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추영환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내용 중에 달빛누리길조성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전망대 관련되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망대 설계는 마쳤습니까?

어떤 형태로 건립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누각으로 바뀌었네요, 언제 바뀌었습니까?

언제 됐습니까, 달빛누리길 전망대 관련되어서 누각 전에 조감도와 관련된 작품 공모작이 선정된 것이 있죠?

그 사업을 추진하기로 관련된 위원회에서 선정하셨죠? 변경됐을 때 누각 변경된 것 우리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까?

그 관련되어서 의견수렴을 위한 위원회에서 논의된 바가 공식적으로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원님 별로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설계공모작이 관련위원회에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내용이 변경될 때는 변경사유에 대해서 공론화해서 변경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통해서 하셔야지 의원들 개별적으로 방에 가셔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통보식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누각이 사업전체로 중구에 도시기본계획이나 광역시도 마찬가지이고 중구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구상일 수 있는데 태화루가 있고 전망대를 누각형태로 하는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울산에서의 종갓집 형태로의 상징성을 가져가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국장님 관련된 부서는 아니지만 시계탑이나 종합적인 사업도 거기에 준해서 일관되게 기준을 가지고 가야지 한쪽은 누각형태로 예전 고전적 전통을 살리려고 하고 한쪽은 전혀 우리와 맞지 않는 르네상스시대 형태의 새로운 기풍의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고 그러면 자체가 부조화스러운 것 아닙니까? 본위원의 의견이고 주장인데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누각으로 변경된 것은 의원으로서 당혹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산책로가 이 사업 전체가 1년 정도 지연되고 있죠?

업무보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업무보고를 해서 추진사항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계획을 세웠다가 해보고 안 되면 계획을 조정하고 연기되고 업무보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렇게 했다가 다른 상황이 발생되면 내년 업무보고 때 조정된 일정대로 보고하고 통보하는 것으로 끝나는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을 갖고 사업에 차질없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2013년 추진업무보고 당시에는 이 사업을 완수를 금년 2014년도에 과업을 완수하기로 했는데 계획에 보면 2015년도로 1년 연기됐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산책로 착공하셨잖아요.

공사착공은 2012년도 상반기에 했잖아요, 이 사업이 산책로가 무엇 때문에 사업이 늦어져서 방치되고 있습니까?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5대 들어와서 의회에서 집행부 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까지 벌어지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까지 발생되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입찰에서부터 설계와 시공까지 감리, 총체적부실에 대한 문제제기가 의회에서도 제기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행정사무조사까지 이루어진 사항에 이 사업마저도 선정된 업체가 자금난 때문에 됐다면 일반주민들에게야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되어서 이런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구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주민들이야 보도블록 산책로 조성하는데 방치되고 있으니 잘한다고 하죠. 욕은 누가 얻어먹겠습니까, 의원들 욕하겠죠, 동장 욕하고 구청장 욕하고 중구하는 행정을 다 욕합니다. 행정에 불신을 주민들에게 주잖아요.

행감 때도 문제가 제기되었으면 조속하게 방안을 수립해서 조치를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9-1쪽에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경관조성 해서 매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도 하고 수거보상도 하고 과태료도 매기고 연례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나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이 불법광고물을 더 조장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해결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개인이 하는 것은 인력이나 인식 때문에 반복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어려움이 많겠지만 구청이나 각 동에서 일반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일반행사 공지, 광고사항,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 부착하지 않고 불법광고물을 행정에서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정게시대에 공공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대를 미리 광고협회를 통해서 확보해서 그 공간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재산세나 고지에 대한 현수막을 통해서 알려야 되는 등등에 대한 것을 거기에 부착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도로변이나 노상에 불법형태의 광고현수막을 행정에서 스스로 거는 것은 지양하도록 조치를 취하면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 하면 불만이 많아요, 왜 나는 단속해서 철거하고 벌금내야 하고 저 현수막은 괜찮은지, 아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이 제도가 정착이 안 됩니다. 문화가 바뀌지 않습니다. 행정에서 오히려 조장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 주민들이야 개인은 더더욱 따르지 않죠. 불법광고물 철거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업무적 부하가 많이 걸리겠습니까? 검토하셔서 방안을 모색하시고 조금만 고민해도 충분한 대안과 해결방안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8쪽에 재선충이 지난해 피해가 막대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몇 배 이상을 입었잖아요. 중구 전체 개략적으로 1만 본이 전체 소나무의 몇%정도 됩니까?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라도 계측해서 관리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많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예찰방제단이 지난해나 지금이나 인원수가 똑같이 운영되는데 방제단이 1개 당 4명이죠,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산림병충해예찰에 대한 업무하고 기본적 수목관리하고 병행해서 합니까?

이 인원으로 가능합니까?

재선충피해목 제거는 누가 합니까?

4명이 표식도 하고 다 자르고 …….

예를 들어서 산림예찰이나 모니터링을 하면서 재선충병이 있는 소나무를 표식을 하거나 용역 위탁 준 업체직원들이 훈증을 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제거도 하고 표식도 합니까?

그래도 문제는 없다고 봐야 합니까?

업무가 3배, 4배 정도 늘어났는데 이 인원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예산만 많이 투입되어 있고 …….

겨울에 재선충매개충 서식지 제거 다 하셨습니까?

산림도 자원이라 되어 있는데 얼마나 소중한 자원이고 하루 이틀 만에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소나무나 산림이 인간들에게 좋은 역할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나 운영, 인원이나 예산에서 집중해서 보호할 수 있고 자원을 관리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하지 않습니까? 몇 십년 키운 소나무들이 하루아침에 재선충으로 잘라버리고 훈증해버리고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공원녹지과에 예산과 인력의 주 업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있는 것 자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지키는 것이 먼저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것을 해나가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업무보고는 해 주셨지만 이 업무를 각별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력이나 예산이나 운영과 관리체계도 제대로 수립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지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6쪽에 가로수 및 가로녹지관리공사가 1억3,300만원 사업비가 있는데 가로수가 중구관내에는 3,560주가 있는데 이 사업비로 가로수를 어떤 관리와 작업을 합니까?

보식작업도 하고 물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겨울에 예방작업을 합니까?

이것은 누가 합니까?

1억3,300만원 이분들이 용역 다 처리합니까?

내용에는 꽃 화분은 같이 되어 있네요. 이분들에게 용역을 해서 3,260주를 관리를 다 맡기시네요, 가로수 성장이나 도시미관이나 가로수의 역할이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1억3,300만원 중에 꽃 화분하고 가로수 포함되어 있는데 가로수 3,260주 관리하는데 얼마정도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50대50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삼호교 옆 구름공원에 공중화장실이 있죠? 삼호교밑에 화장실이 하나 있죠, 태화잔디구장 대숲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죠? 본 위원이 봤을 때 태화강변 둔치와 강변을 기점으로 해서 1㎞ 안에 공중화장실이 3개가 있습니다. 그 주위를 이용하는 주민들에 비해서 화장실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정을 해야죠, 관리주체가 …….

국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파악을 해보시고 공중화장실 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과다하다고 봅니다. 태화강 끝자락에 있는 공중화장실 하나 삼호교나 구름공원 쪽이나, 아니면 구름공원 화장실을 폐쇄하거나 이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데 관리주체가 달라서 의견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의견조정을 하셔서 현장에 가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럼 공중화장실 시설 요구하시면 계속해 주시겠네요?

바로 연접되어 있고 삼호교 바로 옆에 구름공원이 거리상 100m도 떨어져있지 않고 도로에 상호간에 건너야 할 불편한 구름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이 필요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삼호교 다리 밑에 가는 것도 불편한 위치도 아니고 국장님 지형적․지리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현장에 가셔서 그 시설 중에 필요치 않은 시설은 폐쇄․철거하는 의견을 드렸는데 국장님은 가보시지도 않고 앉아계시면서 적정하다고 이야기하면 본위원이 공중화장실 필요로 하는 시설에 따라서 설치요구를 하면 계속해 주시는 겁니까?

현장에 가보시고 구름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주거시설과도 연접되어 있고 시설자체에 대한 관리운영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계십니다. 현장에 나가보시고 시설이 굳이 주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공중화장실로의 용도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지면 주택지와 연접되어 있는 공원이라서 폐쇄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검토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셨는데 본 위원 검토의견자료에는 없는데 추가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조례안에 관련되어서 생각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만들면 조례가 사전 선도적이나 예방적인 조례나 사후 관리적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마련을 위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취지는 공감이 되고 이렇게 가는 방향은 동의합니다마는 울산광역시 또는 우리 구에서 제정된 여러 가지 조례안이 제도만 수립되어 있는 상태이지 운영이 거의 유명무실한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산재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시에 보면 최근에 눈이 많이 와서 내집 앞 눈치우기에 대한 조례가 있었지만 결국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법적구속력이 없음으로 해서 조례안 자체에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과 비판여론도 일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우리 구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대한 시민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를 하는 사후 관리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정해도 별 문제는 없지만 실효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본 위원은 조례안을 심의보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지근 위원님이 수고하셨고 공동발의한 의원이지만 본 조례안에 관련되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수정안이 있어서 보류하자는 것이 아니고 며칠동안 고민을 해봤습니다마는 조례를 통과시키면 끝나지만 자원봉사자 활동처럼 자원봉사가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자원봉사활동이 왕성한 상황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제도적 마련을 해서 조례를 만드는 차원과 마찬가지로 이 조례안도 주민들이 스스로 자연보호협의회나 그린리더나 학교나 개인이 이러한 일정정도의 기초적부분과 기반이 있을 때 제도로써 지원해 주고 제도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만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시기적인 문제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놓으면 나무에 꼬리표 달아놓으면 몇 년 지나면 또 쓰레기가 되거든요. 가로수 3,000몇 본이 용역해서 운영․관리되고 있는데 가로수에 자기 명패를 붙여서 어떤 관리를 할까요? 공공관리하시는 분들이 잡초제거 하시는데 그분들의 일의 영역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며 쉽게 이야기하면 성안동에 18개 정도 되는 공원이 있는데 동네에서 각 단체별로 1단체별 1공원 가꾸기해서 자매결연사업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명무실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처럼 쓰레기도 치우고 잡목도 제거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예초기 가지고 풀도 베고 했는데 한두 번 반짝거리고 지속력이 없습니다. 그런 활동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태였다면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지원해 주고 사회적으로 권장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조례안은 김지근 부의장님 좋은 제도와 내용을 만든 것은 전적으로 동의되고 찬사를 보내고 싶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혹 조례안이 사장될 휴지조각으로 될 가능성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놓고 휴지조각 만들 바에야 이런 사업들을 관련부서에서 기반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요구하고 기초단계에서 제도적 마련을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해도 늦지 않지 않냐, 현재는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