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 홍보기획실 - 자치행정과 - 안전행정과 - 세무과

존경하는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님, 위원장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한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어, 홍보기획실 소관 업무 추진에, 큰 성과를 거두었기에 감사드리며, 올 한해에도 지속적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014년도 홍보기획실 소관 업무 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서중만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여기까지만 간략하게 하시고, 그 다음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하고, 위원들의 질의응답만 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만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쪽에 정부 3.0구현 홈페이지 전면개편 나오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정부 3.0 구현 홈페이지 전면개편은 정부 3.0 구현에 따른 개방형 정보 구조 방식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정보 공유 및 소통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사이버 시정 구현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산이 2억5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올해 3월부터 사업을 실시하여 10월 중에 마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영주시 대표 글로벌 포털 홈페이지 서비스를 구축하고, 세부 내용은 시 대표 홈페이지 CMS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홈페이지 서버 및 스토리지를 보강하고,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및 침해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작년도까지는 영주시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을 했고, 거기에 사업비가 9천9백만원 투입이 됐고, 홈페이지 메인 화면 디자인 개선 및 기능을 개선을 하였으며, 영주시 모바일 웹 서비스 및 인터넷신문 홈페이지가 구축이 돼 있었습니다. 2014년 올해 세부 추진계획은 대표홈페이지 구축 7년차를 맞아 노후한 디자인 및 콘텐트 개선하고, 영주시를 대표하는 글로벌 포털 홈페이지 서비스 강화하고 시민과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감 방식의 홈페이지를 구성코자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저, 실장님. 지금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와 지금 예산 2억5천5백만원 들여서 새로 홈페이지를 구축했을 때,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들이, 가장 이용하는데 달라지는 점이, 어떤 점이 있느냐, 아주 특징적인 것, 한, 두 가지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내용 봐 가지고는, 우리가 와 닿지 않으니까.

예. 전산으로 이제는 시민들에게 모든 행정기관의 공문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서로 공개 열람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장되는 겁니다. 서로 정보를 주고, 받고 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확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의사결정한 문서까지, 이제 시민들이 열람을 할 수 가 있다..

예. 전수조사를 해서, 애초부터 이 기안문은 공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은, 공개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 공개열람토록..

지금 현재는 그러한 의사결정한 예를 들어, 기안한, 기안문을 일반 시민들이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예.

정부 3.0 구현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면,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문서를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사 결정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이제 다 알 수가 있다.. 상당히 시민들이 시정을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생길 거 같고..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게 외부에서 어떤 침입 요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방비를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예, 하여튼 홈페이지 구축을 잘 하시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장성태 위원, 의사 진행 발언 하십시오.

업무 보고를 2014년도 중에서 2013년과 달리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 또는, 2014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만 간략하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성태 위원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혁 입니다. 전영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14년 저희 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2013년에 인구가 줄었지 않습니까? 922명. 근데 제가 봤을 때, 2012년, 13년은 공장도 들어오고,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은 숫자가 아닌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2007년부터 2013년을 쭉 봤을 때, 이렇게 줄고, 늘고 하는 이 분석을, 어떻게 편성을 하십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인구증가를 보면, 전입, 전출에 대비해서 약 649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출생 대 사망을 비교를 하면 약 3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노령화로 가는 그런 추세고.. 결국은 공장이 들어오고 하는 데도, 인구가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이게 약간 상충됩니다만, 취업을 외지에서 오는 것 보다, 지역 인재를 해서, 우리 지역 사람을 채용을 하다 보니까, 실지로 고급 기술 인력을 빼고는 실지로, 전입되는 것은 없고, 또 기관단체는 전입이 되면 반드시 전보, 학교 선생이라든지, 기업체는 획기적인 일자리가 늘지 않는 이상은, 인사이동에 따라서 전입이 됨에 따라, 전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기업이 늘어나도, 실지로 지역 인재 공무원을 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획기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한, 두 가지 요인이나 지금까지 해 온 걸로 봐서, 이 정도를 가지고는 더 늘 수 있는 그런 보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2020년이 되면 이 시골, 특히 영주는, 농촌 지역인 곳은 인원이 많이 줄어서, 다 실지로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 50%로 준다고 하고, 지금 거기에 대비해서 각 학교 이런 곳은, 학생 수가 모자라서 기존에 해 있는 시설은 있는데, 외부에서 데리고 올 정도로,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인구증가시책이 이 정도의 아이템이나 정책 가지고는 이걸 어떻게..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깊게 연구를 해서, 정책이 성립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인구가 줄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인구증가가 중요한데, 겨우 동양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이 정도에 갖다 맞춰서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주는 것을 커버할 수 있는가, 좀 더 파격적으로 연구하시고, 좀 정책을 수립하셔야 안 되겠나, 여기가 좀 미비하지 않느냐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 많이 하시는 거 압니다. 알지만 참 어려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이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전영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평소 영주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증진에 앞장 서 헌신, 봉사하시면서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올해 꼭 소원 성취하시길 빌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0일자 인사이동으로 바뀐, 민방위 팀장과 CCTV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중식 민방위 팀장. 다음은 김재근 CCTV 팀장. 그럼 지금부터 영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296호 영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영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바 2013년 8월 6일 공포된 법률 11994호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3항에서 재난 현장에 총괄, 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16조제5항에서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시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유형별 재난 구조에 따른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구성, 임무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제시한 수정 조례안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안으로 제출하셨는데, 재난을 보면 자연재난, 사회재난, 뭐 이렇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난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확 와 닿지 않습니다. 그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재난 현장 통합지휘소가 운영이 되느냐, 당장 보면 경주에 마오나오션리조트가 원인이 뭔지는 밝혀봐야 되겠지만, 붕괴가 돼서 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재난 현장 통합지휘소가 설치되겠네요. 그죠? 예를 들자면.

예, 그렇죠. 지금까지 모든 사건사고가,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 우리가 명문화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통합지휘소가 설치돼서, 통합지휘소에서 지휘를 하고, 소방은 소방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을 지금 법에는 명문화 된 거 없었고, 이번에 저희들이 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명문화시킨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재난 현장에 지휘소가 설치가 돼서 운영을 쭉 해 오고 있었는데, 이걸 조례로써..

현장에 바로 통합 지휘소를 설치하게끔 명문화한 조례입니다.

명문화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영주는 지금까지 재난현장 통합지휘소가 설치된 적이 없죠? 최근에. 있습니까?

지난 해에 OCI사건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통합지휘소라고 별도로 하지는 않았지만, 거기 현장에 해당부서인 환경부서라든지, 경찰, 소방이 다 파견해서, 그쪽으로 출동을 해서, 사고 수습도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 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전영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위원님들 올해 꼭 소원성취하시길, 한번 더 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115쪽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있잖아요. 거기 보면, 시설물과 건축물 시설현황에 나와 있는데, A급, B급, C급, D급, E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시설물하고 건축물이 있는데, 구분 기준, A, B, C, D, E로 구분되어 있는 구분기준하고, 거기 시설물들 하고, 어떤 건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중점 관리대상하는 곳이 467개소인데, A급 같으면 문제가 없다는 얘깁니다. 쉽게 말해서 D급은 위험이 있다, 취약지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D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2군데입니다. 승평교하고 전구교 2군데인데, 승평교는 올해 50억 예산 투입해서 새로 다리를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구교도 국비예산으로 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 해당이 돼요?

건축물은 쉽게 말해서, 아파트라든지, 사람이 밀집해서 사는 곳 또, 사람이 밀집해서 모이는 곳, 그리고 백화점이라든지, 주유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건축물이고, 그리고 위험시설 축대, 옹벽, 대형공사장 이런 곳이 총 합계해서 468개소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영주시에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나 건축물은 A, B, C등급이면 이제.. 비교적 양호하니까, 특별히 재난에 위험이 있는 것은 없다.

없으나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좀 우려되는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올 때에는 이런 해당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상북도하고 연계를 해서 수시 정기점검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아시겠지만, 경주에 리조트 시설이 그러한 형태로 붕괴가 일어나서.. 인재 아닙니까? 인재. 그러니까 영주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서는 정말,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사전에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것들은, 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묻겠습니다. 아까 재난위험시설이 D급이 두 군데 있다고 하셨잖아요? 교량이라고 하셨는데, 이 교량은 영주시에서 관리하는 것만 조사를 했는 겁니까?

모든 걸 다 조사한 겁니다.

국도, 지방도, 모든 걸 다 조사했는데, 두 개밖에 없다, D급이 두 개.

예, D급이 두 개로 판명이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우정한 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과장님, 잠깐만요.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4년도부터 지방세가, 별도의 독립세로 독립이 돼서, 신고납부 제도가 도입이 되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2014년 귀속과 2015년 귀속은 국세를 신고를 하면, 지방세 신고를 한 걸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4, 2015가 지나가면, 별도의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납세자한테 불편을 끼치는 상황이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도를 보완하거나, 안 그러면 납세의무자들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어때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현재 인력으로는 주민들한테는 불편이 많기 때문에, 2명이 저희들 과로 내려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세무직 공무원을 많이 증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2명을 도에 신청을 해 놨는데, 그 2명이 내려오면,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저희들이 인원을 파견을 해서, 거기서 같이 신고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립세로 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국세 신고하면, 지방세 신고가 한 걸로 되잖아요.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독립세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납세비용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잖아요. 이게.. 물론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보다 납세협력비용이 훨씬 많이 들게 되고, 납세의무자들의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초래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영주시에서 대책을 수립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거는 행정이 후퇴하는 겁니다. 후퇴하는 거. 독립세로 전환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절차에 있어서는, 도리어 후퇴하는 결과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안전행정부에서 그러한 대책을 마련하든지 해야 되지, 이게 독립세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직원 늘어놔야 되고, 신고 받기 위해서 직원 파견해야 되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도리어.. 1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징수절차가.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방금 제가 보고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율이,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세율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세율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세율은 지금.. 세율은 국세의 10% 수준이 맞고, 지금 최고세율 3.8% 적용되는 구간이 현재까지는 3.5%로 돼 있고, 그거는 뭐.. 큰 차이는 아니고.. 아니, 절차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절차가 늘어나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국세 부가세율의 10%로 수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면서 보완을 하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 인력도 확충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리라고 생각됩니다.

..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율은, 현행이나 똑같아요. 국세의 세율, 소득세나 법인세의 세율 자체가, 누진세율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율만.. 국세는 백분율로 돼 있는 거고, 지방세는 천분율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이, 지금 세율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세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현행 체제하에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세금은 도리어 줄어듭니다. 38%로 세율구간이 지금 3.5% 구간으로 적용되도록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차이나는 부분이. 지금 1억5천으로 38% 구간이 낮아졌는데, 그 부분은 지금 지방세에서는 3.8% 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세금은 2014년도, 2015년도에는 현행 지방소득세가 기존의 소득세보다 줄어듭니다. 그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신고제도라는 절차가 생김으로 인해서 납세협력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걸 위해서 직원을 충원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절차상으로,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법인세 신고나 소득세 신고할 때, 세무서에 직원을 파견을 해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좋습니다. 납세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그 자체가 10년 전의 일을 답습한다는 얘기지.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영주시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은 아니고, 안행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에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체납세가, 시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세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42억으로. 작년, 2012년도에 27억이었죠? 28억.

예, 그렇습니다.

28억에서 42억으로.. 14억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8월말 현재 35억인데, 이때 하고 비교해도 7억이나 늘어났어요.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뭐.. 글로벌 경기 침제로 인해서, 체납세가 많이 늘고 있고 특히, 체납세를 분석해 보면,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8월말 이후로 부과된 게, 재산세 부과됐고, 12월 달에 자동차세 부과됐죠. 그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체납이 많이 발생한 거 같은데..

그래서 자동차세에 대해서, 어제하고 오늘하고, 지금 읍면에 직원들을 동원해서, 5개 팀을 17명을 구성해서, 어제도 49대 연체를 했습니다만, 계속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게 체납세액 자체가 늘어난 것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2012년도에 27억에서 2013년도 8월 31일날 35억, 그 다음에 2013년 말에 42억. 이렇게 늘어나면, 체납세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지. 하여튼 관리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