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08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테크노파크소관2014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심성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전북테크노파크에 대해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한 정책기획단 김진수 단장입니다. 기업지원단 김선홍 단장입니다. 행정지원실 이영춘 실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단지 오창근 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 이송일 센터장은 연구개발특구와 관련하여 미래부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당 재단에 대해 지적하신 시정 및 처리요구건수는 7건, 건의는 8건 총 15건에 대하여 현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업무보고 준비 및 내용에 대해 신중을 기하여 검토 및 작성을 하고 있으며, 도비 지원사업의 성공을 위한 감독 및 선정 그리고 사업비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성과분석의 시기조절 등 방안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위원회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 수수료를 상향하여 지급하고 대형기획사 수주 시 우수사업기업팀에 대한 인센티브를 평가에 의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업분야에서는 인력양성계획도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비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연계사업 발굴 및 기업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품 품질분야에서 장비활용 필요성 및 가능성을 안내하고 있으며,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테마체험관 활용,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연계한 적극적인 사업계획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도기업의 공정한 추진을 위하여 MTIS 등 (MTIS는 장비를 등록한 어떤 전국적인 망입니다)을 중복성 검토와 지원액을 DB화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업수행 능력 제고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역산업 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을 준용하여서 민간부담금과 기술료 부담비율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기술이전 확산을 위해 기업수요를 모니터링하고 기술중개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여 수수료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주기업의 체납에 대해서도 보증금 상계 및 압류, 매각 등 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영평가 역시 지난해의 부진을 거울삼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재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리강령 등 행동지침을 철저히 시행하는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전북테크노파크 현황을 비롯한 정부정책방향과 산업동향 분석, 2013년도 주요성과와 2014년도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성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심성근 원장님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성근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정책기획단 있죠. 1, 2, 3, 4번으로 나눠져있는데 지금 정책기획단의 주요업무 중 하나는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기획과 연구입니다. 먼저 4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자동차기계 또 녹색에너지, 융합소재산업, 식품생명산업에 대한 종합육성계획 수립이 올 9월까지 이루어질 계획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4대 성장동력은 10대 분야로 세분화되어 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되어있습니다. 10대 분야 조선이라든가 탄소, LED, 인쇄전자, 자동차, 농기계, 식품 또 기계, RFT 또 스마트리드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러면 10대 분야 가운데 조선 등 일부분야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고 또 스마트그리드 등 몇몇 분야는 타 지역과의 차별화가 부족해서 뒤쳐진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분야 선정과 계획수립이 제대로 되어야 전북산업발전의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금번 종합육성계획 수립을 통해 철저한 계획과 차별화되고 또 구체적인 발전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전북지역 산업발전 종합계획과 지역산업진흥계획도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2018년까지 지역산업정책의 5개년 계획에 해당하는 전북지역산업발전종합계획의 경우 그 사안의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따라서 계획수립 시 전북의 주력산업분야에 대한 종합적 세부적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22쪽까지 되어있는데 22쪽도 2015년도까지 3년간 사업으로 총사업비 33억에 올 사업비는 11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맞습니까?

예.

주요사업으로는 계획수립과 기획, 보고서 발간, 정보교류 등 지역의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과 교류활성화를 위한 업무가 주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하지만 계획수립의 경우 비예산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고려하고 또 보고서 발간이나 회의비 정도를 감안한다면 올해 사업비 11억원에 대한 예산책정이 지나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예산산출 근거와 세부산업지출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을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사업내용에 비해 예산이 과다책정된 부분은 아닌지 세부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종합계획이나 향후 5개년계획은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중앙정부와 일하는 데 기본 프레임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의 어떤 10대 성장동력을 4개로 그룹핑 했지만 그 칸은 안에 없지만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할 때 기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전략을 가지고 4개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반영하려는 기획에 다 침투되어서 할 수 있도록 기획회의와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맨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성장동력산업 육성정책계획 산학연관 혁신연계 11억 이 돈이 가령 정보교환이나 이슈&테크 또는 육성종합계획 기획하는 데 이게 너무 많지 않느냐 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세부내역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보조자료 74쪽에 보시면요 산학연 협력핵심기술 개발사업화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기술개발 지원사업이 53억여원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우수기술이전 상용화지원사업 등 1억원씩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는 샘으로 지역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지원사업의 선정과 심사, 평가와 결과보고,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 신중하고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점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짧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내 중소기업들 핵심기술을 얻고자 할 때, 시제품 개발이나 연구하고자 할 때 1억원 미만에서 선정을 하는데 그게 1년에 한 4번 정도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는 전문가들로 해가지고 우리 직원이 간사로 들어갑니다만 공정하게 그게 앞으로 향후 전라북도나 그 기업발전에 도움이 되겠는가를 평가를 해서...

몇 분 정도 되죠, 위원이?

한 7명 정도 되는 걸로, 평균 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구성...

구성은 그때그때마다 항상 달라집니다. 왜냐면 그 분야에...

전체적인 인력풀은 몇 분 정도?

하나의 분야에 중앙에서 인력풀에 100명 정도 되는 데서 거기에서 랜덤으로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맡기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구성에 대해서.

그 동안에 심사한 것에 대한 것은 볼 수 있고, 전체 툴도 필요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략, 상세히는 아니더라도 일부 이해를 얻고자 하니까 그 자료 좀 부탁하고요. 또 이 사업들이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상용화가 되고 시장구매효과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비율은 어느 정도나 돼요?

그것은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해서 보고도 하고 그러는데 처음에 계획한 대로 성과가 초과해서 나는 거, 보조자료에 보면 우수사례도 있고 합니다만 성과가 미흡된 경우도 발생을 하지만 성실하게 해서 시장에서 물건을 그만큼 못 팔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용화율이 현재 15%인데 상용화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는가 한 30%로 올리는 것을 저희들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사후에도 산학 관련해가지고 어려운 국비 또 도비가 매칭이 돼서 예산지원이 가는데 이게 시장성이나 경제성이 맞아야 전라북도 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되니까 그런 점을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자료제출하라는, 저희들이 공정하게 잘 하냐 그 부분인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상용화 문제인데 기업인이 돈 타다가 잘하는 건데 저희는 관리는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당초에 계획한 만큼 장사해서 돈을 벌지 못하는 이런 현상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1쪽을 보시면요, 시장지향형 제품개발 지원이 나와있습니다. 사업목표가 시제품 제작 17건, 기술지도 및 인증지원이 21건, 제품보급화가 11건으로 전년도 실적과 동일해요. 그래서 해당 사업목표가 전년 대비 향상되지 못하고 동일하게 목표를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사업에 좀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는 형태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금 향상된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진 인력은 30명으로 묶여있습니다. 저희가 좀더 많은 일을 하려면 연구진이 늘어나야 되는데 정해진 연구진 속에서 역할을 하려면 아무래도 줄이지는 않더라도 확대하기 어려운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확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내 영세한 식품업체가 수도권 진출이나 수출시장계층을 위해서 시제품 제작과 또 제품 고급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절실한 상황이며, 또한 기술지원과 제품차별화를 위한 인증제를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될 시점으로 사업추진목표를 상향 설정하고 전년도보다 사업수혜기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예,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하여 주신 대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를 보시면요. 지금 전년대비 세입예산이 79억원 이상 급감한 모습입니다. 감소율이 30%를 훨씬 상회할 정도인데 도비출연금 감소액이 51억원으로 가장 크며 그것도 자립화를 위한 자체수입에 해당하는 수탁과제수입 감소액이 24억원 이상으로 두 번째로 감소폭이 큽니다. 수탁과제수입 감소사유로 2014년 계속진행과제에만 예산서에 반영되었으며 또 2014년 신규과제는 협약이 체결되면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보고되어 있는데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반영된 2014년 신규과제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전년대비 신규과제 수탁성과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건물신축이나 또 장비구축 등이 완료된 후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자동차기술원이 현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향후 신규과제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해 국가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는데 원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79억 이상 감소한 이유는 먼저 출연금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53억7,5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거는 상용차 핵심부품 육성사업의 인프라 구축사업비가 7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2차년도가 끝나는 점이 올 6월 30일이고 3차년도 시작이 올 7월 1일부터인데 거기에서 도비 출연금 50억원과 시비 출연금 45억이 현재까지 확보되지 못한 거를 여기에서 반영했기 때문인데 그것이 반영이 되면 95억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더 늘어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수탁과제비는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4년에 사업비가 확정된 12개 사업 예산이 7억4,400만원인데 2014년 예산을 반영했고 2014년에 신규로 지금 방금 말씀한 2013년도가 19개 과제로 신규로 했는데 원래는 21개 과제로 늘였습니다. 늘여가지고 21개 수탁과제를 실제로 협약이 체결되면 2014년도 말까지는 약 33억이 수탁과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보다 수탁과제나 과제수라든가 이것이 대충 한 10% 정도 더 늘어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출연금 수입도 이거는 저희들이 반영이 되면 협약 체결이 6월 30일 되면 3차년도 협약 체결되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께 확보가 된다 이말씀이죠?

그러죠, 그리고 수탁과제는 8월달이나 10월달까지 1년 내 그걸 하기 때문에 협약이 되면 들어가는 예상금액이고 이거는 지난해까지 봤을 때 거의 이대로 그 이상으로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짧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업무보고서 36쪽에 보시면 서남해 2.5GW 해상풍력단지 조성 관련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 재작년에 잘 추진되어서 굉장히 전라북도로서는 명실상부한 해상풍력단지의 메카가 되겠다라고 큰 기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주민협의하고 국방부협의가 완료됐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이것이 향후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려면 우리 전라북도의 마스터플랜은 지금 어떻게 짜여져 있고 앞으로 해상풍력 육성을 위한 우리의 과제는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이게 11조 사업이다 보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사업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조를 투자하는 민간사업자는 지금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 인허가 절차가 아마 금년 7월까지만 12개 법에 수많은 인허가 절차가 있거든요, 하다 못해 환경영향평가에서부터. 그 절차를 지금 그 주체들은 밟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걸 하다 보면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설득도 주로 법인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법인이면 어떤 법인 말씀하시죠?

한국해상풍력이라고 지금 돈을 대는 한국전력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발전 6사가 있습니다. 중부발전 이런 발전사가 있는데요.

SPC 목적법인.

목적법인입니다. 투입돼가지고 그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 저희는 당초 이 사업을 유치한 목적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발전사업을 하고 저희는 거기에 11조원 중에 한 3조에서 4조 규모가 장비가 납품이 되거든요, 풍력발전기기가 납품이 되니까 그걸 우리 지역에서 우리 기업이 생산해서 거기에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에 파급효과 그리고 그 생산을 기반으로 해서 또 수출 산업화 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이 사업에 참여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한 가장 큰 관건이 군산지역에서 지금 해상풍력 기기들이 만들어져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지원항만을 사실은 저희는 중점적으로 행정적인 노력을 통해가지고 지금 지원항만이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과제였었고요. 그런데 지원항만은 거의 마무리단계 돼서 일정한 행정절차를 하고 나면 한진에서 착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그 항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뒤에 저희 과제는 거기에 현대중공업이 있습니다마는 현대중공업은 시스템을 만드는 곳이고 풍력블레이드나 이런 하부구조물이나 여러 기업들이 집적화되어야 됩니다. 그 기업 집적화를 위한 기업유치사업을 저희가 지금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11조 규모의 2.5GW사업이 다 설비가 마무리되면 그걸 나중에 다 유지보수하고 운영해야 될 사업이 아주 큽니다, 해외사례를 보면. 그럼 유지보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또 우리 지역에 구축을 해야 됩니다. 유지보수 인력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자재를 해줄 수 있는 그 두 가지 사업을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아까 목적법인 관련한 자료 디테일까지는 아니더라도 개략적인 것 한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 한번 주시고, 지금 지원항만을 한진중공업에서 한다는 얘기…….

한진입니다. 한진중공업은…….

별도로 있고.

제조법인이고 한진은 유통회사입니다. 우리 한진택배처럼 한진한진택배회.

그러면 이게 건설사인가요?

유통사입니다. 한진은 나중에 다른 건설사를 선택해서 건설은 다른 곳에서 할 겁니다.

SPC에 한진이 지금 들어왔다는 말씀이잖아요.

한진이 주 사업자입니다. 한진은 우리가 대한통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진도 대한통운과 같은 유사한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세방, 동방 이런 식으로 물류회사입니다.

잘 알겠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세밀하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 지금 지원항만이랄지 아까 말씀하신 블레이드 집적화랄지 앞으로 추진하는 장비유지보수에 대한 관련기업들이 추진계획은 잘 짜여져 있게 보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의 업체들이 처음 해양토목 때부터 같이 공동도급형태로 들어가야만이 우리 전라북도가 아마 해양토목으로서는 잘 아시다시피 부산이나 전남이나 인천 해항을 끼고 있는 데보다는 굉장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전라북도의 건설사들이 분명히 해양토목에 대한 실적이 저조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행정이 운영의 묘를 잘 펼쳐가지고 지역업체가 공동도급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그 기술에 대한 벤치마킹이 이루어져서 추후 우리 전라북도뿐이 아닌 타 시도로 아니면 전 세계에 해상풍력 관련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초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초부터 우리 지역업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다음으로는 페이지 42쪽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도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조기에 잘 진행이 된다고 얘기는 듣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에도 우리 취약한 전라북도 업체들이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든, 예를 들면 안 되면 가끔은 떼쓰는 것이 또 통할 때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인근에 있는 전남이나 경상도, 충청도 같은 경우는 인허가 과정을 좀 과도하게 제한을 해서 지역업체 참여율이나 지역자재 사용하는 거에 대한 사용계획을 한 80% 이상 제출케 하고 거기에 부합이 되지 않으면 감독이랄지 인허가 과정에 여러 가지의 불편을 줍니다. 그 확인방법은 실제 지역업체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를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나중에 그 결과를 줘라 해가지고 상시점검을 해요. 우리 전라북도도 전략산업국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기는 하겠으나 건설산업 활성화 수주단이라는 것을 발족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 데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업도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주문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조계철 위원님께서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내년도 완공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기업이라든지 연구기관들이 입주하겠다 해가지고 MOU체결은 제가 어디 언론보도 보니까 88개 업체더라고요. 연구기관이 전체. 그런데 투자의사를 밝힌 실제 업체는 아직 한 군데도 없다 이러는데 그 이유가 뭐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은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면 지금 88개 업체인데 저희가 다른 산업단지하고는 틀리게 여기는 명품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산업용지가 50만평이 채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 88개 업체 중에 대부분 거의 다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산업단지가 이제 착공단계고 그다음에 앞으로 완공이 되려면 1년, 2년이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분양을 할 수 없는 상태고, 그다음에 연구소 같은 경우는 국비로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정부예산으로. 그건 연구소가 지어질 것이고. 다만 고민이 지금 관심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글로벌기업들도 있고 그다음 대기업들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MOU를 국가식품클러스터만큼에 있어서는 적어도 선택적으로 이 산업단지를 명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업중심으로 지금 받아야 되기 때문예요. 익산시한테도 지금 별도로 저희가 협조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MOU를 위한 MOU는 아마 없을 겁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는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아닙니다. 도가 참여한 MOU 숫자를 한번 정확히 보시면 사실은 MOU를 원하는 기업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쪽에. 그런데 저희가 그중에서 꼭 여기에서 투자하고 유치를 해야 될 기업들 주로 저희가 참여한 기업이 금년에 참여한 기업은 샘표도 여기에다 소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1만평 정도 연구소하고 투자한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공장 현지 실사까지 하고 내부까지 가서 검토하고 해서 지금 MOU를 한 거고요. MOU를 위한 MOU는 아마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MOU를 익산시하고 별도로도 하고…….

같이 합니다, 농식품부.

전북도하고 익산시하고 농식품부하고 업체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 지금 현재 10개 연구기관 빼면 78개 업체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 우리 도에서 선별하려고 하는 명품이라고 하는 업체 한 몇 개 정도나 되나요?

초기단계에서 MOU를 했던 기업들은 상당히, 초기단계에 있었던 기업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기업들보다 수준이 낮은 기업들도 있고요.

초기에?

그렇지만 지금 MOU하고 있는 기업들은 저희가 원하는 중견기업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MOU를 하는데 있어서 무조건 MOU가 아니라 MOU 자체도 선별적으로…….

MOU를 할 때 투자협약체결이 있고 업무협약체결이 있습니다. 서로 업무를 연찬하고 배우자는 그 체결이 있고 업무협약체결이야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지만 투자협약은 부지매입하고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물론 기간이 한 2년 가까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할 여력이나 이런 것들은 있겠고 앞으로 정부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늘 염려되는 건 우리가 글로벌 기업들 참여하고 하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식품산업을 육성하는 것 자체가 특히 농업과 같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서 좀 우려가 되는, 우리 농업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기업의 현실이 그렇잖아요, 사실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맞물려서 늘 이게 같이 가야된다, 너무나 업체 위주로 기업 위주로 하다 보면 우리 농업이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경쟁력에서 우리가 경쟁력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서 가격경쟁력에서 떨어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농업이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그야말로 반쪽이 아니라 하지 않은만 못한 남 좋은 일시키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늘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국제한식조리학교 물론 처음에 국비 120억, 하여튼 120억이라는 예산 쏟아 부어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염려들이 여기 수강생들 있잖아요, 학생들이 많이, 원래 몇 명입니까, 모집해야 될 인원이 정원이 한 180명이에요. 그런데 재작년 2012년도에 제가 있는 자료 11명, 작년에 37명, 올해 20여명이 여기에서 공부를 하겠다고 배우겠다고 왔는데 지금 국비도 올해 중단이 됐죠?

예, 올해 국비가 중단이 되고요.

도비 5억이 지원이 되고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가 운영이 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염려가 되거든요.

한번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식조리학교가 우리 한식을 세계에 알리고 그다음에 우리 연관된 부산물도 활용해서 수출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지금 두 가지 투 트랙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한 곳만 보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첫째가 학생교육, 학위를 주는 학생교육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다양한, 지금 해외에 저희 한식을 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수천명이 있거든요. 이런 인프라를 넓히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게 하고 그다음 한식을 하고 있는 우리 한인식당 그런 분들 말고도 여러 가지 기반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알려야 될. 그런데 50% 역량은 그쪽에 쏟아가지고 그런 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단기로요. 1개월에서 보름에서 아니면 3개월, 6개월 교육시키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하나는 정규 학위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저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600명 넘게 미국이든 일본이든 유럽에 있는 분들 거기 한식당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나가셨고요. 거기에 어떤 곳들은 국제한식조리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인증표까지 해서 1년 좀 넘은 기간이지만 계속 활발하게 한쪽 목표를 달성하고 있고, 다만 한쪽에서 이쪽이 학생모집하고 하는 데에서는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학교라고 하면서 학위를 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년에 마무리지어가지고 금년부터는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학위를 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나가야 되고요. 아마 금년 하반기 정도 되면 가능할 것 습니다,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전제요건이 학위를 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이 1년 이상 운영을 한 후에 되거든요. 이제 저희가 요건이 돼가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야 되고 하나가 학위고 두 번째가 저거입니다. 뭐냐면 이게 정부지원하고 정부나 국가가 연계돼서 계속해서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학생들한테 줘야 되는데 하나의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이걸 법을 바꿔서 법을 개정해서 국가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드는 법을 입법 4월달에 아마 법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법 올려놨고 그다음 상임위 농해수위에 올라가서 아마 통과되고 그렇게 되면 아마 국가에서 지원받는 기관으로, 아까 국비가 끊겼다고 이렇게 지적해주셨는데 아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초기 단계다 보니까 아직 이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졸업을 해서 잘 가야 됩니다, 좋은 데로. 그래서 전통이 쌓여야 모이기 때문예요. 잘 갈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세계 아주 유명한 호텔 이런 외식업체하고도 계속 MOU도 해나가고 해서 학생들 갈 길을 지금 마련해나가고 있습니다. 인턴도 보통 어느 정도 하냐면 앞으로 금년도에 인턴 계획이 금, 토, 일 이렇게 3일간씩 해가지고 15주간 해서 실제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 인턴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MOU까지 다 마련돼서 아주 세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이 세 가지 정도가, 그리고 또 하나가 계속해서 이게 홍보가 돼야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홍보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가 케이푸드(K-FOOD) 페스티벌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국비지원받고 했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인증이 안 되고 학위 주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데에 주저함도 있겠지만 아직 홍보부족인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너무나 많은 대학들에서 또 학원에서 많이 있다 보면 저도 음식에 요리에 관심이 있고 한 아이들을 통해서 자꾸 여기를 의도적으로 소개를 해줘요. 아주 시설도 좋고 전망 좋다 하는데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고 있어서 저는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요즘은 중학생 때부터 요리 같은 경우에 특히 요리계통으로 많이들 장래 희망을 가지고 학원을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아이들도 그런 과정을 두고 아이들한테 맛보기로 그리고 와서 아, 이런 데도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음에 이 학교로 분명히 오겠다라는 그런 게 있어야 자연스러운 연계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여튼 요리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게 앞으로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발굴하는 이런 것도 부족하고 또 학생들에 대한 홍보, 그러면서 많이 인원수가 줄면서 이게 많이들 염려하는 게 이러다가 문 닫는 것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갖고 계신 계획들이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전망이 있고 이게 1∼2년 봐가지고 어떤 성과를 이야기하기에는 많이 현실적으로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가 투자한 여러 가지인 만큼 또 시간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노력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더 올해도 지켜보면서 부족한 것이 뭔가,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보완을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저하고 지금 두 분인데, 지금 도비지원한 R&D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항상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과분석 해가지고 보고하는 거 있지요. 결과보고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고, 물론 사업 특성상도 그럴 수도 있지만요.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예전에도 지적했던 것 같은데 성공적인 사례 중심이고 이러면서 문제가 있고 실패가 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호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실패는 왜 했는가, 뭐가 부족한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그런 분석도 필요하고 보고도 필요하다 해서 올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국장님 의견.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성공에서도 배우고 실패에서도 배우고 그래서 계속 사례분석을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반적인 환경자체가 어렵고 이러는데 어차피 우리가 도비를 들여서 이런 R&D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충분하게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프라 자체가 없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더 보완하면서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더 보완적으로, 그러면서 우리 도가 간섭하고 뭔가 억압하는 이런 게 아니라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래서 그런 결과물들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아까 유희숙 과장님이 연구개발특구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오시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2010년도에 신청을 했어요. 아직 그게 지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과정, 그리고 간단하게 앞으로 계획 이것 좀 말씀해 주시죠.

연구개발특구는 사실은 이겁니다. 뭐냐면 대학이나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여러 가지 특구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특구를 지정해서 거기다 그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면 세제혜택도 주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R&D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특구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전제조건이 뭐냐면 특구를 지정하는 요건들이 기업이나 대학이나 연구소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두 번째,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나오는 그 특허나 이런 연구성과물들이 많이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투자할 수 있는 부산물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산업단지가 충분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요건이 돼가지고 지정을 하는데 2010년도에는 아마 이 요건들이 중앙부처에서 판단하기에 전라북도는 아직도 연구인프라가 부족하다 그게 좀더 된 뒤에 지정을 하자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 같고요. 2013년도 금년까지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연구 인프라가 많이 확충됐지 않습니까? 실제 키스트(KIST) 전북분원도 생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플라즈마 연구센터도 생겼고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저희가 주장을 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됐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가 많이 신청을 하고 있지만 우리 전라북도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것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정을 목표로 해가지고 여러 개 예산을 투입하는 기재부, 환경물 담당하는 환경부, 국토부 여러 부처 협의를 같이 동시에 저희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여러 가지 그래도 전망이 밝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동안 쌓여왔던 연구라든지 그런 실적들이 있고 그런 조건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성숙돼 있고 지정받기에 그래도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그런 충족시키는 노력들을 해왔다고 보는데 우리가 딱히 뭘 지정, 물론 지정 받아서 예산지원 받고 하면 더 여러 가지로 그럴 수 있겠지만 진짜 미래를 내다보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원만하게 이게 순환이 되어야 되는 구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나름의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고 또 오늘도 그거 때문에 안 나오시고 한데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면서 원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꼭 어떤 국가의 중점사업이 되면 정부가 바뀌어서 또 이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의 특성에 맞는 이런 것들이 잘 그대로 지속적으로 정부가 바뀌든 어떻게 되더라도 그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저는 거기에 좀더 역점을 두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산업국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산업구조를 바꾸는 핵심역할인 4대 성장동력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이미 우리 도는 제조업의 비중이 30%를 돌파하여 선진화된 구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간 도 자체 R&D 예산의 투자로 산업성장기반은 구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제는 연구개발의 성과물이 기업성장에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상용화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의 핵심적 관건이므로 R&D 실용화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며, 수출 주력산업인 자동차·기계산업은 뿌리산업 육성을 통한 저변 강화가 우선적 과제이므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지역본부를 유치하여 중소·중견부품기업의 상용화 역할 지원 등 완성차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데 집중하여 주시고, 또한 식품생명산업은 2단계 비전 수립과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 산단 및 정부지원시설을 조속히 조성하여 산업단지 분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도민들에게 희망과 지역경제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노홍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제308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주요업무보고서#1 2.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3. 전북자동차기술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4. 전략산업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