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덧 9대 도의회에 들어 임시회를 통해서 2014년 민선5기 마지막 도정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2014년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하느라 고경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을 비롯한 국제자유도시본부의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얼마 없으면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화두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선거 준비하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는 기간 동안에, 또 이번 임시회기 동안에 주요업무보고와 당면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국제자유도시본부를 시작으로 도 본청, 사업소, 유관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현안보고는 한라산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용역 보고의 건으로서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별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강경식 위원입니다. 개발진흥지구가 12곳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2곳의 추진상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추진상황. 사업착수라든가 어느 정도 진척률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은 요청이 없기 때문에 고경실 본부장님, 강경식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이 업무는 도시계획과 업무입니다. 다른 국 소관이라 돌아가서 자료를 챙겨서 제출하겠습니다.

부지와 관련된 부분은 도시계획과지만 일괄처리와 관련해서는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이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조속한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제자유도시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는 국내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업무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학 국제자유도시과장입니다. 박윤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오순금 평화협력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2014년 주요 업무를 유인물에 의해 요약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1쪽부터 일반 현황, 5쪽, 6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국제자유도시본부의 목표는 국제자유도시 기반을 다지는 해로 정했습니다. 분야별로는 국제적 관광·휴양지 기반 구축, 투자유치 환경의 개선, 제주의 국제적 브랜드 위상을 제고시키는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를 짜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입니다. 2012년도 2차 국제자유도시도시종합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목표 연도는 2021년도를 목표로 해서 GRDP 21조 원, 1인당 GRDP 3만 불, 인구 70만 명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종합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종합계획의 수립 이후에 달라지고 있는 여러 환경들을 다시 한 번 더 체크해서 목표 연도라든가 계획 내용의 수정 여부를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그동안은 없었습니다마는, 계획 관리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 평가를 하고, 3년 주기 전문기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종합계획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JDC 핵심·전략사업에 대한 행정 지원도 강화해서 소기의 성과가 일어나도록 하는 한편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를 확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11쪽, “보전과 개발이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추진”입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정책 방향을 보전 위주, 선보전 후개발 원칙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37개 사업장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지도를 통해서 보다 더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향후 사업에 대한 기준과 원칙도 분명히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 중인 사업장이 약 22개소, 공사 중인 사업장이 6개소, 공사 지연되고 있는 데가 5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연되는 사업장에 대한 재점검을 해 나가고 이를 상품으로 세팅해서 지연되는 데가 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선보전이라는 원칙이 사업장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12쪽, “관광객 수요에 부응하는 관광숙박시설 공급추진”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은 등록된 것이 약 789실이고 착공된 것이 5,708실, 건축 허가가 나가 있는 것이 4,623실, 준비 중인 게 3,015실,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향후에 숙박시설 중심의 관광시설보다는 질 위주의 시설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급 분석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숙박시설과 관광객 성장 추이, 이것과도 비교하면서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쪽, “도민 중심의 관광진흥기금 운용”입니다. 관광사업에 영세 도민 참여를 위한 제주형 기금의 융자 시책을 추진하고, 이러한 융자 기금이 우리 향토산업이라든가 제주의 관광산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차원의 운용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융자 지원과 일부 기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관광정책에 뒷받침이 되는 관광진흥기금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중국어 체험학습관 시설·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중국 관광객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수용태세의 일환으로 도민, 관광종사원들이 중국어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등록사무소, 구 제주세무서의 3·4층을 리모델링하고 있고 3월 하순경 개관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중국어 체험관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이를 통해서 언제든지 중국 고객을 잘 상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은행이라든지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거주 외국인 생활편의 증진”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거주 외국인 약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거주자들의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는 차원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주 외국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해서 그들의 생활 불편을 개선하고 외국어 홍보가 가능한 매체를 활용해서 제주 관련 정보도 적극적으로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자문위원회를 통해 그들을 모니터링해서 외국인 거주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6쪽, “지역발전산업 유치를 위한 최적의 투자환경 조성”입니다. 올해는 평면적 투자유치 확대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지지부진하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진척이 없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유치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원칙을 정하겠습니다. 특히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제도개선이라든지 토지비축제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 투자기업과 지역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제 등에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서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업체들의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이 보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역점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투자유치 입지정책 전환 및 업종다양성 추진”입니다. 투자유치 입지정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지 선정이 기위 승인되었으나 자금난으로 부진한 사업장 위주의 부지 선정을 유도하고 입지시설은 숙박시설 편중을 지양하면서 다양성 있는 관광테마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유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부진 사업장에 대한 상품화, 마케팅도 강화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도 일본이나 동남아, 러시아 등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타깃을 정해서 노력해 나가고, 성장 유망 향토기업과 외국 자본의 합작 투자 추진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내 생산품 수출 판로 개척 지원도 강화해서 수출산업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지속 가능한 성장 유망기업 제주유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외국기업 유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2014년도에는 국내기업도 5개 기업 정도 유치를 목표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강·뷰티산업이라든가 온라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이라든가 제주 특화산업 유치에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제주 이전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해서 도민 고용 유발이라든가 관광객 유입 효과가 클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콜센터라든가 연수원 등 이런 친환경산업 유치에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14, 제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을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2014년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해비치호텔에서 제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을 갖게 됩니다. 대주제로 “Designing New Asia : 새로운 아시아를 설계한다”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집행위원회를 개최해서 보다 내실 있고 내용 있는 포럼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20쪽, “도민 지향의 세계평화의 섬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로 평화의 섬 선포가 9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10주년을 맞고 있는데 보다 창의적인 자체 계획을 마련해서 10주년을 획으로 해서 평화의 섬 사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도민들의 평화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평화사업 세계화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추진하는 내용은 세계평화의 섬 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10주년을 대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하고 평화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 동티모르 지원, 인도 실리구리 지원, 이런 노력들을 범도민실천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착실히 실천하고 보다 내실 있는 발전이 되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21쪽, “국제교류 네트워크 확대로 글로벌 제주 실현”입니다. 이 분야도 자매·우호도시 교류 협력을 보다 더 실익적 측면에서 추진하면서 다양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와 연관성이 있는 분야, 예를 들어서 복지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분야의 선전국과의 네트워크의 새로운 장을 만드는 데도 보다 더 깊은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아시아, 유럽 등지로 자매·우호 도시 확대라든가 자매·우호 도시 공무원 상호 간 교류 실시라든가 국제기구 및 국제 교류 도시 활동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저개발국 공적개발 원조사업이라든가 제5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 개최 등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 교류 네트워크가 확대되는 계기로 삼아 나가고자 합니다. 22쪽입니다. “재외도민회 역량 결집 및 향토인재 육성”입니다. 이 내용도, 그동안 저희들이 재일제주인 1세대 故鄕愛 발자취 기록화사업이라든가 재일제주인 청소년 한국어 강좌 개설, 재외도민 교류 및 활성화사업 추진, 재외도민증 지속 발급, 탐라영재관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도 제주희망포럼 운영 및 도민회 신문 발간 지원이라든가 재외도민회 고향 방문 및 문화 행사 지원, 재외도민증 지속 발급이라든가 탐라영재관 인재 육성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해서 재외 도민들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그분들이 제주의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에 나와 있는 도정질문 답변사항 추진상황과 51쪽에 나와 있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고경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문화관광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분으로 생각하고, 이제 국제자유도시본부장으로 자리를 같이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파악을 많이 해서 준비를 하고, 또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의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어체험학습관이 지난 예산 편성 시에 10억 원 상당의 관광진흥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심의를 했는데 그 준비 과정을 오늘에야 업무보고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당초 중국어체험학습관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리모델링해서 하겠다고 해서 10억 원 상당의 예산을 심의해 줬는데, 갑자기 현 자동차등록사무소 쪽으로 변경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10억 원 외에 관광진흥기금 4억 8,000만 원 정도 증액시킨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중국어체험학습관은 위원님들께서 10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전액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0억 원은 시설 리모델링하는 쪽에 일부 사용하고, 증액이 아니라 향후에 운영비 쪽으로 변경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4억 8,000만 원 정도를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시설비에 대해 감액 처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액이 아니고 일부 변경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변경하면서 심의를…… 서면 심의를 했죠?

예.

원래 10분의 5 이상을 변경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됩니다마는, 그것을 싹 피해서 꼭 맞게 4억 8,000만 원으로, 법을 악용해서 예산을 짰는데, 거기까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그 당시에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꼭 이렇게 체험학습관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제주시 한 군데에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체험학습관을 만들었을 때 도민들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러면 서귀포시도 하나 해야 되지 않느냐. 제주시 한 군데, 서귀포시 한 군데. 아니면 그분들이 수강을 받으러 멀리서 어떻게 다닐 것이며…….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제안한 게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이런 예산이면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제대로 한다면 엄청 모여듭니다. 이 예산에 맞는 우수 강사를 서울에서 초빙해서 그런 센터에서 이런 교육을 한다면 엄청나게 모여들 텐데 왜 체험학습관이 꼭 필요하느냐. 영어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서귀포시나 이쪽에 학습관을 만들어도, 또 성산중학교 옆에도 만들었지만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그것은 정말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분위기로 학습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실제로 1 대 1 멘트를 하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른들, 도민들을 위해서 중국어 강좌를 하는 데에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한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예산 10억 원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서울에 있는 우수 중국어 강사를 초빙해서 배치시키면 자기 시간대에 맞게, 자기 일을 하다가도 그 시간에 맞춰 바로 가서 강의를 하면 하루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받는데, 이렇게 제주시 한 군데에 체험학습관을 하면 누가 오겠어요! 그 일대에 사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재검토를 한번……. 고경실 본부장께서 이런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왜? 도의 문화관광교통국장을 했었기 때문에. 물론 그때와 지금은 도의 관광정책이 어떻게 변했는지 몰라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새로 계획을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지사님 선거가 가까워서 이런 큰 타이틀을 내건 것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도 아마 전부 같은 생각일 겁니다. 도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한 군데에 체험학습관을 하나 만들어서 전도에서 교육 받으러 오라고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전도적으로 중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설 학원에서도 이루지고 있고 인재개발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육 형태가 은행을 하나 만들어 놓고 직접 대화를 하도록―1 대 1로―해서 대화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체험관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읍·면·동의 중국어 교육 커리큘럼 중에 체험관에 와서 일주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에 있는 학원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학습이나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서귀포시 지역하고는 너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것을 상반기에 한번 운영을 해서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서귀포시 지역에도 체험학습관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가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리모델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도대로 한번 정확하게 추진해 보고 이 평가를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면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민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종사자들도 중국어를 배우겠다는 의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유능한 강사들이 없어서 그것을 못 하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전체 읍·면·동에. 이런 데에 우수 강사를 그쪽으로 배치하는 방법도…… 예산도 그런 데에 써야지 리모델링하는 데에 10억 원, 운영비 4억 8,000만 원, 이렇게 해서 막대한 예산을 쓰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10억 원 예산 중에 그 10억 원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4억 8,000만 원만 쓰고 5억 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능한 강사를 채용해서 보급한다든가 아니면 서귀포시 지역에 체험학습관을 만든다든가 이런 예산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부 집행을 안 하도록, 절약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께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투자진흥지구에 중국인들이 콘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도의 방침에 콘도를 몇 실까지 허가를 해 줄 것인가, 그런 목표가 있죠? 투자진흥지구에 중국인들이 콘도를 계속 짓는데, 기본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실까지만 한정적으로 하겠다는 도의 방침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2018년까지 관광숙박시설 객실 수를 2만 6,000실로…….

그것은 관광숙박시설이고 중국인들이 콘도……. 그들에게 영주권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콘도 있지 않습니까, 투자진흥지구에? 중국인을 상대로 분양하는 콘도가…….

투자진흥지구의 콘도를 분양해서 영주권을 주는 것은 범위가 1% 이내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투자유치를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6,000실로 한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6,000실이면 지금 현재 몇 실이 신청되었고 앞으로 몇 실이 남아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박윤수입니다. 6,000실에 대한 것은 지금 법무부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잠정적으로 협의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6,000실 대비 1,000실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업신청서는.

아니죠. 사업신청서는 한 4,000…….

사업신청서는 중국 투자자 말고 일반 콘도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이민제로 하고 있는 것이 1,000실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된 것이 1,800실에서 1,000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 분양된 게.

예.

이런 콘도를 6,000실을 목표로 해서 더 줄 것이냐, 아니면 6,000실에서 일몰할 것이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4,000실 정도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은 800실 정도 되고. 그러면 4,800실에 앞으로 잔여 1,200실밖에 허가를 더 안 준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접한 것 같은데, 전혀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이것은 이번에 제도개선에 올리고 있는데, 영주권 제도가 도민의 1%니까 결과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콘도가 6,000실, 그러니까 6,000실을 넘어서면 제도적으로 안 되도록 아예 특별법에 못을 박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관계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죠?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중국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콘도를 계속하려고 엄청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수천만 해도 ‘중국성’ 같은 데도 현재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신청자들이 엄청 대기하고 있다 말입니다, 6,000실의 한계를 봐서 빨리 신청해서……. 그러면 지금쯤은 어느 정도 신청되었고 앞으로 얼마를 더 허가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도에서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6,000실 중에 들어와 있는 것이 1,000실…….

1,000실은 분양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영주권 발급이―F2―되어 있는 것이 480명 정도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신청하는 것까지 하면 1,000실쯤 됩니다. 이것이 도민들도 우려하고 위원님도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를 넘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특별법에 아예 “1% 이내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으려고 제도개선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잘 파악해 보십시오마는 지금 6,000실에서 800실 분양이 되고 4,000실 정도의 사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허가는 안 됐지만. 신청이 들어와서 앞으로 남은 게 한 800실 정도 더 들어오면 6,000실이 마감될 것으로 생각돼서 그 사업자들이 이것에 맞추려고 혈안이 됐답니다. 그래서 영주권도 앞으로 800실 정도밖에 더 안 되니까 빨리 영주권 할 사람을 유치하는 겁니다, 부동산업자들이. 그렇게 혈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아셔서 도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업무를 정확히 파악해서 보다 더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도민들이 집중적으로 콘도 분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건 관광숙박시설과 별개로……. 5억 원까지는 영주권 줬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중앙에다가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제도개선을 할 때…….

이게 법무부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건의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 쪽에서 대답 없습니까?

예. 거기도 지금……. 우리 제주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수라든가 창평이라든가 다른 도시도 되어 있어서 종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투자유치과에서 지난해까지 계속 외국 대학 분교 유치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업무보고에 전혀 없어서 이 부분에는 손을 놓았는지 아니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유치를 할 것인지…….

국내기업 유치해서…….

대학 유치입니다.

대학에 대해서 빠져 있습니다마는 연수원이라든가 대학, 이런 친환경 분야 유치에는 저희들이 그게 얼마나 효율적이며 제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측면을 검토하면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호주의 NMIT 분교 유치를 지속적으로 해 왔었는데 업무보고에도 없고, 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보니까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다 끝난 사항 아닙니까? 그쪽하고 모든 사항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 중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파악해야 되는데, 제가 이 내용을 깊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채널을 통해서 산남 지역에……. 영어교육도시는 별도로 JDC에서 합니다. 투자유치과에서는 제대로 된 외국 대학을 하나 유치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중국어체험학습관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요. 이 부분은 지금 그 사업비가 체험학습실, 1 대 1 클리닉, 사무실 등 해서 주요 인프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운영 프로그램은 흔히 말하면 오프라인 중심의 언어 학습실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프로그램을 테마별로 녹화를 해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제주시 쪽에 이것을 하고 있는데 아까 오충진 위원님 말씀처럼 산남 지역이나 읍·면·동에서 못 오시는 분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직업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신 분, 하고 싶은 욕구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그 온라인 프로그램을…… 이왕 판을 깔아서 10억 원으로 기본을 하셨으니 여기에 한 1,000∼2,000만 원만 더 얹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이런 얘기를 하다가 왔는데 우리가 스마트폰에다가 앱을 하나 깔아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걸 하고 싶은 분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입체적으로 그것을 녹음하고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과 좀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온라인 쪽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핵심은 중국어체험학습관이 있다. 떠오르는 중국 관광객 시장에 대해서 도민과 관광객 종사자들이 최대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가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업무보고 15페이지를 보면 거주 외국인 생활편의 증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거주 외국인 증가 비율이 제주도가 전국 최고인 것이에요. 사실 제주도가 여러모로 뜨고 있는 지역이어서 인구 유입이 많은데 이제 외국인 증가 비율도, 거주 외국인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업무 파악이 되셨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난해에 서울 글로벌 센터를 방문해서 제주도에 글로벌 센터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 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까지는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 이후의 진척 사항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시거나 계획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현장 방문에 위원님도 같이 갔다 오신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어떤 조직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좀 더 고민을, 그 조직 부서와 우리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청 내에 운영 중인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다 더 내실을 기해서 상담을 잘하고 그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우리가 서울 같은, 점점 외국인이 증가할 것에 대비한 그런 글로벌 센터도 저희들이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계돼서 외국인자문위원회라고 있는데 사실은 제주도가 ‘세계로 가는 제주, 세계가 찾는 제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제주도라는 행정에서 유일하게 영어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제주 거주 외국인자문위원회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해서, 제주도를 잘 알고 제주도를 사랑하고 살고 있는 그 외국인에 대해서 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서는 그들의 눈으로,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정책이라든가 글로벌 브랜드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노하우를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지셔서 그분들이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시고요. 학력도 좀 좋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외국인 커뮤니케이션 센터라고 해서 큰 장소는 아니지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떠한 작은 공간이 있기를 바란다는 거죠. 지금 서울 같은 경우 2008년도에 생겼고 부산은 2011년도, 인천만 해도 2005년도, 대전도 2005년, 울산도 2010년에 해서 글로벌 센터라고 하는 인프라가 이미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는 지금 이러한 지자체보다 제주 거주 외국인 증가율 속도가 가장 빠르게 증폭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벌 센터라고 하는 커다란 조직은 아니지만 그에 준할 수 있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센터 정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다문화는 기본이고 미주권, 유럽권의 외국인도 정보를 주고받고, 그리고 제주도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주시는데 저희도 100% 동의하는 것은 외국인 자문위원들을 통해서 우리 국제자유도시의 부정적인 측면이라든가 국제자유도시의 발전하는 그런 정책분야를 저희가 자문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왔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그분들하고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센터 부분도 저희가 공간을 찾아봐서 어디 공간이 마련된다면 그런 분들이 상주하면서 거주 외국인들과 같이 소통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덧붙여서, 제가 짧게 부탁의 말씀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제주포럼이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거의 3억 원 가까이 증가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3억 원을 더 스폰서를…….

국고입니다.

그리고 대주제인 ‘Designing New Asia’, 이거는 지난해에 정해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평가할 때 이미…….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주포럼이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인과 호흡하는 세계인과 호흡하는 국제포럼으로 성장 발전하는 게 주요 목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민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인데 목표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인과 호흡하는 국제포럼, 도민은 어디에 있나요?

제주포럼이 성공적으로 아마 잘되면, 우리가 거기 빗댈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스위스 다보스포럼을 보면 그 국민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포럼이 성공적으로 잘되면 평화의 섬 이미지도 브랜드로 굳어지고, 그런 의미에서 도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마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알겠습니다. 도민들은 집에 있습니다. 그렇죠?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제주도정이 내걸었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제주도민은 국제자유도시 비전이 피부에 안 닿는 이 갭을 본부장께서는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포럼에 이를테면 스티브 워즈니악도 오고 많은 스타들이 오셔요. 하지만 해비치호텔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만 국제자유도시인 제주도의 기회이거나 포텐셜, 그 잠재력이 거기서만 있는 거죠. 도민은 집에 있어서 공유를 못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결국은 방송이라는 것을 통해서, 적어도 스티브 워즈니악이 와서 제주도의 가치를 말하고 미래를 말할 때 그것을 자막과 함께 같이 전달해 주는 특집 방송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도정이 내건 비전을 도민들의 가슴에 공감하는 정책이 함께 가지 않고서는 예산이 아깝다는 말씀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고민하셔서, 사실은 이거 제가 자주 주문하는 겁니다. 짧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22페이지, 재외도민회 역량 결집이라고 해서 향토 인재 육성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외도민회라는 네트워킹이거나 이것에 대한 활용을 제주도는 그동안 거의 재일제주인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이 재일제주인만이 아닌 다양한 지역에 가 있는 재외도민들을 함께 품을 수 있고 그들의 성공 사례와 네트워킹을 해서 현재 제주도의 차세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킹을 연결하는 게 사실 저희들이 작업하는 이유인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것으로 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재외도민은 지금 사업 추진이 위원님 말씀대로 재일제주인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재외도민총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3월이면 임원진이 새로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재외도민총연합회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다양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외도민회가 거의 향수 위주로 가는 거예요. 과거에 제주도를 떠난 분들이 제주도를 그리워하고 제주도에 대한 긍지로 가고 있는데, 재외도민회에 청년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차세대 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이. 본부장님, 저는 이게 그 어르신들의 고향 사랑의, 어떤 과거의 기억으로 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분들이 나가서 재외도민의 3·4세들이 현재 제주도에 있는 청년들과 연대해서 국제 포럼, 그리고 교육 향토 프로그램으로 해서 21세기형 인재를 만드는 네트워킹의 어떠한 장치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까지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먼저 신화역사공원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겐팅 싱가포르’가 ‘홍콩 란딩’과 함께 신화역사공원사업을 J지구 내에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외국 언론 보도에 의하면 복합 단지로 조성하는 부분에 카지노산업이 들어온다고……. 홍콩의 란딩그룹 회장은 실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런데 JDC에서는 “그런 사실 없다.”, “협약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알고 계시는 바가 있는지요?

‘겐팅 아일랜드’는 말레이시아 쪽에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MOU를 한 회사는 동일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싱가포르의 ‘센토사 테마파크’를 개발한 그쪽하고 JDC가 MOU를 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들 앞에 아직 사업계획이 제출되거나 이러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내용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신화역사공원 자체가 카지노가 막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그림이 아니고 신화역사를 테마로 하는 인문시설들이, 인문인프라가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분야에는…… 저희도 외신에 난 것을 봤는데―로이터 통신―굉장히 우려를 해서 우리 과장님 나가 있을 때 전화를 걸어서 확실히 이것이 들어온다면 도민들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계획은…… 그 회사가 그런 것은 하지만, 자본금 투자라든가 이런 테마파크가 들어오는 건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전면적인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저희가 분명히 전달은 했습니다. 그래서 JDC 쪽에서 나중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복합 리조트 개념의 테마시설을 한다, 이렇게 발표돼서 저는 아직까지…… 사업계획 인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신화역사공원을 만든다고 해 놓고 사업계획이 계속 변경되고 위락시설 플러스 카지노 얘기까지 나와서 상당히 도민 사회의 우려가 높습니다. 이 차제에 우리 도에서 외국인 카지노 설립과 관련해서 확실한 입장을 듣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만이 아니고 이호 분마랜드, 예례 휴양형 주거단지 등등 대규모 중국 자본, 쌍둥이 빌딩까지도 지금 외국인 카지노를 하겠다 내지 어떤 물밑 작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외국 자본에 외국인 카지노를 허가해 줄 의향이 있는 건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들이 굉장히 관심 많은 부분이고,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주관으로 관광진흥회의를 할 때 인천 영종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외국인 카지노 설립 허가와 관련해서 사전 심사 제도를 두고 등급도 완화시켜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풀렸을 경우 제주도도 그런 영향을 받고…… 호시탐탐 중국 자본이라든가 외국 자본이 외국인카지노를 하려고 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 확실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의사 결정을 할 위치에는 있지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예전에 문화관광교통국장을 할 때―관광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합니다마는, 카지노 업무는―미화 5억 불 이상인 경우는 외국인 카지노를 할 수…….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료나 질의를 하면 본부장님이 다른 부서 소관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다 연관된 업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투자지구 관련해서도 도시계획 쪽이 주관이지만 실제 인허가 절차라든가 원스톱시스템으로 지원하는 건 국제자유도시본부이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로 업무를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그런 자료도 갖고 있어야죠. 그것을 다른 부서로 자꾸 미루실 겁니까? 업무 태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제가 그 업무 몰라서 묻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신화역사공원이 본부장님 소관이 전혀 아닙니까? 관계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안 한다고 말…….

어쨌든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카지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엄밀하게 연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복합 리조트의 기본이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복합 리조트의 개념은 기본 전제가 외국인 카지노를 기본으로 깔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이걸 호시탐탐 대한민국이 외국인 카지노 기준을 완화했을 경우에 들어오려고 자본들이 아주 노리고 있어요. 그런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다른 업무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도에서 외국인 카지노와 관련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입장이 없으면 기획 조정 회의를 해 가지고 입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입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도민들이라든가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저희가 심사할 때 카지노 부분의 총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실히 정해서 복합 리조트 단지는 인허가 단계에서 확실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 카지노, 외국인 면세점, 대표적인 우리 국가의 특혜사업 아닙니까? 이것을 외국 자본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본부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의 입장은 그 카지노가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의 기본적인 원칙은. 그러니까 컨벤션이라든가 MICE라든가 유니버설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초점을 자꾸…… 시간이 없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외국 자본이 카지노사업을 하는 것을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십시오.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외국 자본에게 외국인 카지노업을 넘길 의향이 있느냐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국인에게 카지노를 넘긴다, 안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시설을 유치하는 데에 부대시설의 일부이고…….

도움이 된다면 허가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입장인데, 저는 상당히 우려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외국인 면세점이 2012년에 비해서 2013년에 53%나 매출이 증가해서 롯데·신라 이쪽이 5,000억 원 넘게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들이 지금 제주에 와서 특혜사업으로 많은 관광 부가가치를 가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 내놓는 것은 세금 조금 내는 것 외에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서도 관광진흥기금으로 하는 부분도 법제화 관련해서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하고 협의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지사가 외국인 카지노를 하나라도 더 허가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도 제주 컨벤션센터에서 외국인 카지노를 하려고 내부 방침을 세워서 노력하고 있는데, 제주 공기업이 됐든 제주 민간 기업이 됐든 합작 투자를 하든 해서 외국인 카지노를 하더라도 그쪽에서 해서 반대급부가 도민들에게 들어오도록 해야죠. 대표적인 특혜사업을 다시 또 중국자본이 다른 사업을 하는 데에 끼워놓기를 하면 이것을 허가해 주겠다는 우리 본부장님 발상 자체에 아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외국인 카지노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지금 현재 도내에 외국인 카지노가 8군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도 그러한 관광진흥회의를 통해서 카지노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 도에서도 시급하게 주무부서 회의를 해서 입장을 정하고 어떻게 하겠다, 나와야죠.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본부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카지노 허가, 중국이나 외국 자본에는 안 된다, 저는 그런 방침을 확실히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계 부서장님 회의라든가 지사님 결단까지 받아서 분명한 입장을 지방선거 전에 내시길 바랍니다. 선거에도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상위의 가장 중요한 법정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복합 리조트와 관련해서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토지비축제로 산 ‘더 오름 테마파크’, 거기에 복합 위락시설을 한다 해서 지사님은 거기에 또 엔터테인먼트 한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아요, 얘기들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가장 상위 법령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변경을 하거나 할 때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위원회 회의도 거치고 도의회 변경 승인도 얻고 해서 명확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할 때마다 말이 다르고, 이래서는 안 돼요. 처음에는 계획 자체가―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쇼핑 아웃렛이라든가 e-스포츠밸리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된 것이 종합계획에 올라 가 있는, 법적 상위 개념으로 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복합 랜드가. 그다음에 ‘복합 관광 단지’, 그다음에 ‘더 오름 랜드마크 복합타운’ 이렇게 계속 바뀌고, 부지 면적이나 모든 계획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바뀌는 것은 좋은데,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도의회 변경 승인이나 이런 것을 얻어서 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마음대로 하실 것이 아니고. 돈을 수십 억 원 들여서 했던 종합계획을 그렇게 무시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뭘 믿고, 도민들이 뭘 보면서 예측을 하겠습니까, 자꾸 바뀌면? 상위 개념의 법까지 바뀌어 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복합 리조트 부분이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고 지속성이라든가 계획에 근거한 방향 제시라든가 이런 게 안 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전문가 그룹의 TF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향을 확실히 정해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종합계획에 대해서도 그동안은 저희가 자체 실·국별 평가라든가 내부적인 점검이 좀 소홀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국별 평가, 또 자체 평가를 매년마다 하면서 계획과 실제가 어떻게 차이 나고 있는지를 좁혀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중심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본부장님이.

예.

그런 심의를 받아야 될 부분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 해서 통과시켜서 가 버리고, 또 각 부서별로 알아서 그냥 막 발표해 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켜야 될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하고 지키고, 필요하면 회의를 열어서 결정해서 집행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서 몇 가지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의 제도개선이 어느 정도 추진된 부분도 있습니다. 투자진흥지구 관리 권한이 JDC에서 도로 이양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고, 개발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 및 도민 고용 근거도 마련되었는데, 개발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 및 도민 고용 근거 마련, 이 부분의 내용은 어떤 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민간사업자가 사업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도내 건설 업체에 대해서는 도급 계약,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 있는 건설 업체와 도급 계약을 하는 내용, 도민 고용계획을 계획서 속에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66% 이상의 고용, 아니면 70% 이상의 고용, 이런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승인하는 데에 제한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66%입니까? 그것은 우리 도의 내부 지침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은 개선이 되면 그에 대한 내부 기준은 조례에서 개정되어야 하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

조금 더 추가 협상을 잘하셔서 반영되고 있어서 다행인데, 예전에는 지역 주민 의무 고용이 80% 이상으로 법제화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없어져 버린 부분인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계속 “관광개발을 하면 뭐하냐?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면 뭐하냐?” 이런 부분에서 도민들이 가장 체감하는 부분은 고용이 창출되고 실제 소득이 도민들에게 돌아가면 불만이 없을 겁니다. 도에게 박수를 치죠. 그런데 그런 반대급부가 다 외국 자본이나 투자한 기업에만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유치사업을 활발히 하시되 도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의 정책 개발에 신중을 기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에도 가급적이면 기준이 더 강화돼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해서……. 도 조례로만 기준이 되면 상위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상징적으로만 도민 고용 근거라든가 지역 업체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법제화만 한 것이지 명확하게 ‘몇 % 기준’ 그런 것들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조금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강화된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아쉬운 부분은 관광진흥기금 신규 재원 발굴 부분에서 외국인 면세점을 지금 외국인 카지노처럼 몇 % 받으려고 추진을 했는데 이게 무산됐거든요. 그렇죠?

진행 중입니다, 무산은 아니고.

진행 중입니까?

예.

5단계에 그 부분이 될 가능성이 아직 있습니까?

한 2주일 전에 제가 국무총리실에 다시 한 번 더 가서 “제주도민의 정서도 그렇다. 지역에서 돈을 벌면 지역에 환원되는 상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겠다.” 이런 저희들의 소신을 말씀드렸고, 저희가 업체도 좀 만나서 “업체에서도 좀 동의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지금 마무리돼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도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업체들의 반발도 있고 다른 부분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곤란하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제주도 땅을 내주고 여기에 쓰레기도 버리고 가고 도민들이 교통 혼잡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로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 기금으로 외국인 면세점도 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신제주 주민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협상을 잘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잘하셨네요. 업체에 대해서도 스스로가 이런 기금을 내겠다, 아니면 1년에 장학기금을 몇십 억 원 내겠다,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뭘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하게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만 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진흥지구 심의할 때―요번에 한 번 심의를 했지만―사회 환원 프로그램을 제출하도록, 돈을 벌면 우리가 인센티브 준 수준 정도는 사회에 환원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들을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욱 노력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시고, 이 업체들이 그런 환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대한다고 하면 행정에도 강력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조례든 규칙이든―하나라도 어기는 것이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울산 같은 경우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전 공무원들을 다 동원시켜서 불법적으로 관광 리베이트를 주고 있는지, 위생 상태는 어떤지를 점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세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오래 써서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안창남 위원입니다. 고경실 본부장님,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회의석상에서 뵌 지는 한 8년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께서는 제주시에서 문화관광국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박식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국제자유도시가 출범한 지 몇 년이 되었죠?

11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법이 마련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도개선을 하는 것만 보더라도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거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만 관심이 있고 국제자유도시에 관해서는 이렇다 할 노력들이 상당히 미흡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정도 되면 물류, 금융, 관광이 복합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애초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관광에만 치우쳐서 국제자유도시라기보다는 국제관광도시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국제자유도시를 목표로 했는데, 그래서 ‘홍가포르’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쪽하고는 거리가 먼 국제자유도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한 12년이 흘렀으니만큼 어떤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정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문제의식을 제가 본부장으로 취임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느꼈던 부분들이 계획과 실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환경이 바뀌었는데 기존 계획을 고수하는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4분기 중에 자체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계획 전체를 한번 점검하고 환경이 달라졌다거나, 예를 들어서 2018년까지 관광객 1,300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벌써 1,0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 계획을 수립할 때와 환경이 달라져 있는 부분, 그다음에 투자유치가 성숙 단계에 들어섰는데 계획 단계에서는 미미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융 유통, 자본 유통,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서를 검토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또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올해는 종합계획에 대한 진단과 보강하는 부분을 방침으로 정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제자유도시 중에 사람의 이동은 어느 정도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증가하고, 이렇게 했는데, 물류나 자본의 이동, 지금 제주공항 인근에 종합 물류 단지 조성 계획이 있던 것, 이런 것들이 지금은 사장되었거든요. 그리고 금융이라든가 자본의 이동이 과연 제대로 자유롭게 이동이 되고 있는가. 또한 기본 인프라 시설들이 과연 준비가 되고 있는가. 물류를 자유롭게 하려면 항만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조성 계획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관광 쪽으로만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주의 관광개발의 주요 성과를 보면, 이게 제주발전연구원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개발계획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료가. 지금 제주 지역 관광개발의 주요 성과를 보면 내·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35%로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관광산업 외 타 산업의 긍정적 효과는 1.7%,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추진 활력은 5%에 불과하다 말입니다. 결국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기본적인 계획을 변화시켜야 되는 전환점에 와 있다. 기획력은 고경실 본부장님이 탁월하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국제자유도시를 이대로 그냥 갈 것인지, 아니면 모티브를 통한 어떤 방향을 새로 설정할 것인지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도 해 주시고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 18쪽에 보면 지속 가능한 성장 유망 기업을 제주에 유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2014년도 유치 목표로 5개 기업, 기업 이전을 2개 하고 연수원 등을 3개 정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제주 특화산업을 집중 유치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최근 4년 동안 중앙 부처나 국회 쪽에 파견 근무를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상황이나 지금의 경제 흐름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화산업이라는 것이 주로 IT나 BT사업들인데, 이 사업들이 대부분 영세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들이 상당히 성장 유망 기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고용을 창출해낼 수 있는 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고용 인력은 1명에서 4명 정도, 또 사실 생산해내는 것도 상당히 영세합니다. 과연 이런 쪽으로 계속 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성장률을 분석하는 것을 보면 ‘다음’ 서비스업이 하나 제주도에 옴으로써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앙 부처에 가서도 제가 건의를 드렸지만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사업들을 제주로, 기왕에 유치할 것이면 저희가 중앙정부와 함께 유치하는 방안도 건의를 드리고 있지만, 하여튼 그런 규모 있는 포털사이트 같은 것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중소기업을 해서…… 솔직히 말해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여기에 유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그러한 규모라든지 제주도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치 대상 기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제주 특화산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체들이 대부분 유망 기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영세한 그런 업체들이고, 실제로 제주에 유치할 만한 대규모 업체들은 TP 지원을 안 받고도 충분히 자생력이 있는 기업들이란 말입니다. “제주지역 제조업체의 특성과 발전과제”에 보면 IT나 BT산업이 매출 기준 규모에서 BT업이 속한 식료품제조업의 비중이 약 41.6%, IT 업종인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비중이 6.5%에 불과하거든요. 또 이 기업들의 고용 규모도 보면 78.3%가 4명 이하의 소규모 기업이거든요. 과연 일자리 창출이 되겠느냐. 조그맣게 운영하다가 도산하면 자꾸 안 좋은 사례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재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집중하는 전략을 써서 몇 개의 기업이라도 튼실하게 제대로 자리를 잡게 해 줘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현명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선택하고 집중해서 몇 개의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더라도 제대로 되게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전 기업 유치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전된 기업들 간의 어떤 유기적 관계로 해서 또 다른 이와 관련된 업종들을 다시 끌어들여야 서로 도움이 될 수는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관련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어야 서로 도움도 되고 경쟁력도 강화되고, 이렇게 해서 제주도로 이전된 기업이나 유치한 기업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해서 그 협의체와 도의 정책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해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투자기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유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업들이 여기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7쪽에 보면 투자유치 입지정책 전환 및 업종 다양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투자유치 입지정책을 전환하겠다는 것을 보니까 입지 선정에서는 기위 승인되었으나 자금난으로 부진한 사업장 위주로 부지 선정을 유도하겠다. 입지시설은 숙박시설 편중을 지양하겠다. 또한 입지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설 투자를 유도하겠다. 또 투자유치는 부진 사업장 조사 및 상품화, 마케팅을 다양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요.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기업 18개 기업 중에 아직도 중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중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중국 자본으로 거의 편중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나라별 경제 상황과 맞물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럽 경제라든가 미국 쪽에는 굉장히 몇 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아시아권에는 중국이 그나마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중국 관광객이 한 70% 이상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여기가 투자 대상으로 이렇게 많이 선정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지금 세계경제 위축으로 해서 투자 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고요. 투자 여력이 부족한 것이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아베노믹스 현상으로 해서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 다만 중국은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해서 해외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데 중국 기업들을 보면 국영기업인 ‘녹지’를 포함해서 대부분 부동산 업체란 말입니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합니다. 우선 투자해서 개발하고 그것을 팔아서 환수하는 이런 형태의 기업들이 해외에 상당히 많이 진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제주도도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도민들도 중국 자본들에게 땅이 팔려나가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 중의 일부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부동산 투기를 해서 제주도에서 땅 사서 지원 받아서 개발하고 해서 어느 시점 되면 되팔아서 이윤 남기고…… 개발해서 여기서 영원히 투자할 게 아니라 그런 기업들이 사실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정밀하게, 처음에 투자유치를 받을 때 심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100%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투자사업을 받으면서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고 그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도민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아주 더 심각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 환원 프로그램을 보다 더 강화해서 기업들이 투자가 돼도 주민에게 어떤 이익이 가는지, 체감도가 낮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더 보강을 해서 의지를 가지고 이 투자유치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투자유치 입지정책 전환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입지 선정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입지시설을 숙박시설에 편중하는 것을 지양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종전에는 관광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하는 것도 신규 호텔이나 콘도, 이런 것도 지원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그런 숙박시설을 하는 데 지원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라든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질적인 환경을 높이는 쪽에 융자 지원을 해 나가고, 앞으로 투자진흥지구도 그런 제어 정책으로 이것을 저희가 운영한다면 숙박 일변도 지향의 관광 투자를 좀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숙박·콘도만 하겠다, 호텔만 짓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저희가 보다 더 강화하겠다. 그리고 지금 추세대로 성장한다면 지금은 괜찮지만 2018년 이상 되어 가면 숙박업 가동률이 한 50% 정도 내려갈 수도 있다, 올해는 한 80% 되지만. 그러한 추세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정책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주로 숙박시설이나 콘도 쪽으로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콘도미니엄 법 같은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총량을 제한하되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제한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쪽에서도 검토를 해서 업종별로 어느 정도 균형이 되게 개발되어야 서로…… 골프장처럼 어떻게 보면 너무 과도하게 투자돼서, 너무 많은 허가를 줘서 부실 사고로 이어질 이런 사례들이 적어지고 이용하는 관광객들이나 이용객들도 어떻게 보면 정말 편안하게 휴양을 즐길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꾸 이렇게 가동률이 떨어지고 하다 보면, 점점 적자가 나고 하면 관리가 안 되는 게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도적인 장치들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렵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전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서 법인세 아니면 재산세, 취득세를 면제시켜 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 조율을 통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저희가 조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정보를 많이 공개해서 앞으로 그 사업이 유망사업이 될 수 없음을 알려 나가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러한 사업들, 지금 너무 많이 투자됐기 때문에 향후 상당히 불안정한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알려 주고, 또한 어떻게 보면 어느 쪽이 제주도에 투자했을 때 도민들이나 투자자에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매뉴얼을 조성할 필요도 있다, 그런 쪽에서도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토지비축제도와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제도를 개선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비축제도를 통해서는 대부분이 관광개발사업으로만 많이 이용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강력히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다행히 종전에 개발사업 부지를 내주는 중심에서 절·상대보전지역이라든가 곶자왈이라든가 마을 공동 목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입해서 환경자산으로 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셔서 환경단체에서도 환영한다는 성명도 나왔는데, 일단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훈령을 제정해서 이걸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훈령이란 게 어떤 거죠? 훈령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의 지사 방침이 훈령 수준입니다.

그렇죠? 지사님의 방침 정도가 훈령인데,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훈령은 지사님이 바뀌면 없어져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왕 의지를 천명한 김에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확실히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는 도민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땅을 사는 과정에서 못 사는 것은 못 사는 거고 또 사는 것은 사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법 제234조에 “토지 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공급,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 이것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토지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제13조에 어떠어떠한 관광지구 등등 이런 것들에 토지를 샀다가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문구 유권해석을 잘하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도 되겠다.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 여기에 보면 물론 공공사업으로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어떤 국책사업이나 도책사업을 할 때의 부분으로도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유권해석의 범위를 조금 넓혀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절·상대보전지역이라든가 환경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 가지고 생태 공원으로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곶자왈 공원으로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가 세계환경수도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다가 우리가 훈령으로 하는 내용들을 여기에 넣자는 거죠. 어떤 생태 공원이나 곶자왈 공원 조성 등 우리가 환경 보전을 위한 공공사업 지구,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조례를 개정해도 훈령이 아닌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훈령으로는 그냥 지침으로 좀 하다가 말겠다는 것으로밖에 저는 안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 의지는 특별법 자체도 일부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는 당연히 개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토지를 비축한다는 것은 우리 시대에만 개발돼서는 안 되는 거고 후대에도 개발할 땅을 남겨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자연자산적 가치가 많은 곳은 우리가 미리미리 매입을 해서 비축하는 것이 제주도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단순하게 훈령…… 이것은 긴급하게 지금 단계에서 바로 도의 방침을 천명하는 것이 도민들도 안심하고 위원님 우려도 불식시키고, 지난해 우리가 토지 비축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사장시켜서 불용시키는 이런 일이 더 진행되어서는 도민 사회의 불신 받는 행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완강하게 보전 위주로 토지비축제를 운영하겠다, 하는 게 저의 소신이었고, 그 부분은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검토해서 제도적으로도 그런 방침이 이어지도록, 보호되도록, 보장되도록 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처럼 시원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훈령과 관련해서 일단 당장 시행하고 그다음 단계로 조례 개정을 시급히 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행하면서 아주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다. 그래서 특별법 개정에 우리가 반영하겠다. 그다음에 법 개정까지 나가시고, 그 실적 하나만 충분히 하셔도 우리 본부장님이 중요한 업적을 마련하고 퇴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지난해에 제가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도 본부장님이 바뀌셔서 꼭…… 지난번에 강승화 본부장님이 저한테 약속했던 부분인데 다른 데로 가버리고 또 퇴임까지 하셔서 아쉽게 됐는데, ‘특별개발우대사업’ 지정과 관련해서, 법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특별법 제240조에 보면 ‘특별개발우대사업’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이 50% 이상 투자하거나 또 전체 고용의 80% 이상에 지역 주민이 고용된 사업인 경우에는 각종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금을 지원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르면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해 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우리 도민들에게도 해 줄 수 있어요. 이런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전기통신, 이런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번도 시행을 못 해 봤는데, 중소기업법이나 다른 것에 따라서 해 주고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전 본부장님께서 답변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보완되어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이거 시행도 안 해 보고 이러지 말고, 이 부분도 잘 시행을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하게 조례라든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도 뭔가 주는 게 있다, 외국기업 아니면 대규모 국내기업만 투자진흥제도를 통한 인센티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니까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법에 있는 것은 하면서, 우리 도민들한테도 뭔가를 주면서 외국 자본이나 국내 자본도 유치해야 도민들 불만이 없는 겁니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점검을 해서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예, 이 내용도…….

업무보고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난 한 2주 전에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으로도 올려놓고 했는데 관광숙박시설도 중요하지만 향토산업을 육성하고 그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더 확대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이 제도개선이 반영된다면 우리가 물산업이라든가 말 특구라든가 여러 가지 향토산업 하는 데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을 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외부 기업만 주는 게 아니고 내부 기업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보다 더 노력을 해서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데에 저희가 정책 방향을 집중해 나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원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향토산업이라든가 투자진흥지구에 업종을 더 추가하는 부분이 협상이 제대로 안 돼서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당연히 노력하시고, 이거는 현재 법이나 조례로도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주도민 개발우대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올해 계획을 세워서 하반기 때 시행을 하겠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시행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추경예산에도 반영하고 해서, 좀 대대적으로 이런 걸 하겠다고 언론에도 떠들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하고 있는 건데 왜 홍보를 안 하십니까? 이걸 좀 구체적으로 계획도 세우시고 추진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제가 뭐라고 해야 될 부분이……. 아까 이선화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재외도민 관리 관련해서 과장님이 너무 많이 바뀌네요, 평화협력과장님은. 그래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재외도민증을 발급한 도민이 4만…….

8,000여 명.

4만 4,731명.

예. 4만 4,731명인데―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에 따르면―지금 재외도민회 현황 자료를 보면 회원 수가 65만 5,000명입니다. 65만 5,000명! 앞으로 저는 재외도민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단순히 비행기라든가 유원지 할인 혜택의 개념이 아니고 도민들에게 뭔가 주기도 하고, 이분들이 우리 제주를 또 홍보하고 농산물도 사 줄 그럴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원만 잘 관리해도…… 아주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이분들에 대해서 관리도 잘하고 하다못해 선물이라도 보내 주고 아니면 소식지라도 보내라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고 예산 반영도 하라고 계속 해 왔던 부분인데 과장님들이 바뀌면서 이게 계속 제가 보기에는 좀 지지부진하다. 그리고 재외도민증도 전폭적으로 많이 발행시켜라, 지금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공항이라든가 부두, 이런 데에도 현수막도 걸고 아르바이트생이라도 파견시켜서 안내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기 전에 받고, 이렇게 하면 금방 10만 명, 20만 명 될 텐데 지금 더디고 있어요. 그리고 계획에도 보면 지금 4만 4,731명에서 5만 명으로 겨우 한 5,300명 정도, 올해 계획은 그것밖에 안 돼요. 지금까지 2∼3년 만에 4만 4,000명을 했는데 올해는 약 5,300명밖에 안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보거든요. 하다못해 이분들이 고등어라도 하나 다른 분한테 소개해서 사 줄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인적 자원인데 중요하게 안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문광위 와서 벌써 세 번째 이거 떠드는 건데 정말 제대로 관심 갖고 안 하더라고요. 이 4만 4,731명에 대해서 뭐 보내주는 것 있습니까, 단 유인물 한 장이라도? 평화협력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평화협력과장 오순금입니다. 이분들이 신청할 때 이메일 주소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에게 제공한 분에 대해서는 도정신문…….

도정신문 보내주고 있습니까?

예, 계속 메일로 송부해 주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신데, 제가 그때 하나 더 주문한 것은 재외 도민 신문 비슷한 것을 1년에 한두 번이나 분기별만이라도 간략하게 만들어서 보내 주고 거기에 어떤 믿을만한 제주도 인증마크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농산물 사이트나 이런 것들도 소개시켜 주고 전화번호도 좀 해서 하면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서 도내의 어려운 영세업체들, 우리 농민들, 이렇게 물건도 팔아 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적극 같이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예산도 올리면 제가 얼마든지 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의지가 안 보여요.

아까 이선화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3월이 되면 임원진이 아마 대폭 개편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말씀도 드리고 또 해외 재외 도민에 대한 도민증 발급도 여기는 5만 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올해 10만 명을 하든, 계획을 좀 더 넓게 잡아서 확실히 추진하도록,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 더 질의가 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오늘은 이걸로 하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한 용역 최종 보고에 따르면 제주 환경총량을 고려한 제주 지역의 관광개발 수준과 관련된 사항이 있어요. 이 사항 중에 현재 제주의 환경총량을 고려할 때 제주 지역의 관광개발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조사했더니 서른 분 중에 열다섯 분이 “대체로 과도하다.” 또는 “매우 과도하다.”라고 답변했거든요. 50% 이상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환경총량을 고려할 때는 관광개발이 다소 과도하게 개발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서를 냈거든요. 지금도 과도한데 앞으로 과연 관광개발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이런 의견들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올해는 기위 승인된 사업장 중심으로 하고 평면 확산, 다시 다른 땅에다가 관광개발을 막 유치…….

올해만이 아니고, 올해는 뭐 그렇게 했긴 했겠지만…….

올해가 터닝포인트가 돼서 환경총량, 이런 부분들도 정책에 더 강하게 반영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도 보고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모든 분야는 이번에 저희가 발표하기도 했지만 선보전하는 방향에서 투자유치도 하고 국제자유도시도 진행하겠다, 하는 게 저의 소신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부장께서 그렇게 답변하고 계시지만 지사께서는 토지비축제에 대해서 더 토지 비축을 하고 선개발을 해서 후임대 방식으로 하든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토지 비축을 하면 또 그걸 임대를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용역을 해서 보고서, 결과물을 받았으면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에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서 투자진흥지구 인허가권과 관련해서 인허가권은 물론이고 관리권도 도지사가 하는 것으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전혀 안 됐었죠? JDC에서 관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관리카드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 부분들에 꼭 반영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국제자유도시 주요업무보고를 보면서 나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다른 내용들이 좀……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반영시킨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본부장님이 소신 있게 정책 추진에 있어 답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누누이 많이 지적했지만 본부장님도 그 얘기에 충분히 답변했습니다만, 관광개발사업이 완공이든 추진이든 승인이 나간 게 이제 37군데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비만 해도 16조 5,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이미 승인이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 진척이 5조 3,000억 원 정도로 약 30%대에 머물기 때문에 앞서 본부장님이 향후 관광산업 개발정책이 기위 발주된 사업들에 대해서 완성 단계로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기 답이 나와 있거든요. 이미 37개가 나갔는데 16조 5,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여기에서…… 이것을 완결시키는 데 좀 노력해 주시고요. 또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관련해서 관광산업 개발보다는 향토산업이나 새로운 산업으로 반영시키겠다는 내용들이 좀 새롭게 변한 반가운 업무보고인 것 같고요. 앞서 강경식 위원님이나 강창수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제주 신화역사공원이 이번에 MOU를 체결한 것에 대해 왜 JDC에서 이 MOU 체결한 것에 대해 공개를 안 합니까? 저도 자료를 요청했더니 대외비라고 해서 MOU 체결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해서 자료를 못 받았는데, 이게 사업자하고 어떤 내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도하고 JDC하고는 세부 사업내용도 좀 공유를 했어야 되는데……. 도가 MOU를 체결했을 때는 도민에게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MOU 체결인데 JDC가 MOU 체결한 것을 대외비라고 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자체에 도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MOU를 체결하기 전에 도하고 JDC하고 사전에 조율이나 교류한 것은 없습니까?

저도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강경식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제가 소신껏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JDC 측하고 한번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요번 MOU는 란딩하고 겐팅하고만 MOU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겐팅이 직접 MOU를 하거나 JDC하고 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MOU를 체결하는 현장에는 갔지만 그들의 밑그림을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아마 기업 비밀,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작품이 완전히 나오면 어차피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저희들한테 사업인가를 받으려면 이것은 공개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큰 틀에서 2018년까지 약 2조 3,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개략적인 그림은 나왔거든요, 사업의 방향이나 이런 것은.

예.

그랬을 때, 앞서 두 분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도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국내 언론 보도와 국외 언론 보도가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또 JDC가 그에 대해서 해명 자료를 내다 보니까 의구심이 많은데, 어차피 도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JDC하고 충분하게 사업내용을 공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도민들의 궁금증도 해소되고, 또 이 사업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회에 위원장님께 한 말씀을 드리면, 신화역사공원을 보니까 열다섯 번 MOU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이 보기에는 열다섯 번을 하다 보니까 다 다른 데 하는 것처럼 자꾸 느껴지고, 이게 기업에 대한 신뢰 문제도 있고 또 도정에 대한 신뢰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어서 MOU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좀 더 면밀히 관찰하고 투자를 얼마만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는 좀 깊이 있게 조사가 돼서 도민들에게 알려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JDC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라산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용역 보고의 건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8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한라산국립공원 소장 조기석입니다.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 활동 구현과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항상 한라산국립공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라산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은 「자연공원법」 제17조의2에 의거 수립되는 10년 단위의 계획으로서 한라산국립공원의 자연 생태계 등 자연 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와 자연 보전, 환경 보호, 공원시설 등에 대한 보전·관리 방향을 수립하여 한라산국립공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자 합니다. 이 계획은 환경부 공원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서 지난해 6월 말에 착수하여 그동안 자문위원회 회의 4회, 보고회 3회, 주민설명회 1일 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금년 2월에 최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시점에 위원님들께서 발전적인 대안과 바람직한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 수행 기관인 제주발전연구원 이성용 책임연구원과 공동연구원인 현원학 제주생태교육연구소장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만 보고를 해야지 두 사람이 할 거예요?

자료 설명을…….

강경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문제는 계속 얘기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시정이 안 되고 “예. 예.”라고만 답변하고, 이제 우리 의원 임기를 마감하게 되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급하게 주차장을 없애고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당장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고요. 제가 쭉 용역보고서를 읽어 봤는데 약간 부족하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좀 보완해서 최종보고서를 만들기를 바라는 부분에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예약제와 관련해서, 지금 1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적절한지? 그리고 코스별로도 적절한 인원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사전예약제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람들이 등반로를 걷다 보면, 물론 그런 것을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자연을 느끼러 갔는데 사람의 등만 보고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전예약제, 적절한 탐방객 수,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확실히 입장을 정리해서 용역에 넣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입장료 징수와 관련해서도 쭉 검토를 하셨는데, 문화재라든가 천연보호구역,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저는 징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가치를 보더라도. 그렇게 징수를 해서 우리가 돈을 다 갖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징수한 만큼 저희들이 좋은 서비스를 베풀면 되지 않습니까? 기념품을 하나 준다거나 해설사나 산악 가이드를 고용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번에 제대로 넣어서 징수하는 방안, 그리고 그에 따른 부가서비스는 어떠어떠한 것을 제공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 주시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단순하게 한라산 정상에 올라가서 “아, 시원하다. 경치 좋다.” 이렇게 해서 가는 시대는 지났다고 봐요. 거기에는 다양한 스토리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동식물 식생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을 듣고 가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또 그런 훌륭한 산이 있기 때문에 도민들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 해설사를 한라산에 투입하는 방안, 전문 산악 가이드를 투입하는 방안…… 전문 산악 가이드를 투입하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누차 강조를 했는데,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할 수 있어요. 쓰레기나 이런 것들에도 대비할 수 있고요. 아주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한라산에 산불이 나서 보완 조치로 모래를 갖다 놓는다, 산불 감시 요원을 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은 단기적인 처방입니다. 근본적인 처방은 전문 산악 가이드를 활용해서 이분들이 상시적으로 산불도 감시하고 안전사고도 대비하고 적절하게 휴식도 취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베풀 수 있게끔, 이 두 가지 제도를 보완해서 도입하는 것들에 대해 적극 검토해서 용역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이성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내용 중 일부 언급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입니다. 오래 전부터 우리 도의회에서 도정질문이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돈내코 코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는데요. 이번 용역 결과에 나온 활성화 방안에 보니까 남벽에서 정상 연결 시 이용 의향이 대단히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번 연구 결과?

제주발전연구원 이성용입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내코 코스에 대한 활성화라는 것이 지금 타깃이 저는 좀 불명확하다고 봅니다. 돈내코 코스를 이용하는 탐방객들의 편의성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돈내코 코스가 시작되는 서귀포 주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할 것인가, 사실 그 타깃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서 지역 주민들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현시점에서의 탐방객들 현황이라든지 향후 탐방객들이…… 지금 120만 명 정도가 한라산을 다녀 가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증가되었을 때 신규 코스가 필요하다든지 탐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신규 코스 및 기존의 돈내코 코스가 가진 문제라든지 그런 위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서귀포시민들이 지역 경제와 밀착시켜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차 공사도 했고. 거기 코스별로 옛날 시설보다 데크시설은 굉장히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탐방객들이 그쪽으로 좀 많이 안 가는 편이어서…… 그 이유가 뭐냐? 정상하고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물론 환경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방법이 도저히 없는 겁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평궤 쪽에서 정상까지 연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봤는데 지질이라든지 식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코스 자체에 대한 매력도도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현원학 소장님이 좀 보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생태교육연구소 현원학입니다. 돈내코 탐방로에서 정상으로 연결되는 구 정상 등반 코스는 정상 부분에서 분화구 사변으로 미끌림 현상이 두 번 크게 일어나 가지고 한라산 분화구가 굉장히 훼손된 적이 있어서 탐방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돈내코 코스와 정상 코스를 연결하는 방안은, 과거에 사람들이 다녔던 탐방로를 찾아봤더니 평궤대피소에서 해발 1,800m에 있는 성판악 탐방로를 연계하는 방안이 최종 대안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고산 식물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지대를 제척하고, 가장 근접한 대안으로 평궤대피소에서 성판악 1,800고지까지 연결하는, 구 도로를 연결해서 정상까지 가는 방안으로만 연구가 되었습니다.

요즘 편의시설들을 하는 것을 보니까 시설이 옛날같이 않고 새로운 공법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을 피해서 다닐 수 있는 시설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요. 외국 사례들을 보면 위로 나무와 나무 사이에 목재로 길을 만들어서 탐방할 수 있게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밑에 있는 식생과 관계없이. 그런 공법들을 잘 이용하면……. 그리고 전체 탐방로를 분산시키는 측면에서라도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습니까?

탐방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위 상고를 높여서 설치하게 되면 식생이나 토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의 남벽 등반로를 정상으로 연결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정상 부분에 있습니다. 정상 부분에 산사태가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에 사람들을 다시 탐방시켰을 때 2차, 3차의 산사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탐방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옳습니다. 옳은데, 그렇게 해서 정상에 갔을 때는 어떤 공법이 나올지……. 굉장히 협소하고, 지금 녹화마대로 복구공사가 다 된 지점에 다시 연결한다는 것은 환경부 자체에서도 굉장히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난대산림연구소가 있죠, 돈내코 쪽에?

예, 맞습니다.

한라산 둘레길이 법정사에서 그쪽으로 연결돼서…… 혹시 지금 차단된 거 아십니까? 둘레길이 연결되었는데 난대산림연구소 측에서 차단시키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둘레길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한라산 둘레길 의미가 없다, 저는. 그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대산림연구소 지역을 통과할 때는 사전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허가를 받으면 통과가 됩니까?

예.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탐방객들이 법정사에서 둘레길을 갈 때 그쪽 코스만 가서 신고하면 돌 수 있다?

예, 사전에 신고를 해서…….

아……. 옛날에 한 번 돌다가 보니까 차단해서 막 싸우고―거기 직원들하고―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쪽에 둘레길이 연결되다 보면 돈내코 탐방로와 바로 연결되니까 그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알았습니다. 지금 서귀포시민들이 돈내코 코스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런 기회에 좀 더 좋은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자료를 봤는데요. 저는 하나 아쉽다 싶은 게, 이게 한라산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인데 이 용역이 처음은 아니죠? 그전에도 한라산국립공원에 대한 용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법정 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은 첫 번째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인데, 제주도민에게 있어서 한라산은 ‘어머니 산’이라는 상징이잖아요. 9페이지에 “역사문화자원 현황”도 있거든요. 천연기념물, 유형문화재, 기념물, 등록문화재. 그런데 이를테면 산을 올라가는 등반 개념으로만 지금 접근되어 있는 거예요, ‘엄홍길과 함께 가는 한라산’ 해서. 그래서 한라산 바로 알기 프로그램에 있어서 한라산이 갖고 있는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자랑을 할 수 있는 장치는 어떤 식으로 접근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관음사에서 추진 중인 전시관도 산악인 중심으로 접근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한라산국립공원 소장 조기석입니다. 관음사에 하는 것은 산악박물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한라산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등반하기 좋고 안전하고 해서 많이 가는 것은 있는데, 사실 제주인들에게는 어머니 산이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역사·문화 자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형문화재가 3건이고 기념물이 2건, 등록문화재도 1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보여 줄 수 있고 알리는 장치가 지금 없는 것은 좀 아쉽다는 거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 중요한 자원들을 근거로 해서 사업계획은 일부 제시는 했습니다. 제시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내용이 보완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보완해 보겠습니다.

그런 접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 더 문화 영역으로 확대하게 되면 예전에…… 누구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셨던 신용만 사진작가는 한라산을 평생 찍으셨던 거잖아요?

지금 현재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40년대에 정지용 시인이 와서 백록담이라는 시도 쓰고, 이런 것들은 한라산이 그냥 등반하기 좋고 건강하고 힐링만이 아닌 어떤 문화적인 자원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고, 문화관광 시대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을 전혀 언급이 안 된 것은 좀 아쉽다. 좀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최종 용역보고서 나오기 전에 몇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이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지금도 눈이 오면 한라산을 구경하러 사람들 많이 가는데 저희들도 가끔 넘어가려고 하면 도로변이 전부 다 주차장같이 되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고, 특정 탐방로에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니 훼손도 되니까 사전 예약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또한 입장료 징수 방안, 또한 전문 산악 가이드를 한라산에 배치하는 방안, 돈내코 탐방로를 활성화하는 방안, 한라산이 갖고 있는 다양한 역사와 문화 자원들을 활용하는 방안,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런 여섯 가지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오늘 우리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들이 잘 반영되어서 향후 한라산국립공원을 보존·관리하는 데에 충실한 용역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석 소장님을 비롯한 용역 관계자 여러분, 한라산국립공원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융성추진단, 제주관광공사, 컨벤션뷰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도 관광협회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