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 안건은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진형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 허수덕 위원님, 김수안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종 주택과장입니다. 최영수 도심재생과장입니다. 한병준 건축과장입니다. 조광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노영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정인호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일반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관리국 조직현황은 6개 과, 29개 팀이며, 인력현황은 정원 146명에 현원 144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주요정책방향입니다. 도시관리국 정책방향은 남산 고도제한의 합리적 완화추진을 비롯하여 동대문 주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하고, 미래지향형 맞춤 주거재생 추진 등 권역별로 특화된 미래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공원과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문화와 예술이 있는 공공건축물 건립, 지역순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생활이 편리한 명품도시공간을 조성하여 품격 있는 도시, 살고 싶은 중구로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천주교 성지인 서소문공원을 역사, 문화적 공원으로 개발하고, 광희문 주변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우리 구의 우수한 경관과 역사, 관광자원을 명소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문화와 관광이 있는 특화된 도시, 생활이 편리한 도시 건설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형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소재권 위원장님, 김수안, 허수덕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의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행정 및 주택관리 TF팀 서병헌 팀장입니다. 주택재개발팀 현병일 팀장입니다. 공공관리팀 김태형 팀장입니다. 주택정비팀 최창규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저희는 주택행정팀, 주택관리 TF팀, 주택재개발팀, 공공관리팀, 주택정비팀, 5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정원 27명에 현원 28명입니다. 이 중에 육아휴직이 1명 있습니다. 8쪽입니다. 아파트 관리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아파트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입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을 형성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의무관리 대상인 아파트 16개 단지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2625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부터 3월까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 및 선정하여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 아파트 관리 상시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쟁을 해소하고 아파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파트 관리주체 등에 대한 상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감시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의무관리 대상인 아파트 16개 단지입니다.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를 순차적으로 단지별로 2주 이내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에 아파트관리 부조리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관리사무소장 교육을 실시합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10쪽입니다. 1-3, 재개발사업장 친환경 공사 관리입니다. 재개발 건축공사장에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의 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변의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관리대상으로는 금년도에는 만리 제2주택재개발구역입니다. 소음·진동·분진 발생 정도를 계측해서 알리는 계측전광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착공 이후에 분기별로 점검하고 계측관리 계량화는 4개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쪽,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뉴타운·재개발 문제 진단과 수습방안에 따라 실시한 정비사업 실태조사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에 의한 정비 사업이 추진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대상으로는 신당 8·9·10주택재개발정비구역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위원회 승인취소하거나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시 해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4개 구역인데 장충동 2가는 구역이 해제됐습니다. 신당10구역은 결과통보를 2013년 6월에 실시했고 8구역과 10구역은 12월 달에 추정분담금 결과통보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1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를 제출하는 법정기한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들의 뜻에 따라서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입니다. 항공촬영 재개에 따른 무허가 건물 전수조사입니다. 무허가건물 항공촬영이 2008년 2월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우리 구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금지되어 오다, 2013년 2월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후에 2013년 6월부터 항공촬영이 재개됨에 따라 그동안 미적출된 무허가건물 전수조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예상은 한 6000여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중에 위법 건축물은 500여건 되지 않나 예상합니다. 사업내용은 항공사진에 적출된 건축물에 대한 현지 조사 확인해서 항공사진 판독조사서에 기재된 위치, 소유자, 층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여부를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달에 항공사진 판독 조서수령 및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5월까지 항공사진 적출과 기부과분 비교 중복 부분 정리한 다음에 6월부터 8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내실화입니다. 사업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50개 단지입니다. 지원 비율은 50∼70%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달에 각 공동주택 단지별 지원사업 신청접수해서 현장조사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쪽, 1-7, 투명하고 깨끗한 재개발·재건축 추진입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전 과정에 대해서 정보공개로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전 분쟁예방과 부정·비리를 차단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대상은 6개 구역으로 철거가 지금 만리2구역 1개소, 관리처분계획 단계에 있는 신당11구역과 만리1구역, 조합설립계획에 있는 신당8구역과 신당9구역, 추진위원회 설립계획에는 신당10구역입니다. 사업내용은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3년도 매달 2회 클린업시스템 모니터링으로 정보공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쪽입니다. 약수동 309번지 일대 명품주거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로는 약수동 309번지 일대 2만 8506㎡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1년 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2013년 1월 30일 약수동주민센터에서 180명이 참석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3년 2월에서 9월까지 토지 등 소유자 401명 의견조사를 했는데 찬성이 47%, 반대가 22% 나왔습니다.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202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 검토를 하고,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정비사업에 대한 입주민 주민설명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1-9, 만리제1주택재개발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지하 2층 지상 14층 아파트 4개동 178세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8월 31일 조합설립인가 했고 2012년 2월 3일 사업시행인가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4년 3월 중에 시공사 경쟁입찰 조건 충족시 시공사 선정총회를 실시하고, 2014년 4월에서 5월까지 총 해서 시공사 선정 가결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 12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입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만리제2주택재개발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지하5층, 지상25층 아파트 14개동 1341세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6월 16일 사업시행인가 고시됐고, 2012년 9월 27일 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여기는 소형주택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2013년 12월 사업시행 변경 인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5월 중에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를 하고, 2014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신당제8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지하 3층, 지상 28층 아파트 17개동, 991세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5월 25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하고, 2010년 3월 18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을 했습니다. 2013년 5월에서 12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에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1월 31일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 제출 법정기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들의 뜻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신당 제9주택재개발정비 사업입니다. 지하 3층, 지상7층 아파트 7개동 226세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1월 24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되었고, 2010년 11월 4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되었습니다. 2013년 5월에서 12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도 2015년 1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 제출 법정기한으로 토지 등 소유자들의 뜻에 따라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신당제10주택재개발정비 사업입니다. 지하3층, 지상25층 아파트 13개동 750세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6년 5월 18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었고, 2008년 6월 19일 날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습니다. 2012년 8월 20일 날 실태조사를 착수해서 2012년 11월 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존재 여부가 법원 판결에 추진위원회는 존재한다, 이렇게 판결되었습니다. 2013년 6월 28일 실태조사 결과 통보를 하였습니다. 2013년 8월 30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존재여부 소송 계류 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1월 31일이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 제출 법정기한으로 토지등소유자들의 뜻에 따라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위 존부 법원 판결에 따라서 추진위 해산동의율이 상이합니다. 추진위가 존재해야 한다고 대법원의 판결시 50%의 동의가 있어야 해산될 수 있고, 부존재시 30%의 동의만 있으면 해산될 수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신당제11주택재개발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하 3층, 지상 16층 아파트 3개동, 155세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3월 26일 조합설립 인가되었고, 2012년 8월 3일 사업시행 인가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30일 분양 신청 공고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3월 중에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하고, 2014년 6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하고, 2014년 12월에 이주 및 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근절 대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자진시정명령을 1차, 2차 예고문을 발송 시 불이익 처분내용을 사전고지토록 하겠습니다. 1차 예고기간은 30일, 2차 기간은 20일, 총 60일 이상으로 예고토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건축담당자를 분기별로 교육하고 단속 매뉴얼을 책자로 발간해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행위 근절에 대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사전 적발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 하고, 위법건축물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산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매각 유도를 하여서 수입을 증대하는 것입니다. 저희 재산관리 현황으로는 구유지가 276필지, 시유지가 144필지 합해서 420필지에 4만 3244㎡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3월 서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주택재개발기금 및 매각대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회현 제2시민아파트 정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1개동 352세대, 지상10층, 지하1층입니다. 협의대상은 648세대입니다. 건물주가 352세대, 세입자가 296세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6년 9월 18일 건물보상계획을 공고했습니다. 2014년 1월 현재 8차에 걸쳐서 건물을 재감정평가 했습니다. 2007년부터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31일 648세대 중 미협의가 347세대입니다. 이중에는 건물주가 193, 세입자가 154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보상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미협의세대 협의를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입주민들은 강남권인 세곡지구나 내곡지구, 강서권인 마곡지구를 원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특별분양 계획을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내부적으로 알아본 결과, 강남권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강서권인 마곡지구가 나올 경우에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이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종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건물은 개인 거 아니에요?

건물은 개인 것입니다.

건물은 개인 거고 토지만 서울시 거지.

토지만 서울시니까 그 자체로 보상을 해 주는 게.

그래요. 건물이 개인 거라도 일단 땅이 서울시 거니까 서울시에서 좀 강하게 예산을 해서 어쨌든 이주할 때까지는 혹시라도 만에 하나 붕괴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있으면 그 책임은 또 우리 중구로 돌아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전을 하시고.

저희가 여러 가지, 또 위쪽에서 물이 샌다고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수리를 좀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서울시에서도 아까 마곡지구하고 강남지구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주도 서울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8페이지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사업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그러면 공동체 지원 사업하고는 별개입니까?

예, 공동체 지원 사업하고는 저희가 별개로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그래서 입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아파트를 이렇게 하자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하고는 별개로,

예, 별개입니다.

별개로 사업을 신규로 만든 거라,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목 보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이런 용어는 서울시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이거 예산은 왜 시비가 20%만 왔어요? 한 50% 받아오지.

그 자체는 저희도 더 받고자 하지마는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이 정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래요? 서울시에서 예산 많이 받아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은 좋은 것 같아요.

과장님, 업무보고에 없는 것을 한번, 고도 제한 관계,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고도제한의 변경해갖고 서울시에서 주민열람 공고도 내고 그랬었지요?

예.

우리 중구에는 주민열람 공고를 제출한 분들이 있습니까?

예?

주민열람공고를 했는데 서울시에 무슨 건의라든가 자기네들 문제점을 갖다가 제안한 분들이 있냐 이거지.

예. 주민들한테 의견이 들어 왔고, 어저께…….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고도지구,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3층 지역에 9층으로 지어지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재건축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었는데요, 그거는 고도지구 전체에서 뭐 굉장히, 얼마 안 되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고요, 어저께 우리 중구에서 서울시로 의견을 제출한 걸로 대신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중구 의견을 제출했어요?

예. 제가 뭐 공문도 보여 드리고 자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고도지구에 집착하다보니까 완화가 된 사항은 틀림이 없는데요, 소필지인 경우에서는 용적률보다 건폐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이 작으니까 면적을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건폐율이 중요한데요, 그럼 건폐율을, 법정 건폐율은 60%를 사용하고 3층까지 짓는다고 하면 180%의 용적률이 나옵니다. 근데 3층 고도지구는 전부가 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도시계획조례로 150% 이하로 개발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고도를 완화를 해서 1층에서 3층 정도를 완화할 수 있다는 부분은 말씀 좀 뭐하겠지만 말장난에 불과한 사항밖에 안 됐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좀 뒤늦게 파악을 해서요, 어저께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두 가지의 대안으로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1종 그 고도지구를 완화한 거에 대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1종일반주거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주던가 아니면, 도시계획조례 28조로 기억을 하는데요, 용적률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그 용적률에서 예외조항을 두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고도지구를 규정돼 있는 곳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나와 있는 규정이 아니고 시행령에서 정해져있는 용적률을 따르게끔 예외규정을 둬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 1종 2종 3종이 50%정도씩 용적률이 올라가게끔 되면 고도지구완화조치의 어떤 실이익을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의견을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좌우지간 지금 고도지구 내에 있는 각 구가 다녀보면, 지금 허울 좋게 모양새만 좋은 거예요, 자기네들. 현수막에다가 최고고도 지구완화 1층에서 3층까지 증·개축, 신축 다 가능하다, 이분들은 지역주민들은 그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지요. 그게 이제 관련된, 저는 열람 공고도 문제가 돼있는 게 누누이 지금 집행부에다가 말씀드리는 게 그 지역의 설명회가 됐든 무슨 공청회가 됐든, 그 관련된 주민들한테 뭔가를 갖다가 서류를 통보를 해줘갖고 그분들이 다 받을 수 있게끔 유인물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냥 신문에다가만 떨컹 그냥 조그맣게 하나 내는 걸로 그냥 열람공고로 갈음한단 말이에요. 과장님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도 이번에 서울시에서 이 고도지구 열람공고를 낸 것도 신문지상에서 못 봤어요, 소문에 의해서 들은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아까도 설명을 한다고 어쩌고저쩌고 하셨는데 동사무소에다가 뭐 얘기를 해서 그걸 갖다가 주민들한테 모여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고, 이제 그 법이 열람공고에 대한 그 법도 문제가 있다, 자기가 재산적으로 무슨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넘어가는 거야.

예, 맞습니다.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일은 편하게 하려고 하겠지요, 여럿이 모이면 말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어떠한 방법이라도 우리 중구의 구청의 일이 아니잖아요, 다 개인 재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 재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고, 우리 구에서도 그걸 해 줘야 된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서울시에라도 우리 구청에서라도 이렇게 해줬다는 것은 굉장히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제가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서울시에다 건의했다는 그 내용을 저한테 서류로 좀 보내주세요.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도 대처를 지역주민들하고 좀 해야 되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이면 변명인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서 수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대일 모든 주민들한테 전부다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어떤 재산권에 제약에 대한 다른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더구나 지금 남산 고도지구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 전체를 보면 고도지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 주기는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요. 법령상에서 운영하고 있고 법령적인 부분에 하자는 없는데요, 지금은 완화이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반대로 만약에 이게 강화되는 고도지역으로 간다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일 개개인 전부 다 알려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또 한 가지 어려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을 지금 관리가 너무 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소유자 주소나 전화번호 이것을 알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무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세무과에서는 조회를 하면 조회근거가 남고, 그 근거를 다 명시하게끔 되어 있고, 우리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법령에 의한 부분이 아니면 그것을 협조가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수덕 위원님.

김수안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보도블록 도로명판 설치를 하실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아직, 보고 자료에는 그렇게 썼는데요, 저희가 이제 검증을 해 보니까 타 시도, 서울시는 아직 한 게 없고요.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는데 저희가 지금 명확히 한다고 확정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의 문제도 있고 또 그 보도블록에다가 설치를 했을 때 미끄러움이라든지 보행자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아직 그 검증이 되지는 않았는데 도로명판이 보면 운전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자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봤는데 그게 실효성은 약간 부족할 것 같고 또 현 시대적인 상황, 예산문제라든지 고려할 때 조금 시행하기에는 시기상조 같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자세한 것은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부동산 업소에서 지금 그분들이 구 번지수를 치면 신 번지수가, 이게 이제 도로명주소가 다 뜹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냥 일반인도 다 가능해요?

예, 그렇습니다.

관할 구 건만 나옵니까? 전체적인 것으로?

전국적으로도 다 나오고요, 우리구는 행정동까지, 종전 지번주소하고 도로명주소 연계, 필요한 것 치면 다 연계되도록 저희가 작년 말에 구축을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민들이 사용하시는 데는, 정보를 알고자 할 때는 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완료 해 놨습니다.

이게 지금은 부동산 거래하는 데가 공인중개사 자격증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고, 예전에는 복덕방이라거나,

예, 중개인.

복덕방이 지금 중개인이지요? 중개인 분들은 지금 공인중개사가 시행이 된 게 몇 년 됐지요? 한 20년 됐습니까?

근 30년 돼 갑니다.

그러면 아까 중개인 면허를 가지신 분들은 이제 분명히 연세들이 꽤 계신 분들이, 그때도 허가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공인중개사가 하니까 그분들이 중개인 저걸로 이제 새로 해 주셨을 거고.

예.

지금 현재 상점에 계신 분들이 우리 중구에서는 몇 분이나 계세요?

저희가 142개 업소거든요. 그러니까 142명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꾸 감소하지요?

그렇습니다. 고령으로 인해서 자꾸 병들고 그러셔서요, 점차 감소추세에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중개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사실 2명밖에 없거든요. 저희 570개 업소 중에 140개 중개인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것을 수시로 이번에 일제점검을 해서 그런 사망하신 분은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민원피해가 없도록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꽤 되실 것 같아.

예.

구청에서도 담당부서에서도 모르고 그냥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도 그냥 다른 분이 계속 또,

예, 승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원래 그 승계가 가능하지는 않지요?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당사자만 할 수 있고?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한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하면 그분들이 대다수가 저기 됐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신고를 안 하니까.

예.

또 담당 과에서는 제대로 파악을 못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일제점검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재권입니다.

예.

조상 땅 찾아주기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아까 자료에 보면 지금까지 쭉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 1년 동안 한 것입니까?

작년 1년 동안 12월 31일 현재 1년 통계치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액수로 680억 3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가액으로 따졌을 때,

공시지가로?

예, 그렇습니다.

실가는 그러면 훨씬 많겠네요?

그렇지요, 예.

대단하네. 이것을 그러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지요, 우리 구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공보매체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중개업자 교육이라든지 다중이 모인다든지 이런 때나 또 반상회나 이렇게 틈틈이 시간 나면 공보매체를 이용해서 하고 또 그 당사자한테도 직접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발췌해서 저희가 우편발송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주민센터에 각 단체별로 월례회가 있는데 그런 데도 이게 홍보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제공해서 편의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좋은 일 하는 거니까 알려야지, 많이.

예, 알겠습니다.

방금 중개인은 말씀하셨고, 부동산업소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말하자면 실제 주인은 없고 그 보조인이 중개면허가 있고 그런데 그 보조는 그냥 자격증 때문에 직원으로 채용하고, 실제 업무는 주인이라고 할까, 그 사람이 다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없지 않아있는데요. 우선 중개보조인이라는 것은 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직접 개입을 해서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 보조인은 이제 자격증이 있어서 그냥 실무를 배우기 위해서 보조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등록만 되면 자기가 가서 단순한 설명이나 이런 것은, 간단한 사항은 할 수 있도록 다만 중개업법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못 하는데 기본적인 사항만 할 수 있는 게 보조원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김수안입니다. 불법첨지류 갖다가 이렇게 붙이는 것 있지요?

예.

그것이 무슨 단속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첨지류요?

예. 이렇게 홍보지 같은 것을 갖다가 스티커로 해서 갖다가 막 붙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붙이면 적발을 해 갖고 무슨 조치를 하나요?

지금 적발이라기보다 일단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요, 수거하는 쪽으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발조치는 없냐 이거지.

고발조치요?

예.

예를 들어서 음란물이라든지 이렇게 좀 유해성이 있는 것들은 전화번호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에다가요, 번호정지를 요청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음란물 같은 것은 갖다가 뭐 벽지에다가 붙이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 브러시 같은 데다가 끼워넣고 그냥 가고, 그다음에 이제 살포를 하지요, 무슨 여관 같은 데 야하게 그런 저거를 해서.

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첨지류를 갖다가 붙이니까 우리는 그거를 이제 그 어려운 분들을 해서 또 일당은 주고, 또 그거 수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없어지지 않지 않느냐고. 계속 전봇대 같은 데는 또 거기다가 그 뭐라고 해요, 제대로 붙지 못하게,

탈부착방지판.

그걸 갖다가 설치를 하고.

예.

좌우지간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보다도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붙여갖고 떼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흉하잖아요. 건물주는 건물주대로 스트레스 받고, 우리 시각적으로 나름대로 저희 중구 같은 데는 또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다니시는데 이 간선도로 같은 데 주변에 과장님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무슨 지하 전기박스라든가 이런 것 설치, 로터리 같은 데 보면 더덕더덕 그냥 그 스카치테이프가 돼 갖고 꼭 무슨 구더기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것을 보니까 또 사진들을 다 찍더라고. 떼면서 찍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그러면 그걸 찍어서 뭔가를 무슨 조치를 하는 거냐 이거야. 그게 무슨 법으로 되어 있어요?

광고물정비팀장 최인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면 현장에서 적발할 경우에는 저희가 112로 신고를 해 가지고 파출소로 일단 연행을 합니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광고물 관련해 가지고 부착한 사람한테는 벌금, 과태료를 때리고, 저희는 그 수거한 것에 대해서는, 사진 찍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거기 전화번호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전화번호는 이제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아니, 뭐 이제 음란물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고, 갖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그 수거를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지금 1년에 수거하는 게 지금 동사무소라든가 또 자연보호에서도 그거 하지요?

예.

거기다가 저걸 줘갖고?

아니, 자연보호는 예산 안 줍니다. 지급 안 합니다.

예산 안 줍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한 장당 또 얼마씩 준다는 분들도 있어요.

부과 기준이 틀립니다.

아니요, 부과가 아니고 수거를 한 분들의,

그것은 수거보상 부분입니다. 그것은 단가가 틀립니다.

보상비를 주고 그다음에 한 달에 10만 원이야, 20만 원씩 받는 것,

한 달에 20만 원입니다.

총 그 예산, 그렇게 돼서 예산 나간 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또 고발조치해 갖고 벌금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해서 수납 받은 게 있고?

예.

그게 어느 정도 비율이?

2013년도 과태료 부과를 뽑아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고발을 해도 그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소리도 있더라고.

저희가 지금 고발한 것은요, 약수동, 신당동 쪽에 헬스장을 지금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사례가 있는데 아직 그 경찰서에서 고발 관련해 가지고 저희 공문에 대해서 아직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발실적 그것도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뭔가를 이것을 해서 이게 무슨 상위법을 엄정하게 뭐를 만들든지 이것을 해야 돼요. 그게 엄청 보기가 흉하다는 거야. 인력을 투입하면 뭐해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다음 날이면 또 그 자리에 다 붙어 있는 거야, 다른 게 다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의회하고도 뭐를 해서 국회에다가 무슨 뭐를 보내든지, 우리가 함으로써 전 지자체가 또 그런 것을 안 하는 지자체에도 경종을 울릴 수가 있지요. 우리 그 차원에서 과장님, 그것 좀 해 봅시다.

예.

이게 무슨 법을 엄정하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지금 구청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내가 지금 16년 동안 이것을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데 그것은 아마 부착방지, 뭔가 그것도 판도 붙여 놓고 했는데 그 돈도 1년에 만만치 않을 걸요? 그렇지 않아요?

1년에 2000만 원 됩니다.

예전에는 그 예산을 받아갖고 했는데 지금은 시에서 교부금 나오는 것 이런 것으로 인쇄하는지 예산 나가는 것도 없더라고 붙이기는 다 새 것 만들기는 만드는데.

저희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 2000만 원 주셔 가지고 그것 가지고 부착방지판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 하면 뭐해? 돈만 딱 날아가는 거지.

저희가 관리를 해서,

시정이 안 돼.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면서 안 되니까 뭔가를 그 위에 하고 얘기를, 상위법을 그쪽에서 엄하게 해 달라고 하든지 우리가 그것을 좀 하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환경을 아무리 깨끗이 쓰고 그러면 뭐해 눈으로 보는 게 지저분한데.

예.

그리고 간판개선사업 지난번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올해는 이제 다산로 쪽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참 좋은 결과가 생겼는데, 지금 이제 국비를 준적이 있고 또 국비 없이 그냥 시비, 구비로 하는 적도 있더라고요?

예.

대부분이 국비가 내려옵니까?

지금 현재 국비가 다 나중에는, 결국에는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을 하더라도 나중에 국비는 내려온다?

예.

그러면 광고주 쪽 입장에서는, 그 점포주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가 자부담하는 것은 10% 그렇게 정해져 있나요?

예.

그러면 100만 원이면 이제 10만 원만?

예.

그것은 좋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