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순하 의원 발언

심재연부위원장
오늘 김현익 위원장님께서 신병치료차 병원에 가셔서 제가 위원장을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시장제출) - 건설과 - 녹색환경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작년 10월 업무보고 시, 그리고 2014년도 예산안 설명 시에 없었던 내용이나 상이한 부분만 보고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상이한 내용이나 1회 추경에 반영해야할 특이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순일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개발을 위해 애쓰시는 영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심재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10일자로 저희들 팀장이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팀장 권중학이 처음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심재연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도로망사업 있죠. 교통사고 잦은 곳 선형개량 사업. 보통 도에서 지방도 같은 건 관리를 하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방도는 동 구역은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고, 면 지역은 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얼마 전에 영주에서 진우 지나서 부석가는 도로 국지도 931번인가... 그 도로 아시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이중호위원
거기 인사사고 난 것 아십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거기가 벌써부터... 도로선형개량 사업을 시작한 지가 도에서도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설계도 다하고, 보상관계도 다해서 갔는데, 지금까지 계속 미뤄오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굉장히 잦아서 인사사고도 나고 이런데, 도에서는 선형개량 우선순위를 어디부터 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현재 우선순위를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중에는 예천에서 오는 유전 쪽 그 도로에서 고속도로 IC구간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석 도로... 봉화 경계에서 일부 구간을 했는데, 그 부분을 설계도 해놓은 부분도 있고요. 지금 현재 부석 직통 도로는... 그런데 도에서도 예산 사정 때문에 자꾸 미뤄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서로도 건의를 하고, 도로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에 저희들이 방문도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도의원을 통해가지고 건의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진행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도 순방 때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그 구역이 영주에서 봉화 구간이 포함되어 있고, 봉화 구간을 벗어나면 또 영주 구간인데, 봉화 구간도 선형변경 요청을 해놨고 영주도 해놨는데, 지금 이게 감감 무소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사사고도 나서...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직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석에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이제는 부석을 안 오려고 합니다. 눈이 오면 사고 나서 차가 박히죠. 도로 상황이 나쁘고 그렇지. 이게 순차적으로 벌써 조사를 해서 가고,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을 이렇게 도에서 우선순위가 힘 있는 쪽으로 먼저 가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시가 봉화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그 도로를 하루 빨리 조속히 해결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올해 내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올해도 북부지소를 한 번 방문을 해서 일단 설계 해놓은 부분이라도 착공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거는 방문해가지고는 안됩니다.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도록 도의원을 동원하든지, 아니면 도에 직접 연결해서 교통사고가 자주 나고, 인사사고도 나는 부분을 조속히 해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부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올해도 조기발주를 하게 되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우순하위원
전반기에 몇 %정도 할 예정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계속 시민들도 얘기를 하고, 공사업체도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올해 예산이 소규모 사업이 32억 정도 되는데, 우선 50%정도는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또 이게 공사가 계속 밀리다 보니까 레미콘이라든가 장비에 문제가 있고, 인건비하고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가급적이면 공사는 발주를 해놓고, 공사기간을 좀 많이 줘가지고, 우리가 장비라든가 인력, 자재 이런 문제가 없도록 기간을 좀 주고,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로 미룰 거는 미뤄서 할 계획입니다.

우순하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걸 과장님이 답변을 다 해주시는데 고맙습니다. 하여튼 지역의 경제가 조기발주를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너무나 중복 되다 보니까 장비라든지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자들이 엄청나게 애를 많이 먹어요. 이런 점을 알고 계시는데, 균형 있게 잘 좀 해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올해부터 적극 고려를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부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4 정회
10: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작년 10월 업무보고 시, 그리고 2014년도 예산안 설명 시에 없었던 내용이나 상이한 부분만 보고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상이한 내용이나 1회 추경에 반영해야할 특이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동규입니다. 평소 녹색환경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심재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재연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108쪽에 유해 야생동물 구제사업 추진에 보면 포획기간을 5월에서 7월에 하네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강정구위원
기간을 좀 앞으로 당겨야 합니다. 어차피 고라니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닙니까? 그죠?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강정구위원
왜 그러냐면 최소한 3~4월 달에 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라니가 전부 출산을 다 합니다. 이거는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난 후에 포획한다는 거는... 이걸 기간을 당겨서 임신기간 전에 처리를 해야 효과가 더 좋고 효율성이 있지. 기간을 참고해서 담당자하고 당겨서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리고 또 마리당 3만원 지급 하는 게 지금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좀 수고스럽더라도 읍․면 이장 회의 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홍보를 해줌으로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요. 농촌 지역의 관심사항이니까요. 기간을 꼭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118쪽에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냐면 지금 지원을 해주고 함으로써 업체에 맡기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이번에는 업체에 맡기는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업체에 맡겼다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개인이 영주시내 업체하고 돈을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양이 작은 곳은 해결이 되는데, 보통 보면 철거를 하다 보면 금액이 맞지 않아서 전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 상급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지방자치단체에 보관소를 마련해서 어차피 국가에서 처리를 하니까요. 한번쯤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모든 폐슬레이트는 어디 지방자치단체에 보관을 해서 국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제안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원을 해주지만 예를 들어 10㎡인데 8㎡만 지원하면 2㎡가 남는 거예요. 이게 남아서 처리를 못하니까 그 옆에다가 처리를 안 하고 놔두게 되거든요. 그 금액만큼만 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공동집하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121쪽에 보면 가축분뇨 지역단위통합센터 설치가 있는데, 농협에서 주최는 하려고 하지만 반대를 좀 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강정구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조금... 지금 이게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안되었죠?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안됐습니다.

강정구위원
왜냐면 화성시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죠.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강정구위원
화성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 이게 신규 시스템이라....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환경부 시범.

강정구위원
시범이라고 하는데도 제가 그 현장을 봤는데, 가동을 하지 않고 그냥 시범만 하고 있는데... 가보면 냄새가 안나요. 그걸 가동을 하면서...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강정구위원
화성시에서 해서 가동을 하는 걸 봐가면서... 모 지방자치단체는 이걸 반납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안동.

강정구위원
예,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거기는 지금 반납을 했어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부지매입 부분 때문에...

강정구위원
예, 그래서 화성시가 하게 되거든 이걸 가동해가는 걸 보면서 할 수 있도록...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부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12쪽에 보면 농촌 폐비닐 등 재활용품 수거 보상이 있는데, 현재 폐비닐이나 농약 빈병, 봉지 이런 게 지금 많이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거는 지금 농약을 약하게 사용 하고 있습니다만 다이메크롬이란 약은 동물이 먹고 죽으면 그 죽은 동물을 먹은 다른 동물이 또 죽고 연쇄적으로 죽을 수 있는 극약입니다. 이런 것도 사용하다가 그냥 버리는 게 많아요. 저도 농약을 만지다 보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산소에 가면 파란들이라는 제초제를 치는데, 잔디 외에 다른 것은 완전히 전멸해요. 다 죽어요. 모든 풀 뿐만 아니고, 초식이 다 죽어요. 이런 위험한 약 봉지들이 아직도 많이 나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홍보가 적지 않느냐. 이렇게 위험한 걸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 지구는 1회용이 아니다. 자손만대로 길이 보전해야 될 지구를 우리가 이렇게 오염시킨다는 것은... 그리고 산소 같은 데 가면 파란들 농약을 조금만 사용해서 치고, 나머지는 버리고 오는 예가 많은데, 이런 걸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1회용이 아닌 지구를 오염시키면 인간도 죽는 다는 걸 좀 크게 홍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지구가 그렇게 더럽혀지지도 않고 모든 생태계가 위험을 덜 받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험한 농약 같은 경우는 홍보를 해서 수거가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부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116쪽 음식물쓰레기 효율적 수거․처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죠?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줄어든다고 얘기가 나오던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갑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봉투는 충분합니다.

이중호위원
당초에 처음 시행했을 때 보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음식물처리 쓰레기봉투를 사용 안하고, 그냥 편의적으로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늘어난다는데, 혹시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2013년도에 보면 20%정도 오히려 줄었는데요. 지금은 그만큼 봉투사용률이 20% 증가되고...

이중호위원
증가 되었어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음식물쓰레기도 20% 줄고,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우리 지역도 그렇고, 외부 일부 지역에서도 음식물종량제 사업 자체가 미진하다. 사업이 전반적으로...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봉투사용을 안하고...

이중호위원
예, 봉투사용을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수거함 같은 게 오염이 더 많이 되고, 지금 이게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지금 아직 그런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시에서 추진한 사업이니까 계속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음식물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거는 확실하게 시 전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리고 123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주민지원협의체 대상사업 조사 해가지고 2월까지 조사하게 되어 있죠?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조사가 되었습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지난주에 지역협의체 회의는 1회 했습니다. 사업대상을...

이중호위원
제가 매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일부 마을회관을 하고, 농로포장도 하고 이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씩 개선을 해서 실질적인 주민소득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시에서 건설과나 이런 데에서 하는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이렇게 해야지요. 그래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요. 그 자금으로 자기 지역에 편의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계속 잘 해오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소득에 연관이 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겨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부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셨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내일 목요일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건축지적과, 산림녹지과, 치수방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