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완 의원 발언

정월대보름.

예, 취지는 저희들 취지하고 공감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브랜드사업에 관심이 많고 방금 박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생각하고 있고 작년에 감사를 통해서 보면 모 동네는 동브랜드사업하는데 플랜카드를 15개 달고 플랜카드 다는데 돈 다 들어가고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제가 없는 동브랜드사업 보다는 좀 검소하면서 주제가 있는 동브랜드사업 발굴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요. 국장님, 주민자치센터가 자치행정과하고 평생교육과하고 이원화 관리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업무 편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센터 운영 사무 전반이 업무는 단일업무인데 부서는 2개 부서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이원화되어 있는 부서를 1개 부서로 단일화시키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과하고 자치행정과로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단일화시키도록 3월 임시회 때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이후 조례 개정되고 나면…….

업무 전반이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장 자치행정과장, 평생교육과장, 기획예산실장하고 담당국장하고 전부다 협의가 되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해서 심사만 해 주시면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노화우를 자치행정과에 커뮤니케이션 되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우리는 주택만하고 거기는…….

예.

예, 달리합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입니다. 자매결연 및 분야별 교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입니다.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고 경제, 문화, 관광, 체육 등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으로 교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한인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교민사회 질 향상 및 중구 위상 제고를 위한 사업발굴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항입니다. 먼저 의회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인내용은 자매결연 추진방향과 협정서안 등이 되겠습니다. 협정서 안은 붙임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인식입니다. 조인식 일정 예정은 8월경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장소는 중구청 2층 상황실 또는 컨벤션을 잡고 참여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석대상은 스마랑시 대표장과 구청 간부공무원 분야별 대표자 등이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제자매도시 협약 조인식 및 실무 협의회 등이 되겠습니다. 경비부담 등 세부사항은 합의서를 작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올해 8월 자매결연 협정 체결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내용은 공식방문 인원, 방문 횟수, 경비 부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 경제 분야가 되겠습니다. 교류여건입니다. 한국을 인도네시아 경제개발의 모델로 인식하고 양국 경제 증진에 관심이 지대하여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스마랑시 일행이 한국방문과 우리구 대표단이 스마랑시 방문 시 전체 일정을 상공회의소 소장 등이 동행하는 등 경제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스마랑시, 상공회의소 협의하여 우선 투자 희망분야를 선정 추진하고 인도네시아 경기 부양 프로젝트 중 한 분야인 폐기물 처리 시설 분야에 대해서 집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스마랑시의 값싼 노동력과 우리의 기술력을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의 발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역 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교류여건입니다. 원화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수출입에 대한 이용 폭이 크고 허브 등 자원이 풍부하여 전통공예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천연허브를 저렴한 가격에 수입해서 무공해 향수 등을 제작하여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구의 특산물인 은장도, 먹 등을 스마랑시에 수출하고 두 도시 전통시장에 중구와 스마랑시 물품판매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건입니다. 케이팝 열풍 등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랑시의 축제 특히 이슬람축제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한인회는 교민이 5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스마랑시의 축제 및 우리구의 문화의거리축제 상호 교차 방문하고 장단점을 비교 분석 및 잘된 점을 반영해서 축제의 다양성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한인회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사업 및 민간교류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와 협의하여 양국의 민속공연 등 교류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 스포츠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건입니다. 교육과 스포츠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높으며 특히 청소년 교류, 친선 스포츠 게임 등을 통한 교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자매결연 학교를 추진하고 교수, 학생 상호파견 문화관람회 기능, 대회 견학 등 상호방문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체육회와 협의를 통해 교류 적합종목 선정 상호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행정분야 입니다. 여건입니다. 전자정부 구현, 행정개혁 롤 모델을 한국을 상징하는 등 최우선 협력 파트너로 선정하여 상대를 존중하고 온순하면서도 여유가 있으며 매사 긍정적인 사고를 지닌 개방된 이슬람 사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스마랑시 정치인의 참여와 소통의 리더십을 우리구 행정에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건설과정의 도시 등 우리구의 사례를 스마랑시에 전파하고 행정 경험을 상호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중구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중앙자바주 스마랑시 간 자매도시 협정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중구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중앙자바주 스마랑시 간 자매도시 협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넣지는 않았지만 저희도 무기계약직 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의를 했고 청장님께 방침도 받은 바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박태완 위원님의 업무과다 문제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조직에 속해 있는 구성원은 어느 한 사람 존귀하지 않는 구성원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존귀한 구성원에게 끊임없이 담금질을 해야 하는 것은 한 마디로 아무리 좋은 흙이라도 도공을 만남에 따라서 고려청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죽사발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공단이 발족한지 이제 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공단 조직 내 구성원 모두 중구구민에게 기억되어지는 고려청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열심히 저 자신부터 담금질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와중 속에서 과다함이라는 얘기가 나왔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이 답변을 드립니다.

이사장 강석희 독립체산제는 아니죠.

이사장 강석희 아, 독립체납제라고 봐야 됩니다. 저희공단은.

이사장 강석희 물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권한은 구청에서 가지고 있고 관리만 저희들이 공단에서 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으로서 채용되어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문제가 권한은 없으면서 민원이 있으니까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직이 있을 수도 있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민원이 있고 하지만 저희들 항상 잘 하는 사람은 굉장히 잘합니다. 이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민원 때문에 이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공단의 법적지위부터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공단의 법적 지위는 구청에서 위탁해 준 위탁사업에 대한 대행사업기관 입니다. 기관이지만 독립된 법인체입니다. 그렇지만 구청과의 관계가 어쩔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가 대행사업기관으로서 위탁사업운영으로 인해서 위탁된 위탁사업운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입은 모두 구청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구청 세입으로 납부하고 저희들 공단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는 구청으로부터 전출금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전출금 형태로 받고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라든지 계약사항 이행준수 등은 구청이나 의회의 지도 감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산이나 집행이나, 계약사항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의회와 구청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반사항들 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구청에 의회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사전에 공단하고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업무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사장 강석희 저희 공단이 작년7월부로 설립되어서 8개월째인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재의 규정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8개월 밖에 안 된 사항을 가지고 당장에 어떤 규정되어 있는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문제점이 생기고 나면 이런 것은 이렇게 바꾸어 주십시오. 저렇게 바꾸어 주십시오.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가 낮다. 이렇게 해야지 당장 이것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죠.

이사장 강석희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찾아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애로사항 문제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충분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단순 애로사항이라면 기간제 근무자의 잦은 이직률하고 노외주차장의 근무자 채용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아무 속속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공단 출범이 현재까지 실제 사항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인원이 총120명이었는데 이중에 현재 근무 중인 사람이 70명 이직률이 30% 정도 됩니다.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열악한 근무환경과 장기적인 근무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단지 이 문제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장기적인 근무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기간제니까 11개월 하면 그만둬야 되니까 이 문제입니다. 애로사항이라는 것이 원활한 공단 운영을 위해서 장기적인 근무보장문제는 법률 규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소가 불가합니다. 이것은 그 법률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소가 불가하지만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문제는요. 인원 증원과 예산의 배려만 있으면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해 나갈 수 있다. 인원 제공과 예산 배정만 충분히 해 주신다면 그렇다면 기간제 근무자의 처우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위원님들께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까지 전혀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까지 완벽하지는 않지만 공단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물 제공과 함께 도로기능 회복을 통한 거리질서 확립과 일방적인 주차 공간 제공 및 체육시설물 관리로 주민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 70명의 채용으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개량할 수 없는 무형의 세입이 창출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개량이 되지는 않지만 지역의 경제 창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꼭 위원님들께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저희들이 노력을 충분히 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에 공단이 필요로 하는 예산 요구를 각 해당과에 저희들이 합니다. 하면 각 해당 과에서 물론 충분한 검토를 하고 역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공단을 배려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사장님, 오늘 업무보고에 많은 준비를 해 오시고 이삭불 경영팀장님 잘해 주셨는데 우리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었는데 그동안 안정되게 몇 개월 지나왔다. 횟수로 1년이 넘어서 어느 안정기에 도달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가운데서 많은 질의와 책임감을 또 부여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시고요. 단지 우리는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도시관리공단이 생기기 전과 지금의 차이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구민들이 체육시설을 봤을 때 그 당시와 지금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것도 문제이고 또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순환되는 것은 좋지만 왠지 모르게 이직률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남구하고 중구 비교했을 때 근무조건에 큰 차이가 있습니까?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박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에 대해서 지금 까지 노력하셨던 부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민원에 대한 대책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아이디어를 낼 필요가 있다. 현대자동차 그 분들이 우리 중구에 많이 다니는데 그분들이 퇴근했을 때 차댈 곳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깊게 했다면 시간 변경도 가능하고 등등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주민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1시부터 제16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