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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영규 의원 발언

제308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2014-02-19

고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규

고영규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2014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2014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보금 센터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김보금 센터장입니다. 저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의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으로 저희 직원 전체 최선을 다해서 달려 왔습니다. 2014년도 올해 역시 초심 잃지 않고요, 또 저희 센터의 정체성 잊지 않고 세금을 바르게 쓰는 그런 마음으로 충실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2013년도 사업보고와 2014년도의 추진계획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보금 여성교육문화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양질의 상용직 일자리의 기준이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것은 4대보험이 다 가입이 되어 있고요, 1년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을 말씀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급여는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급여에 대해서는 기업과 개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체크할 수는 없고요, 다만 최저 임금 이상인 업체만 가능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체크할 수 없죠. 그런데 최저임금을 겨우 채우는 것을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양질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임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양질이 아니에요.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의 가장 중요한 게 임금인데,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 부분인데 그 근로조건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설정이 되고 그 기준 이상이 됐을 때 이게 양질의 일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임금은 하여튼 최저임금 이상만 되고요, 4대보험만 되면 그건 양질입니다” 이건 양질이 아니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상용직에 대한 그런 개념은 저희가 부여하기보다는 고용노동부라든지 여가부에서 지정해놓은 내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라북도는 인건비가 150만원 이상인 곳이 양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서 업무보고에 양질의 일자리라고 이렇게, 양질의 상용직 일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양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 문제가 핵심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여기서 양질이라고 표현하는 기준들이 있어야 이게 양질이다, 그 기준을 가지고 이게 양질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의 기준이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자체적으로 양질의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우리 김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양질이 4대보험이라든지 정규직이라든지 이런 건 가능한데 임금에 대한 양질이 적정선이 어디냐 그걸 문의하시는 건가요?
광수

김광수위원

자체적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양질이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그 양질이라고 표현하신 것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세 가지입니다. 계약기간하고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건가,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인가 이 세 가지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부분은 제 판단으로 그것을 양질의 일자리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최저임금을 겨우 넘은 것을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여성일자리센터를 포함한 도의 일자리 관련 부서들이 너무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면서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를 도에서 만들 수는 없겠죠. 제대로 된 일자리 부분들에 대해서 취업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의 일자리를 늘렸다 이렇게 실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하여튼 이런 곳이라도 취업만 하면 이것은 취업실적으로 보고가 되고, 또 문제는 2014년 주요업무 내용 중에서도 취업추진계획 속에서도 취업된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기업들이 이렇게 해서 취업을 하고 일단 취업을 하면 3개월 정도인가 보조를 받잖아요. 보조 받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인턴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고용노동부의 보조금도 있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는 고용노동부의 인턴비 안 받습니다. 저희는 여가부만 받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기업에서. 기업에서 보조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끝나면 적절하게 내팽개치고 하는 경우들이 하도 많아서 이 숫자상의 취업 이것이 참 한심한 부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경력단절여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취업을 해서 정말 제대로 직장환경에 적응하고 정당한 그래도 일하는 만큼의 대우를 받으면서 실제로 장기근속을 하는 부분 이 부분들까지 만들어줘야, 물론 그것이 여기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런 사후관리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런 사람들이 취업의 숫자에 포함이 되어야 이게 진실한 취업 숫자가 되는 거지, 숫자 늘리기에 급급하면 안 된다라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 저희가 사후관리하는 사례들을 말씀을 드릴까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건 하여튼 업무추진계획 속에 취업한 여성들에 대한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서 묻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게 참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실제로 경력단절여성들이 굉장히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정한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그 받은 만큼 적절하게 자기에게 맞는 직장을 찾아서 또 거기에서 최소한이지만 안정적으로 일정 기간 유지하고 직장에 적응하면서 하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번에 주신 자료를 가지고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아직 확인 안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데이터만큼 실제로 적응해서 제대로 사회 속에 녹아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다,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특별히 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e새일센터라는 게 있어가지고 취업설계사 선생님들이 자기가 취업했던 사람은 한 달에 거의 세 번씩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그 내용을 시스템에다가 다 입력을 합니다. 근무가 어떻고 힘이 드는 부분은 뭐고 현장에 나가고, 그리고 첫 달 월급을 탔을 적에는 저희가 그걸 축하해 주기 위해서 방문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계속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인데, 저희는 정말 어려운 입장이 뭐냐면 전라북도가 큰 대기업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진짜 팔복동이라든지 시·군 단위 나가보면 정말 이런 기업체에서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할 정도 너무나 노후하고 어려운 곳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취업을 하나 시키는 숫자만이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개선시키고 하는데도 많은 설계사들이 현장을 뛰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알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더 자세한 설명이나 내용은 별도로 한번 시간을 내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쪽을 봐주시죠. 2014년 예산은 27억1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4억3,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전북광역새일자리본부 사업비 등도 전년대비 약 53%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원사업으로 광역본부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서 2억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9쪽에 있는 페이퍼는 2013년도 본예산을 제일 처음에 책정했을 때 것을 넣었고요, 또 2014년도 본예산 것을 넣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5쪽을 참고를 하시면 저희가 광역새일지원본부 예산이 52.9%나 증감한 걸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여성새일인턴이 한 사람 앞에 50만원씩 6개월까지 지원해 주는 게 2013년도에는 73명이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05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만 해도 약 1억2,1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35쪽의 자료를 보시면 찾아가는 취업지원사업이라든지 취업연계 사후관리사업, 여성친화기업 협약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들이 증가가 되어 있고요. 2013년도에 연말 결산의 예산에서는 2013년 본예산보다는 광역본부 예산이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더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53%의 증감율은 아닙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금방 설명한 걸로 보면 인턴사원 50만원씩 해서 6개월 하고 73명에서 105명으로 하면 32명이 늘어났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50만원 6개월 하면 300만원에 32명 하면 9,600만원인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1억2천으로 얘기를 하시네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것은 저희가 새일도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면호

문면호위원

다른 것도 들어있다 이 말이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건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업무보고 15쪽을 잠깐 봐주세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일자리 연계사업에 국·도비 지원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사업으로 19개 과목에 수료인원이 406명 수료를 했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중에서 333명이 취업을 해서 취업률이 아주 높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센터 측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그 기업체가 필요한 파트가 어떤 것인지 일단 사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완주같은 경우에는 생산품질관리원이잖아요, 그러면 생산품질관리원이 몇 명이 필요한 건가를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하면 바로 6∼7개 업체에서 다 데려갈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률이 좀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을 지금 센터장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확한 수요조사, 정보, 가만히 있어서 정보가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그리고 전화로 하는 것보다는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산학관 협력 네트워크를 정확하게 조사를 첫째 해야겠고, 두 번째는 거기에 정확하게 교육생 모집도 맞춰서 해서 정말로 맞춤형 교육을 제대로 해서 해야 하는데, 올해는 몇 명이나 교육할 예정입니까?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올해도 별 이상이 없이요, 지금…….
면호

문면호위원

몇 명이나 할 계획이에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교육요?
면호

문면호위원

예.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교육은 지금 약 4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작년에 406명 교육했는데 올해 400명을 해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김제가 빠져나가서요.
면호

문면호위원

예?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김제.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수료인원은 작년하고 비슷하다면 문제가 있겠고, 정보를 더 많이 얻어가지고 많은 맞춤형 교육을 시켜서, 그리고 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갑오년 새해 맞이해서 일 잘 되시고 건강하시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고맙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여기 보면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설립된 지도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요.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목적입니까, 일자리 찾기 위해서 하는 게 목적입니까?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 센터는 정관에 양쪽 2개를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취업이 2개가 같이 갑니다, 투톱(two-top)으로요.
동규

임동규위원

교육하면서 취업까지 동시에.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도내 이주여성 취업률 향상 대책이 서 있습니까?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임 위원님, 저희가 이주여성은 전라북도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다가 거기에서 이주여성들의 취업…….
동규

임동규위원

각 시·군?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취업시키고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상담사를 다 배치했어요. 배치해서 이주여성은 저희의 본 업무는 아니고요, 다만 여성가족부에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라 그래서 딱 한 가지 정도만 저희가 그 과목을 신설하는데요, 이주여성도 저희가 취업을 시키기는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45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2012년도 말 전북지역 여성 고용률을 보면 46.6%로 집계되어 있어요. 전국 평균이 48.4%로 되어 있는데,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는 기록을 했어요. 인정을 하시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전북지역 남성 고용률은 68.9% 되는데 전남과 강원도보다도 낮은 수준이에요, 전북 이주여성 취업률이요. 그것은 해마다 여성 구직자는 증가하는 반면에 기업에서는 여성인력 채용 시 주로 단순 생산직만 인력을 원하고 있어서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도내 결혼이주여성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럼요.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현재는 한 8,860명 정도가 도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 중 70%에 가까운 6,100명이 미취업 상태로 나타나 이주여성들의 낮은 취업률의 한 원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인정을 하시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전북지역의 이주여성 취업률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여성고용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센터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주여성들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 있고요, 거기에 취업과 연계를 하는 상담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취업이나 통계는 그쪽에서 가지고 있고요, 저희 센터는 이주여성을 전문적으로 취업 연계를 하는 그런 범위는 저희 센터의 역할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일부는 취업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시·군 단위 돌아다니면서 아까 맞춤형교육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교육을 마치고 취업박람회를 할 적에는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까지 다 같이 합동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14개 시·군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있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을 운영하는데 취업률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서로 소통하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까?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럼요, 저희가 이번에도…….
동규

임동규위원

일자리가 만약에 전주시에 많이 있고 각 시·군에는 열악하다 그러면 전주시로 배정을 해서 해주고 연결시켜 줍니까?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게 전주권에서 가까운 진안이나 임실지역이나 이런 쪽에서만 해당되고요. 무주나 장수 이런 곳은 그쪽에서 소화를 시켜야죠.
동규

임동규위원

이주여성들 교육을 하는데 각 시·군의 다문화센터에서 교육을 하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않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같은 것은 개발을 해가지고 문화센터에서 배분 안 해줍니까?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건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제가 김제같은 데는 가서 특강도 하고 프로그램 요구하는 데는 저희가 프로그램도 짜서 보내드리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역에서, 우리가 아니고 각 지역에 있는 행정하고 취업설계사하고 지금 연대를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도내 이주여성 취업률 때문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시·군에다만 교육하고 취업시키고 고용시키는 문제를 떠넘길 것이 아니라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도 서로가 소통해서 각 14개 시·군이 교감을 가지고 해서 취업이라든가 교육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참고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혹시 취업상담사하고 취업설계사가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계시는 숫자, 직업상담사하고 취업설계사 몇 분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전주는 9명이고요, 시·군 단위는 22명요.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31명,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혹시 직업상담사하고 취업설계사가 자격요건이 있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직업상담사는 반드시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필한 사람이 가능하고요, 취업설계사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발표하는 능력이라든지 구인구직 경험이 있다든지 이러면 가능하죠.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모 센터에서 근로기준법 교육 요청이 있어서 제가 어차피 재능기부 형태로 하겠다 해서 가서 우리 직업상담사하고 취업설계사 분들한테 근로기준법 교육을 했어요. 취업상담사나 직업상담사 분을 별개로 하더라도 우리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을 교육할 때 굉장히 학교에서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노동을 제공해서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걸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역시나 직업상담사나 취업설계사조차도 근로기준법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모르고 굉장히 궁금해라 하세요. 그런데 과연 이런 분들이 그런 근로기준법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여성들의 취업을 제대로 컨텍하고 상담하고 연결해 주는 게 맞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교육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업상담사나 취업설계사들이 궁금해해서 물어보거나 했을 때 반응들이 뭐냐면 전반적인 분위기가 저렇게 까칠하면 사업장 가서 일하기 힘드실 텐데 이런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저는 우리가 너무 사회적인 분위기가 안 되어 있구나, 당연히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다 공지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실질적인 교육 받는 사람이나 또 그 사업장을 연계하는 연계 역할을 하시는 분조차도 어떤 조건에 대해서 물어본다거나 취업규칙을 달라고 한다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죠. 이건 뭔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센터장님이 그러니까 사업장을 직접 발로 뛰고 실무적인 것을 접촉하는 직업상담사나 취업설계사들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자격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스스로들 그 부분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알고 싶어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본인들이 알아야 그것들을 우리 경력여성들이든 구직을 원하는 구직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달에는 신용순 노무사 님을 오시라고 해서요, 이건 말씀대로 현장에 나가는 설계사가 고용조건에 맞춰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된다 해서 말씀대로 그날은 우리 설계사하고 직업상담사 교육을 시켰는데 이렇게 질문이 많을 줄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희가 매월마다, 오늘도 2시에 설계사들 교육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교육을 시킬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고용조건을 사업자한테 제시하는 것조차도 당당하지 못하고 꺼려하고 혹시 이걸 안 받아주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자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현장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고용조건이라는 것은 고용자로서의 당당한 조건이기 때문에 취업설계사가 매칭을 할 적에는 반드시 그런 부분을 자신 있게, 당당하게, 다만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때 어떤 스킬이라든지 이런 걸 강화를 시켜서 해야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교육과정에 넣었는데요.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굉장히 이건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데 그 기본을 놓치고 간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심지어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가 취업을 알선하려고 하면 적어도 A라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정도는 저희가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의 모든 근로조건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그게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심지어 “어떻게 취업규칙을 달라고 해요?” 물어볼 정도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근로조건을 알지 못하고 컨텍을 시켜준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보는데, 스스로들 그런 것들이 훈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 인지하고 계시니까 먼저 우리 직업상담사라든지 취업설계사들에 대한 어떤 노동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마인드하고 적어도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우리 취업자들에게 꼭 짚고 가야 할 부분들을 교육시킬 정도의 교육을 저는 반드시 배치해야 된다. 그래야 아까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것처럼 적어도 양질의 근로조건이 되는 곳을 선택해서 갈 수 있잖아요. 스스로가 우리가 제공하는 직업상담사나 취업설계사나 그런 기본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교육 관련한 것, 마인드에 대한 부분들을 센터장님께서 이번 2014년도는 집중해서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맞춤형교육에는 그래서 중간에다가 노동법강의를 올해는 다 넣었어요, 교육할 적에 하도록.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요즘에 회자되고 있는 것들이 경력단절여성들 교육이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것 때문에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상당히 하고 있어서 우리 여성일자리센터가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고생하시는데, 지금 현재 취업률도 82%로 높게 나왔고, 그러나 현재 이 부분들을 교육시키고 현장에서 하려면 네트워크가 필요하잖아요. 산학관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여성친화기업이 해마다 100여개 업체들 계속해서 네트워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뿐만이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 있죠, 이번에는 저희가 방송사까지 체결을 해서 계속적인 홍보 연결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고요. 이번 저희가 26일날같은 경우에는 여성희망일자리지원단이라고 해가지고 100여개 기업체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발대식도 할 예정이고요, 이런 네트워킹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한 산학관의 협력 네트워크를 제대로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그동안의 실적보다 좋은 실적은 있는데, 이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우리 경력단절여성이 정부 측에서도 관여할 품목이니까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수

강영수위원

센터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제가 보니까 이번에 수상실적이 장관상도 받고 가족부장관상, 본부장상 3개를 받았어요. 축하드리고,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새일센터가 전년도에 예산이 4억7천, 그런데 금년에 4억1,600으로 해서 한 5,400만원이 줄었거든요. 왜 줄었어요? 이게 상당히 활동적으로 열심히 하고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도 하고 또 직장체험프로그램, 또 취업연계 사후관리사업도 하고 또 보니까 주말, 야간까지 운영해 가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왜 줄었고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 사업이 5,400만원이 줄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왜 줄었는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도 지금 취업설계사들이 기업 방문할 때 최고의 무기가 인턴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50만원씩 6개월 주는 조건으로 해서 여성취업을 부탁합니다 하는데요, 사실은 인턴비용이 전주권 것이 줄어들었어요. 전주권 것을 줄여가지고 시·군 단위로 돌려버렸습니다. 전주를 뺀 무주라든지 장수라든지 농촌지역에 있는 여성들의 취업을 연계하는데 그쪽에 더 투자를 해라 해서 그쪽으로 뺐기 때문에 인턴비용이 줄은 것이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에다가 추경에라도 인턴 좀 나오면 저희 센터에 주시라고 저희가 여러 번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하여튼 예산 확보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이런 부분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사업부분 전체적인 내용이 상당히 좋은데 출산, 육아부담, 가족 구성원 돌봄 등 경력단절된 사람들을 취업 알선하고 여러 가지 부분 하는데 이런 부분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어느 부분인가 알고 싶어서 했고,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세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끝내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보금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

12시01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