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오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2014년 2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제5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길두호 위원입니다. 김영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길두호 위원님께서 김영자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김영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07분 안건 2. 간사 선임의 건

박용일 위원입니다. 박명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박용일 위원님께서 박명선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명선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박명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안건 3.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4.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5.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길병윤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4년도 총액인건비 증액을 반영한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환경보호과 업무의 일부를 전담할 “자원관리과”를 신설하여 2개 과로 분리하고, 보건소 내 “보건행정과”를 신설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정원의 총수를 현재 742명에서 18명이 증가된 760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등에 저촉사항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호,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조3호에서 현장지휘관이란 통합지휘소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제7조제1항에서는 현장지휘관을 통합지휘소의 장이 임명이 아닌 지정이라고 표현하여 정의 조문과 서로 다른 용어를 쓰고 있으며, 또한 같은 조항에서 “통합지휘소장은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근거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4항에서는 “현장지휘관은 통합지휘소의 장이 임명한다.” 라고 ‘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임명에 관한 사항도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첨부하여 드린 검토안과 같이 ‘지정’을 ‘임명’이라는 용어로 수정 표현하여 정의규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고, 또한 현장지휘관 임명에 관한 규정도 강행규정으로 수정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호,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두 번째,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유발 방지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위원회 구성 등의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7조제4항의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개정 내용 중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심의·자문 운영을 위하여 도시계획 관련 분야와 연관이 낮은 비전문가는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개정안은 이미 현행 조례 3호에서 정한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한 사항과 문장의 표현만 다를 뿐 사실상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제67조제7항의 신설 내용 중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여주시의 다른 위원회의 위원과 다른 자치단체 위원으로 중복 위촉할 수 없도록 한 규정한 각종 위원회 조례의 위원 위촉 기준 등과 충돌이 우려되고 다른 자치단체 조례까지 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문장 표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조항의 자세한 검토내용과 대안은 첨부하여 드린 조례검토안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7조의2의 신설 내용 중 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기간과 횟수를 정하면서, 단서 규정으로 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과 횟수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내용으로 규정한 것은 위원회의 권한남용이 우려되고, 본 규정을 신설하는 목적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서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안건처리 기한과 반복심의를 제한하여 부패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취지에 맞을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님들의 신중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제76조제1항 회의록 공개의 개정안 내용 중 “회의록 공개방법을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한다.”라고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이 내용은 이미 현행조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과 중복된 내용입니다. 또한 제1항과 2항의 단서규정으로 정한 공개하지 않는 경우, 이 역시 중복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검토사항은 첨부하여 드린 검토안 대비표를 참고하셔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웅표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을 하고 기능과 일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수요가 긴요한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 총액인건비 증액분을 반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행정기구 개편에서 현재 환경보호과와 자원관리와 청소 등의 업무를 분담할 자원관리과를 신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보건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보건행정과를 신설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원 조정에 있어서는 현재 742명의 정원을 집행기관에서 17명, 의회사무 기구에서 1명 등 총 18명을 증원을 해서 76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4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을 하고, 안 별표5에 한시정원의 직급과 운용시한을 1년 더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인건비로 연 6억 7,63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입법예고 결과 및 부서협의 결과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금 금년도 결산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 2013년도 결산자료를 좀 주십시오. 결산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결산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그 자료는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를……. 아니 총액인건비에 대응하는 정원조례를 개정하면서 자료를 줘야죠, 그 자료를. 가장 중요한 자료 아닙니까, 총액인건비 결산자료가?

지난해보다 41억 8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총액인건비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자료를 먼저 줘야만 우리가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빨리 주세요, 총액인건비 자료를. 그래서 봐야만 그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같이 할 거 아니에요? 총액인건비가 우리가 작년도에 되고 금년도부터는 시가 되는 입장에서 예산 대비 총액인건비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총액인건비에 맞게끔 정원이 초과되는 건지, 아니면 정원이 적정선이 있는 건지, 그거를 우리가 맞춰가서 정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금번 정원은 그 총액인건비에 의해서 20명 증원하는 것을 확정이 돼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총액인건비하고, 인건비 내려온 게 있고, 작년도에 우리가 총액인건비 결산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잡았는데 지출은 얼마 됐고 여유가 얼마 있어서 정원을 이만큼 늘려도 정원에 대한 관계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서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자료를 안 주고 정원만 늘려달라고 얘기하면 뭐로 우리가 심의를 하느냐고, 검토를. 그렇잖아요?

지금 결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결산 부분이 완전히 완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끝난 다음에 드릴 수 있는 거고, 총액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전년도 총액인건비보다 41억 8천만원 정도가 증가되는, 그런 걸로 추계가 돼가지고 지금 20명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총액인건비가……. 본 위원은 심의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금년도 총액인건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산이 잡힌 총액인건비가. 그럼 금년도 예산 총액인건비를 우리한테 줘야만 그 총액인건비제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19명을 늘려 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제2회 임시회 때 19명이 늘었나?

시 승격할 때 19명 늘었습니다.

19명 늘었죠? 19명 늘고, 그럼 19명 늘었으면 그 이후에 우리가 총액임금제가 어떻게 변동이 생겼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은 자료 가지고 심의하는 거 아니에요?

올해 총액인건비는 541억 4천만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41억 8천만원이 늘은 걸로 이렇게 감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자료를. 자료를 만들고 나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입니다. 1개 보건소 내에 과가 하나예요?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갖고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면, 18명이, 742명에서 18명이 늘어남으로써 여기에 여파로 과 하나를 설치하는 거예요? 어떠한 의미로 이 과를 하나 더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현행 운용…….

잠깐만! 그건 행정에 대한 거고, 거기 또 내지는 그 안에 의료에 관한 또 의약품에 관한 여러 가지 팀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행정 과로 하나 개편을 하면 이게 걸맞게 떨어지느냐 이 말이죠.

지금 보건소 정원이 현재 58명입니다. 58명이면 군부대를 예를 들면 한 30명이 1개 소대 아니겠습니까? 그게 적정 통솔의 범위랄까, 그 한도 정도가 되는 건데 58명이라 하면 보건소장 한 사람이 전체 조직을 효율적으로 통할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지금 현재 특히나 더 문제되는 것은 뭐냐 하면 보건사업과장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보건사업과장이 중간자적 입장에서에 여타 과장 역할에 조금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지금 체제로. 전결권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팀장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과를 분리를 해서……

애매모호하다?

예.

그런데 왜 1개 과만 두느냐 이거지. 행정에 대한, 실무에 대한 행정만을 왜 1개 과를 두느냐 이거지. 2개, 3개 할 수 없느냐 이거지.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2개 과…….

의약을 다루는 또 의료행위를 하는 이런 거를 다시 신설을 하고, 신설을 해서 행정하고 분리해서 할 수 없느냐 이거지.

지금 보건소 업무에 다 예방이라든지 의약 관계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개 과로 분과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고, 이번에 보건소에는 과장 인력 1명만 증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체제에서 이걸 나누는 것이죠.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의 소장의 권한을 축소시킬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일정 부분은 오히려 위임을 하고, 위임 전결에 의한 결재권이랄까, 어떤 사무를 과장 단위로 옮기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전체를 가지고 보건소장이 다 결정하는 것보다는 신속히 결정을 해야 되고, 일처리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2개 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이고, 다른 도농복합시가 우리 여주시를 비롯해서 11군데가 있는데 여주시만 빼고 다 2개 과 이상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제가 보더라도 이건 필요한 과가 되겠습니다.

과장이 전결할 수 있는 부분은 과장이 전결하겠다?

네. 그리고 업무의 구분을 좀 과가 달리하면서 명확히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입니다. 지금 정원을 보면, 현행 742명에서 18명이 증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760명이 되는 거죠?

네.

18명은 신규 직원들을 증원시키는 거예요?

지금 18명이 추가 소요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임용 대기자 중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65명을 신규자를 뽑았는데 임용 대기자 중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도, 타 지자체에서도 전입을 희망하는 직원들도 상당수 있고요. 그리고 또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유기적으로 좀 약간에 결원을 두면서도 운영을 할 것이고, 특히 이번에 또 신규 임용자, 올해 신규 임용예정자를 한 40여명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 충원이 바로 될 것입니다.

아니 18명 중에서 우리 신규로 18명을 채울 거예요?

신규가 아닙니다.

신규가 아니라고?

예, 예. 조직이 신규가 다 가게 되면 그 조직은 오히려 좀 운영이 안 돼서 이 조례가 되면 그 인력과 포함을 해가지고 전체 조직을 인사발령을 또 보직을 새로 할 겁니다.

아니 인원이 18명이 느는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18명이 늘으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이 신설되는 부서에 그냥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부서에 넣고, 거기서 유경험자를 또 전보 배치할 겁니다.

지금 인건비를 보면, 2014년를 보면 18명에 대해서 6억 7,6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죠?

그렇게 소요가 된다는 추계입니다.

그런데 신규로 새로 들어온 사람 18명의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보니까 일인당 한 3,750만원 되거든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게 돼요?

예.

신규직원이?

수당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서 신규 18명을 채용하는데 2014년도 예산이 6억 7,600만원이 많아가지고…….

기본급하고 수당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18명 증원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자원이 40명이 있다고 그랬죠?

신규임용 예정자로 이렇게 우리가…….

시험에 합격돼 있는데 지금 밖에 있는 거예요,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시험합격을 하고 예비로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발령을 못 받고.

아직 공직생활을 못하고 밖에 있는 거죠?

예, 예.

그 인원이 한 40명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인원이 한 10여 명 됩니다.

십 몇 명이에요, 정확하게?

한 10명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8명이면 8명이 모자라는 거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타 시·군에서 지금 저희 시로 전입을 하고자 하는 인원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시·군에서 우리 여주시로 전입을 오면 거기는 또 모자라면 거기도 신규 임용자들을 또 다시 보충해야 되나?

글쎄 그거는 그쪽 지자체 문제이고, 타 시·군, 타 자치단체에서……. 그리고 그 인원이 신규 임용 시까지는 약간 좀 부족한 감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이쪽 분야는 긴요하게 조정이 돼야 될 기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 과, 이런 데서도 기동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인사발령을 하면서.

우리가 보면 규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는데 공포한 날로 시행을 하면 인원이 바로 조치가 돼서 행정기구가 짜여져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없다 이거죠?

네, 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입법예고가 있어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는데 사실 본 위원은 이게 의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주가 군에서 시로 되면서 시에 대한 반대하는 분들이 ‘시가 되면 공무원 자리만 늘어나고 공무원만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입법예고에 그런 사람들이 이런 아무런 의견이 없었다는 것, 또한 이 입법예고 기간을 10일이 맞아요? 괜찮아요?

예,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정에 맞게 했습니다.

20일인데 여기는 10일이야. 그러니까 단기간에 해치운 것밖에 안 돼. 어떤 의견이 있을까 하는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충분한 기간을 줘서 우리 여주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를 보았으면 좋겠는데 다른 분야 조례나 이런 거는 한 20일씩 이상 하는데 이건 단기간 내에 10일로 하니까 ‘왜 10일로 했나, 이것도 20일 정도 기한을 뒀으면 어떤 의견이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시가 된 지가 2,3년, 4,5년 됐다면 모르는데 지금 된 지 얼마 안 되고 시를 설치하는 걸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공무원 자리만 좋아지고 공무원만 늘어난다.’라는 얘기가 대체적으로 있는데 이렇게 인원을 늘리는데 아무런 의견이 오지 않았다, 여기 의구심이 좀 가요. 그리고 다른 거는 20일씩 입법예고를 하는데 이건 단기간 10일만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박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의견을 고의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었고, 총액인건비라는 게 1월에 내려옵니다. 전년도 12월 말까지의 상황을 해서 1월에 내려오고 또 의회 일정은 잡혀있고 해서 우리가 최소한 규정에 맞는 10일 범위에서 이렇게 의견을 들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1월달에 정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졌다?

예, 의회 일정도 있고 또 총액인건비 내려오는 게 1월 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기간을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입니다. 우리 2012년도 4월 임시회 때 자료를 보면 698명의 정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1월에 우리가 임시회 할 때 742명. 2월에 지금 늘려달라고 하는 것까지 하면 760명. 그러면, 약 62명의 증원이, 그러니까, 2014 4월달에 698명에서 시가 되면서 무려 62명의 정원이 증가되는데 시가 되면서 정원이 62명이 늘어날 가장 큰 요인은 뭐예요?

시가 되면서 62명이 늘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가 되기 이전은 2013년 8월로 인원을 산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시가 되기 위해서 인원을 늘렸다기보다도 불요불급하게 사회복지직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 그런데 시가 되면서 인원이 늘었다는 거는 2013년 8월이랄까, 그때 현재 정원에 지금 760명이면 얼마가 늘었느냐, 그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전의 인원은 시 승격과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알고 있는 2012년 4월에 우리 임시회 때 698명이 됐는데 그 안에 인원의 증감이 됐어요,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그래서 지금 742명까지 와서 지금 더 늘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18명을, 그죠?

네, 네.

그러면, 증가요인이라는 게 지금 동료 위원이신 박명선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이것저것 답변을 하셨지만 근본적으로 불요불급한 인원을 제한 나머지가 우리가 62명에서 불요불급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액임금제를 봐야 되고, 그 총액임금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건 한번 자료가 없으니까 나중에 또 자료 받은 다음에 하겠습니다마는 인원이 62명이 늘어났단 말이죠, 일단은, 어떻게 됐든 간에, 중간 과정에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시가 되면서 업무량이 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업무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서 62명이 증가를 해야 되는 이유가 타당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시에 걸맞은, 말마따나 여주시가 됐으니까 시에 걸맞게 공무원 인원수만, 정원수만 늘리면 되는 건지?

지금 2013년 8월말 현재로 보면 정원이 723명이었습니다. 723명인데 시 승격을 하면서 9월 23일 날 19명을 늘려서 742명이 됐고요 또 이번에 금회에 18명을 늘리게 되면 총 37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시 승격 전과.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귀속적인 인원 빼고 긴요한 부서 빼고,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 시 승격을 하면서 기구 정원은 뭐랄까, 시에 걸맞은 행정기구가 이렇게 갖춰줘야 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국이라든지 과라든지 팀이라든지. 그거에 맞는 인원이 19명 늘어났던 거고요, 그래서 업무량도 사실 그동안에 제대로 하려면 인원이 많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인원이 적어서 업무에 치이는 경향도 많습니다. 지금 보면 양평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저희보다도 정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평 같은 경우에도 많고…….

과장님! 좋고 나쁜 거 타 지역 하지 말고 우리 지역만 가지고 합시다. 조금 우리가 타 지역하고 얘기하고 타 지역 얘기하고, 또 우리가 더 보러 가려고 하면 타 지역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되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그 비교대상이 안 돼요, 그거는. 우리 현실에 맞게 하면 되는 거야. 우리도 양평이나 인근 지역의 시·군·구보다 많이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심의할 수 있는 거지. 타 지역을 비교하면 타 지역에 비교하는데 왜 여주는 다른 거 복지 같은 건 왜 안 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자꾸만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3년 8월 말에 723명에서 19명을 늘린 이유는 시가 되기 위해서 늘려준 거 아닙니까?

예, 기구와…….

시가 됐기 때문에 이건 확정이 됐고, 그래서 19명 늘려줬잖아요. 이건 시가 되기 위해서 늘린 거기 때문에 시 이후지 이전은 아니에요.

시 이후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시가 돼서 62명이 늘어나는 건데 자꾸만 19명을 빼고 얘기하면 안 돼죠. 그 자체도 19명 늘어난 것도 시가 되기 위해서, 인원보강을 하기 위해서 19명을 증원을 시켜줬잖아요.

그 19명하고 이번에 18명입니다. 육십 몇 명이 아니라 37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19명 늘려준 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한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늘렸는데 698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723명으로 늘려줬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그죠? 그래서 723명에서 또 19명을 늘린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원조례를 늘려오면서 총액인건비에 대한 데이터도 지난번 작년에 언젠가 시가 되기 위해서 한번 총액임금제를 따지다가 시가 되는 입장에서 그냥 조금 소홀한 점도 있는데 이번에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2013년도 엊그저께 정원을 늘려줬잖아요, 얼마 전에, 그죠? 얼마 전에 723명에서 19명을 늘려줬는데 또 이게 인원이 늘어나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계획이 있는 정치가 아니고 순간순간만 얘기하는 거야. 아까 박용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고기간도 20일을 해야 되는데 10일만 하고 넘어가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되면서 정말 우리의 업무량이 얼마만큼 늘었는지? 지금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시가 돼서 업무량이 늘어났다.’ 그러면, 지금 시가 되면서 이 인원을 늘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 못 했던 거 다 커버가 되는 겁니까?

역시나 인력은 부족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번에 필요한 인력분야에 제대로 된 인력을 다 늘려주지 못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작년 9월 23일날 될 때도 19명 늘린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보면 훨씬 많은 수의 인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좀 최소한의 인력범위 내에서 그렇게 19명을 한 거고, 그 후에 벌써 5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 5개월 지나면서 보니까 너무 이건 행정인력이 좀 적어서 제대로 된 행정수요에 걸맞은, 시 체제에 걸맞고 또 시민의 수혜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서 한 거고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시에 걸맞게 여주의 행정이 잘 돌아갔을 때 최대 맥시멈 인원을 몇 명으로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800 이상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800이요?

예.

그러면, 800이면 우리가 면적가지고 따집니까? 물론 면적도 들어가지만 인구수에 비례합니까, 면적에 비례합니까?

면적, 인구, 예산규모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그런데 주로 보는 게 뭐로 봐요? 지금 인원을 보면, 지금 인원의 증가요인을 보면 면단위가 나오면 면적을 봐요. 면단위가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다 시청 청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보건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청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청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면적당 봅니까?

보면 적정한 일을 하려면 인원이 얼마가 필요하냐고 말씀을 하셨지만 자꾸 타 시·군 예를 드는 게 저도 구차스럽습니다만 당진 같은 경우는 현재 900명입니다. 포천이 872명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지면, 내가 그거 따지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면적당, 아니면 인구 비례당 다 따져서 얘기하면 그건 길다는 얘기죠. 나는 그걸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거 일일이 다 따지면 시간이 없으니까. 전국 몇 개 시·군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 비교하면, 포천 비교하지 말라고요. 당진 비교하지 말라고. 왜! 당진 인구만 얼마인데요?

16만입니다.

16만인데 11만 인구하고 왜 거기하고 비교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그건 비교대상이 아니라니까 자꾸만 비교를 해. 이천은 지금 23만인데 공무원 정원수가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지면 자꾸만 말꼬리가 된다니까. 여주시가 지금 과장님 하는 말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태까지 ‘여주시민에 대한 봉사를 제대로 못했다, 인원의 부족으로. 그래서 최대의 봉사를 하기 위해서 적정선이 이만큼이다. 그래서 과도 늘려야 되고, 이래서 총액임금에 대해서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증원을 하겠다. 그래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이렇게 되면 이해가 간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야만 심의가 되는 과정에서 논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냐.’ 그죠? 그런 얘기로 흘러가야만 잘 가는 거지 자꾸만 다른데 비교하면 안 되지. 다른데 비교하면 비교데이터를 다 가져오라고 그러지, 내가 지금.

위원님, 제가 이제껏 말씀드린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민의 삶의 질이랄까, 그런 것을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래도 이 정도는 최소한 쪽으로 가져야 그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자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았고요, 지금 총액임금제에 대한 심의는 자료 가져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안전총괄과장 지덕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현장지휘 체계와 유관기관 통합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7조에서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요건, 시기 및 주요 임무와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13조는 통합지휘소와 유관기관 간 공조협력체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제22조는 현장조치, 단계별 대응체계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정’하고 ‘임명’에 대해서. ‘임명’의 유형을 알아요? 사전상의 의미를?

어떤 임무를 부여하는 것을 ‘임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부여해? ‘임명’은 아마 일정한 것을 남에게 맡기는 거야. 맡겨서 업무를 보게 하는 거죠. ‘지정’이라 함은 지위를 남에게 맡기는 거야. 그러면, 통수권자가 ‘임명’하는 거겠죠. 최고의 통수권자가 있겠지, ‘임명’이라 하면. 그러니까, 위임하는 거야. 일을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임명’은 광의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정’은 그것보다도 조금 표기의 개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명령조야, 명령조. 그것은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한이야. 강제성이 부여가 되죠. 그것은 통수권자가 자기 부하들한테 ‘지정’을 하는 거지. “당신 이거 해!” 그러나 ‘임명’은 그렇지 않죠. 맡기는 거야. 내 권한을 주는 거야. 내 권한을 맡겨서 관리를 당신이 하게 해. 그죠? 우리 법무팀 어때요? 맞죠? ‘지정’은 강제성이 부여되는 거야. 그냥 하달이야, 하달. 물론, 7조에서 이런 것들 일원화해서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 체계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생각해봐서 가장 효율적인 게 어떤 건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7조에 “현장지휘관 지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지정’을 ‘임명’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정’이라는 것은 어느 사물을 가지고 지정할 때 사물을 지칭하는 말로 들리는데 여기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정’이라는 말보다는 ‘임명’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운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정부정책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사항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 위원수 확대, 연임 횟수 제한, 타 위원회 중복 제한,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회의록 공개 등을 하는 것이며,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입지 허용을 완화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단순히 정부 정책에 따라서 바뀌어가는 것만 여기에 삽입한 거죠?

예.

다른 이유는 없는 거죠?

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서 바뀐 걸 반영시키는 겁니다.

그것만 반영을 시키는 거다?

예.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부패방지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화기 위한 하나의 자구책이죠?

예, 예.

권익위원회에서 지침 하달한 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분?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인데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을 해줬는데, 지금 “낮은 비전문가는 위촉 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위의 말은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심의·자문 운영을 위하여 도시계획 관련 분야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어차피 심의할 때에는 전문적이고, 그거에 대해서 관련 분야에 있는 사람으로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왜 “낮은 비전문가는 위촉대상에서 제외하며”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여주시의 도시계획 위원이 25명인데요. 거의 1/2이 도시 관련 전문가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2/3이상으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낮은 비전문가’는 만약에 도시계획 전문으로 아니고 토목, 시공만 전문가가 와서 도시계획 위원을 하고 이런 것을 ‘낮은 전문가’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위원회의 심의위원을 위촉할 때 아예 그 사람들 빼고 위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왜……. 그 위에는 “심층적이고 전문적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도시계획에 관련된 전문 분야인데, 거기에다가 ‘낮는 비전문가’를 넣는다는 게…….

이것은 ‘낮고 높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 여유를 준 거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주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 외곽지역이니까 도시계획 전문가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라고 하면 수원 쪽에서 오지도 않고 원주나 이런 데에서 오는데 용인에서도 안 와요, 멀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문가가 채워져야 되는데 자꾸, 왜 그러냐 하면, 권고사항으로 하는 겁니다. 권고사항으로 조례를 해놓고 안 지키면 지자체 평가할 때 점수를 깍겠다, 그것도 있죠. 권고사항이지, 이게 강제사항은 아닌 걸로…….

그러니까 권고사항이든 그게 법률사항이든 간에 우리가 전문적인 사람을 뽑아야 되고, 또 여주에 전문적인 사람이 없으면 외지에서 와야 되는 거고, 그 외지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가 심의위원회 수당을 올려서라도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도시계획을 심의할 때 심층적으로 도시계획을 심의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저도 수정안 봤는데요, 이것은 수정안 대로 빼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전문가를 위원회에 위촉하는 거야. 굳이 비전문가는……. 이게 뭐냐하면, 전문가를 위촉하기로 했는데 비전문가라는 것은 위촉이 잘못됐다는 걸 본인들이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것은 좀 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67조의2항.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에는 없다는 것을 해놓고 나중에는 또 길을 터 줬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원칙을 정해놓고요, 그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때에만 3회를 초과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보통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재심의를 하면 보통 세 번까지는 안 가잖아요? 보통 두 번 정도…….

아니, 그것은 보완으로 인정합니다.

많이 해봐야 세 번 정도 가는데, 3회를 할 수 있다는 건 거의 다 통과되잖아요? 만약에 3회가 넘어가지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돼서 연장하는 게 있었어요?

아니, 재심의 사항은 보완사항으로 처리기간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거거든요, 보완은. 그런데 위원회를 자주 열어줘야 주민들이 좋아하죠. 자기가 올린 거에 대해서 한 달에 한번씩 여는데요. 보통 많으면 두 달에, 이게 60일 이내에 세 번은 두 달에 세 번 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허가를 신청한 사람들이 자주 열어주길 원해서 이게 딱 정해지면 또 “3회 처리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열어주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3회 초과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아예 늘리면?

예?

아예 늘리면? 이게 “위원회 심의는 심의요청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60일 이내’에 해야 되면 ‘60일 이내’를 앞으로 당기면? ‘30일 이내’로 했든 ‘40일 이내’로 했든. 그런데 그것을 앞당기면 준비기간일 때 도시과에서 문제가 생길 텐데요? 앞당기면? 날짜를?

중앙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나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참고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도청도 이거 3회 초과하고 있습니다. 3회 초과해서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 생각은 우리가 존치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의견은. 이게 우리 공무원이 우리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신청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공무원이 민원인이 언제 해주냐고 하면, “3회 해서 안 됩니다. 다음에 신청하세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우리가 쭉 도시계획 심의를 했을 때 3회 이상 한 게 몇 건이나 돼요? 몇 건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상은 없는데요. 어제도 민원인이 한 분 왔었어요. 왜 안 열어주냐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말이 안 맞아서 자꾸만 그런 얘기를 드린 거고요. 말을 좀 풀어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76조1항 개정안 “1개월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이 있으면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데 가능해요? 1개월 안에 공개할 수 있어요, 이거?

요청이 있을 때만 공개하는 겁니다.

당연히 요청이 있어야 공개하지.

공개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회의록 있는 걸, 회의록 작성하는데 1개월이 아니고 1주일이면 다 작성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행 76조2항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방법은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그 밑에 2항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개정안을 보면, “1개월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이 있으면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개정안을 보면?

예.

그런데 76조2항에는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방법은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갔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빼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76조는 당초 것을 보면요. “6개월 이내에 공개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113조의2항이 주민등록번호 이런 게 있으면 ‘공개를 못 한다’가 되거든요. 공개할 수 있는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부동산투기 위험이 있으면 공개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행령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을 빼고 나머지를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터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항만 놓고는 공개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름이랑 주소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공개를 못 하게 되어 있는 걸 시행령으로 풀어놓은 걸 우리는 시행령도 조례기 때문에 시행령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러면, 법에는 그렇게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가리고 공개를 해라’ 이렇게 시행령에서 풀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76조2항에 되어 있잖아요. 내 얘기는 뭐냐 하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를 2항에 ‘공개할 수 있다’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안을 보면? 그런데 그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게 그 2항에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방법은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게 그거하고 같은 말이 중복된 게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 문구요?

예.

그 문구는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문구를 하든 그것을 한번……. 위에도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가 1항에 있고, 또 2항에도 그 얘기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어떤 게 적정한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알았습니다. 1항에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를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개월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이 있으면……”.

1항을 지우든지 2항을 삭제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삭제하겠습니다.

어느 거 하나를 삭제해, 그 밑의 것을 보면, 2항을 보면, 1항에서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면 “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할 수 있다”로 집어넣으면 개월 수만 ‘6개월’에서 ‘1개월’로 바꾸면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삭제되거나 수정되거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이따가 토의할 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 더 물어보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얘기한 게 있는데, 중복 위촉. 67조7항. 이게 타 시·도 자치단체 조례까지 우리가 해서 중복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다 알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

우리가 위원을 위촉할 때요. 그 양반한테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 위촉사항을 내라고 그러죠. 사실 본인이 많으면 본인이 또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본인이 안 하면, 나는 왜냐 하면, 그것을 묶어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심의위원을 구하기 힘들다며?

예.

그런데 그것을 또 제한해놓으면 더 힘든 거 아니야? 타 시·도에서 하든 말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권고사항으로 줬기 때문에 조례를 정하도록 해놓고. 이게 지금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에 맞춘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위원회의 큰 대도시에서는 거기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제한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대도시니까 사람도 많고 인재도 많으니까 전문분야의 사람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구하기가 힘드니까 우리는 굳이 그것을 막아놓을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열어놓으면 편하잖아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복이 됐든, 본인이 시간여유가 있어서 와서 전문분야를 같이 심의해주겠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막아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영구 법이나 법령으로 그렇게 딱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풀어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법령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법이나 법령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권고사항이니까 우리 여주에 맞게끔, 그래서 인재풀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면 좋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수정한 것을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한 개 개정하나 두 개 개정하나 수정은 수정 아닙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