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으로 김경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 규탄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 조례안 등 7건,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안 등 6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현장방문활동사항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대전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현장을 방문하여 건립현황 보고청취 및 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원도심 활성화정책 및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발전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조례안 20건, 의견청취의 건 2건, 결의안 1건 등 모두2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1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황경식 의원님 외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필응 의원님 외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황경식 의원님 외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직종개편과 「건설기계관리법」,「도시개발법」이 개정되어 소속기관장 및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일부 권한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국제협력 업무가 경제산업국에서 기획관리실로 이관됨에 따라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현실에 맞게 경제산업국장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로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인원,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해촉 및 제척, 회의 참석수당 지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와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남진근 의원 외 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각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 빈곤아동의 지원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빈곤예방 및 지원사업 규정, 법에서 위임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면서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아동복지와 관련된 유사기능 위원회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현영 의원 외 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 등의 지원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한 조례로서 보조기구 수리 등의 지원사업,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홍보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조례로서 연도별 산불방지대책 수립시행, 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산불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산불방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산불방지활동방법, 산불방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김종천 의원 외 아홉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태산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장기 등 기증 조례 제정에 따른 장기 등의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해 기증자 예우로 기증자들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면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휴양림 객실의 투명한 예약문화 정착을 위해 예비객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상복합건물 또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및 유치원 등의 급수설비 설치조건 확대, 건물 외벽체의 수도계량기 설치조건 완화, 수도계량기 부적합 구경에 대한 직권 변경, 보조계량기 시설부담금 이중부과 예방, 공동주택의 시설부담금 부과기준 마련, 수질검사 의뢰 인용법령 개정 등 현실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1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국가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관사를 2급 관사에서 제외하여 2급 관사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예산절약 및 관사운영 경비지원에 따른 특혜논란 시비를 차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황웅상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용어 정비와 토지이용 용도를 조정하여 토지 이용 효율화를 높이고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축위원회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였고, 야외흡연실을 가설건축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건축사의 업무대행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합리적이고 시민편익 제고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용도지역 26건, 용도지구 3건, 용도구역 5건, 도시계획시설 1건 등 총 35건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대전의 쇠퇴한 도심에 대한 도시재생 정책을 기존의 물리적 대규모 사업 위주에서 주민 중심의 종합적인 도시재생으로 전환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공모에 응모하기 위하여 대전산업단지 복합지원센터 건립 등 2개 분야 4개 사업을 선정 응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안필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지역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김인식 의원 외 아홉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비서관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관”을 설치하면서 교육선진화담당관실을 폐지함에 따라 국의 명칭을 변경하고, 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관”을 설치하면서 교육선진화담당관실을 폐지함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서 3급 1명을 증원하고 4급 1명을 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28일 일본정부는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명시함으로써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과 왜곡된 역사의식을 다시 한 번 온 천하에 드러내는 만행을 자행한 바 있습니다. 일본정부의 잘못된 역사인식과 그릇된 행태는 한일 양국의 선린우호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물론 아시아의 안정과 세계의 평화를 송두리째 짓밟는 또 하나의 침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의 비뚤어진 역사 인식에 기인한 독도 침탈 야욕을 우리 민족에 대한 악의적인 도발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망각한 채, 혼동을 획책하는 일본의 망동에 대해 일본정부는 뼈에 사무치는 반성과 진정한 사죄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150만 대전시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 대전광역시의회는 일본의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명기한 독도 영유권 문구 표기를 즉각 철회하고, 일본정부가 철저한 반성과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죄를 조속히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전광역시의회는 일본정부가 동북아 평화와 질서를 위협하는 제국주의적 망령에서 벗어나 역사의 진실을 왜곡 없이 객관적이면서 거짓 없이 일본국민들에게 알리고 교육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전광역시의회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및 교과서 왜곡 등 과거 군국주의로의 회귀 움직임에 대하여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와 함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 153만 대전시민과 대전광역시의회는 향후 일본정부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일본의 비뚤어진 역사인식에 근거한 무모한 도발행위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외 여섯 명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