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영 의원 발언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간담회가 길어지다 보니까 회의가 늦어졌습니다. 관계공무원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일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건강하시고 갑오년에 말처럼 힘차게 뛰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작년도 정례회에서 다루었던 2014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되고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신년도 업무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천만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경험과 성숙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올해에도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은 물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안건심사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업무보고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갑오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금년 한 해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렇게 하시죠. 업무보고는 주요 중점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는, 그렇게 진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자로 그냥 대신해 버려요.

주요 중점사항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세요.

아울러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시는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에 힘입어 스마트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보도블록 60년 관행 타파, 상습정체구간 주요도로 개편 등 시민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기반 조성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먼저 예방적 재난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서울의 재난특성과 환경변화에 맞는 도시안전 마스터플랜을 3월 중에 마무리하고 재난위험시설물들을 조기에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 관리중인 공사장 및 주요시설물 등에 대해서 외부전문가 중심의 상시 기동안전점검단을 구성하여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다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간은 시간절약을 위해서 생략을 하고요.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시설안전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안전정책관 정시윤, 보도블록혁신단장 정유승, 도시안전과장 김현식, 건설공정개선반장 한선희, 보도환경개선과장 송상영, DDP노점대책반장 강홍기, 도로계획과장 형태경, 도로관리과장 최동필, 도로시설과장 이용심, 동부도로사업소장 송영배, 서부도로사업소장 김만수, 남부도로사업소장 민승기, 북부도로사업소장 이승진, 성동도로사업소장 정진오, 강서도로사업소장 이규상) 그러면 도시안전실 업무 중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안전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사업소의 주요업무는 송영배 동부도로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로사업소장 나오셔서 6개 도로사업소를 대표해서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도로사업소장 송영배입니다. 2014년도 도로사업소 주요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도로사업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작년에 노량진 사고,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사고 이런 대형사고가 나고 인명피해도 많았는데 올해 업무지침이라든가 조직 체계상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아까 선제적, 공격적 안전관리 대책도 얘기하던데.

저희 안전실은 일단 대형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부서는 아니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도시 공사장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어서 아마 그쪽에서 보고가 좀 더 상세하게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본청 차원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외에 다른 산하기관에서도 공사를 하는 데가 있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SH공사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어서 기술심사관실하고 저희 도시안전실하고 같이 해서 기동안전점검반을 별도로 운영해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작년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도 그렇게 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불시에 외부 전문가들까지 같이 점검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자연적재난이든 인위적재난이든 소위 말하는 인재, 천재 그러는데 예방조치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불가피한 사고라 하더라도 예방적 조치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전 대비 능력을 키워 놓는다면 피해량도 훨씬 더 줄일 수 있고 발생을 아예 방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 반짝하지 말고 어떤 체계적인, 제가 저번에도 주장했지만 조직이라고 그럴까 체계라고 그럴까 어떤 시스템적으로 뭘 좀 하는 것을, 어차피 그쪽은 실행부서고 안전에 관해서는 도시안전실이 사령탑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행부서에만 맡기지 말고 거기에서는 기본적인 것을 할 것이고 여기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히 잘 살펴줄 것을…….

위원님 의견에 상당히 공감하고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직제를 보니까 한 2년 하다가 다른 부서로 가고 하다 보니까 있는 동안만 말로 화려하게 하다가 또 다른 분이 바뀌면 업무 파악하다가 시간 가고 또 다른 계획에 휘둘려서 뭐하다 보면 안전이라든가 뭐가 일관성 있게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좀 잘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이 거기에 공감하는 것인데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안전대책을 만들어도 타 부서에까지 전파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본청 차원에서 저희 안전실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심사관실이랑 같이 해서 그쪽에서 만든 대책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전체 실ㆍ국에서 다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동안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아마 SH공사 산하의 임대아파트에 한 구석이 금이 간다든지 무너진다든지 이런 사태가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 오해, 노후화된 것 챙겨 보시고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고가도로 철거 문제는 어느 분이?

말씀하시죠.

지금 북아현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교통 소통 대책이 완벽하게 되어 있나요?

교통 소통이 완벽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아니 완벽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 지금 있는 것보다 도로 차선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도기본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보고 받은 바로는 당시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마 사전에 충분히 홍보가 된 것으로 보이고 언론에서도 아현고가 철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명을 해 주고 홍보가 되어서 아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따라 주신 것 같은데 생각했던 것보다 우려했던 것보다 그렇게 교통난이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철거했을 때, 청계천도 10차선이 4차선으로 줄어든 거 몰랐잖아요. 이것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동안 저희가 고가차도를 철거해 본 과거 경험으로 보면 오히려 철거하고 난 다음에 교통속도가 더 빨라졌다 이런 자료도 여러 개가 있어서 이 구간도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교통본부랑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염려되는 것이 유행처럼 그 밑에 있는 상가들이 민원을 일으켜서 자기들 장사에 이익을 보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하다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들한테 오고 민선시장한테 요청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흐름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장사, 사업 그렇게 해서 유행처럼 철거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것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을 딱 찍어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 철거 때 그것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잘 고려하겠습니다. 아현고가 같은 경우는 노후화가 워낙 심해서 저희가 철거합니다만 하여간 그거 고려하겠습니다.

10차선 이게 아마 1/3로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용마터널 개통…….

저희 시설안전정책관.

저희 지역인데 암사대교 용마터널이 11월에 확실히 개통될 정도로 확고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네, 금년 11월에 개통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 세입자 철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다 됐나요?

거의 완료가 다 됐습니다.

재판해서요?

네.

그러면 겸재교는요?

겸재교는 금년 중에 통행이 가능하도록…….

차로?

네.

아까도 밖에서 말씀을 하긴 했는데 지난번에 20억에서 너무 부족하다 해서 한 50억 정도 가지면 전농동까지는 한 79억, 80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일단 45억 가지고 배봉사거리까지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좀 부족하고 뭐하는 것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왜 그러냐면 이거 1,500원의 민자, 그거 신용카드 하나 붙이고 통행료가 그러는데 처음에는 엄청나게 밀릴 것 같아요. 지금도 아침저녁으로 아수라장인데 거기에 대비를 철저하게 해서 11월 이전까지 장안삼거리에서 배봉사거리는 꼭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네, 사가정길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공사를 시행합니다. 하면서 배봉사거리 구간에 대해서 금년 중에 확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2월에 실시설계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 상태로 가면 못할 것 같은데? 이미 작년에 설계 해 놓은 거 아니에요?

설계는 거의 다 되어 있고 지금 실제로 거기 확장하는 것은 보도만 줄이고 차도를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설계기간이 또 걸릴 것 아니에요.

기간은 최대한 단축시켜서 공사를 빨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양쪽으로 다 늘릴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2014년 들어서 첫 회의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4년여 가까이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의 기능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통감을 합니다. 돌이켜 보건데 제가 2010년 7월에 들어와서 건설위원회에서 가장 첫 번째로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이 은평새길과 관련해서 강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시 어떤 문제였느냐면 은평새길의 설계를 보면 당시 은평뉴타운에 갈현근린공원을 통과하면서 환경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산에 절개를 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또 그쪽 뉴타운 환경을 오염시키게 됐고 도로가 도로다운 제 기능을 못하게 되어서 이것은 백지화되어야 된다. 첫째는 백지화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전면 지하화가 되어야 된다. 이래서 당시 100억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본 위원의 제안으로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 100억이 삭감되지 않았다면 당시에 잘못된 설계대로 아마 엄청난 도로계획의 실수를 범했을 서울시 정책, 그때 당시를 회상해 봅니다, 그랬을 것이다. 다행히 담당자는 물론이거니와 그때 당시의 안전실장 등 모든 분들이 제 의견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도 현장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문제점을 직시하고 그 도로를 지하화하고 도로에 대한 민원성을 해소하는데 여러 형태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3년여 동안 은평새길과 관련해서 수많은 주민들의 민원 또 서울시정책의 난맥상 여러 가지 등을 감안하면서까지 현재의 상태로 좋은 결과를 도출해 준 관련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은평새길을 뚫어야 되느냐 안 뚫어야 되느냐 그것은 2차적인 문제지만 전면적으로 지하화를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갈현근린공원 북한산 입구 자락을 절개하기로 했던 부분을 전면 지하화 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작년 연말에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예산에 없는 200억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정된 사실이 있는데 그 200억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 것인지, 또 과연 은평새길은 전면 지하화 상태로 진행될 것인지, 거기의 대안으로 지하철 분당선 연결과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께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 하고 은평새길에 대해서 발표한 바가 있는데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정책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기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 200억을 반영했습니다. 그 예산은 보상비에 해당됩니다.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도시계획 절차가 진행되면 그 비용을 가지고 보상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전면 지하화 방안에 대해서 그림은 검토하였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비용이 좀 많이 증가됩니다. 증가되는 비용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이 아직 정리가 좀 덜 됐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처리대책에 대해서 방향을 결정하고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분당선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결과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전면 지하화의 설계는 되어 있죠?

설계초안은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아직 상세 설계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나요?

확정은 아직, 지금 세부내용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 방안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민원이 있어서 지금 대안을 마련해 둔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산 입구 약 200m 구간을 요금소 때문에 약간 노출형으로 했지만 지금은 스마트톨링인가 그런 것이 개발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어서 요금소 문제는 그리 문제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은평뉴타운 전체 주민들이 지하로 되었다는 확정적인 소식을 듣고 크게 문제제기는 안 하고 빨리 뚫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것이 또 하나 일부 구간에 노출이 된다고 하면 그 사업은 다시 또 민원이 제기돼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다. 또 제가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서울시의원에 실수로 들어오게 되면 또 그 문제는 제가 계속 다룰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은평 주민들은 3년 전에 착공이 되지 않고 좀 불편했더라도 얼마나 잘된 일인지 이제 느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메일이나 보도에 왜 김기덕이가 은평새길을 가지고 자기 지역구도 아닌데 이것을 반대하는지, 그때 상당한 저에 대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절개문제, 환경문제 이것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은평 주민들도 저의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잘 참아준 은평 주민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바입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성암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진작 길을 뚫었어야 될, 성암로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문제 참 우여곡절 끝에 이제 착공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13년여 동안 방치한 도로가 이제 뚫리게 되니 하도 사람들이 지쳐서 설마 뚫리겠느냐 그러다가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보도자료가 나가고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냈고 해서 착공한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마당에 그 길을 이용하는 많은 주변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반가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 설계비로 2억 5,000이 편성이 되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상비로 10억이 들어갔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10억만 주겠다고 했지만 제가 증액을 25억을 해서 35억을 만들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말 착공하게 되죠?

2월말 맞습니다. 3월초에는 아마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오도록 애써 주신 담당과장님, 그때 당시는 정시윤 과장이셨 죠. 지금은 형태경 과장님이 또 수고를 하셨는데, 특히 한정수 팀장님 아주 애를 많이 썼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옆에 자동차학원이 도로가 그쪽으로 나면서 아마 상당한 서로 협의도 잘 노력해서 이루어지고 정상적으로 도로를 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 제가 사석에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와 과정들을 충실히 이행해 준 담당자들께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그 도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조속히 모든 비용을 다 공사비로 가게 해서, 보상비로 가지 않고 공사비로 가게 해서 금년 말 안에 완공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이죠?

하여간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공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마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도시안전실의 조성일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의거해서 서울시민이 편안한 삶을 영유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본 위원도 4년간 건설위원회에서만 활동을 하였습니다. 먼저 금천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는 원활히 추진되고 있죠?

네,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구간 종점부의 주민들이 고가도로 부분에 있어서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방음터널은 어려움이 있어서 수직형, 꺾기형 방음벽으로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곡선형 방음벽으로 개선하려고 설계변경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음포장으로 공법을 개선해서 소음을 최소화한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 저소음포장도 병행을 해서 소음을 낮출 예정입니다.

이어서 4구간 시점부에 보면 절개지 부분에 있어서 진성연립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도로사업소 위치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굉장히 골이 깊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떻게 주민과 협의하고 있습니까?

애당초 이전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남부도로사업소를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로사업소가 오면 중장비가 오기 때문에 중장비 오는 것은 안 왔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천구청과 협의해서 중장비는 별도 펌프장부지에 확보를 해서 그쪽에 중장비를 보관하고 진성연립 부지 일대에는 사무실로만 쓰는 방향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정리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하는 단계에서 주민들과의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건설공사 관련해서 중앙하이츠아파트 주민과 현대아파트 주민들하고의 수차례, 정시윤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도 수차례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하다보면 중재안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도 우리 서울시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서울시에서 주민들에게 배려해 줄 것은 배려해 주고 이렇게 의견을 좁히다 보면 원활하게 주민과의 협의가 거의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사업소 문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초창기부터 주민들과의 소통을 충분히 했으면 그렇게 큰 파장이 없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출직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등한시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 사과도 했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공사가 되어 상대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그랬을 때 담당국장님, 과장님, 또 팀장님, 실무진들이 주민과의 만남을 계속 가지면서 어떠한 협의를 찾아나가면 사업 진행하는 데 아마 순조롭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과거에는 어떠한 반대민원을 제기했었을 때 소수민원으로 치부하고 충분한 소통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그 민원들이 더 커지고 또 왜곡되게 주민들한테 뿌리 깊게 박혀버리기 때문에 다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데 힘이 든다 저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서울시에 일어나는 공사에 대해서는 초기에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3단지~두산길 간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올 6월에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금년 초에는 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은 9월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6월에 공사 착공한다고 되어 있네요.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착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하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금은 G밸리라고 하죠. 2ㆍ3단지에 기업수가 1만여 개 기업이 들어와 있고 종사자 수가 한 10여 만 명 됩니다. 기반시설은 60년대 그대로 기반시설들이 되어 있고요.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서 서부간선도로 하향방향 입찰도 높여주고, 또 서부간선도로의 상향방향으로서 3단지로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를 공사 중에 했고요. 여러 가지 개선을 많이 해주고 있지만 궁극적인 해결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다행히 두산길에서 3단지 간 지하차도 건설로 인해서 교통의 정체가 많이 풀린다 그렇게 보이지만 수출의 다리 정체의 근본적인 해소는 힘들다 그렇게 보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으나 타 분야에 진척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천교에 3단지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변경을 한다든가 진입로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수출의 다리를 확장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다각도로 교통대책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중장기적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처음 임시회 상임위에서 도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올해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 소망하시는 일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동안에도 잘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지역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9페이지 향후계획에 보면 한강상 교량 연결램프 실시설계, 올림픽대교 남단 램프 착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올림픽대교 남단 램프의 시급성을 말씀드려서 다른 교량과 달리 올해 착공을 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설계가 어디까지 되었고, 아마 착공이 하반기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설명회도 하고 일련의 절차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가능하면 당길 수 있으면 시일을 당겨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서 하겠습니다. 올림픽대교 남단 램프는 지금 설계를 진행 중인데 설계가 거의 마무리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정도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발주를 추진하는, 공사 발주하는 과정이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착공이 하반기가 되어야 가능한데 지금 저희들은 어떻게든 좀 당겨서 5월 정도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도 실시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 가서 공정계획보고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잠실역사거리 교통대책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가시적인 활동들을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상세하게 세워서 본 위원하고 상의하고 일정을 잡아서 홍보도 널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주찬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부연해서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8대 건설위원회 임기를 정리하는 그런 시기가 도달됐습니다. 때문에 그동안에 서로 협조하고 상부상조하는 어떤 협조 체계에서 이 자리에 계신 도시안전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과정에서 내지는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역 현안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알아야 될 사안들이 있는데 선거운동에 대비해서 미처 챙기지 못하는 지역 현안사업이 있어요. 도시안전실장님은 물관리국도 관장하고 시설안전정책관께서는 도로문제라든가 안전시설 문제를 예산에 즈음해서 공사시행을 하는데 건설위원회에 소관 되어 있는 위원들이 현장사안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 지역 활동하는 과정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스럽겠지만 실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통해서 우리 건설위원님들만이라도 이번 달에는 또 다음 3월, 4월, 5월에는 그 지역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라고 위원님들에게 통보해 주시면 활동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업은 내가 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예산을 반영시킨 사업이다라고 해서 주민과의 소통의 대화를 연결시키는데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봉수 의원 발의)(김문수ㆍ김미경ㆍ김제리ㆍ김종욱ㆍ김형태ㆍ문상모ㆍ박운기ㆍ신원철ㆍ윤명화ㆍ이미성ㆍ이상호ㆍ임형균ㆍ장정숙ㆍ주영길ㆍ최보선ㆍ최홍이ㆍ한명희 의원 찬성)

금천구 출신 오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지난 11월 21일 발의한 의안번호 1661번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민들의 정보유통의 근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보도 상 생활정보지배포대가 서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정보와 사회적 편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점용료율 0.02가 이와 유사한 보도 상 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 점용료율 0.007에 비해 약 3배나 높아 형평에 맞지 않는바 보도 상 영업시설물의 점용료율과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더불어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회의시간 전에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간담회 중에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김기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오봉수 의원이 발의하신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무려 한 시간여 동안 집행부 실장님 이하 담당 국ㆍ과장과 함께 많은 의견들을 나누고 개진하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고 또 의견 중에 찬반의견도 나오고 하는 그런 간담회가 있었음을 먼저 알려 드리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 현안을 보면서 우리 오봉수 의원님의 충정 어린 의정활동과 이 조례를 발의하기까지 상당히 타당성 있는 절차와 과정이 있어서 발의하게 된 점을 감안해서 수정동의로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조성일 실장께서도 정말 이 부분을 재고해 달라, 한 달만 연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안이 있음에도 부득이 수정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회의 고유권한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61번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입니다. 점용료 산정기준 중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에 대한 점용료 기준이 유사 점용물의 종류인 노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과 비교해 다소 높아 이를 경감해 주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서울시의 세수감소 및 유사 점용물에 대한 점용료 인하 민원이 지속될 우려가 있어 원안의 점용비율을 일부 조정하여 토지가격의 0.007에서 0.01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방금 김기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기덕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기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오봉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오봉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