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승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직원 한인수 주무관입니다. 금번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8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100만 시민과 함께 성남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의회운영위원회 황영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봉기입니다. 의회사무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국장님! 지난해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처리결과가 나와 줘야 되고 처리결과에 따라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반영이 안 되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 아니냐? 오늘 업무계획을 보니까 반영이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올 7월이면 의회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탓도 있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그것과 무관한 것들은 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해요. 의회가 바뀌는 것과 무관한 어떤 일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여기 반영이 되었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에 대한 계획이 지금 없어요. 특히 우리 의회의 홍보관을 설치해서 규모가 어찌 됐든 간에 의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한눈에 우리 성남시의회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계획이 없어요.

예.

그것과 함께 지금 의회 공실이 꽤 많은데, 과거에는 말이 됐었어요. 과거에는 광주 하남 성남이 통합되었을 때 의원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실이 좀 여유가 있었다, 이렇게 과거에는 말이 되는데 지금은 몇 년 동안 그 공실 문제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두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문제인데 그에 대한 대책도 업무계획에 없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말씀드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야 뭐, 오늘 의회 끝나고 3월에 의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우리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여기 앉아있긴 해요. 그러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제가 지적한 건 그런 거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이 업무계획에 좀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 이야기하신 게 있는데 없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업무계획을 이렇게 보고하시는 것은 우리가 갈 참이라 그런 겁니까?

아,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회 청사 운영에 대해서 공실 관계는 사실은 지금 4층에 7실이 있고 6층에 2실이 있어서 총 9실이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현재 입장에서는 공실로 남아 있지만 우리가 조금 원시안적인 시각에서 본다고 그러면 위례신도시 및 고등동 보금자리주택이 만약에 완료가 되고 성남시가 100만 이상이 됐을 때에 지역구가 조정이 되고 의원수가 만약에 증가했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공실에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사실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회 홍보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회기가 끝나면 저희들이 전국에서 제일 모범적인 의회를 한 서너 군데를 가서 현장을 가서 현장을 보고 거기에 걸맞은 것 전부 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일단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해숙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에 말씀하신 실내공기질 측정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작년에, 1년에 한 번씩 측정을 하는데 작년에는 실내공기질에 이상이 없다고 나왔고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 1월 27일자로 저희들이 회계과에다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실내공기질 측정은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의원님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에 의회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사항을 사실 시 회계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바로 바로 되는 사항이 조금 늦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 회계과하고 협조를 해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데, 관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 포상관계도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확대하라는 얘기는 저희 직원들이,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기질 좋고 포상관계 다 좋고 앞으로도 하실 말씀이 쭉 많을 텐데 해당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그때 답변하시고.

예.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어쨌든 의원이 바뀌든 안 바뀌든 업무계획에 꼭 넣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지금 홍보관은 잘 돼 있는 데 몇 군데 다녀보고 계획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것은 최소한 이 업무계획에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하게 될 경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따라 오게 돼 있는데 여기 업무계획이 들어가서 있었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건 됐어요. 그것은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공실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굉장히 궁색한 답변을 하시는 건데, 수원시가 100만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의원 정수는 서른네 명입니다. 우리가 위례신도시가 앞으로 2, 3년 후에 다 들어온다고 해도 겨우 100만 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의원 정수가 많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서른네 명 정수에서 많이 늘어나야 한두 명이에요. 한두 명 정도 늘까 말까지 수원을 기준하면 지금 상태에서 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공실이 벌써 몇 년째입니까? 꽤 오랫동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오늘도 아까 내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이 늘 거니까 공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궁색하게 또 인구가 늘어서 “의원님이 늘지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늘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4년 동안 똑같이 이렇게 뒀다가 또 늘지 모른다는 궁색한 답변으로 똑같이 두겠다는 얘기인데, 무대책이 대책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의원이 늘어봤자 몇 명이 는다고 지금 9실이 남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러면 대책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저도 6월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것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계획을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계획을 세워보세요. 어떤 형태가 됐든 고민을 하시고 좀 계획을 세우세요.

알겠습니다.

비워놓는 것은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갑론을박 해봤다 소용없는 얘기고 시간만 길어지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왜 SNS, 그러니까 모바일 SNS를 청내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시청이나 의회만 들어오면 바깥에서 사용할 수 있는 SNS를 사용을 못해요. 그냥 차단이 돼 버려요.

의회는 보안구역이 아닌데,

아니,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만 들어오면 완전히 핸드폰에 관련된 SNS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 돼요?

예.

저만 문제인가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누가 제일 전문가예요? 그러면 제가 전문가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보는 수밖에 없네요.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면 누가 좀 알려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얘기했던 것에 저도 공감하고요, 개별적으로 했던 실내공기질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지를 좀 보여주세요, 다.

예, 알겠습니다.

다 공유하고, 어떤 항목이 들어갔는지를 보고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의회 입장에서야, 직원들 입장에서야 끝날 무렵이니까 사실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또 의원들 입장에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진보된 그런 결과를 정리하고 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책임감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운영위원장님께 좀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의회 운영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 역할 분할에 대해서 계속 갑론을박이 있다가 결국 결론을 못 지었어요. 그런데 벌써 6대도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 공유를 해서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런 절차를 밟더라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라도 좀 결말을 지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자칫하면 또 회기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저는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임위는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것은 일단 그렇게 건의드리고. 또 하나는 성남시 의정방향이 있는데, 뭐 끝날 무렵에 이런 말 하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의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 방향이 새로 설정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의회는 어쨌든 우리 의원들 전체의 방향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쨌든 논의를 해서 좀 결정을 하고요, 그 방향에 대해서 2년이나 4년이 지났으면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절기상 우수라고 그러는데 눈이 비로 바뀌고 얼었던 땅이 녹고 농부들은 농사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우리 정치권이나 우리 시민들이 모두 얼었던 땅이 녹듯이 모든 일이 풀리는 이러한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감사 시에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은 여기에서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의원별로 한 장으로 해서 처리결과를 송부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감사 시에, 우리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지금 입법고문관하고 법률자문관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왜 의원들의 전화를 안 받는가? 이것이 특정의원의 어떤 사람만 하는 것인가? 원래 받아야 되지요?

그건 당연히 받아야지요.

맞지요? 그런데 안 받는단 말이에요.

전화를 안 받는다는 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체크하시고, 서 모 씨 체크하시고 아니면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런 분은 제외해야 된다고. 그리고 자기가 제일 대한민국에서 똑똑하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오래 고인 물은 썩습니다. 신진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법률도 바뀌고 입법하는 것도 바뀌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되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것은 제안 차원인데 각 상임위별이나 특정 어떤 법률지식을 가진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 쪽이라든지 금융 쪽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입법고문이라든지 법률고문을 임명을 해서 각 상임위별로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지 않나? 그래야만 어떤 전문성이 올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제안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용어정리를, 이게 제대로 된 용어인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성남시회의규칙이나 어디에 나와 있는지, 의장단이라는 게 있습니까?

의장단이라고, 그런 명칭은 없습니다.

없는데 왜 이렇게 행정에서 쓰고 있지요? 이것은 저는 잘못 됐다고 봅니다. 의장이 무슨 상임위원회를 밑의 사람 취급하듯이 하는 그런 것도 같고, 교섭단체 대표를 오라 가라 하고, 참석해 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잘못 된 겁니다. 용어에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용어를 정하고 싶으면 회의규칙에 넣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은 명확해야 되는 것이지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의장단, 참 말이 안 맞아요. 위원장이 의장단이냐? 의장단 하면, 무슨 ‘단’자 붙이는 것은 좋습니다. 만 의장하고 부의장 아니에요, 꼭 붙이자면? 다른 명칭을 해가지고 회의규칙에 박든지. 교섭단체 대표들도 포함시키려면 다른 명칭을 해서 또 따로 만들든지 해야지, 이것은 어떤 협의체도 아니고 회의체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쓰고 싶으면 회의규칙의 개정을 통해서 박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업무의 편의상 저희들이 쓰는 내용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 규칙이라든지 이런 데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업무상 편의상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회의규칙에 다시 개정할 수 있습니까? 검토해 보시고,

예, 그것은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편의상이라는 말을 행정에서 쓰면 안 돼요.

업무의 편의상 저희들이 의장단이라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상임위원장 포함해서 다 의원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업무 편의상 의장단이라고 이렇게 쓰는 내용이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예.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 의원님들, 진짜 잘 되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여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잘 안 되고 있다고 봐요. 특정사람, 의원만 나가고 또 제대로 나가지도 않고, 이거예요.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비전성남에도 우리 지면을 더 할애를 하든가 우리 의회에서, 기관 대 기관이에요.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면을 하나 더 하든지 해서 의원님들이 하는 5분 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이라든지 의회에서 일어난 주요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명확하게 들어가 줘야지 시민들이 ‘아, 이것을 거론했구나!’ 하는 것이지, 그냥 짤막짤막하게 뭐에 대해서 했다 그러면 뭐를 했는지 알아요. 이것은 의원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데 아주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비전성남에 정확하게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많이 홍보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규칙에 보면 5분 발언을 하면 시정 전반에 관해서 하게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중요시정관심사라고 돼 있지요.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원님들이 제목과 관련된 얘기만 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은?

뭐, 의원님들이나 저나 똑같이 들었으니까 그 내용은 서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목과 관련된 얘기만 하는 의원을 거의 보지 못 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나가가지고 신상발언해가지고 얘기한 분도 뭐 풍선 얘기하다가 이집트 성지순례, 테러 묵념이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다 허락 맡아야지요. 거기에다 넣어야지요, 그런 논리라면.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의원님들이 ‘시정 전반에 관해’라는 제목으로 많이 넣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다 얘기해도 되고, 저는 뭐뭐뭐뭐 등 해가지고, ‘등’이란 것은 여러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 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제목을 적어내는 것조차 잘못 됐다고 보는 거예요. 의원들은 시정 전반의 모든 주요 정책 관심사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은. 그것을 갖다 제목을 적어내라는 게, 저는 처음부터 제가 의회 들어와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뭔가? 의원이 의장한테 허락 받고, 사인 받고 해야 되는 건가?’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얘기를 다 해야지 되는 겁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도 그렇게 정확하게 적어내지 않습니다. 국정질문 하는데 일일이 다 적어냅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만 얘기해야지요. 말 딱 하고 끝내야지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권위와 책임, 권한 같은 것을 부정하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의규칙에 앞으로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면 제목 같은 것은 빼고 5분 발언 인원만, 시정질문은 요약서 받아야 되니까 그렇다 치고 나머지 5분 발언은 자유발언이니까 그야말로 거기에다 이름만 해서 접수하는 걸로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회의규칙 개정도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여기 보면 저희들 성남시 회의규칙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한 시정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해서 5분 이내에 발언을 한다는 이런 내용하고,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그 발언 취지를 기재하여 소속 교섭단체 의원을 경유해서 의장에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얘기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이 사항을 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것은 전체 우리가 회의규칙을 운영하면서 이게 사무국장을 위한 회의규칙은 아니고 의원님들을 위한 회의규칙이기 때문에 전체 의견을 좀 들어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공감하신다면 차제에, 우리 의원님들이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분 발언을 하면 어떤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은 답변을 요구하지요? 그렇지요?

예. 그것은 미리 24시간 전에 집행부에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할 취지를 먼저 보내야 됩니다.

예, 그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 의원님들도 그것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또 그 외로 의원님들이 얘기하면서 또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체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다 회의록에 체크되고 있지 않습니까?

회의록에 하고는 있는데, 체크는 되고 있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뭐를 꼭 듣겠다고 즉석에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더 듣고 싶다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의원님들이 또 해야 할 사항도 사항이지요. 지금대로 자료 요청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서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려면 분명한 것은 거기에서 발언해서 “이것은 답변을 원합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의회에서 체크해서 능동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받아서 우리 의원들한테 보좌해 주시는 것도 의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제 6대 의회도 마무리되어가는 시기기 때문에 보통은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들어오실 분들을 준비하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다음 들어오는 분들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혹시는 의회에 좋은 점을 얘기하게 되면 본인한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있던 분들이 준비를 해주고 떠나는데, 지금 현재 홍보팀, 예전에 한번 그 전에 홍보 있을 때 지금 현재 의장님 따라서 홍보팀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동영상 기사 분께서?

예.

그때 뭐가 나왔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랑 경기도의회를 예를 들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회기 중에 각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그것을 동영상을 담아서 방영을 해요. 예산이 또 많이 드는지 알았더니 막상 동대문구 예를 들면 아나운서 쓰는 데 임시로 해서 한 10만 원 해가지고 많이도 안 들어요, 생각 외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장님하고 같이 다니면 동영상 한번 나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기 계신 의원님들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임시회나 정례회 있을 때는 각 상임위원회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조례를 발의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동영상을 의원님들마다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지금 홍보팀장님 전의 홍보팀장님 있을 때도 얘기는 했지만 결국 지금 현재 있는 기사 분이 더 몸으로 뛰어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기사 분 혼자서도 되게 버겁습니다, 업무량이. 그러니까 따로 예산을 잡아서라도 7대 의회에서는 각 상임위별, 어디 현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조례 입법 발의한다든지 의회 내에서 하는 행동까지도 다 홍보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7대 의회에서 의원님들 각 개인별로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기간제를, 홍보팀의 기간제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얘기한 사항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래서 동대문구의회가 참 잘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엘리베이터는 우리 의회로 전부 넘어온 겁니까? 아니면 아직 집행부가 송출하는 시스템입니까? 이것은 팀장님께 물어봐야 됩니까?

홍보팀장 신정주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공보관실에서 송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게 홍보 송출을 집행부에서 하지 말고 예산이 그 당시에 3, 400 정도면 우리 홍보팀에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반영을 해서 우리 쪽에서 제대로 송출할 수 있게. 그리고 1층하고 지하1층이나 3층에는 적어도 화면을 TV에 설치해가지고 그것을 따로 송출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그때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더욱 홍보활동, 의회에서 홍보활동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 송출할 수 있는 것도 의회로 가져올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것은 나중에 집행부에서 뭐라고 하면 권락용 위원이 이것은 반드시 하랬다고 말씀이라도 하시면서 어떻게든 우리 의회로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고도 또 해주십시오. 제가 전임팀장님께는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후임팀장님께 제가 그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제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이번에 못 하면 7대 의회 의원님들은 그 말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의원님 중에 신문을 받아보시는 분이 누구누구 계십니까?

지금 의장실하고 부의장실,

그러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강남구의회 동대문구의회 서초구의회 전부 다 의원 실에 네 부 이상의 신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데가 들어오니까 우리도 달라 이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의원님들이 한 두 개 정도, 혹은 한 개 내지는 두 개 정도 진보나 보수 성향이라든지, 신문을 1인당 하나가 아니라면 적어도 층별로 50%를 놔둬서 일찍 오시는 의원님들이 가져가시게 한다든지 그런 현실적으로 정보에 좀 접근할 수 있도록, 물론 인터넷도 많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도, 제가 그것 어떻게 하라고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실제 몇 부를 볼지 정확하게 제가 수요조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만약에 1인당 의원님들마다 한두 부가 안 된다고 하면 적어도 각 층마다 50% 의원님, 보통 한 열여섯 명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덟 부 정도는 배치해서 안 오시는 의원님도 계시니까 그렇게 오신 분들은 적어도 한두 부 씩은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각 의원님들도 신문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이번 6대 의회 아닙니다. 7대 의회에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항이 만약에 신문예산이 어렵다고 그러면요, 저희들이 스크랩을 아침에 와서 하니까, 성남시에 관련되는 사항을, 특히 의원님들 관련되는 사항,

아니오. 그것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까 A4용지 그 아까운 게 하루하루 계속 나가더라고요. 그것 자원 낭비니까 신문 정말 의원님들이 읽을 수 있게,

예, 알겠습니다.

원래 지금 인터넷파일로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굳이 프린트해서 나눠주실 필요 없고 전체적으로 한 부 내지 두 부, 아니면 각 층마다 몇 부 배치해서 일찍 오신 의원님들 가져갈 수 있게, 안 오시는 의원님들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방안을 마련해서, 그냥 메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마무리를 지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홍보비 예산 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세워야 됩니다.

지금은 별도로 신문이 지금 현재 중앙지 지방지 해서 나간 부수가 정확하게 계산돼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까지 가는 예산은 지금 편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그간 고생 많았습니다. 5대 때는 아주 몸으로까지 우리 이봉기 팀장을 비롯해서 상당히 고생 많이 했고 6대 들어와서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피로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권락용 위원이 제안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중앙지는 거의 집에서도 다 봅니다. 저도 중앙지를 둘이나 보기 때문에 그냥 지방지를 가지고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의회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앞에 얘기했던 우리 홍보실에서 받지 마시고 우리 따로 의회에서 권위도 생각하시고, 의회 의원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해숙 위원이 언급한 내용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요즘 공기질에 대해서 관심 많고 특히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실제로 외부보다도 화장실이라든지 실내에 공기 미세먼지의 밀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저도 상당히 기관지가 좋은 사람인데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목이 칼칼하고 좋지 않습니다. 이게 미세먼지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성남시의회 의정방향 이런 것을 사실은 큰 관심 없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하기에는 처음, 말하자면 6대든 7대든 의원들이 들어오고 나면 상임위가 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이 되고 난 뒤에 상임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의 목표라든지 방침을 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전에 정하긴 하는데, 저도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의정방침에 보면 “모두가 함께 하는 참여의회” 해놨는데, 모두라는 것은 의원인지 시민인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시민만 생각하는 원칙의회” 하면 시민만 생각한다면 법률적인 것 제도적인 것 이런 데서 우리가 걸러지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시민을 생각하는, 이렇게 되면 이것은 여러 가지가 다 될 수가 있어요. 시민을 생각하기 때문에 법적이든 행정적이든 뭐든 되는데, 시민만 생각한다, 이러면 정치구호로는 되지만 여러 가지 법률이라든지 행정적인 제안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문구가 좀 그렇구나!’ 하는 걸 지금 여기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최선을 다해 가는 책임의회”, ‘최선’이라는 것이 추상명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하지 ‘다해 가는’ 진행형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어휘를 맞추자고 하다 보니까 ‘다해 가는’ 하는데, 이는 ‘최선을 다하는’이지 ‘다해 가는’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저도 지금 사실 이때까지 계속 큰 의미 없이 보다가 지금 보니까 ‘어, 그렇구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하실 때도 조금 이렇게 논의를 해서 문구라든지 이런 것을,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수뇌부들이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좀 정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 업무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부분을 7대 의회로 넘기는, 우리 사무국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제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하면 사실 7대 의회가 돼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전에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의회라는 게 그동안에 쭉 이 연속선상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7대 의회가 돼서 의원 국내연수 같은 경우 그때는 상당히, 아마도 제가 예측하기로는 굉장히 그동안에 의회 운영에 대한 그다음에 의정활동에 대한 필요한 지식이라든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아마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 부분이 또 초선의원들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7대 의회 가서 그때 구성되는 의회에서 중심으로 해서 방향을 잡는다. 이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사무국에서 진짜 제 경험에 비추어서 봤을 때 6대 의회에 딱 들어왔을 때 우리가 처음 갔을 때 연수 갔던 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한편으로는 부족한 부분도 제가 스스로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왜냐? 바로 들어오자마자 위원장단 구성한 다음에 바로 또 정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의원들이 투입되려면 그 짧은 기간, 6월 4일 선거가 끝나고 한 달 남짓한 시간에 우리 사무국에서 진짜 지금부터 충실하게 준비를 하셔서 많은 의원님들이 저희가 일부 포함될 수도 있고 저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7대 의원들 새롭게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 준비를 해서 바로 현장에서 정례회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거 또 우리 사무국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담아주는 이게 필요하다. 그랬을 때 저는 여기 아까 우리 이봉기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6월에 우리 새로 구성되는 7대 의원들 국내 연수는 진짜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중을 해 달라. 제가 이런 부탁의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지난번에 아름방송에도 나오고 우리 윤창근 대표께서 지속적으로 의회 공실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공실 부분이 많이 있어요. 1층에 저 넓은 공간, 그다음에 아까 4층 6층에 공간, 이런 것도 충분히 윤창근 대표님의 생각을 또 우리 의원들 생각을 반영해서 준비해 주시고. 저는 여기에 앞서서 이미 우리 2014년도 의회는 시작되고 있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시행이 돼야 된다. 그걸 봤을 때 지금 집행부에서는 세미나실이라든가 그다음에 한누리실, 온누리실 이런 것을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지요?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집행부의 공간을 빌리는 것은 온라인시스템으로 지금 빌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국장님?

예, 저희도 온라인으로 신청 받고 또 신청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따로 따로 돼 있는 거지요? 우리는 의회에서, 그다음에 집행부는 집행부에서.

예, 그렇지요.

그런데 저한테 지역주민이 그런 장소섭외를 해서 본청에 집행부에서 할 때는 이게 굉장히 많이 차 있더라고요. 막 두 달 세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의회에서도 이런 공간이 있다. 이런 공간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1층에 세미나실도 있고 1층에 시민공개 장소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계속 개방 얘기를 하는데 4층이나 5층 세미나실이라든가 우리 회의실도 저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바로 시민들에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공간들, 유효 공간들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몰라서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와 같이 연동해서 집행부에 해서, 집행부에서는 계속 밀리고 우리는 시민들이 몰라서 못 찾고 이런 부분은 조금 좀 우리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와 같이 연계해서 거기 예약하는 시스템에다가 우리 의회도 같이 집어넣어서 연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꼭 저희 의원들을 통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청 와서 홈페이지에서 찾았을 때 ‘아, 의회에서도 이런 공간이 있구나.’ 그래서 그 밀리는, 그 잼(jam) 되는 구간을 좀 풀어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좀 추가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무국에서 조금만 노력하시고 준비하시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제가 국장님한테 업무청취 이걸 이 시간에 당부드리고. 하나는, 저거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권락용 위원이 참 좋은 말씀하셨고. 우리가 지금 언론, 이 시정이라든가 의정에 대한 언론을 가장 직접적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있는 언론보도 자료를 제가 보고 있어요. 저도 뭐 자주는 못 보는데 그런데 거기 가면, 이전에 전반기 때 한번 우리가 의회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지역 언론, 이쪽에 대한 것은 세세하게 그 내용까지 이게, 그 뭡니까. 캡처가 돼서 스캔이 돼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 지방지에 있는 시정이라든가 의정활동 이쪽은 그냥 제목만 나열돼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제목 보고 저 같은 경우는 관심사가 있어서 뭘 찾는다 할 때는 굉장히 좀 불편해요. 어느 신문에 뭐가 나왔다. 체크해서 그걸 또 인터넷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지역 인터넷신문처럼 이렇게 지방지의 이러한 시정이나 의정활동도 지금 스캔해서 올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건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그걸 못 올리는가 그것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팀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요. 우리 신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그걸 그 전날 작업을 해서 매일 아침에 배부를 하는데, 지방지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방지도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 의회 관련된 기사만 해서 스크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는 나오는데 저희가 결국은,

전체적인 것은,

의정이라는 게 시정하고 연동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시정에 대해서는, 그거는 안 나오지요?

시정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 위반 때문에 공보관실에서도 아마 제목만 지금 내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답변을 주시고.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시정이 선거법이다. 평소에 가령 선거기간이라든가 이런 때는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평소에 시정을 일반 신문에 나는, 그렇지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신문에 나는 것을 스캔해서 올리는 게 선거법에 저촉된다. 이것은 조금 제 상식으로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 좀 체크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