홍식입니다.
(노원) 위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들었으면 더 좋았는데 제가 그러질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고요. 일단 여쭤볼게요. 지금 25개 구에서 재활용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곳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곳이 아마 분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분리가 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쪽과 수용하지 못하는 쪽에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네.
(노원) 위원 그것을 얘기해 줘 보세요.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일단 했는데요. 저희가 받아보니까 12개 구에서는 참여의사를 밝혔고요. 마포나 성동구 같은 데는 많은 동을 참여시켜서 적극적으로 해 보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데 13개 구청이 참여를 안 했는데 그 이유가 재활용 단독주택가 분리수거하고 운반하고 또 선별장까지 보내는 게 아직 계약이 종료가 안 돼 있어서 기본 틀을 못 깨는 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초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분리수거체계를 요일별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단계에서 흔들기가 어렵다 그런 게 주요 의견이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서초 같은 데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현재의 정책이 그 지역에서 잘 활용이 돼서 거기는 골목골목마다 이런 쓰레기들이 난무하게 길거리에 널려 있거나 이런 상태는 아닌가요? 지금 직접 가서 보신 적이 있나요, 현장을?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자치구에서는 나름대로 관리가 잘되고 있다 그러는데요, 그런 구를 저희가 실태를 직접 보러 한번 나가려고 합니다.
(노원) 위원 아직도 보시지는 못하고?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아니, 일부는 봤습니다. 재활용정거장 위주로 하는 데는 봤는데요. 지금 반대의견을 내고 참여가 어렵다는 구에 대해서는 다시 모아서 얘기도 할 것이고요. 실제 현장에도 나가서 실태를 보려고 합니다.
(노원) 위원 제가 또 하나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떤 수거체제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재활용정거장을 하게 되면 재활용정거장마다 관리자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네.
(노원) 위원 주민관리자에 있잖아요. 주민관리자에 대해서 적절한 수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 수고비가 어느 정도는 본인에게 나와야 되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그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수집해가지고 다시 그 수집한 내용을 돈을 받았을 때 일정액이 되는데 어느 지역은 전혀 그것하고 상관없이 너무 턱없이 모자라다보니까 그 사람들로서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민간한테 맡기다보니까. 그렇지요? 우리 공공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수거하는 관리자가.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좀 더 쉽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셔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작년에 시범사업을 한 데가 그 5개 동에서 했는데요, 거기서 실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작년에는 다른 쪽 예산을 가지고 월 10만 원의 돈을 보전해 줬는데요. 해서 그런 것을, 아직 그것이 대표적인 샘플은 아니지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편성해 준 6억이란 수집보상금을 가지고 적절하게 자치구의 의견도 듣고 진짜 어떻게 보면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고 지역편차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구청하고 관리인들하고 작년에 시범사업 했던 데하고 해서 표준틀을 만들려고 합니다. 모델을 만들어서 무조건 모든 지역의 관리인들한테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기준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노원)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미에 보니까 서울형 환경정책 확산을 통한 세계환경수도 지향 이런 용어까지 여기에 다 쓰셨어요.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지금 여기 31쪽에 보면 업무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쓰시고, 결국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을 하지 않고 제2차, 제3차 정책을 펼쳐서, 물론 다양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해결을 하고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 기본적인 내용은 저 뒤에다 두고 보여주기 위한 어떤 정책에 앞서가다 보면 우리가 막상 세세하게 들어가면 참 보여줄 게 없다는 그런 내용을 저는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몇 년 내에 서울시를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진취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우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원래 기후환경 부분이 우리 본부장께서는 경험이 많이 있으신 모양이네요, 여기 오시기 전에?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신승호위원
관심만 있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직접적으로 기후환경본부 부서에서 정식으로 일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예산부서에 있으면서 이 환경분야에 많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업무를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은 부족했을 것 같고,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중국발 스모그 대응,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 해서 나와 있는데요. 저는 얼른 보기에 업무보고가 교과서적인 이야기만 써 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좀 저속한 표현으로 미세먼지가 중국에서부터 발생이 돼서 우리나라에 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이것? 나무를 심는다, 또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 가서 나무 한 그루 심는 운동을 한다 이것 가지고 과연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걸 보면 대기질 개선 우수기술, 정책 및 경험 교류협력, 동북아 대기질 세미나 교차 개최 이런 부분 가지고 과연 미세먼지가 날아오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가? 포괄적인 질의 같습니다만 교과서적인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 서울에서 느끼는 것은 또 우리 시민과 함께 대기질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책 업무보고가 사막화 방지를 위한 1시민 1나무심기라고 그랬단 말이지요. 과연 이게 큰 효력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랄지 근본적인 방법이 이것 외에 딴 것은 없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설명 드릴까요?
신승호위원
네, 말씀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지적에 저도 100% 공감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잡고 있는 것은 방향성이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더 전문적으로 많이 아실 텐데 이 중국발 미세먼지, 현재 서울의 대기환경의 어려움은 PM10도 그렇고 PM2.5도 그렇고 한 35에서 40%는 물론 중국 쪽 외부요인이고요, 그다음에 한 반은 국내요인이지요. 또 그중에서 지역적으로 본다면 서울 자체 문제가 한 25%, 수도권 일대 인천ㆍ경기영역이 한 25%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기오염에 어려움을 주는 수송부분의 문제, 건물부분의 에너지 사용문제 이런 부분들에 요인들이 있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대기오염에 현재 영향을 주는 부분들의 국내적 요소의 부분은 발생원, 가령 예전에는 이산화질소 부분에 원인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정확한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현재 서울시가 해 온 것은 PM10 위주로 해서 그동안에 저공해차 이런 개선을 해 온 것들이 효과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그 부분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수송부분에 있어서 대기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한 만큼 분석하고 또 어디까지 나갈 것이냐 저희가 접근할 계획이 있고요. 그러면 다른 경기ㆍ인천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은 부득이하게 LEZ, 진입 제한에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러면 서울에 떠있는 오염물질만 잡다가 끝날 것이냐? 서울시가 하는 만큼의 정책은 투자계획을 다시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 제공하는 기업들의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정부에서도 법령사항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런데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수송부분에, 이 부분은 기업들의 책임도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외국에서 하듯이 어떤 형태의, 조금은 친환경적으로 끌고 갈 거냐 하는 영역이 두 번째로 클 것이고요. 세 번째, 가장 큰 것은 차량들이 덜 다녀야 되죠. 그래서 그동안에 승용차요일제다, 에코마일리지를 했는데 시민들의 차량이용을 과연 어떻게 조금은 줄일 거냐. 에코마일리지 부분, 승용차요일제 부분, 그러면 교통수요를 줄이는 방법을 교통관리실 부분과 함께 어떻게 줄일 거냐, 그래서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오염발생 원인별로 끝까지 계통을 추적해서 원인이 뭐냐, 그 원인 요소에 대한 우리의 현재까지 모습,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얼마만큼 돈을 들여야 될 거냐. 경유자동차 저공해화사업도 국비, 시비 합쳐서 거의 7,000억, 8,000억, 1조 가깝게 했습니다. 그 결과 10년이 지나서 그래도 PM10부분은 잡았습니다. 나머지 PM2.5 부분이 있고 또 Nox부분이 또 새롭게 등장을 하는데 이 요인들을 유발하는 민간영역에 대한 관리, 또 예산을 투입할 부분은 서울시 차원에서도 할 것입니다. 플러스해서 그러면 기업에서의 유발되는 원천적인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 법령개정 부분, 환경부와의 협력, 국토교통부와의 협력관계, 나머지 세 번째 부분은 시민들의 자동차 이용을 얼마나 줄일 거냐 이 세 가지 축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겠습니다. 당장 해결은 어렵겠지만 올 한해 현재 예산 잡혀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큰 대규모 투자계획에 접근하고 싶습니다.
신승호위원
그것은 국내의 대기질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이고 제가 묻는 것은 중국발 스모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다 믹스가 된 겁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중국발 부분은 다행히 작년 연말부터 중국에서 오는 요소가 한 35~49%인데,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접근한 것이 베이징 외국도시와의, 넘어오는 것을 그대로 무작정 방치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중국도 지금 대기질 오염에 대한 자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베이징과의 대기질 개선 MOU를 하자 그래서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같이 공동사업, 시범사업을 같이 하자는 협력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오염유발지역에 대한 1차적으로 도시와 협력, 그다음에 대기질 개선을 할 수 있는 환경정책과 기술 이런 부분들이 서고 공유되면서 현장에 접목되는,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유도하고 그 와중에서 사막화 방지를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그 부분으로 좀 더 확대해서 해 보자 이렇게 하는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효과 볼 수 있도록 좀 더 치밀하게 그다음에 다양한 사업을 민간영역과 도시영역과 할 계획입니다. 당장 다음 주에 울란바토르부터 MOU를 체결하면서 협력을 좀 끌어내고 그다음은 베이징하고 하고 베이징하고의 협력은 3월에 되고 그 이후로는 홍콩, 심양, 천진 죽 하면서 이 인식을 확대하면서 기술공유, 정보교류, 그리고 정책을 서로 같이 실천에 옮기는 이 부분으로 내실 있게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신승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 보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노원) 위원께서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저는 새로 도입될 쓰레기수거방식, 문앞 수거방식에서 거점 수거방식으로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개선방안을 내놨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쓰레기가 자기 집에 있는 것은 자기 집 것이기 때문에 별로 혐오시설로 느끼지를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점시설 하다보면 다 혐오시설로 느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면 거점수거지 확보는 다 된 겁니까? 안 됐다라면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거점수거지? 예를 들어 쓰레기를 한군데 모아놓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한 동네에서 있으면 자기 집 앞의 쓰레기 치운다고 그 수거지를 양보를 하겠습니까, 다 혐오시설인데. 그랬을 때의 대처방법, 어떤 방향에서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이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정책인데, 그렇다면 거점수거지 확보를 해야 될 텐데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울시유지로 한다든지 그런 것이 파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시 땅이라 한다 하더라도 자기 집 앞은 다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대처방법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신승호위원
이것은 연구를 해 봐야 되겠죠? 제가 애매모호하고 굉장히 까다로운 질의 같아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요? 하시죠.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지금 21쪽의 이 사진이 양천구 신월3동 모아모아하우스, 신월3동에 설치돼 있는 겁니다. 제가 현장을 보니까 이것은 공원 등 사유지라든지 이 지역에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위원님 지적대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양천구에서 여기는 주택가골목 중에서 놀이터 옆에 조금 여유공간이 있어서 이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환경미화원하고 얘기했을 때는 현재 이 지역에서 지금 그전에는 문 앞에 쓰레기봉투를 내놓으면 새벽에 가면 다 찢어지고 해체되고 골목길 쓰레기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물론 주민 분들은 이것을 들고 이 지점까지 갖다놓는 것에 대한 불편은 있지만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역주민들이 이 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꽤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역이 다 그렇지는 않겠죠, 갖고 나오는 불편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기다 설치했다 또 옮기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 부분은 필요지역을 선정하는 부분, 이 부분은 처음에는 좀 불편해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 사업도 위원님 지적대로 불만이 적은 공지를 좀 활용을 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장, 김광수(노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의 매립지에 대한 정책방향은 어쨌든 기존의 매립지가 현재 55% 정도밖에 차지 않았으니 이것을 44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 정책방향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인천시와 계속 갈등상황을 빚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지금 인천시에서 새로운 제안을 한 것 같아요, 대체부지를 내놓겠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는 대체부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의견 내지는 검토, 연구 이런 것이 된 것이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서울시 입장에서 대책?
조규영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수도권매립지 부분이 큰 현안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잠깐 말씀드리면 경기도, 인천, 서울시, 환경부하고 실무 과장, 국장 TF를 월2회씩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인천 입장에서 자체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매립지 연장에 대해서 2016년으로 끝내겠다는데 저희는 한 7월 이후에 그 부분은 잘 타협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고…….
조규영위원
아, 매립지 연장으로 타협이 될 거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다음에 인천에서 지금 소각장 대체부지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매립지는 그대로 쓰고 그다음에 인천 입장에서도 자체사정이 있어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또 실무적으로 얘기해 보면 어차피 큰 틀에서는 방향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립지가 기간연장이 되는 쪽으로 방향은 그 방향으로 해서 협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물론 희망이고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항상 막다른 골목에 가서 대안을 마련을 하거나 내지는 대응을 하려면 항상 실수를 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본부장님의 말씀처럼 7월 이후의 연장에 잘 타협이 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으면 가장 럭키한 대안인데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도 다양한 다른 대안들에 대한 연구와 검토, 우리의 입장, 논리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계셔야지 막판에 가서 우리가 그런 것 없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을 밀고 나가다가 그게 안될 경우에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지금 인천시에서도 어쨌든 이 문제를 풀려고 대안을 내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내부에서도 이 방향으로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내지는 논리, 장단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낙관만 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규영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별도로, 절대로 낙관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그림 아닙니다. 또 이게 기관 간의 어떤 입장이 다 있으니까, 저도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기후환경본부 차원에서 해 온 것이 있는데 좀 더 인천 입장에서 어떨까 서울은 어떨까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들을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산업 미니클러스터 육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왜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미니클러스터라고 해서 흔히 얘기하는 클러스터 이론에 따라서 클러스터로 집적해서 그런 개념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그동안 환경정책들을 많이 해 오고 있고 R&D과제 공모 이런 것부터, 그런데 저희가 접근하는 것은 이런 환경정책을 통해서 환경산업까지 좀 더 이어지는 틀을 저희들이 접근을 해 보자, 환경산업이 잘 되면 거기에 따른 환경 일자리가 나온다고 판단을 했고 그렇다면 서울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 재정적 수단들이 다 있는데 이게 흐트러지는 개념보다는 지역별로 집적화된 그런 쪽에 서울시가 갖고 있는 환경정책수단을 좀 더 집중하면 더 효과가 낫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중에서 가장 우선이 구로 디지털밸리 쪽이 현재 LED쪽이든 이런 집적된 산업체들이 있으니까 그쪽하고 업무협력을 통해서 판로 지원 이런 부분을, 한번 시범적으로 구로 디지털밸리를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시도입니다.
조규영위원
저는 어쨌든 우리의 환경문제를 극복하고, 또 일자리 창출, 서울의 먹거리의 창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산업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본부장님의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저는 그동안에 사실은 제가 느꼈던 건 서울에서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미약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환경산업 미니클러스터 육성이라는 오늘 정책제안을 듣고 참 고무적이다,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추진을 하시는 것인가? 언제부터인가요, 2008년부터 왜 전남도에서 환경클러스터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전남에서요?
조규영위원
모르십니까? 지금 전남도에서 아주 국비도 수백억을 들이고요, 자체적으로도 역량을 총 집결해서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도 만들고 이 클러스터 육성에 아주 굉장히 많은 공과 힘을 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업들, 연구소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유치하고, 그러면서 전남도에서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가 ‘녹색의 땅 전남’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그것을 굉장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크게 성과를 내거나 잘 되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산업의 가능성 내지는 정책의 미래성,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그렇다면 서울시가 기존에 전남도에서 그렇게 아주 방대한 노력과 물자를 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역적 한계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이 환경산업 클러스터를 서울시에서 그냥 시범적으로 내지는 미니로 가볍게 이렇게 터치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사실은 클러스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민간부분에서 실리콘밸리처럼 민간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은 또 특성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공공에서 이것을 육성을 하려면 어떻게 보면 핵심은 네트워크 중개기관을 육성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네트워크 중개기관을 기존에 하던 녹색지원센터 그것을 통해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지금 녹색지원센터는 인력도 한 3~4명밖에 안 되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SBA가 하는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인력도 한 3~4명밖에 안 되고 그 관련예산도 매우 미약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녹색지원센터로 이 산업 미니클러스터를 육성한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대대적인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그 과정들, 그리고 어떤 청사진, 비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록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주요업무 세부시행계획에 보면 28페이지, 29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걸 좀 물어볼게요. 이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적으로 시행을 했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작년 6월부터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어떻습니까? 전면적으로 시행한 게 6월부터, 시범적으로 한 데가 1월부터 한 데도 있고, 구별로. 구별로 순차적으로 해서 6월에 전면적으로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났어요. 어떻습니까? 현재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전체적으로, 물론 단독주택은 전부터 해온 구도 있는데 총괄적으로는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줄었고요.
오승록위원
몇 %나 줄은 것으로 나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작년도가 1일 3,200톤 처리에서 지금 한 3,000톤이니까 한 7.3%는 절감된 것으로…….
오승록위원
애초에 기대했던 예상치하고 어떻습니까, 대략? 그때 예상할 때가 한 7% 정도, 7~8% 감량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까?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까, 아니면 좀 더 많이 이루어낸 겁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목표보다 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오승록위원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시고, 올해는 이게 완전히 탄력을 받아서 더 세게, 한마디로 시즌2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방식이 있잖아요, 방식.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각 구별로 방법에 차이가 있었단 말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다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해 보시니까 어떤 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RFID로 하는 게 현장을 다 다녀본 결과로서는 제일 효과가 있지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에서도 지금 부분적으로 세대별종량제가 있는데 이게 그쪽에서의 절감률하고 실제로 집마다 버린 것을 계량해서 나오는 자기부담으로 들어가는 RFID 계량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RFID 계량기 쪽이 더 절감률이 크고요.
오승록위원
RFID가 제일 좋다는 것은 애초에 계획을 했던 것인데, 결국 예산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기술의 안정성 문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게 잘 작동이 안 된다거나 이런 부분인데 이 보고자료에 보니까 현재 10%가 안 되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RFID 세대별종량제가 실시되고 있는 게,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이게 판명이 났단 말이지요. 각 구에 이걸 담당했던 그 담당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장 효율적이다. 그런데 이제 현재 보급률은 10%가 안 되지요. 올해 RFID 보급률을 몇 %까지 잡고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이게 보면 예산부분이 지금 상당히, 국비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요.
오승록위원
이것 작년에 국비 따올 때 국가에서 되게 애먹였어요. 알고 계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주네마네 해 가지고……. 그래서 그때 우리 임옥기 본부장님이 국회에도 많이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막판에 연말에 어렵게 이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알아요. 그 내용을 아시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국비부분은, 지금 우선 시비예산은 저희가 22억이 잡혀져 있고 거기 비율에 따라서 구마다 돼 있는 구도 있고 안 돼 있는 구도 있고…….
오승록위원
작년에 얼마고, 올해 예산으로 국비가 얼마 내려와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현재 국비가 아직 확정은 안 돼 있고 광역단체의 수요를 봐서 하는데…….
오승록위원
대략, 대략…….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지금 국비예산이 아마 19억이 잡혀 있을 겁니다. 18억이 잡혀져 있고 이제 시ㆍ도별로 배분이 돼서…….
오승록위원
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서울시만 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지요? 농촌지역까지도 하나요? 서울시만 합니까, 농촌지역까지 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서울시만 합니다.
오승록위원
서울시만 하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이렇게 찔끔찔끔 예산이 와 가지고 이것 보고자료에 보니까 겨우 이 예산 가지고는 특별교부금 활용해서 25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걸 보면?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현재까지는 한 1,936대 정도 설치가 돼 있는 것 같고. 그러면 퍼센티지를 높여도 한 20%도 안 돼요. 한 15%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 어느 하세월에 이걸 바꿔가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맞습니다. 이게 국비 예산부분, 국비ㆍ시비ㆍ구비로 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도 재정적 부분에서는 또 매칭으로 흐름이 있고, 또 현장에서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는 구에 지원을 많이 해 달라.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현재 국비부분이 과연 서울시에 그 19억 중에서 배분을 하게 되는 건데요.
오승록위원
서울시 예산이 더 많네요, 22억이면?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저희는 예산을 편성한 거지요. 그런데 국비배분에 있어서 당초 서울시가 빠져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오승록위원
왜요?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런 게 있지요. 항상 그렇지요. 그래서 이걸 서울시에 좀 더 달라 하는 이 상황이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오승록위원
자원 이 분야는요, 쓰레기 이것을 보면 작년에도 보니까 이게 경기도나 다른 지역하고 서울시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생각들이. 전국의 과장들이 회의를 해도 예를 들면 서울시는 자원화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또 다른 도에서는 그걸 찬성한단 말이지요. 환경부 정책에 따라간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하나의 모델이지요. 이런 도시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시ㆍ도하고 자꾸 비교하는 건 안 맞다고 보고요. 서울시 자체의 어떤 모델이라 그럴까요, 이게 아마 10년 걸릴 것 같아요. 이것 해 봤자 올해 15% 정도도 안 될 것 같단 말이지요, 이런 속도로 나가다가는. 그래서 이에 대한 심각한 고려와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지금 RFID 부분으로 나아가야 할 것은 그 방향은 거의 결정이 돼 있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예산의 문제인데 한번…….
오승록위원
예산의 선택과 집중, 배분의 문제겠지요, 그것도?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렇지요. 선행해서는 이제 서울시 예산구조가 국비매칭 부분의 재원이 어렵다는 것으로 한정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선 1차적으로는 올해…….
오승록위원
기왕에 시민들을 설득해서, 우리 옛날에 쓰레기종량제 처음 할 때도 그랬잖아요? 어찌됐든 작년에 저항이 있었어요, 아파트별로도. 조금 돈을 더 내게 된다, 그리고 1인가구 같은 경우는 내가 얼마 버리지도 않았는데 왜 똑같이 내야 되느냐 이런 저항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어렵게 시민들을 설득해서 전면화해서 올해 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어찌됐든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동참하는 몇 안 되는 서울시 정책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세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실생활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서울시 정책 중에 이것만큼 어찌됐든 와 닿는 정책이 없어요, 의외로 찾아보면.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 속도감 있게 좀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을 서울시가 치고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른 정책에 비해서.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름 물론 여러 가지 오늘 보고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실생활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역을 다녀보면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게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공기질이나 이런 것은 실생활도 관련이 있지만 자기가 어떻게 참여하거나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참여예요, 참여.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정책입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이것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약간 결이 다른 정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 옆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업체, 작년에 1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조사한다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지요? 맞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아세요?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업체 관리강화, 과장님, 내용 잘 모르세요? 이게 민간업체들까지 다 조사한다는 거예요. 작년에 예산 1억 5,000만 원 의회에서 예산편성 해 줘 가지고, 그 예산 맞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희균
박희균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박희균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공공부분에서 5개의 공공처리시설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70%, 지금은 조금 상향돼서 한 67% 정도가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음폐수 문제 가지고 굉장히 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승록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그것 조사하는 거지요? 조사하고 점검계획을 3월에 수립해서 현장점검하고 이것 하겠다는 게 작년에 그 예산 의회에서 1억 5,000만 원 편성해가지고 조사, 그 내용 아니에요?
희균
박희균생활환경과장
그것은 용역비고요. 용역비를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전체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고요.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그 67%, 자체 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서울시에서 관리하니까 그건 알아서 하면 되고 각 구에서 민간업체들한테 줘가지고 다 쓰레기를 처리한단 말이지요, 지금 경기도 이런 데 가서.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면 민간업체들이 제대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지, 환경부의 정책에 맞게 자원화시설로 하고 있는 건지, 퇴비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이걸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이?
희균
박희균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 내용 맞지요?
희균
박희균생활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오승록위원
한 번도 지금까지 안 했던 거지요?
희균
박희균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게 일선 구에서도 계약 체결해서 쓰레기를 치우기에 바쁘지 자기들이 계약해서 나간 이 쓰레기가 그 업체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각 구에서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는 엉망이라고 그래요, 엉망이라고. 대부분 다 경기도에 소재해 있거든요, 업체들이. 그렇지요?
희균
박희균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경기도에 다 있습니다. 가서 보면 엉망이래요, 정말. 제대로 처리도 안 하고 그냥 버려버려서 퇴비로 했는데 토양이 다 그냥 오염되고, 이것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 맞습니까?
희균
박희균생활환경과장
저희가 그런 사료화, 퇴비화 이런 것도 조사를 하면서 지금 음폐수가 우리 물재생센터로 반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BOD 수준이라든가 SS(부유물질) 그런 것을 포함해서…….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민간업체에서도 처리하면 음폐수를 어떻게 합니까?
희균
박희균생활환경과장
물재생센터로 반입이 됩니다.
오승록위원
다 가져옵니까?
희균
박희균생활환경과장
네.
오승록위원
그렇게 가져오게 돼 있어요?
희균
박희균생활환경과장
옛날에 해양투기 하던 것이…….
오승록위원
다 확인했어요, 지금까지?
희균
박희균생활환경과장
그래서 그게 들어오는 게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대로…….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다 들어오는 것인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희균
박희균생활환경과장
그런 것하고…….
오승록위원
그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희균
박희균생활환경과장
그런 것하고 사료화 퇴비화 하는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겠다는 겁니다.
오승록위원
처음으로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까지 처리하기에 바빴지, 실어가기에 바빴지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건지, 서울시에서 발생한 거를 경기도업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원래는 따지고 보면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 보는 것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환경부 정책에 맞게 사료화라든가 퇴비화 이런 게 되고 있는 건지, 이게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거든요. 조금 염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엄격하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들이 반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격 서로 협상과정에서 더 올려달라 이런 것도, 거기서 버텨버리니까 각 구에서 난리난 거 아닙니까, 당장 쓰레기대란 날 수도 있었으니까. 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 이런 염려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왕 시작한 조사이니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점검을 통해서 정말로 환경부 정책에 맞게 사료화, 자원재활용화 정책이 맞는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판단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저희 시의원들은 아니라고 보는데 자꾸 환경부가 재활용해야 된다, 사료화한다고 자꾸 하니까, 저번에 임옥기 본부장도 자기도 사료화 아니다 재활용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환경부가 워낙에 강하게 그런 지침을 가지고 있으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다였거든요. 그러면 서울시가 이런 내용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안 된다고 역으로 제안하고 건의해야 되는 이런 내용이라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무조건 따라갈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사료화나 이게 안 되고 있어요, 말이 그렇지. 염기 제거도 제대로 못해 내 가지고……. 그것을 서울시가 이번에 제대로 조사해 가지고 역으로 정부를 움직여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 아이템이. 그것을 아시고 본부장님이 이것을 잘 챙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작년에도 이 부분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각별히 한번 살피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제가 여기 앉아서 질의하기 죄송한데 몇 가지만 좀 간단한 거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25쪽에 석면관리 체계적 추진에 대해서 간단한 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에 다니면서 제가 직접 민원을 받은 내용이에요. 뭐냐면 지금 석면관리체계 각 구에서 석면관리할 대상자를 선택해서 작년 말부터 공문이 내려와서 현재 조사를 마쳤고 그 대상자들은 조만간에 검사 수치에 적합하다는 내용을 가지고 아마 신고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면 검사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검사기관이 어떻게 돼 있죠? 서울에 몇 군데가 있어요? 본부장님 모르시면 실무과장님 나오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수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최영수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을 아시겠어요, 무슨 질의 드리는지?
최영수기후대기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우리 지금 현장에 가서 검사해 주는 기관이 서울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잘 모르세요?
최영수기후대기과장
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모르시면 모르신다 하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거의 다,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상가예요, 상가. 대형상가인데 거기에 기존에 텍스작업이 돼있으니까 아마 석면에 노출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석면 검사를 해서 어떤 조치를 해서 석면이 없다는 기준치를 아마 구청에다 통보하게 돼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거야. 너무 비싸다고 그분들이 말을 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말을 할 거예요. 단순하게 1~2만 원이 아니라 몇 백, 몇 천 단위로 가나 봐요, 그 비용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얘기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6쪽을 좀 봐 주세요. 6쪽에 보니까 버스 태양광에 지금 뭐 설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이 사안은 우리가 일반적인 민간버스가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찾아가는 환경교육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체험하는 체험버스, 우리가 운영하는 에너지체험 환경교육 하는 이동식버스에 한번 태양광을 미니로 장식을 해 보자는 것이지, 일반버스 그거는 아닙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안 되겠네요. 어쨌든 여기 버스태양광이라고 해서 난데없이 버스에다 이걸 설치해 가지고, 버스는 아무래도 진동이 있고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또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해서…….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에너지 환경교육 할 때 나가는 버스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측면에서…….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심의하면서 의원발의로 소형풍력가로등발전소, 가로등 설치사업을 예산에 반영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 한 1억 5,000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우리 주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자원 중에 사실 풍력이 굉장한 자원이에요, 그렇죠?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그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미 하늘공원인가 거기에는 대형풍력이 있어 가지고 그게 멎어 있죠? 그리고 그게 멎어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 기술력이 외국에서 가져온 거라고 그래요. 그런가요?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는 데 비용이 하도 많이 들어서 결국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제가 작년에 집행부와 상의해서 얘기했던 것은 소형풍력으로 얻은 전력을 가지고 가로등으로 전력을 보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사업이 지금 저희가 예상했던 지역이 한강 쪽, 특히 한강의 다리 쪽에 앞으로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한강 쪽에, 소형풍력 이것은 지금 보니까 구성요건 중에 작은 바람을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것들은 대개 거기에 충전기를 둠으로 해서 사후관리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이런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면 앞으로 이 풍력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현재 어떠한 매뉴얼을 만든 내용이 있나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작년에 사실 서울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풍력자원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이런 풍력기술도 많이 발전했고 소형풍력 부분에서 워낙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소형풍력도 저희가 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월드컵공원에 했던 것은 예전기술이기도 하고 거기도 사실 용량이 큰 것은 아닙니다. 20㎾라 이것도 분류를 하자면 소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훨씬 더 기술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말씀 주신 강변이나 아니면 바람이 있는 공원 같은 곳을 찾아서 여러 지금 제안되고 있는 소형풍력들 중에서 좀 더 우수한 제품들이 설치가 돼서 더 많이 시험을 해 보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효과가 있다면 좀 더 예산을 늘려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그래서 업체 선정을 하는 기본적인 내용의 매뉴얼이 나올 텐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충전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잖아요? 수명이 사실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그런 충전기를 가용하지 않는 그런 시설로서 그러니까 유지비가 지속적으로 안 드는 그런 시설물을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무한한, 태양광 같은 경우는 밤낮의 구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풍력은 그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 외의 단점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금년에는 1억 5,000이라는 적은 액수가 예산에 반영이 됐지만 그것에 대해서 놓치지 마시고 속히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가능하면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그리고 다만 이것을 개통ㆍ연계하다 보면 이것은 꼭 풍력만의 문제가 아니고 소형태양광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존의 전력공급시설에 연결하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규로 조성하는 공원에 해서 개통ㆍ연계비용을 기존의 시설조성비용과 같이 쓸 수 있게 해서 부대적인 비용이 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여 주시고 시정에 참고가 되는 건의사항은 적극 수용해서 많은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업무개선 방향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한강사업본부 소관 조례안과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노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의 많은 행사와 현안업무로 무척 바쁘신데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에 관심을 가지고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영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조류독감 발생에 따른 한강주변의 철새관리에 수고가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서울특별시 세빛둥둥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4분
(노원)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698호 서울특별시 세빛둥둥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세빛둥둥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존경하는 김광수(노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세빛둥둥섬 정상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오늘 세빛둥둥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어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와 세빛둥둥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효성이 작년 9월 12일 세빛둥둥섬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하고 이 과정에서 지체상금 전액을 세빛둥둥섬 사업의 공공성 추가확보에 투입하기로 하여 세빛둥둥섬 사업 관련 공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의 이용기회 확대 등 공공성 확보방법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에 지체상금 전액을 투입하는 공공성 확보계획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승인하는 절차 및 사업시행자가 공공성 확보계획을 전부 이행 시 이미 부과한 지체상금 청구를 철회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부터 제7조에는 사업시행자가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완료한 내역을 공공성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서울시의 정산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수립한 공공성 확보계획을 사업시행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8조에 이행촉구 및 이행잔액에 대한 지체상금을 재부과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제11조부터 제17조에는 공공성확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공공성 확보계획 및 변경계획을 비롯해서 연도별 세부 실행 완료내역의 적정성 등 세빛둥둥섬 공공성 확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심의 자문하도록 했습니다. 세빛둥둥섬의 조속한 운영 정상화를 위해 우리 한강사업본부와 사업시행자는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말 부분개장 및 9월 전면개장을 위해 일부 임대업체를 선정하였고, 공공성 확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임대업체 계약 시에 공공성 확보에 관한 내용을 반영시켜야 하므로 조속히 이 조례가 공포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석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세빛둥둥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세빛둥둥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정상화의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거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지금 도교는 잘 작동되고 있나요, 도교?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도교는 잘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때 현장에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만 특별히 변동은 없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운영업체 이 부분이 아까 보고에 보니까 일부 업체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지금 3개 업체를 선정을 하고 아직 임대계약은 체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임대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일단 못하게 하고, 거기에 공공성 확보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오승록위원
어떤 업체들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3개 업체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동안 한 두 차례 정도 하려고 했다가 못했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지금 그런데 한 3개 업체 정도가 접촉을 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전체 콘셉트는 일단 직영으로 콘셉트를 잡고…….
오승록위원
직영?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부분부분을…….
오승록위원
플로섬이 직접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부분부분을 임대하는 형식으로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1섬 따로, 2섬 따로, 3섬 따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 1섬, 2섬, 3섬에 한 가지 기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기능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일부를 임대하는 것으로…….
오승록위원
아니, 보통 1섬 같은 경우는 컨벤션용으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2섬 같은 경우는, 원래 계획할 때 용도가 달랐단 말이에요. 3섬 같은 경우는 요트 관련해서 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2섬 같은 경우는 전시장…….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공연장, 전시장…….
오승록위원
예식장 이런 것으로 했을 텐데 지금 현재 그 업체들이 각각의 3개 업체하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현재는 3개 업체가 컨벤션하고 또 하나는 베이커리 카페고 하나는 편의점 이렇게 해서 3개 업체를 임대하는 것으로 잠정…….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것은 직영이기 때문에 플로섬이 직접 계약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겠네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걸 임대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플로섬에서 이 임대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와 계약을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알고 그냥 임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성 확보에 대한 내용이 빠지기 때문에 이 내용을 포함시켜서 저희가 임대계약을 하라고 하고 있고 그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게, 공공성 이것 조례 통과하고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3월에 바로 만들어서…….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를 승인한 후에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런 건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고 전면적으로 체결하고 나서도 인테리어공사 하는데 보통 4~5개월 걸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이 3개 업체는 한 두 달이면 충분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승록위원
인테리어하고 하는 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그걸 종합적으로 인테리어를 하는 게 아니라 부문부문 와서 그 업체에 맞게만 인테리어를 해 버리면 나중에 종합적으로 뭐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각 섬에 대한 콘셉트에 맞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 공공성위원회만 아니었으면 거의 계약이 성사되기 일보직전이었네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작년보다는 굉장히 진일보한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 외에 다른 공간들도 지금 그렇게 두들기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계속 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18개 업체를 접촉해서 지금 3개 업체를 확정을 했고 나머지 업체들하고 계속…….
오승록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게 너무 비쌌잖아요, 임대료가? 그래서 지금 다들 그랬던 것인데…….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임대료를 처음에 유연하게 적용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은 플로섬에서 직영하니까 거기서 알아서 할 문제인 거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문제가 됐던 그 액수보다 상당히 깎인 상태로 협상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처음에 활성화되기 전에는 좀 낮춰서 임대계약을 하고 점점 활성화되는데 따라서 매출액과 연동해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승록위원
이 공공성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워낙에 그때 모피쇼가 되고 나서 그 휴유증, 부작용 때문에 필요성이 제기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공공성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1년 계획을 심의하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이 플로섬에서 운영하다보면 즉자적으로 그때그때 시기에 맞게 예를 들면 사업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러면 임시적으로 공공성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변동된 사항은 여기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오승록위원
그때그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중요한 변동사항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임시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렇게, 그런 장치가 이 조례안에 마련돼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까지는 마련을 못했는데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년 계획을 제출하고 공공성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하고 나면 그 중간중간에 어떤 새로운 신규사업 계획을 세웠을 때 이 위원회에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건지, 그게 조례에 담겨 있는 건지? 담겨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주요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있고요.
오승록위원
주요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지금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담겨져 있는지 안 담겨져 있는지. 어디에 있죠?
신승호위원
이 내용에 없어.
오승록위원
6조 4항, 4항이 어디 있어요, 6조 3항밖에 없는데? 아. “승인된 공공성 확보계획과 연도별 세부실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되,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장의 승인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게 위원회를 연다는 거겠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심의자문을 받고…….
오승록위원
열어서 거기에서 심의작업을 하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 내용을 가지고…….
오승록위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장치를 뒀다는 거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게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식회사 플로섬하고 직영을 한다고 했는데 부분임대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부분임대를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지금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는데 본인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하겠다고 나선 회사가 3개나 있잖아요, 3개 업체? 어디어디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회사 이름은 정확히 지금 모르고 있고요.
김창수위원
3개 업체가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3개 업체라고 하시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어떤 업체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묻지 않고 어떤 종류가 들어오느냐 그것만 물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하고 카페하고 편의점 이렇게…….
김창수위원
컨벤션하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카페.
김창수위원
카페하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다음에 편의점입니다.
김창수위원
편의점. 그러면 거의 다인데? 지금 컨벤션은 1섬, 2섬, 3섬으로 나누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편의점은 1섬인가 옥상이 있잖아요? 카페도 거기 있고, 그러면 결국은 다인데?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공연장도…….
김창수위원
부분임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부분임대 안 하는 데는 어디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구체적으로 파악된 게 없어서 파악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오늘 조례를 통과 못하는 거지. 내용도 모르면서 조례 통과하면 뭐해. 결국은 플로섬이 전부 다 임대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내용 자체가 컨벤션, 카페, 편의점이면 다지 그게 따로 있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컨벤션 기능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 직영을 하고 또 공연장도 직영을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다음에 수상레저사업을 곁들여 3섬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직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 콘셉트…….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섬이 3개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 공간을 시간대 기능별로 임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 공간이 크지 않습니까? 한 기능에 컨벤션 하나만 들어가고 다음에 카페 하나만 들어가고 또 편의점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섬에 컨벤션도 들어가고 일부공간은 편의점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 선정되지 않은 공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기능이 결국은 내용을 보면 컨벤션이나 그 내용 자체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기능 자체가 컨벤션이 무슨 뜻이에요? 거기서 집회도 할 수 있고 컨벤션 안에서 다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모피쇼도 할 수 있는 거고, 컨벤션 기능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능이 거기 가서 보면 1섬, 2섬, 3섬이 다 그런 기능이지 따로 거기서 회갑잔치, 이 앞에 속된 표현으로 회갑잔치하면 딱 맞겠다 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컨벤션 기능 아니에요, 크게 보면? 영어로 나열하는 것이 컨벤션이니까 그 안에 보면 다양하게 그런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컨벤션이라는 것이? 거기서 결혼식도 하고 칠순잔치도 하고 또 회갑잔치도 하고 하는 것이 컨벤션 기능 아니에요? 학술회의도 하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섬이 3개지 않습니까? 1섬은 1층, 2층으로 되어있고 1섬 1층만 해도 벌써 컨벤션하고 편의점 다 들어갈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1섬 1층에만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보면 나머지 2층이라든지 2섬, 3섬은 공간이 비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 방금 부분임대를 한다 하면 안하는 데도 있어야 되고 그런 뜻으로 이해가 돼서, 플로섬이 어느 특정업체에다 섬별로 임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기능별로 임대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하는 거예요. 방금 3개 업체가 나섰다고까지 말씀하시면서 3개 업체도 정확하게 모르시면서 그 기능만 컨벤션, 카페, 편의점 이것은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들어보니까 구체적인 것은 모르시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인가는 제가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은 미스라고 보는데 그것까지 묻기는 좀 뭐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기능들이 들어오느냐 이것에 주로 초점 맞춰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업체인가는…….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그 업체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김창수위원
업체를 모르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업체는 모르시면서 그 기능은 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아직 확실하게 계약이 안된 상태 아닙니까? 계약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데 계약이 되면 확실히 어떤 업체라는 것을 알겠지만 계약 직전까지 간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김창수위원
아니, 계약시점까지 아니어도 지금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례가 통과되면 공공성 확보계획 내용을 계약서에 삽입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계약업체를 지금 모르신다 하면 이해가 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김창수위원
그래도 어느 업체가, 3개인지는 알면서 3개 업체의 이름을 모른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말씀을 못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시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어떤 업체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3개 업체하고 지금 임대계약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글쎄요. 3개, 왜 그러냐 하면 그 업체도 참 중요해요. 지금 선정한 데는 임대하는 업체가 과연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인지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공성, 어떤 업체가 공공성 확보를 잘 할 수 있느냐가 아니고 임대계약을 할 때 공공성 확보내용을 포함시켜서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은 알겠는데 그 업체가 어느 업체, 보면 대충은 우리도 업체 이름을 들으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업체에서 뭐 하는지를. 그런데 업체를 모르시면서 계약할 때 계약서에다 넣겠다 하시니까 아직까지 그 업체를 모르고 부분임대만 하시면서 컨벤션, 카페, 편의점, 포괄적으로만 얘기하니까 알고 계시나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시면서 조례안만 통과시켜 달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지금 업체가 노출되면 안돼서 말씀을 못하시는 거예요?
김창수위원
노출된다고 해서 잘못될 게 뭐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인가 물어보기 좀 미안했습니다.
양준욱위원
계약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주식회사 플로섬에서 계약을 하는데요.
양준욱위원
그러면 아직 보고를 안 받은 거예요, 어떤 업체가 된다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직 거기서도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그러고 또 저희가 구체적으로 묻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아, 플로섬에서 하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해 드려야지, 거기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잖아요.
김창수위원
지금 이 앞에도 한번,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시중에는 알고 있는데 본부장이 모르신다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업체에서 저한테 얘기해 주지 않은 것을 제가 아는 체한다는 것은…….
김창수위원
좋아요. 그렇게 답변하셔도 좋은데 이 앞에도 그렇게 답변을 그런 뜻으로 하셨는데 그러나 시중에는 회자되고 있단 말입니다. 회자되고 있어 가지고 자본금 확보하고 하는 것까지 다 나오는데, 모르신다 하면서 뭘……. 컨벤션, 카페, 편의점 그 외에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 외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들어오는 업체들이 공공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조례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김창수위원
본부장님의 공공성이 뮌지를 모르겠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공공성은 주로 사회적 약자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모피 이런 전시하면서 럭셔리하게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서민들은 이용 못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도 그것을 싸게 혹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회자되고 있는 업체를 보면, 내가 왜 계속 아시느냐고 물어보는 이유는 과연 그 업체가 이것을 임대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걱정스러워서. 지금 한강사업본부의 전반적인 업무가 그렇게 공공성을 위해서 하고 있지를 않았잖아요. 임대가 불법으로 임대돼도 그대로 놔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누차 지적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것이라고 해서 깨끗이 나가겠느냐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세빛둥둥섬의 경우는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저희가 이미 부과한 지체상금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고 다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 확보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업체는 몰라서 밝히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사실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공공성위원회에서 심의만 하면 통과되면 공공성 확보됐다고 보고 사용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정산절차도 반드시 거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정산절차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들이 제출한 계획서대로 잘 이행을 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다 점검하고 제대로 이행됐다고 했을 때 정산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산되지 않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그러면 정산 시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공공성 확보가 됐다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하게 되는 거죠.
김창수위원
그것은 조항이 몇 조에 들어있어요? 만에 하나 정산 하는데…….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조례안 제8조에 보면 정산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규정을 삽입했기 때문에요.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정산을 했는데 시장이 이행을 촉구했는데 듣지 않았을 때는 겨우 하는 것이 3조 그 얘기입니까?
신승호위원
제8조 제3항.
김창수위원
제8조 제3항 그 얘기입니까? 말을 안 들었어, 서울시장이 이행을 촉구했는데 그 얘기를 안 들었어. 하게 되면 결국은 정산된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지체상금 잔액을 승인하는 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정도잖아요. 무슨 제재방법이……. 지금 공공성 확보를 안 하면 비슷하게 나가면 엄청난 많은 이득을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그랬을 때 서울시에서 공공성 한다고 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시장이 이행을 촉구하면, 촉구했는데 이행을 안 하면 어떤 법적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임대를 이행을 못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지, 겨우 하는 것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제8조 제2항에 보시면 정산한 금액을 공제하고 정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청구하는 필요절차를 하니까…….
김창수위원
겨우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을 포함하여 다시 청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결국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돈 아니고 임대계약 자체를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는 돈 가지고 되겠어요? 그분들은 지금 막대한 돈의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건 주식회사 플로섬에서 임대업체와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간섭하기는 뭐하고 저희는 주식회사 플로섬에 대해서 이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를 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본 위원은 그동안 한강사업본부에서 해 왔던 추진업무 내용을 보면 과연 이것이 할 수 있음에도 부관으로 조건문에도 달아놓은 일도 명쾌하게 처리를 못해 왔는데 이 정도의 조례안 가지고 과연 그것을 명쾌하게 공공성 확보가 안 된 일을 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참 이 조례 하나 가지고는 의문이 가요, 의심이 가고. 단지, 여기는 보면 조례안은 어떤 벌칙조항은 없고 어떤 규제조항은 없고 그냥 공공성을 확보하는 보고서를 받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하고 그 정도의,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돈으로 약간 제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 가지고 과연 업체에서 들을까 그런 의심이 가네요. 이게 뭐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한강사업본부에서 계약조건에 부관을 달아놓은 것도 안 됐잖아요? 취소할 수 있다 해 놓고도 한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 강력한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가지고 하겠어요, 민간업자끼리 하는데? 주식회사 플로섬하고 다른 A라는 어떤 업체하고 임대해 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을 뭘로 할 겁니까? 그때는 그럴 거예요. 분명히 와서 “민간업자라 제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또 답변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주식회사 플로섬에 대해서 강력하게 정산되지 않은 금액만큼 재청구하면 되니까요.
김창수위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좀 그렇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업체를 3개 종류의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시면서 업체는 모르면서 컨벤션이 들어오고 카페가 들어오고 편의점까지 들어온다는 것도 포괄적으로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고 구체적으로 모르시고, 또 시장이 이행을 촉구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있는 것이 겨우 다시 청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했는데 필요한 조치가 과연 뭔 필요한 조치인지도 모르겠고……. 이상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차후에도 또 여러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우리 위원들도 물론 조례를 다시 수정하겠지만 그 점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승호위원
본부장님,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빨리 통과되면 될수록 세빛둥둥섬 정상화가 빨리 이루어집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만일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정상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정상화가 지연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도 엔드라인을 쳐놓고 곰곰이 한번 이 제8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어서, 김창수 위원이 제기한 부분에 제8조 제3항 있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것을 보면 지체상금에 대해서 방금도 지적했지만 명확한,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금액만 가지고 현찰로만 가지고 이것을 따지다보면 나중에 자꾸 이행을 안 하면 이건 힘들겠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김창수 위원도 여쭤본 거란 말이지요. 저도 마찬가지 부분이에요. 지금 제8조 제3항에 보면 마지막에 뒷장 넘어가다 보면 남은 지체상금 잔액을 승인하는 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그랬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문서 속에는 결론은 문서로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돈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을? 그래서 담보를 명시를 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제2항에 보시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지체상금 잔액을 다시 청구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조치라고 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다시 청구하는데 이것을 이 문맥으로만 보면 현찰로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담보가 없어요, 담보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지체상금을 저희가 청구할 때는 저희가 담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일단 부과를 하고 그들이 지체상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따른 법적인 조치를 하게 되니까요.
신승호위원
뒤에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규정이 돼 있긴 있는데 구체적인 건 명시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제11조 한번 봐봅시다. 제11조제4호를 보면 올해 처음 시작되는 업무보고, 또 조례인데 이걸 세심히 제가 여쭈어보기는 뭐합니다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3개 업체 같은 경우는 보고를 못 받았다. 그러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3개 업체가 어떤 종류의 어떤 것을, 거기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품목을 취급할 것인가 이것도 지금 모를 수 있잖아요? 그것이 파악이 안 되면, 지금 제4호에 보면 “공공성 확보계획의 적절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그것에 위배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제11조 제4호에 보면 “공공성 확보계획의 적절한 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이것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지금 나열을 해 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맥을 빼고 “공공성 확보계획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이러면 강력한 제재랄지 약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품목 내지는 규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급하지 않다라면 자구수정을 한다든지 이러면 어떻겠느냐 이런 안을 내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신승호위원
하여튼 이걸 보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렇게 약간의 융통성을 부여한 것은 공공성심의위원회에 전문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에 맡기자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자구를 수정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신승호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오늘 이왕이면 빠르면 빠를수록 통과를 해 주면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라니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본부장님도 얘기하시니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나요?
신승호위원
저는 질의를 다 했습니다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승호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노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세빛둥둥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오승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세빛둥둥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고 집행부와의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서 위원회 위원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제2조에 5호부터 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호. 합의서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과 사업시행자가 세빛둥둥섬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체결한 협약서 및 합의서를 말한다. 6호. 사업시행자란 세빛둥둥섬을 조성한 주식회사 플로섬을 말한다. 7호. 지체상금이란 플로팅아일랜드 조성 및 운영사업협약서 제37조에 따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이 주식회사 플로섬에 부과한 금액을 말한다. 또한 제7조 중 “위원회에 보고하고”를 “시장에게 제출하고”로 한다. 또한 안 제11조 중 “적절한”을 삭제한다. 안 제12조 제3항1호 중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삭제하고, 같은 항 2호 중 “2명”을 “3명”으로 한다. 본 조례안을 위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며 원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방금 오승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오승록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그러면 오승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세빛둥둥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은 오승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원)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2014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입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251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김광수 부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한해는 이용과 보전이 조화를 이룬 한강관리라는 정책기조 하에 한강 자연성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한강을 찾는 시민들에게 보다 큰 즐거움과 위로를 주는 공원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한강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하천으로 회복시키고자 한강숲가꾸기, 수변생태공간 조성 등 다양한 자연성회복사업을 전개하였고, 여름행복몽땅 프로젝트, 다리 밑 쉼터 조성, 자전거길 따라 꽃길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서울시민들이 편안함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플로섬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세빛둥둥섬을 조기 정상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큰 성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한해 이처럼 많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 때로는 따끔한 질책이 있어 가능했다는 것을 저희 한강사업본부 전 직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강,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강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생태경관복원사업을 가시화함은 물론 한강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한강을 찾는 시민들에게 많은 즐거움과 감동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세빛둥둥섬의 조기개장과 여의도 시민요트나루 운영 정상화 및 한강아라호 매각 등 주요사업도 꼼꼼히 챙겨서 올 한해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서영관, 운영부장 조원준, 공원부장 이용태, 시설부장 차광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겠습니다. (보고) 한강사업본부 2014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7월 이후에도 이곳에서 위원님들 다시 뵐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걱정까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주요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록위원
본부장님, 올해 1월 15일자 서울신문에 보니까 경인아라뱃길에서 덕적도, 여의도에서 출발해서 대형 크루즈선이 뜬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기사 내용은 봤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게 사실인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직 확정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마포대교 밑에 준설 4억 원도 국비로 해서 시울시와 협의를 거쳐서 준설할 계획이다. 서울시하고 협의하신 게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마 국회에서 보도자료를 뿌렸지 않나 싶습니다. 이노근 국회의원께서 아라뱃길을 열기 위해서는 준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준설비용을 국비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뿌렸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게 정부, 수자원공사하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수자원공사를 처음에 의심을 해서 추궁을 했더니 수자원공사에서는 전혀 보도자료를 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승록위원
이런 계획이 없다라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은 가지고 있고 이노근 의원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있다 그럽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왜 기사가 이렇게 났어요? 이것은 거의 뭐…….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오승록위원
문병호 민주당 의원 멘트까지 나왔는데요? 이것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팩트, 사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직 확정된 게 전혀…….
오승록위원
여의도에서 덕적도까지 크루즈선을 위해서 서울시가 정부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공식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공식적으로 없고, 비공식적으로는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비공식적으로 이노근 의원이 저희들에게 문의한 사항은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비공식적으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준설이 일단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준설 외에도 안전장치가 확보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승록위원
이 사업이 뭘 의미하는지는 아시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게 서해뱃길사업입니다. 옛날 초반에 했던 서해뱃길사업에, 그때는 중국과 크루즈선 5,000톤급을 하는 거였어요. 그게 부각이 됐지만 그때 당시 서해뱃길사업 내에 국제선도 있지만 국내선도 있었습니다. 국내선의 노선은 제주도까지였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서해5도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양화대교 다리, 5,000톤급 유람선인 크루즈선이 통과하기 위해서 양화대교 교각사이를 넓혀준 겁니다, 600억이나 들여가지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6,000톤급이 흘수 때문에 한강수심이 얕기 때문에 준설에 필요한 예산만 해도 몇 백억이 들어가는 계획도 있었던 겁니다. 지금 여기서 나온 기사로 따지면 1,000톤급 크루즈선이 뜬다는 거예요 1,000톤급, 이 기사에 따르면. 그래서 1,000톤급이 뜰 정도 되다보니까 마포대교 쪽이 수심이 얕아서 준설을 하되 그것은 전액 국가예산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이에요.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게 준설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안 됩니다.
오승록위원
여의도에 이 크루즈선이 들어오려면 항구가 있어야 됩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지금의 접안시설로 이 큰 크루즈선을 어떻게 수용을 해요, 못하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못합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서울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당시 서해뱃길사업 계획에 서울항이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선과 국내선이 접안할 수 있는 2개의 접안시설까지도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단순한 그런 여객대합실뿐만 아니라 그 위에 수상호텔까지도 계획을 했었단 말이지요. 저는 서해뱃길이 이렇게 필요하면 크루즈선도 다닐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적자가 예상이 됐었고,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중국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는 숫자라는 게 한계가 있었고, 1년에 많이 들어와도 1만 명 정도인데 1년에 120만 명씩 들어온단 말이에요, 중국관광객이. 수송분담률도 낮은 그런 서해뱃길사업에 그때 당시에 서울시민의 세금 2,300억을 투자할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쓸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문제제기였단 말이지요. 지금의 이 제안은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은 쓰지 마라, 국가에서 해 주겠다, 그거잖아요? 준설도 수자원공사에서 해 주겠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의견을 나눌 때 저는 분명히 얘기했던 것이 준설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턱없는 소리지요. 안전장치라든가 항로 이동표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우리 교각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마스터 높이 때문에 교각을 통과하기 어렵고, 흘수를 낮춘다 해도. 또 선착장이라고 하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선결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리고 그 사업을 하려면 딱 까놓고 국가예산으로 하라 이거예요 국가예산으로, 정말 하고 싶으면 서울시 예산으로 하지 말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지금 경인아라뱃길이 예상했던 것보다 이용률이 완전히 저조하고 계속 언론에서 두들겨 맞으니까 저걸 어떻게 살려보고자 이런 꼼수를 낸 것 아닙니까? 이미 물류기능은 완전히 상실돼 버린 것 아니에요, 경인아라뱃길이. 기사를 보니까 한진컨테이너도 다 철수한다는 것 아닙니까? 김포항에 지금 컨테이너 그것도 만들어놓았는데 무슨 물류가 컨테이너가 들어옵니까, 그쪽으로. 그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이제 관광 쪽으로 돌려 가지고 관광을 하자 그러니 인천에서 김포까지만 들어와 가지고는 영 수지가 안 맞으니 서울시내 한복판으로 들어오는 여의도까지 들어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더 발전하면 용산까지 가려고 하겠지요, 나중에 되면. 아니, 자기들이 정책적인 판단을 국가에서, 경인아라뱃길에 3조 들었습니까? 3조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정책적 미스와 실수가 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엎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도 없이 언론에 공개하고 야금야금 계속 이런 시도들을 해 올 것입니다, 아마 국가에서. 한강사업본부는 그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은 아마 국회의원을 통해서 간을 떠봤을 것이란 생각도 들어요. 국토해양부하고 수자원공사가 자기들이 나서서 하기는 그러하니, 워낙 여론의 질타가 있고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니, 이게 4대강이니 뭐니 그때 그랬던 것 아닙니까? 우리 한국영 본부장 오시기 한참 전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역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수요조사라든가 경제성을 부분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국가에서 아무리 해도 서울시 시설을 쓰는 것인데 여의도에 항구까지 만들 건데 어떻게 서울시와 전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필요하면 해야지요, 관광을. 그때 당시 국내선 관광 이것은 흑자가 난다고 예상했었어요, 수요예측에서. 국제선은 적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요예측에서. 합리적으로 이제 필요하면 할 수는 있는데 이런 식의 추진은 아니라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오승록위원
시민요트마리나요. 저도 오늘 처음 2차 요청사항 이런 걸 처음 봤고,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는 접는답니다, 접어. 이 사업이 어디지요? 운영업체가 여기가 주식회사 서울마리나인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서울마리나에서 접는 답니다. 이제 그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업정지가 된다는 겁니다. 영업정지 되고 날씨가 풀리면 요트강습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면 중단되겠지요. 서울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거대한 시설물을. 부도가 난다는 소리거든요, 한마디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론 계획을 그전에 세워놓으셨겠지만 이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날도 풀리고 한창 한강에 요트 타러 오기 좋은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이것은 서울시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것을 운영했던 업체의 문제고, 물론 첫 출발부터 이게 그런 식의 방식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돈을 벌어도 업체가 버는 것이고 망해도 업체가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는 땅만 제공해 준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 것이긴 한데 어찌됐든 공공의 공간에 저런 거대한 시설물이 이제 흉물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그에 대한 대책을,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최근에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 오고 있어서 정상화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은 부도가 난다면 빨리 정리를 해서 새로운 정말 양호한 업체를 선정해서 조기에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혼자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양호한 업체가 그것을 다시 산다는 건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도를 내면 경매를 하게 되고…….
오승록위원
반값도 못 받을 텐데…….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경매를 해서 인수한 업체는…….
오승록위원
그 SC제일은행은 그 정도라도 받고 하겠다, 경매에 부치겠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SC은행은 경매도 부치고, 또 우리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도 하겠다고 그렇게 준비하는 걸 듣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은 해지 시 지급금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이야 우리가 검토를 다 했던 것 아니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건 검토를 해서 저희는 해지시 지급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저희 변호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도가 나고 새로운 업체가 결정이 되면 새로 들어온 업체는 그래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인수하게 되면, 저희가 약간만 도와준다면 조기 정상화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시기가 참 그러네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 시기가 좀 그래서…….
오승록위원
그것을 알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여튼 잘 대비하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어차피 우리가 막으려고 했는데 인력으로 안 되는 걸 어쩌겠습니까? 다만,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가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말이지요, 한강아라호 매각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4차 유찰이 돼서 4차 유찰된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업체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고요. 또 가격은 수용하겠다, 그런데 무리한 요구를 해 오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가령…….
양준욱위원
무리한 요구는 뭘 말하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선착장을 여의도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두 군데를 해 달라고 한다든지 굉장히 큰 면적으로 선착장을 만들게 해 달라고 한다든지 이러한 요구들, 저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들을 요구하고 있어서…….
양준욱위원
수용은 한국영 본부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서울시에서 하는데 기존에 저희가…….
양준욱위원
“저희가”라는 얘기를 빼고 얘기하셔야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저희가”라는 얘기를 빼고 서울시에서 받아들일 입장이 못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기존에 한강에서 유선장을 내준다든지 할 때 그 형평에 현저히 어긋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선착장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구만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것은 또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아라호라는 것은 제가 7대 때도 얘기했지만 아라호를 만드는 것은 기존에 있는 업체들에 대한 엄청난 투자비율에 대하여 서울시가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그렇게 줄곧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반대로 또 경쟁심을 유발시켜 가지고 그분들의 타 업체들의 가격 면이나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말이 맞다, 그러면 또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 가지고 제가 또 찬성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이 큰 애물단지가 돼버렸다 이말이지요. 4차까지 내려오고 더 깊게 말해서는 더 가격을 다운시킬 때까지 대기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것으로 인한 부대시설로 해서 이익을 창출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다 이말이지요. 그러면 만약에 그 만족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가격이 더 다운되게끔 했을 때도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지금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 업체들의 주 이유는 경제여건이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양준욱위원
물론 그런 이유를 대겠지요. 그리고 가격을 더 다운시켰는데도 못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이걸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이말이지요. 처음 투자비가 얼마지요, 기 투자비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112억 원에 거래를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112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4차까지 해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90억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양준욱위원
이렇게까지 돼서도 되지도 않고 하면 얼마까지 다운시키기를 바라고 있다고 보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는 법적으로는 최초 감정평가금액의 20%까지만 낮춰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는 낮추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못하게 돼있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방침이 또 있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위탁운영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탁 맡아서 하겠다는 업체가 없을 때는 당분간은 저희가 직영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처음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생각, 경쟁심을 유발시키게끔 하고 가격문제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제작을 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던 취지로 한 번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120억 가까이 들어간 이 배를 90몇 억, 95억까지 내렸어도 4차까지 유찰이 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감가상각비가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그것은 녹이 슬 것이고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폐단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국민의 세금을 방대하게 없앴던, 처음 냈던 본부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손해배상을 같이 시민들이 청구해야 할 문제에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이대로 방치되면서 계속 4차까지 유찰시키고 해 왔던 것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국민의 세금을 그대로 놔두고 그때로 까먹고 있고 말이죠, 감가상각비로 계속, 배는 가면 갈수록 노후돼 가고 안 좋고 하는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요? 본부장님,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시장님이 책임져야 돼요, 아니면 본부장님이 책임을 져야 돼요, 아니면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본부장님,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봤는데 앞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것은 고민을 하세요. 누군가는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목적과 한번도, 해 보니까 이래서 이것은 못하겠습니다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아주 좋은 그런 말로 해 가지고 경쟁심 유발과 가격 올리지 못하게끔 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게 이렇게 해 놓고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120억의 돈을 들였던 것을 계속 4차까지 유찰시키고 또 더 담합해서 유찰, 계속 다운시키기 바라고 조건을 제시하게끔 바라고 있고 위탁을 바라고 있는 업체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남 좋은 일 시키려고 이것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또 국민의 세금을 이제까지 계속 했던 이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에 대해서 본부장님 고민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16쪽을 한번 보세요. 16쪽을 보면 광진교 8번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었죠? 그런데 이것도 아주 그대로 베낀 것 같아. 2013년 업무보고한 것과 똑같이 베낀 것 같아. 다양한 예술장르 전시, 공연 및 영화상영, 프러포즈 이벤트 등, 베껴서 그대로 한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시설이 노후돼 있죠, 그렇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조금 노후됐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지금 이대로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놔두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참 그래서, 지금 여기만 올려놓은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금년도 광진교 8번가에 대한 예산도 전반기까지 밖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후반기에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해서 지금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지금 동호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자기의 어떤 모임이나 단체들이 또 자기하고 똑같은 그런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문화콘텐츠가 같이 맞는 사람들이 맞아 가지고 기타동호회, 색소폰동호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춤동호회 이런 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공간을 찾지 못해요, 공간을. 이런 공간들을 활용하게끔 해 주는 장소제공이 중요하지 구태여 돈을 들여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사람이 모이는 것은 어떤 날씨적인 계절 탓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도 있는 것이고, 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자유시간을 가지고 있는 오후나 저녁시간을 택해서 모이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동호인들이 자기들이 수년간 갈고 닦고 연습하고 같이 뜻이 맞았던 사람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 제공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돈을 들일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제가 그것을 또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다른 예산 들이지 마시고 그 돈을 가지고 시설을 더 보완해서 정말 동호인들이 주민과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주민들에게 자기들 장르를 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세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운영부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총무부장이 하시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총무부장.
양준욱위원
제 얘기대로 하시라고요. 절대 돈 들여서 불러 가지고 억지로 공연행사하면서 사람 몇 명 왔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밑에 보면 동호회 공연활동 있잖아요. 제가 여름이면 한강변이 가깝기 때문에 타 의원들은 한강이 가까워서 좋겠습니다, 한강의 혜택을 제일 많이 보는 의원이라고 하는데 나는 사실 혜택을, 돈만 들이게끔 해서 만들어 줬지만 혜택을 제일 안 본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천호대교 밑의 경우에 그 어렵다고 하는 예산을 잡아 가지고서 공연장을 만들었습니다. 공연장을 만든 거 아시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거기는 제가 통기타를 하나 들고, 한여름에 통기타를 들고 조명만 제대로 쏴주고 노래 한 곡 부르면 4ㆍ500명은 모입니다. 왜, 날씨가 덥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몰려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공연장들을 여러 군데 많이 만들고 이러면 동호인들의 활력소도 높아지는 것이고 또한 주민에게 좋은 볼거리도 제공한다는 것이 나는 참 중요하다 하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사실 그대로예요. 공연장에 오면 3ㆍ400명 수두룩 앉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 주는 것이 뭐였느냐, 우리가 그렇게 하게끔 주변여건을 뭘 만들어 줬느냐? 무대밖에 안 만들어 줬어, 무대밖에. 야간조명이라도 번쩍번쩍 하게끔 해야, 예를 들어서 음이 좀 틀리더라도 조명발이 막아줄 수도 있는 것이고 춤이 약간 틀리더라도 조명이 막아줄 수 있는데 조명을 자기들이 가져와서 전기세를 줘 가면서 조명을 하고 있어요. 한 번 전기세 주는데도 2만 원 내지 3만 원을 줘야 되는데,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공연 제공을 해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지. 그렇게 자기들 부담되게끔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서 우리는 공연예산을 들여서 공연하실 분들을 초청해서 돈을 들여서 하는 것 이것은 모순 아니에요? 이거 모순 아닙니까? 우리 동호인들이 편안히 와서 공연도 하면서 주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 동호인들의 단합과 단결, 또 여러 가지 그런 문화콘텐츠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광진교 8번가에 대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가 하반기에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전반기부터 하시라니까요, 전반기부터. 하반기에는 여기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하반기 얘기를 하고 있어. 전반기부터 하시라고요.
장내웃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전반기에는 벌써 이미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벌써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발표를 지금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이런 것을 다 하기 위해서는 많은 생각과 준비가 필요하고 준비 없이 바로 전반기부터 하면 부작용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해 오던 방식대로 해서 전반기까지는 이렇게 하고 후반기는 어차피 예산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실있게 잘 하기 위해서 전반기에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하반기부터 하신다 이 말이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것을 보기 위해서 또 들어와야 되겠네요.
장내웃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다음에 천호대교 밑에 조명 좀 해 주세요, 조명.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것 적극…….
양준욱위원
바로 시행하세요. 왜냐하면 공연이 총무부장님, 언제부터입니까? 동호인들 공연이 언제부터예요? 몇 월부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4월.
양준욱위원
4월부터면 바로 지금 시설부장님이 여기 조명하세요. 조명 설치해서 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음이 좀 틀리고 조금 춤이 틀려도 조명이 카무플라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조명을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하세요. 본부장님, 메모하신 겁니까, 아니면 동그라미만 친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광진교 8번가 천호대교 밑에 조명 적극 검토하라고 일단 메모를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적극 하세요. 이것도 하반기, 내년 하지 마시고 바로 시행하게끔 하세요. 정말이에요. 제가 얘기 드린 거 동호인들이나 주민의 볼거리 제공, 예산낭비하지 않고 참 좋은 것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하십시오, 4월부터 공연에 지장이 없게끔. 시설부장님도 본부장님 확답 들었으니까 바로 시행하세요. 시설부장님은 강동구청에 계셨죠?
광재
차광재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무슨 과, 치수과에 계셨어요?
광재
차광재시설부장
도시계획과장이었습니다.
양준욱위원
도시계획과장 하셨죠? 그러면 더 잘 아시겠네요, 강동구에 대해서. 그렇죠?
광재
차광재시설부장
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고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의욕적으로 주민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고 주민의 숨소리도 같이 들을 수 있고 주민의 목소리도 같이 청취할 수 있는 그런 한강사업본부가 되십시오. 특히 겨울이 지나면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곳이 한강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2014년 해 주었던 것은 그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상의해서 무슨 의도로 예산을 잡아서 했는가 해 가지고 같이 호흡을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게끔 본부장님 진두지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여러 가지를 지켜보기 위해서 한 번 더 들어오겠습니다, 시의회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양준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양준욱 위원님께서 동호인 클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래 그쪽에. 동동구리모를 잘 불러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좀 전에 말씀하신 전기를 해서 빛을 주고 그래서 거기가 동호인들의 놀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제가 여기서 질문하기가 마땅치 않은데 그래도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한번 봐주시죠. 한강사업본부 항상 업무보고 하게 되면 한강에 대한 자연성 회복이라는 말을 꼭 쓰셔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예산투자를 하고 그러는데 맨 밑단에 보면 포토존을 설치하고 민속그네를 설치하고 낚시전용공간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자연성 회복에 근간을 두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한강을 다양한 놀이장터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십시오. 낚시전용공간은 지금 만들어 놓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아직도 만들고 있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국토부하고 협의가 작년 1년 동안 굉장히 지연이 돼서 올해 완성이 됩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그래요? 나는 벌써 다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만들고 있군요. 어쨌든 이런 시설물들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위에 보면 한강둔치에 한강 백리 꽃 길 확대조성 하는 거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참 좋은데, 이런 시설물을 자꾸 한강에다 만들어서 결국 한강자연성 회복하고는 먼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마땅한 사업이 아닌 것처럼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발의로 결국은 한강에 침수가 자주 되는 지역에 저희가 이동식화장실, 특히 부양장치를 해서 화장실을 금년에 새로 추가로 설치하기로 돼 있는데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신경을 써주셔서 15억이 반영이 됐고, 부양식화장실 한 대당 1억 5,000만 원으로 당시에는 10대 정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현재 굉장히 양호한 화장실이 있어서 가볍게 밑에 부양시설만 하면 똑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가 있어서 8개는 완전 부양식으로 하고 4개 정도는 기존의 화장실을 이용해서 밑에 부양시설만 더 갖추어서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10대에서 12대로 늘려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그러면 숫자가 더 늘어났네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어쨌든 부양화장실이 꼭 있어야 될 공간에는 반드시 있어서 유사시에도 별 문제 없이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때 본부장님께서 일체형을 원하셨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일체형을 원하셨고, 지금도 보니까 일체형과 일체형이 아닌 것이 제가 보니까 상당히 미관에도 일체형이 아닌 것은 좀 보기도 안 좋고 그런데 일체형은 그대로 가는 것이 맞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일체형은 8대를 설치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지금 현재 일체형으로 만들고 있는 제조회사가 여러 군데 있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제가 화장실 중에서 최근에 보니까 현재 부양식으로 돼 있는 걸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절름발이식 부양식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배수하고 상수하고 전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부양식으로 하게 된 것은 유사시에 자동적으로 부양이 돼서 문제없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게 부양화장실인데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을 보면 배수, 상수, 전기가 다 수동식으로 돼 있어요. 사람이 가서 그것을 연결부분을 끊어주고 다시 또 물이 빠지면 다시 연결해서 쓰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 목적하고는 아주 전혀 다른 그런 화장실로 만들어져 있는데 본부장님은 그걸 알고 계시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정확히는 모르고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그러니까 지금 부양이 되면 이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현재는 배수나 상수, 전기 연결부분을 풀어줘야지 돼요, 쉽게 얘기해서. 풀어주면 그게 올라가서 그 기능을 갖게 되는데 이게 유사시에 물이 갑자기 침투됐을 때 자동적으로 올라가야지만 그게 가능한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양식화장실을 보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결국은 사람이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부양식화장실의 목적과 일치되는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자동적으로 될 수 있게끔 아마 시설이 돼 있는 그런 일체형 화장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찾아봐서 그렇게 설치했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에도 화장실을 우리가 할 때 조건이 지역제한을 두나요, 업체를 선정할 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지역제한을 안 두었다 그럽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아니, 기존의 다른 시설물을 할 때 일상적으로 지역제한을 두지 않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대부분 지역제한을 두었습니다.
양준욱위원
타 지역에 보면 다른 시ㆍ도도 보면 지역제한을 둬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지역제한을 두고 있는, 거의 다 지역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이것까지는, 상세한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절름발이식이라면 유사시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그것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제가 보니까 정말로 물이 침수됐을 때 자동적으로 부양이 돼야 되는데 그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가서 풀고 다시 또 잠궈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그런 부양화장실을 어떻게 부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여러 가지 요즈음에 좋은 화장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화장실을 잘 선정해서 우리 한강변에 잘 설치해서 미관도 깨끗하게, 그리고 사후에 관리하는데 편리하게끔, 자꾸 비용 들어가고 이런 것은 결국 예산만 낭비되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그것 꼭 좀 그렇게 하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부터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업무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2014년도에 계획된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