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두가 꿈꾸는 도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실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과 고언은 도민의 준엄한 목소리로 알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 가는 데 더욱더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문수 안전문화기획담당입니다. 송양우 상황관리담당입니다. 변장선 경보통제담당입니다. 이창민 예방안전담당, 강성수 재난관리담당은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제2기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에 입교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비상민방위 담당은 공석 중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2014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면, 첫 번째로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안전총괄기획관실은 1기획관에 6담당,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비상민방위담당을 포함하여 2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4쪽,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 번째, 예산입니다. 금년도 434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48억 600만 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 386억 3,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특정관리 대상물은 총 1,656개소로서 시설물이 186개소, 건축물이 1,470개소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섯 번째, 재난·사고 발생 현황입니다. 지난해 자연재난은 제24호 태풍 ‘다나스’의 간접 영향으로 시설물 등 3억 2,300만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으며, 사회재난은 화재가 739건으로 전년 대비 6.9%가 증가했으며, 구조는 1,584명으로 2.8%가 감소하였고, 구급은 3만 1,324명으로 1.8%가 증가하였습니다. 교통사고는 4,311건으로 전년 대비 11.4%가 증가하였습니다. 9쪽, 2014년도 추진 목표 및 전략입니다.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국제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 재난대비체계 확립 및 신속한 대응,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 재난상황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파 등 4대 실천전략을 중심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를 비롯한 15개 추진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3쪽, 지역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수립 주기는 매년 1월입니다마는 금년은 안전행정부에서 작성지침 시달 지연으로 수립시기가 순연되고 있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평시 재난에 대비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분야별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종합한 지역안전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연재난·사회재난 등, 재난유형별 예방·대비·대응·복구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중에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3월에 안전행정부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 중에는 안전관리계획 운영실태 자체 평가를 거쳐 2015년도에 계획 수립 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안전관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등 개최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안전관리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안전관리분야 유관기관·단체 합동 워크숍,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 직무연찬 등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 행정시, 읍·면·동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월과 9월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직무연찬을 실시하여 재난안전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국내외 재난안전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재난안전 정책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유관기관 단체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정책 공유를 통해 유관기관·단체 간 협업체계 유지 및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민안전 역량 강화로 지역안전 정착입니다. 추진계획은, 도민안전 관리 주요 분야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해서 집중 관리해 나가고, 이를 위해 도민안전종합대책 로드맵을 설정하고 도민안전 분야에 대한 유관기관 간 협력조정 및 정책 결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생활 속 안전의식을 고취해 나가고, 이를 위해서는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 선정 추진, 시민단체 워크숍 개최, 안전의식 조사, 안전문화실천 방송 캠페인 등을 실시하겠고, 안전문화운동 추진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등 시민단체 육성 지원을 통해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재난현장 긴급대응 표준화 및 종합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재난현장 긴급대응 업무는 재난현장 지휘체계, 재난 홍보, 자원 및 물자관리, 교육·훈련, 협업체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해 11월 안전총괄기획관실 소속 직원으로 분야별 작성 전담자를 지정하여 협업체계를 제외한 4개 분야에 대한 표준매뉴얼은 작성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은 작성된 4개 분야의 표준매뉴얼에 대해 통합 훈령으로 제정하기 위해 법무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유관기관 응원 협업체계에 대해서는 12월까지 관계 전문가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재난대비 연중 상시 훈련체계 구축입니다. 중앙단위 풍수해 현장 훈련을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보완, 재난발생 시 재난대응 표준모델로 제시하고, 일회성 단기 훈련을 보완하여 재난유형에 따른 월별·분기별 상시 훈련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1월 재난유형별 상시훈련 계획을 수립하였고, 소방방재청과 우리 도가 합동으로 중앙단위 훈련인 풍수해 복합재난대응 훈련을 5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도 단위로 8회, 행정시 단위로 4회의 재난대비 훈련을 연중 실시하여 참여기관 간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재난발생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사고 원인의 근본적 차단 및 해소를 위해 우리 도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등에 재난징후 정보 홍보물을 연중 수시로 게시하고, 재난징후 정보 수집 및 대응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전 예방과 대비 중심의 안전관리역량 강화를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실시를 통해 재난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유관기관 및 부서 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위험이 높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확대를 위해 3개 반에 9명으로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상설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특정 관리대상 시설 1,656개소에 대한 취약시기별 안전점검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대상시설 166개소에 대해 관리주체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사고 예방활동과 제주올레 방문객 안전사고 위험요소에 대한 점검도 시의적절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제주형 풍수해 대비·대응 추진입니다. 예비특보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재난대응 활동과 조기 경보체계 가동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연재해 대책기간 이전인 오는 3월까지 수방자재, 복구장비, 구호물자 등에 대한 점검과 장비, 물자를 사전에 확보하고,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등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지역자율방재단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훈련을 5월에 실시하겠습니다. 겨울철 자연재난을 대비하여 장비·물자 점검을 실시하고, 장비·물자를 사전에 확보하여 현장 중심의 철저한 사전 대비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사업입니다.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지진이 발생하면 땅속에서 발생되는 지진파형을 계측하는 장비로서 중앙 및 지방청사인 경우 의무설치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진발생 시 계측된 기록으로 시설물의 안전성 판단 및 예방대책을 마련, 그리고 신속한 대응대책 강구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진가속도 계측기 및 모니터링시스템 1식과 행정시 및 소방방재청 가속도 통합 연계시스템 1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9월에 사업을 발주하였으나 지난해 제2회 추경예산 시 예산과목 변경 등으로 금년 2월에 계약부서로 계약심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는 7월까지 설치공사를 마무리하여 소방방재청의 지진가속도 계측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지진 및 해일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법정기한 내 완료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이 2015년 1월 26일까지로 임박해 옴에 따라 현 시점에서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이행 독려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법정기한 내에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우리 도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공공시설 147개소, 민간시설 499개소 등 총 646개소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도내 총 646개소 대상시설 중 현재까지 421개소가 설치검사를 이행하여 이행률은 65.2%입니다. 향후 계획은 설치검사 관련 합동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설치검사 미이행 시설에 대해 독려 및 안전검사 무료 컨설팅을 추진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자 중 기간 만료 자를 분기별로 파악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가 법정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은, 비상사태에 대비한 실제 훈련 위주로 시행하는 2014년 충무·화랑훈련을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 실시하겠습니다. 비상사태에 대비한 전시전환절차 숙달 등 정부연습인 2014년 을지연습을 8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4일간 실시하겠습니다. 전시 공직자 임무카드 및 충무계획 실천 매뉴얼 작성을 점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를 매 분기별로 개최하고, 향토예비군 육성을 위해 48개 중대에 3억 3,600만 원을 지원하여 빈틈없는 지역향토방위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찾아가는 체험 안보의식 고취입니다. 새정부 국정방향에 맞게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안보역량을 제고하고, 국가 존립에 근간이 되는 도민 및 공직자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및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도, 행정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안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판문점, 민통선 마을 안보현장 체험행사를 실시하여 안보의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민방위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방위대 교육 운영을 실전 중심으로 개편하고, 민방위 사태 발생에 차질 없는 대응을 위해 민방위 시설·장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도 민방위 대원은 814개 대에 4만 2,49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방위 대원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 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 대피시설, 급수시설 등 민방위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분기별로 1회 점검을 실시하여 민방위 사태에 사전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방독면 1,000개를 구입하여 화생방 사태에 대비하고,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실시하고, 민방위날 훈련을 금년에는 5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원민방위대 경진대회를 9월에 개최하여 민방위 대원 민방위 사태 대응역량 강화는 물론 민방위 사태 발생에 적극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신속·정확한 종합상황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신속한 상황 관리를 위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평시에는 상황관리 근무자 위주로 근무하고, 기상 특보 시에는 비상근무 체제 유지와 상황판단회의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재난정보의 신속한 전파와 종합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억 원을 투자하여 자동 적설관측시스템 통합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시 13개소, 제주지방기상청 19개소 등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적설관측시스템을 통합하여 연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육안관측장비 10개소를 자동관측시스템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적인 재난 예·경보시스템 유지를 위해 유지보수 용역을 실시하고 예·경보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재난정보 긴급 전파를 위해 자동음성통보시스템 1개소, 자동우량관측시스템 14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 전파 및 상황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민방위경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경보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추진개요는, 경보시스템 22종과 경보단말장비 41개소에 대한 유지·보수와 경보단말시설 및 장비 1식을 시설 확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서귀포시 지역 1개소에 사업비 4,000만 원을 투자하여 경보단말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겠습니다. 경보통제소 및 읍·면·동 41개소 경보시설 전반에 대한 유지 관리로 각종 재난 및 경보상황 발생 시 신속한 경보 전달과 안정적인 경보 체제를 지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민방위 경보상황 체계 강화입니다.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소로부터 전달되는 경보발령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각종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24시간 경보상황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경보시설 유지관리 및 연중 24시간 운영체제 유지를 위해 행정관리반과 경보상황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재난경보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재난상황실 유관기관 경보전달 체계를 확립하고 경보전달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경보발령 종합 시험운영 및 순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민방위 및 재난발생에 대비한 24시간 경보상황 체계를 유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9쪽의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33쪽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기획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대익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주요업무,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기구 및 정·현원, 주요기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7쪽, 선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범시민운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없애 나가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안전 취약성의 증가와 성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가정폭력 등 4대악을 시민들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유관기관 단체와 안전문화운동 제주시 협의회를 중심으로 안전문화실천 범시민 운동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3월까지 안전문화운동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4월부터는 4개 분과별로 특성에 맞는 과제를 선정해서 본격적인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단체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서 생활전반에 대한 안전문화 붐 조성과 불량식품 안 사기 캠페인, 4대악 근절을 위한 주민교육 등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대책을 위한 매뉴얼도 제작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재난 사전대비 체계 추진입니다. 태풍이나 호우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시민들에게 신속한 재난정보를 전달하고, 재난대비 훈련과 수방자재 구입 등의 사전대비를 통해서 재난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재난감시용 CCTV 17개소에 대해서 노후장비 교체와 이설 등을 추진해 나가고, 2억 2,000만 원의 기금을 투입해서 재난상황관제시스템 스크린 교체와 지진 피해에 대비한 내진보강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난사전 대비를 위해서 수방자재와 응급복구 장비를 읍·면·동에 보강하고, 재난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역자율방재단 워크숍도 실시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현장 훈련도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59쪽,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재난취약 시설에 대한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서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간 협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재난취약 시설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대상 시설 77개소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특정 관리대상 시설 945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물을 대상으로 건축과 소방, 전기, 가스 등 4개 분야에 연 2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 완료 시까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계층인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재난취약가구 100세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60쪽, 실전 중심 체험·실습형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실전 위주 체험·실습형 교육훈련 강화로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지역 밀착형 생활 민방위대 육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종전과는 달리 형식적인 집합교육을 지양하고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소방교육대 전문 교육장과 민방위 전문 강사를 활용해서 체험과 실습형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화재나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 2개 마을을 민방위 시범마을로 선정 관리해 나가고, 직장인과 도외 출장자를 위해서 체류지 현지 교육, 또 주말·야간교육 등 민방위 편의시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먼저 신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귀포시 안전 총괄 관련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향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4년도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1쪽부터 54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5쪽,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시민안전 종합대책에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안전문화운동을 민간 중심의 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첫 번째인 시민안전 종합대책 분야는 정부의 21개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중점 추진과 안전시책 발굴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의 시민안전종합대책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경찰서, 교육지원청,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로 안전행정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4대악 근절 등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문화운동 추진 서귀포시 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안문협(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에서 자체 설명한 분과별 6대 실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 중심의 시민운동을 확산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캠프, 안전문화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등 다양한 안전문화 시책을 추진하여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이 민간 중심의 시민운동으로 시민의 안전 체감도를 한 단계 향상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자동우량경보시설 설치 등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내실화를 위해 8억 5,500만 원과 재난대응 사전 대비로 재난대응훈련, 재해예방활동 정례화,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등에 1억 9,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발생 가능한 각종 풍수해 대응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 민관 협력 재해예방 활동 강화로 자율방재 역량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예방 관리 추진입니다. 재난 위험이 상존하고 계속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 안전 점검과 생활 안전의 위험요소에 노출된 재난취약 가구에 대해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으로 안전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해빙기, 행락철, 동절기 등 취약 시기별 맞춤형 재난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와 재난취약계층 180가구에 대해 전기 및 가스시설 교체 등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14개소에 안전요원 배치 및 지역 축제장 사전 안전점검 실시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민방위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 추진입니다. 사태 발생 시 민방위 대원이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으로 지역사회의 재난예방과 복구 지원을 위한 민방위 육성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민방위 대원 기본교육 및 소집훈련, 민방위 날 훈련, 비상대비 훈련 등으로 민방위 역량을 강화하여 민방위대가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부터 130쪽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며칠 전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 10명이 사망하고 130명이 다치는 큰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이유가 우리 스스로 안전에 대한 불감증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의견이 언론에도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김남근 기획관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을 자연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으로 구분하는데, 사회적 재난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안전불감증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 안전불감증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는 아까같이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라든가 각종 단체의 지속적인 것도 있어야 되지만 개개인이 법률적으로 근본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설계 용량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아직 규명은 안 됐지만 그런 문제라든가, 고지대에 눈이 쌓이는데 하물며 싱글로 지붕 덮기라든가, 그런 기상이변이 지속되다 보니까 과거에 비례해서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분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안전관리기준이나 설계기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면 눈이 70㎝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치우지 않았어요. 다른 공장이나 건물들은 다 치웠다고 얘기하는데 그 건물은 치우지 않은 거죠. 구조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지만 그 정도를, 물론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건축을 관리하는 부서도 있고 시설물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거죠. 한국일보 인터넷판에 보면, 지난 2월 10일에 울산북부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이런 붕괴사고가 있었답니다.

예,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시설들에 대한 안전처리를 했는데, 사실은 하지 않은 거죠. 결국 우리가 소홀히 여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참사를 일으켰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지역에 PEB 공법으로 만들어진 시설물은 몇 동이나 있습니까?

지금 특정시설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건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시설물로 관리되는 시설은 없다고요?

예.

PEB 시설로 된 건물이…….

옛날 성산생활체육관이 있었는데 태풍에 난리가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아마 제주도에는 그런 공법으로…….

저는 기획관님과 의견을 달리합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체육관들이 샌드위치패널 공법으로 지어져 있고, PEB 공법으로 지어진 건물이 그전에 제주시 생활체육시설이었던 게이트볼장－철거한 시설이지만－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 건물인데 그 시기에 많은 체육관들이 사실 그러한 공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샌드위치패널로 지지를 하고 버티는. 관련해서 점검해 보셨습니까?

그 사태가 나서 저희가 어저께, 행정시에서 점검하도록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시 국장님들, 답변해 주십시오. PEB 공법으로 만들어진 시설물들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까?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공사 현장사무소라든가 주로 체육관 쪽이 그 공법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느냐고요?

저희 관내에는 17개소가 있는데 안전점검도 실시하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고도 대부분 PEB 공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고까지는 파악이 안 됐지만 주로 상가라든가 체육관, 경기장 이러한 건물들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서귀포시에는 공공시설로 봤을 때 체육관 시설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선반내 게이트볼장 1개소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 특정시설물로 관리하는 518개소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관리대상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시설과 실태에 대해서 조사하고 점검하시고,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관리자들에게 철저히 관리할 것과 두 번째는 필요하다면 관련한 점검을 하시라는 겁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예.

두 번째로 특정관리 대상시설을 시설물과 건축물로 비교했을 때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재난위험대상 D등급·E등급 받은 시설이 있습니다. 토목공사장 20군데, 기타 건축물 6군데가 E등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장 45곳, 기타 건축물 18곳이 D등급으로 돼 있는데, 이 시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D등급, E등급은 현장 공사장입니다. 건물을 짓는 공사장이고, 완공된 건물은 24개 있습니다. 막은내에 주택밖에 없고, 아까 말씀한 65개소는 다 현장 공사 중이어서 감리단이 다 있고, 관련 부서에서 감독 공무원들이 상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사실이 있으면, 그 상황을 전달했고 엊그제 이런 분들을 다 모아서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겨울철에 비해서 비도 많이 오고 기상이 다른 해에 비해서 춥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서민 밀집 재해위험지역과 관련해서 2014년도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제주시는 두 곳이 돼 있는데 서귀포시는 한 곳도 안 돼 있어요. 서귀포시 담당 국장님,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 김향욱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작년에 2014년 사업으로 위미지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선정이 안 되고 제주시는 두 개 지구가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2015년 사업으로 위미 4개 지구를 신청해서, 제주도에서 지난 2월 10일 날 소방방재청에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시에서도 2개 지구가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 기획관님, 전년도에 서귀포시도 요구를 했고 제주시도 요구했습니다. 제주시는 네 군데 요구했는데 두 군데가 됐어요. 그런데 서귀포시는 한 군데만 했는데 안 됐습니다. 우선순위로, 서귀포시에서 늦게 줘서 안 된 거 아니에요?

저희 부서가 아니고 건설과가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건설과에서?

예.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한 과제로…….

재해복구 업무는 도에서도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관련해서 책임을 지시고 관심을 갖고 사업에 임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기획관이 신설된 게, 그전에는 사고 수습이 주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예방 차원에서 신설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양 시 읍·면·동에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올해 사업활용 계획에 보면 예방활동이 20%를 차지하고요. 재난활동이 30%를 차지하고, 또 홍보를 대행하고 대민봉사를 하고, 75%가 주민 접촉 활동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지역자율방재단이 많은 일을 시민들과 같이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 사업을 시민 밀착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자율방재단이 소중하고, 도민의 안전을 예방하고, 사실 이게 큰일이거든요. 작은 일이 아니고. 그런데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예산이 유치원생들 장난치는 수준이에요. 예산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지역자율방재단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현장에 내보내면서 기껏 한 예산이, 1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예산을 얼마 잡고 있습니까? 2014년도 예산 편성을 보세요.

2억 5,700만 원입니다.

교육훈련비와 활동지원비가 총 그렇다는 거죠? 제주시, 서귀포시 해서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955명입니다.

1,000명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교육비가 1인당 선진지 견학까지 5만 2,000원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한 달이 아니고 연간 활동비 지원액이 21만 7,000원입니다.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얼마 되는지 계산해 볼까요? 이게 예산입니까? 이 예산 가지고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율방재단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가 가장 중요하고, 활동하는 범위가 그렇습니다. 위원님 뜻은 제가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마는, 교육훈련비도 일반 교육이 아니고 중앙 민방위학교라든가 방재학교에 보내서 전문교육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지 1년에 전 대원을 방재 학교에 다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예산이고.

그러니까 위원이 이걸 왜 지적하는가를 고민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서귀포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를 보면, 안덕면 자율방재단 집수구, 배수로 준설. 중문동 자율방재단, 풍수해 대비 훈련. 이런 게 전부 다 구슬땀 흘리는 고강도 업무 아닙니까? 그냥 가서 노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읍·면·동에 방재단이 다 돼 있는데, 사실 일했던 실적이 평가돼야 하잖아요.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안 했다가 금년도에 1,500만 원 예산을 확보했고…….

1,500만 원 가지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합니다.

좋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님하고 말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들하고 싸워야 되겠습니다. 양 시의 자율방재단 사무실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무실 있습니까?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저희들 상황실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에 책상 하나 놔 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책상 하나 놔 준 거예요. 회의실도 없어요. 그것은 사무실이 아니죠. 자율방재단장이 오면 그냥 앉았다 가는 책상 하나 정도잖아요. 제주시는 형편이 어때요?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입니다. 제주시 역시 독립된 사무실은 없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안전총괄과 사무실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번 26일 날에 워크숍을 하는데 자율방재단하고 소통을 강화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자율방재단은 법으로 만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임의 단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걸맞게 예산을 책정하세요. 그리고 소중한 자원들을 안전예방을 위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 주는 게 행정 아닙니까?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형식적으로……. 그러면 이 고급인력들 뭐하러 해요.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산 확보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이분들에게 맞게끔 대우를 해 주셔야 돼요.

행정시와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적어도 회의실 정도는 양 행정시에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자율방재단 글자 그대로……. 참고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들, 답변하세요. 사무실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위원이 여섯 분씩이나 계시잖아요. 예산 걱정하지 마시고 만들겠다고 대답하십시오.

제주시 같은 경우는 워낙 청사가 비좁아서…….

어떻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업무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의 복리증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시 국장님들께 묻겠습니다. 제주시에서 재난취약가구 100세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추진해 나가겠다.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이게 100세대밖에 안 됩니까? 이건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입니다. 이게 100세대만 하는 게 아니고 2007년도부터 국비로 2012년도까지 계속돼 온 사업입니다마는 항상 예산에 모자람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 6,000만 원 확보해서 한 600가구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우선 1,000만 원 해서 100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해서 하반기 추경 때 확보하고 추가적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100세대에 1,000만 원이면 한 세대에 10만 원이죠?

예. 전기나 가스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부족하다고 해서 100세대 정도밖에 정하지 못하고 추경에 다시 준비하겠다?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80가구로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제주도에 가장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대비 차원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 업무보고 받아서 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그간에 한 7,700여 가구 정도 점검도 하고 정비도 해 드렸습니다. 읍·면·동별로 취약계층에 대한 점검대상 가구를 선정 받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하고 모자란 부분은 기금도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에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전부 취합해서 할 수 있게 조치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족하시면 의회하고 논의하시고요. 도에도 기획관님 계시잖아요.

위원님, 이 부분은 하반기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150가구인데 100가구는 이미 됐고 50가구 부분이고, 서귀포시는 480가구입니다. 400가구는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믿겠습니다.

예.

마칠게요.

고정식 위원입니다. 연일 안전을 책임지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제주도가 국제안전도시로 인증 받고 있죠?

예. 재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와 안전총괄기획관실이 어떻게 연계해서 올해 안전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자꾸 표현하는데, 제주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각기 사업부서에서 일을 다 합니다. 제주도가 안전도시다 하면, 안전도시의 요건이 화재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느냐,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하느냐, 시설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전부 평가하기 때문에 자연재해는 저희 부서가 총괄하고 사회재난은 소방서도 있고, 교통항공과도 있고, 건설과, 다 다양합니다. 수합은 저희가 하고 집행은 실시한 부서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같이 소방안전본부는 안전사고에 대응한 부분만 하고, 총괄은 저희가 하고,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 실시 부서들이 있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관님이 설명하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안전은 하나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도 전체를 봐서 연계해서 제주도민들을 위해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업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 소방, 경찰, 집행부…….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올해 초에 안전행정부에서 대통령께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안전 관련해서 몇 가지 업무보고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몇 가지입니까?

금년도에 보고할 때 5개 분야, 9개 시책을 해서 지역별로 안전지수를 산정하고 그 도시의 안전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비교해서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대통령께 업무보고 할 때 안전에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여섯 가지를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방정부에 다 시달했을 거 아닙니까?

아직 세부적인 것은 안 왔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한 대로 앞으로 시책은 과연 우리 제주도가 안전도를 어떻게 높여야 살기 좋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안전도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정책적인 방향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기획관님이 설명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앞으로 제주도만이라도, 실질적으로 안전총괄기획관실이 총괄 부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 자치경찰, 소방안전본부, 안전총괄기획관실이 연계해서 조금이라도 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획관님도 그런 식으로 이런 정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4대악에 대해서 관련 부서 연찬회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일하고 있는데 기관끼리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각기 되고 있어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3월 달에 다시, 금년도 기관별로 하는 시책을 오픈하고 공유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정책 목표 방향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렇게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절기가 지나서, 해빙기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제주도에서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법률적으로 시설을 특별 관리하라는 것인데, 199개소와 특정시설물이라고 있는데, 해빙기에는 대형 토목공사장이라든가 대형 건축공사장 축대 옹벽 이런 데 813개소가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813개소나 됩니까?

예. 해빙기에 대비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제주시 437개소, 서귀포는 170개소입니다. 도가 관리하는 곳은 206개소.

제가 받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네요. 해빙기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항상 집중적인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데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해빙기가 다가오니까 대형 공사장에 절토하거나 성토한 것들이 있어서 거기 감리자, 감독 공무원 전체를 불러서 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를 모셔서 설명하고, 대체요령이라든가 사전에 대비하도록 지난주에 일제히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제주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2014년도에도 어김없이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의 목표를 보니까 “제주를 안전하게, 세계인을 편안하게”입니다. 세계인을 편안하게라는 슬로건이 목표인데 중점 추진사업 과제에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200만 외국인 관광 시대를 맞이해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 외국인 관광객 안전을 위한 대비로는 구체적인 사업들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희 목표는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국제안전도시 구현”으로 세워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다릅니까? 그건 비전이잖아요.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국제안전도시…….

“도민이 행복한 국제안전도시”는 도의 비전이고, 우리 부서의 목표는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국제안전도시 구현”, 업무보고 9쪽에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저한테는 다르게 왔는데, 어쨌든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 같은 것들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죠?

당연합니다.

그런 사업들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고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 부서마다 있습니다. 올레길인 경우 올레길 안전지킴이 사업이라든가 각 분야마다 있어서 총괄 수합된 것은 없습니다. 한번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기획관님은 총괄한다는 것만 계속 강조하시는데, 현 정부에서도 4대악 척결을 가장 중점적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4대악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학교폭력 이런 것은 다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업무를 받아서 여기에 수록했고, 또 불량식품 같은 것도 보건위생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업무보고 자료에 수록했고, 겨우 이것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안전총괄기획관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분야가 있어서 기관별로 하는 것을 해 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고 경찰, 자치경찰, 보건위생과, 장애인복지과 다 불러서 가정폭력·성폭력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공유……. 기관마다 달라서 경찰은 단속업무고 행정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예방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전체를 아울러서 교육청과 한 번 워크숍을 했습니다. 3월 달에 워크숍을 하는데, 저희는 자료만 받아서 설명했는데 기관끼리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서별로 하는 시책을 발표하는 기회를 갖자고 해서 3월 중에, 저희들이 그 위에 있어서 조합해서 이런 것이 예방사업이 될 수 있도록 총괄 조정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 아닙니까? 2014년도 업무보고잖아요. 안전총괄기획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겠다고 했으면, 업무보고 자료에 구체적인 것은 안 실었는데 그런 것을 자료로 해 주었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쉽게 이해해서, ‘이런 역할을 하면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안전총괄기획관실 업무보고를 보면 현 정부 4대악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정책목표만 넣겠습니다. 집행하는 실적만 놓고, 실제 업무보고는 우리 부서가 하는 일을 의회에 설명하고 보고하는 것이어서 4대악이라든가 이런 정책 부분은 못 넣었습니다마는 다음부터 정책목표를 넣겠습니다.

아까같이 하신다는 것들 간단하게라도 넣으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제주도민의 안전과 관련한 총괄적인 안전지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안전지표는 개발이 안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전행정부에서 금년도에 지방마다 지역안전지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역안전지수는 곧 제주도가 안전하냐, 안 하냐. 성폭력·가정폭력 등 9개 분야입니다. 교통사고·자살 이런 9개 분야의 안전지수가 최상이면 제일 좋은 도시가 되겠고 제일 나쁘면, 그런 식으로 5단계로 나눠서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그 지수가 발표되기 전에 미리 대응해서 제주도가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데 몇 번이나 했습니까?

작년 8월 달에 구성되어서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작년 8월이면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토론회 한 번 개최 못 해 봤습니까?

순수한 민간단체가 되어서…….

순수한 민간단체라도 도에서 토론회를 마련해서, 실제 민간인들이 필요로 하는 안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족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게끔 이런 토론회를 활성화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지 민간에 맡겨서 추진한다는 게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 찾아내서 하면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해서 법적행사를 운영하고 있죠?

예.

언제입니까? 안전점검의 날.

법률적으로 매달 4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가 됐었지만 참여 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참여 인원이라든지 많이 저조해서 형식적인 행사가 되지 않느냐 하는 말들이 있었는데, 구조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에 참여율이 저조해서 형식적인 게 아니고 제가 해보니까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각 단체에서 안전요원이 오는데 캠페인 정도로 끝나니까 저희들 보기에는 보여주기라는 기분이 들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실제 안전점검을 해서 소화기를 하나 선물한다든가 전기 소켓 하나를 고쳐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어야지 매달 4일은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어깨 띠 두르고 캠페인 하는 게 과연, 저는 그런 부분이 그런 것이지 참석률이 저조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400∼500명씩 대단위로 나오기는 하는데 홍보전단지나 나눠 주고 이런 식이 되니까 안전점검의 날 행사가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중앙에 얘기하고,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문화도 중요합니다. 아까같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소화기 한 대 비치하는 것들도 중요하니까…….

병행해서,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도 있어야 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고요. 안전 관련 단체만이 아니라 사회단체들도 행사에 참여합니까?

사실상 저희들만 동원하는 게 아니라, 빼 버리니까 저희들은 잘 안 합니다. 안전에 관련된 데나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이런 관련된 부서에만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안전점검의 날 행사 예산이 많이 모자라다고 했는데 2014년도 예산 확보는 잘하셨습니까?

예, 잘했습니다.

모자라지 않겠죠?

예.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주에서 발생한 리조트 지붕 붕괴로 대학생들의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안전에 대한 불감증으로 인한 참사라고 생각되는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기 때문에 항상 안전총괄기획관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사업이라든지, 특히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큰 사고는 없었지만 계속 관광객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여기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관련한 안전대책은, 저희들 안전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새로운 분야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55억 원 확보했습니다. 55억 원이면 우리 공공용은 다 해결됩니다. 문제는 민간이 주택건축법에 의해서 단지 내에 의무설치에 따른 곳들이 일부 검사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터는 주택과가 합니다.

주택과는 주택단지의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관련 부서, 공원은 도시공원 관리 부서가 하는데요.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를 하는 것은 그 법이 안전행정부 소속입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에는 부서가 없어서 저희들이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관리라기보다는 법에 의한 것만 하도록 독려하고 실지는 아까와 같이 주택과, 도시공원 관리 부서, 어린이집 관리 부서가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어렵지만 2015년 1월 26일이 넘으면 어린이 놀이시설을 폐쇄되거나 이런 영향이 오니까 사전에 행정 지도를 잘해서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승인해 주는 안전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해서 심사를 받습니다.

행정에서 설치검사를 하려면 설치검사비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민간인은 그 검사비도 검사비고, 불합격되면 검사비만 들고 보정이 안 되니까 그런 폐단을 없애려고 행정시와 협의해서 안전관리공단에 먼저 보여서 고칠 것인지 안 고칠 것인지,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지 컨설팅 받아서 받은 대로 고치자. 그 사업을 2∼3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인 경우는 단지 입주자와 대화도 돼야 되고…….

저희는 유해물질로부터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다 된 제품으로만 하니까요. 법 시행 이전에 된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전 것은 불량하고 공업규격에도 안 맞으니까 어린이에게 유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제히 법도 제정했던 것이고 그에 맞게 하는데, 아까같이 어린이 안전이 먼저니까 미끄럼틀에서 50㎝∼60㎝까지는 반드시 그걸로 하고 나머지는 모래가 되든 뭐가 되든 이런 식으로 됐지 전체를 그걸로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시설되는 부분의 안전검사는 확실히 받아서 모래와 대등하다고 이야기되어 있고, 또 안전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느끼기에는 모래가……. 또 모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인근에 먼지가 날아와서 불평불만이 있는 데도 있고 지역마다 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것은 양면성이 있어서 할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설계 반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안전규격은, 미끄럼틀이 있으면 60㎝는 반드시 그걸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걸 개정하기 전에는 모래로 안 돼 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전문직 관계는, 저희 재난관리 부서에 68명이 근무하는데 28명, 약 3분의 1 인력은 방재안전직렬이 새로 생겨서 공채, 전직하면서 전문가로 다 채워질 것입니다.

당초 안전행정부에서 관리하던 곳 현장을 가보면 폐쇄된 데가 있습니다. 폐쇄됐다고 입력하면 숫자가 자꾸 다릅니다. 오늘 여기 온 것은 최근 자료입니다.

예.

아침에 다녀왔습니다.

저도 현장에 다녀와서 느낀 것인데 최근에는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감지해서 잠긴다고 합니다. 그 시설이 나온 지 6년밖에 안 되어서, 6년 이후에 시설된 가스는 폭발 위험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때도 변 국장님이 말씀드렸는데 민생시책으로 20년 넘는 아파트에는 바꿔주는 사업을 한다든가 예방차원에서 하든지, 또 법률적으로는 가스 배달하는 사람이 점검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그분이 실질적으로 안 해 버리니까 안전불감증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 것이어서…….

가스레인지가 아니고 가스에 들어가는 배관 연결 부위에 코크가 두 가닥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 여기에다가 가스밸브 장치를 하면, 지금은 다량으로 나가면 자동으로 감지돼서 잠긴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사고 날 위험이 전혀 없는데 아까같이 한 개가 두 개로 분리되면서 하나는 사용하고 하나는 사용 안 해 버리니까 사고가 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의 안전장치는 그 위에다가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연구해서…….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먼저 제주도민의 복지증진과 국가유공자 지원 업무 등 보훈 및 선양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도민과의 약속이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추진상황 등은 주기적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재도 보훈과장입니다. 정인완 보상과장입니다. 김성언 항일기념관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훈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보훈청 조직은 보훈과, 보상과, 항일기념관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공무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 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571억 2,300만 원이며, 이 중 국비가 534억 9,500만 원, 지방비는 36억 2,800만 원입니다. 국비는 보훈급여금, 교육비, 대부금,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사업 기금이며, 지방비는 보훈단체 보조사업 및 현충시설 개·보수 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 보훈대상자 현황입니다. 도내 보훈대상자는 작년 말 기준 1만 1,899명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 전상군경, 순직군경유족 등이 1만 904명으로써 9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995명으로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제주국립묘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와 나라사랑 정신 함양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국가보훈처에서 2012년 12월에 발주한 실시설계용역은 상자성 등 문화재 보존으로 인한 조성 면적 확대 등으로 용역기간이 다소 길어졌지만 금년 9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1월 17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보훈위원회에서 1만 기 규모의 제주국립묘지를 조성 2017년에 개원하기로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올 상반기에 제주국립묘지 조성 계획에 대한 도의회 보고와 이해기관 및 보훈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9월까지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인허가 완료, 개인 분묘 이장 등 행정절차 이행, 계약 등을 추진하여 조성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관리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결정으로 신청인의 권익보호와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등급 미달 판정자 428명과 등급미달 신체검사 신청자,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전·공상 비해당자, 신규 전·공상 해당자, 신규등록 신청자에 대한 등록 신청에서부터 결정까지 충분한 안내와 더불어 부산보훈병원 신체검사장에 직원을 파견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신체검사 결과의 신속한 통지, 국가보훈처 본부에 설치돼 있는 국가유공자 발굴팀과 연계하는 등 국가유공자 등록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보훈급여금 등 지급 업무입니다. 보훈급여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올해 소요 예산은 총 545억 3,900만 원으로 국비 523억 1,700만 원과 도비 22억 2,200만 원으로 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참전명예수당 등 정기지급과 사망일시금 등을 수시로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매월 적기에 정확한 보훈급여금 지급으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연령 도래자, 전입·전출자 등에 대한 차질 없는 수당 지급과 소멸시기 안내, 보훈대상자의 신상병동 확인 강화로 부정수급 방지 및 최소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고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생애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노후 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참전유공자의 복지 향상 도모 및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자는 80세 이상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로서 2015년부터 지급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과 2015년 예산 확보 등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대부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부종류 및 한도액을 보면, 주택은 300만 원에서부터 최고 4,000만 원까지이며, 생업대부는 300만 원에서부터 최고 2,500만 원까지 2% 내지 3% 이율로 3년 내지 20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국민은행 위탁 대부 및 보훈청에서 직접 대부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 사항을 보훈단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훈사업 설명회 및 단체별 순회 간담회 등을 통한 홍보와 무주택자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 계획, 무주택자가 희망하는 유형·규모 등에 맞는 주택을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의료지원 업무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공상 군경 및 고엽제 환자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및 위탁병원과 응급 및 통원 등 진료 지원 안내, 감면진료 제도 등의 홍보와 건강검진 실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보훈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생계 곤란 핵가족화 등으로 수발을 받지 못하는 거동불편 보훈대상자의 노후생활 보장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원거리 거주자 편의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근접 행정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보훈섬김이 14명이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해 민간 장기요양시설 이용 지원과 고령으로 저하된 신체적 기능 보완 의료용품 지원, 보훈단체 및 민간사회단체 등을 통한 의료용품을 지원하고, 이동보훈복지팀 운영을 통한 원거리 거동불편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정책 협력 기반 강화 사업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 단체 위상 및 정체성을 확립하고, 보훈단체 활동 지원 등 협력 기반 강화를 통한 보훈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 전적지 순례, 3·1절 및 광복절 등 기념행사 지원과 보훈시책 설명회 및 보훈단체 간담회 등을 통한 보훈단체 간 소통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호국정신 함양 맞춤형 나라사랑 교육 확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및 제주여성문화센터 등 교육기관을 통한 비정규 및 정규 강좌 혼합 운영과 보훈단체의 나라사랑 교육 도민 참여 교육실시, 도내에 소재한 현충시설을 나라사랑 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6·25 참전기념탑 책자 발간, 내 고장 현충시설 안내 책자 등 제작을 통한 도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국가유공자의 집 표찰 제작 부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및 미망인 등 500분의 집에 표찰을 부착할 계획인 가운데 1/4분기 중에 표찰 디자인 및 문구 등에 대한 보훈단체 의견수렴과 표찰 대상자 선정 및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하여 금년 호국보훈의 달인 6월까지 부착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보훈대상자들에게 안정적인 직장 알선을 위한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지원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내 취업 지원 실시기관은 국가기관 등을 포함하여 총 357개의 공기업, 일반 기업체 등이 있습니다. 지난해 취업 지원 인원은 80명 목표에 84명이 취업했습니다. 금년도 취업 지원 목표는 90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및 가족의 취업을 위하여 취업희망자 취업상담, 보훈특별고용예고, 취업 실시 기관과의 고용협의와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취업 희망자가 능력과 적성에 맞는 안정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취업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중고생에 대한 학습보조비 지급, 국공립 대학의 교육비 면제, 사립대 수업료 국고보조, 본인 대학원 및 특수학교 장학금 지원과 중·고교 진학관리, 대학입학 특별전형 등을 통하여 폭넓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비 지급의 적정성을 기해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항일역사학습 문화체험 상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상설 체험행사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애국심 고취 프로그램 및 태극기 그리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나라사랑 영상학습 프로그램 등을 통한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학습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보훈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5쪽부터 43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고정식 위원입니다. 보훈청장님, 앞으로 고령 참전용사에 대해서 명예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참전용사 수당을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분들의 연세가 대부분 70세 이상이지 않습니까?

6·25 참전 어르신들은 평균 84세입니다.

지금 노후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국가에서 무슨 지원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봤지만 참전수당을 4만 원으로 인상하더라도 전국에서 최하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수당을 신설하는 것보다 차라리 4만 원을 단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그 당시에는 사회가 그랬기 때문에 노후대책 없이 힘들게 사는 어르신들이 대다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것이 복지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들한테만이라도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될 것 같은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 소속의 보훈청 행정을 다루고 있는 보훈청장으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당연히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제주보훈청 참전수당이 전국에서 높은 편이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경쟁적으로 인상하다 보니까 최고 10만 원까지 주는 데가 여러 군데 있고,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4만 5,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평균에 약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현황을 저희가 제시해서 행정적으로도 대책 방안을 올리고 도의회에도 보고해서 가급적 전국 평균 이상은 되도록 하는 방안…….

지금 이 어르신들이 1년에도 몇백 명씩 계속 돌아가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 돌아가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자원이 없어지면 이 예산을 집행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혜택을 누리다가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제주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작년에는 지방세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거뒀다고 자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담당하시는 보훈청에서는 강력하게 이해를 시켜서 인상시킬 수는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동조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도 작년도에 생존해 계시는 6·25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호국영웅기장을 수여했습니다. 기장령을 새로이 제정해서, 전국적으로 17만 명 정도 생존하고 있는 이분들의 명예를, 자긍심을 높여드리고 조금이라도 사기를 진작시켜서 온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모습을 보이도록 대통령도 그런 정책을 폈고…….

그분들의 사기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소득이 있어야 살아가는 데 보탬이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혜택을 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명예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살아가는데 불편한데, 안 그렇습니까?

국가보훈처에 명예수당이 작년도에 15만 원에서 2만 원 인상돼서 금년도부터 17만 원으로 다른 연금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비율로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재정적 여건이 허락한다면 지방에서 지원하는 지방비 예산도 그 정도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청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해서 지사님하고 담판을 지어야죠.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그런 다음에 의회하고 소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관련해서, 해마다 제주도에서 국가유공자로 신청해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등급에 미달돼서 못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국가유공자 몇백 명씩 탈락하는 자체가, 해마다 자원이 그렇게 나옵니까? 유공자라는 자체는 딱 조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청했다가 탈락되는 인원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탈락되는 것은 공무하고 인과 관계,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상이처나 상이군경으로 신청한 분들이 상이 자체가 전·공상으로 인정 안 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로 인정은 받았는데 신체검사 단계에서 기준이 미달돼서 안 되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내년에 또 신청합니까?

예, 악화되면 다시 신청합니다.

그래서 자원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국가유공자라면 몇 가지 딱 뭐가 있을 건데, 그러면 그분들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면 신청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등급에서 모자라는지 뭐가 모자라는지 잘 모르지만 탈락되는 인원이 1년에도 200∼300명씩 나온다니까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가까운 예로는 연평도 도발 사건 때 다친 분이 등록 신청을 했는데 상이처에 해당이 안 된 사례도 있고, 군 내부에서 사고로 공상 등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로 신청해 확정받으면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오늘 보고드린 취업대부, 의료, 연금, 한 번 등록이 되면 국가유공자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게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됩니다.

이런 것도 보훈청에서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연결해서, 고엽제 후유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등급미달 판정자 400여 명 중에 고엽제만 387명이에요. 전쟁이 끝난 지 40년이 지나가는데 작년에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후유증이 37명, 후유의증이 33명, 한 70명이 받았습니다. 70명이 받았는데 떨어진 사람이 387명이에요. 이 고엽제라는 게 월남에 참전했던 분들에게 깊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주보훈청에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2년에 한 번 신청이 가능하고요. 떨어지면 2년이 지나야만 신청이 가능한 거죠. 또 보훈청에 신청하고 공상 인정에 대한 심의를 일단 받고 나서 제주도내 병원에서 진료 받은 결과를 첨부해서 부산보훈병원에 가서 최종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통과되면 등록이 이뤄지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제주도에서 훈에 가는데 여비 다 지급합니까? 대답을 하세요. 묻지 않습니까? 여비를 주시냐고요. 고엽제 환자들이 부산지방보훈청에 최종 등록을 하러 가는데 어떤 것을 도와드리고 있나요?

보훈청장 황용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최종 등록되기 전까지는 하등의 지원이 없습니다. 전부 사비로 하고 있습니다.

고엽제 후유증을 받아야 유공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월남참전유공자도 있고요. 고엽제는 나중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도 신청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인정받기 전에, 아마 참전유공자로는 되는데…….

참전유공자는 되고 참전유공자 중에서 신청하면 또 다른 유공자가 되는 건가요?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에 해당이 되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국가유공자가 아니고 보훈대상자 개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후유증은 18종이 있습니다. 후유의증은 19종이고요. 후유증은 1등급에서 7등급까지 있고요. 후유의증은 고도·중도·경도 해서 3도로 지정돼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적어도 부산까지 가서, 이분들이 아파서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안 아픈 데 신청할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월남 참전까지 했던 분들인데 저는 너무 무성의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꼭 본인이 직접 모든 걸 다해서 나중에 결정이 돼야 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제주보훈청에서 획기적인, 독자적인 사업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고 봐요. 이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검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등급을 받게끔 만들어 줄 생각을 해야지 본인들이 아프다 못해 결국 이거 다해서 부산까지 갔다 왔는데, 거기서 또 몇백 명씩 떨어진다면 우리가 이분들에게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나라에서.

보훈청장 황용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떨어지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개인적인 지출,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참전유공자이기 때문에 저희 보훈청에서는 별도 지원이 없습니다마는 각 행정시에서 연간 2회 여비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훈청이 필요한 게 뭡니까? 보훈청에서는 국가대행 사업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하고 결정해서 지방비라도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적어도 부산까지 갔다 오는 경비 정도는 마련해 줄 수 있어야죠. 그런 것들을 보훈청에서 주도적으로 독자적인 사업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제주도하고 담판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연구하겠습니다.

몇 번씩 떨어지고, 또 한 번 떨어지면 2년 있다가 심사하는 이분들에게, 만약 대여섯 번 떨어지면 12년 걸리잖아요. 그렇게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이라든지 자녀 취업 능력개발비라든지 이런 게 전부 국가사업에, 그리고 지방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있어요. 국가에만 의존하고 아니면 사업체에만 의존해서……. 볼까요. 1,000만 원짜리 지원사업이에요.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지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6,000만 원 해서 1년에 여섯 가구. 국가유공자 중에 무료보수 지원 대상자를 여섯 가구 정해서 제주보훈청과 논의해서 이 사업하죠. 제주도에서는 돈 한 푼 안 든 겁니다. 주택건설 업체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에요. 국가유공자 주거복지서비스 볼까요. 이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한 가구당 600만 원씩 중·상위자 1·3급 대상 국가유공자에 한해서, 작년에 12가구 했어요. 지원실적, 12가구 추천했는데 8가구 했어요. 600만 원씩. 취업능력개발비 볼까요.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정도로 있으려면 제주보훈청이 필요 없잖아요. 독자적인 사업들을 개발해서 도의 예산도 갖다 쓰고, 그렇게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활발히 펼쳐 나가실 생각을 하셔야죠. 올라오는 사업 보고가 전부 다 중앙정부 대행 사업이잖아요.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검토해서, 이런 분야에까지 지원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검토해서 연구하겠습니다.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국가유공자 자녀들 취업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정작 써야 될 관공서에서 안 쓰고 있잖아요. 20%대. 진짜 제주도 낯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국가유공자 예우한다고 말만 하고 기능직이라도 써 주면 되는데 취직은 안 시켜 주면서 무슨 유공자를 대우한다고, 제주도에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1만 기 만들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국가유공자 자식들 하나 제대로 취업 못 시키면서 1만 기 국립묘지 만들어서 겉만 번지르르하면 뭐합니까? 반성들 하세요. 제주도와 강력하게 싸워서 왜 안 되냐고 도지사한테 추궁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라는 신분 자체가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원해야 된다. 현재 법의 정신이 그렇습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의 성격 자체가 나라에서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보상금, 취업, 대부 전부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관 받아서 나라에서 안 한다면 당연히 지방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나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하는 재정부담을 지방에 줄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게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면 지방에서라도 해야죠.

해마다 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인상시키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할 생각은 전혀 없으시고요?

시정…….

국가유공자 자녀들 취직시키는 문제는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도에 강력히 요구 못 하냐고요. 2013년도 12월 달에 「지방공무원법」 개정된 것 아십니까?

어떤 조항을 말씀하십니까?

기능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고, 일부 개정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강력히 요청해서 유공자 자녀들 취직시키세요. 써야 될 것을 안 쓰고 있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100% 공감합니다마는 국가 재정 부담 부분을 지방에서 안 떠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 제·개정이 필요하고, 또 도민의 합의로 새로운 조례가 제정된다든지 이런 조치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위원님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주도의 6·25 참전용사 학도병 실태를 알고 있습니까? 제주도 분들 중에 아는 분이 있으면, 과장님들 중에서 말씀하세요. 아무도 모르십니까? 학도병에 대해서 안 들어보셨나요?

양해해 주신다면 보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보상과장 정인완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학도병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다음 국방부 산하에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에서 관련 문제를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25 때 육군이 몇 명 참전했고 해군이 몇 명 참전했는지 하는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자료를 연구하기 위해서 편찬위가 구성되어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6·25 때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생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모르시죠? 저도 다시 알아보려고 하는데, 중문에 학도병 참전용사가 있어요. 6·25 참전 용사비에 학도병들 명단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귀포 중학교 출신들, 6·25 참전 용사. 학생으로 갔던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 명단을 다 확보하고 있어요. 이제 만들 거예요. 그런데 정작 국가에서 학도병에 대한 실태가 아무것도 없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죠. 말 없이 죽어간 학생들은 뭐고, 그분들은 국가유공자가 안 되어 있나요? 이런 실태를 정말 전혀 모르고 있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도병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차원에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전부 정리해서 국가보훈처에 넘겨주면 비로소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일인데 아직 국방부 차원에서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극이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제주도에 학도병이 제일 많습니다. 이해하실는지 모르겠는데 6·25 때 제주도에서 학생들 제일 많이 지원했어요, 여기 훈련소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국가보훈처에서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칠게요.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고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고령 참전유공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몇 분 정도로 파악하고 있죠?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고령 참전유공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생활실태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보훈대상자에 대해 정기적인 생활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참전유공자는 제외됐던 부분이고, 지금은 생활실태조사 자체가 다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죠?

생활실태조사라는 게 생활조정수당이라고 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주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그 제도는 생활수준조사라 해서 본인이 신청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족들의 개인정보라든지 동의를 얻어서 조사해서 해당이 되면 지급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고령 참전유공자 중에도 물론 생활이 넉넉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넉넉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죠? 예산을 2만 원씩 전체 증액하면 27억 원이 필요하고, 3만 원씩 하면 30억 원이 필요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모두에게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생활이 어렵거나 혼자 계시거나 이런 분들에게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나은 정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이 됩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행정시에 확인하면 가능한데,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것이지만 해마다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6·25 참전을 우대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어서, 6·25 참전과 월남 참전을 구분하려니까 좁은 지역에서 세대 간에 갈등으로 비쳐질까봐 저희들이 80세 이상을 검토하면서, 80세 이상 하면 참전유공자 모두가 포함되니까 그쪽으로 검토했던 것입니다.

27억 원, 30억 원 예산 쓰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쓰는 것이 나은지에 대한 고민인 것이죠. 지금 22억 원 정도 사용하고 있죠. 추가로 27억 원∼30억 원 되는 것 아닙니까?

합쳐서입니다.

그러면 5억 원에서 8억 원 정도 증액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고령 참전유공자 중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생활실태조사를 하셔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령 참전유공자도 마찬가지로 동료 전우가 가스비도 없이 살고 있으면 돕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논을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두 번째로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과 관련해서, 국가유공자에게 보철구를 지급하고 있죠? 사업계획서에 보면, 보철구를 적기에 교환해 주겠다고 됐더라고요. 그렇죠?

예.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2013년도 1월 29일 날 국가보훈처에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용 보장구 지급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예.

내용적으로 보면 내구연한도 장애인에 비해서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 규정이 훨씬 늦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팔꿈치 관절 의지라는 게 있는데 내구연한이 4년인데, 보훈처 기준은 5년, 보건복지부 기준은 3년입니다. 이런 형태로 아래팔 의지, 손 의지, 손가락 의지, 흰 지팡이, 이런 보훈처 규정이 오히려 느슨합니다. 실제 장애인 적용을 받는 게 그분들에게 훨씬 이득인 것이죠. 이렇게 규정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상과장 정인완입니다. 의족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산하에 보장구센터가 있습니다. 직접 제작합니다. 과거에는 전 세계적으로 대만이 가장 유명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수준에 비슷할 정도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일반 장애인 같은 경우는 수족을 사다가 끼워서 하지만 우리는 직접 제주도로 오셔서 본인에게 맞춰드립니다. 예를 들어 수명이 5년인데 3년 만에 파손되었다면, 분기마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수리할 수도 있고 교체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주로 사용연한을 잘 지켜야 할 부분은 외제입니다. 전동휠체어라든지 보청기, 이건 독일제를 쓰는데 국산보다는 수명을 2년 내지 3년 정도로 길게 잡고 있습니다.

기술력의 차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사실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일반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기준에 비해 보훈처에서 관리하는 보장구 사업 기준이 오히려 약하다는 것이죠. 최소한 동일은 해야죠. 정책적으로 제주보훈청에서 국가보훈처에 관련 질의를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 다음 전동스쿠터가 있습니다. 전동스쿠터가 뭔지 아시죠?

예.

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다릅니다. 고령자인 경우 전동스쿠터를 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전동스쿠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 규정에는 전동스쿠터가 항목에 아예 없습니다.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제가 국회의원이었으면 국회에서 국가보훈처장을 두고 얘기했겠지만 국회의원이 아니고 도의원이기 때문에 보훈청장님께 정책 개선 건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보훈의료과에 개선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개선 요구를 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의를 하시고 그 답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최하 24만 4,000원부터 595만 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급하는 게 15만 원이고요. 국가유공자인 경우 79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에게는 국가에서 20만 원 지급하고 있고요.

연금을 누구에게 승계하는 부분이 있고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족에게 승계하는 부분이 있고,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승계가 되고 배우자가 사망하면 미성년 자녀에게 승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망일시금이 적습니다. 연금 승계가 안 되는 분들은 사망일시금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연금을 못 받고 계시는 미망인들 중에서 무공수훈자 배우자, 전몰순직 배우자가 1,500명 정도 계시는데, 만약 1인당 3만 원씩 지급한다면 5억 4,000만 원 정도 추가 소요됩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현행 법상 미망인이라는 신분으로 보훈가족으로 신분이 유지되는 계층은 무공이나 전몰, 상이군경 배우자 이런 분들인데 참전유공자는 그걸로 끝납니다.

국가보훈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까지 지방비로 지원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법적인 신분상으로는 그걸로 끝나거든요. 유족한테 승계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무공 배우자 미망인이라든지 신분이 유지되는 배우자들에게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검토하고, 어느 정도 재정이 소요되는지 판단해서 도에도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타 시도에서 지급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