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를 돌아보건대 대과 없이 회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중요대상 전략적 소방안전 강화,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119 사회안전망 구현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독자적인 정책개발에도 힘을 쏟아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소방재난본부는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지진 등 각종 재난재해 발생에 대비해 매뉴얼 구축과 교육훈련 등의 사전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입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시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소방재난행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재난 대응능력 제고와 시민안전서비스 제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진준호, 재난대응과장 이성묵, 예방과장 이상구, 안전지원과장 우병호, 소방감사반장 권혁민, 특수구조단장 최응섭, 종합방재센터 소장 윤영철, 소방학교장 김성연, 종로소방서장 이석훈, 중부소방서장 강성동, 광진소방서장 김위환, 용산소방서장 임선호, 동대문소방서장 김학준, 중랑소방서장 성재만, 영등포소방서장 김송연, 성북소방서장 박근종, 강북소방서장 최정현, 도봉소방서장 황인환, 노원소방서장 장인수, 은평소방서장 허종범, 서대문소방서장 김시철, 마포소방서장 조선호, 강남소방서장 민목영, 서초소방서장 이한철, 관악소방서장 김선영, 동작소방서장 박세식, 강서소방서장 권병용, 양천소방서장 이홍섭, 강동소방서장 최정열, 송파소방서장 남문현, 구로소방서장 유건철)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참석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6일 발생한 롯데제2월드 화재발생 상황과 2월 17일 발생한 수표동 화교사원 신축 화재 상황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제2롯데월드 화재관련 보고서 수표동 화교관리 사옥 화재 관련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재난본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저희 소방본부의 모든 직원은 시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장 먼저 달려가서 시민의 안전을 지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대책을 강구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경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이종필 위원님 하시고 김희전 위원님 하십시오. 이종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지하공동구에 대해서 아세요?

네.

지금 영등포서장님 와 계시지요?

네, 와 계십니다.

잠깐만 나오실래요.

영등포소방서장 김송연입니다.

여의도의 지하공동구를 들어가 보셨어요?

네, 들어가 봤습니다.

그때 불났을 때 어디 계셨지요?

불났을 때는 본부에 있었습니다.

본부에 계셨지요?

네.

그런데 거기 점검을 어떻게 해요? 지하공동구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관리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분기에 한 번 정도 유관기관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요 특별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두 차례 정도 합동점검 형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 지하공동구예요. 여러 가지 시설물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관리가 잘못되면 큰일 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 마비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목동에도 있고 그런데 이 지하공동구 관리를 오히려 더 자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네.

여의도 지하공동구 화재 때 피해가 막심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자주 점검하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당시의 화재를 계기로 해서 부분적으로 구획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화재가 발생한다손 치더라도 그 구획에 국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요, 그렇지요. 시설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감독이 소홀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쪽의 전문가이지 우리 소방을 그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교육도 잘 시키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들어가세요. 목동에도 아주 굉장히 큰 공동구가 있어요. 이 공동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게 잘못되면 큰일 나요. 도시 시설이 다 올 스톱을 해요. 그러니까 본부장님도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좀 더 그쪽으로 자주 점검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번에 롯데 고층 화재 났을 때 제일 높은 사람 누가 거기 가셨어요?

저희 관할 소방서장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 발생된 부분은 없었던가요? 엘리베이터가 없었으면 거기 못 올라갔을 것 아니에요, 단전이 되든가 그랬으면.

공사현장에서 자재 운반하고 사람 이송하는 리프트를 이용해서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서장님, 거기에 뭐 문제가 있었어요?

송파소방서장입니다. 진입하는 데에 공사관계자의 큰 협조는 없었고요. 선착대가 잠실대인데 현장 도착에 한 3분 정도 걸렸고, 직할대는 한 5분 정도 걸렸습니다. 거기에서 호이스트라고 고속엘리베이터가 8대 있는데요, 그것을 타고 44층까지 가는데 10분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거기 44층에서 또다시 발화지점까지 가는데, 수평거리인데 한 2분 정도, 거기는 아직까지 콘크리트가 제대로 타설되지 않고 철근작업을 하는 상태거든요.

아, 위험한 데구나.

거기서 쳐다보니까 44층 천장인 줄 알고 왔는데 층고를 따져보니까 나중에 47층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44층에서 47층까지는 인부들이 활용하는 H빔 사이에 가설 철제사다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타고 3층을 더 올라가서 거기에서 H빔이 약 50㎝ 정도 넓이가 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로프를 걸고, 지지할 데가 없으니까요.

그렇지요.

처음에는 44층에서 소화기를 밧줄로 인양해서 끄다가, 불이라는 것이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완전히 진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소화전을 쓸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지상층에는 지금 거푸집 부분 7개 층에 28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아까 그랬습니다마는 그 방향에 설치된 61층 소화전을 밑으로 내려서 연장을 해 가지고 마지막에 진화작업을 했는데……. 바닥이 없다 보니까, 조그마한 공구함이 11개 정도가 있는데 탈 것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라가서 진압작업 하는데 그 자체가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안전시설도 좀 보완하고…….

우리가 지금 피해본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소방훈련은 잘 했지요? 훈련 잘 한 것 아니에요?

네, 아주 뭐…….

고층 사고에 대한 현장실습은 굉장히 잘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생된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자꾸 고쳐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는 게 좋지만 나면 대응할 수 있는 길이 빨라지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소방 전체에 대한 문제예요. 특정하게 송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내에 고층건물이 많이 산재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똑같이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요? 앉으세요.

네.

그리고 낡은 소화기가 신문에 한번 났었네요? 낡은 소화기.

네.

이게 폭발을 했어요?

네, 지난해에도 저희 관내에서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거를 해서……. 그러면 소화기를 그냥 주는 거예요, 소방서에서?

예전에 폭발한 소화기는 소화기 안에 가압용 가스용기가 따로 부착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폭발하면서 인명사고까지 발생된 그 부분은 지금…….

아니, 교체해 주는데 무상으로 해 주느냐고요?

교체는 아니고 수거만 합니다.

수거만 하고?

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도 청계천에 나가서 소화기를 많이 샀는데 값이 들쭉날쭉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비싼 것은 아니에요. 한 1만 5,000원에 사긴 했는데 그런 것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어떤 때는 인터넷으로 사도 2만 5,000원 막 가고 그러는데 실제로 가서 사니까 한 1만 5,000원밖에 안 가요. 그런 것은 물론 당사자들이, 건물주가 사야 되겠지만 소방서에서도 그거 안내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값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런 소화기 부분에 대해서도 각 서에서 좀 이렇게 안내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소화기 판매업소만 안내를 해 주는데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또…….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청계천이 제일 싸더라고요. 청계천이 밀집돼 있으니까 거기가 제일 싸요. 다른 데 알아봤는데 다른 데는 더 비싸요. 그런 부분은 대민봉사 차원에서 해 주면 돼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격 대비를 활용해서 한번 지역주민들이 소화기를 쉽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거만 해 오지 말고, 다시 그 자리에 소화기가 있어야 되니까 소화기를 살 때 그 사람들이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쳐줘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응급의료 저변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2013년 10월 4일자에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내용이 제9조에서 5항, 6항 개정을 했는데 본 위원이 2012년도 감사 때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자료를 받아보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랬더니 일간지, 언론사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이 부분을 보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대형병원에서 119등 긴급차량이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거부하는 사례가 매년 두 배, 세 배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략하게 지난해의 사건을 상기시켜 드리면 응급실 부족이 699건,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있고 전문의 부재는 673건으로 집계됐다, 그래서 이게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업무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을 했던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은 구급차 등에 의하여 이송된 응급환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가 신설됐고요. “시장은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가 구급차 등에 의하여 이송된 응급환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의견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119 후송차량이 대형병원에 도착해서 병원이 특별한 이유 없어 거부했을 때는 이것을 정확히 체크를 해서 집계를 내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의 효력이 거의 없어집니다. 일선에서 구급차량을 운행하는 대원들의 임무가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사실확인을 정확히 해 감으로써 추후에 응급환자를 싣고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돌아다니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체크를 해서 어떤 사유인지, 응급실의 의사부족인지 진짜 병실이 부족한 건지. 일반 대형병원의 횡포가 일단 입원환자가 생기면 보통 2인실 정도로 입원을 시킵니다. 그러면 서민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껴서 저희 시의원들한테도 전화해서 병실 잡아줄 수 없느냐 이런 민원까지도 오고 있는데, 제가 병원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까 그게 의례적인 코스예요. 병원의 수익을 창출하려고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는 2인실에 갔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 5인실, 6인실로 내려보낸다는 거예요. 사실상 비어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전전하는 거죠. 생명의 존엄성보다는 어떤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사실 우리는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해서 병원들이 양심적으로 환자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난해 저희들이 통계를 보니까 604건이 병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가장 많은 것이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이고 그다음에 관련 질병에 맞는 전문의가 없다는 이런 사유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환자들은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급대책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저희 서울시 주요 병원 의사분들 포함해서 그 대책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거론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도 엄중하게 관련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없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거부사례가 발생하면 서울시장에게 보고를 해서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그런 본보기가 나와야만 대형병원들끼리도 소문이 나서 응급환자를 소홀히 다루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쪽방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서대문구 아현동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인근 전통시장을 지나가게 됐는데 시장에 들어가면 점포와 점포 사이 골목이 있잖아요. 그 천장 가림막이 1m 70 정도도 안 된 상태로 아주 정말 재래시장으로서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하늘을 가리고 있는 그 천막 위에다가 스티로폼을 덮어놨어요. 그래서 거의 머리가, 우리 구로의 유건철 서장님 같은 분은 아마 못 지나가실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소방도 문제가 있어요. 이런 데는 정말 뭔가 철저하게, 일단 소방 관련해서는 주문을 해서 거기 상인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더 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서울시내에 현대화 되지 않은 전통시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데도 철저히 화재예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롯데월드를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는데요. 지금 47층에서 화재가 났는데 정확한 화재면적은 12㎡인가요? 아니면 그 층 전체가 화재로 번졌는지?

그 층에 임시 가건물 형태로 철판으로 지었습니다. 그 면적만 소실이 됐습니다.

그 면적이 12㎡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3평 정도…….

고층에서 작업하는 공구들 임시로 보관해 놓는 그런 용도의 창고였습니다.

그러면 화재발생과 진압한 후의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렸죠?

시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화재시간.

화재가 저희들 통계는 00시 02분에 신고 받고 출동을 해서 현장에 도착해서 27분에 화재진압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25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골 상태에 있잖아요, 건축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철골에 어떤 화염이 번져서 기본적인 강도가 어느 정도 약화됐는지 그것은 사실상 시설 안전문제이고 화재하고는 별개지만 서울시에서 이와 같은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서 지금 공사중단을 시켜 놓은 상태지요?

해당 층에 대해서만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철골 강도에 화염이 휩쓸렸다면 교체를 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추후에 소방과 관련 없지만 안전사고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방과 건축허가를 내준 관련부서와 철골 강도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위원님,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화재지점 그 층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면서 관련부서 전문가하고 점검을 통해서 결과에 따라서 공사 재개 여부를, 아니면 보완여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료에 보면 완전히 철골이 상층에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지나가고 철판으로 하나의 컨테이너 박스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가 완전히 화염에 쌓여서 상당히 강도가 약화돼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화재 났던 그 당해 철골…….

소위 말하면 공구를…….

보관창고입니다.

공구를 거기다 집어넣은 창고로 보이지만 그 위에 H빔이 지나가잖아요. 이것도 사진상으로는 화염에…….

일부 노출이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추후에 지금 123층까지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제 47층이니까 앞으로도 약 80층 이상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하중을 견디어 낼 수 있겠는가. 강도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추후에 절대 사고는 더 이상 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또 안전사고로 이어지면 소방도 가서 책임져야 될 그런 일이 되지 않느냐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도 건축과에서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저희들 우선 육안으로 보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진단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 하고 저희들 소방분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 위원장, 류수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차량이 949대 이렇게 돼 있다고 현황보고가 돼 있는데요. 현재 롯데월드에 대해서 우리 정승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소방차량이 진화를 할 수 있는 층과 높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8층 정도까지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량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가사다리가 25대 있습니다만 최고층까지 갈 수 있는 것이 55m까지 갈 수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은 18층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 장비가 사실 55m 갈 수 있는 것은 한 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한 대가 어디에 있죠?

송파소방서에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황에 55m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송파에 한 대가 있고 다른 소방서에서는 없다는 얘기죠?

저희 전체 25대 중에 32m부터 단계별로 차이가 납니다만 가장 높은 층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말씀드렸던 55m 정도까지 갈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저희들 서울시에는 한 대를 보유하고 송파에 배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층건물이라는 용어는 없는 것 같아요 초고층건물 해서 40층 이상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서울시내에 초고층건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차의 보유라든가 개선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소방차량 펌프 성능 개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차량 가지고 실제 건물에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어느 정도 압력까지 가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니까 31층까지는 14㎏ 정도 압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현재 31층에서 13㎏ 같으면 40층 이상까지도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난해에 각 소방서별 한 대를 배치를 하고 거기에 적용하는 호스까지 배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장비를 가지고 관할 지역 내에 있는 고층건물에 대해서 실제 활용훈련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고 금년에 저희들이 고가사다리차 3대를 보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능하면 고층부를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중점 활용토록 하고 지난해 성능 개선된 펌프차량을 저희들이 실제 활용 면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활용훈련을 금년에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고층건물이라 해서 30층 이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대략 360개소 이상이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지금 60층 이상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60층 이상이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소방시설이 이 정도라면 거의 무방비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량 및 장비에 대한 부분은 차량만으로 고집할 문제는 아니고 장비나 어떤 방법을 분명한 것을 제시하고 이제는 준비를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고층건축물 소방안전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고층부를 활용할 수 있는 압력 성능이 개선된 펌프차량 관련 부분하고 또 자체 소방교육훈련 문제하고 두 가지로 대변이 됩니다. 그런데 부산에도 사실 고층 건물이 많습니다. 부산하고 같은 지역의 자료 수집을 하고 정보교류를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소방차량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고층부까지 진입해서 화재진압 하기는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효한 방법이 설치된 자동소화설비에서 스프링클러 같은 게 항상 정상 유지돼서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하고 그 건물 관계인들이나 소방대가 건축물 내부를 훤히 알고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서 진압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중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도 여러 군데 사례를 종합해 보니까 고가사다리차에 의한 고층부 진압은 사실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내부에 설치된 소방시설 그리고 훈련된 소방대원하고 관계자들의 어떤 교육훈련 이 두 가지로 크게 방향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도 큰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장비, 최소한의 장비 보강하는 부분하고 설비설치 부분은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어떤 매뉴얼보다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롯데월드 같은 공사에는 특별한 대책과 방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 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사 진행 중인 데, 그런 특수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 소화기 몇 대를 갖다 놨을 때 그것으로 진압이 안 되잖아요.

네.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축소시켜서 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의 형태로 봤을 때, 지금 이 보도자료 한번 보시면 상당히 불이 많이 났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한번 보십시오. 물론 여러 가지 자료가 있겠지만 불이 이 정도 났는데 건축 자재 7만 원어치 태웠다, 이거 뭐 너무 축소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특수상황이 있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 123층이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현장이잖아요?

네.

이런 데는 좀 특별관리를 하셔서 매뉴얼이 아니라 그보다도 우리 본부장님이나 서장님의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층건물에 대해서도 화재라는 것은 시간을 달리할 수 없기 때문에 빠른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업무보고책자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인력 면에서, 이것은 그냥 듣고 가시면 됩니다. 인력 면에서 보면 6,603명인데 업무보고책자 기재를 해 주실 때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구분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2013년과 2014년 세입예산에서 보면, 예산이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뭐지요? 3억 5,000 정도의 세외수입이 줄었는데 어떤 면에서 이렇게 줄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5페이지 세입예산 말입니다.

세외수입이 감소된 가장 큰 이유가 불용품 매각대금 세입이 일부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기타수입이 감소했는데 소방학교 위탁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일부 감소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 저희들이 불용소방차하고 불용차 매각하면서 일부 세입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금년도에는 많이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현황은 내용을 안 보고 이 내용만 봤을 때는요 국고보조금은 많이 늘어났고 세외수입은 많이 줄었고 세출은 많이 늘었고, 운영 면에서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세외수입 감소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감소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장애인ㆍ독거노인 U-안심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사…….

장애인ㆍ독거노인께서 개인정보를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시면 그 개인정보가 입력된 단말기를 당사자들한테 저희들이 배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단말기하고 저희 소방서 119하고는 바로 직속으로 연결되는, 다른 전화를 하지 않고 단말기를 조작하면 바로 119센터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그 단말기에 한해서 콜이 오면 단말기 소유주가 누구인가 저희들한테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병력을 갖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전에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병원으로 저희들이 긴급 이송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등록하신 분이 언제부터 했고 현재까지 몇 분 정도나 되시지요?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등록을 시작했는데 현재 등록된 인원이 작년도까지 12만 5,606명입니다.

12만 5,000명?

네, 등록은 되어 있는데 지난해까지 한두 번이라도 활용했던 분이 8,183명으로 저희들이 집계되었는데 이것은 다소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12만 5,000명이나 된다면 상당한 등록이고 또한 8,100분이면, 물론 중복된 분도 계실 것이고, 예를 들어서 오류로 오작동을 했거나 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린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방안을 찾으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그 뒤에 25페이지 보면 ‘자치구 등과 협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질의를 드리기 전에 소방서와 우리 자치구가 과연 얼마나 지금 협력하고 있는가라는 의문도 사실 가지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자치구와 협력을 많이 하고 있지요?

저희들 자치구 협력 부분은 사실은 화재 취약지역 관리가 주로 고지대라든지 아니면 도로가 좁다든지 아니면 도로상에 돌출된 전신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량이 진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주거개선사업하고 연계되는 그런 공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담당부서하고 저희 본부 주관으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실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피해는 서울시민인 자치구 주민들이 입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를 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저께 수표동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중구청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의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같이 했습니다. 정기적인 시설 개선하는 부분하고 많이 했는데도 결국은 개선이 안 됐던 부분이 소유권하고 관리권 이양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관내의 화재취약지구로 지적된 고지대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소방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자치구와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판단을 했고 자치구에서 그 부분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개선 또 앞으로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마 국회의원이나 여러 기관으로부터 자료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받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서 거기서 오픈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다 아실 텐데요, 그런 부분은 그만한 DB의 축적과 자료의 축적이 있어서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소방이 과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비했을 때 얼마만큼 자료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는데요. 공단보다도 우리 소방에서 자료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 왜냐하면 촌각도 다퉈야 되는 게 우리 소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U-안심콜 또 독거에 관한 부분들,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치구와의 협력을 여러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소외된 계층, 교통 뭐 이런 부분을 몇 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각 자치구와 협력해서 우리 소방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출동하는데도 훨씬 더 신속할 수 있고 대응하는데도 훨씬 더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물론 예산도 적고 한정된 인원으로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효율성 면에서는 우리 소방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같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혹시 그런 계획이나…….

위원님,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취약계층 보호정책으로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서, 특히 수해가 생기면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이나 반지하층에 사시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현황을 파악하려고 시 본청 관련 부서하고 자치구하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유감스럽게도 자치구에서 그 관련 자료를 있는데 안 주는 것인지 저희들한테 자료 제공을 굉장히 꺼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이 어렵게 지난해에 우선 지역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계신 장애가 있거나 연세 많으신 분들의 명단을 DB를 입수해서 각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하고 협력을 해서 집중호우가 예보되면 그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든지 이런 형태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구에서도 안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줄 이유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외계층, 교통, 방금 말씀하신 치수 뭐 여러 가지 테마를 몇 개 잡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을 가지신다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초기에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소방서에서 지금 업무보고나 그동안의 내용을 보면 독거노인을 1 대 1로서의 어떤 케어를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장애인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장애인 관리시설에 대해서 과연 우리 소방서에서 얼마큼 접근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협회도 있고 장애인들 작업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 대 1 맨투맨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기관과의 협조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합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경주에서 리조트 붕괴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은 아니겠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이렇게 건물의 붕괴나 안전시설에 대해서 충분한 현안검토는 하셨는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렇게 우려가 있는 데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당일 저희 지역에도 수표동 화재가 있었습니다만 샌드위치 패널 건물구조의 취약성이 사실 저희들로서도 가장 두려운 부분입니다. 화재현장에서도 우리 동료들이 지나가다 다치고 순직하는 경우도 주로 그런 형태의 건물구조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방 중앙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그것을 규제하자고 했지만 사실은 비용문제가 있고 또 건축주의 판단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접근을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서울시내에도 이런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 일단 전체적인 우선대상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취약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관련 구청이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해서 각 자치구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서울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까 47층 난간을 타고 가신 분들 안전사고 없이 잘 끝났습니다만 지금 소방공무원들보상제 해서 50만 원이라고 하는데 시작은 미약하지만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서 더 많이, 사고가 안 나게끔 해야 되겠지만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철 부위원장, 유광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수철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철입니다. 먼저 롯데 화재 같은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안전을 촉구하기 위해서 현장도 다녀왔는데 이런 사고가 생겨서 심히 유감스럽기는 합니다. 사진을 보니까 컨테이너 철골구조 용접을 하기 위해서 용접기를 들었다가 1층 올리고 올리는 건데 거기서 불 난 것 같은데요, 원인규명을 잘 해 주셔서 향후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정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른 각도로 보는데요 119 출동하는 것, 엊그제 언론에 각 종합병원마다 응급실 대기시간 나온 것 보셨어요, 기사 난 것?

그것도 보고 저희들도 센터에서 각 병원별로 환자가 어느 병원 가겠다고 그러면 그 병원정보를 미리 가지고 다시 환자한테 리턴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크다는 병원도 보통 가면 3시간부터 길게는 열몇시간까지 복도에서 대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까 정승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 조례대로 하면, 병원에서 안 받아주면 이런 조치가 있기 때문에 역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좋습니다. 한겨레신문에 났는데 급만성질환이나 추락사고나 교통사고나 심장질환 같은 것은 급한 거니까 되는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웬만한 것 가지고 응급실 가면 안 받아줍니다. 119로 가면 받아줘요. 그래서 119를 부릅니다. 경미한 환자 그런 사람들까지 전부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해서 보낼 거냐는 얘기예요, 119가 출동해서. 기타 6,480명 이게 더 중요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로 급한 사람들이 못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위에서도 그럽니다. “응급실에 사람 많아서 못 받아 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119로 연락해, 119로 가면 무조건 받아주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 가면 의사가 진료는 먼저 우선적으로 해 주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대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의사의 진료를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긴급한 환자가 아니면 출동하시는 분들이 판단을 해서 꼭 응급실 가야 되는 환자, 진짜 심장질환이나 추락사고, 교통사고 이런 것은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조금 이상한 것 가지고 가시는 분들 분류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이용하시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응해 주지 않으시면 어려운 부분인데, 최근에는 비응급환자 이송률은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 36% 정도 있었는데 그런데 ’12년도에 9.3% 대폭 줄었다가 작년도에는 6.4% 정도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차 저희들이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동하시는 분들이 판단해서 이것을, 나중에 당신들 마음대로 했다고 문제 추궁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환자의 양해를 구하고 상황을 봐서 우리가 볼 때는 급하지 않다고 해서 본인이 수긍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가시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면 가야 되죠?

네.

엊그제 언론에 크게 난 것 보니까 큰 병원들은 응급실 가서 복도에 누워 있는 시간이 최소한 3시간 이상, 그렇게 급한 사람도 3시간 이상씩 기다려야 되고 그런 경우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영갑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첫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항간에 여수 원유 유출사건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만, 우리 윤 장관이 그 일로 해서 해임되기도 하고, 아까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화공약품에 대처하는 안, 지난번에 한번 우리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각 지역별로 화공약품을 취급하는 공장이나 화공약품상이나 기타 소규모 가내공업을 하고 있다든지 또 주유소나 페인트가게, 시너 취급업소, 일반적인 시너 취급업소나 주유소 같은 경우는 일상화 돼 있기 때문에 대처방안이 다 마련돼 있으리라고 보는데 문제가 우리가 공장마다 취급하는 약품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서울시내 근교에 있는 가내공업에서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수 원유 유출사건 때 원유만 유출된 줄 알았는데 사실상 나프타가 유출돼서 냄새가 지독해서, 더군다나 주변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신체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네.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도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그런 취급업체들이 화공약품 소장하고 있는 양이나 거기 반응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매뉴얼이 작성돼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체계가 돼 있습니까?

지난번 구미 불산사고 이후에 유독물질, 화학물질 대응 매뉴얼이 대폭 정비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중앙정부에서 지침 시달된 매뉴얼하고 저희 실정에 맞는 매뉴얼은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서울시내 같은 경우는 유독물질 등록업체가 1,137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상별로 대응관리카드를 관리를 해서 대상업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물질의 종류가 어떤지 양이 어떤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서울시내 종합대학 실험실에서 유출 건들이 다른 해보다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사실은 일정규모 이상은 저희들이 인허가 과정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규모 미만의 소량을 취급하는 업소는 저희들 관리권한을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려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대학 실험실 관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 쪽의 규제가 아니고 교육부 쪽의 규제를 받다 보니까, 또 저희들까지 가니까 우리는 교육부를 통해서 정상적인 관리를 받고 있는데 왜 또 소방까지 참여하느냐는 이런 약간의 비난도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일선의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도 조금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 지역에 있는 1,137개소하고 그다음에 그중에 집중관리대상을 저희들이 122개소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를 해서 그런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지적을 한 내용이 나프타가 나왔을 때 마스크를 지급을 했는데 방독마스크가 아니고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마스크를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고가 났으니까 우리가 또 자꾸 모든 것을 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취급되고 있는 화공약품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화재가 났을 때 화재진압도 당연히 물론 우리의 주목적이고 행위입니다만 그 전에 더 인명피해가 나지 않게끔 그 주변에 대해서 지역주민이나 인접한 지역주민들한테 마스크에서부터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그 현장에 화재가 났을 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교육이 미리 돼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소방대원들도 거기에 일반 화재와 똑같이 취급하다 결국 인명피해가 나면 오히려 큰 손실이니까 그것을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독물질이라든지 이런 출동의 경우에는 저희 현장대원출동지시라고 우리 방재센터에 비치된 매뉴얼을 바로 활용해서 출동한 대원들한테 현장정보를 바로 알려줍니다. 우리 대원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들, 화재 수습하는데 주의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주변 주민들이라든지 관계자에 대한 대피라든지 안전 그런 매뉴얼들을 우리 현장 센터에서 출동대에 바로 실시간으로 정보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교육훈련을 통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최첨단의 소방재난본부 이렇게 어디에다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홍보도 하고 은평에 우리가 소방행정타운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소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진압과정에서 다치거나 했을 때는 지금 여기 복지차원에서 많은 보고가 있었는데, 충분한 대우를 하지 못하겠지만 의소대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소대원들이 소방 현장에서 만약에 다쳤거나 또 그런 후유장애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현장활동에 동원됐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다친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도 보상규정이 따로 있어서 일반인들하고 다르게 소방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보상을 하도록 따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면 일반 지역주민들이, 시민이 그 현장을 지나다가 화재를 발견하고 전화를 물론 제일 먼저 하겠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직접 진화에 나섰을 때 다쳤다든지 또 물질적인 손해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까?

저희 쪽에서 직접적인 보상은 관련규정이 현재 미비한 편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상자 관리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그 직무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옆의 사람을 돕다 신체상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으면 의사상자 관련 법률에 따라서 심사를 거쳐서 전액 다 보상해 주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상자 지원 법 죽 검색을 해 보고 알아보니까 신체적인 피해를 봤을 때 그런 보호를 받고 있고, 그런데 우리 소방업무는 주변에서 화재가 났을 때 우리가 맨손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맨손으로 할 수는 없고 소화기를 들고 간다든지 또 거기에 기타 다른 것을 이용해서 초기진압을 했을 때 사실상 따지고 보면 굉장히 큰 공을 세운 건데 시간낭비, 물질낭비 그리고 자기의 스트레스도 이만저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우가 있습니까?

화재현장에 특수한 장비가 동원됐다든지 재산의 손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표동 화재 때도 포클레인 장비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분은 규모가 크고 현장이 굉장히 협소해서 작은 포클레인을 저희들이 동원을 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재난현장에 필요해서 동원됐거나 사용됐던 장비라든지 재산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일이, 처음 초기진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크게 확대됐을 때는 엄청난 인명피해에서부터 재산, 물질적 모든 피해가 큰데 그 초기진압이 사실상 엄두가 안 나거든요. 그리고 요즘 또 각박한 세상에 내 일 아닌데 거기 괜히 끼어들어서 내가 피해를 받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그전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다시는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다른 차량에 화재가 나서 나는 소화기를 들고 가서 싹 불을 껐어요. 그다음에 충전을 하려면 나는 어디 가서 충전해, 내 돈 들여서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그런 사례를 들고 소방관서를 방문하시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습니다.

제가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은 그 화재도 작은 보상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등한시하지 않고, 누가 하겠지 하고 미루지 않고 서로 빨리 접수를 해서 화재진압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고 미루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직접 소화를 했을 때 나한테 보상을 해 준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많은 신경을 써 보시고, 거기에 대한 조례안을 하나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사실은 재난현장에서 저희들한테 도움을 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당한 보상책이 없어서 표창을 한다든지 감사패 수여 이런 형태로 어느 정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시민의 신고정신이 좀 더 투철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언제든지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심어진다면 좀 더 모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겠느냐, 초기진압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겁니까?

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다리 투신사고 방지를 위한 그물망 설치 의견을 본 위원이 제시했었는데 아시는 바대로 전문가들은 경관훼손으로 부정적이다, 경관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를 반대하고 또 도시안전실, 소위 말하면 우리 안전실에 건설 분야 쪽이 있어요. 유지관리가 좀 곤란해서 부정적이다, 그리고 자살예방센터에서는 근거는 모르겠으나 무조건 설치를 반대하고, 생명의 전화 쪽에서도 설치를 반대해요. 다만 대안으로서 CCTV 영상감지시스템 및 신속대응을 위한 수난구조대 증설을 하겠다, 이렇게 본부에서는 현재 2개 대에서 예를 들어 3개 대로 1개 대를 증설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워싱턴에 앨링턴다리가 있나 봐요, 저는 안 가 봤습니다마는. “워싱턴 앨링턴다리, 투신방지책 설치 후 자살교량 오명 벗어”, “투신방지책에서 돌아선 사람 다른 교량 가지 않아”, 그러니까 투신방지시설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투신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의 사례에서는 놀랍게도 투신하지 못한 사람 515명의 94%가 잘 살거나 자연사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살을 마음먹었다가 이 방지책이 있어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되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94%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생명우선순위로 봐야지 무슨 경관을 차리면서 설치를 안 한다 그러고, 유지보수관리가 힘들다 그러고, 이것은 정말 생명을 중시하지 않는 그런 발상인 것 같아요. 지금 5년 동안 한강다리에서 투신자가 421명이지요? 아마 소방본부에서 그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보면 1년에 약 85명 정도가 자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살한 사람도 어떤 사회적인 비용 문제가 발생하지만 소방, 소위 말하면 구조대에서 인력낭비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특히나 서울 한강은 잘 아시다시피 수중시야가 60㎝, 그러니까 투신했다 하면 거의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1개 대를 증설해 가지고, 이미 투신자는 한강에 떨어져서 한강 물의 흐름에 따라서 몇 m 정도 지나가고 죽은 시체로 떠오르지 않는 한 사실상 구조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데 이것을 설치를 하지 않고 계속 주변에서 반대만 하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고, 특히 CCTV 영상을 설치할 경우 영상에 터치를 하고 감지가 된 후에 대원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낙하해서 물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한강다리마다 구조대가 배치돼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되는데 특히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같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투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앨링턴다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시설을 설치를 해야 이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소방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연구를 해서 미관이 안 좋으면 미관을 살려가면서 만들면 되는 거고요 유지보수 관리를 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 유지보수를 1년에 한 번도 안 해도 될 수 있는 자재를 써서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그냥 무조건 부정적이고, 오히려 한강다리의 미관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덧붙여서 연구를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반대를 하는 분들의 마인드가 자기네들은 한강에 가지 않기 때문에 한강에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든가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소방력 낭비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꾸준히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국 앨링턴다리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도 한번 입수를 하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시각들이 경관이라든지 주변을 의식한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생명의 존엄성이 경시된다는 위원님의 생각에는 저도 동감인데, 저희들이 금년에 반포에 수난구조대가 발족을 합니다. 광진하고 영등포하고 두 군데 있다가 하나 발족을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강권 내에 한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는 그런 대책을 갖고 있고요 또 지난해에 두 개 다리에 CCTV를 설치하고 나서 사실은 투신자도 늘었지만 구조율도 많이 상승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 투신자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대비책도, 구조도 준비를 하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전에 투신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휴대폰의 사진을 보여주며) 앨링턴다리 보셨지요, 이거?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야말로 제가 볼 때는 정말 미관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도 이것을 선진국인 미국에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전부 의자를 죽 놓았습니다, 한번쯤 생각해 보십사 하는 건데. 이것은 구조가 철책을 타고 넘어가서 물로 떨어지기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설득을 하고 뭔가 자살자를 방지함으로써 소방의 일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시고 아울러 업무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성실하게 회의에 참석하셔서 질의해 주신 서영갑 부위원장님, 류수철 부위원장님, 김희전 위원님, 문종철 위원님, 정승우 위원님, 이원기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 박래학 위원님, 김연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