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 소관 3개과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1건의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보건복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사회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건의 11건 등 총 12건입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시정 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11건 모두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73쪽부터 78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보장과 2014년도 주요무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1번, 자활근로사업 실시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 및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중 희망자, 차상위계층입니다. 사업유형은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이 있으며 지원계획 대상은 800명으로 소요예산은 65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번 사항으로 희망키움 통장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이며, 가입금액은 월 10만 원이고 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탈·수급할 경우 본인 저축금액을 포함하여 근로소득 장려금과 민간 매칭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요 예산은 2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3번 사항으로 자활장려금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야기할 수 있는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계획 대상은 월 150명이며 소요예산은 3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4번 사항으로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체와 정신적인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재가간병과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은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로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 가정 및 중증 질환자 등이고 지원시간은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입니다. 운영은 바우처방식으로 추진되며 소요예산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6쪽 5번 사항으로 지식나눔 희망공동체 교실입니다. 본 사업은 영구 임대아파트 지역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거주민의 자존감을 높이는 프로그램과 알콜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저소득 주민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주민 간 소통을 통하여 화합 할 수 있는 분야로 추진되며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6번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 급여 및 정부양곡 할인 지원, 명절위문금 등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에 기여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1만 2154가구에 2만 567명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71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7번 사항으로 서울형 기초보장 급여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최저생계비 68% 이하인 비 수급 빈곤층에게 생계 및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8번 사항으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사업입니다. 노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 원 이하이면서 금융 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9번 사항으로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수급권자의 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2만 2883명이며 의료급여 사례관리에 따른 인건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10번 사항으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기초생활, 노령, 차상위 장애등 복지대상자 자격 및 변동사항을 전담하여 통합 조사관리하는 사업으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초기상담, 공적자료 조회, 부양의무자 및 방문 조사 등을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속적인 확인 조사로 부정·중복·누락을 방지하여 복지 수요자에 대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의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보장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입니다. 업무보고 6쪽에 보니까 지식나눔 희망 공동체 교실이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예전에 했었나요?

이 사업이 작년까지는 인문학강좌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인문학강좌로 시행을 했는데 단순하게 인문학 강좌만으로 영구임대아파트나 저소득주민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인문학강좌를 포함해서 힐링프로그램이나 다른 자존감을 높이는, 특히 알콜릭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프로그램까지를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분들은 무엇보다 지금 여기 목적에 보니까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운영내용에 보면 인문학, 건강, 소통, 지역공동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은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찌 보면 내일의 희망이, 내일의 비전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기 때문에 늘상 알콜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아침 일찍부터 술에 취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은 근본적인 치유, 치료보다도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힐링프로그램이라든지 인문학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는 그런 힐링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운영내용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미비하게 내용이 적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른 사례연구도 하고 있고 영구임대아파트 종합대책까지를 포함해서 이게 한 분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자리까지 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잘 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 과정이 아마 힘드실 것입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강압이 아니고 정말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의견 많이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1쪽에요.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 이게 거의 다 된 것입니까? 앞으로 진행 중입니까?

통합조사 관리는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매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늘 관리하고 있고 수시관리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중복, 부정, 누락에 대반 부분에 대해서 엄밀히 해야 되는데 어제도 제가 감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의 경우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장애인인가, 아동이면 아동, 성인이면 성인, 아동같은 경우에도 발달장애냐, 지체아냐 여러 가지 분류가 나올 수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만 조사해서 그냥 보관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제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해서 대상자들이 우리 노원구에서 삶을 영위하는 게 굉장히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별로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처럼 로드맵을 제시한다든지 어떤 상황에는 어디를 찾아가고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간다, 학부모 혼자서 가슴을 끌어안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 구성을 해서 같은 장애인들끼리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장을 구에서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도 차상위계층에 등록금이 다 나오나요? 제가 어떤 장학생을 선발하려고 보니까 수급자 말고 차상위계층도 등록금이 면제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되나요? 중학생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고등학생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입니다. 물론 기초수급자는 나가지만 한부모가정도 차상위에 해당이 됩니다. 한부모도 되고 수급자 중에서도 일반수급자가 아니고 교육지원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그 부분은 되고 그냥 일반차상위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고등학생이니까 수혜자가 되는 거지요? 그 학생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대학교는……

아니, 고등학생이요. 사학재단 같은 데서 장학금을 주고 싶은데 구에서 차상위계층도 나오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명확하게……

사학재단에서는 기초수급자가 아닌 대학교라든지 일반사립고에서도 차상위증명서를 떼가면 별도로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국가에서 주는 그런 고등학생 학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중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의 교육적인 수혜자들은 100% 된다 안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선별해서 되나 보지요?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100%가 아니고,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차상위계층이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다 받는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라 차상위증명서를 떼가면 사학재단이나 대학교에서 일정부분만 지원하기 때문에 100% 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번에 통합조사관리 사통망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고요. 관리차원도 중요할 것 같아요. 발굴하고, 그 사람이 부정으로 되느냐 그런 부분도 엄밀히 따져야 되겠고, 또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부분에 대한 그 부분도 엄밀히 잘 따져 주시고, 그분들이 참으로 지금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복지재단이다 어디다 다른 게 다 있지만 그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매뉴얼에 의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사실 엄청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하는 것 보다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더 철저히 조사해서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시고 저희들도 막바지인데 졸업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불협화음이 난 것 같아요. 과도한 마음이랄지 조금 참고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보장과 하는 일이 많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복지급여 대상자랄지 아니면 급여대상자들은 보면 사각지대, 사각지대는 예를 들어 100이라고 생각했을 때 몇 %정도 사각지대가 있다고 보시는가요? 급여가 아니면 우리 손길이 미치지 않은 데, 공공이 쉽게 이야기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미치지 못하는 데, 공공이 미치지 못하는 데요.

복지 사각지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사실은 국가가 지급하는 공공부조가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까지는 일정부분 공공부조가 지원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일반적으로 사각지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법적인 대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긴급구호 내지는 긴급지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몇 %되느냐, 이렇게 하면 제가 정확한 통계를 사실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최소한 사각지대를 줄여서 쉽게 이야기하면 법 테두리에 벗어난 부분은 다른 복지위원회라든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잘 활용하셔서 지도 편달하셔가지고 그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병달 사회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11건으로 모두 13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13건 모두 처리완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84쪽부터 8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어르신 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동 주민센터별로 각 직능단체가 주관하여 경로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회원 수 그리고 어르신 인구 수를 감안하여 경로 행사 비용을 차등 지원하고, 10월에는 구에서 주관하여 어르신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유공자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 2번, 무연고 사망자 및 아름다운 여정 지원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무연고 어르신과 가족 관계가 단절된 독거어르신들에게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생전에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망 시에는 아름다운 마지막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 3번, 구립 실버악단 운영입니다. 단장과 단원 13명 그리고 전속가수 2명으로 구성된 구립 실버악단에 대해서는 연 1회 정기공연과 21회 수시공연을 추진하고, 구립 실버악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구민에게는 문화 공연의 관람 기회를, 악단원 어르신에게는 사회봉사 참여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 4번, 장수축하금 지원입니다. 관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자 90세 어르신에게는 10만 원, 100세 어르신에게는 5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 5번, 노원 청춘극장 운영입니다. 2012년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013년부터 주 2회 상영으로 확대될 만큼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노원 청춘극장에 대해서는 청춘극장봉사단 어르신 8명과 함께 더욱 좋은 영화 상영을 위하여 영화 선정과 DVD 구매, 상영 홍보에 만전을 기해 더욱 더 즐거운 여가 문화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 6번,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241개 경로당에 운영보조금과 냉난방비 그리고 편의물품 등을 지원하고 구립경로당 부지매입과 장소이전, 구립전환 등을 통해 쾌적한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0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 7번, 구립 노원실버카페 운영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차를 마시며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카페 종사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 8번, 공릉어르신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무료급식, 이미용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소규모 어르신 전용 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쪽 9번,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자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 1090명에게 방문요양, 간호 등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 10번,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약 4만 4000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작년도와 동일하게 소득인정액 구간별로 차등 지급하고, 7월부터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여 지급하여 노후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4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 11번, 어르신 일자리 사업입니다. 어르신들께 사회적 일자리와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약 3000명을 대상으로 54개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보존에 기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7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쪽 12번,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께 경로식당을 통해 급식을 제공하고, 65세 이상 어르신께는 식사와 밑반찬 배달사업 등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기본적 생계지원과 체계적인 양질의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2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쪽 13번, 경로당 순회 효도 안마 사업입니다. 어르신 건강 증진과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순회 효도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쪽 14번, 어르신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에 대하여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어르신돌봄지원센터와 어르신 돌보미 43명을 통해 가정방문, 안부확인, 생활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쪽 15번, 어르신 돌봄 종합 및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B등급 대상자 중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노원지역자활센터 등 7개 기관과 돌보미 100명을 통해 돌봄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4000만 원이 되겠고,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계층의 어르신에게 서울재가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쪽 16번, 어르신 돌봄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어르신 재가서비스를 통합 관리하여 이중 수혜 차단과 누락자 발굴로 수혜자를 확대하고, 생활실태와 욕구에 맞는 맞춤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어르신 돌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돌봄지원센터에 대하여 지원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특수사업인 ‘노원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재취업과 창업 등을 통해 여생을 보람 있게 지낼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재 상계2동의 구립 청솔경로당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올 7월경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6억 원으로 국비 5억, 시비 20억, 구비는 약 11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를 해주셨는데 10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방문간호서비스 프로그램 확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했는데 완료라고 해놨어요. 벌써 그것을 완료라고 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방문간호서비스를 사실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굉장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00세 어르신 전체 대상자 중에 일부 어르신들은 각종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도 계셨고, 그 외에 순수하게 90세 이상 된 어르신들의 명단을, 쭉 지금 서비스 받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이 실제 방문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명단을 보건소에 넘겨주고 이 사람들에게 방문간호를 하라고 청장님 방침……

보건소로 넘겨줬기 때문에 완료라고 해놓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이것은 추진 중이라고 해놔야지요.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어서 어차피……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일은 다 했기 때문에 완료라고 했다고요?

어차피 청장님 방침 받아서 보건소에 자료를 넘겨줬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노령인구 노후 일자리 발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완료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신 건데 벌써 완료에요, 추진 중이지요.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어르신 일자리가 올해도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기는 하는데 매년 하는 일인데, 물론 하고 있기 때문에 완료라고 해도 맞겠지만 추진 중이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78번도 마찬가지예요. 공릉어르신복지센터 여기도 ‘주말 및 야간 개방 시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현재는 운영이 불가피하고 그리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 예정임’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완료예요? 하나는 불가피하고 하나는 예정인데 어떻게 완료에요. 이거는 맞지 않는 거죠.

죄송합니다.

단어 하나 하나라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물인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단어 하나 하나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을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거기에 더 이어서 어르신일자리가 보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하고 교통안전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일자리사업을 거의 대한노인회로 위탁을 하신 거죠?

어르신생활지원팀장 이향숙입니다. 노인회뿐이 아니라 노인회를 포함하여 2014년도 어르신일자리사업을 11개 기관에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대한노인회 쪽으로 이게……

지부도 하고요. 각 복지관들에서 전체 11개 기관에서 수행합니다.

교통안전사업도 그런가요?

지금 어르신봉사대를 말씀하시는 건지……

일자리사업을 어르신일자리사업하고 어르신봉사대하고 두 가지 다요.

어르신봉사대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보통 참여 어르신들이 주 2회씩 참여해서 하시는 것이고, 어르신일자리사업은 대한노인회를 포함한 11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봉사대 교통안전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대한노인회에서 지금 주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면 어르신들이 대한노인회하고 복지관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본인이 거주하는 가장 가까운 인근거리 지역에 가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대한노인회나 복지관에 무조건 임의할 게 아니라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어르신들이 잠깐 잠깐씩 일은 하지만 너무 불편함이 없도록, 너무 먼 거리에 배치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고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노인회도 너무 막다른 큰 책임을 줄 게 아니라 여기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어르신들한테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횡포 아닌 횡포가 되지 않도록, 어르신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말에 전체 11개 수행기관 장들을 제가 직접 회의를 소집해서 그동안 있었던 각종 민원사례들을 쭉 얘기해 주고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그런 부분……

마치 특혜인양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는 것을 노인회에서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어르신들 중에서도 약간 젊은층에 속하신 분들은 버스타고도 다닐 수 있겠지만 버스를 타고 다녀도 너무 먼 거리는 불편하지 않느냐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예,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1월, 2월 두 달에 걸쳐서 경로당을 한 바퀴 다 돌았는데 어르신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게 경로당에 간단한 운동기구 설치를 많이 원하세요. 그것 조사를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들을 많이 해주셔서 환경조성도 되어 있고 많이 좋아들 하세요. 그런데 운동기구 간단히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봄철부터 날씨가 따듯해지면 밖에 외부로 많이 나가겠지만 가을부터는 어르신들이 주로 실내에만 계시니까 간단한 운동기구들도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위원입니다. 어르신돌봄지원센터에 대한 사업이 16, 17쪽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예.

지금 돌봄서비스를 지원센터에서 돌보미 43명하고 제공 주체인 노원지역자활센터 등 7개 기관하고 해서 같이 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기본서비스하고 서울재가서비스는 통합을 해서 어르신돌봄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데요. 종합서비스는 자활지원센터 등 수행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돌보미 같은 경우 100명, 여기 돌보미서비스 기관에 100명 이런 것은 요양사에요? 전문적인 요양사를 선정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선별을 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한 분 수발하는 게 집안에 편찮으신 분이 계시면 가족들이 다 신경을 쓰시는데 이분들이 수발을 들기 위해서 가정으로 가셔서 돌보미역할을 하는데, 돌보미서비스를 드리는데 이분들은 요양사자격증을 갖추신 분인가요, 아니면 일정기간 훈련을 받으신 분인가요?

어르신생활지원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고용되어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돌봄지원센터가 아니고……

그러니까 돌봄지원센터 43명은 요양사가 아닌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도 현재는 요양보호사자격증이 대부분 다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한두 분 정도는 그렇지만 거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바우처를 통해서 시간적인 것은 혜택을 받는 분들이 선정을 할 수 있지만 기관에 대한 만족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혹시 그런 것 고민해 보셨어요? 그런 얘기가 들어왔어요. 서비스 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서면적으로 조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어요. 체크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오신 분들이 만족을 했느냐 어땠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게 조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돌봄을 받는 분들이 바우처를 통해서 시간적인 것은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받겠다 하는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지만 서비스를 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그 선정을 그것도 앞으로는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알겠습니다. 돌보미들이 와서 돌보는데 사실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와준 것 만으로도 고마워서 돌봄서비스가 설혹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표시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있을 텐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요양보호사들을 지도감독하고, 센터를 통해서 지도감독하고……

출퇴근 같은 경우는 체크가 되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몇 시에 왔다고 해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가끔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해야지 어떤, 사실 큰 보수는 아니에요. 이 돌봄 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 금액가지고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금액은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어떤 임무를 부여받아서 가서 할 때는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드렸던 경로당 순회 안마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월계권에는 한 군데도 안 해주셨어요. 그렇지요? 256개 노원구의 시설이라고 하나요?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 이런 데 거기에서 자료에 의하면 월계동쪽, 공릉동쪽에는 안마서비스를 안 해주셔서 제가 그때 지적을 드렸어요.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안배를 하셔서 제가 많은 사람을 하라는 그런 취지도 되겠지만 지역적인 안배를 잘 해주셔서 노원구민들이 골고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월계동하고 공릉동에 많이 숫자가 들어갔습니다. 28개소를 하는데 신규로도 이번에도 넣고……

당연히 넣어야지요.

28개소를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입니다. 장수축하금 전달은 어떻게 하십니까?

장수축하금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청장님하고 구 간부들이 나갔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매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동장한테 하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청장님이 직접 못 가면 구 간부나 동장이 반드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통장으로만 넣지 말고 직접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이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면 부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안 된다면 국장님이, 그도저도 안 된다면 과장님이, 그래도 안 된다면 동장님이 케이크라도 사가지고 가셔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세레머니라든지 생색내기가 아니라 진짜 그분들을 축하해 주는데 통장으로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청솔경로당을 건축하시지 않습니까? 꼭 설계할 때 잊지 마시고 챙겨야 할 일이 3층까지 지으면 4층까지 엘리베이터가 갈 수 있도록, 옥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설계하셔서 발주하실 때부터 얘기를 하셔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꼭 4층까지 엘리베이터가 갈 수 있도록, 특히 어르신들 시설이기 때문에 지하에서부터 4층까지, 옥상까지 엘리베이터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해서 옥상이 활용가능하게 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돈이 좀 들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아이디어의 문제고 생각의 문제기 때문에……

예,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일남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일성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임재혁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 증진 및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종합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해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 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시목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제출일자 : 2014년 2월 11일 나. 의안번호 : 1696 다. 제 출 자 : 임재혁 의원, 배준경 의원 2. 발의이유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 증진 및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종합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4조) 나.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안 제5조) 다.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라.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안 제10조) 〔보 고〕 4.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 등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o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타 자치단체에서도 기 제정․시행하고 있는 조례안입니다. 〔참 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35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타 자치구 조례현황 : 양천구, 영등포구, 중구, 부산광역시 등

류시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임재혁의원님과 배준경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발달장애인이 약 2230여명이 있습니다. 전체 장애인의 약 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미 서울시에도 3개구가 이미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상태여서 본 조례는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임재혁의원과 공동발의를 한 노원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발달장애인 학부모들과의 만남, 미팅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입학하기 전에 누리과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 입학을 하고 있는 데 보통의 어린이들이 어립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누리과정을 통해서 전 과정을 마치고 입학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굉장히 두려움에, 새로운 학교에 입학한다는 두려움이 설레임과 함께 있는데 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 심적 부담감이 학부모나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우들의 마음이 더욱더 열배 스무배 더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합보육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발달장애인 아이들만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것 보다 국가적으로도 통합보육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발달장애인들이 초등학교를 입학했을 때 근거리가 아니라 먼거리를 향해서, 그 아동들을 향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초등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지정된 학교로 통학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음을 느끼면서 그 부분도 앞으로 조례에 접목시켜서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그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학부모들이 비단 학부모들의 문제고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이웃의 문제이고 사회가 같이 고민해야 될, 같이 더불어서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번 발달장애인에 관한 조례는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과 더불어서 앞으로 더욱더 고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접목을 시켜서 훌륭한,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가 되어서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조에 보면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 대한 위원장이나 이런 사항들이 없어요. 위원장은 어떤 분이 하고, 그 밑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것을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특별히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게 아니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낭비라든지 인력낭비를 줄이고 어쨌든 발달장애인도 장애인에 속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본 의원과 배준경위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잘 정착이 되어서 정말로 이 지역에 많은 발달장애아이들이 원활한 교육도 받고 자활 그런 교육도 받고, 또 이 아이들이 원활하게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다시 한번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장애인지원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총 13건으로 그중 완료 4건, 추진 중 4건, 불가 1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89쪽에서 9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지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를 운영주체로 센터장 및 기술․행정요원 등 총 3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100만 원 되겠습니다. 3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및 단속입니다. 홍보, 계도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공공건물 및 공중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쪽,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과 장비는 운전기사 4명, 차량안내요원 4명, 리프트가 장착된 CNG버스 2대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생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 장애인 단체사무실 운영입니다. 장애인단체의 지속적인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단체 사무실 2개소를 임차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임차료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애인행사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에게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날 기념 및 복지박람회, 저소득 청각장애인 문화체험 활동, 서울시 농아인 한마음체육대회, 장애인 무료해변캠프 등의 행사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 노원구 장애인이동 편의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단법인 곰두리봉사협회가 운영주체로 센터장을 포함하여 4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휠체어 부품의 교체 및 경정비, 스팀소독, 세척, 출동서비스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에 기여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서울점자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지적욕구에 부응하고자 서울점자도서관 운영비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 과제별 추진계획안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 설치비가 지원되어 시범아파트로 지정된 중계3단지 목련아파트 내에 수리센터를 설치하여 임대아파트 거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 장애인연금 지원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5300여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9억 7300만 원이며 국·시비 분담비율은 50대40대1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 활동지원 보조제도 운영입니다.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증진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장애 1급, 2급 1300명이 되겠습니다. 10개의 활동지원 제공기관에서 활동지원인을 파견하여 가사활동과 신체활동, 사회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3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과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구․동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행정보조를 하고 있으며 일부는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에 배치되어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100만 원이며 복지일자리 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근무인원은 27명입니다. 소요예산은 9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10월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와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어울림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임대료 등 운영비로 각 1000만 원, 장애인 체험홈사업 임대보증금으로 각 10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14쪽, 노원구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청각과 언어장애인의 상담, 수화, 음성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원구 수화통역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건물임차료 1470만 원과 운영에 따른 인건비, 관리비 3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애아동전용 실내놀이시설 운영입니다. 하계동 소재 동천학원 마들랜드에서 운영하는 장애아전용 실내놀이시설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여 소외된 장애아동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게 함으로써 정서함양과 재활극복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380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16쪽, 장애인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3개의 법인 복지관으로 서울시 보조금 매칭사업이며 시비가 90%, 구비가 10%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23억 6500만 원과 구비 2억 6200만 원으로 지역장애인의 재활자립 및 복지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노원구립 장애인 일자리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중계2․3동 소재의 중계공단에서 운영 중인 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 작업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같은 건물 502호의 일부를 임차하여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및 커피재료 가공 등의 작업을 하게 되며 임차료와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서 장애인 일자리창출과 직업재활시설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어제 개관식을 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도 참하여하신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80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 못지않게 장애인지원과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저는 하나만 물을게요. 업무보고서 3쪽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 및 단속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매년 계속 건수가 늘어나요? 이게 주민의식 수준이 낮은 건가요, 아니면 단속강화가 잘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이게 보면 2009년에서부터 117, 126, 110, 168 작년에는 380건이에요.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거의 120, 13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말 부터 저희들이 단속방식을 조금 개선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장애인주차금지구역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 그때 적발을 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형태가 됐었는데 지금은 일반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스마트폰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떨 때는 나가보면 이미 차가 가버리고 없는 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는 단속이 확대되다 보니까 2012년과 2013년에 단속건수가 많아 졌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단속은 강화가 됐는데 그러면 결국은 주민의식 수준이 아직은 낮은 거네요. 이거는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1년에 300건이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수준이 낮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쭉 연간 실적을 보면 아직까지는 많은 상황에 비춰진다고 봅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좀 더 고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장애인이 2만 7924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보면 지체장애인, 뇌병변, 청각 이렇게 세부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구청이나 사회복지사 담당자분들이나 정말 완벽하게 만능 엔터테이너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죠. 그래서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등등 이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조사해서 알고만 있을게 아니라, 누누이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어떤 시기에 어떤 정보를 제공받아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분들이 시기를 놓칠 수도 있거든요. 홍보 면도 그렇고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시립복지관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행사를 한다 그러면 그런 곳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치료시기를 예를 들어서 자폐성 아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매뉴얼까지 준비를 해줘서 구에서 그런 안내까지, 엄마들이 병원 찾아다니면서 혼자 하는 그 부지런함이 1번이겠지만 노원구에서 그런 안내까지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노원이 살기 좋은 구다, 강남․서초구 살기 좋다 그렇게 생각할게 아니라 노원구는 사람냄새 나고 우리가 행정적인 행사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시스템 구축을 해놨을 때 이분들이 적절한 시기에 안내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 부분까지는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도 소요될 것이고 많은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연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