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님, 위원장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한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어, 홍보기획실 소관 업무 추진에, 큰 성과를 거두었기에 감사드리며, 올 한해에도 지속적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014년도 홍보기획실 소관 업무 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간략하게 하시고, 그 다음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하고, 위원들의 질의응답만 하게 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 보면 전년도까지 교육실적으로 보면 99년도부터 2013년까지 1만명이라는 인원이 교육을 받았고, 공무원 7천6백 명하고, 시민들한테 교육을 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2013년도에, 공무원들, 영주시에, 관에서 교육을 별다르게 시켜서.. 사업을, 특화된 사업이 뭐 있습니까?

이거는 지식정보화시대에 맞추어서, 각종 엑셀이라든지, 그러한 과정들을, 직원들의 전산정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해도.. 99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총 누계로 7,960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내용은 엑셀과 엑셀함수 활용, 파워포인트, 포토샵, 블로그 소셜미디어 활용 등 이러한 교육과정들을 통해서..

근데 특별히 보면, 2013년도에 교육실적을 보면, 보고서에 보면, 360명 정도가 교육을 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시청에 전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이게 지금 99년도부터 2013년도 하고, 그 다음에 2013년도 교육 실적에 보면, 360명밖에 교육을 안 시켰는데, 지금 전 공무원, 직원대상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이걸.

매년 해마다 전체 직원은 다 교육을 시킬 수 없는..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정보화 교육장이 따로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장에서 하는데, 정보화 교육장이 몇 석입니까?

한번 과정 할 때, 20석씩, 그렇게 합니다.

20석이면, 중점적으로 시민들 보다가, 중점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을 뽑아서, 그래도 1차에, 상당히 비중있는 과에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러한 신청을, 연간 신청을 각 실과별로 받아서, 순서에 의해서, 인원을.. 교육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육 예산이.

2천8백만원입니다.

2014년도 2천8백만원 교육 예산이 잡혔어요? 이거 가지고, 천 여명 되는 전 공무원이 시민들하고 포함해서, 이 예산가지고 다 되겠습니까?

차등적으로, 연간 계획에 의해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사업이 2천8백이면..

이거는 교사, 선생들을,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시고 와서, 우리 전 직원들한테 이걸 기술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선순위는 시민들보다가, 당장에 우리가 읍면동으로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 특히, 보면 대충 컴퓨터 작업하는 것은 쉬운데, 저희들도 업무를 보러 가면, 아직도 서툰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읍면동으로. 시청 안에서는 주민들하고 접촉할 경우가 많이 없지만, 읍면동으로 나가면 전부 전산화로 되어서, 시민들이 업무를 보러, 읍면동으로 나가면, 이런 것이 잘 못해서, 자기네들 끼리 정보교환도 하고, 이런 것을 여러 차례 봤어요. 여러 군데 돌아보니까. 이런 것들도 예산이, 이런 거 하는데 예산을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아까지 않잖아요. 이런 것 예산 좀 세워서, 읍면동으로 수를 더 늘려서, 인원을 늘려서, 또 교육을 하는데, 퇴근 시간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퇴근 시간 전에도 뽑아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전산을 못해서 또 헤매고 이러는 직원들도 있고.. 뭐라고 하겠어요, 시민들이 업무를 보러 왔는데.

예,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많은 공무원들이 지식 함량에, 습득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보면, 지역정보화강사 배치하는 거 있죠? 근데 이게 다른 동은 현재, 다섯 개 동 이외에는 신청자가 없습니까? 신청 동의 없어요? 주로 이게 주민센터에서 하죠?

예.

그럼 면단위에 두 군데 있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좀 더 들여서, 읍면동에 주민센터를 활용을 해서, 그 쪽 지역에 어른들을 모시고, 운동도 좀 시키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시에서 주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상망동을 예를 들면, 아주 각계각층에서 다섯 교사를 불러다가, 각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보급이 19개 읍면동으로 다 이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쪽에 정부 3.0구현 홈페이지 전면개편 나오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정부 3.0 구현 홈페이지 전면개편은 정부 3.0 구현에 따른 개방형 정보 구조 방식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정보 공유 및 소통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사이버 시정 구현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산이 2억5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올해 3월부터 사업을 실시하여 10월 중에 마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영주시 대표 글로벌 포털 홈페이지 서비스를 구축하고, 세부 내용은 시 대표 홈페이지 CMS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홈페이지 서버 및 스토리지를 보강하고,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및 침해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작년도까지는 영주시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을 했고, 거기에 사업비가 9천9백만원 투입이 됐고, 홈페이지 메인 화면 디자인 개선 및 기능을 개선을 하였으며, 영주시 모바일 웹 서비스 및 인터넷신문 홈페이지가 구축이 돼 있었습니다. 2014년 올해 세부 추진계획은 대표홈페이지 구축 7년차를 맞아 노후한 디자인 및 콘텐트 개선하고, 영주시를 대표하는 글로벌 포털 홈페이지 서비스 강화하고 시민과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감 방식의 홈페이지를 구성코자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저, 실장님. 지금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와 지금 예산 2억5천5백만원 들여서 새로 홈페이지를 구축했을 때,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들이, 가장 이용하는데 달라지는 점이, 어떤 점이 있느냐, 아주 특징적인 것, 한, 두 가지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내용 봐 가지고는, 우리가 와 닿지 않으니까.

예. 전산으로 이제는 시민들에게 모든 행정기관의 공문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서로 공개 열람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장되는 겁니다. 서로 정보를 주고, 받고 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확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의사결정한 문서까지, 이제 시민들이 열람을 할 수 가 있다..

예. 전수조사를 해서, 애초부터 이 기안문은 공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은, 공개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 공개열람토록..

지금 현재는 그러한 의사결정한 예를 들어, 기안한, 기안문을 일반 시민들이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예.

정부 3.0 구현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면,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문서를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사 결정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이제 다 알 수가 있다.. 상당히 시민들이 시정을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생길 거 같고..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게 외부에서 어떤 침입 요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방비를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예, 하여튼 홈페이지 구축을 잘 하시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업무 보고를 2014년도 중에서 2013년과 달리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 또는, 2014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만 간략하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혁 입니다. 전영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14년 저희 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2013년에 인구가 줄었지 않습니까? 922명. 근데 제가 봤을 때, 2012년, 13년은 공장도 들어오고,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은 숫자가 아닌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2007년부터 2013년을 쭉 봤을 때, 이렇게 줄고, 늘고 하는 이 분석을, 어떻게 편성을 하십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인구증가를 보면, 전입, 전출에 대비해서 약 649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출생 대 사망을 비교를 하면 약 3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노령화로 가는 그런 추세고.. 결국은 공장이 들어오고 하는 데도, 인구가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이게 약간 상충됩니다만, 취업을 외지에서 오는 것 보다, 지역 인재를 해서, 우리 지역 사람을 채용을 하다 보니까, 실지로 고급 기술 인력을 빼고는 실지로, 전입되는 것은 없고, 또 기관단체는 전입이 되면 반드시 전보, 학교 선생이라든지, 기업체는 획기적인 일자리가 늘지 않는 이상은, 인사이동에 따라서 전입이 됨에 따라, 전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기업이 늘어나도, 실지로 지역 인재 공무원을 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획기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한, 두 가지 요인이나 지금까지 해 온 걸로 봐서, 이 정도를 가지고는 더 늘 수 있는 그런 보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2020년이 되면 이 시골, 특히 영주는, 농촌 지역인 곳은 인원이 많이 줄어서, 다 실지로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 50%로 준다고 하고, 지금 거기에 대비해서 각 학교 이런 곳은, 학생 수가 모자라서 기존에 해 있는 시설은 있는데, 외부에서 데리고 올 정도로,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인구증가시책이 이 정도의 아이템이나 정책 가지고는 이걸 어떻게..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깊게 연구를 해서, 정책이 성립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인구가 줄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인구증가가 중요한데, 겨우 동양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이 정도에 갖다 맞춰서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주는 것을 커버할 수 있는가, 좀 더 파격적으로 연구하시고, 좀 정책을 수립하셔야 안 되겠나, 여기가 좀 미비하지 않느냐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 많이 하시는 거 압니다. 알지만 참 어려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이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전영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평소 영주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증진에 앞장 서 헌신, 봉사하시면서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올해 꼭 소원 성취하시길 빌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0일자 인사이동으로 바뀐, 민방위 팀장과 CCTV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중식 민방위 팀장. 다음은 김재근 CCTV 팀장. 그럼 지금부터 영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296호 영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영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바 2013년 8월 6일 공포된 법률 11994호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3항에서 재난 현장에 총괄, 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16조제5항에서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시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유형별 재난 구조에 따른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구성, 임무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제시한 수정 조례안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안으로 제출하셨는데, 재난을 보면 자연재난, 사회재난, 뭐 이렇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난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확 와 닿지 않습니다. 그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재난 현장 통합지휘소가 운영이 되느냐, 당장 보면 경주에 마오나오션리조트가 원인이 뭔지는 밝혀봐야 되겠지만, 붕괴가 돼서 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재난 현장 통합지휘소가 설치되겠네요. 그죠? 예를 들자면.

예, 그렇죠. 지금까지 모든 사건사고가,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 우리가 명문화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통합지휘소가 설치돼서, 통합지휘소에서 지휘를 하고, 소방은 소방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을 지금 법에는 명문화 된 거 없었고, 이번에 저희들이 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명문화시킨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재난 현장에 지휘소가 설치가 돼서 운영을 쭉 해 오고 있었는데, 이걸 조례로써..

현장에 바로 통합 지휘소를 설치하게끔 명문화한 조례입니다.

명문화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영주는 지금까지 재난현장 통합지휘소가 설치된 적이 없죠? 최근에. 있습니까?

지난 해에 OCI사건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통합지휘소라고 별도로 하지는 않았지만, 거기 현장에 해당부서인 환경부서라든지, 경찰, 소방이 다 파견해서, 그쪽으로 출동을 해서, 사고 수습도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전영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위원님들 올해 꼭 소원성취하시길, 한번 더 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 예비군이 창설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 예비군은 5,300여 명이 있고..

여성 예비군이 창설된 것이.

창설연도는 솔직히..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진지 견학을 1년에 한번 실시를 하고..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1년에 한번 갑니다.

인원이 몇 명이냐고.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40명 정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선진지 견학을 한번 갔었습니다.

아니, 인원도 모르고, 창설도 모르고..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비군 관리는 저희 안전행정과에서 하지 않고, 3대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만 연 8천5백만원을 3대대에 주면, 3대대에서는 예비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천5백 주나요? 우리가.

시비, 도비 합쳐서 8천5백만원입니다.

시비, 도비 포함해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대상이 20세에서 60세 남녀 중에 특정 자격을, 요건으로 해 놨는데, 지금 예산을 8천5백만원을 주는데, 도비 1천7백만원, 시비 6천8백만원 주네요. 주는데, 여성예비군이.. 예산서를 1년에 얼마 주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여성예비군에 1년에 얼마 줍니까?

여성예비군에 별로도 얼마 준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괄 8천5백만원을 이산대대로 넘기면..

자료도 안 받아 보나요?

자료는 받습니다.

우리 시비가 이산대대에 넘어 가면, 이산대대에서 영주예비군에 총 수에 어디다 돈을 6천8백만원 쓰는 건지, 그것도 집행부에서 모르고, 여성예비군한테 주는 예산도 얼마인지 모르고..

저희들이 매년 정산을 받습니다.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정산을 받으니까, 얼마냐 말이지. 여성 예비군한테 지급이 되는 금액이.

그거까지는 면밀하게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지금 몇 명 주는지도 모르잖아요. 시 예산을 가지고, 8천5백만원 이산대대 넘겨주면,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것도 없고, 넘겨서 주면 그만이고, 세금을 거둬서 주는 것을, 그렇게 관리를 소홀하게 집행부가.. 예산을 써요? 그렇게.

앞으로는 그 예산이 올바로 쓰이도록, 3대대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저께 여성 예비군 윷놀이를 한다고 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2014년도에 시에서 예산을 5백만원을 세워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이산대대에서 관리하는 예비군 전체를 놓고, 어디에 빵을 얼마나 사 줬는지, 여성 예비군한테 점심을 사 준 것이 있는지, 뭐 훈련을 시킬 때 어떻게 했던 건지, 그게 나와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돈만 넘겨주고서..

앞으로는 잘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작년에 연말 때 예산을 얘기를 해서 2014년도 예산은 제가 5백만원까지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내가 그저께 가서 들어보니까, 불만이 많아요. 아예 만들지 말라고 하든지. 관리를 하지 않을 거 같으면, 시에서 전부 다 관리를 부쳐 놔 놓고, 만들어서는 이산대대에 넘겨 버리고, 이산대대에서 관리를 하는지, 마는지, 1년에 한번 점검을 해서, 훈련 하고 있죠? 지금. 이산대대에서 여성 예비군 훈련 딱 한 번 하잖아요.

예.

이것도 다시 한번 집행부가 예비군에 대해서, 8천5백만원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한번 더 해 보고, 세금이 적절하게 잘 쓰이고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115쪽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있잖아요. 거기 보면, 시설물과 건축물 시설현황에 나와 있는데, A급, B급, C급, D급, E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시설물하고 건축물이 있는데, 구분 기준, A, B, C, D, E로 구분되어 있는 구분기준하고, 거기 시설물들 하고, 어떤 건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중점 관리대상하는 곳이 467개소인데, A급 같으면 문제가 없다는 얘깁니다. 쉽게 말해서 D급은 위험이 있다, 취약지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D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2군데입니다. 승평교하고 전구교 2군데인데, 승평교는 올해 50억 예산 투입해서 새로 다리를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구교도 국비예산으로 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 해당이 돼요?

건축물은 쉽게 말해서, 아파트라든지, 사람이 밀집해서 사는 곳 또, 사람이 밀집해서 모이는 곳, 그리고 백화점이라든지, 주유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건축물이고, 그리고 위험시설 축대, 옹벽, 대형공사장 이런 곳이 총 합계해서 468개소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영주시에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나 건축물은 A, B, C등급이면 이제.. 비교적 양호하니까, 특별히 재난에 위험이 있는 것은 없다.

없으나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좀 우려되는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올 때에는 이런 해당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상북도하고 연계를 해서 수시 정기점검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아시겠지만, 경주에 리조트 시설이 그러한 형태로 붕괴가 일어나서.. 인재 아닙니까? 인재. 그러니까 영주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서는 정말,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사전에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것들은, 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걸 다 조사한 겁니다.

예, D급이 두 개로 판명이 된 겁니다.

세무과장 우정한 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세무과는 주요사업이 없기 때문에, 2014년도 특별히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아니면 저번에 보고를 받았을 때, 미불되는 세금이나 여러 가지 의원들이 질의를 했던 결과를 짤막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4년도부터 지방세가, 별도의 독립세로 독립이 돼서, 신고납부 제도가 도입이 되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2014년 귀속과 2015년 귀속은 국세를 신고를 하면, 지방세 신고를 한 걸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4, 2015가 지나가면, 별도의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납세자한테 불편을 끼치는 상황이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도를 보완하거나, 안 그러면 납세의무자들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어때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현재 인력으로는 주민들한테는 불편이 많기 때문에, 2명이 저희들 과로 내려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세무직 공무원을 많이 증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2명을 도에 신청을 해 놨는데, 그 2명이 내려오면,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저희들이 인원을 파견을 해서, 거기서 같이 신고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립세로 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국세 신고하면, 지방세 신고가 한 걸로 되잖아요.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독립세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납세비용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잖아요. 이게.. 물론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보다 납세협력비용이 훨씬 많이 들게 되고, 납세의무자들의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초래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영주시에서 대책을 수립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거는 행정이 후퇴하는 겁니다. 후퇴하는 거. 독립세로 전환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절차에 있어서는, 도리어 후퇴하는 결과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안전행정부에서 그러한 대책을 마련하든지 해야 되지, 이게 독립세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직원 늘어놔야 되고, 신고 받기 위해서 직원 파견해야 되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도리어.. 1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징수절차가.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방금 제가 보고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율이,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세율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세율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세율은 지금.. 세율은 국세의 10% 수준이 맞고, 지금 최고세율 3.8% 적용되는 구간이 현재까지는 3.5%로 돼 있고, 그거는 뭐.. 큰 차이는 아니고.. 아니, 절차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절차가 늘어나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국세 부가세율의 10%로 수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면서 보완을 하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 인력도 확충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리라고 생각됩니다.

..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율은, 현행이나 똑같아요. 국세의 세율, 소득세나 법인세의 세율 자체가, 누진세율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율만.. 국세는 백분율로 돼 있는 거고, 지방세는 천분율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이, 지금 세율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세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현행 체제하에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세금은 도리어 줄어듭니다. 38%로 세율구간이 지금 3.5% 구간으로 적용되도록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차이나는 부분이. 지금 1억5천으로 38% 구간이 낮아졌는데, 그 부분은 지금 지방세에서는 3.8% 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세금은 2014년도, 2015년도에는 현행 지방소득세가 기존의 소득세보다 줄어듭니다. 그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신고제도라는 절차가 생김으로 인해서 납세협력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걸 위해서 직원을 충원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절차상으로,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법인세 신고나 소득세 신고할 때, 세무서에 직원을 파견을 해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좋습니다. 납세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그 자체가 10년 전의 일을 답습한다는 얘기지.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영주시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은 아니고, 안행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에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체납세가, 시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세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42억으로. 작년, 2012년도에 27억이었죠? 28억.

예, 그렇습니다.

28억에서 42억으로.. 14억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8월말 현재 35억인데, 이때 하고 비교해도 7억이나 늘어났어요.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뭐.. 글로벌 경기 침제로 인해서, 체납세가 많이 늘고 있고 특히, 체납세를 분석해 보면,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8월말 이후로 부과된 게, 재산세 부과됐고, 12월 달에 자동차세 부과됐죠. 그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체납이 많이 발생한 거 같은데..

그래서 자동차세에 대해서, 어제하고 오늘하고, 지금 읍면에 직원들을 동원해서, 5개 팀을 17명을 구성해서, 어제도 49대 연체를 했습니다만, 계속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게 체납세액 자체가 늘어난 것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2012년도에 27억에서 2013년도 8월 31일날 35억, 그 다음에 2013년 말에 42억. 이렇게 늘어나면, 체납세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지. 하여튼 관리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