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렬 의원 발언

임종진 의원입니다. 임종진 의원 외 6명이 공동발의하고 전형렬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논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와 논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호 논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입니다. 제정이유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정을 위해 논산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제정 주요골자로는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제4조에서 이해관계와 관련된 직무회피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여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목적외사용금지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인사청탁의 금지를, 안 제7조에는 직무관련 위원회 활동의 제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12조까지는 이권개입금지 및 직무관련 부당이득수수금지, 금품수수행위 금지규정을, 안 제13조~18조까지는 외부의 강의, 회의, 영리행위의 신고, 국내외활동, 금전거래, 경조통지와 경조금품수수제한, 성희롱금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20조까지는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를 규정하였고 안 제21조~33조까지는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장선출, 제척ㆍ회피, 회의진행 및 내부규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발췌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3조와 관련하여 입법예고결과 2014년 2월 12일부터 2월 18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 논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입니다. 제정이유로는 논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명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제정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는 업무추진비, 의원ㆍ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업무추진비의 사용 집행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업무추진비의 집행범위를, 안 제5조에는 업무추진비의 사용시한 사유를 규정하였고 안제6조에는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자료 작성 규정을, 안 제7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비공개정보를 제외하고 관련정보를 공개하도록 공개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연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발췌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와 관련됩니다. 입법예고결과 2014년도 2월 12일부터 2월 18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ㆍ논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운영전문위원 임재인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논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을 위해 논산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2조에,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목적외사용금지규정을 제5조에, 인사청탁금지규정을 안 제6조에, 직무관련 위원회활동의 제한규정을 안 제7조에, 외부강의ㆍ회의ㆍ영리행위의 신고, 국내외활동, 금전거래, 경조사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성희롱 금지규정을 안 제13조에서 18조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장 선출, 제척ㆍ회피, 회의진행 및 내부규율 등을 안 제21조에서 3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 논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명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업무추진비, 의원,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안 제2조에, 업무추진비의 집행범위규정을 안 제4조에, 업무추진비의 사용의 제한 사용규정을 안 제5조에,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안 제7조에, 연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규정을 안 9조에,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를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의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