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갑 의원 발언

저희들 군에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예.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예, 그렇지요.

이 뜻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부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실제적으로 주소는 부부가 무거동에 같이 부부가 올려져있지만 할아버지가 작은집에 가 있든지 아니면 아들집에 가 있든지 모친이 혼자 계시면 도와주겠다 이 뜻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예, 그건데……

남자들은 해당이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것은 순전히 혼자 사시는 분, 독거노인 하는 개념을 떠나서 소득과 상관없이 65세 이상 1인 혼자 되신 분을 말하는 겁니다.

예.

예.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서재갑 위원님 하신 이야기는 거기에 경로당이 되든지 공동거주시설이 위치할 수 있는 등록기준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앞에 독거노인이라는 그거는 소속된 인원 어르신들을 통칭하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부양 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이 부분을 넣어놓은 이유는 아까 종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실제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이런 부분을 떠나서 실제 객지에 나가있으면서 어른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안 주는 분들이 촌에 많습니다. 생활이 어느 정도 잘 사는 분을 제외하고는 다 해준다는 그런 개념이 속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아침 저녁……

그것은 같이 잡수셔야지요.

아닙니다. 독거노인 아닌 분들도 기존에 저희들이 연 쌀 7포를 지원해 주고 있고 운영비를 갖고 밥도 해 잡수시고 하면서, 그런데 그 대신에 저희들이 300여만원 지원을 독거노인한테 따로 해 주려는 것은 같이 얹어서 써라 이 뜻입니다.

이게 과장님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런저런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우려에 대해가지고 질의, 토론을 하시는 건데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처음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전에 경로당만 세워줄 때는 그 노인회에서 어떤 집에는 어느 자식이 와서 돈을 얼마 줬는데 당신은 그런 것도 안 하느냐는 식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노인의 갈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공식회의에서 이런 것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이때까지 지원을 많이 해 주다 보니까 그런 게 다 감안됐었는데, 이 또한 앞서 우리 정광석 위원님이나 서재갑 위원님 전부 다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사실상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도움을 못준다고 했을 때에 비슷하게 생각되는 사람이 민원이 발생할 경우도 있고 또 자식이 잘못하면 무관심하게도 그 부모를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염려스러운 게 내가 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경로당 안에 만약에 주거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주거시설 하는 사람하고 기존적으로 지금 현재 경로당 이용하는 사람하고의 그 갈등이 발생 안하리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됐을 때 문제를 그때 돼서 누가 다 해소하겠는교. 내가 보니까 앞서도 큰 타이틀에, 독거노인 이게 우리 법이라는 뚜렷한 규정을 딱 정해서 규정선에 딱 끊기면 되고 선에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걸로 되어야지 이걸 두리뭉실하게 해서 한다면 여기 와서 엇비슷한 사람 나중에 발생하면 정리가 안 됩니다. 시골에 대충 자식들 나가있고, 어떤 때 보면요 독거노인 혼자 계신다고 지원해 주면 이걸 노인회 가서 안 쓰고 도로 시내에 있는 자식들한테 갖다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 아시지요? 그런 부모들도 있다 말입니다. 지금 시골에 연세 많은 엄마들은 나보다 자식을 위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쉽게 생각해서, 뜻은 상당히 좋지, 혼자 사시는 분 겨울에 춥고 밥도 그렇고 혼자 외롭고 이러니까 같이 생활해 준다는 취지는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골에는 운영이 잘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경로당 자주 다녀보면 이것 말고도 어르신들이 국가에서 조금이라도 혜택이 나오면 서로 보려는 이런 상황인데 규정을 딱 선을 안 그어 놓으면 각 지역 위원들한테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될 거고 문제가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내가 볼 때 최고 문제가 경로당 안에 이 시설을 만들어버리면 아까 정광석 위원도 이야기하셨다시피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 40명이 점심을 먹는다면 거기서 밥을 먹는 사람하고 7명이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하고의 그 차이가 좋으면 좋은데 이게 지속적으로 좋다고 어떻게 다 보장이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해결됩니까? 원칙은 경로당 기준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돈이 들더라도 아까 정광석 위원 말씀처럼 경로당 옆에 땅이 있으면 별도로 하나 지어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 보면 그런 격차는 없어지지만 기존경로당을, 예를 들어서 10분의 1로 줄인다거나 반을 줄인다거나 3분의 1로 줄여가지고 독거노인 생활하고 같이 이렇게 한다면, 아까 우리 서재갑 위원님도 마찬가지라, 물론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기존 생활하고 있는 사람하고 점심 계속 먹는 사람하고의 그런 관계 등등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런 문제를 물론 하다보면 보완도 하면 되겠지만 처음에 개정하기까지는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난감한 현상이지 싶은데 이게.

지원조례가 없으면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과장님 이렇습니다. 2조3항 이런 데 보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런 것은요. 그리고 또 ‘홀로 있다’ 하는, 사실상 주민등록 되어 있어도 혼자 살면, 시골에 지금 혼자 살고 다 이런데 이것 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내 말은 그겁니다. 거기 가서 살기 편하고 하면요 니도 가는데 나도 들어간다 하고 다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도 있고, 제가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나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 질투 이런 것도 경로당 내에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한테 보통 안 그럽니까, 누구 집에 누구는 어떻게 하는데, 기초생활보호 같은 것도 이야기하면요 저 사람 나보다 더 잘 사는데도 저 사람은 뭐 주고 뭐 주는데 나는 안 준다 이런 식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조례는 본 위원은 어떻든 좀 수정이 돼야 된다고, 만약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거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시골에 거의 다 혼자 사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정회해 가지고 좀 쉬었다가 하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8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2014년2월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구를 별도로 만들어놨습니다.

별도로 과별로 받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야별로 소방이면 소방, 전기 같으면 전기안전공사, 가스면 가스안전공사……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조직도까지는 안 들어가고 조직도는 별도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 시에는……

아, 당연히 부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별도로 조직도를 만듭니다. 조례가 되면.

그거는 계획에 의해서 하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생 송정마을에 기름유출 됐을 때에도 소방서에서 우리한테 연락왔는데 부군수님께 보고되어서 부군수님도 현장출동하고……

그때는 소방서에서 바로 연락왔습니다. 연락왔는데, 제가 그때 상북 주민과의 대화에 나가있었는데 관련부서가 생태환경과라서 환경과에 연락해서 생태환경과장도 현장에 바로 나가고 부군수님도 나가서 신속하게 대처해서 처리됐습니다.

비상지원본부는 상황자 근무하는 체계입니다. 여기에 별도 상황실을 설치하고 거기에 부군수님이 총괄하도록 하고 현장에는 부서장이 나와서 현장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뒤에 자료제출안을 보시면 각종 상권이 개인점포에 미치는 사항들은 미미합니다.

그런 데에는 제재를 안 받습니다.

예.

다른 위원 없습니까? 시장상인들은 별 이의가 없는 걸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선호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꼭 지정될 수 있도록 시장상인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서 채택을 위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주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2014년2월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9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제 화성엔지니어링 용역회사에서 충분하게 설명은 들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KTX 역세권 조성되면서 지하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30m 도로 됩니다.

예, 대로 2호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해야 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미 설계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설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옛날 도시……

예, 옛날의 설계는 위로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은 지하로 넘어가는 걸로 파악하고 했습니다.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받아가지고 올렸는데 지하 차도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였습니다.

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설명드릴까요? 76페이지 한번 펴 주십시오. 자꾸 지역구 이야기만 해서 좀 그런데 아는 게 우리 지역구에 관련된 불편한 사항밖에 없으니까, 과장님한테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과장님, 이게 옛날 구도 24호선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상북면사무소길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게 상북면사무소고 여기 전부 다 길천산업단지입니다 그렇지요. 단지인데 여기 지정한 지가 한 30년도 넘었을 거예요. 이것 전부 다 도시계획 그렇지요. 이게 아직 하나도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길천산업단지하고 지금 신24호 국도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밀양간 국도인데 지금 신산업단지에 100여개의 회사가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24호 국도하고 지금 제대로 된 노선이 하나도 없어요. 면사무소 주변에 해서 2차선 도동마을이라는 마을복판을 관통해서 나오는 8m도로인가 이걸 이렇게 나와서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상에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구 면사무소 청사 있는 데, 그런데 이 구 면사무소 청사가 아시다시피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성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변경을 했던데, 여기 산업단지 원도로가 이건데 지금 24호 교통망 좋은 것하고 이것 지금 가로막혀서 도로 개설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4차선도로가 여기까지 구 면사무소로 들어와 있는데 옛날 상북면 구 면사무소 청사가 지방문화재인가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여기뿐만 아니고 24호 신도로 하고 산업단지하고 연결되는 제대로 된 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대형차가 마을복판 8m 도로를 전부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변경할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들은 도시계획도로의 대부분인데 그 도로 부분 중에서도 우리가 검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색칠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 여기에 옛날 면청사가 위치해 있는데 20m 도로의 딱 정가운데 있어요. 이것도 2004년도에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기 보면 이 위치가 또 상업지역이고 이 도로와 연계되는 도로가 좀, 이 부분이 대로고 이 외곽도로도 대로로 되어 있고 내부를 통과하는 도로는 중로 1로로 되어 있습니다. 20m 도로로, 나머지는 소로 15m나 대부분 12m 이하로 다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아무리 봐도 접속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문화재를 훼손하고 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협의가 되어야 될 성질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이런 부분들은 의미를 알고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형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까 또 하나 지적하신 부분 길천산업단지와 연계되는 도로를 옛날에 이 국도에서 이렇게 계획을 몇 번 했더랬습니다.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획입니다. 이 위에 여기 지금 계획도로 있잖아요.

아, 부분이네요.

빨리 국장님이 신경쓰셔서 이걸 한 개 개설을 해야 됩니다. 시에서 하는 도로인데, 도시과하고는 별개의 문제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거라도 하나 빨리 개설해 줘야 되는데.

예, 건의를 좀 해가지고 빨리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상 시내를 통과해가지고 터널로 통과해서 언양읍을 간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기반시설 확보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등록문화재인데 다른 것은 지금 읍성하고 전부 다 변경이나 폐지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계획만 있지 문화재로 되어 있으면 앞으로 이것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해제해 버리면 또 여기 관련된 사람들이 이의를 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변경이나 이런 게 가능한 건지, 변경한다고 해도 이래가 이래가 다시 이래가 하는 것밖에 없는데.

예, 교통체계도 약간 불합리합니다.

예,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시개발을 한다든지 하면 선형대로 다 같이 조정할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상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경제적인……

저게 도시계획 지정된 지가 30년도 넘은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아까 이야기한 길천산업단지하고 연계되는 도로가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에 건의하는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시에다가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원규 이사님 수고했습니다. 이사님은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부광엔지니어링 이사 퇴실) 정리할 때까지 위원님들 지금 이 안건은 우리가 아까 설명회도 있었다시피 4월달까지 또 한번 최종보고회가 더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마 그때까지 전부 다 바쁘고 하니까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의견은 위원장인 제가 다음에라도 그거하면 위원님들 소집 안 하고 직권으로 해제권고의견서를 취합해도 되겠지요? 그렇게 해 주신다면……

예,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