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1호)

반갑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우하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2014년2월1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9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과장님, 여기 위원의 임기를 종전 ‘2년으로 하되 연임’을 ‘2년으로 하되 세 차례 이내 연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 차례 이내 연임이라는 것은 한 번 하는 것을, 그러면 총 6년이라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 세 차례 연임을 했을 경우에 총 6년이라는 말이지요.

8년입니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부분인데, 처음에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빼고 세 차례 연임이다 이 소리입니까?

예, 그것이 맞습니다.

이게 뭔가, 이장의 임기도 보면 ‘연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내가 있는 데서 연임이니까 또 두 번 더 할 수 있다 이래서 6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장의 임기가.

예.

이것도 보면 ‘세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애매한 문구를 하지 말고 알기 쉽게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안 좋아요?

현재 울주군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조례에도, 저희들도 개정 전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임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이 계속적인 연속이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준을 두자 해서 1회 연임은 4년으로 보는 것이고 세 차례 연임이기 때문에, 처음 했던 위촉을 1회로 보는 것이 아니고 연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권해석을 잘못하는 사람들은, 이장부분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야, 이런 부분도 잘못 해석해버리면 아주 혼선이 초래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2년으로 하되 세 차례 이내 연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현재 2년 동안 임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향후 세 차례인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세 차례인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다 이 소리예요.

연임이라고 보기 때문에 향후, 기존 2년을 제외한 나머지 세 차례, 총 8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으로 하되 세 차례 연임 이것은, 그렇게 내용을 설명을 듣고 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이렇게 하기는 납득이 안 간다 이 소리예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 이내 연임’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세 차례인지 이것을 빼고 세 차례인지 혼선이 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자구를 좀 바꾸면 안 됩니까?

통상적으로 2년 임기라고 하면 처음에 선임을 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임명을 받을 때 2년이고 2년이 지나서 한 번 더 하는 것은 연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회 연임, 2회 연임 이렇게 되는데 이 세 차례 연임은 3회 연임입니다. 그러면 ‘세 차례’ 이런 것보다도 ‘3회 연임’이라고 자구 수정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사료되는데……

이 안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2012년 8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준지침이 하달됐기 때문에 현재 5개의 원전지자체에도 3회가 아닌 세 차례라고 명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세 차례도 저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 동료의원께서 이해가 좀 안 된다, 얼핏 들으면 세 차례 연임이라 하면 6년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 이 조례상 의미는 8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좀 높이기 위해서 3회라고 했는데 세 차례나 그거나 관계없습니다.

전문위원, 이것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없어요?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지침에 의해서 표준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통일을 위해서 써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똑같은 그런 용어를 썼다.

예.

물론 ‘세 차례’하는 이것은 세 차례 하나 네 차례 하나 차례는 마찬가지인데 ‘2년으로 하되 세 차례 연임’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6년으로 알 수 있다 말이야.

처음에 위촉된 2년은 제외고 나머지 세 차례 연임이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혼선을 초래하는 부분이다 말이에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이 원전감시기구마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표준안을 정비해서.

예.

3회보다 세 차례는 순수한 우리말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2년으로 하되 연임을……’ ‘2년으로 하되 세 차례 이내 연임으로……’, 이것은 공통적으로 쓰는 용어예요?

실질적으로 경주시같은 경우는 ‘3회 이내 연임……’이라고, ‘3회’라는 말을 표기한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지침에는 세 차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채택한 것이고, 월성원전이 있는 경주같은 경우 조례는 ‘3회 이내’라고, ‘3’자로 표기해서 조례가 설치된 데도 있습니다.

세 차례나 3회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들이야 지금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 이것을 받았을 때 ‘2년으로 하되 세 차례 연임……’해서 총 6년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같은 말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주입이 되어서 8년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다른 사람 처음 보면, 제가 볼 때는 헷갈릴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과장님, 여기에 임기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보충적으로 묻겠는데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사람이 6년이나 8년이나 하고 있다, 당연직 외에, 그러면 이 조례가 지침대로 개정되고 나면 그 임기는 이 조례에 해당이 안 되지요?

예, 안 되는 것이 당초에는 계속 연임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했을 경우에 첫해로 보고 향후 3회를 보는 걸로 그렇게……

왜냐 하면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줘야 됩니다. 이게 기존 것 포함해서 이런지 소급적용되면, 이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시행일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또 그 다음에 학계전문가 3인, 시민단체에서 1인 해서, 그전에는 보면 학계전문가 1인만 되어 있었습니다. 이학송 교수인가 그렇지요?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학계전문가가 3명이고 시민단체 중에 1인이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네 사람의 자리가 우리 지역민이 아닌 전문가기 때문에, 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여자도 위촉되고, 여성이 할 수 있는지, 지침에는 성비에 관해서 내용이 있지요?

현재 저희들 조례상에는 성비를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는데 중앙의 여성발전기본법에는 2017년까지 중앙 규칙이나 지자체의 조례에 여성 비율을 10분의 6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분의 4.

저희들도 이번 같은 경우에 전체 20명의 위원으로 이번 3월초에 5기가 다시 위촉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2명 정도는 향후 2017년도 법에 따라 가기 위해서 여성을 위촉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지역 5개 지역에, 원전 주변 5개 마을에 대표 1인씩 있지요?

예.

그 다음에 이장단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해서 7인이 되어 있고 그 외에 군수가 임명하는 것이 그전에 5명이었는데 이제는 줄어서 두 명밖에 없지요?

예, 이번에 조례가 바뀜으로 해서 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천도 남성만 할 것이 아니고 지역의 여성단체 회장이라든가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임명이 되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현재 여성비율을 2017년까지 법적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그 성비를, 남자가 6이 되든 여자가 6이 되든 차후 문제겠지만 성비를 되도록이면 2017년까지 가기 위한 것을, 실제로 권고사항이지만 되도록이면 맞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전문가하고 시민단체하고가 4명, 그 다음에 군수가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2명 그러면 6명 아닙니까, 20명 중에 6명, 여성을 임명할 자리가 이 자리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지침에도 없지만 2017년부터 여성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에 임명할 때부터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가야지 한꺼번에 40%, 몇 십 % 이것은 안 된다 아닙니까, 한 번 임명 받고 나면 2년이 지나야 또 임명이 되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학계전문가 3인하고 시민단체 4인 중에서도 여성을 50 대 50으로 한다든가 그 다음에 군수 임명 2명 중에서 남 1, 여 1 이렇게 하면 올해 3명이라도 여성이 우선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또 보강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조례에 성비를 안 넣어도 괜찮겠습니까?

그 성비 기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의 여성발전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울주군 성평등기본 조례에도, 작년에 설치가 될 때도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해당 조례에 포함 안 시키더라도 타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군수님에게 그렇게 보고하시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 심의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감시기구소장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인식 위원님.

위촉직.

우리 동료위원이 이런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정회합시다.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이동명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4호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2014년도 2월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체국용도 건물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과장님, 의안번호 284호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인데 우리 전문위원이 아주 상세히 잘 해놨네요.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우체국 용도로 건물을, 공공청사 용도로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해서 매입해야 되지요?

예, 시설결정. 공유재산이 통과되면 용역을 해가지고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시설결정이 안 되면?

시설결정 권한은 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략적으로 개인은 안 되지만 관에서 하면 안 되겠냐는, 그것은 도시계획결정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안 되면 매입이 불가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되면 매입이 불가능하네 그지요?

예.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아주 상세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시설관리공단이 가는 위치라든지 다른 것은 맞는데 혹시 소유주한테 특혜를 주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할 때는 온양읍 청사를 지을 때, 물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그 뒤쪽에도 배치를 굳이 하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1년6개월 정도 걸리는 청사를, 현청사를 그대로 존치하고 뒤에 지었을 때는 배치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공사하는 1년6개월 동안, 건물하고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정확한 설계를 안했지만 인접하기는 바로, 그걸 존치를 하고 하더라도 바로 붙여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되면 근무환경이 아주 열악할 겁니다. 소음, 분진, 그리고 또 중간에 공사를 할 때 같이 철거를 못하고 뒤에 창고라든지 일부만 철거하고 공사를 해서 옮기고 난 뒤에 또 철거되는 이런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특혜를 준다고 했는데 소유주 입장에서 볼 때는 이득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손해를 안 볼 정도로 주고 우리가 모든 걸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지가조사를 한 번 해보니까 공시지가의 한 70%해서 우리가, 현시가가 아니고 공시지가의 70%로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도 조성원가로 샀기 때문에 그 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물 짓는 경비 든 것에 비하면, 물론 지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든 경비는 빠지겠지만 여기에 특별히 특혜를 준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검토보고에 있는 것 보면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이 종합운동장이나 범서 인근에 종합체육센터를 지으면 그쪽으로 가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담당부서에 전부 협조를 구해가지고 해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운동장이나 체육센터에 간다고는 감안을 안 하고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다른 데 가는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여기가 아니면.

과장님, 우리 군민체육센터도 설계 중에 있지요?

예.

설계 중에 있고, 우리 종합운동장도 설계 중에 있을……

종합운동장은 설계에 안 들어갔습니다.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갔습니까?

예, 지금 계획은 어느 정도 나왔는데.

기본계획만 잡아놓고 있는 상태고, 이 문제는 하루 이틀 전에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4대 때부터 종합체육관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차후 먼 훗날을 봐서는 체육관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주를 많이 이루었습니다. 물론 지금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하고, 특히나 우리 온양읍 신청사가 되면 당장 근무여건이라든지 모든 면을 봐서는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정말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라고 해서 이런 건축물을 우리가 계속 매입한다는 것도 전문위원이 지적해놨다시피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문제이고 좀 신중해야 될 텐데, 특히나 제가 봤을 때는 공공청사 용도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안 돼버리면 또 원위치로 돌아갈 텐데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시하고 같이 사전에 협의를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습니까?

시에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규정상 안 되는 것은 아닌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몫이기 때문에 확답을 할 수는 없는데 이런 공공용도로 쓰는 것은 가능 안 하겠나 이렇게 타진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니까 확답을 할 수 없다. 긍정적으로 답은 어느 정도……

예, 심의위원회 몫을 지금 된다, 안 된다 딱 잘라서 말씀을 못 드린다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지금 현재 온양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온양읍민의 숙원사업인 읍청사 건립 때문에 부득불하게 범서로 우체국건물을 사서 이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집에 화장실을 옮기더라도 아무 데나 못 옮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온양읍에 있는 하나의 어쨌든 간에 우리 지방공기업인데 옮겨감으로써 온양읍민이 받을 경제적인 파급효과, 실이지요, 득이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옮겨 가긴 가야 되는데 왜 범서까지 가야 되는지, 온양에도 그런 건물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지를 사서 새로 신축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해서 쓰든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지금 온양읍민들은 읍청사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범서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디다. 당초에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이 중심부에 있어야 돼서 관리에 효율성이 있다든가 이런 내용이면 몰라도 단순하게 읍청사 건축기간동안에 읍청사가 그쪽으로 와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비워줘야 된다, 이런 명분은 조금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다른, 왜 범서로 가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언양에 가도 되고 온산에 가도 되는데, 온양에 안 오면 이렇게 되는데 왜 범서에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체국 건물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꼭 가야 되는지 설명을 정확하게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사항 충분히, 온양읍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울주군의 하나의 기관입니다. 하나의 기관이 자기 지역에 있다가 다른 데 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온양읍 청사를 계획할 때 현청사를 그대로 두고 뒤에 배치하는 관계, 그 다음에 인근에 임대관계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결론은 읍청사 정도의 큰 면적을 임대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것도 2년 가까이 임대할 공간이 없어서……

과장님, 읍청사 임대를 다른 데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그쪽으로 간다고 보면 시설관리공단을 옮기는데 왜 범서에 우체국 건물을 사서 가야 되느냐 그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만약에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면 어느 위치가,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도 어느 위치가 제일 좋은지 그것도 협의를 해봤고, 또 무엇보다도 좋은 위치에 우리가 충분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진을 한 겁니다.

만일 우체국 건물이 없었다면 범서에 갈 이유는 없지요?

예, 맞습니다. 그게 없으면 다른 쪽에도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범서에는 이 건물 말고 땅을 사서 짓는다든가 이런 구상도 할 수 있는데 꼭 이 건물에 맞춰서, 즉시 이 건물이 매물로 나온 자체도 저는 이해가 좀 안 가고 한데 거기에는 어떻게 해서 방치가, 계속적으로 미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사유이지만 제가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 울주군에는 의무적으로 세 군데를 해야 됩니다. 전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청소년시설이 전부 서부쪽에 몰려 있습니다. 언양읍사무소 위에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서부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남부쪽에 청소년시설을 하려고 해도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그때 고민을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을 내보내고 그쪽에 청소년시설을 하려고 검토를 하다가 내가 다른 부서로 갔는데 그것하고, 또 여기에 와서 보니까 온양읍 청사를 짓게 돼서 검토를 하는 중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다른 데로 빠져주면 읍청사 임시사무실로 쓰고 읍청사가 완공돼서 비켜 가면 거기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청소년시설을 하면 삼박자가 맞아지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구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온양읍민의 숙원사업인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도 목적이고 또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게 해서 공기업이 잘 운영되도록 해야 되고 한데, 토끼를 사냥하는 사람이 두 마리 다 잡으려고 하다가 한 마리 놓칠 수도 있고 한데, 아무튼 우리 온양읍 청사에 만전을 좀 기해주셔서 예산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옮겨가면서 온양읍민의 허탈한 마음을 이해하시고 마음을 듬뿍 채워줄 수 있는 방안을 회계과에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정인숙 위원님.

과장님, 지금 온양복지센터에 시설관리공단이 이용하고 있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무실 면적이 얼마나 돼요?

그것은 나중에, 정확한 면적은, 지금 1층에 일부 쓰고 있고 2층하고 쓰고 있는데 정확한 면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도 지금 우리가 이전하려고 계획 중인 범서지역의 면적이 몇 배쯤 더 클 것 같습니까? 지상 1,2층, 지하 1층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면적보다요?

예.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는 건물은 지하는 주차장이고 3층까지 면적을 하면 1000해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수로 하면 층별로 100평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자료상에는 보면 건축면적이 약 400㎡ 정도 나오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늘 공단의 경영평가나 성과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시설관리공단이.

예, 그래서 우리가 전에 계획을 세울 때 공단에 실사를 한 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공단 자체적으로 위치가 맞는 건지 건물구조가 맞는지, 공단에서 검토해본 결과에 위치라든지 모든 건물 조건이 자기들은 맞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이 구구절절 다 맞는 말씀이고, 또 근무하는 공단직원 입장에서 봤을 때도 편의성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경영부분에, 좋은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지요? 좋은 공간으로 와서 용이성도 좋고 한데 그러면서 비용대비 성과를 계산한다고 공단측에서 직원들, 안 그래도 직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은 업적 면에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성과위주로 가다보면 직원들이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공단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결과를 내셨습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가 됐지요?

예, 공단에서는 지금 현재 사용하는 시설보다도 새로 매입하는 건물에 가면 앞으로 공단을 더 확장할 필요가 있을 때 충분한 공간도 마련할 수 있고, 또 자기 단독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모든 면에서 공단에서는 그 위치가 좋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건물에 우리 지금처럼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주민편의시설을 다시 넣어가지고 수익사업이 창출될 것도 아니고 계속 비용만 들어갈 건물 아니에요? 공단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봐서는 공단이, 앞으로 공단이 현상태 같으면 그 건물이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하다면 공단에 다 주는 것보다도 우리가 더 써도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공단이 쓰기에는 조금 넓은데 앞으로 공단이 더 커졌을 때는 단독 건물로 써야 안 되겠나.

다른 주민편의시설로 충분히 이용 가능한 공간이 남아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과장님,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울주군 전체 청소년시설을 세 군데 이상 확장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얘기가 나와가지고 범서지역에 군민체육센터가 건립계획이 되기 전에 그 공간에 청소년시설을 좀 넣어주면 안 되겠냐고 제가 건의를 하니까 그때는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청소년시설하고 다른 보육시설을 같이 하려고 계획을 잡다가 지금 군민체육센터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것은 중단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또 군민체육센터에도 우선 올해 계획은 육아지원센터만 현재 계획 중인 걸로, 예산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다음 계획이 성립되기 전에도 다른 여유 공간이나 필요 공간 주민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활용 가능한 겁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물론 지금 범서쪽에도 청소년시설이 좀 부족한데 필요할 경우에 거기에는 테라스공간 같은 게 많이 남는 공간이, 나중에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필요할 때는 청소년시설을 일부 넣어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울주군민체육센터가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단독 건물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비용 면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향후 관리부분에 비용부담이 클 거 아니에요, 그지요? 그러면 군민체육센터 안에 이걸 넣는 방안도 있고, 또 아니면 굳이 지금 여러 가지 입지조건에서, 단가 면에서 특혜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이걸 매입해가지고 그 공간에 다른 건물들이 세워지기 전에 우리 주민들이 빨리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경제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다른 공간으로 그 기간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나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 만약에 매입이 된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시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혹시 지역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 보셨어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충분한,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고도 좀 남는 공간이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정말 거의 반반이에요.

아직까지 주민들 의견을 제가 한번 들어보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들어본 바는 그렇습니다.

아직 의회에서 안 된 것을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있으면, 체육센터에 안 들어가는 다른 시설이 있으면 그대로 쓰도록 하고, 또 덧붙여서 하는 말이지만 앞으로 우리 범서같은 데는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서 다른 부지를 사서 해야 될 시설이 앞으로 얼마든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시지가 이하, 감정가로도 앞으로 건물을 사기가 사실 힘듭니다, 협의가 잘 안 되면. 그런데 이런 건물을 앞으로 사놓으면 미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해서라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체국용도 건물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인 우체국용도 건물매입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