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체감사를 했다는 사항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주택과에서 알아봐서,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감사과에서 우리 전종훈 이사장 해임 때 해임에 문제가 없다, 이런 감사결과를 구청장한테 통보를 해서 구청장이 전종훈 이사장을 해임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1억 1000만 원 정도 배상한 것으로 아는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행정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어차피 구예산이 1억 1000만 원이 낭비가 됐잖아요? 이유야 어떻든 그것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 소송 관계가 두 가지 쟁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쟁점이 있었는데 여하튼 대법원에서 우리 중구청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구민의 혈세로 보상하고 마는 것인지,

그 소송 관련하면서 소송관련 부서에서 절차적인 흠결로 인해서 소송에 진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소송 절차적인 흠결을 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좀 문책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책 조치결과, 처리결과를 자료로 하나 만들어서 오늘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7, 8개월 됐습니다.

제가 3, 4년 전하고 지금 비교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점차 공직사회가 깨끗하고 투명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이인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 행정ㆍ보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이혜경 부위원장님, 조영훈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미선 공보팀장입니다. 정유미 홍보소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공보실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으로 공보실 조직현황은 2개 팀이며 공보팀, 홍보소통팀으로 인력현황은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언론매체 활용 홍보사항입니다. 구정현안, 업무추진 사항 및 성과 등에 대한 언론보도 관리로 구정의 이해를 돕고 구민의 구정참여를 확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구정현안과 주요사업 성과에 대한 집중적, 계획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부정확, 왜곡보도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구정신뢰도를 확보하겠으며, 국별 보도자료 제출실적 분기별 평가를 실시하고, 일간신문, 지역신문 등을 통․반장에게 배부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억 7154만 원이고, 2013년 보도실적으로는 보도자료 제출은 779건, 보도는 6521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중 보도자료 배포, 구청장 인터뷰, 기자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성과 기획보도 및 매스컴 주민홍보 사항입니다. 구정 시책사업에 대한 정책효과 및 수범사례 등 홍보콘텐츠를 개선하여 기획보도를 한층 강화하고 매스컴 보도사항을 주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여 구정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대상은 전직원, 각동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직능단체 등과 54개 언론사이고, 주요내용으로는 일자리, 서민복지, 숙원사업과 시책업무 추진배경 및 수혜자 스토리텔링 기사 등 각종 민생관련 업무 성과를 적극 발굴하여 생생한 현장 취재, 인터뷰, 칼럼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 새로운 기사 발굴과 다양한 보도 형태로 언론 보도율 극대화와 유익한 구정소식 전달로 주민 알권리 충족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일자리, 교육, 관광, 복지, 안전 등 현안업무 등을 집중 홍보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구민생활밀착형 중구광장 발간입니다. 각종 구정홍보 사항과 유용한 생활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주민참여 코너를 운영함으로써 구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매월 25일 기준으로 월 1회 6만 부 발간하고, 내용으로는 구정홍보사항, 의회·유관기관 소식, 생활정보, 구민참여 코너 운영 등입니다. 배부대상은 중구민 전 세대와 복지·문화시설, 경찰서, 학교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195만 3000원이고 사업효과로는 구민들에게 각종 사업, 행사 등 구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구정참여 활성화, IT 정보에 취약한 중·장년층과 소외계층 등에 필요한 정보를 동등하게 공유함으로써 삶의 질 제고, 구민참여코너의 활성화, 지역 소상공인·기업의 유료광고 및 협찬을 통한 지역사회 소통과 균형발전촉진의 효과가 있으며, 추진계획으로 중구광장의 요약지 동별 배포현황 점검 등을 통해 구독률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10월∼12월 중 중구광장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구정 홍보물을 제작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우수한 시책 및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물을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배포함으로 써 홍보 효과를 높이고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은 방문자, 관광객,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 분야는 문화·관광, 복지·나눔, 여성·육아 등이며, 종류는 책자, 리플릿 등 인쇄물, 전광판·SNS 용 동영상, 구민 이웃모델 등 다양한 구민참여를 통해 제작하여 배포하겠으며 소요예산은 6600만 원이고, 사업효과로는 구정 현황 및 생활정보 등을 소개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구민 생활편의 제공, 우리구 명소, 축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관광객 유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이웃모델이 직접 구정을 홍보함에 따라 친밀감과 신뢰도 강화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이웃모델 촬영 및 다양한 구정 홍보물을 기획·제작하고 월 1회 전광판, SNS용 홍보 동영상을 제작·배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걸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실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급소별로 조금씩 틀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들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싣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편집을 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14년도 언론사 지원현황 가져온 것 있으세요? 그것 결정됐지요?

예, 결정된 것 있습니다.

자료 한번 줘 보시겠습니까?

작년하고 거의,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요. 중구네트워크라고 있죠? 우리가 중구신문하고 중구자치신문이 있었는데 중구네트워크가 청장님이, 새로운 청장님이 부임하실 때마다……. 또 다른 청장님이 부임하시게 되면 기존의 중구네트워크도 지원해야 될 거고 또 그분의 정책이나 아니면 코드에 맞는 언론사를 또 지원해야 될 필요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구신문이나 자치신문, 네트워크가 좀 자립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항간에 그 사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자치신문이나 중구신문이나 네트워크나 인간관계로 잘 친하게 지내고 있지만, 또 구민의 세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감시와 견제자의 역할이 또 의원들의 직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공식석상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한 문제점도 많이 말씀들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이 장기적으로는 자립할 수 있도록, 사실 이분들의 재무구조라든가 손익계산서라든가 공보과에서는 자료가 없죠?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그분들의 기본적인 것, 몇 부를 발행하고 광고비용이 얼마고, 물론 우리가 소득까지, 수입까지 보장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부분도 공보과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청장님 취임하시고 중구네트워크에 새로운 중구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공보실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들도 우리 지역신문있죠. 중구신문이나 자치신문이나 네트워크가 저희들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전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 힘들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중구만 쳐다보고 신문을 발행하는 것 같은 인상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총무팀장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것은 전기차가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충전을 하게 되면 60㎞ 이상을 못 가니까, 그리고 또 충전소가 많이 없고,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우리 관내만 다니니까 그런 것은 이용에 문제점이 없을 것 같고, 우리 구 관내를 벗어나면 충전하는 데가, 그런 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조금 비싸서,

2년 전에 산 것은 그렇게 비싸지 않고 쌌는데 지금 새로 나온 것 보면 한 50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예, 지난 번 것은 그렇게 안 나갑니다.

예, 2대입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구 사례를 한번 확인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게 화장실 문제 때문에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화장실 예산 올렸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화장실 환경정비 개·보수 관계로 그 예산을 올리려고 합니다. 화장실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이건 한번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올해 현재 예식이 네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폐백실이라든가 신부대기실을 좀 보완하고 있습니다.

예, 환경정비를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700명 정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용렬 총무과장님, 그리고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일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 김영선 위원장님과 이혜경 위원님, 조영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성 문화진흥팀장입니다. 이승복 문화행사팀장입니다. 박덕수 문화기획팀장입니다. 박광일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이순이 관광사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37쪽 생활속 복합문화공간 운영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및 문화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입니다. 위탁대상은 중구구립도서관, 신당도서관 등 도서관 2개소와 손기정·장충·남산타운 문화센터 등 문화체육시설 3개소입니다. 작년 추진실적은 15억 5000여만 원의 대행사업비를 교부하였으며, 각종 시설 보수와 이용자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올해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등 국·시비 사업에 선정되어 2억 20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적극적으로 운영을 지원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작은도서관 9개소이며 지원내용은 공공근로 및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운영비 지원, 시설보수, 도서구입 등이며 작은도서관 운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중구문화재단 충무아트홀 운영지원입니다. 올해 지원예산은 23억 9000만 원으로 세부 운영계획은 중구문화재단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손기정기념관 운영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손기정기념관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 운영비를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품격 있는 지역문화육성 및 축제 개최로 문화 중구의 위상을 제고하는 사업들입니다. 41쪽 문화원사·청구동주민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1층부터 지하3층은 주차장, 지하1층에서 2층은 동주민센터, 지상3층부터 6층은 문화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92억 원이며 국·시비 지원 관련하여 지난 해 서울시에 투자심사요청을 하였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3월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우리 구 관광의 메카인 명동 및 남산지역에서 개최되는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행사 내용은 서울국제애니메이션 영화제, 해외만화 특별전, 캐릭터 퍼레이드 등이며, 특히 올해는 명동 중앙길로 행사공간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1500만 원의 재정지원과 행정적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문화도시를 위한 지역문화축제 추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월에 남산해맞이행사, 4월에 충무공 이순신 탄생기념 행사 등 6개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3800만 원으로 사업별 축제시기에 맞춰 내실 있게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중구문화원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문화교실 운영 등 중구문화원 10개 사업에 대해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중구문화원 사업계획에 따라 1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지역문화육성 사업 지원입니다. 관내 문화예술행사와 문화예술단체의 다양한 공연과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14개 단체에 4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단체별 지원 상한액을 5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우수한 문화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문화육성 지원 사업에 17개 단체가 신청하였으며 3월 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쪽 근대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정동길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근대 역사 문화의 중심지인 정동길을 널리 알리고 우리 구 소재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돌예공 사업입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덕수궁돌담길에서 개최됩니다. 올해에는 중구미술협회와 협의하여 미술작품 전시 등 프로그램 다양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같이돌자 정동한바퀴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다같이돌자 정동한바퀴 지도제작, 해설사 보수교육, 탐방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올해는 구청 홈페이지와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답사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 관광안내 센터 내 홍보물 비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지역문화 인프라 조성 관련 사업입니다. 충무로 문화거리 조성입니다. 충무로 일대를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목적으로 영화, 음악, 먹거리가 어우러지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충무로 문화의거리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교통영향분석,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상급기관 및 우리 구 예산을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동별 역사 전시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작년 7월에 중림동, 올 1월에 회현동 전시공간을 개관하였으며 올해에는 광희동과 을지로동을 조성할 계획이며 황학동과 약수동은 보건지소 통합모델 시범동 조성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중구지역 역사문화자원 조사 및 활용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중구지역의 역사문화자원 조사, 중구지역을 테마로 나눠서 지역적 특성을 살린 장소브랜딩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등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올해에는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연구 2단계 및 탐방로 조성 등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무로이순신 탄생지 기념공간 조성입니다. 올해에 서울시와 협의하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대상부지가 확보되면 투·융자심사 의뢰 및 기본설계, 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9400만 원으로 2013년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주자소 인쇄정보 박물관 건립입니다. 조선시대 활자주조와 인쇄를 담당하던 주자소터에 인쇄정보 박물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4000만 원의 예산으로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한 후 용역 결과에 따라 서울시에 시립 주자소 인쇄정보 박물관 건립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특구 활성화 관련 사업입니다.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관광특구 활성화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간판개선사업, 도보관광코스 개발, 바가지요금 근절 및 지역상인 마인드 향상 등 관광객 환대실천 개선입니다. 올해 4월에 간판개선사업을 완료하고 5월에는 관광스토리텔링 자원 및 관광코스 개발 시행, 6월에 관광특구협의회별 환대실천 및 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와 구비 포함 8억 원으로 2014년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관광특구 축제 지원 및 관광안심지역 조성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관광특구별 축제 지원 및 상설 문화예술 이벤트 개최, 민관협력을 통한 관광안심지역 조성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관광특구 축제를 통합추진하여 개최하고 관내 공연단체 등 관광특구 내에 상시 공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2억 5000만 원이 확정됨에 따라 매칭사업인 만큼 구비의 추경예산편성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서울 한양도성 해설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무료 해설프로그램 운영이며 도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종로구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해설사 운영, 한양도성 관광안내지도 제작과 해설사 보수교육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관련업소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광호텔은 총 38개소이며 정기점검은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 객실 내 안전시설 여부와 관광사업 변경등록 이행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행사 분야입니다. 현재 우리 구 여행사는 801개소이며 정기점검은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사항은 영업장 소재가 불분명한 여행사, 보험가입 여부, 관광사업 변경사항 등록 이행 여부 등입니다. 전년도에는 등록취소 7건, 영업정지 22건, 시정명령 56건으로 총 85건을 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일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4500만 원입니다.

회화나무축제는 올해 처음하는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 할 예정입니다.

예.

예.

5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고 있습니다. 업무 전반에 대해서 많이 꿰뚫고 계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축제와 관련해서 회현동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 축제를 하는데 돈을 한 4000-5000만 원을 협조와 찬조를 받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그것을 동사무소나 기부금영수증을 끊어주고 실제로 예산은 500만 원인데, 축제 이후에 파장이 아주 심각해요. 축제가 이렇게 변질돼서는 안 돼요. 기부한 사람들 보면 삥땅 받으러 왔다고, 그런 얘기까지 해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품격 있는 중구에 먹칠을 하는 행위예요. 그 내용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건 지양해야 돼요. 어디 서울의 중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추진위원회에서 뭐 은행을 방문하고 업소를 방문해서 찬조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결산도, 결산서 다시 한번 받아보세요. 결산도 어떻게 결산을 했는지, 주민들한테 뭘 선물을 했는지 그것도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끊어준 것, 결산 내역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이렇게 축제가 변질돼서는 안 되지요. 지금은 196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닌데 어떻게 서울의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축제가 그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제가 언론에 자료 주기 일보 직전이에요.

저희가 올해 축제 종합개선계획을 수립을 해서 자문위원들한테 한번 자문을 구해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을 하고, 유사한 것은 통합을 하고 그런 계획을 지금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아니, 뭐 우리 문화육성 차원에서 아니면 그런 역사적 문화, 또 우리 일반 이런 축제들이, 우리가 당산축제도 했잖아요. 저 어렸을 때 보면 나무에다 절하고 그런 것이 미풍양속인데, 이걸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주체들이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좀 철저히 검토를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손기정기념관 운영에서, 물론 제 지역구입니다. 저도 30년 이상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사실은 너무 확장하고 너무 과대됐어요. 지금 주차장도 아이들 놀이시설까지 침범해서 대형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이 선배님! 거기 대형차량이 한 대도 지금까지 방문하는 관광객, 방문객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좀 내실 있게, 너무 확대해서 전시성으로 하지 말고 알차게, 그 공간을 차라리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청소년들 쉼터로 만드는 게 더, 그 넓은 땅을 대형주차장 두세 대, 이렇게 차량으로 해놓고, 지금까지 한 대도 안 와요. 자료가 없어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대형주차장이 한 대도 안 왔대, 1년이 넘었는데! 이건 진짜 전시행정 아닙니까, 예산낭비고! 그래서 이런 행사를 너무 과대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내실 있게 해서 특히 좀 공보과에서는 중요합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실 있게 또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산도 그렇게 되면 좀 절약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일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업무보고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희창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영선 행정ㆍ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조영훈, 이혜경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혜경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박태서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정헌욱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조직은 자치행정팀 등 3개 팀에 1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동행정 조직은 15개 동에 254통, 1559반이며, 2014년 1월 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6만 526세대에 13만 275명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민중심의 함께 하는 축제한마당 개최입니다.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구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제23회째를 맞이하는 통일기원 남산봉화식은 2014년 8월 14일 남산 팔각정 일원에서 평화통일 기원문 낭독, 대북 고천식, 봉화점화 등 기념식과 어린이,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제16회째를 맞는 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전통문화체험 한마당과 병행하여 구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랑스러운 중구민 발굴 표창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구민단체를 발굴 표창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민상은 봉사상, 효행상, 장한어머니상, 용감한구민상, 모범청소년상 다섯 개 부문으로 구민의 날에 수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훼손 등으로 기능이 떨어진 주민센터의 시설을 보후, 정비 관리하는 사업으로 소공동 노후전기시설 및 LED조명 교체, 명동사무실 방수, 유압승강기 보수, 을지로동, 신당5동 방수공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센터 이용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동 민원 처리시간 단축 및 친절도 향상입니다. 고품격 행정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민원창구를 설치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필동, 신당동, 명동, 약수동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 민원실태 및 현장조사 후 2개 동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통․반장 역량강화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기관과 주민 간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통․반장의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20만 원의 수당과 자녀장학금 지급, 워크숍 개최, 상해보험 가입, 업무용 수첩 제공 등 통․반장 활동지원 사업으로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제6회 동시지방선거 사무입니다.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선출대상은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교육감이며 선거인명부 작성, 통합선거인명부 조회시스템 구축, 선거사무인력 확보 및 선거교육 사전투표 등 법정사무를 추진일정에 맞게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마을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이 직접 우리 마을만의 자원과 특성을 살려 함께 모여 할 수 있는 강좌, 행사 등 특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월 중 사업공모, 3월 중 발표회를 갖고 15개 동 200만 원씩 지원하여 주민주도형 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자치능력을 함양하고 자치회관의 운영주체로써 대표성 및 리더십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14년에는 주민자치아카데미를 개설 운영하고 우수 자치회관 견학, 분임토의, 화합한마당 등의 프로그램으로 9월 중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자치회관 멘토링 공부방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공부방을 운영함으로써 취약계층 자녀의 교육혜택 제공에 목적이 있습니다. 2월 중 자원봉사 대학생과 참여 초등학생을 모집하고 3월부터 7월까지 상반기 공부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을 공모하여 여러 명의 주민들이 직접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3월 중 마을공동체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심의를 거쳐 사업 당 100∼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사회단체 활동지원 및 공익사업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공익활동과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여 주민참여 활성화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목적이 있으며, 2014년에는 2014년 단체별 추진실적 평가, 주관부서의 의견수렴을 통해 단체별 특화된 사업이나 공익성 높은 사업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사후에 우리가 성적까지는 모니터링 하지는 않고, 다만 지금 끝나고 학원이나 다른 사교육 혜택을 못 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부모들도 긍정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까지는 동국대학교하고 해서 학생들이 와서 봉사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서울대학교 학생들도 같이 4월부터는 참여를 시키려고 지금 그렇게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표 나오면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변할 겁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몇 가지 제가 건의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통장님들이 평균 연령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또 통장님께서는 자제분들한테 장학금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동사무소에서 조금 노력하면 젊은 분들을 발굴하실 수 있을 텐데 노력부족인지 아니면 인적자원이 없는지,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동사무소에 근무한 경험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저희들도 구청에서도 통장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이혜경 위원님 지적해 주신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그래서 좀 다양한 계층에, 또 고령화되어 있는 것을 다양한 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개모집도 해보고 또 이렇게 인적자원은 있기는 있겠지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고 하는데 봉사를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 의식수준이 봉사하는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서 사실 한계는 있는데요,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장님들이 봉사하실 분들이 없으셔서 연령제한도 제가 폐지를 했잖아요. 연임 규정도 1년에서 3년으로 이렇게 폐지를 해드렸는데 그분들은 그래도 조그마한 수고비가 월 평균으로 하면 27만 원 돈 나가지요, 여러 가지 하면?

회의수당하고 해서 24만 원 정도,

그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은 데, 그리고 고등학교 자제분이 있는 분들은 연 190만 원 정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구청에서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하면 얼마든지 대상자는 있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통장님들 선정하실 때 가급적이면 그런 대상자들, 정부에서 주는 혜택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좀 노력부족이 아닐까 그런 의회의 의원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동장님 회의 때 의회에서 나온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고 한번 좀 단기적으로 또 중기적으로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회단체관련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아직 보조금 심의가 안 끝났지요?

다음 주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것도 봉사를 하는 단체 기준을 명확하게 기준을 정하셔서 정말 우리 구민의 혈세가 정말 봉사와 또 정성을 사랑을 실천하는 단체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면밀히 자료 분석도 하셔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예.

그리고 올해 6월 4일 날은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선관위 들러서 의정보고에 대해 자료검토를 하고 왔는데 공직자의 선거개입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벌규정이 상당히 크게 강화됐잖아요?

예.

그런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서 품격 있는 중구가 공직자들의 선거중립, 선거개입 등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중구 부서에 우리 정희창 과장님께서, 저는 정희창 과장님을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동장 회의 때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도 선거 관련해서, 오늘도 그런 행사도 있습디다. 저도 다녀왔는데 공무원들 선거개입 그리고 단체의 선거개입 이런 것들은 이제는 지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등등 뭐 간첩 그것도 뭐 외교문서까지 조작해서 간첩을 만들고, 공무원들께서 아주 훌륭하신 공무원들인데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중구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또 산하기관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그런 데도 한 건도 없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과장님 역량이 있으시잖아요? 과장님께서 불필요한 오해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지요.

공무원 선거개입은 법적으로 중립을 지키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해서도 안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교육도 저희들이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누누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지시하시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선거 전까지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받는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것은 지금은 하도 오픈,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등등 또 많은 오해를 살만한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법적으로, 꼭 하시고 싶은 분들은 사퇴하시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오해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지도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영훈 선배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했지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자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로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남산봉화식이라든가 8.15 행사 때 의원님들이 좀 섭섭한 말씀도 하시는 것 있어요. 예우 상, 그런 부분 좀, 이제 제가 업무보고를 네 번째 받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또 7대 의원들한테도 6대보다는 더 행사장에서 예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전에 결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창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교육체육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조영목입니다. 한결같이 교육체육 분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기획팀 안정은 팀장입니다. 명문학교육성팀 이동성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박종철 팀장입니다. 생활체육팀 박수돈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교육체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인 업무보고서 59쪽부터 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교육체육과 세출예산 총액은 127억 3851만 원이며,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4개 분야 총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2페이지입니다. 62쪽, 명문 중․고등학교 육성사업입니다. 명문학교 육성사업 시범 선정된 관내 3개 학교에 대한 방과후 집중지원을 통해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교육비 절감으로 명품교육도시 중구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3개년 계획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방과후학교 과목 및 강좌 확대, 수준별․맞춤형 학습시스템 도입, 우수 외부강사 충원 및 학력신장 우수학생 인센티브 제공, 자율학습 활성화, 장학기금 후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예산은 총 10억 1200만 원입니다. 63쪽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다양한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49개 전 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방과후 학교 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초등학교 특기적성 방과후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등이 되겠으며 이에 소요예산은 21억 원입니다. 64쪽, 국제경쟁력 있는 영어인재 양성사업입니다. 다양한 영어교육 사업을 통해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유발 및 국제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영어골든벨 대회 개최, 서울영어마을 영어문화 체험학습 운영, 광희거점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 지원, 원어민 화상영어학습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안전한 학교만들기 사업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들이 직접 각본하고 참여하는 사례발표 역할극, 학급폭력 가․피해 학생에 대한 치유를 위한 힐링캠프 프로그램, 미래비전 특강 실시 등의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행복한 세상 신나는 학교 만들기 역할극 발표회 개최, 힐링캠프 프로그램 지원, 미래비전 특강 실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심리극 운영,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 등이며 이에 소요예산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7쪽,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직업체험 기회 및 진로교육 정보를 제공하여 진로에 대한 미래 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중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억 원, 청소년 광고기획 발표회 2000만 원, 생생한 행정 체험 공무원 체험교실에 2600만 원 등 총 2억 22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69쪽, 수준 높은 학교급식 조성사업입니다.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우수한 품질의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이고, 이것은 공립초 9개교 전학년과 중학교 8개교 전학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수 식재료 지원은 우수 농․축산물 전환 차액보조를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평생교육 강좌 운영사업입니다. 구민이 원하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의 화합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중구민을 위한 인문학 강좌 11주, 부(모)자(녀)공감아카데미 8주, CEO 최고위과정 44주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소요예산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1쪽, 평생학습 진흥지원 사업입니다. 평생교육기관 우수프로그램 발굴 육성 및 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평생교육 환경 구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은 공모방식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평생교육기관 전문가 워크숍 개최, 평생교육 요구도 조사 등이며 총 소요액은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2쪽, 구민 모두가 함께 하는 건강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체육에 대한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중구민 한가족 걷기대회 개최, 생활여가체육교실 운영사업, 저소득 청소년 스포츠강좌 지원 확대 추진 등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4쪽, 구민 모두가 함께 하는 생활체육 사업 추진입니다. 모든 구민들이 함께 하는 다양한 생활체육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 건강 증진과 여가생활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제공 확대, 생활체육동호인 에코스포츠데이 활동, 구청장기 등 대회개최 및 각종대회 참가․생활체육회 지원․관리 사업 등이며, 제2회 중구 꿈나무 체육대회 개최 등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예산은 2억 6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76쪽, 중구청 여자레슬링팀 운영사업입니다. 비인기 체육종목에 대하여 대한민국 체육에 기여하는 우리 구 인지도를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중구 여자레슬링팀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중구청팀으로 대회경기 출전, 지도자 선임에 의한 자율훈련 및 선수계약제 실시, 현황은 인원 7명으로 감독 1명, 선수 6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4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 편의를 위한 체육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훈련원 공원 내 종합체육시설 건립 및 동국대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구장을 조성하여 생활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훈련원공원 내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74억 3600만 원이 소요되며, 동국대학교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으로 9억 8000만 원 등 총 84억 16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며, 우리 과 직원 일동은 2014년도 사업비를 승인해 주신 위원님의 뜻을 충실히 반영,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목 교육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는 팀장님들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것은 시설비는 별도고요. 생활체육하고는 아닙니다. 체육에 관한 거지요.

지원 내역을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같이 주세요.

예.

집안에 좀 아이 교육문제가 있고 다리를 좀 다쳤어요. 그래서 깁스를 하고 집에서 재가중입니다.

참고로 3월 1일자로 6급이 아니라 7급의 전문가가 계약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전문가를 뽑았는데 배치가 될 겁니다. 그때 많이 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충고에 명문학교 육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지원됐어요?

2013년도에요?

3개년 지원이 되는 사업이지요?

예. 3개년 계획사업인데요,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런데 이번에 대학진학률도 보니까 그렇게 획기적인 성과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름대로는 선생님들하고 얘기해보니까 나름대로는 선전했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1명 가고, 대학교를 몇 명 갔는데 그 학교에 그것 치고는 나름대로는,

그것은 좀 과장됐다,

나름대로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선생님들은 판단을 하더라고요. 원래 실력이,

총 얼마 지원했는데요, 지금까지 얼마 지원했어요?

명문학교육성팀장 이동성입니다. 연간 4억 2000 정도 저희가 지금 명문학교육성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데요.

4억 2000 지원해서 어느 정도,

지금 성과로 사실 교육이 돈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좀 상황을 설명드리면, 지금 특목고나 외고 그런 과기대나 이런 데 다 빠져나가고, 정말 장충고는 후기 중에서도 제일 선택이 없어서 정말 어디 갈 데 없는 그런 학생들이 와서, 사실 대부분 학생들인데 그나마,

그러니까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아직도 최하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간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대경중하고 금호여중은 특목고라도 몇 분이나 갔어요?

지금은 최종자료가 아직 안 나와서요, 나오면 한 부씩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돈 4억 2000, 5억 정도 지원해서,

명문학교 육성 중학교는 2억 9200인데요, 다른 학교보다 중학교 두 개 다 2억 9000 정도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4억 2000입니다.

저는 교육체육과 수고하시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보다 더 겸손하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학부형들이 봤을 때는 이것 참 수치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한양중학교가 폐교위기에, 언제 폐교위기에 있었습니까?

폐교가 아니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학급 수 조정인데,

학급 수가 학급 수 조정 했을 때,

지나치게 과장되게 하시면,

그리고 27위까지 27점이 상승됐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지나친 얘기고,

그 부분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도 강남, 서초하고 근무를 많이 해봤는데요. 저쪽 지역은 가만히 놔둬도 명문학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중구에 제가 와보니까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 학교는 그나마 육성해서 집중 지원하지 않으면 최하위로 떨어집니다. 그나마라도 중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지원이 절실하다고, 형평상 그렇습니다. 강남은 가만히 놔둬도 명문학교가 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2014년도에 그러면 한양중학교에 학급 수를 한 학급을 증설을 했지요? 증설이 아니고,

원상복귀가 된 거지요.

그러면 2014년도, 2013년도와 비교해서 2014년도에 진학하시는 학생이 몇 명 정도 됐어요? 학급 수가 한 학급을 더 채웠습니까? 몇 명 정도 더,

제가 알기로는 한 학급이 한 3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여명,

그게 공식적으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명문팀장 이동성입니다. 그 자료가 교육부에서 공개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입수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신문사에서 공개했는데 그것을 입수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분석한 결과고, 지금은 거의 대외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사실 어렵게 그분들한테 사실 공개가 안 되는데 어렵게 자료를 구한 것이고, 앞으로는 자료 구하기가 쉽지 않고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학력성취도평가가 작년까지는 실시했는데 올해부터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만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25점이 올라간 게 아니고 그것을 말씀드리면, 국가수준학력성취도라는 것은 보통학력 이상 교과 기본내용을 50% 이상 이해하는 수준의 비율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25%가 50% 이상을 이해한다, 그런 취지거든요, 점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개발로 인해서 새로운 젊은 부부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새로운 인구유입으로 인해서 학력신장이 조금 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밭에 뭐 나온다고 그런 식으로 있으니까, 너무 그것을 과장해서 확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 교육상 아주 안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혜경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떨어지는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중구의 교육 목표가 최소한도 중간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겠다는 것도 우리 목표에 들어갑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목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혜경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산정보과에서 2014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전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해선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대일 정보화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안용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다음은 변혜경 CCTV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쪽에 주요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총 4개 팀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장비 및 시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실 장비현황입니다. 정보통신실에는 주전산기, 그다음에 전산장비, 통신장비, 보안장비, 이렇게 네 개 카테고리로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CCTV 통합안전센터 장비 현황입니다. 서버가 16대, PC가 17대, 모니터가 14대, 통신장비가 7대, 보안장비가 2대, 항온항습기, UPS, 기타 부대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CCTV는 현재 728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범용이 399대이고 학교용이 86대, 주·정차단속용이 78대, 무단투기단속용이 60대, 공원에 68대, 문화재에 27대, 저류조에 1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산교육장은 6층에 136㎡로서 컴퓨터가 4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1회 40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81쪽입니다. 주요업무는 지역정보화 서비스 확대,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안정적 운영·관리, 통안전센터 효율적 운영으로 안전중구 실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지역정보화 서비스 확대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 분야입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PC에 모든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암호화를 해서 외부로 유출이 되어도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복호화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USB를 사용할 수 없도록 USB를 차단을 시켰습니다. 차단을 시켜서 개인정보가 밖으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시스템 운영비로서는 1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정보소외계층 정보화 능력향상 교육입니다. 기초부터 고급과정으로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최신 IT 교육 확대 및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1 대 1 방문교육 등 정보취약계층에게 유익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영 교육장은 3개소이며 지역정보화교실이 4개소, 중증장애인 방문교육을 25명을 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300만 원으로 주로 교재비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84쪽입니다. 홈페이지 구축 운영입니다. 우리 구 대표 홈페이지 등 웹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홈페이지 디자인을 사용자 중심으로 정비해서 편리하고 유익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서는 디자인 개편, 그다음에 대형생활폐기물 홈페이지 개편 및 구축, 고품질 콘텐츠 및 솔루션 운영관리, 그다음에 웹보안 개선 유지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억 5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85쪽입니다. 홈페이지 보안장비 교체 구매입니다. 요즘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안장비를 교체 구매코자합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장비와 취약점에 대한 보안강화, 그다음에 전원장치라든가 스토리지 이중화로 해서 운영안정성을 향상시키고자합니다. 소요예산은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사업체 및 광·제조업 조사입니다. 매년 사업체 조사와 광·제조업 조사로 각종 구정업무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구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1월부터 7월까지이며, 현재는 사업체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7만 1000여 업체를 조사한바 있고, 광·제조업은 300여 업체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900만 원이며 국비가 6200, 시비가 1억 8600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사원을 100명 가량 채용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7쪽입니다. 제29회 통계연보 발간계획입니다.추진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이고 교육, 주택, 보건, 환경, 교통 등 삶 전반의 자료를 관련기관과 서울시 등에 요구를 해서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제공함으로써 구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은 2014년 금년도 12월에 발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8쪽입니다. U-행복소통서비스 고도화 사업입니다. U-행복소통서비스의 기능 추가와 개선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실시간 모바일 설문조사시스템을 구축해서 최적의 맞춤정보 제공 및 구민과의 다채널 소통을 통한 구민과의 접속점 확대에 기여코자합니다. 개선안에 보시는 바와 같이 DB 통합관리를 하고, 현재 44개 부서에 기능별로 284개 명단 2만 2000명을 보유 중에 있으며, U-행복소통서비스 신청자는 3만 1000명이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이에 따라서 모바일 설문조사 기능을 추가를 해서 수시로 설문조사를 해서 업무에 반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정보통신실 전원공급장치 UPS 보강입니다. 주전산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셧다운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해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증설함으로써 중단없는 대민정보 서비스의 지속가능성과 업무연속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서는 2003년도 1월에 구의회 홈페이지, 종량제 시스템을 증설하였고 지진가속도계측 시스템을 증설함으로써 총 장비 사용량이 부족하게 되어서 50㎸급을 추가로 설치하고 배전반을 교체코자합니다. 총 사업예산은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보급 사업입니다. 업무용 전산장비와 소트웨어를 구매 보급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 분위기를 유도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해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그다음에 윈도우XP 보안패치가 4월에 중단됨에 따라서 윈도우7을 총 1105대를 교체코자합니다. 전산장비 교체내역은 현재로서는 보유 수량이 1770대입니다. 미경과 A/S 기간에 있는 장비가 1246대이고 내구연한 경과 장비가 524대입니다. 금년도에는 170대를 교체코자합니다. 이에 따라서 모니터는 60대, 노트북은 12대, 프린터는 40대, 스캐너는 4대 정도를 구매해서 교체코자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행정업무시스템 및 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입니다. 행정업무시스템 및 각종 개인사무용 전산장비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행정업무 처리로 신속하고 친절한 대민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통합유지보수로 효율적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행정업무시스템 운영이 22종이 되겠습니다. 이 22종에 대한 시스템 관리비와 주전산기 사무용 전산장비의 시스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22종 유지보수로 거의 비용이 약 60%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현장에 상주하는 보수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노후화된 네트워크장비 교체 및 예비통신장비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과 통신선로 장애에 대비한 공사비를 확보하여 즉각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서소문공원 등 9개소의 노후 통신장비를 교체하여 중림종합사회복지관 등 신규 수요지역에 통신장비를 신설하고 안정 지속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신장비, 통신회선, 인터넷 전화시스템 및 긴급 시 직원소집동보장치 등 통합유지보수를 통한 무중단 시스템 관리 비용으로 2억 7600만 원이 소요되며, 전주 이설 등 지역 여건 변화 및 장애대비 자가통신망 긴급 복구 및 이설공사비가 3000만 원 정도됩니다. 이 사항은 통신 라인이 끊겼다든가 통신주에 가끔가다 차량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망가트려서 그것을 복구하는 비용입니다. 복구비용은 나중에 확인되면 가해자로부터 금액을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주·지중관로 임대료, 전용회선, 문자메시지사용료 등 공공요금 지출이 1억 3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거의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5쪽에 보시면 총 소요예산이 4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신장비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보안시스템 강화 및 실시간 보안관제 시행입니다. 업데이트 관리시스템 교체 등 보안시스템 강화 및 정보보호시스템의 예방적 관리를 통한 시스템의 최적화를 기하고 전문업체를 통한 보안관제 실시로 무장애를 실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서는 침입방지, 침입탐지, 백신, 네트워크 접근관리 등 보안시스템을 통합하여 실시한 관제함으로써 통신망 신뢰성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400만 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개인 PC의 보안취약점 사전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백신프로그램을 매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데이트 관리시스템 PMS를 교체를 해서 수시로 직원들이 불필요한 파일을 설치한다든가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했을 경우는 발견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약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서 총 예산이 1억 9800만 원이 됩니다. 지능화·첨단화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각종 정보시스템 및 행정자료가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통합안전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상시모니터링 강화 및 자동감시시스템 운영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CCTV가 총 732대 정도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모니터 요원을 현재 16명을 4조 2교대로 조별 4명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간시간대는 학교방범을 중점 모니터를 하고 있으며, 야간시간대는 사건다발지역 및 유흥가 등 방범 관제 구역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능형시스템을 시범 운영해서 8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구민들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그레이드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4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 800, 구비가 3억 2400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방범 CCTV도 저녁에는 쓰레기무단투기 방지로 확대 운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CCTV센터·현장 유지보수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인건비 및 모니터 운영요원에 관한 보고사항이고요. 이것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CCTV 현장 유지보수해야 할 대수가 401대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사항으로서는 방범이 325대, 무단투기단속이 60대, 공원이 11대, 문화재가 5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2년 미 경과된 장비는 자체 설치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유지보수하고 2년이 경과된 장비에 대해서만 현장 유지보수를 회사를 지정을 해서 상주 인원을 2명을 둬서 모니터를 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승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시죠.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블랙박스는 지난번에 검토를 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개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을 하려면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를 해야 되고, 저장을 한다든가 외부인이 못 보게 하도록 그렇게 법이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소지가 있다고 해서 지금 거의 금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뭐냐면 장비를 방범용도 주·정차용으로도 쓰고 그렇게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한 3년 전에 설치한 350대 정도가 해상도가 40만 화소가 돼서 화질이 떨어져서 약간 확대를 하면 얼굴이 인식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화소 수를 한 200만 화소급으로 올려서, 그렇게 되면 아마 상황이 좀 좋아질 것으로 보고, 현재로서는 블랙박스로 하는 것은 지금 일단은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진행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선뜻 동의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 일반 방범용이든 무단투기든 이걸 수사상, 아니면 쓸 목적으로 경찰이나 다른 기관에서, 영장을 가져와야 보여드릴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범죄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법을 위반했을 때만 영상을 제공하고 그 외에는 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작년도에는 몇 건 정도 제공을 했나요?

작년에 경찰에서 온 게 한 거의 1300건 정도가 되는데요.

다른 기관에서는?

다른 기관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자료가 남아있죠?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한 기관하고 중부서, 남대문서, 이렇게 분류해서 위원님들 다 주세요.

예, 분류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걸 보안을 할 때, 한번 보고 싶어요, 어느 정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시는지. 주로 건수가 수사 건과 또 무단투기나 방범용, 문화재, 이런 것도 가끔 다시 한번 CCTV 보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우리 직원들은 그냥 검색해서 볼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전혀?

예, 전혀 못 합니다.

영장 없이는 전혀 볼 수 없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죄를 저질러서 정식으로 수사를 한다든가 정식으로 이것을 봐야 되겠다 하는 것, 일반적인 것은 지금까지 승인해준 게 없습니다.

그럼 CCTV도 예를 들어서 필름을 잘라서 편집할 수도 있죠?

그것은 전혀 못합니다. 그것 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냥 무조건,

아니, 할 수는 있는데 법적으로 금지가 됐다 이거죠?

그렇죠. 법적으로 금지가 돼서 그 해당 영상만 요구해서 그 영상만 줘야지,

기술적으로 편집은 가능하다?

지금 시스템에 그런 편집, 아예 시스템에 소프트웨어를 깔아놓지를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요?

그게 법이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영상을 만약에 수정을 하게 되면, 그건 완전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못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기술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을 가져다가 다른 데서는 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 사무실에 있는 관제센터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거기 있는 모니터 요원들도 접근이 안 됩니다. 경찰이 요구를 했을 경우에 우리 담당직원이 그 부분만 딱 컷트를 해서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1000건이 넘는다고 그랬죠?

보통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일반 범죄 같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제일 많은 게 교통이 제일 많고요.

우리가 그런 경찰의 수사요청에 대해서 무조건 협조해야 됩니까?

일단 그 모니터를 경찰이 나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협조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건 해당 사항에 법 조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해 주고 있습니다.

법 조항까지 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들이 있어요.

신규사업에는 아까 말씀드린,

정보통신실 전원공급장치라든가 홈페이지 보안장치 교체 구매라든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신규사업을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개인의 사생활이라든가 개인정보유출로 인해서 많은 국민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와 관련된 우리 구민과, 아니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가 전산정보과에서는 많으리라고 봐요.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지난번과 같은 그런, 은행이죠. 그런 은행과 같은 개인정보유출이 돼서 여러 가지로 낭비잖아요, 저도 카드를 다시 했는데.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전산정보과장님께서 철저히 보안에 신경써주 시고, 그리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드릴 테니까 하여튼 개인정보유출에 많은 관심과 또 구민의 걱정을 끼치는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덧붙여서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현재 직원들이 쓰는 PC에 저장하는 개인정보는 모든 걸 다 암호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카피 떠서 밖에 가서 구동을 걸어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는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PC에 그게 안 남도록 가급적이며 서버로 다 저장을 하라고 그래서 아무나 그것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지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항의를 받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금 전화번호 확보한 게 몇 건이나 돼 있습니까? 휴대폰 번호,

그것은 아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휴대폰 번호를 우리 구청에서 어느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보실에도 있고 뭐, 각 해당 과에도 있고,

그러면 각 부서별로 전화번호 현재까지 확보돼 있는 것, 각 과별로 몇 건인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구체적으로 하셔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현재 대충 몇 건 정도 구청에서 휴대폰 번호를 가지고 있죠? 파악이 안 되셨으면 혹시 팀장님,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여기 자료에 써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88쪽에 보시면요. 44개 부서에서 기능별로 284개 명단 2만 2000명을 보유 운영 중에 있습니다.

2만 2000명 아닌데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무슨 직능단체 회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각 과·동별로 동의를 받아서 한 게 지난 2013년 12월말 현재 3만 1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시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 설문조사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런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이분들한테 보내서 다시 반응을 받아서 그것을 분석하고 하는 시스템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모바일 설문조사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각 과와 의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그것 자료로 한번 줘보실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각 과별로 몇 건, 몇 건 있으신지, 분류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여론조사하려면 연령별로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해서 저한테 하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동영상 공개를 한다는 거지요?

예.

우리 의회도 그것을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의원들이 구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모습을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시스템 도입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이번에 홈페이지 정비하면서 같이 아마 정비가 전부 될 겁니다.

그 공개를 구민들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정보공개, 지금은 동영상 입력해놓으면 클릭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도 그것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제 행정은 보다 더 투명하고, 또 구민들이 누구나 접속을 하면 볼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이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민원여권과는 열심히 하셔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아기출생등록증은 희망자에 한해서 해 주신다고 했는데 연 예산이 어느 정도 쓰지요?

비예산으로 하는데요, 크게 인기가 없더라고요. 처음에 초창기에는 10여 건 이렇게 접수가 오더니 저희들이 출생신고 할 때 아기등록증 이런 제도를 우리 구에서 시행하니까 하시겠습니까, 하고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코팅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크게 이렇게 선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즐거워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사생활침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많이 늘었어요. 원하는 사람만 해주니까요.

가능한 구민들은 그래요, 저도 이런 질책을 받아요. 국가예산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어떤 내 행위나 행동에 대해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그래요. 다행히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는 구민들이 서비스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고에 구민의 대표로서 감사드리는데요. 우리 구민들께서는 자기가 내는 세금으로서 자기가 얼마큼 행정 관서에서 친절하게 행정업무를 지원받고 있는지, 또 조금 섭섭하면 내가 내는 세금으로 이렇게 막말도 하시고,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겪어요. 저도 어떨 때는 욱할 때도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업무이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도 듣는구나, 보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성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행정의 최일선이기 때문에 민원업무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보다 더 정성을 다해서 구민들을 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