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우 의원 발언

수고하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응급의료 저변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2013년 10월 4일자에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내용이 제9조에서 5항, 6항 개정을 했는데 본 위원이 2012년도 감사 때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자료를 받아보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랬더니 일간지, 언론사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이 부분을 보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대형병원에서 119등 긴급차량이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거부하는 사례가 매년 두 배, 세 배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략하게 지난해의 사건을 상기시켜 드리면 응급실 부족이 699건,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있고 전문의 부재는 673건으로 집계됐다, 그래서 이게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업무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을 했던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은 구급차 등에 의하여 이송된 응급환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가 신설됐고요. “시장은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가 구급차 등에 의하여 이송된 응급환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의견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119 후송차량이 대형병원에 도착해서 병원이 특별한 이유 없어 거부했을 때는 이것을 정확히 체크를 해서 집계를 내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의 효력이 거의 없어집니다. 일선에서 구급차량을 운행하는 대원들의 임무가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사실확인을 정확히 해 감으로써 추후에 응급환자를 싣고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돌아다니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체크를 해서 어떤 사유인지, 응급실의 의사부족인지 진짜 병실이 부족한 건지. 일반 대형병원의 횡포가 일단 입원환자가 생기면 보통 2인실 정도로 입원을 시킵니다. 그러면 서민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껴서 저희 시의원들한테도 전화해서 병실 잡아줄 수 없느냐 이런 민원까지도 오고 있는데, 제가 병원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까 그게 의례적인 코스예요. 병원의 수익을 창출하려고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는 2인실에 갔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 5인실, 6인실로 내려보낸다는 거예요. 사실상 비어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전전하는 거죠. 생명의 존엄성보다는 어떤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사실 우리는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해서 병원들이 양심적으로 환자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거부사례가 발생하면 서울시장에게 보고를 해서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그런 본보기가 나와야만 대형병원들끼리도 소문이 나서 응급환자를 소홀히 다루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쪽방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서대문구 아현동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인근 전통시장을 지나가게 됐는데 시장에 들어가면 점포와 점포 사이 골목이 있잖아요. 그 천장 가림막이 1m 70 정도도 안 된 상태로 아주 정말 재래시장으로서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하늘을 가리고 있는 그 천막 위에다가 스티로폼을 덮어놨어요. 그래서 거의 머리가, 우리 구로의 유건철 서장님 같은 분은 아마 못 지나가실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소방도 문제가 있어요. 이런 데는 정말 뭔가 철저하게, 일단 소방 관련해서는 주문을 해서 거기 상인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더 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서울시내에 현대화 되지 않은 전통시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데도 철저히 화재예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롯데월드를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는데요. 지금 47층에서 화재가 났는데 정확한 화재면적은 12㎡인가요? 아니면 그 층 전체가 화재로 번졌는지?

그 면적이 12㎡인가요?

그러면 한 3평 정도…….

그러면 화재발생과 진압한 후의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렸죠?

화재시간.

그런데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골 상태에 있잖아요, 건축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철골에 어떤 화염이 번져서 기본적인 강도가 어느 정도 약화됐는지 그것은 사실상 시설 안전문제이고 화재하고는 별개지만 서울시에서 이와 같은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서 지금 공사중단을 시켜 놓은 상태지요?

그런데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철골 강도에 화염이 휩쓸렸다면 교체를 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추후에 소방과 관련 없지만 안전사고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방과 건축허가를 내준 관련부서와 철골 강도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료에 보면 완전히 철골이 상층에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지나가고 철판으로 하나의 컨테이너 박스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가 완전히 화염에 쌓여서 상당히 강도가 약화돼 있는 상태란 말이죠.

소위 말하면 공구를…….

공구를 거기다 집어넣은 창고로 보이지만 그 위에 H빔이 지나가잖아요. 이것도 사진상으로는 화염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추후에 지금 123층까지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제 47층이니까 앞으로도 약 80층 이상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하중을 견디어 낼 수 있겠는가. 강도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추후에 절대 사고는 더 이상 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또 안전사고로 이어지면 소방도 가서 책임져야 될 그런 일이 되지 않느냐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도 건축과에서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 위원장, 류수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다리 투신사고 방지를 위한 그물망 설치 의견을 본 위원이 제시했었는데 아시는 바대로 전문가들은 경관훼손으로 부정적이다, 경관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를 반대하고 또 도시안전실, 소위 말하면 우리 안전실에 건설 분야 쪽이 있어요. 유지관리가 좀 곤란해서 부정적이다, 그리고 자살예방센터에서는 근거는 모르겠으나 무조건 설치를 반대하고, 생명의 전화 쪽에서도 설치를 반대해요. 다만 대안으로서 CCTV 영상감지시스템 및 신속대응을 위한 수난구조대 증설을 하겠다, 이렇게 본부에서는 현재 2개 대에서 예를 들어 3개 대로 1개 대를 증설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워싱턴에 앨링턴다리가 있나 봐요, 저는 안 가 봤습니다마는. “워싱턴 앨링턴다리, 투신방지책 설치 후 자살교량 오명 벗어”, “투신방지책에서 돌아선 사람 다른 교량 가지 않아”, 그러니까 투신방지시설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투신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의 사례에서는 놀랍게도 투신하지 못한 사람 515명의 94%가 잘 살거나 자연사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살을 마음먹었다가 이 방지책이 있어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되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94%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생명우선순위로 봐야지 무슨 경관을 차리면서 설치를 안 한다 그러고, 유지보수관리가 힘들다 그러고, 이것은 정말 생명을 중시하지 않는 그런 발상인 것 같아요. 지금 5년 동안 한강다리에서 투신자가 421명이지요? 아마 소방본부에서 그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1년에 약 85명 정도가 자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살한 사람도 어떤 사회적인 비용 문제가 발생하지만 소방, 소위 말하면 구조대에서 인력낭비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특히나 서울 한강은 잘 아시다시피 수중시야가 60㎝, 그러니까 투신했다 하면 거의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1개 대를 증설해 가지고, 이미 투신자는 한강에 떨어져서 한강 물의 흐름에 따라서 몇 m 정도 지나가고 죽은 시체로 떠오르지 않는 한 사실상 구조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데 이것을 설치를 하지 않고 계속 주변에서 반대만 하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고, 특히 CCTV 영상을 설치할 경우 영상에 터치를 하고 감지가 된 후에 대원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낙하해서 물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한강다리마다 구조대가 배치돼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되는데 특히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같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투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앨링턴다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시설을 설치를 해야 이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소방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연구를 해서 미관이 안 좋으면 미관을 살려가면서 만들면 되는 거고요 유지보수 관리를 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 유지보수를 1년에 한 번도 안 해도 될 수 있는 자재를 써서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그냥 무조건 부정적이고, 오히려 한강다리의 미관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덧붙여서 연구를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반대를 하는 분들의 마인드가 자기네들은 한강에 가지 않기 때문에 한강에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든가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소방력 낭비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꾸준히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휴대폰의 사진을 보여주며) 앨링턴다리 보셨지요, 이거?

아, 그렇습니까?

이거야말로 제가 볼 때는 정말 미관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도 이것을 선진국인 미국에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전부 의자를 죽 놓았습니다, 한번쯤 생각해 보십사 하는 건데. 이것은 구조가 철책을 타고 넘어가서 물로 떨어지기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설득을 하고 뭔가 자살자를 방지함으로써 소방의 일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