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의 회계과, 세정과, 기업경제과, 일자리창출과, 생활위생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재정경제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민창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서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재정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신태송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현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심재성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세진 생활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현기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정경제국은 회계과를 포함한 6개 부서에 직원 1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에서 금일 보고드릴 내용은 2014년 주요업무계획 추진 사항 4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저희가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회계과장님께서는 팀장님만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태송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유순호 경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계근 계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기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회계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의계약도 다 회계과에서 하시나요?

네.

다른 과에서 하는 것도?

네, 저희가 합니다.

왜요?

관서운영비로 지출되는 것 외에는 저희가 다

예를 들어서 책자를 만들려면 인쇄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수의계약 하나요?

네, 해당부서에서 견적을 받아서 저희에게 제출하면 저희들이 해줍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민원을 하나 접수했는데요. 보건소에 누구인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지만 공무원의 남편인데, 보건소에서 나오는 모든 책자·인쇄물은 그 분이 다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이 받아서 인쇄물을 나눠주고 있고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좀 확인을 해주십시오. 나중에 행정감사 때 분명히 지적이 나올 것 같은데요. 미리 안 나오게끔 해주세요.

네.

제보가 들어왔어요. 저에게만 들어왔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에게 다 가지 않았겠어요?

보건소에서 나오는 인쇄물을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부군이 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더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하동에 보육센터와 어린이집이 통과가 되었죠? 알고 계세요?

네, 공유재산으로 그때 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죠.

그 공사는 언제쯤, 부서에서 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계약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어느 한 업체에 몰아주기 식으로는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이라든가 계약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몇 군데서 그런 얘기를 들었고, 알고 있거든요. 인쇄물이든 아니면 공사든 간에 그런 것도 좀 지역 관내가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서로 다 분배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개인적으로라도 말씀 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인쇄건 각종 공사건 각 과에서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넘기면 저희들은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거의 100% 그것을 존중해서 그대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내가 공사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과장·국장·팀장님을 통해서 다 하다 보니까 한 업체만 계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적사항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상현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상준 세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연송 재산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민 과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길호 도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희 수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정환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세정과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책자로 갈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곧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행정감사한지 얼마 안 돼서 사실 방송을 보는 시민들이 있다고 하면 ‘의원들이 왜 저러나?’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저희들이 행정감사도 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벌써 똑같은 내용을 4년째 보다보니까 저도 어제 집에 가서 쭉 내용을 봤더니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할 것도 없고 따로 지적할 사항도 별로 없고,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행정감사에서 다 지적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는 특별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광명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조성하는데,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나요?

현재는 저희들이 임대로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임대잖아요?

임대를 쓰고 있는데요. 금년 말까지 그쪽에서 저희들에게 매입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경기도를 거쳐서 기획재정부에다가 국비지원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국비지원요청을 하면 한 60%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만약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사업으로요?

네, 2015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여기 업무보고에 올라와서요. 임대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로 건물매입 3억원, 리모델링으로 2억 5,000만원 들어왔기에

현재 임대이고, 매입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럼 국·도비 받으면 저희 시비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추진해 보겠다는 것이죠?

네, 올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롯데쇼핑몰과 관련해서 패션문화의 거리 쪽의 상공인들이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라든지 방안 및 대책이 있습니까?

그쪽 분들이 주변상권이 열악해지니까 주차장을 해달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거리가 패션문화의 거리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형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이 아직 종합적으로 취합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시간이 흘러서 정리가 되면 저희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아마 그런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그분들은 당초에 저도 면담을 한 번 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우리 시가 이케아에 그 땅을 판매시설로 계약했을 당시에 이케아 가구가 들어오는 것으로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롯데쇼핑몰 아울렛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쪽에서는 못 들어오게 하겠다면서 대책으로 아마 3월에 집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창립기념회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모르시죠?

오늘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창립기념회 하는데 집회도 준비하는 거요.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아울렛이 아예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게 가능한가요?

글쎄요.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건축허가가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만 저희 시에서 반영을 해서 해주는 것인가요?

저희 부서는 어차피 중소유통업체에 대한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지원해드릴 사항이 건의가 되고 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코스트코나 이케아나 이런 판매시설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국·도비 또는 시비를 가지고 우리 상공인들을 다독이고 안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뭔가 우리 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끌어오는 게 저희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각 부서끼리 연계를 해서 이전에 코스트코가 들어왔을 때도, 물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줄 수도 있겠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지금도 자꾸만 요구하는 것은 다 해주게 되고 소상공인들을 다독이는 식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이 들어오면 그 대기업에서 우리 광명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꺼리들을 찾아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제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과장님, 구인·구직 활성화에 보면 일자리센터와 여성헬스센터, 물론 일자리센터는 남녀가 같이 있고, 여성새일센터는 여성만 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센터에서 상담이나 알선에 비교해서 여성새일센터는 굉장히 저조해요. 그 이유가 뭐죠?

저희가 이 실적과 통계를 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가 일자리센터에는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여성새일센터는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명이라는 것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여성새일센터로 지정할 당시에 규정에 최하 7명에 상담사 2명과 설계사 5명을 두도록 기준이 있습니다. 평균을 보니까 일자리센터는 일일 123명 정도의 상담 건이 있고, 여성새일센터는 일일 70명 정도 상담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여성새일센터에서는 그저 상담과 알선뿐만이 아니고, 이후에 취업과 연결되는 그런 프로그램, 직업훈련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데이터로 나오는 상담 건수를 일자리센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지 다른 자치단체의 일자리센터와 비교해서는 비교적 높은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38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명 정도가 줄어들게 된 형편이죠.

줄었다고요?

줄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여성들이 일하려고 밖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육아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정부에서 거의 다 책임을 지고 있는 상태인데, 줄어드는 어떤 원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로 파악해 보거나 하지는 않으셨나요?

면밀히 분석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별도로 한번 자료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 노력을 하지 않아서 줄어든 것은 아니고, 원인이 있을 거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서 취업을 하는 게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미 등과 연결돼서 취업을 지속하게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냥 하다가 마는 경우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상담을 해서 일자리를 알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이 직업교육훈련을 통해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올해에도 교육과정을 좀 했고요. 또 하나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30∼40대층들이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광명시 인구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30∼40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5060세대라든가 그 외에 어르신들이라든가 여성들에 대한 것은 많이 있는데, 포인트는 30∼40대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이 아마 중요하다 싶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조화영 위원님.

대한민국의 최대의 화두는 일자리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여성 일자리, 국가가 사실은 육아에 대한 책임을 다 져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경력단절여성들이 육아를 책임져줄 사람이 없는데 나와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를 돌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계획으로 잡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가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사실 아이들을 봐주는 공간도 필요하거든요. 교육을 받으면서 아이들을 봐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아이를 놓고 와서 교육을 듣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구성을 하실 때 그런 아이돌보미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이를 맡기고 교육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여성새일일터를 이용하는 층들이 바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형태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여성회관에 공간구조가 그런 공간이 좀 부족한테, 사실 지금도 취업교육을 시킬 때 기존의 여성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여성새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가급적이면 상충이 되지 않도록 하다보니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접근성도 소하동에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참여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의욕을 갖고 오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고민을 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전문상담사를 고용을 하신다고 그래서 예산방영도 됐었는데 지금 전문상담사분이 어떤 방식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단체요?

사회적 기업 상담사 한 분을 저희가 전문인으로 채용을 했잖아요. 그분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사실 작년도에 계약직 다급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과 내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라는 것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은 주무관이 하고 아까도 지적했던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새롭게 설립을 할 때 그 과정이라든지 그 이후에 사후관리라든가 상담을 하고 있고 또 상담사가 비단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서 다른 지역의 것을 접목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상담사가 능력이 뛰어납니다. 서울시에서 이와 같은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그런 사람이라서 상담능력이나 개인의 능력은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담을 하면서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이 충분히 설명해 주는 그런

물론 뛰어나신 분이고 열심히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시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마을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찾아가는 상담, 그러니까 본인들이 시청에 와서 찾아오는 상담이 아니라 상담사가 밖으로 현장으로 나와서 현장을 보고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관련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센터에 일자리상담사를 배치했다는 것을 신문에서 봤거든요. 이 부서에서 했나요?

네,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 했습니다.

시간과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해에 광명시가 복지전달체계를 많이 바꿔서 소위 복지도우미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 중에 가장 일반적인 복지도 중요하지만 정말 일자리를 매칭 시켜주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큰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 광명2동과 5개동에 했을 때 직업상담사를 요일테마복지라고 해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런 형편에 있다 보니까 올해는 전 18개동이 복지동으로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른 시 지역에서, 특히 우리 시와 인접돼 있는 시흥시에서 주민자치센터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했더니 아까 조화영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찾아가는 상담사처럼 일부러 시청까지 오는 번거로움보다는 다른 일을 보러갔다가 일자리를 상담하는 좋은 성과가 있다고 해서 사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전체 동에 일자리상담사를 배출한 것은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소요인력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이 18개 동이라고 18명으로 뽑아서 한 명씩 둘 수는 없고, 인력의 효율성을 따져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수가 적거나 수요가 적은 학온동 같은 곳에는 이틀에 한 번을 간다던가 해서 12명을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 직업상담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발을 해서 수요가 많은 곳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수요가 적은 곳에는 이틀에 한 번 간다든지 인구수를 고려해서는 학온동 같은 곳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상담을 하는데 지금 사전 3일 정도 전문교육을 시켰고 3일 정도의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하루에 한 4명 정도를 상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광명2동의 복지동을 했을 때 하루 평균 2.4명을 상담한 것을 봐서는 오히려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루 4명까지는 더 늘려야 되겠고 방법은 홍보와, 또 하나 아까 찾아가는 상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분들이 늘 사무실에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의 구인업체에 직접 달려들어서 발굴하는 그런 임무까지 주었기 때문에 조금 더 위원님께서 지켜보시면 1∼2개월 정도 운영을 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청 내에 일자리상담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분들은 계속 여기에 근무를 하는 것이고요. 주민자치센터에 전진배치한 분은 계약직이라든지 정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새희망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일자리발굴사업이라는 분야를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5개월씩 나눠서 하는데, 지난번에 모집을 했더니 12명 모집을 하는데 26명이 지원을 했었어요.

저는 그것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18개 동에 12명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는 시청내로 상담을 하러 오셨던 분들이 각 18개 동에 분산해서 시민들이 가게 되면 시청 내의 일자리상담사들이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해요? 데이터 뽑아보셨나요?

불과 지난 2월 13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분석을 해 보겠다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청 일자리센터에 하루 123명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진배치 되어있기 때문에 상담건수와 일자리센터의 상관관계는 큰 영향이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면 자기 동으로 가지 시청까지 올까요?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상담하면 해결 되는데 시청까지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일자리센터라든가 여성새일센터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일자리매칭의 효과성을 위해서 하는 일인만큼 한 1∼2개월 운영을 해서 성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지켜보면 이게 일이 중복되는지의 여부가 나올 것 같아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도 18개 동에 배치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복지동에 사회복지사와 방문간호사 이렇게 채용을 해서

몇 분 되어 있나요? 간호사들도 18개 동에 다 한 분씩?

현재는 아마 18개 동에 다 배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복지정책과에서 추가적으로 선발해서 각 동에 배치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방문간호사도 일자리직업상담사마냥 수요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전체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상담사들은 좀 이해가 가는데요. 간호사들을 18개 동에 배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광명동이나 13단지의 취약한 부분, 이렇게 몇 개동에 했으면 좋겠는데 18개 동에 다 배치를 하지 않았겠죠?

방문간호사도 확보가 되면 그런 혜택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한 2∼3분이면 되니까요. 2013년 사회적경제기업 구매현황자료를 받아봤는데, 2013년 9월 9일부터 구입한 것 같은데 3억 1,100만원 정도 구입했는데 상당히 구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앞으로 목표가 어느 정도인지?

물론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도 위원님 발의로 제정이 된 이후에 나름대로 저희도 각 분야의 장애인이라든가 중소기업의 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억 1,000만원 정도에 구매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이러한 실적을 분기별로 실적을 좀 파악을 해서 독려를 한다면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가 촉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 얼마정도?

제가 여기서 한 40% 는다면 5억 정도는 들여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 문제는 없나요?

질이요?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기업들의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제품의 질, ‘양도 중요하지만 포장이라든가 질이 높아야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연말과 금년도를 통해서 저희가 브랜드개발을 해서 각 업체별로 CI, DI를 제작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연결되는 홍보에 주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질을 높여야 하는 문제도 사실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구매현황을 보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위생과장 오세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시농업팀분야의 유성호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축산유통분야의 정보양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식품안전분야의 이성석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위생민원분야의 배길남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위생관리분야의 이규숙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리고 농업분야에 배기수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신 바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보고) 현재 전국적으로 현안사항이 되고 있는 AI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간략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AI는 금년 1월 16일 고창에서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확진 건이 21건이고, 검사 진행 중이 1건이고, 살처분이 198개소에 410만 건입니다. 오리조류농가는 26농가에 약 6,000소를 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0소 이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0소 미만까지 하면 50∼60 농가가 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저희들이 1월 16일부터 계속적으로 사무실에 비상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연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각 실과에 AI발생시 대응계획을 수립해서 정리한 바 있고, 또 가축질병현장조치 행동매뉴얼도 보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활동사항으로는 조류사육농가를 비롯해서 하천변에 차단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농가마다 공무원 한 명씩 담당자를 둬서 전화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한 달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난주에는 농가들의 업소에 대한 매출액 감소를 조사한 바 있는데, 26개소를 조사를 했는데 매출액이 평균 한 30% 정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닭과 오리고기들을 75도 이상에서 5분 정도만 익히면 안전하니까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식당에서도 닭백숙을 지난주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홍보를 위해서 캠페인을 전개했고, 광명교육지원청 및 기아자동차도 집단급식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에서는 AI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닭고기, 오리고기 소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영세상인들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태진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제역과 관련해서 소, 돼지를 묻었는데 지금 괜찮습니까?

매립지를 3년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3년이 지났습니다.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수질검사도 하고 안전성검사를 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고, 법적으로는 3년 이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2년 정도 연장을 해서 상황을 지켜 본 다음에 할 예정입니다. 2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악취 같은 것은 안 나나요?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바로 옆이 하천인데 분기별로 한 번씩 수질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깊이는 어느 정도 묻었어요?

6m 깊이로 묻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려견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키우는 개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알아봐서 안산에 있는 곳에 직접 전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소방서에 전화해서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시민들이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소방서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반려견 맡기는 곳 있지 않습니까?

등록신고는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청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시청 생활위생과로 신고를 하셔도 되고, 급하신 분들은 소방서 119로 하겠지만 그쪽으로 하더라도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니까 주된 업무는 저희들이 하죠.

소방서에서 개를 가져가는 경우에도 시청에 연락이 오나요?

소방서에서 가지고 가는 경우는 크게 포악하다거나 문제성이 있는 경우에는 아마 소방서 119에서 출동해서 처리를 하겠고

아니, 시로 연락이 오냐고요?

저희들에게도 통보가 오죠. 신고가 들어가면 ‘어디에 뭐가 됐다더라’, 유기견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시민들이 반려견이든 키우는 개든 잃어버렸을 때 시로 전화해야 될지 소방서로 연락해야 될지 아니면 안산에 있는

대부분 저희들에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요?

네, 많이 들어옵니다.

홍보를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분이 개를 잃어버렸는데 안산에서 개를 가져가잖아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 광명시민이 거기까지 가서 가지고 와야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명시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업체에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였잖아요? 그러면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개를 찾으러 광명시민이 성남시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성남시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안산도 제가 알기로 가까운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명시에서도 맡길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안산에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대한 광명시민들이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올 수 있는 거리가 앞으로는 가까운 곳에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 유기동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들이 경기도내에 많지 않습니다. 한국동물구조협회라든가 야생동물보호협회라든가 있는데, 그게 다 지역별로 떨어져 있어서 실제적으로 광명시내에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할 때도 동물병원을 상대로 해 볼까 했는데, 동물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까운 안산에 하게 됐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배를 해서 가는 길에 그분들을 위해 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현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전오식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용권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재원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선미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4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김익찬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되었고 오늘 차량등록사업소가 재정경제국 중 마지막인데, 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위원님들이 그동안 의원 생활하시면서 특히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한마디 할게요. 얼마 전부터 이륜자동차가 50cc 이상도 등록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지하철역 앞에 가면 자전거보관대가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륜자동차 주차장은 없다보니까 사람들이 도로나 역 주위의 아무 곳에다가 대충 주차해놓고 가버려요. 그런다고 해서 누가 처리를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법에는 맞지 않겠지만 자전거 주차장 주위를 좀 크게 해서 이륜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주차장 관련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도로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도로과에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국장님, 이따 4시에 건강검진 다시 한 번 가신다고 하셨는데 끝으로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재정경제국에 제가 국장으로 부임해 와서 처음 임시회 업무보고에 참여했는데,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개선사항도 말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이 뜻하는 바를 다 이루고 저도 나름대로 정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사경이 생긴지 1년 됐나요, 넘었나요?

네, 1년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특사경이 또 다른 명칭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매년 일은 무보험차량이나 그런 것은 다 똑같나요? 거의 비슷하게 오고 있나요?

네.

요즘 경제가 어렵고해서 무보험차량들이 더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특별히 더 늘어나고 그런 것은 없고요.

특별히 안에서도 어떤 문제점들은 없고요? 밖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일단 그런 게 저희에게 통보가 오는데요. 그럼 저희가 그것을 조사해서 검찰에 넘겨서 하는 업무인데, 기존에 저희 특사경팀이 1층에 있을 때 조사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2층으로 옮기면서 인권보호 때문에 조사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2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