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이재갑 의원입니다. “하루도 거르지 못하고 농민의 피땀인 밥을 널름 널름 먹어치우는 내가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라’는 생명의 길에 무관심 또는 외면하면서 날름날름 성체를 먹어치우는 놈이라는 부끄러움을 작게나마 줄여 보고픈 심정으로 이글을 쓴다.” 고 정호경 신부님의 ‘밥도 먹고 말도 하고’ 라는 책에서 농민과 밥을 소중히 여기는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신 한 구절입니다. 우린 오늘 아침도, 점심도, 당연한 것처럼 밥 한 그릇씩을 비웠습니다. 본 의원은 농촌과 농업, 농업인을 위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1991년 4월 15일부터 오늘까지 22년 10개월 5일을 나름 열심히 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다수가 결정하면 침묵해야 합니까? 며칠 전 아침 라디오에서 재판도 다수결로 한다고 합디다만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2014년 2월 17일은 안동 의 농촌·농업, 농업인들에게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95년 시·군 통합 당시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농촌지역이 소외될 것이다. 참여기회가 줄어들거나 없어질 것이다. 시정의 중심이 도시지역이 될 것이다. 실제 우려하던 많은 것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최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편입부지의 선 기부채납 조건 후 시공하라는 지침은 읍면지역 시민들에 대한 차별의 극치이고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러한 차별행정의 사례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도·농 구분 없이 인구수 대비 선거구를 책정하여 의회가 구성되면... 표가 많은데 투자 많이 해야 합니까? 존경하는 권영세 시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안동 시 선거구획정, 도·농 복합도시의 현실에 맞게 수정되어야 합니다. 선거구 획정은 시장과 의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17만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이번 안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기득권자를 위한 개악입니다. “게리 맨더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불과 며칠 앞두고 선거구를 조정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며 민의의 장인 지방선거에 엄청난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존 선거구를 기반으로 착실히 준비해온 예비후보나 참신한 지역 인재들에겐 크나큰 참여의 장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 기회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 또한 손실입니다. 아울러 이에 따른 정치적 비효율과 선거구 유권자들의 혼란은 결국 정확한 민의 반영의 큰 장애로 나타날 것이며,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흔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 획정한 선거구는 농촌·농업, 농업인을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한 부당한 획정안입니다. 일부 선거구는 지역주민의 생활권과 정서를 무시하고 있으며 공간적 범위가 너무 광대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도·농이 상생할 수 있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정안 마련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수행하자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영세 시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고 정호경 신부님처럼 농촌과 농업, 농업인을 사랑하자고는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는 아(我) 와 비아(非我)의 투쟁”이라 했습니다. 역사학자 이덕일 박사는 이 말을 빌려 개혁은 개혁주체와 개혁대상의 투쟁이라 정의하여 개혁주체와 개혁대상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개혁이 문제투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개혁의 주체입니까? 아님 개혁대상입니까? 나는 누구인지, 내 속의 또 다른 나는 누구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 못하는 겨울왕국에 살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1. 안동 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안녕하십니까? 김한규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안동 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동 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는 심사위원회 간사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두되, 서기는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하고, 안 제4조에는 등록과 변경등록 서식을 규정하고, 의원연구단체의 단체명, 대표자 및 회원명단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했고, 안 제7조에는 회원 수에 미달한 상태가 30일 이상 지속된 경우를 직권 등록취소의 사유로 정했으며, 안 제9조에는 연구활동비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직접 지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권기익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정생 동화나라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문학가 권정생 선생의 문학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권정생 동화나라’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동 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에 발맞춰 한국정신문화 세계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3대 문화권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안동 시 재단법인 한국정신문화재단의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수당 이중지원 방지, 미등록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도 공평하게 수당 지급, 재혼한 미망인에게 수당지급 금지 등 문제점을 개선하여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부서장님의 제안설명을 각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3개 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로자의 건강권 및 중소상인 등 유통업자간 상생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상위법의 개정에 맞춰 우리 시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안동 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전략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쇠퇴해가는 안동 도심의 기능향상과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지정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응모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