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도시과장 김영관입니다. 2014년도 도시과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백양기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송명현 도시미관팀장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1쪽 조직 및 인력 그리고 17-3쪽의 2013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이 2014년 1월 17일 조건부 승인됨에 따라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관리계획 수립대상으로는 첫 번째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두 번째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용도지역 상향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06년 5월까지 집단취락 우선해제 64개 취락에 대해서 해제 하였으며 지난 해 2월 25일 경계선 관통대지가 해제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14년 9월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2014년 12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5년 3월까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등 78개 시설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주민들 재산권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12년 4월 14일 국토계획법이 개정되어 2013년 5월 11일 기초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2013년 12월 18일 타당성 검토자료를 시의회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시의회 권고사항에 따라 금년 6월까지 행정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또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경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13년 8월 6일 경관법 개정으로 인하여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에서는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관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관계획 수립 내용으로 기본방향 그리고 목표에 관한 사항,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건축물, 공원 및 녹지 등 특정한 경관 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 9월까지 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시의회 의견 청취, 전문가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생활공감지도 서버, 인트라넷 서버, 생활공감지도 프로그램 유지 관리, GIS응용프로그램 등 6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월 말까지 유지ㆍ관리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금년도에 지리정보시스템 업무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정비 및 단속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관조성 사업으로 주요 도로변의 불법유동ㆍ유해 광고물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현수막 및 벽보 게시대 6개소에 대한 교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육교용 현판게시대 설치와 현수막 게시대 6개소를 증설하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덕풍초등학교 담장을 이용한 도시벽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10쪽, 참고사항입니다. 도시과에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 경관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 8월 6일 경관법이 개정되었다고 보고 받았는데 우리 시에서 실패한 사례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풍산지구입니다. 풍산지구는 기본취지와 맞지 않게 설계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육교를 설치했다든가 사람들이 타지 않는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아 경관에 악영향을 끼쳤어요. 이러한 일들이 미사지구에 재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김승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이런 사항 등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앞으로 추진되는 미사지구, 감일지구, 감북지구에 대한 지구단위 시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히 검토해서 도시 경관이라든지 미관을 잘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풍산지구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도 거의 가동 안 하고 중단되어 있는데 우리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또 생태공원 만든다 해서 관리비가 장난 아닙니다. 처음부터 충분하게 검토해서 한 사업인지 의심되는데 이러한 사례가 미사지구에서는 재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사례가 또 나왔을 때는 사후관리비나 모든 부담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계속 지출해야 되는 현상이 발생되니까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상원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전에 건축과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조재상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조재장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태민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왕진우 도시재개발팀장입니다. 서기량 녹지허가팀장입니다. 201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3년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6쪽,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투명하고 건실한 건축행정 실현입니다. 사용승인 현장조사ㆍ검사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용승인 신청된 건축물을 제3의 건축사를 대행건축사로 지정하여 현장조사 후 조사서를 제출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3명의 관내 건축사가 지정되어 운영할 예정입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대상은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2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하고 허가권자한테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된 건축물이 23개 있습니다. 건축물 품질 무한돔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건축사의 재능기부 내용으로써 건축신고 대상 중 100㎡ 미만의 신축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건축주가 요청하면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가 기술지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00만원이 본예산에 수립되어 2개소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이라든지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장기수선 계획 등을 상반기ㆍ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재개발사업은 구시가지에 5개 구역이 있습니다. 면적으로 40만 8,043㎡가 있습니다. 정비구역 5개 중에서 정비구역 지정된 게 3개소,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게 2개소가 있는데 F구역은 2013년 10월 30일자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어 현재 경기도에 해제 신청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역 별로 주요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A구역입니다. A구역은 덕풍동 우체국 뒤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4일에 정비구역 지정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B구역입니다. B구역은 신장 덕풍동 진모루 현대아파트 부근이 되겠습니다.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는데 동의서 징구가 45% 정도로 추진이 미진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C구역입니다. C구역은 현재 덕풍동 해터지역 백남빌딩 있는 부근이 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행정절차를 다 거쳐 경기도에 신청해서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E구역은 홈플러스 뒤쪽 동신아파트 부근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1월 19일자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F구역은 벽산아파트 앞 구 소방서 자리 부근입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 드렸듯이 해제 신청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도에 신청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3차 기간입니다.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써 2012년에서 2016년 차가 되겠습니다. 2016년 차에 관리계획이 3건 올라와 있습니다. 2011년 3월에 광암동 일원의 대중골프장, 2013년 8월에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미사리 조정경기장, 육군3183부대, 남한산성 등산로 노외주차장 3건이 도에 올라가 있고 금년도 3월 중에 광암동 대중골프장에 대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건축과는 건축위원회 등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에 건축과 관련한 민원이나 업무들이 많죠?

네.

특히 공동주택에 대한 업무들이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 과에 4개 팀이 있습니다만 4개 팀이 인ㆍ허가를 보니까 다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팀이 민원이 많다고 선별하기 어려운데 주로 허가 후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게 미사지구가 금년 6월부터 입주 되는데 허가 내 주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앞으로 허가보다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입주 후에 발생되는 입주 절차, 입주자 관리, 분쟁 조정 이런 업무가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로서는 그린벨트 인ㆍ허가 쪽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 처리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현재 주어진 인원 가지고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특히 신도시 급의 미사지구나 감일, 감북지구, 위례신도시가 진행 되면서 건축과 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에 따른 일의 추진이나 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 문제제기는 처음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그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지금 인원으로 잘 하셔왔다고 생각하지만 이후에 폭주되는 민원에 대해서 대비가 있어야 돼요.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과 분리나 팀 신설, 인원 보강 문제를 협의했는데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는 없지만 우성산업개발 부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존에 골재를 사용하던 부분은 판매가 되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골재를 사용하고 폐토 남은 것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개도하고 법적인 조치를 하겠지만 폐토 처리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들죠. 대책이 있나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폐천부지하고 한강 둔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강둔치에 대해서는 100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자기네가 직접 공사를 할 거고요, 폐천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 아마 하남시가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할 거 같습니다. 폐토가 사실 폐기물은 아니거든요, 일반 토사거든요. 공원 조성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우성에서 내보낼 수 있게끔 법적인 조치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폐토가 공원에 쓰일 수 있는 흙이라고요?

그게 폐기물이 들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흙이랑 섞어서 사용했을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계속 치우라고 독촉은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디 갈 수 있는 자리가 있냐고 판단했을 때 가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이야기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기 그래요. 그렇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예상됐던 결과가 그대로 나온 거 보면 참담합니다. 어찌됐든 계속 방치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최대한 빨리 답이 나와야 될 거 같고 아까 이야기했던 폐천부지에 대한 계획이 언제쯤 나오는지……. 계획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든, 우리 계획과 같이 접목하든 해서 같이 진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강둔치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은 계획이 1년간입니다. TF팀을 서울청과 하남시가 구성해서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아마 장관까지 보고가 되고 21일쯤에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폐천 2곳에 대해서는 야영장이라든지 모래썰매장 이런 것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해 놨습니다. 서울청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용허가를 받든 우리가 활용하려면 그게 치워져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폐토가 과연 얼마나 쓸모 있는지는 아무도 확신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하네요.

저희들도 답답한데요, 최대한 비용을 받아 내기 위해서 차도 잡아 가지고…….

법적으로 압류가 들어간 상황이에요?

에쿠스 한 대에 대한 경매를 마무리 했습니다. 사실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 회사가 주식회사다 보니까 법적인 방법이……. 현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약속불이행으로 주식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는 거죠.

현재까지 치우라고 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우겠어요? 몇 년째 끌고 있잖아요. 과장님 너무 안일한 대응인거 같아요. 최대한 부드럽게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곳이 미사위락단지하고 포함되지 않아요? 포함한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해당 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다시 한 번 당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가능한 방법을 다 찾아서 빨리 해결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철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두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표순욱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홍석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조수행 차량등록장입니다. 임국남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수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교통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 새해를 맞아 교통분야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민편의와 도시발전을 위해 BRT 환승공영차고지, 환승버스 운행 개시와 시내ㆍ외버스 노선 확충, 교통약자 지원사업과 각종 교통분야 시민편익 사업 등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 성과, 정책목표,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기구 및 정원은 5개 팀에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성과,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주요사업인 버스정류장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버스정류장 142개소 및 택시승강장 16개소에 대한 유지보수와 버스노선도 정비, 기존 버스정류장 10개소 교체 및 신설, 버스도착 안내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2억 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산곡동 소재 버스공영차고지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 3개 단지에 대한 유지관리로 시내버스 3개 업체에 164대, 마을버스 5개 업체에 49대가 이용 중이며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물 보수 등 유지관리를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승공영차고지 위탁 대행사업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로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 5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환승주차장 운영 등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와 2014년 1월에 위ㆍ수탁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10페이지, 특별교통수단인 나눔콜택시 구입 및 운영입니다. 나눔콜택시는 현재 3대가 운행 중이나 장애인 이용자의 수요 증가로 인하여 금년에 4억 1,100만원을 편성하여 차량 2대를 추가로 구입하겠습니다. 하남시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하는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정보 유지관리로 CCTV 22대, VMS 9대 등 현장장비와 통합관제센터 내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로 1억을 확보하여 연간용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정비사업입니다. 다음은 20-1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4,500만원으로 신호등, 교통표지판, 노면표시 및 보호구역 등에 대한 유지관리 사항을 연간단가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2페이지, 내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장동, 덕풍동 도심지역 주택가 및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내집 앞 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신청 시 유형별로 96만원에서 250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본 건은 덕풍근린공원 제2공영주차장을 포함 유료 및 무료 주차장 25개소에 대한 위탁운영 및 시설보완에 따른 사업비 8억 3,100만원을 확보하여 연중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3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3억 800만원으로 불법주정차단속 CCTV 5개소를 추가 설치 및 기존 단속장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이며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차선도색 20km 및 표지판 350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및 전자고지 시스템을 금년 상반기 중에 설치하여 실시간 단속정보 제공 및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하여 선진 주ㆍ정차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공간 조성부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내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이 성과가 있어요?

2012년도에는 성과가 있었는데 13년도에는 재개발 관련해서 없었습니다. 금년에 1건의 신청이 들어 와서 담당 직원이 출장을 갔다 왔는데 21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재개발이 결정 안 됐기 때문에 기피 했었는데 금년에 1건이 들어 왔기 때문에 계속 홍보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집 앞 주차장 갖기는 사후관리도 필요해요. 현황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사용하다가 사용 안 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파악 하셔서 단속은 아니지만 지도는 필요할거라 생각이 들어요.

사업 이후에 현재까지 지원된 곳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한 번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당초 취지대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나 더요, 덕풍시장 인근에 대한 주차문제가 심각해요. 맞은편도 심각하지만 그곳은 공영주차장이 생기면서 숨통이 트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덕풍시장 인근은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대안을 한 번 제시했었잖아요. 덕풍시장 공영주차장을 확장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기업지원과 계획에 포함이 되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려면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의 주차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BRT 환승공영주차장에 승용차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돼요?

BRT 환승주차장 지하에 시민을 위한 69면이 있고 지상에는 버스가 이용하는 주차장이 25면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버스 운송종사자들이 대부분 과내에 거주하다 보니까 승용차를 전부 갖고 오는 실정입니다. 한 80대 됩니다. 최근에 저희가 점검한 바에 따르면 환승시민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는 숫자가 하루에 10대 미만 정도입니다. 그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하고 운송그룹하고 조합장과 협의해서 환승주차장의 일정 부분을 월정기권으로 해서 40대 정도를 이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상주차장의 정비구역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한 20면 정도 주차를 유도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들로 하여금 카풀을 한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KD쪽 임원들하고 운송종사자 노조위원장님과 회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활성화가 많이 안 된 상태인데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제가 볼 때 임시적인 방편 밖에 안 되거든요. 향후 BRT 차고지 이용객이 점차 늘어날 겁니다. 시외버스도 그곳에서 타다 보면 이용객이 많이 늘어날 것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임시적으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곳이 검단산 입구잖아요. 하남시의 명산이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등산객 인구가 더 늘어나더라고요. 주말이 되면 교통대란 때문에 난리에요. 그전에 우리 시에서 주차장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거든요. 검단산 등산객 주차장 해소 방안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BRT 환승주차장 문제는 설명 드린대로 종사자들 승용차인데 승용차 주차장 확보 계획은 현재로서 없는 부분이고요, 향후에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검단역이 추진될 건데 검단역이 되면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승용차 주차장이 확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것에 포함해서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검단산역사 계획 제안이 들어 왔을 때 저희 부서에서는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승용차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계획을 수립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말에 검단산 주변에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데요, 현재 주변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더 이상 확보할 자리도 없습니다. 2년 전에 백년 곰탕 뒤 국유지에 주차장을 시에서 조성했는데 주말에 가보면 꽉 차 있습니다. 또 도로개설이 되고 나면 그것도 힘들어 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시 전반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습니다. 타 시ㆍ군 자리를 수집하고 있는데 저희 시도 주차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 짜 놓고 그것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용역비를 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시방편적인 해결보다 계획을 잘 잡아 가지고 주차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객자동차 지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마을버스 적자가 많잖아요. 지금 업체가 몇 개죠?

5개 업체입니다.

적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계획하고 계세요?

어제 마을버스 경기도 조합에서 전무님이 왔다 가셨는데요, 현재 마을버스가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의원발의조례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의원발의조례가 개정되면 운송회사에서 재정지원을 요구할 것이 명확한데 이것에 따른 검토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어제도 대화를 했는데 어떠한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31개 시ㆍ군 중에서 11개 시ㆍ군이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추가자료를 요구하겠다고 이야기 했었고요, 업체에서 준 자료는 13억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또 이 사람들이 낸 운송원가가 적법한 운송원가에 근거해서 나온 자료냐, 이러한 것이 제도적으로 정리된 게 없고 이것 또한 행정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차단하겠다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일반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아마……. 저희도 조합 측에 이야기한 게 조합 차원에서 경기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기존 11개 시ㆍ군도 재정 지원해 주는 기준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객관성을 갖춘 기준이 마련된 후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우려다 서류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시민들의 발이 되는 버스회사인데 과에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5개 회사에서 요구한 예산이 13억이에요?

자기네 나름대로 운송원가에 의해서 지금의 수익을 뺀 나머지 적자금액이 5개 업체가 13억 정도 됩니다. 업체별 금액은 회사의 재정이니까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또 회사별로 차량 대수도 틀립니다. 여건이 전부 틀린 상태에서 적자금액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굉장히 노력하셨고 저도 계속 그분들을 만나고 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예산을 다 드릴순 없어요, 저희 재정이 어렵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추경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진 도시공원팀장입니다. 전태복 산림공원팀장입니다. 박종석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21-5쪽 정책목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공원녹지과에서는 희망찬 미래를 향한 아름다운 친환경 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삼고 녹색생활환경을 제공하여 숲속의 도시, 도시 속의 숲 실현을 목표로, 첫 번째 쾌적한 도시 숲 조성과 관리, 두 번째 건강한 숲과 산림자원 육성,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6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쾌적한 도시 숲 조성과 관리사업으로 2009년부터 시작한 덕풍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늦어도 5월 중에 착공하여 12월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덕풍2동 구청사 일원 소공원 조성사업은 2월 21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면 4월 중 협의매수토록 하고 협의매수가 안 될 시에는 수용하여 12월 말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내년 공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비 55억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21-7쪽 공원조성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안 할 시에는 도시공원결정이 실효되므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공원이 총 181개소입니다. 미수립된 108개소 중 민간이 추진하는 11개소를 제외한 총 97개소가 공원조성계획 수립대상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9개소에 2억 6,000만원, 2015년도에는 75개소에 9억 7,500만원, 2016년도에는 3개소에 3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해야 할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1-8쪽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하남로 등 43개 노선의 가로수 관리에 3억 8,400만원, 하남소방서 옆 교통섬 등 21개소에 계절꽃 식재 1억 2,800만원, 신장동 425-2번지 하남아파트 앞 쌈지공원 조성에 5,000만원, 21-9쪽 공원ㆍ녹지 수목 관리에 7억 7,200만원, 나무고아원 관리에 1억 4,600만원, 시설물 관리에 6억 1,300만원을 투입하여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과 녹지공원 창출로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1-10쪽 두 번째, 건강한 숲과 산림자원 육성사업으로 하남위례길 등산로 조성 및 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례길 등 4개 코스와 등산로 78.8km에 대하여 사업비로 5억 7,700만원을 투입하여 등산로 정비원 7명, 위례길 안전요원 14명을 운영하고 훼손구간의 신속한 복원을 통하여 쾌적한 등산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검단산, 남한산성 등 등산로 16개 노선에 산불감시원 29명과 산불감시시설 27개소를 운영하고 산불진화대 30명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공원녹지과에 설치하고 매일 21시까지 운영하여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산불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초동진압체계 구축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토록 하겠습니다. 21-11쪽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은 조림 3ha, 정책숲가꾸기 50ha, 조림지가꾸기 5ha, 총 58ha에 대하여 사업비 1억 2,800만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산림조성과 임목의 건전한 생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으로는 산림과 공원녹지, 가로수 등에 참나무시들음병, 소나무재선충병, 흰불나방 방제, 기타 해충 방제에 3억 6,200만원을 투입하여 적기적소의 방제활동으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 보호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21-12쪽 산림 정화 사업은 하절기 6월부터 10월까지 검단산 및 남한산성 일원을 대상으로 감시요원 20명을 배치하여 산림 내 무단취사, 쓰레기 투기, 산지 정화활동 등 산림 내 오염 행위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산림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나무를 사전에 제거하여 인적ㆍ물적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시비 2,000만원을 투입하여 재해위험수목 정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1-13쪽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72㎢로 시 전체 면적의 77.39%를 차지하고 있으며 1,604세대에 2,99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사는 1,742동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급기관 지적사항, 항측 미조치 불법행위, 고질적인 민원 및 상습적ㆍ영리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과도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 농산물창고와 온실 외 용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불법행위 발생 취약지역에 대해서도 순찰 및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월 28일 개특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법한 축사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계획입니다. 축사의 합법적 활용방안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될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2015년에 75개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75개소 공원이 한 해에 가능해요?

용역을 주는 거기 때문에, 시설 결정만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냥 시설 결정만 하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토지매입은 못하고요, 시설 결정만 하는 겁니다.

올해 19개소는 어디어디예요?

구체적인 장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10년마다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이걸 언제까지 할 계획이죠?

2016년도까지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19개소 해야 되고요, 2015년도에 75개소, 2016년도에 3개소를 해야지만 공원 실효가 안 됩니다.

지금 공원 지정과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보니까 개특법보다 더 행위제한이 많더라고요. 도로도 도시계획시설이고 공원도 도시계획시설인데 공원에는 사업비가 안 내려오거든요, 도로는 사업비 보조를 해 주는데. 그걸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보상비 때문에 실시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못하게 만드는 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자체에서 할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나……. 우리 같은 경우에 한다고 하면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같은 걸 공원에 투입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해결되면……. 맡아만 놓고 실시하지 않는 폐단이 사실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이나 법적으로 도와주지 않고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기존에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지정돼 있는 부분들을 다시 수립해서 지정하지 않으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수립을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보면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해서 지금 지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개 필지가 있으면 그 필지에 일부가 들어가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좀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기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거의 대부분 그렇게 했는데 그 한 필지가 온전히 다 들어간 필지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런 필지들은 이번에 다시 수립하면서 좀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존에 있는 것은 변경결정이 아니고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시과하고 가능한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거든요. 어차피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도 계획수립 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요. 도시과하고 어차피 협의를 해야 될 문제지만 공원녹지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공원시설 결정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히 한 필지 온전히 다 들어간 공원계획에 대해서는 일부를 좀 제외시켜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향으로 도시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대책 없이 공원부지로 시설결정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와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금년 1년간 이행강제금 부과는 유예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고발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임의조항입니다.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조항인데, 안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큰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유예해 주는 건데, 행정절차는 시정명령하고 고발은 할 수 있습니다. 하게끔 돼 있는데, 고질적인 민원 아니고는…….

그러니까 그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르니까. 왜냐 하면 해야 되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재량권에 문제가 있지만 ‘해야 한다.’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행강제금은 유예되나 불법에 대한 고발은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텐데, 혹시 우리 시에서 제도 개선이나 건의사항 같은 걸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이왕 유예한 거 고발도 좀 유예시켜 달라고 건의한바 있습니다.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까?

그것은 법 전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아마 힘들 거라고 판단됩니다.

어쨌거나 우리 하남시 같이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지역에서 전과자가 양성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단속 위주보다는 예방이나 계도 위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숙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재선충이나 그런 게 우리 하남시에는 이제 다 잡혔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소나무재선충이 20번 감염됐습니다. 상산곡동에 4개소하고 춘궁동 1개소가 돼있는데요, 성남이 극심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솔수염하늘소가 잠자고 있는 시기라 번졌는지 안 번졌는지는 개화기가 돼야 압니다. 지금 국비도 많이 지원이 되고 우리도 예찰 활동하고 방역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하남시는 청정지역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상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승훈 상수도관리팀장입니다. 양광수 요금팀장입니다. 진동철 공무팀장입니다. 김성집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유찬주 수질관리팀장입니다. 2014년도 상수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14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본예산은 406억 9,4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주요사업 현황은 9쪽부터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2014년 주요사업 현황은 뒤에서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4쪽 2013년도 상수도과 주요사업 성과를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지구 용수 공급을 위해 2013년 5월 지구외 송수관로 매설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미사지구 최초 입주 전 5월까지 완료토록 하여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사ㆍ감일ㆍ감북보금자리 용수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서울시 용수 공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3년 11월에 착수하여 고덕∼선사로 확포장공사 구간과 초이∼감북 확포장공사 구간 2개 구간에 대한 과업성과를 1차로 납품받아서 서울시와 협의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최종성과품은 2014년 5월에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수돗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위해 2013년 2월 취수장 증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취수장 증설 실시설계 용역은 2013년 12월에 일부 납품받아서 수도사업 인가 및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도정수처리시설은 2015년 2월 용역을 완료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상수도시설 정비를 통한 유수율 제고 사업인 노후계량기 교체와 노후관 교체공사 그리고 7쪽 정수시설 유지보수 관련사업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2014년 상수도과 정책목표 및 비전인 수돗물의 신뢰도 제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개의 중점사업과 10개의 지표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10개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보금자리 신규 용수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미사ㆍ감일ㆍ감북보금자리 신규 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공사구간은 서울 암사정수장부터 감일동 통합배수지까지 약 5.8km이며 사업비는 105억 9,2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해서 서울시 고덕∼선사로 도로확포장공사 구간과 초이∼감북 확포장공사 구간에 대한 우선 시공분을 조기 발주하는 등 하남시 전역에 대한 비상급수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취수장 증설 공사입니다. 미사지구 3만 5,000톤의 용수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6만톤인 취수장을 8만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67억 5,000만원이며 2014년 3월에 착공해서 2015년 3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재원은 전액 LH 원인자부담금입니다. 다음은 미사지구 지구 외 송수관로 매설공사입니다. 본사업은 2013년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창우동 한우만 앞부터 동래복국 일원까지 길이 약 3.04km의 송수관 900mm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70억원이며 2014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미사지구 최초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1%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사업입니다. 본 용역은 기존의 상수도관망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용역으로서 우리 시 관내 상수관로 343.9km를 정밀진단해서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비상급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미사지구 원인자부담금이며 추경에 28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모든 관망 상태와 기능 등이 파악되는 등 다양한 정보 획득을 통해 유수율을 제고하고 비상급수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3쪽 상수도시설 정비를 통한 유수율 증대 사업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구연한이 경과됐거나 미감지되는 노후계량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014년 3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 7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서 계량기 3,000전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미감지되는 계량기를 교체해서 유수율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검침이 가능하도록 외벽에 별도의 표시를 부착하여 출타로 인한 민원발생과 물건 적치 등으로 인한 검침 지난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민불편 해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나 홀로 집 등 외딴 곳에 미급수지역으로 남아있는 상산곡동을 대상으로 해서 수도관로 2km를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여 그동안 수도시설이 없어 위생과 급수불편에 애로가 많았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ㆍ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정수장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정수장 노후 등으로 인해서 정수장 내외의 정비가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수장 건물 4동의 도색, 배수지 등의 잡목제거, 배수로 정비, 법면 보강공사 등을 3월부터 11월까지 1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정수장을 방문한 내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 속에 수돗물이 생산되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수장 보안경비 CCTV 설치 공사입니다. 정수장 주변의 경비 강화를 위해서 사업비 4,000만원으로 고화질 CCTV 2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국가 주요시설 보안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시설 설비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정수장 시설 유지보수 및 운영상에 발생하는 기계ㆍ전기장비 등을 수선ㆍ교체하는 사업으로 3억원의 예산 반영을 통해 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상수도 고객만족서비스 구현 사업입니다. 상수도 고객만족도 조사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상수도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ㆍ평가하여 서비스 질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4년 6월부터 7월까지 사업비 300만원을 투입해서 서비스 환경, 서비스 과정 등 5개 분야 15개 지표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 사업입니다. 수도법 31조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수돗물 정수처리부터 가정 수도꼭지까지 생산되는 모든 일련의 과정과 수돗물의 상태를 시민에게 정확하고 정직하게 공표하여 수돗물에 대한 만족도 및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를 1,800만원 투입하여 각 가정에 2만 5,000부를 제작ㆍ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수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상수도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니온파크가 어느 정도 남았어요?

거의 공사가 완료되어 이번 달 말이면 최종적으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3월 13일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네요. 그만큼 복잡한 공사라는 거죠?

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기반시설은 하드웨어고 이제부터 준비하고 꾸려나가야 될 소프트웨어 적인 부분이 남아 있잖아요.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죠. 환경공단으로부터 관리ㆍ감독에 대한 기술 습득을 하신다고 설명서에 적으셨어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어요?

현재 관리운영을 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해서 같이 관리감독합니다. 왜냐하면 하남시 공무원 갖고는 전체 시설을 관리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리공단 인력을 포함해서 3명이 나가 있습니다. 같이 기술을 습득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직영까지 감안해서 앞으로 3년을 준비하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직영이 될지 다시 위탁을 줄지는 3년 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일단 관리도 하고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3년 동안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3년 후에 결정짓는 것은 3년간의 과정이죠. 3년 후에 결정하는 것은 맞아요, 지금 결정권한이 있거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3년 동안 어떤 방침을 가지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3년 후의 결정은 이미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자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계속 드렸던 말씀이니까. 이것도 당부의 말씀인데 지금 시작이잖아요. 의회에서도 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눈에 띄었어요, 처우부분이나 아니면 작업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직 미완성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이미 위탁을 맡겼으니까 우리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는 하청을 줬으니까 자기네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꼼꼼하게 챙기셔서 잘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그전에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영을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무원이 참여해서 전문성을 길러야 됩니다. 결정을 빨리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는 것은 직영을 안 하겠다는 것이고 그때 가서 직영을 결정 하면 졸속행정이 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통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통사업과장 오병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교통사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렬 문화사업팀장은 연가 중이므로 참석 못하였습니다. 명영복 지하철추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교통사업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2013년 주요성과, 2014년 주요업무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교통사업과는 2개 팀에 10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2014년 일반회계 예산은 160억 4,200만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5-2페이지 주요사업 현황, 25-3페이지 2013년 주요 성과, 25-5페이지 정책목표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지하철 연장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서울 강일역부터 우리시 검단산역까지 지하철 7.7km 연장 및 5개 역 건설, 사업 기간은 2018년까지이며 총 사업비 추정금액은 9,909억으로써 그중 하남시 부담이 1,044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12월 광역철도 반영, 2012년 1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2013년 11월 20일 기본계획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2월 7일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현장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하여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 대광법이 개정ㆍ공표됨에 따라 향후 시행령 개정 시 우리 시 부담사업비 중 168억을 절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단계를 3월 중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여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2단계도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하남 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의 역사문화를 보존ㆍ복원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건전한 문화 활동 및 교육공간을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립위치는 문화예술회관 부지 내 4,125㎡ 부지를 활용, 건축 연면적 6,726㎡,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총 169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2년 현상공모 당선자를 결정, 7월 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내ㆍ외부 마감공사 및 내부전시실 공사 등 현재 약 7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4월 중 내ㆍ외부 마감공사 및 전시실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할 계획이며 앞으로 역사박물관이 완공되면 우리 시 역사홍보 및 문화적 이미지가 개선되어 국내외 많은 관람객이 방문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 공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덕풍공원 제2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 조성한 덕풍동 공영주차장이 협소하여 덕풍동 일원 구도심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문제를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건립위치는 덕풍동 산56-8번지, 덕풍근린공원 내 약 4,500㎡를 활용, 지하 3층 주차면 199면으로 총 95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2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하는 과정에 건설장비 이동, 토사반출 등에 따른 소음, 진동, 주차 문제로 일부 민원이 있었으나 주민간담회를 통해 이해 및 설득을 시켰으며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현재는 주요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내ㆍ외부 돌붙임 및 옥상조경 등 마무리 공사 중으로 약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3월 중 주요공사가 마무리되면 1개월가량 시운전 기간을 거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서울외관순환 고속도로 인도교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단절된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여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확보하고 위례둘레길 이용객 편의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치위치는 초일동 152번지 사리고개 구간으로 연장 109m, 폭 7.5m 규모로 총 53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3년 5월 인도교 설치를 위해 도로공사와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년 1월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4년 6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5-10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의 사회적응과 복지를 위한 종합적인 재할서비스 제공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립위치는 미사지구 근린공원 내 부지를 활용, 건축연면적 6,369㎡,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총 185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3년 11월 투ㆍ융자 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12월 설계를 착수하여 수차례 장애인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수요자 중심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4년 4월 중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6월 완료할 계획이며 향후 우리 시 관내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 극복과 사회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1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청소년들의 문화, 창작, 예능, 체육 활동 등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시에는 청소년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실정으로 청소년의 잠재적인 역량 개발 및 미래 양성을 위한 시설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미사지구 근린공원 내 1만 3,030㎡ 부지를 활용 건축연면적 6,000㎡ 규모로 청소년들의 문화,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담을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이며 총 16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2년 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는 경기도 투ㆍ융자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4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 초에 공사를 착공, 2017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통사업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통사업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사박물관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중간에 문제가 있었는데 잘 해결 됐습니까?

네, 다 해결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됐네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투ㆍ융자심사 재검토 통보가 와서 다시 진행하는 건가요?

네, 중앙심사가 2월 14일에 통과됐고요, 도 심사 절차만 남은 단계입니다.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 수요자 중심이라고 적절한 표현을 하셨는데 수요자 중심의 시각을 정확하게 가져 가셔야 될 거 같아요. 말씀대로 청소년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변변한 시설이 덕풍동 청소년의 문화의 집 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때 해당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사업을 하고 있는 주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체들과 협의 또는 의견수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충분히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7년이면 아직 많이 남았어요. 무리해서 앞당길 순 없겠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병관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파악을 잘하고 계신 거 같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교통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통사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교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23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