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에는 전력난, 가뭄 극복,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올해는 6·4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고, 갑오년으로서 청마의 해라고 하는데, 달리는 말은 뒤돌아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밝고 희망찬 꿈과 미래를 향해서 성큼성큼 큰 걸음으로 전진하셔서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오년 제314회 첫 임시회는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 의견제시의 건 중,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토론해야 되는데, 그중에 고도 완화 부분에 대해서 위임된 것입니다. 의견을 말씀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디자인본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내용 중 건축물 고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그동안 관계 전문가의 자문,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 설명회 등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파워포인트 자료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에 의한 보고) 목차입니다. 목차는 추진배경, 고도관리 개선방안,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제출된 의견, 단기적 개선안 적용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첫 번째는 2006년도 12월에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건축물 고도를 완화할 수 있는 예외규정에 따라서 가이드라인 없이 아래 사진과 같이 고층 건축물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어서 2012년 1월 4일에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은 노형 드림타워가 상업지역 내 최고 고도인 55m에서 218m,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는 20m에서 240m, 롯데시티호텔은 55m에서 90m로 높이가 완화되어 허가가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두 번째로는 이도라든가 아라·노형 신규 택지개발지에는 사업의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행정청에서 35m에서 45m로 높이를 결정한 반면, 이미 도시가 형성된 다른 지역은 혜택을 못 받는, 형평성과 불합리성의 발생에 따른 집단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아래 사진은 신규 택지개발지에 건축된 아라 스위첸, 이도 한일베라체, 노형 아이파크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세 번째는 제주라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건축물의 고도 높이를 마련해야 되는데, 도표에 나와 있듯이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관리지역 등에 절대적 높이를 적용해서 제주지역의 특성을 살린 탄력적인 높이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네 번째는 최근 읍·면지역 인구 증가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도표는 인구 변화입니다. 추진배경 다섯 번째는 이미 도시가 형성된 지역은 재생하는 방향으로 도시관리계획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도시의 외연 확산 방지를 위한 연구 용역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집행하지 않아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이라든가 2011년도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수립한 제주지역 건축물 고도관리 합리화 방안, 또 2012년도에 연구용역한 SKY LINE 가이드라인 컨설팅 진단보고서 등이 있는데 이것이 실행 단계에 이르지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도관리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 개선안과 장기적 개선안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미 도시가 형성된 지역에 국한하며, 단, 신제주 전 지역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 관광단지라든가, 제주시 동지역 내 녹지지역·관리지역은 제외했습니다. 여기에서 시간적 범위는, 언제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금년에 용역비 25억 원을 확보해서 도시계획 재정비와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건축물 고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고도기준 경관계획 수립 시까지로 했습니다. 단기적 개선안 첫 번째는 용도지역별 절대높이의 140%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공공 기여도라든가 경관적 요소, 교통 인프라, 또는 건축물의 지속성을 고려해서 평가별 점수를 하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고도 완화 예시인데, 평가점수 최대 점인 80점 이상을 받았을 경우에 주거지역 30m에 140%를 적용해서 42m가 됩니다. 그럴 경우 12m 정도가 완화되어 4층 정도 추가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고도 완화 범위를 최대 140%까지 설정했는데 이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재건축 예정지와 신규 택지개발 사업지 내 아파트 높이를 고려하여 형평성 차원을 검토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신제주는 주거지역이 45m, 구제주는 30m, 이럴 경우에 비율로 150%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이도 주공아파트 현 그림과 그 인근에 있는 한일베라체 40m로 건축 허가된 부분입니다. 재건축 판정을 받은 도남 주공이라든가 이도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고 고도가 30m로 되어 있어 인근 택지개발 구역인 이도2지구 베라체, 아라지구 아이파크나 스위첸 같은 데는 40m로 133%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주지역 건축물 고도기준 연구용역을 마련했는데 이것을 실행하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제주지역 건축물 고도관리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을 마련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반영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못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을 많이 찾았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고도 완화는 기존 용도지역에서 제한하고 있는 높이의 140%를 최대로 하는데 완화받고자 하는 시설의 공공성·기능성 등을 평가해서 완화하도록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연구용역을 시행한 제주다운 풍경 조망을 위한 SKY LINE 가이드라인 컨설팅 진단보고서에서도 이와 같이 한라산과 오름 등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SKY LINE을 형성하라. 여기에서도 탄력적인 최고 높이를 조정하는데 완화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성이나 기능성 등을 평가해서 140%까지는 완화해도 좋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시행은 못 했습니다마는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에 따른 부분도 당초에 주거지역이 30m인데 최고 높이를 60m까지 완화해서 200%까지 증가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에서도 주요한 부분이, 도시관리계획 정비라든가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건축물의 고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있으며, 하단 부분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든가 가로구역을 지정해서 고도를 완화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기적 개선안 두 번째 사항은 평가방법으로 현상공모에 의해 하는 방법인데, 현상공모를 통해서 하는 경우는 130%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이 현상공모를 입안권자인 제주시장이라든가 서귀포시장, 도지사에게 의뢰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행정청에서 현상공모를 실시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경우 조망이라든가 시각통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검토해서 현상공모방식에 의해서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완화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아래 예시된 그림은 김만덕 기념관을 공모한 사항과 아라동 주민센터를 공모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기적 개선안 세 번째는 절대적 높이에서 현상공모를 통해서 130%까지 허용했는데, 제주가 갖고 있는 지형의 굴곡이라든가 경사지, 도로와 대지 간의 표고 차가 큰 경우를 넣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 최고 높이를 건축위원회나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데 6m 정도, 2계층 정도를 허용하는 범위로 해서 상대적 높이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기적 개선안 네 번째는 단지 내에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나 홀로 아파트 같은 주거동 하나가 생길 때 3층 정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건축물에서 높고 낮음을 해서 수평적 경관이 아닌 요철을 줘서 역삼각형의 경관을 끌어가겠다는 취지에서 단지 내에 세 개 동이 있을 경우에는 한 개 동은 메인 동으로 해서 3층 정도 더 높게 하고, 나 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동의 건물에 세 개의 계단을 기준으로 해서 한 개 계단 정도는 3층 정도 높이자, 이런 뜻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적 개선안입니다. 단기적 개선안에서는 우선 행정을 처리하고, 장기적 개선안으로는 2015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와 병행해서 건축물 고도기준 경관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25억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년 3월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고, 5월쯤에 주민설명회를 먼저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합계획상 일곱 개 용도지역, 주거라든가 상업지역 등의 일률적 높이에서 이번에는 좀 변형해서, 저희들 GIS가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제주도가 한 378개 도곽으로 되어 있는데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하면 348개 도곽으로 구성됩니다. 이 도곽을 갖고 존닝맵(Zoning Map)별로 자연이 갖고 있는 해발고도, 또 건축물이나 인공 구조물들을 고려해서 높이를 결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건축물을 지어야 될 절대적 높이와, 또 그 절대적 높이에서 부분적인 허용 방법인 탄력적 높이 허용치를 둬서 여기에서 높이를 결정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3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지가 갖고 있는 지형과 그 지형 위의 건축물, 또 앞으로 지어질 건축물의 시뮬레이션을 결정해서 각 도곽별로, 왜 이 지형은 갖고 있는 높이가 이런가를 설명할 수 있도록 기초 베이스를 만들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할 일이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도 7월 3일 언론보도를 통해서 고도관리 기본계획 기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방송 토론이라든가 관계 공무원과의 토론, 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고, 11월에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12월 30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심의도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반영되면 후속조치인 조례 개정이라든가 적용기준 등을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의견입니다. 관계 공무원 토론회에서는, 도심부에서는 가로구역지정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고도 완화를 검토하고,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기본 안을 갖고 저희들이 의견을 물었습니다. 해발고도를 고려한 상대적 높이 전환이라든가 단지 내 3층 이내 인센티브 적용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됐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은 서귀포 구도심은 거리가 가까워서 전 지역으로 하는 것은 어떠냐, 주차 면수와 건폐율을 강화해서 높이를 최대한 주는 것이 어떠냐는 자문이 있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자연녹지라든가 계획관리지역 고도 완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평가항목을 구체화해서 지표를 설정하라는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경관위원회에서는 도심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원도심 고도 완화를 할 경우 원도심이 갖고 있는 주차문제 등 기반시설에 대한 해소방안이 검토돼야 된다는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전문가 그룹은 NGO 이런 쪽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거기는 약간 부정적인 의견으로 단기적 개선안에 대해서는 시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단기적 개선안을 적용하는 것은 GIS를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이런 주요 자문의견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자문사항 반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발고도를 고려한 절대적 높이에서 상대적 높이로 전환하는 사항과 단지 내 동일 주거동 3층 이내 인센티브 적용은 제외하고, 두 번째로 읍·면지역 및 서귀포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서 고도 완화는 지양하고 자연녹지지역에 한해서 고도 완화를 하는 것으로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는 단기적 개선안 적용범위를 축소했습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로 고도 완화하는 방안은 원도심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나머지 가로구역은 장기적 개선방안으로 검토했습니다. 단기적 개선안 적용기준입니다. 모든 것을 망라해서 세 가지 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건축물 고도 완화입니다. 적용범위는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이미 도시가 형성된 도시지역을 말하면서 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적용방법으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완화 근거를 마련해서 건축물 완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되, 용도지역별 최대 높이의 100∼140% 범위에서 허용하는 부분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도 완화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입니다. 적용범위는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이미 도시가 형성된 지역에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구역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 2류 15m 이상 도로에 한해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제주시나 서귀포시 지역에 각각 두 개소 정도 시범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다만, 개별 토지 규모는 330㎡ 이상으로 하고 합필이라든가 공동 건축을 인정하자. 이럴 경우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최고고도지구를 해제해서 「건축법」에 의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를 지정해 줘야 도로변에 의한 1.5배의 사선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할 것이고, 이것에 따라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고 높이를 완화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선안 세 번째로는 현상공모로 채택된 건축물에 대한 높이 완화입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 도심지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존 인프라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어떤 평가를 하면서 건축물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데, 읍·면지역은 기반시설 자체가 열악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변에 맞는 건물을 현상공모를 통해서 보다 나은 자연친화적인 건물을 짓는 것이 어떠냐 하는 쪽으로 해서 마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상공모로 채택된 건축물은 130%까지 허용치를 줘서 현상공모를 실시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120%짜리도 있을 수 있고 130%짜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건축설계경기 방식에 의해서 제안해서 받아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럴 경우에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자연녹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층수를 조금 조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종합계획에 의한 고도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제주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발계획에 우선하는 최상위 계획입니다. 최상위 계획인 종합계획에서는 건축물 고도정비에 대한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하위 계획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 또는 유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는 그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하위 계획에서 상황에 맞게 수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여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동의안 내용 또한 여건에 따라 고도 완화 범위를 종합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향후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이나 경관계획 그리고 각종 개발계획에서 구체적인 고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본 조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적용 시효에 대하여 제2차 종합계획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서조항을 신설하면서 주4), 주5), 주6)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도를 완화하고, 이 또한 건축물 고도기준 경관계획의 수립 시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차 종합계획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도정비기준에 대하여 계획의 위계와 하위 계획의 연계성 확보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종합계획의 내용을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계획의 위계상 맞지 않기 때문에 종합계획에서는 향후 수립될 건축물 고도기준 경관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차 종합계획 수립 시 마련된 건축물의 고도기준을 경관계획으로 관리한다는 의미에 대하여, 2003년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시 고도기준이 도입된 것은 구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고층 개발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였습니다. 제1차 종합계획에서 건축물의 최대 높이가 제시되기는 하였지만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아 사실상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계획 수립 시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 명시된 경관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이나 「건축법」에 의한 가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는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에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단지, 관광지구 및 개발진흥지구와 관련하여 2009년 6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09-84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계획 고시’에 의거하여, 구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수립된 관광단지, 관광지구 및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만 기존 경관고도규제계획에 의한 높이를 관리하고, 관광단지·지구 지정방식에 의한 개발방식은 폐지되고 개별법에 의한 개별허가방식으로 일원화되므로 해당 지역들에 대한 건물의 고도기준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건축물의 고도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결정된 높이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종합계획 변경내용을 감안할 때 종합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1차 종합계획에서 제시되었던 관광단지, 관광지구 및 개발진흥지구에 대한 건축물의 최대 높이는 삭제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4), 도시관리계획을 통한 고도 완화에 대하여, 적용 지역의 경우 사실상 제주시의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 논의가 진행 중인 이도 주공아파트가 적용대상이 될 것이며, 지금 무근성 일대 원도심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고도 완화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를 종합계획에서 100∼140%로 한정하게 된다면 이전 계획 수립 시 논의되었던 고도 완화 범위와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행정의 일관성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종합계획과 같은 최상위 계획에서 완화할 수 있는 고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이나 경관계획의 유연성과 융통성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주5),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와 관련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 구도심 2개 지역에 대하여 가로구역을 설정하여 최고고도지구 이상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반시설 추가 공급 없이 고도를 완화하는 것은 구도심 지역의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6), 현상공모로 채택된 건축물에 대한 높이와 관련하여 읍·면지역 내 이미 도시가 형성된 도시지역 및 서귀포시 동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에서 현상설계에 의해서 설계안을 공모하여 채택된 경우 기준 높이 15m의 130%인 19.5m까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만, 자연녹지지역인 경우는 장래에 토지 이용을 위한 유보지 성격을 띠는 용도지역으로 이러한 곳에 현상 설계를 통해 6층까지 허용된다면 계획적이며 충분한 기반시설 공급 없이 개발되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의 난개발의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내용 중 건축물 고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소관 위원회인 문화관광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관련 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건축물 고도기준 개선을 위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은 종합계획의 위계, 성격, 도시관리계획, 경관계획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입니다.

고도를 완화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완화해야 하는 목적, 이유.

첫 번째 이유가 2006년도에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단서 조항인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가이드라인 없이 운영이 돼서 고층 건물에 대한 특례 조항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2012년 1월 4일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 해서 절대적 높이를 기준하다 보니까 탄력성을 가져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번에 변경하게 된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구도심 2개 지역에 대한 가로구역을 설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까?

예. 그 계획안에는 지구단위계획은 평가하고, 또 가로구역도 두 개 정도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도심 쪽에 이런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고도를 완화해 주는 조건이, 지금 쇠퇴해 가고 있는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편의 하나인 게 맞죠?

예.

그렇습니까?

그 부분도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포함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 보면, 도로 넓이 있죠?

예.

15m 이상.

예, 중로 2류 15m 이상으로…….

지금 구도심 쪽에 15m 이상 되는 도로가 몇 군데 있는지 아시죠?

15m 이상이 크게는 서사로 쪽, 또 중앙로로 해서 동문로로 내려가는 큰 길이 있습니다.

대도로가 거기뿐이잖아요. 거기는 지금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데죠?

상업지역이면서 거기는 높이가…….

35m.

예, 35m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자연녹지 부분을 완화시키는 바람에 지금 구도심과 원도심 공동화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본부장님 아십니까?

일단 그때 도시계획조례에서 하수구가 전면 풀리면서 건축물 층수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3층으로 하자, 또 4층으로 하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부결이 돼서 다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4층으로 했습니다. 4층으로 한 이유는 아까처럼 단지 내의 사업자의 특혜성……. 사업의 경제성보다는 3층으로 했을 때 더 많은 토지가 건폐율과 용적률을…….

본부장님, 좋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이 완성된 지역하고―근래입니다―자연녹지 중에 공동주택이 어느 쪽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해서 건축됐다고 보시죠?

지금 현실은 구도심보다는 새로운 자연녹지 근방이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센티브를 주고, 고도를 완화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동의를 합니다. 기반시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예,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수, 오수, 빗물이 어떻게 내려오죠?

제주지역은 지형적인 특성상 산 쪽에서 바다 쪽으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원도심 쪽에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하수도 계획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 수자원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아니죠.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데서 이 부분은…….

검토하면서…….

그렇죠. 수자원본부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아라지구, 이도지구 그쪽에 있는 오수나 우수 모든 것을 하부 쪽에 있는 원도심에서 받아낼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게 본 위원이 묻는 질의의 내용입니다. 가로구역을 설정해서 쇠퇴해 가는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떤 방편이라고 말씀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지금 이 내용대로라고 하면 원도심에 건축물을 지을 장소가 없습니다. 15m 도로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한 서사로나 중앙로나 원정로, 동문로 이쪽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이것은 원도심을 새로 살려보겠다는 의미에서 가로구역을 설정하고 고도를 완화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오히려 더 묶는 겁니다. 가로구역을 하면 사선제한을 1.5배밖에 못 주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본부장님께 물었던 거예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고 고도가 돼 있으면서 도로변에 사선 제한을 1.5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건축법」상. 그런데 가로구역을 지정하면 1.5배를 적용받지 않고 최고 높이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속조치로 「건축법」에 의해서 가로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고…….

본부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본부장님께 묻는 내용은 15m 이상이라고 가로구역을 딱 지정해 놨거든요. 원도심에 가서 보시면 알지만 전부 10m 이하의 도로예요. 중간중간에 있는 가로망도로는요.

예, 가로망도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망도로가 15m 이하인데 거기에 이거 적용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140%까지 고도를 완화해 주겠다는 것은 소위 말하면 그쪽에 있는 분들은 그림의 떡이라고밖에 안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롭게 도시개발을 한 데는 15m 도로가 다 있지만, 소위 말하면 상가 건축물만 더 지으라는 거죠. “상가 건축물만 더 높여주고 이렇게 할 테니 하세요.” 하는 거거든요.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행위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책이 나와야 하고. 쇠퇴된 쪽의 도심을 재개발해서 흡수하고 외연 확대되는 것을 통제해서 자연 파괴를 막을 수 있는 도시정책이 나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저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m 이상으로 정한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큰 도로가 몇 개 없고 가로망도로가 10m 이하라서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하는데 140%까지 평가를 할 경우에는 평가항목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적용 규모를 일단 합필을 한다든가 자기 대지만 갖고 있을 때는 면적 규모가 330㎡ 이상 되고, 또한 합필이라든가 공동 건축을 인정하면서 큰 도로변에서 뒤의 블록을 흡수하면서 가야지, 아까처럼 뒤의 블록을 갖고 이렇게 해 버리면…….

본부장님, 간단하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소유주 간에 그렇게 쉽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면 도로가 15m 이상에 있는, 가로구역에 건축물을 지으면서 뒷면에 있는 건축주와 토지주하고 합필하거나 공동으로 해서 지으면 그런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그렇게 되겠습니까?

모든 건축물은 철거하면서 새로운 탄생을 유발시킵니다. 자기 땅에만 짓는…….

또 하나 말씀드리면, 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심의하고 총괄했던 의원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도 이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의회에서까지 이것을 삭제했을 때 나중에 종합계획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규제가 있고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심의하는 게 어떠냐 했더니 그때는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강하게 부인했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똑같이 이런 것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도 그렇게 됐었던 건데요. 다른 것은 제가 잘……. 여러 가지 안 묻겠습니다. 단기적 개선안 적용이라든지 장기적이라든지 그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가로구역을 15m로 한정해 버리면 원도심 쪽에서 혜택을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없더라고요. 무근성 쪽 삼도2동이죠. 일도1동 쪽, 이도1동 쪽, 건입동 없습니다. 용담1동 없어요. 가면 전부 8m, 6m 도로예요.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신관홍 위원님께서 2011년도에 문광위 위원장님으로 계시면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사할 때 고도 완화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라고 했는데 행정청에서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회의록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예외규정이 없으면 융통성이 사라진다. 또 고층건물을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건축물 높이를 정해서 완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신중을 기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후속조치도 못 하고, 또 그에 대한 검토도 못 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시점에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구도심지역에 그런 도로가 어디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중앙로를 기준으로 해서 탐라문화광장 하는 산지천―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이지 아직 그런 것은 아닙니다―그쪽 길을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동서로 관덕정을 지나서 서문로터리로 해서 하천들이 복개된 구간, 서사라 쪽 길로 올라가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했습니다. 여기 정도는 하천이 있고 도로가 있어서 폭도 솔직히 50m 이상 나오고 해서 건축물을 지어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뒤의 블록은 지금 계획에서 도시계획선도 넓히지 않고 공원이나 주차장도 없는, 편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가로구역을 많이 가져가면 어렵지 않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 잘못하면 장기계획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 우선 단기적 개선안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응급처치 정도의 수준에서 하고 수술을 받아야 할 부분은 장기적 개선안으로, 저희가 이번에 도시기본계획과 건축물고도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최대한 348개 도곽으로 해서 여기에는 왜 이 높이를 갖고 가는지를 정확하게 그려 놓겠습니다.

본부장님,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서사로, 서문로, 원정로, 남문로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지금 그쪽을 단기적인 과제로 그렇게 급하게 가져갈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게 저는 의문입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풀어주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풀어줘야죠. 다른 데는 그보다 더 높은, 당초에는 항공고도 때문에 여러 가지 묶였었잖아요. 아라지구도 항공고도 때문에 그때는 고도를 높일 수 없다고 하다가 그게 풀려서 지금 하는 과정인데, 그와 더불어서 아까 보니까 한일베라체도 나왔는데, 그쪽은 당초에는 7층으로 했다가 도시계획이 완료되기도 전에 고도를 그냥 풀어버렸다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주민들은 언젠가는 이게 풀리겠다 싶어서 다른 데도 계속 건축을 안 하는 거죠. 좋습니다. 지금 원도심에 활력을 넣겠다고 하면서 이런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안을 1년 동안 사용할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역이 올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용역이 금년에 들어가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도의회를 거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경안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원도심 재생사업이라든지―중앙정부 국책사업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또 재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사업성이 부여돼야 하거든요. 그래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네요, 여기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뭡니까?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공공 기여도라든지…….

예, 평가항목으로 가로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사업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이 됩니까?

사실상 저희도 용역도 없이 단기적 개선안을 낸다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건축물고도관리방안 연구용역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실행해야 하는데 못 해서 오늘날에 이르러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적으로 민원사항이 나왔을 때 평가를 안 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도 어떤 기준점은 마련돼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이 평가항목을 마련했고, 또…….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최상위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탄력적으로 운영을 못 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진짜 탄력적으로 운영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세부사항까지 일일이 다 이렇게 해 버리면. 하부계획으로 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합계획에서 단기적 개선안 네 가지를 받아줘서 원안 의결이 되면, 기여도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할 때 주거지역 쪽에는 30m로 결정이 돼 있는데 다른 분들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종합계획에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다 정해 버리면 나중에 하부계획에 가면, 도시관리계획이 이렇게 가면 되느냐 이거죠. 위에서 다 정해졌는데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서는 최대 범위인 140%까지만 정하고…….

그전에도 보면 도시재생사업 하는 데 60m, 상업지구는 75m까지 줬는데 그렇게 해도 사업이 안 됐잖아요.

그것하고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고도 완화를 하더라도 사업성이 떨어지면 못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저런 조건 다 해 버리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

우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사업성을 고려해서 본인만 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 피해를 주면 안 되는 취지에서 이 평가항목이 개설된 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는 30m에서 평가를 받아서 대지를 내놓는다든가 가변차선을 만든다든가 교통 인프라를 구축했을 때 혜택을 받으면서 옆에도…….

그것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다 하잖아요.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평가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것이고, 경제성을 따질 때는 주변에 있는 이웃을 보살펴야 할 의무도 좀 부여받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여도 부분이 제공돼야 만이…….

모든 사업에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정하지 않아도 사업을 하는 데, 요새 민원인이 가만히 있습니까?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장단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선은 쿨하게 해서…….

종합계획 같은 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포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줘야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하면 나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성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탄력성이 떨어진다. 조건 같은 거 없애버리세요. 종합계획에서 꼼꼼하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하부계획 가서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 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장단점이 다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부계획에 가면 할 거 아닙니까? 세부계획이 수립될 거 아닙니까?

종합계획에서는 140%까지 하는 부분이고 하부계획에서는…….

140% 이런 것을 없애라 이거죠. 세부계획에서 하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당초에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버리니까…….

가이드라인도 보면, 하려고 해도 못 하는 게 보면 항공 고도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는 지금 통제를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공고도가 신제주지역은 옛날에 철탑에서 남조순 오름으로 변경이 되고, 구제주는 칼호텔 높이에서 사라봉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높이는 그 높이까지 가려면 많은 높이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상한선을 안 그음으로 해서 특혜성 건물이, 사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노형 드림타워라든가 롯데시티호텔 이런 것들이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했을 경우에 나중에 원도심에 도시재생사업 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변경해야 합니까? 아니면 「건축법」에 의해서 그냥 하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140%로 딱 정해 버리면 도시재생사업 하는 데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도시재생사업 할 부분을, 원도심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받으려고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옛날의 것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이 아니고 기존 있는 건물들을 철거해서 기반시설도 확충하고 또 거기에 맞는 경제성도 고려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번의 도시재생 방식은 틀이 좀 바뀌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재생사업에도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도시경제기반형이 있고 근린재생형이 있는데, 도시경제기반형은 우리가 말하는 큰 단위의 개발행위를 하면서 어떤 이익도 창출하고 주변을 발전시키는데…….

관 주도로 하다 보니까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의논이 모아지면 그런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려면 포괄적으로 해야, 뭡니까? 리모델링 방식으로 가든, 아니면 그전에 재생사업으로 하던 건축물 높이를 높이든 정주여건을 감안해서 주민들이 원할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틀을 정해 버리면 좀 문제가 많다.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도심재정비촉진계획은 큰 프로젝트인 도시경제기반형, 이래서 저희들이 시행을 못 했습니다. 만들어 놓고도 경제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근린재생형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높이에 대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목적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문화나 역사 이런 것을 보강하면서 도시를 발전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니까 그렇게 높이 문제는…….

본부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도 주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민이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했을 경우 다른 방향을 원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어떤 틀에 딱 박혀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또 사업을 못 한다는 거죠, 재생사업이든. 그렇죠? 관 주도로만 하려고 할 게 아니고 민간 주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게 아니고 종합계획인 상위계획에서는 포괄적으로, 하부계획에 가서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데 상위계획에서부터 세부적으로 해 버리면 문제가 많다. 그런 뜻으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예.

무슨 말이냐 하면, 위에서 어떤 부분을 묶어버리면 밑에 부분이, 쉽게 말하면 모든 계획은 위계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수립이 되고 집행하는 과정이나 하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피드백이 되고 그 밑에서 조정이 돼야 하거든요. 김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위에서 규정을 하면 밑에서 할 게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올라온 부분은 위에 부분이 묶여 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들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140%까지 고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용적률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용적률이나 이것은 여기에 안 나왔거든요. 고도 완화에 따른 용적률이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건축직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0%를 주더라도 용적률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정도 가지면 거의 다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인데, 만일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례를 바꾸든지, 후속조치니까요. 저희가 앞으로 조례를 바꿔야 되니까 용도에 대한 층수 부분도 있고 해서 만일에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갖고 있는 용적률에서 거의 해결될 걸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그러면…….

아까 가로구역 15m 이상에서 풀어주겠다고 했잖아요?

풀어주더라도 아까처럼 40%의 범위 내에서 줄 때 용적률을 다 찾아먹을 수 있는…….

1.5배 그것을 안 해서 그쪽으로 도로를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35m면 45m가 나올 것 아닙니까? 45m는 벗어날 수 없으니까 용적률을 45m…….

만약에 15m라고 생각하면요? 가로구역 15m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15m의 가로에 35m의 건축물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되어 있다. 거기에서 140%를 적용해 주겠다. 그럴 때는 1.5배의 그것을 적용받으면 사선제한 받잖아요?

15m일 경우에는 1.5배 사선을 받아서…….

8m밖에 안 되는 거죠.

1.5배는 15m에 7m 하니까 한 20m…….

그렇죠. 2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30m인데 42m까지 주더라도 용적률에는 크게…….

그 용적률도 그렇고요. 제가 묻는 것은 15m 가로구역에는 사선제한을 안 줄 거냐 하는 거죠. 그것을 적용을 안 시킬 거냐 하는 거죠.

예, 그것은 안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대로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구역을 정해서…….

그러면 용적률의 차이가 안 나온다고요?

용적률은 많이 찾아먹을 수는 있지만 지금 저희가 정해 놓은 용적률에 그 범위 내면 수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별 차이가 없다는 소리죠.

그런 부분이 적용되면…….

저희들이 조례를 바꾸겠습니다.

그때 가서 조례를 바꾸겠다.

지금도 조례를 바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가로구역은 후속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최상위의 법 아닙니까?

예.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던데, 만약에 도심 재정비를 하게 된다. 당시에는 이러한 것들이 없었고, 또 그때 당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고도를 완화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삼도5·일도1·건입1 구역인 경우에는 75m까지 풀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요. 삼도1·2·3·4 구역인 경우에는 30m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60m 이하로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상위계획에서 140%로 딱 묶어 놓으면, 30m에 140%면 얼마입니까? 42m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단기적인 개선안이고 앞으로 장기적인 개선안이 되면, 종합계획에서 건축물 경관고도를 만들면 그 계획에 따라 오도록 되어 있으니까 종합계획에서 높이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 말씀도 그 말씀인데, 왜 이렇게 딱 140%라고 해 놓고, “그런 것이 나왔을 때는 그때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의회 의원님들이 그 말을 듣고 그냥 “하십시오.” 해야 되는 거냐는 얘기죠.

위원님들이 용역비를 해 주셔서 지금 결정이 다 되어서…….

그게 1년 걸렸다면서요.

1년 소요됐는데, 이 부분들을 거기에 담아놔야지…….

그게 완성되는 1년 이내에 단기적 개선안을 이용해서 고도를 풀어주고 건축 허가가 나가야 되고, 해야 될 것이 급하게 발생된 것이 있나요? 그게 아니면 이렇게 급하게 갈 필요 없잖아요. 모든 것을 정확히 담아내고 도민들이라든지 거기에 적용되는 분들이 그 룰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개선안에 140%로 풀었다가 만약에 장기적 개선안에 모든 것이 나와서 140%가 아닌 지금 현재 150%, 180%도 괜찮다고 나왔을 때 그분들은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에게 이익만 주는 것이 아니고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라든가 언론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밝혔듯이, 지금 단기적인 개선안은 140% 내에서 평가를 받아서 합니다. 다음 저희가 장기적 개선안에서 높이를 결정하는 경우는 앞으로 그분들이 받았다가 만일에 완화가 되면 설계 변경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고…….

본부장님, 이것은 수요자한테 이중, 삼중의 짐을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요자한테 짐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완화됐다. “완화됐을 때는 설계 변경해서 높이고 규제가 된 것에 대해서 그 퍼센트만 가면 됩니다.” 이것은 아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낙후되는 원도심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대책이라고 하면 그것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되지, 마냥 어디 하니까 어디 하고 15m 가로 하니까 이렇게 해 버리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뭐냐?” 우리는 뭐냐라고 한다 이거죠. 원도심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뭐냐라고 하죠.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도심 쇠퇴가 됐다고 하는 곳이 어디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지역이다 말이에요. 그런 데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다고 그러면 아까 말마따나 종합계획을 총괄적으로 해 놓고 좀 더 줄 수 있는 데는 더 풀어주기도 해야 되고, 안 될 데는 규제하는 것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의 장이 할 의무 아닙니까? 딱 묶어놔서, 만약에 무근성이나 해짓골 쪽에 건축 허가 들어왔다. “여기는 140%밖에 안 됩니다.” 당초에 얘기할 때는 몇십 미터까지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무슨 말이냐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낙후된 쪽으로 사업자가 투자하려면 여기는 인센티브를 더 부여할 수 있으면 더 부여해서 도심을 제대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행정행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규제할 때는 철저히 규제해야죠. 생각 없이 막 풀어주지 말고. 2차 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장이 의지를 가지고 하면 이 조항을 삭제 안 해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 무분별하게 풀어 버리고, 누가 와서 이렇게 하면 싹 풀어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관홍 위원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하신 말씀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 그런 부분을 더 해야 되는데…….

지금 묶어놔서 그게 됩니까? 보십시오. 한일베라체나 그 위쪽에 아라 스위첸이나 이런 데 고도하고, 이도주공이나 그런 데는 좀 굴렁지잖아요.

예, 많이 굴렁집니다.

거기에 똑같은 퍼센트를 주면 그렇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의견서만 문광위에 올려 보내면 되니까 그렇다는 것을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돌아가서 다시 스터디하고 당위성도 더 찾고…….

묶어놨다가 나중에는 풀어주고, 누가 와서 하면 풀어주려고 또 이거 바꾸고 하는 모양새가 안 좋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2차 종합계획에 건축물 높이 기준은 정했죠?

예.

그런 부분 보면 신제주 상업지구는 35m 하다가, 노형개발지구 아파트 높이가 당초에는 20m죠? 노형2차지구.

55m…….

예전에는 20m로 정했죠?

아, 당초에 말입니까?

그다음에 어떤 명시 없이 여러분들 55m를 했거든요. 여러분 입맛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종합계획에 명시가 돼 있고 그런데 형편에 따라서, 노형2차지구가 20m로 규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55m를 줬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고민해서 용역 줄 때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확실히 만들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장으로부터 의견제시 요청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종합계획의 위계, 성격, 도시관리계획, 경관계획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첨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 의견제시의 건 제시의견 첨부)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 의견제시의 건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서귀포시·제주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10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