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옥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것으로써 금년도 구정 전반을 이해하고 의정활동 방향을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기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모든 위원이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을 공유하기 위하여 기획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은 국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중복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간결하게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환경국․도시관리국․안전건설교통국·보건소)

복지환경국장 박동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유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0만 구민복지와 품격있는 도시 살기 좋은 광진 실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 등 5개과 2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76명, 현원 1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복지환경국 예산은 1,530억 4,100만원으로 우리구 전체 예산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아름다운 이웃 광진 디딤돌사업 활성화입니다. 광진 디딤돌사업은 지역 내 상점, 기업체로부터 자발적인 물품·서비스 등을 기부 받아 복지수혜자에게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 기부업체 및 기부금 목표금액은 730개 업체에 5억 5,000만원입니다. 기부업체와 기부금액을 점차 늘려나감으로써 함께 나누는 따뜻한 복지공동체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광진 희망릴레이 복지기동반 운영입니다.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통합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연중 발굴·상담 및 사례관리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 취약계층 발굴·지원목표는 450명입니다. 다음 9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복지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상이군경회 등 9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2,423명의 예우와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원만한 운영 관리를 통해서 보훈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되겠습니다. 1부서 1복지시설 결연사업 활성화입니다. 우리구 48개 부서가 34개 복지시설과 결연을 맺고 분기별 기부·나눔 봉사활동을 솔선 실천 정례화함으로써 나눔과 봉사활동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추진목표 자원봉사활동 및 후원목표는 1,500시간,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저소득층 명절 위문 실시입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추석 등에 지역 내 저소득층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저소득 주민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등 복지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복지실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12쪽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연합연수입니다.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등 실무자 사기진작과 종사자 간 업무협력 및 실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서 사회복지관 종사자 연합연수를 2014년 상반기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복지민원 신속처리를 통한 구민만족도 향상입니다. 복지민원은 저소득층 민생과 직결된 생계형 민원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민원 등 7대 주요사업 이외에 서울형 기초보장, 초중고 교육비 등 신규사업 확대로 2013년의 경우 1만 1,300여 건으로 전년대비 약 30% 증가하였으며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여 구민의 복지체감 만족도를 제고하여 차별없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자립여건 조성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강화입니다. 빈곤, 질병, 장애 등 2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복지대상자를 발굴, 지역 내 자원을 연계하고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되겠습니다. 무료 법률홈닥터 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기존의 복지인프라를 활용한 법률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법적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등 거점복지기관 등을 직접 찾아가는 무료법률 서비스 제공을 통해 법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입니다. 우리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364가구 5,052명으로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생계·주거 급여 등을 적기에 지급하여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생활안정 등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실시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주민에게 근로를 통한 경제적 자립 동기를 부여하고 취업 등에 필요한 기술습득 및 작업능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대출 추천입니다. 국민주택기금 운용을 통해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에게 연리 2%의 낮은 이자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2쪽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장애인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1, 2급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의 질적 향상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어르신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일자리를 희망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1,032명에 대해서 경험과 역량에 맞는 16개 사업을 시행하여 일을 통한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지원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구립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구립 경로당에 대한 경로당별 노후시설 개보수, 도배·장판교체, 장비보강 등 환경개선을 통해서 노인 여가 공간을 보다 쾌적하게 조성하여서 경로당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자양2동 경로당 신축입니다. 자양2동 빗물펌프장 유수지에 인접한 주택지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인근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기초노령연금 지원입니다. 만65세 이상 노인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여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고령층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자양2동 경로당과 나란히 추진하는 가칭 자양유수지 어린이집 을 확충하여서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만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여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부모들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성인지 양성평등 교육입니다. 학생, 학부모, 공무원, 기업체를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여서 성별에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34쪽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여성·가족 행사추진입니다. 7월 여성주간행사와 10월 여성·가족 백일장을 개최하여서 부모와 아이 그리고 여러 계층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35쪽 가정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약 전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으로 만0세부터 만0세 아동 20만원, 만24개월 미만 아동 15만원, 만24개월 이상 아동 10만원 등을 지원하여서 재가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활성화입니다. 부모의 출장, 야근 등 일시적인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서 아이돌보미 활동가를 71명에서 80명으로 증원하고 아이돌보미 이용 가정을 806가정에서 850가정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17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 아동 방과 후 보호 및 학습지도, 특별활동 지원을 통해서 지역 내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건전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8쪽 청소년 문화존 운영 및 동아리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존은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끼와 열정을 표출할 수 있는 주말 문화공간입니다. 댄스, 대중음악, 영상,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서 청소년기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확대 발굴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가족해체, 사회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한 학대, 방임 등 위기 내재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진단과 통합사례 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사업으로써 2013년에는 화양동, 자양동 등 5개 동을 사업대상으로 하였으나 2014년에는 구의1,2동, 군자동 등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쪽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과 연계하여서 아동의 신체 및 정신 등 전인적인 발달을 위한 스포츠 지원 프로그램 및 1 대 1 학습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및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실시입니다. 등록 거주외국인 기초생활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다문화가정 및 결혼 이민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으로 한국사회의 조기정착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 공중화장실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28개소 공중화장실 청소, 소독 등 청결유지관리 및 위생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용 주민의 쾌적한 공중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종량제 규격봉투의 안정적 공급 및 관리 강화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제작업체와 봉투판매소에 대한 종류별 봉투판매량 확보 및 의무이행사항 준수여부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특별 관리대책입니다. 쓰레기 제로화 사업과 연계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무단투기 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특별단속반 및 기동반을 운영하여서 무단투기 상습지역 화단설치 등 특별관리로 깨끗한 주거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48쪽 다중이용장소 365일 청소시스템 운영입니다. 동서울터미널, 어린이대공원 정문 및 후문 주변, 건대입구역 등 지하철역과 음식점 밀집지역 등 다중이용장소에 대한 365일 청소체계를 구축하여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먼지 없는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입니다. 간선도로와 함께 이면도로, 뒷골목, 보도 등에 대한 물청소를 내실화하여서 미세먼지 저감으로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시범사업 시행입니다. 관내 5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시범설치로 안정적인 재활용 자원 확보 및 쓰레기 제로화 인식을 제고하고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음식물류 폐기물 적기 수거 및 안정적 처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해양투기 전면 금지에 따른 처리업체의 안정적인 확보 및 신속한 수거운반처리 등으로 구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기기 설치입니다. 대형감량기 설치 희망 아파트단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12개동 주민센터에 소형감량기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통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무재해 청소차량·장비를 위한 안전관리입니다. 노후청소차량 및 장비의 적기 대·폐차, 차량·장비, 안전점검 확행 등 안전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차량·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위생적 관리입니다. 정화조·오수처리시설 등 개인 하수처리시설 적정관리로 수질오염 등을 예방하고 수집·운반업체의 관리강화로 위생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 Me Firs 광진 녹색문화 한마당입니다. 지역 환경보전을 위한 차 없는 거리, 녹색생활 캠페인, 아나바다 나눔장터, 쌀뜨물 EM체험활동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녹색문화 한마당축제의 장을 통해서 녹색생활실천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그린시티 광진 쌀뜨물 EM발효액 홍보입니다. 쌀뜨물 EM교육을 통한 홍보, EM발효액 보급, 리후렛 등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서 전 구민의 환경의식 고취 및 녹색생활실천 활성화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주택 태양광 발전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녹색문화도시 광진 조성을 위해서 50가구에 대해서 태양광발전 사업비를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하여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감축으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절약 확대추진입니다. 전력수급 불안과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건물, 주택에너지 효율화 등 에너지의 사용절감을 유도하여서 부족한 전력을 대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민·관 합동 수질오염원 지속적 관리입니다. 폐수배출시설 적정 운영 여부 및 무단방류행위 등 수질오염원에 대한 민·관 합동의 지속적인 감시로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구 소유 공공건축물 석면조사입니다. 구 소유 공공건축물 석면 사용 실태조사를 통해서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63쪽 평온한 주거환경을 위한 생활소음 저감활동입니다. 주택가 이동소음원에 대한 중점점검 및 단속을 위해 단속반을 2인 1조, 2개조로 운영을 하고 대형공사장 소음원의 중점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평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배출가스 무료점검 서비스제 운영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 매연검사 등 각종 단속으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주민의 경각심 고취로 무료점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2014년 3월부터 10월까지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10시부터 14시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측정 및 간단한 점검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청마의 해인 갑오년 새해에 더욱더 건강하시고 소원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실무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희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 우리 정원을 보니까요. 현원은 157명인데 정원은 176명이에요.

몇 페이지요?

3쪽이요.

3쪽이요?

네. 특히 지금 그 중에서도 청소과가 10명 정도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 건가요? 인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요.

그런데 정원하고 현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원래 정원 책정은 다시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원 책정이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구 전체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조금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 가지고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우리 총무과에서도 고민하고 있겠지만 사회복지수요가 많이 증가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인력 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소과가 부족한 부분은 주로 환경미화원 관련한 부분인가요? 행정직인가요? 담당과장님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위원님! 환경미화원은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도표를 보시면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 기술직 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경미화원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 지금 행정직이 부족한 거예요? 기술직,

지금 거기에 보시면 직급마다,

기술직이 부족하네요.

네?

기술직이 부족한 거네요?

기술직도 좀 부족하고 행정직도 좀 부족하고 다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현원에 비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거죠, 정원하고 현원하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도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네 분 정도가 부족한데 우리 사회복지직이 지금 여러 가지로 업무가 늘어났을 텐데 이 부분은 어려움이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직 업무가 증가되고 있어서 우리 행안부에서도 그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러고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매년, 금년에도 한 10여명 정도는 증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거도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거고 점진적으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곧 충원할 계획이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어제는 과별로 했는데 오늘은 그냥 국별로 하실 건지?

네. 국별로, 지금 국별로 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어제는 일괄 국장님이 보고를 하시고 과별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오늘은 국별로,

과 건제순으로 할 것인지,

국별로 진행하기로 했잖아요.

네?

국별로.

아! 국별로. 어제는 과 건제순으로 해서,

건제순으로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국별로 하기로 했으니까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한 두 가지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해영 가정복지과장님! 안녕하세요? 김기수 위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육성 및 동아리 활동 지원에서 지금 38쪽이네요. 38쪽인데 광진 청소년수련관에서만 하는 동아리들을 얘기를 하시는 건지?

맞습니다. 저희가 거기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거기서 직접 동아리 운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동아리 당 100만원 꼴 지원을 하는데 4월부터 신청을 받네요? 그럼 한 2년간 동아리 활동, 어떤 동아리들이 했는지 그거 자료로 좀 요청하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자료 2년 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년 치를 해주시고, 20여개 단체 활동이 지속적으로 되어 왔는지?

알겠습니다. 바로 자료로,

그러한 세세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31쪽에요. 오늘 희망샘어린이집 개원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4시에 있습니다.

이런 신설하는 어린이집은 완전히 시설을 해놓고 개원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몇 번 중간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이용해서 또 시설을 하고 아주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시설을 갖다가 민간을 구립화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아이들이 있어서. 그러지 않는 신설하는 어린이집은 완전히 시설을 하고 나서 허가를 내주든지 해야지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시설을 한다는 것은 모순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친환경 소재를 쓴다고 그러는데 드륵 드륵 드릴소리가 나고 특히 그 곳은 교회 부속유치원인데 일요일이 되면 또 교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상당히 제가 안 좋게 봤습니다. 차후로 이런 신설 계획이 되어 있는 어린이집들은 완전히 시설이 되고 난 다음에 인가를 내줘서 그때부터 아이들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줄 수 있게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페이지 47쪽.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CCTV 특별관리 대책 있잖아요.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단투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3가지로 기동대하고 또 CCTV, 또 꽃묘를 이용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까지 7개 조로 되어 있었던 것을 금년에 8개 조로 확산시키고 그리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하는 거 그렇게 하고 있고 CCTV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서울시에서 1억 1,0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편성되어 있고 우리구에서 3,500만원이 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에 좀 할 거고 꽃묘도,

제가 설치를 물어본 게 아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지금 통합관리를 안 하잖아요? 셋톱박스가 전부다 주민들 집에 있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 관리를 월1회를 합니까? 주1회를 합니까?

지금 오늘 그거 때문에요. 담당자 회의를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를 할 건가,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봐가지고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무단투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부과한 발생한 부과금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요.

사실 그 관리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살다가 이사 가는 경우에 인수인계가 잘 안 되고,

이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최하 1년은 -청취불능- 을 해요. 그 안에 월 하든가 주 하든가 한 번씩 데이터를 빼서 확인하고 이렇게 추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시스템 자체가 사실 예전에 설치된 거 거잖아요. 지금 3대에 했는데 옛날 할 적에 한 대 120만원씩 이렇게 설치를 했거든요. 화질도 나쁘고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서울시에 올리고 주민예산편성한 거 자체가 이거 가지고는 관리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CCTV를 화질이 좋은 걸로 해서 그냥 공갈 CCTV가 아니라 진짜 실적이 필요한 그러한 CCTV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들어가시고 환경과장님!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시죠.

환경과장님 답변석으로,

청소과, (장내소란)

잠깐만요. 과별로 해도 어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으면 운영하세요.

그러면 순서가 헷갈리니까 과별로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하시죠.

이종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주일에 청소 수거하는 거, 동별로 수거하는 거 일주일에 몇 번씩 수거해 가죠?

저희가 청소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봉투하고 음식물 또 재활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일주일에 나눠 가지고 3일씩 화목토, 월수금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양동 같은 경우는 아니 좀 다르지만 화양동 같은 경우는 일화목, 이런 식으로. 광장동 같은 경우도 일화목, 이런 식으로 동별로 격일제로 하고 있습니다.

격일제로 하고 있죠? 그러면 격일제로 하는 것을 한번 격일제로 하면 계속 그렇게 해요? 어떻게 나중에 1년씩이라든지 2년에 한 번씩 교대로 해요?

그게요. 그게 만약에 사실 작년 1월 1일부터 격일제로 했습니다. 격일제로 한 사유는 종전의 환경미화원을 감축하면서 그 감축된 인원 가지고 매 청소할 수 없기 때문에 격일제로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예를 들어 일화목 하는 것을 화목토로 하면 주민들의 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토요일날은 쉬죠?

토요일은 하고 일요일날 쉽니다.

그런데 구의2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화목일 이렇게 수거를 해가잖아요? 그것을 좀 날짜를 바꿔서 해줬으면 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지만 지금 그렇게 되면 좀 혼란이 많이 오거든요.

아니. 혼란이라기보다 그렇게 해서 1년이면 1년씩 하고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매달 바꾸는 것도 아니니까 한 2년 정도 해가지고 2년에 한번씩 바꾸면 되잖아요?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요. 사실 바꾸면 사실 원칙적으로 하려면 구의2동이면 구의2동 전체 주민들한테 의견을 설문조사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가 바꿔달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때문에,

나한테 민원 들어온 게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구의2동 같은 경우는 화목일 수거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월수금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검토하셔 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이 좀 주민들 홍보라든가 기간이 짧으면 2년 정도 하고 또 바꿔서 해줘야지, 고정으로 하지 말고.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것 좀 잘 정리해 주세요.

청소과장님!

청소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공영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종만 위원님 질의에 동감하면서 가능하면 동별로 좀 묶어줘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 중곡동에 일화목인데 중곡1동은 월수금이야. 그러면 나머지 2동은 일화목이에요. 요일이 맞게 같은 동네에서는 헷갈려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청소업체가 물론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건데,

저희가 4개 대행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행업체가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이걸 자주 안 바꾸는 것이 일화금은 무조건 중곡동, 예를 들어서 각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주 바꾸는 건 저는 사실 반대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지금 처음에 국별로 하자고 계획이 됐는데요. 과별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하시고 다음부터,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환경과요,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병돈입니다.

환경과 59쪽 질문하겠습니다. 주택 태양광 발전 사업 적극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 예산이 5,000만원 가지고 50세대를, 한 세대에 1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한 세대 지금 태양열 만드는 데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거는 정확히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세대 지원만 지금 100만원씩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규격을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지 저희들도 홍보도 하고,

700만원 내지 800만원 정도,

700만원 내지 800만원인데 100만원 지원해 가지고는 이게 사업의 실효성이 하나도 없어요. 50% 지원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내가 보기에는 100만원 지원한다는데 이걸 지원 받아서 할 집은 별로 없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시비하고 국비도 좀 지원되고,

그러니까 시비, 국비 다 포함해서 설명을 홍보를 하게끔 제대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시비가 얼마 투입되는지 국비가 얼마 투입되는지 자세히 좀 얘기를 해주시라고.

지금 2013년도 같은 경우에 시비 110만원, 국비 110만원 나왔습니다.

시비 110, 국비 110, 220.

구비까지 하면 320,

국비까지?

네.

지경원 위원님! 잠시만요.

이거 업무보고예요.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자세한 자료도 구체적인 자료를 받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320. 그러면 거의 한 40%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2013년도 기준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2014년도 계획 틀려진 게 있어요?

지금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비하고 국비만 지원해 드렸는데 2014년도는 구청에서 100만원이 더 지원되니까,

320 정도,

네.

알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택 태양광 발전 적극 추진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 신재생에너지 조례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미비했든지 통과가 안 됐는데요. 그 태양광 발전을 홍보를 하고 다니시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주로 지방 쪽에 하는데 여기 서울 도심 지역에서는 건축과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지금 에너지 수급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전기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전에 제가 기억으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 세대면 크게 설치를 해야 되고 적은 세대수면 적게 설치를 ㎾를 얘기를 하죠. 하는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전에 지방에서 아마 1,300만원 정도 하면 50%를 지원해줘서 650만원 지원해 주고 본인 부담 650만원 해서 상환방법도 있었던 걸로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지방에 가서. 650만원을 분납 식으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울에서야 그러지는 않고 예를 들어 건축, 건물을 신축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대신 홍보해서 효과를 얻으려면 금액이 좀 늘어나야 되겠죠, 지원 금액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진구 지금 50세대 100만원 꼴 하는데 국시비 지원도 좀 늘려서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로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다 이 말이죠?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복지환경국은 국별로 이왕 했으니까 참고해 주셔서 질의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자양2동 경로당 신축관련인데요. 6억 6,000만원이 우리 시비하고 포함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6억 6,000만원은 작년에 저희들이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은 겁니다.

전액 전부, 시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예산에는 없는데 갑자기 이번에 오늘 설명회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예산이 만들어진 건지 해서……,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 되셨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질의 드릴게요. 41쪽인데요.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실시해서 이것도 예산이 지금 1억 6,000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매칭으로 내려왔는데 저희 예산을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적게 1,400으로 다문화 같은 경우에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예산이 어떻게 된 거죠?

그 외국인 지원에 대한 예산은 거의 100%가 국비나 시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 같은 경우는 사무실 운영, 극소수의 예산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책자가 내려오기 전부터 매칭으로 되어 있던 건가요?

매칭은 저희가 잡는 게 아니라 거의 일단 외국인 자체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가 잡아주고 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시비랑 구비를 잡습니다. 그런데 거의 국비에 의존해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간단히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저희가 잡아주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예산이 1,400만원이었잖아요. 1,400이 잡혔을 때는 이미 국시비를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은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적어서 이거 가지고 되겠는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지금 1억 6,000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저희 예산서에 말입니까?

그렇죠. 전혀 가내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이 그냥 우리 구비만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가내시액이, 지금부터 서울시에서 내시액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간주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 예산이 안 잡혀있다는 거는 저희가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시적으로 가내시만 확정이 된 상태에서 저희 예산서에는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계속 지원이 나왔었나요?

작년에도 거의 이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근배입니다. 구정발전과 품격 있는 도시, 살기 좋은 광진 건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성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관리국 일반현황과 5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직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5개 과에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정원 105명에 현원 10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현황과 분장 사무는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먼저 주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1. 구의1구역 주택 재건축 사업은 광나루로 북쪽의 대규모 재건축 선도사업장인 구의1구역 재건축 사업이 조기에 시행되도록 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조합 내부적으로 진행 중인 소송 종결 후 관리처분과 이주철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간 조정·중재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 자양1구역 주택 재건축 사업은 노후 불량건축물 밀접지역인 노룬산시장 주변 재건축 사업이 조속히 실행되도록 하고 6월 이전에 수의계약 등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고 관리처분인가 준비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공공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3. 대영연립 재건축 사업 조기정상화는 조합 집행부에 대한 관계기술자 자문 등 행정지원을 하여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고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핵심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재건축 철거·이주 사전협의체 구성 운영은 이거는 세입자들이 동절기에 나가버려 가지고 주거권 침해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조합하고 세입자, 우리 전문가들과 함께 구성해서 사전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건데요. 이걸 구성해 가지고 갈등분쟁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택건설사업장 안전관리는 이거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주택건설공사장에 대해 안전을 확인하고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공관리를 통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중곡3동 중곡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은 현재 구 의견청취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도록 금년도 12월까지 이런 절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3동 한양빌라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은 현재 시·구 합동회의와 관련부서 협의 이런 걸 마치고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해가지고 정비계획 수립을 금년도 9월 달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자양3동 464-40번지 일대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은 이것도 현재 조합설립추진위에서 주민의 동의를 3분의 2 이상 받고 주민체험방식으로 서류를 만들고 기획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 10월경에는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도록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살기 좋은 공공주택 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맑은 아파트 조성을 위한 관리실태 점검도 이것도 외부의 전문가와 공무원이 합동점검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동주택 안전관리입니다. 이거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해 가지고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운영과 안전에 대해 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자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항측 판독 약식 현황도 전산화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미가로 도시발전계획 수립입니다. 2013년 5월 1일 날 구의동 먹자골목 미가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용역을 착수하고 작년 7월과 8월 달에는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3월까지 도시발전계획안을 마련하고 12월까지 절차를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조속 시행은 2009년 6월 4일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되고 그 중에서도 자양4구역은 2013년 8월 1일자로 사업시행인가 변경인가를 고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4월경에 총회 개최를 할 예정이고 금년 상반기 중에 관리처분인가 후에 하반기부터 이주하고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의3구역은 2013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마치고 고시되었으며 금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KT 및 동부지원 부지가 포함된 자양1구역은 작년도 5월 달에 서울시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완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동부권 지역발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가지고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하는 게 다르다고 그래 가지고 변경하는 안과 용역을 서울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도시 미래발전 생활권계획 수립은 도시 미래발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지고 구역별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가 작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2015년 2월까지 마치는데요. 그거를 서울시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방안은 마련하겠습니다. 25페이지 중곡역일대 복합개발을 통한 전략거점지역 육성은 아시다시피 2012년 9월 27일 날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이 결정되고 또 아울러 국립서울병원부지도 특별계획구역 세부계획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인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이 5월 달에 착공했고 2단계 사업도 2018년 12월까지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동일로 주변 도시개발은 동일로변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용도지역 상향도 하고 웨딩 컨벤션이라든지 관광, 호텔 등이 들어서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와 복합건물 개발 추진은 여기도 시설이 노후화 되고 교통체증 등 해가지고 교통체증 용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울터미널을 조속히 현대화하고 복합개발해 가지고 교통체계도 개선하고 주민편익시설도 확충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고 올 상반기 중에 사전협상 절차를 완료토록 하고 이로 인해서 도시관리 변경계획을 추진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31페이지 도시관리계획을 통한 생활권 중심지 구축은 잠실대교 북단과 광나루역 일대인데 여기도 관광, 판매, 비즈니스 이런 업종이 들어서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페이지 중곡역일대 용도지역 변경 추진은 이 지역에 국립서울병원 존치로 기피시설로 인식되었고 낮은 용적률에 따른 개발이 정체된 낙후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작년도 11월 달에 용역을 착수해서 용도지역 변경하기 위한 변경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6월 달까지 서울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절차를 마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1. 옥상녹화로 친환경 그린건축물 건립은 건물 옥상에 조경이라든지 옥상텃밭,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도심지역에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 열섬현상 완화라든지 이러한 절약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건축공사 환경개선은 생략하겠습니다. 39페이지 건축물 등기촉탁 무료서비스도 생략하겠습니다. 40페이지 건축 상담실 운영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41페이지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대행처리도 생략하겠습니다. 42페이지 특정관리 시설물 및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는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노후불량시설물인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과 준공 후 20년 이상된 노후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사전에 보강된 조치를 해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1.부동산 중개문화 선진화 추진은 우리구에 총 중개업소 약 812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와 단속이 아닌 적극적인 행정지도도 하고 중개민원 상담 또 분쟁해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과 공정하고 투명성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사랑나눔 무료중개 서비스 운영은 저소득 주민들이 주택 전·월세 임차시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서비스로 무료중개 참여업소를 확대하고 간소한 신청절차 및 신청 대행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최첨단 측량장비를 이용한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50페이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운영은 현재 개별화된 18종의 부동산 공부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토털로 해서 부동산 종합공부통합운영시스템이 개발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동산 쪽의 효율적 관리 및 수요자가 필요로 선택적 정보제공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공정성 확보는 구민과 함께 하는 지가조사, 지역 간 균형유지, 지가 현실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투명성 확보와 적정지가 산정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제도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페이지 6. 부동산거래정보 활용활성화를 위한 실거래 예상가격 제공은 생략하겠습니다. 53페이지 7. 도로명 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홍보는 금년 1월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가지고 많이 이용하는 우체국이나 경찰서, 택배회사 그리고 잘 모르는 주거용 사용 취약계층별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여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 정착 및 생활 속 사용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시공원 보수정비 사업은 아차산 공원 내에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와 산책로, 배수로 등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8페이지 2.어린이가 안전한 공원 가꾸기 사업은 기존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규정에 적합한 놀이시설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35개 어린이공원 중에 32개소는 교체를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소는 6월까지 교체 완료할 예정입니다. 59페이지 중곡1동 마을마당 보수정비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60페이지 4.도시농업 활성화사업은 자연학습장 운영, 옥상텃밭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심 속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우리구에서 특성화된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을 실시해서 많은 구민들이 취미라든지 여가선용 등 이를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1페이지 5.중랑천 둔치 꽃 및 나무심기사업은 중랑천 생태복원을 통한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하천변에 적합한 수목식재 등 중랑천을 브랜드화 하는 사업으로 2월 중에 설계용역 타당성심사, 4월 중에 실시하게 하고 7월경에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62페이지 6.서울둘레길 조성사업은 이거는 서울시와 같이 서울의 내․외사산을 연결하는 순환코스를 정비 서울의 역사, 문화, 자연생태를 탐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1월 28일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완료했고 2월 중에 실시설계용역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10월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63페이지 7.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은 가로수 아래 띠녹지 조성 및 가로수 생육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보행환경과 아름다운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유성희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배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 건제순에 따라 주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주 주택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시리라고 믿는데 그렇습니까?

금년도 한시법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쳐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이 앞으로 많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리라 저도 생각됩니다. 11쪽에 재건축 철거․이주 사전협의체 구성․운영이 올해 2014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사전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인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한다기보다는 이런 사업이 있을 때,

마다?

네. 그 건건별로 구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그러면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면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는지?

우리구에는 아직 사례는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지금 구의1구역에 주택과장님으로서 자세히 아시겠지마는 지금 진작부터 관리처분, 이주까지 진행돼야 될 부분에, 이미 착공에 들어갔어야 될 부분에 지금까지도 양분돼있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사전협의체 구성을 해서 어떻게 효과가 날지 좀 의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전협의체는 지금 말씀하신 조정 역할은 아니고요. 사전협의체는 철거․이주과정에서 세입자와 소유자, 조합 이런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걸로 보시면 되고요. 구의1구역은 대위원회하고 조합측 간의 갈등입니다. 그게 지금 소송까지 번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연되고 있는데 그 소송도 금년 상반기 정도면 마무리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마무리되면 진행과정은 어떻게 쉽게 풀릴 수 있는지, 저도 이제 그 지역 주민으로서나 지금 의원하면서 이렇게 봐온 거로는 걱정이 사실 많거든요.

소송만 마무리되면 바로 철거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조합원들의 손해가 굉장히 많게 보여요. 예를 들어 이렇게 지연될수록 조합원들 손해가 많은 것이지 시행사가 손해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도 좀 구 차원에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면 제시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번 양측을 구청에 초청해 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중재를 하려는 회의도 몇 번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 소송이 빨리 끝날 수 있고 양측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고요. 그리고 15쪽에 공동주택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 반기에 1회 이상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한다는데 항상 외부 전문가가 같이 점검반에 편성이 되어서 해왔던 부분입니까?

반기에 1회 할 때는 전문가가 오고요,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 이외에 상반기에 해빙기라든지 동절기 이렇게 수시로 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시고. 그러면 102개 단지 342개 동이 있는데 혹시라도 균열이 발생했다든지 좀 이상징후가 있는 동이 혹시 있었는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이번에 경주지역에서 큰 사고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철두철미한 또 우리구 차원에서 점검도 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더욱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병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1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찬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영찬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37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홍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47쪽부터 5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현 지적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도 일어나지요?

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실 시행초기라서 도로명주소에 대한 국가정책들을 많이는 홍보해서 인지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택배회사라든가 우체국 이런 데서 각종 신문에서 좀 시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매스컴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고 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GPS나 내비게이션에 지금 도로명주소, 새주소를 찍었을 때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있나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지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전 국민에게 하루속히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6.4지방선거에서 투표소 설치를 새주소로 하느냐, 구주소로 하느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구주소로 해야만 주민들이 잘 찾을 수 있다, 안행부 쪽에서는 그래도 정부에서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 2014년부터 전면 실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조율 중에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도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나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선거, 당장 지금 6.4지방선거 그런 것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이 국가정책이지만 국가에서도 일방적으로는 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그렇게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 투표소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주민들이 못 찾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투표소는 가능하지만 어느 지역인데 예를 들어 투표소가 바뀌는 곳이 꽤 많은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좀 연계해서 혹시 우리 광진구에 바뀌는 장소가 있다라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병현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57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네,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구의공원 재조성 잘 해주셨는데 지금 구청장에게 바란다 혹시 민원 알고 계세요?

네,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부터 지금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공사 중에도 제가 구청에도 찾아가서 감사실에도 들렀고, 제가 국장님도 찾아뵌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가 했음에도 이렇게 부실공사가 됐다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부실공사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공사 중에 시방서대로 했냐고 몇 번 물어보고 시방서 달라는 자료 요구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하면 운동장이나 배드민턴 코트장이 배수가 안 되고, 두 번째는 그 규격에 안 맞고, 세 번째는 수평이 맞지 않고, 네 번째는 경사졌답니다. 이래가지고 배드민턴 하다가 발목 부상되신 분이 지금 현재 두 분이 발목이 삐어가지고 운동 못하고 있고요. 이렇게 공사를 부실하게 하고 요즘 최근에 비 많이 안 왔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비왔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빠지지가 않아가지고 배드민턴을 칠 수가 없을 정도로 수렁이랍니다. 배드민턴장이. 이거 진짜 전문가가 하신 거 맞습니까? 어떻게 19억 공사가 이렇게 날림공사가 될 수가 있으며 제대로 시방서대로 했는지 국장님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주시고. 언제까지 이게 가능합니까? 다시, 예를 들어서 그 하자보수 이런 기간이 언제까지 되는지 이런 것도 다시 말씀해 주시고. 제대로 다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지금 주민들이 방금도 저 통화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됐는데, 잘해주신 거는 고마운데 전에 있던 배드민턴 코트장보다 더 못하다, 전에는 비가 온 다음에도 운동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가 온 이후로는 운동을 할 수가 없대요. 발이 빠져서. 그래서 거기서 하다가는 발목 삐고 이러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시방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물론 하다가 보면 조금 위치나 어떤 그런 거는 변경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제대로 하려면 주민이 어떤 의견을 냈을 때 좀 반영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반영 안 하고 시방서대로 하겠다 하고 한 게 지금 이 정도로 됐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 제가 지금 리스트를 적었는데 일일이 여기서 다 나열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 리스트를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시정해 줄 수 있는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이런 것을 국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 바라고요. 우리 과장님 몸도 건강도 좀 안 좋으시고 이런 거 알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이면 민원을 피하려고 좋은 쪽으로 얘기하려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어떤 분들이 공사를 했길래 이런 공사가 나올 수가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주민들이 하는 말이 이거 부실공사인데 누가 돈 떼어먹었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애써서 고생하고 일하고 돈 떼먹었다는 소리는 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다시 한번, 그때 국장님 나오셨잖아요? 현장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사가 나왔는데 도대체 국장님 공사하는 동안에 뭐했습니까?

말씀 다하셨습니까? 저도 답변 기회를 주십시오.

네, 하십시오. 저는 할 말이 많은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국장님 잠깐만요. 박 위원님! 이거 구체적인 말씀은 자료로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일방적으로, 물론 그거 맞는데요. 저도 답변을 드려야지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공사 자체가 원래 계획을 세울 때 처음부터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고 원래 동절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는데 이 구의공원은 이게 예산이 2번 내려왔어요. 처음부터 한 게 아니고 처음에 15억했다가 그다음에 9억이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한번 해가지고 공사도 지연되고 당초보다 또 동절기에 공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예산도 보면 그 해에 쓰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동절기에 하게 되므로 이렇게 발생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배수가 안 되는 문제는 그 밑에 지반이 얼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밑에도 안 얼어야 배수가 되는데 밑에가 얼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배수가 안 되는 거는 맞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해빙기에 바닥이 완전히 해동되고 나면 그때 다시 전반적으로 다짐도 하고 해가지고, 그런 문제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격에 안 맞는다는 문제는 아마 규격은 맞을 겁니다. 다시 그런 것도 보완해 드리고. 또 다음에 부실공사라 하셨는데 시공자하고 그런 거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드렸지만도 우리가 일부러 무자격자라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시공자도 그 규제에 맞는 업체가 들어왔고 감리도 제대로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보완을 하겠습니다. 하자 같은 거는.

그러면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전부다 자료로 주십시오.

네.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수가 안 되어서 운동장도 질퍽해 가지고 무슨 일반 시골 논에 가면 수렁에 빠진 기분이다, 비가 오면 그렇게 질퍽거려서 다닐 수도 없다, 이런 얘기. 그런 것들은 다시 재조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하자기간이 있겠지요. 있지요? 그러면 그 기간 안에 다시 재조성을 해서 공사를 해서 완벽하게 해주는 게 할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하는 거고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체크를 해서 다시 완벽하게 해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근배 국장님께서는 박삼례 위원님에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차산 둘레길에 지금 현재 돼있는 게 목재데크가 아니고 합성데크지요?

아차산이요? 아닙니다. 목재데크입니다.

그거 목재데크예요? 현재 그 휴게소 있는 데서부터 긴고랑 쪽에 그게 목재데크예요?

네. 목재데크입니다.

그게 좀 미끄러워 가지고 사고가 자꾸 발생하는 거 같은데 그거 아세요?

그 결을 다 넣어가지고 했는데 미끄러졌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그런 민원은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미끄러져서 지금 골절사고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위원도 초겨울에 한번 가서, 서리 내릴 때 한번 가봤는데요. 상당히 그게 미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사가 완만한 경사지만 그 부분이 살짝 서리가 내리고 얼거나 눈이 살짝 왔을 때는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그게 합성데크로 알고 있었는데 목재데크라고 그러시는데 바닥은 합성데크 같던데요?

아니요, 일반목재입니다. 목재인데 그게 수입산이지요.

수입산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끄럼 방지에 대한 그거를 한번 대책을 좀 강구해주셨으면 해서.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민원이, 제가 있을 동안에는 그런 민원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여하튼 그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나가서 여하튼 눈이 온다거나 그럴 때는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미끄러운 거 시설만 해놓고 관심을 안 두셔서 그런데 아마 등산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그게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아침 서리 내릴 때나 이럴 때 미끄럽다고 분명히 말씀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물론 다니다 보면 눈이 오고 그러면 또 아이젠 같은 걸로 찍히고 그래서 덜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지금 많이 미끄러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대책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옥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홍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안건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도로과, 안전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홍길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주야로 의정활동에 열정을 보여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유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가 지난 1월 3일 광진구청에 전입하여 처음으로 제175회 광진구 임시회에서 2014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를 비롯한 5개과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4쪽부터 10쪽까지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4쪽 첫 번째 행정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입니다. 도로, 하천, 구거 등 행정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행정예산은 총 2,845억 필지로 면적은 366만 7,000㎡이며 행정재산 무단점용에 대한 권리행사 및 변상금 부과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로 탈루세원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두 번째 차량진출입 시설 관리입니다. 현장 일제조사 및 현황측량 등 부과 자료를 확보하여 도로 등 행정재산의 무단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세 번째 골목길 불량공중선 연차적 정비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복잡하게 엉킨 공중선 정비를 통해서 주민 안전보호 및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직접정비가 가능한 불량공중선은 즉시 정비하고 정비가 어려운 공중선은 한전 등과 협의해서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전, KT 등 공중선정비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 관리하여 공중선 정비를 연차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네 번째 사설안내표지판 디자인 표준화입니다. 보도상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 경관을 저해하는 사설안내표지를 표준 디자인의 안내표지판으로 정비해서 공공 보행안내 기능회복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다섯 번째 공익사업을 위한 효율적 손실보상입니다. 장기간 미개발부지로 남아있는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시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서 이를 적기에 매입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휴식처인 가족체육공원 등 조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차산역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 공사 등에 보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공익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9쪽 여섯 번째 노점상 및 도로적치물 정비입니다. 현재 우리구 관선 도로상 관내 노점상은 총 334개입니다. 이 중에서 규격화 노점은 박스로 되어 있는 것은 193개이고 기타 차량, 손수레, 좌판노점 등이 141개소입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대중시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정비하고 기존 노점에 대해서는 축소 운영 및 노점주변을 청결하게 유지관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0쪽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서울시에서 서민생활 안정지원으로 설치한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총 가로판매대 43개를 포함해서 7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2년마다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재산가액 2억원 이상 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고 있고 또한 매년 대부료 및 점용료를 부과하고 시설물 주변 천막설치 등 사용면적 초과부분은 중점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2쪽부터 26쪽까지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첫 번째 영화사길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아차산역사거리 영화사길 입구 가각확장만으로는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돼서 영화사길 구간에 추가 도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확장은 65m이며 건물철거 8개 동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 3,000만원으로써 토지건물주 등 영업점포주와의 원만한 보상협의를 통해서 2014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4쪽 두 번째 강변북로 사면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인 강변북로 하부 석축은 노후시설물로 균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주택가에 인접한 관계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을 향상하기 위한 시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8억원으로 작년에 720m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980m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세 번째 동의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선공사입니다. 동의초등학교 주변 도로는 초등학생 및 등산객이 다수 통행하는 도로이며 차량 시야가 불량하여 통학생 및 등산객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아차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도로확장은 50m 구간에 대해서 확장을 하고 선형조정은 220m를 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4,500만원으로 금년 6월까지 공사를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네 번째 미가로 공중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상권인 미가로는 전주 및 공중선 난립으로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한전주 28본, 통신주 10본, 지중선로 720m 부설 등 총 사업비는 54억 9,300만원입니다. 3월부터 관로를 부설해서 6월까지 완료하고 7월부터는 전주를 이설하여 금년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 군자동 35-1부터 23번지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군자동 주택가 일대 소방도로 개설을 통해서 주거환경개선을 하고 재난위험예방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은 92m이며 토지보상 필지는 8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5,700만원입니다.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8억원을 확보했고 내년도에 구비 12억 6,300만원이 확보되면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2쪽 여섯 번째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2014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 된 중곡1동 254-2번지 외 9개소에 대한 노후도로 정비사업, 아차산 진입도로 정비, 잠실대교북단 강변북로 진입로 개선공사 등 3개 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 6억 2,400만원으로 금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일곱 번째 동대부속고등학교 앞 보행개선 사업입니다. 동대부속고등학교 앞 주통학로인 노후 도로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학생들의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도정비, 경계석 및 측구정비, 칼라포장 등을 시행을 하는데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2014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여덟 번째 능동로 도로구조 개선사업입니다. 평탄성이 불량한 건대입구역에서 뚝섬유원지역 구간 보도정비는 작년 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는 자양3동 이튼타워에서 신양초등학교까지 200m 구간에 대해서 차도 1차선을 2차선으로 확장하여 교통소통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원으로 금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9쪽부터 35쪽까지 안전치수방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첫 번째 수방대책 추진사업입니다.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수방상황실을 운영을 하면서 근무체계를 3단계로 구분해서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방자재로 모래주머니 등 총 5종 6만 330개와 수방장치로 양수기 등 총 11종의 2,033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우 시 초동단계에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수방근무기간 비상근무 현황은 총 15회가 있었습니다. 1단계에는 13회, 2단계에는 2회였고요. 강우량은 1,424㎜가 내렸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구는 침수주택 피해는 없었습니다. 30쪽 구의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상변화에 대비한 항구적 수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수시설 기준을 확대하여 하수관거 개량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의1,2동, 자양1,2,3동 지역의 하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에 의해서 2011년부터 19년까지 총 사업비 616억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시행계획에 따라서 시행하겠습니다. 32쪽 성수2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자양4 빗물펌프장으로 유입되는 자양4동 지역을 중심으로 화양동, 자양1,3동 일부지역의 하수시설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580억원으로 연차적 정비계획에 따라 시행하여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광진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34쪽 네 번째입니다. 하수악취시설 저감대책 용역사업비입니다. 우리구 관내 하수도와 500인조 이상의 대형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악취저감대책을 마련코자 시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하수악취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5쪽 다섯 번째 중랑천 생태적 복원을 위한 하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중랑천 우리구 구간 1.6㎞에 대해서 제방사면을 녹화하고 바이오파크 조성 등 하천생태계 복원을 통해서 우리구 주민들의 여가공간을 확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친화적인 중랑천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38쪽부터 47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교통수요관리 운영입니다.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여 교통개선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체 중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요일제 참여시 부담금을 경감하여 교통수요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9쪽 두 번째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한 마을버스 정류소 표지판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세 번째 동자초등학교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인 초등학교학생들을 위해서 보행우선구역 조성사업을 시비예산을 지원받아 하는 사업입니다. 자양동 동자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41번, 41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에 시비를 지원 받아 CCTV를 설치하고 학생들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안심하고 학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2쪽 다섯 번째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 교통표지판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교체 및 정비를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 여섯 번째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도로상 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시 시설물에 대해서 신설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차량들의 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일곱 번째 자전거이용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자전거 보관대 등 시설물을 정비 및 확충하여 이용구민의 편익증대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여덟 번째 자전거 나눔사랑 사업입니다. 방치 자전거를 수거 정비하여 저소득층 가정에 100대를 무상으로 기증함으로써 자원 재활용 및 이웃 나눔사랑을 전파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6쪽 배달업소 종사자 등 안전운전 교육입니다.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택배기사, 배달업소 종사자들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중곡동 학교밀집지역 보행친화 통학로 조성사업입니다. 중곡동 용곡초등학교, 용곡중학교 등 6개 학교 밀집지역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 받아 이면도로, 보행로 확보, 횡단보도 개선 등을 시행해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49쪽부터 57쪽까지 교통지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구의2동에 지하층, 지상2층 총 3단으로 104면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전을 거부하는 2가구가 남아 있어서 이 3대에 대해서 인도소송을 했고요. 그래서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진 이주토록 요청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진 이주하지 않을 경우 3월까지 강제 집행하고 공사를 추진해서 9월까지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50쪽 두 번째입니다. 그린파킹 조성사업입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주택가 골목의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서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0동 60면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1쪽 세 번째 그린파킹 CCTV 유지관리 용역 및 노후카메라 교체사업입니다. 그린파킹 지역에 설치하는 48대의 CCTV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로 중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카메라 화질개선으로 방범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52쪽 공유주차장 확충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가 자투리땅이나 유휴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또는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 주민에 개방함으로써 주차장 공유문화 확산을 통하여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주차면수 30면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3쪽 다섯 번째 대형건축물 방범설비 및 노외주차장 점검입니다. 주차장 설치 기준 준수여부 등 주차 관련시설을 점검하여 기준미달 시 행정지도 등을 실시하고 소유주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여 주차장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54쪽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내의 각종 주차시설의 보수 및 정비를 통하여 시설 개선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항상 쾌적한 주차환경을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55쪽 일곱 번째 주정차민원 퀵서비스 강화입니다. 복잡한 120 민원의 처리절차 단계를 간소화 해서 민원내용을 접수와 동시에 현장단속원에게 자동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금년도에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노후장비 교체를 통해서 신속 정확한 주차민원 해결로 주민체감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무인단속시스템을 통한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설치된 35개의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원활히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유지보수 용역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 설치된 노후 CCTV의 성능개선과 교통여건 및 민원 등을 참고해서 기존 설치된 CCTV의 위치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57쪽 아홉 번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고지서 발송 전에 차적조회 및 주소조회 등을 통해서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다양한 납부방법 안내로 민원을 최소화 시키고 징수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안전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정회하고 상의하고 하려고요.

뭔 상의를 해요? 그냥 빨리빨리 끝내요.

빨리빨리 질문 없으면 되지.

그러면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을 하고요. 그러면 보건소를 계속 할 겁니까? 네, 그러면 보건소 직원들은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보고토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십시오. 계장님.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건설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규 건설관리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6쪽에 골목길 불량공중선 연차적 정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여기에 책자에는 중곡2, 3, 4동에 55구간이 나와 있는데요. 왜 이 계획이 섰는지? 그리고 2013년도에 중곡1동, 화양동 해서 21억을 지금 그 통신사업자들이 협의체가 생겼지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선 정비는 사실 우리 구청의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이것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그래 가지고 현 정부 들어서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사업자연합회가 구성이 돼서 그 연합회에서 각 사업자들이 일정기금을 내서 그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3년도에도 사실상 우선정비대상구역으로 해가지고 6개 구를 맨 처음에, 작년 연초에는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화양동, 중곡1․2․3․4동, 자양1동. 이렇게 해서 6개 동이 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이것이 미래창조과학부나 아니면 통신사업자연합회 여기에서도 지금 감독기관이 서로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사업의 기술 문제라든가 또 사업자들 간의 연합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는 6개 동이었다가 결국은 중곡1동하고, 화양동하고 2개 동으로 또 축소해 가지고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 작년에 중곡1동하고, 화양동하고 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나름대로 정비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 2월 초에,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에 통신사업자연합회하고 전파관리사업소에서 그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전파?

전파관리사업소요. 그래서 전파관리사업소에서 나와 가지고 저희 직원들도 같이 입회하에 공동으로 그 작업한 거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한 결과가 그것이 전파관리사업소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현재는 준공처리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1억 작년에 편성돼 있는 그 기금도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수를 해줘야 되는데 전파관리사업소에서 그것을 확인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검수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곡1동, 화양동도 지금 앞으로 더 보완작업을 계속해야 될 사항이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는 이것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작년도부터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서 그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금년도에도 3개 동을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를 통해서 미래창조과학부로 3개 동에 대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아직 이거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바가 이렇고 나중에 통신사업자연합회나 서울시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것은 확정이 될 때 그 사업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 알죠? 공중선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에 자료로 받은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중곡1동하고 화양동하고 우선시범지역으로 해서 지금 2013년도에 한다고 그랬는데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진행한 것이 한 50%가 진도가 좀 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파관리사업소에서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미진하다, 준공을 해줄 수 없다, 그렇게 지금 전파관리사업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50% 진행된 부분도,

그것도 또 보완을 해야 되겠다,

아, 보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준공을 안 해준다는 얘기고?

네, 준공을 아직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실상 중곡1동하고 화양동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비로 사업하는 거는 아니시지만 어떻든 간에 그 협의체 구성하는데 협의회 지금 311만 2,000원 지금 공중선정비협의체 운영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소관 부서로서 이러한 부분을 좀 협의체를 활성화를 해서 될 수 있는 한 5개년계획이지마는 제가 5개년계획보다는 훨씬 더 넘다고 판단을 해요. 이 15개 동 다 진행을 하려면. 그러한 부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정비해야 된다는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매뉴얼도 사실상 저희가, 그래서 통신사업자연합회하고 계속 작년에도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이라든가 기본 지침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나 시로부터 저희가 받아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3년에 걸쳐서 이거를 구정질의를 했음에도 구 자체에서는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매뉴얼이 없어요, 지금.

사실상 이것은 예산도 그렇습니다. 내용도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연말에 신문 보도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도로부지에 있는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용료, 사용료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중선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많은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봐서 이것이 그래도 정비기준이 어떤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공중선에 대해서도 사용료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문제점을 보면 필요없는 공선을 제거를 안 하고 있다는 거고요. 결국에 지금 화양동하고 중곡동 정비도 아까 말씀하신 전파관리사업소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 이유가 전주에 지금 현재 묶여있는 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를 안 하는 게 첫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업자별로 각 사업소 사업하는 업소들이 일단은 보통 그 직원을 쓸 적에 그냥 계약직이나 아니면 도급 계약식으로 그런 사람을 쓰다보니까 선이, 지금 선이 가는 선으로 다시 또 광케이블이라 그래놓고서는 굉장히 난립해 있어요. 오히려 3년 전보다 지금 더 어지럽게 되어 있어요. 가는 선으로. 그러니까 끊어진 게 줄줄 늘어지고 그러는데, 그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전주 중에 한전 전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비가 돼있지만 KT전주가 난립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체부터가 KT전주가 빨리 사라져야 되거든요. 작은 전주가 골목길이나 이런 데도 지금 아무데나 가서 박혀있기 때문에 그게 교통에도 방해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는 건축하는 데도 방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 KT전주가 그대로 난립해 있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부터 정비가 돼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매뉴얼 없이 그냥 공중선만 묶는 작업을 한다고 지금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통신사업자들 간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전주를 이설해야 이거 정비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전하고 KT하고 또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한전이나 KT쪽에 떠넘기시는 발언을 하지 마시고 우리구에서도 정확한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은 너네들이 이렇게 좀 해줘야 되겠다는 거를 좀 제시를 하고 해야지 그런 부분 없이 그냥 그 분들한테 맡겨놓으면 내내 똑같은 현상이에요. 자꾸 선만 늘어나고 나중에는 이 전주가 쓰러져서 제2차적인 발생이 이루어질 텐데 이 전주 쓰러지는 현상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주가 쓰러져서 2차적인 발생이 나면 또 그것도 대통령이 나서서 발언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안전불감증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구도 협상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협상에 들어갈 때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좀 그 분들한테 전해서 KT에서도 그 전주를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저희도 그래서 지금 금년도 예상하고 있는 중곡2, 3, 4동 3개 동에 대해서도 조만간에 저희도 기초조사를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라든가 지역의 폐선이라든가 사선, 늘어진 선 이런 것들을 저희 나름대로 조만간에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전주에서 각 가정으로 보급되는 선 있지요? 그 선 자체부터가 죽은 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그거 개인이 할 수는 없거든요. 사업자들이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까지 정비를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만 깨끗한 정비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정비가 안 되니까 그거를 꼭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석규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12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훈 도로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가 좀 많은데요. 김기수 위원입니다. 영화사길 지금 한군데 54-5호는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고 건물주가 필요한 부분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3월 달에 도로로 개설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되고요. 그리고 이제 건너편 쪽에 지금 진행상황 다 끝났잖아요. 57-60하고 61은 지금 보상 완료했지요?

지금 보상 완료됐는데요. 지금 이의제기까지 끝났는데 우리가 계속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빨리 이주를 하라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절기다보니까 세입자도 그렇고 건물주도 그렇고 공문만 보낼 뿐이지 지금 좀 유예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 되면, 계속 3월 달에도 안 나가면 지금 소송을, 인도소송을 시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제가 뭐냐 하면 건물주 지금 어떻게 하고요? 양완홍 씨라고.

양완홍 씨하고 지금 유문식 씨, 옆에 건물 유문식 씨는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그 재결 어디 중토위까지 다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보상관계는 다 찾아가셨나요?

보상관계는 아직 수령은 안 해갔는데요.

수령 안 했어요?

네.

그러한 부분 노력 좀 해주시고. 바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위쪽에 진행하고 있지요. 지금 57-48호, 55호, 113호. 거기는 보상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지금 도면상에 오른쪽 13페이지 보시면 4번, 5번 도면 동그라미 4번, 5번 거기는 지금 보상을 협의 중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6, 7, 8번 그거는 보상 아직 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있고 우리구도 아직 확보가 안 돼있거든요.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사항인데 그 예산이 나오면 같이 병행을 할 겁니다.

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57-60, 61호 하고 54-5호는 거의 마무리가 되니까 그 부분이라도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교통의 소통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동의초등학교 주변 공사 지금하고 있으시잖아요? 여기 17쪽에 보면 지금 사진하고, 사진으로 봤을 때 옹벽 하나 빼놓고 공사하시지요?

옹벽을 거기 당초 계획은 옹벽을 오른쪽 도면이요. 오른쪽 사진에 보면 옹벽이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우측 상단에. 그런데 그거를 존치하는 걸로 당초 계획을 했는데 그거 공사를 하다보니까 도로선형을,

안 맞잖아요? 바로 이제 그 얘기입니다.

도로선형이 좀 맞지를 않아서 지금 그거를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해서 같이,

언제 했어요?

이거 최근에 했습니다.

내가 그저께 지나온 거 같은데.

최근에 철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예산은 진작 시비로 내려와 있었는데 사고이월 시키고 겨우 지금 성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도로부분이나 뭐나 지금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철거를 미철거를 한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차피 하면서 그 도로를 갖다가 제대로 만들어 놔야지 앞으로 또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손대면 거기가 공원부지, 학교도 들어서 있고 또 공원부지 도로이고 또 역사적인 도로도 많지만 지금 앞으로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지금 할 수 있는 한은 해야 된다. 그 부분은 노력 좀.

네, 맞습니다. 위원님 뜻대로 저희가 이거는 다시 도로조정을 해서 완벽하게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군자동에 소방도로 부분은 나중에 제가 도로과 가서 과장님하고 언제 한번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촉박해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석훈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29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식 안전치수방재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 질문 드릴게요. 이게 악취, 지금 하수악취조사 하고 계시잖아요? 이 조사가 다 끝났나요? 34쪽이에요.

하수악취 저감대책이요?

네.

현재 하수악취 저감대책은 현재 조사업체까지는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용역을 발주를 해서 한국건설기술안전연구원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확정이 됐고요. 일단 저희가 작년에 전체적으로 한 200개소 정도 악취저감이 들어와 있고요. 다음 주에 그 착수보고회를 할 겁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조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 신고가 한 200건 정도 들어왔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개인 하수처리시설 그 다음에 재래시장, 대형마트 주변, 지하철 역사주변 이 부분은 전부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신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조사를 전부 할 겁니다.

신고가 한 200건 정도 들어왔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럼 지금 여기 개인하수시설 그 다음에 재래시장, 대형마트 주변, 지하철 역사 주변 이 부분은 전부 다 전체적으로 다 하신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조사를 전부 할 겁니다.

결국에는 광진구 전체 용역이죠?

네. 광진구 전체를 저희 구에서 일단 먼저, 타구에는 이런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밀접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먼저 시작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천 생태복원에 물놀이 가능한 생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물놀이를 어떻게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단 지금 중랑천 생태하천복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계획은 전체적으로 일단은 지금 동부간선도로 법면이 콘크리트 호안으로만 돼서 굉장히 생태적으로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구간은 식생녹화를 전부 하고요, 저희 계획은. 그리고 현재 텃밭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산책공간이나 공원처럼 그렇게 조성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그리고 현재 저희가 그쪽 우리 구간 내에는 자전거 도로가 하천 쪽으로도 되어 있고 또 법면 쪽으로도 이렇게 양쪽에, 자전거 도로가 양쪽으로 있음으로 해서 굉장히 통행인들, 보행인들이 사고가 많이 나고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천 쪽으로 있는 자전거 도로는 전부 폐쇄를 해서 주민들이 순수하게 도보로만 이용할 수 있는 보행로로 조성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전부 우리 구간은.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동부간선 쪽으로 법면 쪽으로 한쪽으로 전부 몰아버리고요.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 있는 부분을 저희가 유치원이나 어린 학생들이 놀 수 있는 지금 물놀이 공간으로 그렇게 조성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초나 강남 이런 데 실질적으로 유치원생들이 이용하는 물놀이 장이 굉장히 잘 되어 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견학장소라든지 한여름에 물놀이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공간으로 조성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업무보고 때 3동 주민이 인라인장 강사까지 교육 얘기를 해가지고 청장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현재 저희가 계속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인라인스케이트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계속했는데 거의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있어요. 동호인.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인라인스케이트장보다는 중곡동 전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유치원생들이라든지 큰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물놀이장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는 과정에서 많은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물론 약 2년간 침수가 안 됐어요. 2년간 비가 많이 안 와서 침수가 안 됐는데 그전에는 연중행사로 1년에 한 2회 정도가 침수가 됐던 지역인데 지금 공원조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공원조성 부분도 미흡한 거, 원래 거기에 작년 같은 경우 주민들이 그거를 주말농장식으로 이용을 했어요. 이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심어놓고 잘 안 먹습니다, 그거를.

그렇습니다. 오염돼서,

오염됐다고 그래서 안 먹으면서도 그냥 했어요. 그런데 이 자체도 유치원에서 주말농장을 했을 때도 홍수기에 침수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한 두세 달은 거의 황폐화식으로 되어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 다음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상수도로 써야 되는데,

상수도로를,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간 상수도료가 들어가는 부분 아니면 그런 계획이 철저하게 되어 있으면서 이걸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의원들이 예산 좀 따왔다고 해가지고 그냥 급작스럽게 선거용으로 쓰시는 건지,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시에 있을 때 하천계획, 서울시 하천관리과 하천계획팀장도 하고 생태하천복원을 참 많이 했거든요, 한 3년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우리 중랑천 생태하천복원을 하면서의 초점은 일단은 조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향후 유지관리거든요. 그 유지관리계획은 만약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집중호우 시에는 침수가 일어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반포, 한강의 반포천 그 하천공원 같은 부분도 한강이 침수될 때 침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뻘이 많이 차고 이런 경우인데 저희도 그런 사례가 틀림없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그럼 청소를 할 수 있는 계획 어떻게 그런 침수가 났을 때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할 것이냐, 이런 유지관리계획은 이번 용역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중랑천이나 한강변을 걷다보면 여름에 보면 중랑천을 딱 들어가면요. 아주 냄새가 역하게 많이 나요. 아직도 정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중랑천 자체는 획일적으로 하천이 복원되어 있다고. 그러면 사실 이 하천공원을 조성하신다면 샛강도 만들어줘야 되고 하는데 샛강에 대한 물 자체에서 나는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가 되지 않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천 복원 이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그 사항은요. 저희가 지금 동부권 르네상스 사업을 하면서 시에서, 중랑천에는 이미 중랑천에서 지금 배출하고 있는 일부 정화해서 배출하는 재생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시에서는 이미 중랑천에서 UV소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소독시설을 해서 지금 중랑 물 재생센터에서 방류하는 15만 6,000톤을 지금 이미 중랑 물 재생센터부터 해서 의정부시계까지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그 관 1,200㎜로 해서 올려놓고. 중간 중간에 있는 노원구 같은 경우는 당현천 그리고 중랑 같으면 그런 부분들, 또 도봉천에 도봉천, 우이천, 방학천 이런 부분에 모든 정화해 가지고 재생수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공급관로로 해가지고 지천상류까지 갔다가 그게 다시 해서 내려와서 그게 중랑천에 지금 합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수위보다는 월등히 수위가 한 70전에서 1m 정도 중랑천 수위가 올라간다고 그러거든요. 원래 옛날 계획을 세웠을 때 이미 그 공사가 끝나고 중랑 물 재생센터에서 재생수를 정화를 시켜서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중랑천의 냄새는 우리 서울시에 대한 냄새보다는 환경수 처리기준에 있는 10㏙ 미만으로 다 해가지고 정화를 시켜놨는데 의정부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의정부의 물 재생처리장이 있어요, 하수처리장. 거기에서 방류하는 재생수 기준이 20㏙ 바로 미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중랑천에 오염이 되고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5만 5,000t이 올라가게 되면 서울시 계획에 보면 그리고 이미 공사가 끝났는데 그 냄새를 상당히 정화를 시킨다고 그럽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지금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이 아직 폐기되지 않았잖아요.

폐기되진 않고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시행이 빨라지면 중랑천 지금 뭐든, 다시 또 바뀌는데 여러 가지로 지형이 바뀌고 다 바뀌는데 그러한 부분을 보면 지금 이런 거 하는 사업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진 않고요. 지금 동부간선도로에 대해서 지하화 계획은 시에서 세워놓은 거는 현재 동부간선도로 그 라인을 전부 철거를 시키고 그 밑에다가 지하에다가 하는 계획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상부는 터널식인데 상부는 왕복차로로 현재처럼 운영을 하고 그리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에는 그 밑에는 저류조 기능을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놨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은 현재 서 있습니다, 시에도. 그런데 그 계획과 연계해서 지금 서울시하고 중랑천 전부 이번에 마스터플랜해서 기본계획에 가고 있거든요. 우리 실시설계하고 지금 시 계획하고 같이 갈 겁니다, 지금. 같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획에 우리 계획을 충분히 거기다 담을 계획입니다, 시 계획에다가. 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화하는 도로위에, 위에 도로는 살려놓고 지하화를 다시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위에 도로만 폐쇄해서요. 그 위에 가는 도로기능을 지하로만 집어넣는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상식 안전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38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채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서울시 교통대책회의 관계로 염두순 팀장님이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45쪽에 보니까 자전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44쪽하고. 우리 천호대로에 자전거 도로가 완전 폐쇄를 한 게 아니라 군자동 일부하고 지금 능동 쪽만 폐쇄를 하는데 왜 그 군자교에서부터 거기까지는 왜 그대로 살려놓고 그렇게만 편성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자교에서 19번 도로까지 거기만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시에다가 민원이 이렇게 자전거가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 통행이 적기 때문에 도로를 철거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시에서 업무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다 이렇게 원상복구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시면서 우리 사업을 보면 자전거이용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사랑나눔 추진 이런 거 하고는 좀 상반되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지금 전철역 있는 데하고 마을버스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전거를 많이 지금은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도로를, 이렇게 천호대로처럼 도로를, 장 도로를 가는 게 아니고 조그마하게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철역 주변이나 중요 거점에는 자전거 보관대가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지금 보면 중곡동 지역에 학생들이 건대부고나 건대부중 그 다음에 구의중학교 이쪽으로는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요. 그런데 학생들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어린이대공원 후문 있는 데도 자전거 도로를 삭제를 했고 또 우리구청 쪽으로 오는 길에 하나도 보완조치가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일부 성인들에 대한 부분만 받지 학생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 부분은 안 보고 지금 모든 걸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없고 방법도 없고 논의도 없어, 지금까지. 3년간 쭉 지켜봤는데 성인들의 민원 일부에 대한 민원만 생각을 하지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조사를 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타고 다니고 학생들의 위험성에 대한 노출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무시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굉장히 고심을 해요. 애들, 자전거를 타고 가도 되는데 굳이 교통비를 들여가면서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복잡한 통학버스를 타게 하고 부모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구 행정이 여러 가지로 안 맞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생각 좀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고.

지금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사실 이전 4기 때 오세훈 시장 때나 이명박 시장 때는 이렇게 많이 자전거 인프라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교통이, 더 교통이 밀린다거나 오히려 그런 부작용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추가적으로는 하지는 않는데요. 현실이 지금 자전거 도로를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도시에서는 여건이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명박 정부 때 녹색성장 친환경을 위해서 자전거를 활성화 시키려고 추진했던 부분인데 정권이 또 바뀌니까 틀려졌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 바뀜으로써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나 그런 걸 떠나서 우리구에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큼이라도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일부 정치적인 논리에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두순 교통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49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철 교통지도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호철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점심식사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이 아무리 사적이고, 당적인 일이 급해도 회의에 참석을 하시도록 해야지 이렇게 방치하셔 가지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하나도 참석을 안 하는 이런 반쪽짜리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시작할까요?

그냥 하세요.

연석회의면 어떻게 복지건설위원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네, 원래 어저께 우리 기획할 때는 기획위원들만 좀 들어오게 하고 여기 빨리 끝내기 위해서 사실은 복지할 때는 복지위원들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저한테 아무도 온다 안 온다 연락이 없고 이렇게 안 오니까,

그거는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셨어야지 연락도 없으면 어떡해요?

잠깐만 지금 조퇴서 낸 위원이 누구누구예요?

김창현 위원님하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결석계를 냈고. 나머지 위원님들 조퇴서 낸 위원 있어요?

다른 위원님은 보고가 없었어요.

조퇴하신 위원님은 안 계십니다.

그냥 자리를 비운 거로만. 지금 의회를 떠나서 다른 데 가있는데 확인 안 해보셨어요?

지금 공 위원님하고, 안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종만 위원님뿐이잖아요? 그러면 복지건설위원님들은 다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복지건설위원님은 공 위원님 대표로 오셨네.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아니, 그냥 하세요.

정회를 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 한 번 더 안내를 하고 다시 회의를 시작하지요.

정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위원장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침에 시작할 적에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충분히 얘기가 됐습니다. 어저께. 네,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세요.

지금 의사정족수가 되니까 회의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아까 질문에도 너무 쓸데없는 개인적인 신상발언할 때는 위원장님이 커트시킬 것은 커트를 해주세요. 속된 말로 자기 인기발언만 싹하고 쏙 빠지고 이게 뭐냐 말이야. 그러지 않으면 벌써 오전에 끝냈을 회의를 갖다가. 앞으로 그런 회의는 위원장님이 좀 딱 제재할 거는 제재해 주시고 제대로 좀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민주당 위원님들 위원장님한테 얘기 안 하고 나갔습니까?

네. 안 하고 나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주당 위원님들 서울광장에서 무슨 궐기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우리 위원장님한테 얘기는 하고 가야지. 그러나 그냥 그대로 진행합시다. 여기 궁금한 게 없나 봐요. 그대로 합시다. 그냥.

이대로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희영 보건소장님,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존경하는 유성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새해 첫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보건소를 위하여 공급자중심에서 수요자중심으로 서비스를 강화하고 예방중심의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5개 부서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부서별 인력현황과 업무분장은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에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 수립하는 제6기의 시행기간은 2015년에서 2018년까지이며 계획수립을 위하여 주민 요구도 조사를 6월까지 실시하고 우리구 건강수준과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주민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11월 중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회를 거쳐 광진구의회에 심의 의뢰코자 합니다. 8쪽에 자양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이 밀집한 자양동 지역에 자양건강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실태에 맞는 건강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9쪽에 영양개선 및 비만관리를 통하여서 만성질환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생애주기별 보건교육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지도자를 양성하여 건강생활실천 정보의 전달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광진건강한마당입니다. 다양한 건강 체험의 장을 마련토록 민․관․학이 참여하는 광진건강한마당을 개최하여 구민이 함께 하는 건강 화합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의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은 예방 가능한 최고의 건강 위험요인입니다. 금연클리닉 및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청소년 대상으로 흡연예방 교육과 금연홍보캠페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3쪽에 간접흡연 피해예방사업입니다. 금연구역을 지정관리하고 금연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장소 금연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4쪽에 구조․응급처치교육 및 응급장비 관리입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설치한 자동제세동기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알러지 질환을 예방 관리하고자 관내의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아토피중점관리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광진구 만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질병으로 인한 건강행태의 의료기관이용도 등 심도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여 표준화된 지역단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근거의 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에 식중독 안전 광진 만들기입니다. 집단급식소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계절별 특성에 맞는 위생지도를 강화하고 식중독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식중독 예방 활동에 힘쓰겠습니다. 20쪽입니다. 모범음식점 맛집멋집 지정 및 활성화를 통하여서 우리구의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온차림․반차림 건강음식점 등을 지정 운영하여 음식점 나트륨 사용 줄이기 사업을 통하여 만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식품접객업소 야간방문 지도점검입니다.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음식문화특화거리로 지정된 4개소 거리에 대하여 업소자율위생관리를 실시토록 독려하고 음식문화축제 등을 지원하여 깨끗하고 맛있는 먹을거리 명소로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4쪽과 25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으로 위생 점검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우수업소에 대하여 우수업소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업소에 자율적 개선 의지를 유도하고 공중위생 시설에 대한 검사 등으로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위생업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식품제조․가공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 향상을 통하여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7쪽에 농수축산식품 안전관리 및 원산지표시제 정착과 특히 수산물 판매 업소에 대하여 매월 방사능 간이측정을 실시하여 구민에게 안심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28쪽에 어린이가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입니다. 어린이 시기에 균형잡힌 식생활을 지도하고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영양교육 등을 실시하고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 업소에 대하여 점검 등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검진 및 사후관리로 조기발견, 조기치료에 의한 만성질환 유병율 감소와 의료비 절감으로 구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32쪽입니다. 대사증후군관리는 만성질환으로 이행하기 전 단계에서 맞춤형 1대1 상담과 검사 등으로 만성질환으로의 이행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3쪽에 어린이 불소도포, 학생 및 저소득층 치과주치의 사업을 통하여서 구강서비스 접근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고대 척추측만증 연구소와 함께 검진을 실시하여 성장기의 청소년들의 척추질환에 올바른 자세와 정상적인 신체발달에 힘쓰겠습니다. 35쪽에 저탄소 친환경 방역사업을 통하여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6쪽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유도하여 치료율을 향상시키고 환자등록관리 및 자가관리능력 향상을 통하여 재발 및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이나 장애발생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관내 치과병의원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구강검진 및 틀니 시술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치과를 운영하여 장애인의 치과진료 기회를 높이겠습니다. 38쪽입니다. 감염병 유행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발생시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구축 신속히 대응하여 지역사회로의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결핵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이동검진을 확대실시 치료 및 전파차단에 주력하고 에이즈와 성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과 홍보, 감염자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를 도모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보건의료업소에 대해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중점대상업소 및 민원발생업소는 기획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유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법령교육과 간담회 등을 통해 구민건강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임산부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임신, 안전한 분만으로 태아와 모성의 건강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44쪽과 45쪽입니다. 만12세 이하 영유아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난임 부부 및 출산가정에 시술비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으로 출산 장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역 동 담당 간호사가 취약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별 맞춤방문간호, 만성질환 집중관리, 방문진료 등으로 취약계층 밀착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가정에서 치료중인 암환자에게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자조모임 등을 소득과 상관없이 실시하여 재가암환자와 가족들의 부담감을 감소시켜 주는 등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49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광진구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을 발굴하여 정기적으로 개인별 맞춤 방문재활치료를 해주고 의료기관 연계 및 장애인 사회참여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일상생활 자립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우울 및 스트레스 등의 자살관련 예방 교육 및 선별 검사 등을 실시하여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개입하여 자살예방에 힘쓰겠으며 또한 생명지킴이를 양성하여 자살시도자 위기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등 생명존중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자살률 감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정신질환자 관리 사업을 통하여서 지역주민이 편견 없이 함께 어울리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에 치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역 내 노인시설 순회 및 가정방문 검진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치매인지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중증화를 방지하겠습니다. 53쪽에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성질환 예방교실, 광진실버건강대학 등을 운영하고 관내의 노인대학, 경로당, 복지관 등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노년기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암 사망률 감소를 위한 국가 암검진 독려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해 암으로부터 안전한 광진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로 인한 의료비에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에 저소득․장애인 재활치료사업입니다. 관내 1급에서 3급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과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전문의료기관인 서울의료원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진료와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중곡지역의 보건의료취약계층의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1쪽에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최저생계비 200% 미만이면서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식품제공 등 맞춤형관리를 통해 영양 상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62쪽의 다문화가족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기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가족구강캠프, 우울증 예방교육 등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자가 관리능력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63쪽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관내에 다중 집합 장소인 금융기관, 중소형마트는, 동주민센터 등에서 건강 체크 및 상담을 실시하고 매주 목요일 상설 건강강좌를 열어 질환별 특성에 맞는 교육 및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4쪽과 65쪽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센터 운영과 치아건강 구강보건사업을 통하여 중곡지역 주민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구강건강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건강행태의 개선을 위하여 영양, 운동, 금연, 척추측만증 운동교실, 토요 어린이건강교실 등으로 중곡지소가 중곡지역의 건강생활지킴이 노릇을 하겠습니다. 67쪽의 건강한 내 몸 만들기 운동교실입니다. 광진구 비만율이 2012년 기준 21.3%이며 특히 60대 비만율이 31.7%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활기찬 운동교실과 성인비만교실을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도모하겠습니다. 68쪽의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불소양치사업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단체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불소양치용액 제공 및 등록 관리와 올바른 칫솔질 교육을 통해 치아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7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이거 다시하면 시간도 많이 소모되고,

아니, 그런데 남옥희 위원님! 이게 책자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고,

그렇다고 이거를 또 다 보고된 것을 다시 또 읽는 건데,

이거 각 페이지별로 다 자세히 나와 있는데 궁금한 거만 물어보세요.

잠깐 정회해요. (장내소란)

잠깐만, 그러면 원활한,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고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쪽하고 15쪽을 보면 어린이들 영양개선 및 비만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미취학 어린이라든지 초·중·고등학생 지역주민 해가지고 영양개선 및 비만예방 교육을 하는데 대상에 보니까 성인은 200명인데요. 성인은 200명이고 미취학 초·중·고등학생은 따로 또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유치원 따로 있고요. 초등학교 따로,

직접 찾아가서 어린이라든지 학교를 전부 찾아가서 비만관리를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총 전체 인원을 여기는 대략 몇 명으로 잡으신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의 실적을 보면요. 저희가 누계로 영양개선 비만교육은 1만 2,900여명 정도 됐고요. 성인비만교실은 주1회 8주 과정으로 연3기를 해가지고 258명을 수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식생활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6,300여명 정도 다 완료를 했고요.

그러면 어린이도 이런 프로그램이 주2회 8주 과정으로 그대로,

어린이는 주2회 8주는 아니고요. 저희가 요청을 하거나 저희가 또 요구도 조사를 해가지고요. 현지 방문을 하고 어린이집도 가고 학교도 가고 해서 그 때 그 때 가서 작업을 합니다.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물들이 좀 있습니까?

네. 나중에 따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이게 부분일 거 같아요. 아토피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서 어차피 우리 보건소에서 할 일이 또 우리 보건지소도 있고 한데 거기서 해야 될 일은 예방사업이잖아요. 다른 사업을 못하고 예방사업에 우리 지소도 치중하는 만큼 이 부분도 저희가 많이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토피하고 비만하고 천식도 있나요? 천식관리도 있습니까?

천식은 아직은 안 하고요. 아토피하고 비만을 위주로 하고요.

천식에 대한 요구는 별로 없나요?

잠시만요. 생애주기별로 천식은 지금 아직 관리는 아직 안하고 있고요. 아이들을 위한 식생활개선하고 신체활동 늘리기라든가 그 다음에 청소년들 그 다음에 어른들 이렇게 나가는데 천식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요.

대략 등록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등록 인원 같은 건 없어요? 천식도 꽤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천식에 대한 요구도.

지금 그거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요. 소장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이번에는 예산이 이미 통과됐으니까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는데 천식에 대한 요구도 제가 많은 거로 알고 있어서 내년에 반영할 때는 프로그램도 조금 같이 넣으셨으면 싶고요. 만약에 내부에서도 이번 프로그램을 하면서 추가로 할 수 있다면 천식 프로그램도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질의는 아니고 보건소 관련 부서 우리 과장님 내지는 팀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어떤 질문이나 물어봤을 때는 친절하게 답변을 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이 상처 안 받도록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자세히 모르면 ‘나중에 검토해서 대답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지 딱 잘라서는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서로 상처받으면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조심해 주시고요. 그동안 업무계획은 2014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궁금한 거는 물론 물어볼 수는 있지만 우리도 바쁘고 직원들도 바쁘고 이러니까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또 요점만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19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석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김기수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모범음식점 맛집 멋집 전에도 제가 그때 다른 박광석 과장님 계실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모범음식점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3개 업소가 늘어나고 15년도에는 190이니까 한 8개 업소가 늘어나는데 점차적으로 늘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늘려야 되는 이유는 없고요. 일정한 수준 이상 업소를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어떠한 개소 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없고. 모범음식점 자격요건이 되는 업소가, 업주께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내용, 그러기 때문에 개소 수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정 된 건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맛집 멋집 운영에 대해서도 전에 내가 논의를 했었는데요. 맛집 멋집에 대한 50개 이상 늘어나진 않죠? 50개소 내에서 예를 들어서 점검을 하고 심의를 했을 때 또 못하는 업소도 있잖아요, 위생 점검했을 때도. 그러한 부분하고 새로 신청하는 업소도 있을 것이고.

저희 생각은 50개 정도면 접객업소의 약 1% 수준입니다. 접객업소가 5,000개 정도 되거든요, 1% 수준이라서. 물론 50개 이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기준을 완화해서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그 정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맛집 멋집의 어떤 질이 좋아질 거 아니냐 라는 수준에서, 그 정도 수준에서 가지고는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더 우수한 업소가 있으면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격이 미달되는 업소는 낮출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소 수에 제한 없이 갈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수준들이 높아서 업소가 더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봐야 되겠죠.

웬만한 업소들은 모범음식점으로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해주는데 맛집 멋집이라는 거는 고객들이 생각 하는 게 굉장히 차원을 높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년 몇 개씩 늘리다 보면 나중에는 거의 다 모범음식점이 되고 맛집 멋집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질적인 부분을 많이 택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하게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 식품접객업소 야간방문 지도·점검, 교차점검을 좀,

저희가 서울시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교차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주1회씩 저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탄절이라든가 수능 끝나는 날이라든가 그런 날은 경찰이라든가 또는 가정복지과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점검 등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특별히 합동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만약에 직원 두 명하고 하시는 그 분들이 우리 광진구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희가 소비자 식품감시원이 총 63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역할을 좀 나눴습니다. 주로 가정주부나 학부모들로 구성된 분들은 일반 유통식품이나 또는 학교주변 기호식품 등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남성분이라든가 야간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로 하여금 야간에 업소를 점검을 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업소 점검을 하시는 분은 10여 분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0명 정도요?

네.

나는 63명이라서 그 분들이 그렇게,

전체가 63명인데요. 그 중에서 야간업소는 약 열 분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맛의거리, 특화거리. 예산 때도 얘기했지만 4,3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시비 3,000만원 미가로 행사 그럼 나머지 1,300만원 가지고 3개, 지금 맛의거리, 특화거리에다가 해주신다는 얘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보시면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서비스평가가 있는데요.

다시 한 번,

24쪽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보면 병원의 경우에는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관리를 혹시 안 하나요?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병원의 경우 병원이요, 병원.

조영옥 위원님 처음부터 몇 쪽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아요.

마이크 켜 있어요. 안 들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24쪽을 보니까 공중위생관리 위생관리 서비스평가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병원은 없어요. 병원은 혹시 병원과 관련된 위생은 어디서,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하나요?

병원은 별도로 의료법에 의해서 병원관리를 따로 하기 때문에,

어디에서요? 보건의료과에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병원관리는 따로 위생 점검은 병원 보건의료과에서 한다는 거죠? 보건의료과?

병원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은 「의료법」에,

위생 점검도 거기서 하나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일반 우리 주민들이 병원에 갔는데 매우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세면대가 새까맣고 그래서 병원에서 더 병을 옮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지역 관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연 보건위생과에서 하는가 싶어서 지금 여기 위생관리를 하신다고 하길래 병원은 없어서 이런 부분은 그럼 어느 부서에서 관할을, 담당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병원에서 병을 옮는다고 환자가 생각할 정도면 물론 그거 때문에 안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관리는 필요한 거 아닌가요, 우리구에서? 그건 나중에.

보건의료과장님께서 나중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28쪽인데요. 어린이가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인데 지금 이 부분에는 길거리에 일반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길거리에서 파는 먹거리 있죠? 이런 거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그게 좀 예민한 부분인데요, 사실은요. 이동식으로 음식을 파는 사람이나 그런 형태의 영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떻게 규제를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것 등을 하지 말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 외에 고정식으로 있는 길거리 노점음식점, 길거리 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부터는 앞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겠다. 비록 그것이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시민, 주민들한테 제공되는 음식만큼은 위생적으로 제공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별도로 위생관리 서비스 차원에서 하려고 저희가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타구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한 조례까지 마련하는 구도 있더라고요. 어린이들이 일반 점포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린이들은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더 이런 불량식품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방치가 되어 있는데 어차피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이라 하면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포함이 돼서 그 부분까지 관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지금 이번에는 1,900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점포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길거리 음식도 충분히 관리를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생각만 하고 있으시라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같이 이번에 새 학기를 맞이해서 그렇지 않아도 새 학기를 맞이해서 어린이들한테 사전에 유해식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일제점검 중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거기에 반영을 시켜서 아울러서 같이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한테 지도를 한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엔 깨끗하고 우리도 그렇게 먹는데 우리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판매하는 분의 음식을 수거해다 시정조치를 하시든지 일단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들한테도 음식을 식별할 수 있는 거 이것은 부정, 어떤 건 좋은 식품이고 어떤 거는 부정 불량식품이라는 것을 식품교육을 저희가 더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모범음식점 우리가 선정하면 유효기간을 얼마나 두세요?

위원회?

유효기간, 모범음식점

위원 수당은 따로 없습니다.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별도유효기간은 따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업소과정에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받거나 아니면 그 외 다른 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모범자격을 면탈하지만 모범음식점에 대한 유효기간은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례라도 하나 만들어 놓으시라고 문제점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업소가 신설을 해서 최소 3년, 길면 한 3년간은 참 어느 누가 가도 깨끗하고 환경적이고 그래요.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거나 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명도가 됐을 때 그 이후에 는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모범업소라고 할 수도 없고 맛집 멋집이라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인데 우리는 한 번만 달아놓으면 그냥 그게 10년이고 20년 그냥 간다는 얘기죠. 그 폐단을 막아야만 우리 광진구 내에 음식점이 외부에서도 ‘아! 맛있다, 깨끗하다.’ 해서 들어오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오랜 세월을 지금 그냥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한 얘기로 모범음식점이 안 되도 힘 있는 사람 좀 알고 이러면 하나 갖다가 걸어놓으면 모범음식점 걸어놓으면 위생점검 덜 받고 그런 면피가 좀 있더라고요. 그 면피를 위해서 모범음식점을 그냥 해당이 안 됨에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구에서 안 하면 우리가 조례를 지금 하나 만들까 생각 중인데 어느 정도 유효기간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에 한 번씩은 점검을 들어가는 계속적으로 모범음식점이 되도록 해야지 지금 대기업이 운영하는 음식점 아니고는 이게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야말로 모범음식점다운 업소가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영석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31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참고 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는 과장자리가 공석이므로 전영희 팀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43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영순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서 수유실 설치하는데 그건 건강관리과에서 지원하는 게 있어요?

수유실 지원하는 거요? 지금 현재 51개소가 되어 있고요. 쿠션이라든지 그런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에서 새로 시설, 그 수유실을 설치하겠다라면 어떤 지원이 있나요?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공공장소에다 수유실을 설치하겠다 그러면 건강관리과에서 어떤 지원해 주는 게 있냐고요.

그러니까 공공시설에서 모유수유실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애기쿠션이라든지 엄마들이 사용할 수 있는 쿠션 그런 것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게 예산은 얼마정도 해줘요?

예산은,

의자 같은 거, 소파 같은 거 이런 거 해주나요?

박삼례 위원님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받으면 안 될까요?

구체적인 거?

네.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간단해요? 아니면 복잡해요?

1,931만원이었습니다.

1931만원? 전체 예산이? 한 군데 그렇게 많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전체 51개소를 다루는데 1,931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모유수유실을 설치하는데 지원 범위를 자료로 주실래요?

지원범위 자료를 드리라고요?

줄 수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을 어떻게 해서 발굴을 해내는지?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해서 발굴 해내는 것인지 그 부분부터 좀 말씀해 주시고.

정신질환자들을 발굴하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방문간호사들이 방문을 다니다가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은 연계를 해주고요. 또 단체교육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우울증, 스트레스 같은 검사를 하면서 식별을 해서 발견을 하고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족이 봤을 때는 약간 이상하게 보는데 본인은 진정 아니라 판단해서 그런 걸 꺼려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발굴할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정신질환자들은 본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센터에서 상담도 하고 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등록이 됩니다.

등록은 안 돼 있는 상태인 거 같고요. 제가 어제 누구를 좀 만나봤는데 그러면 그거를 아마 약을 좀 복용을 하는 거 같아요. 약을 복용을 하는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등록을 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등록을 하면 정기적으로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더 악화되지 않도록 인지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러한 재활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약을 꼭 복용해야 된다면 그런 교육도 시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만 혜택이 되고 만약에 병원 약을 복용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병원 가서 예를 들어서 약을 타오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질환자관리 부분에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 부분을 얘기를 좀 해주십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들한테 무엇을 서비스를 해주냐는 거지요? 금전적으로.

네.

금전적으로는 특별하게 해주는 건 없습니다.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아,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신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영순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59페이지에서,

저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네.

아니 질문하면 서면으로 받으라고 할 거면 아예 질문하지 말고 전부다 질의서를 써내라고 그러세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하면 서면으로 받으라고 그러고.

네, 죄송합니다. 잘 받겠습니다.

오전에도 그랬어요. 질문할 거 전부다 서면으로 써내세요. 그리고 서면으로 받으세요. 전부다 바쁘거든요. 직원들도 다 바쁘고.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59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건소의 보고를 마지막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