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이한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작년도에도 저희 산업환경국에 많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서 원활하고 아주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이월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회계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전용금지 규정 그리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고요. 더 부연설명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주요목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장 택지개발이 되고 앞으로 중리동 택지개발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택지개발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시에서 처리해 주게 되는데 그 처리비용을 그 개발사업자로부터 저희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번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용연입니다.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8항 및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및 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납부 받은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특별회계로 설치하여 별도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조례로 세입 재원과 사업의 대상 등 내용상 문제가 없고, 향후 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 의견수렴 등 제반절차를 적절히 이행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용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7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마장 택지지구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설치할 비용을 호법 폐기물 그리로 넘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리 택지개발이 돼도 거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국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요즘 AI도 거기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아휴, 다들 고생하시는 거지, 뭐. 이번에 상정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하는 것.

네.

우리가 일반사업자 같으면 30만㎡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법에 저촉이나 법에 준용해서 이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여기 공공으로다 할 경우도 있잖아요.

네?

공공.

네.

우리 여기 중리 택지개발 같은 경우.

그렇지요, 네.

공공으로 할 경우에는 재원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줘요. 재원, 재원.

…….

일반사업자 같으면 우리가 이 30만㎡ 이상의 택지를 개발할 경우에,

아, 일반사업자가 할 경우에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조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공공사업을 하게 되면,

공공사업?

네. 우리가 공공용지 택지개발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사실?

네, 네. 똑같습니다.

똑같이?

네.

그럼 그 자금은 우리 시에서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LH에서 하지요.

비율대로 LH하고 같이?

네.

사업주체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체가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 공공사업을 할 적에도 주체에 따라서.

그렇지요.

그럼 우리가 부지 매입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폐기물 설치, 흔히 얘기해서 소각로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같이 가야 된다?

네, 네. 사업주체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주체가?

네.

그럼 공공사업도,

그렇지요.

면제나 감면의 규정은 없는 거지요?

네, 네.

글쎄, 그래서 걱정돼 가지고.

네.

혹시 택지개발 공공사업으로 한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각종…… 실례로 들어서 소각로 설치를 하는 데, 소각장 설치를 해야 됨에 있어서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재원을 또 부담을 우리가 해야 되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면제 규정이 있는지,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네, 산업환경국장 이한일입니다.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학습관 운영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 개발 운영, 그다음에 인건비 및 관리비 절감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저희가 2015년 12월까지 2년간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그 내용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환경학습관 전체이고, 그 시설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그 민간위탁 범위는 환경학습관 운영 및 관리, 그다음에 각종 사무 처리, 그다음에 기술검토 및 자문, 홍보활동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운영원가를 산정해 보니까 저희가 인건비, 그다음에 전문위탁비, 그다음에 제세공과금 모두 포함해서 약 한 5억 500만 원 정도 운영원가가 산정됐습니다.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이달 중에 민간위탁자를 선정을 하고 다음 달에는 환경학습관이 준공 및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용연입니다.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2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내에 설치한 이천시 환경학습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운영하려는 사안으로, 환경학습관에 설치한 식물원 및 수족관 등의 관리에는 보다 전문적이고 특수한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용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국장님, 이게 용역결과인가요? 인원이라든가 용역…… 이것 우리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용역을 준 결과가 나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인원은 몇 명이나 지금 필요한가요, 저희가?

인원은 추가로 저희가 필요한 게 3명입니다.

3명이요?

네.

총 몇 명이나 저희가 운영을 하나요? 총 몇 명이서, 전체 인원이.

총 3명입니다.

총 3명이에요?

네.

총 3명인데 1억 7,500만 원?

네.

1년에?

네.

그래요? 그럼 1명당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건가요?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6,00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아, 그래요?

네.

전문인력이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네, 그것도 그렇고요.

수족관 관리라든지 식물원 관리라든지 이건 전문성이거든요. 이건 자격증이 있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거든요.

그래요? 오, 상당하네요. 그럼 이게 전문업체에다가 저희가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 전문자격증 가진 사람을 1명씩 고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업체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기계, 전기라든가 또 거기 매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공무원이 채용하게 되고요. 나머지 누가 운영을 하든 수족관과 이 식물원은 우리가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전문기관에.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업은 우리가 직영하기에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검토를 했고 협의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게 수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위탁하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이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이 나서, 그럼 이제는 외부기관에, 업체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부기관에 위탁을 할 때도 두 가지가 있는데 소각장하고 이게 결국에는 연관돼 있습니다, 열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소각장이나 스포츠센터 이런 연계된 시설하고 같이 운영을 할 경우에는 운영비가 절감되고, 별도의 업체에 할 때는 상당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별도의 개별 업체에 하면 5억 한 500만 원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동부건설에 하게 되면 거기에 전기기술인력이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인력비로 한 1억 1,000만 원 정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계약당사자를 동부건설로 하는 게 가장 예산절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동부에 하면 1억 원 정도가 예산절감이 가능하다?

네, 1억 1,000만 원 정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시 내부적으로는 결정은 난 상태네요, 동부건설에?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기계, 전기, 매표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을 같이 하신다 그러셨는데 과연 그 인원 3명이서, 아까 3명이라 그러셔 가지고.

네.

3명이서 이 운영을 다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제가,

아, 그것은 기계, 전기, 매표만 별도 인원을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다 수족관과 이 식물원은 별도로 위탁관리를 줘야 됩니다.

별도로?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 전체적으로 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학습관 운영인원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총 몇 명이나 필요한 건가를 여쭤본 거거든요.

아, 그것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아직이요?

별도로 위탁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아직 전체적인 것은 다 나와 있는 건 아니네요?

네.

아! 그럼 언제쯤에나 그게 다 전체적인 운영사항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것은 지금 동의안 되고 위탁계약을 맺으면 되는데 지금 전체 운영비 중에서 전문위탁 하는 게 한 2억 5,800만 원 정도, 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식물원과 수족관은 각각 전문기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각각 별도의 위탁운영을 줘야 됩니다.

음. 그러면 우리 1년의…… 용역결과에는 저건 안 나왔지요? 1년의 운영에 대한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안 나오지요?

저희가 수익을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2만 명 정도 1년에 오는 걸로 했을 때 우리 지역에 대한 할인이 많고 학생들은 싸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불과 1,000만 원 미만이지요.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미만?

네, 1,000만 원 정도.

그러면 학생들한테는 입장료를 얼마나 생각을 하세요?

지금 청소년은 우리가…… 어린이는 500원입니다.

500원?

네.

아! 성인?

성인은 1,500원입니다, 일반.

1,500원?

네.

결정 난 거지요?

네, 이건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