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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7회 제3차 본회의2014-02-19

김진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종열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및 질의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회의진행은 관련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장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건소 물리치료실 개선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북면 보건지소와 남면 보건지소, 서화보건지소는 설치를 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 주민의료시혜 향상입니다. 사업비는 4억5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차 진료와 65세이상 무료진료를 연중 실시하고 한방가정 방문 진료사업은 매주 1회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은 2회 및 복무 지도점검 주 1회 실시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는 매주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건강생활 실천 금연 클리닉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생활터 집단별 연계 보건교육과 대상자 참여프로그램 개발, 내소자 금연상담 및 이동 금연 클리닉과 지역행사 연계와 체험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영양 플러스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보충식품 지원 및 영양교육, 철분제 엽산제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3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자 접수 및 평가는 연중 실시하고 대상자 영양교육은 3개 지역을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대상자 맞춤 보충식품 패키지는 월 2회 지원도록 하고 임부 영양지원는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소외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검진 및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6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가암 및 저소득층 검진 안내 및 독려를 실시하고 암 및 희귀난치성 의료비를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예방교육 및 홍보로는 보건기관 내소자 당뇨병 관리요령을 계도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예방캠페인 전개 및 교실운영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환자관리 연계로는 시범보건지소를 남면으로 지정운영토록 하고 환자 조기발변으로는 내 혈압, 혈단, 혈중지질 수치 알기운동을 전개하고 각종 행사시 지역주민 혈압, 혈당 체크를 실시도록 하겠으며 환자 등록 관리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를 등록 관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모성과 아동의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4,0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저 출산 대책 및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으로는 임신, 출산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산모도우미 지원,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통합구궁보건사업과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통합구강보건사업과 노인의치보철사업을 실시하고 학교 보건실 운영을 주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2,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감염병 환자 발생 및 생물테러 일일보고는 년중 매일 실시하고 오염지역 입국자 및 설사환자 신고시에는 역학조사 접촉자관리를 실시하겠으며 방역기동반은 평시 1개반 6명, 재해시 7개 반 27명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국가 결핵관리 사업으로는 취약계층 호흡기 질환 이동검진과 학교소집단 유행관리를 위한 검진, 병우원 접촉검사와 결핵환자 등록관리 및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와 생계비를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관리로는 유흥접객원 등 정기 건강진단 대상자의 건강진단 후 감염자를 치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센병 환자 등록관리는 등록환자에 대해 위탁관리를 실시도록 하겠으며, 생계비 지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피부병 검진은 년 2~3회를 실시 후 무료 투약도록 하겠습니다. 기생충 및 머릿니 검진사업으로는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검진 후 감염자를 치료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4,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건기관 예방접종은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대해 전체를 무료로 실시하고 민간의료기관 영유아 접종 11종에 대해 비용을 지원사업을 실시도록 하겠으며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으로는 예방접종 기록과 전산등록 및 영유아 접종대상자 사전 안내를 통한 접종률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대상업소는 6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정기 년 1회 점검을 실시하고 기타 민원발생시 수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단속은 식약청 및 시군 교체 합동감시를 실시하고 의약업소 개. 폐업 및 변경 등 민원신고 사항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유통질서 점검은 시군서서서 교체 합동감시를 실시하고 대마 특별단속은 춘천지검과 합동단속을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친환경 방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하절기 5월에서 9월까지 중점 추진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9,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마을자율방역단 구성 운영으로는 자율적으로 자기마을 취약지에 대하여 방역을 실시도록 장비, 약품, 유류지원 및 기술 지도를 실시하겠으며 야간 소재지 방역소독은 소독업체 위탁하여 연막을 지양하고 연무 및 분무소독을 위주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유충방제로는 유충서석지에 대하여 모기가 성충으로 부화되기 전 유충 단계에서 주기적으로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물리적 방제기구 설치로는 가로등 및 축사에 물리적 방제기구인 포충기 설치로 총체적인 친환경시스템으로 방제활동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동보건소는 현장 체험행정과 병행하여 운영하겠으며 다문화가족 무료진료 및 건강페스티발은 9월중에 실시도록 하고 의료협약체결 및 무료진료 건강강좌와 전문의료기관 무료진료 및 재가 환자 방문진료는 연중 실시도록 하겠으며 한국실명예방재단 어르신 안검진은 11월중에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3,0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등록가구 방문간호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은 8,230회를 실시하겠으며 거동불능 장애인 재활서비스는 읍면, 요일별로 실시도록 하겠으며 거동 불편자 및 장애인 재활장비 대여는 무료로 대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목욕사업은 읍면별 목욕장 선정하여 연중실시하고 재가 암 및 욕창, 장루,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는 연중 실시하되로서 연 1~4회 집중관리 및 간호물품을 무료로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65세이상 어르신 및 중증정신질환자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6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치매조기검진과 치매환장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한림대학병원과 연계하여 원격치매클리닉을 연중실시하고 정신질환춘천 정신과 외래진료 의뢰는 연중 실시 월 1회 실시도록 하겠으며 정신보건센터 주간보호프로그램 운영은 4월부터 12월까지 월 3회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신규 시책사업으로 인제군 응급의료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2,2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의료취약지인 우리군의 인제고려병원이 당직기관으로 지정되어 96년부터 응급실 운영을 위한 응급의료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장애인 편의를 위한 리프트 시설보강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개선이 요구되어 리프트 시설설치 장소는 병원후면의 응급실 뒤편에 구조물 H빔 설치 후 병실건물과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운영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인제군 응급체계 구축을 위한 당직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원으로 24시간 응급실 운영과 당직기관의 리프트 시설 설치로 장애인의 이용평의를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재활협의체 구성운영은 2월중에 지역사회내 행정기관, 의료기관, 복지기관, 교육기관, 자원봉사단체 등 2개 기관이 참여도록 하여 반기별 1회이상 간담회를 개최하여 운영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재활사업 전문교육과 장애인 재활사업, 가족지지 프로램운영은 연중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건지소 의료기반 확충입니다. 위치는 기린 보건지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 10월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4월중에 공사 입찰 및 착공과 보건지소 임시 이전을 실시하고 5월과 6월중에 시설을 완료 6월에 준공완료 후에 물리치료사를 채용하여 운영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열의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규 의원-거수) “김익규 의원님”
익규

김익규의원

김익규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1페이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있지 않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익규

김익규의원

거기에 보면 지금 계절 독감 이게 몇월 달에 몇 명분을 전년도 예산에 세웠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10월중에 접종을 실시하고 9,000명을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익규

김익규의원

10월에 다 소진됐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김익규의원

지금 현실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독감 때문에 군민들이 지금 병원에 가면 독감으로 인해 대란입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래서 재작년보다는 작년에 2,000명을 증액해서 9,000명을 예방접종을 했고요.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의원

점차적 확대가 아니고 지금 제가 봐서는 9,000명이라는 그 숫자에 독감을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14년에는 전체 무료를 한다는 겁니까? 계절독감예방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전체적인 무료입니다. 국가에서 필수로 하는 예방접종 독감은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아니라서요.
익규

김익규의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9,000명분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또 제2의 독감이 걸릴 분들이 지금 많다고 보는데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좀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매년....
익규

김익규의원

조금 부족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상당히 독감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다른 지역보다 예방접종 분야는 저희들이 잘되어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의원

그러니까 소장님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큰돈 안들여 가면서 우리 군민들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보완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뜻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예산을 더 계상시켰습니까? 14년에? 9,000명분 예산.....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익규

김익규의원

제가 먼저번 행감때도 질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또 9,000명분하면 올해 같은 경우 지금 병원에 가면 다 독감 환자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의원

조금만 예산 들이면 우리 군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년도와 똑같은 현상이 빚어지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금 병원에 가면 독감환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인제병원 지원하는 한곳이 있지 않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익규

김익규의원

1년에 연간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지금 1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의원

그런데 저희가 야간는 없지 않습니까 환자를 안 받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조금 잘 안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제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좀 안타까운게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가끔 만나서 소통하는 그런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자주 나가서 서비스를 개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병.의원에 한달에 한번씩 방문합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정기점검은 1년에 한번하고요. 수시 민원이 발생됐다고 하면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의원

그런데 시설이 상당히 불량한데가 많습니다. 환자들임에서 불구하고 시설이 너무 안좋다 보니까 환자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병을 고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병을 더 얻어가지고 온다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자주 방문을 하셔서 지적할 사항은 과감하게 지적을 해서 환자들은 많은데 시설이 너무 안좋다 보니까 그렇다고 환자들이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런 걸 지도 방문을 자주하셔서 처우개선을 하는데 주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의원

그리고 행감때 질의한 지금 찾아가는 산부인과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찾아가는 산부인과하고 부인과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의원

그런데 크나큰 효과를 제가 못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을 세우고 있는게 있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세우고 있는 건 병원이 세워 유입돼서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부족한 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익규

김익규의원

그러니까 우린 인제군민 32,000인데 산부인과가 없다는 것조차 좀 이내가 안돼요. 다른 쪽 분야에는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일상생활에 살아가는데 최고 필요한게 병원 아닙니까? 그런 분야도 좀 심사숙고 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과감한 투자를 해서 라도 군민이 병에서 편안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의원

질의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최종열의장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의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소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업무보고 3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이게 매년 해오는 사업인데 금연클리닉 운영 이거 지금 청소년들 상대로 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학교에 금연강사가 나가서 교육 하고 있고요.

엄윤순의원

학교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그리고 금연침을 한방에서 놓고 있습니다.

엄윤순의원

학생들이 호응도는 좋아요? 참여합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엄윤순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년도에 보면 담배세수입이 많이 늘었어요. 금연클리닉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담배세수입은 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있어서 일반 대상을 보면 보육시설, 학교, 부대, 단체등 교육을 하신다고 했지만 청소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클리닉 운동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의원

다음쪽 4쪽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이요 이 대상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최저생계비 200%미만에 생활대상자거든요. 보통 저소득 근로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엄윤순의원

월 2회에 보충식품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주로 이건 식품입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식품, 우유, 콩 이런 분야를 영양사가 나가서 조사를 해서 그런 품목을 정해서 각 가정마다....

엄윤순의원

그러면 가정마다 그 대상자가 받는 품목이 다 달라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엄윤순의원

한달에 두 번씩 배달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위탁해서 업체에 주고 있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의원

이게 제때 배달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작년에 좀 지연되는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엄윤순의원

“ 업체의 사정상 배달이 지연되고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하는 그런 문자가 왔어요. 업체를 위해서 이 사업합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업체를 불러다 얘기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즉시 지연된 사항을 조치 했습니다.

엄윤순의원

제때에 영양을 공급해 주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제때 배달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엄윤순의원

다음 12쪽입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있어서 지난번 연휴에 빚어진 얘기입니다만 꼭 그때 뿐 아니라 연휴때마다 이런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약국관리를 병원은 돌아가면서 약국도 마찬가지로 순번제에 의해 열고 있는 모양이데 원통에서 두군데를 열고 인제읍에서는 한군데도 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인제읍에서 다시 원통에 가서 다시 약을 지어야 하는 그런 불편함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의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순번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의원

다음 20쪽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장애인 사회참여사업중에 장애인 쉼터방문해서 프로그램 레크레이션이나 그런 프로그램운영한다고 했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엄윤순의원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엄윤순의원

그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운송, 교통이 불편하든가

엄윤순의원

거의 장애인들이 거기에 참여하려면 차를 타고 온다든지 버스를 타고 온다든지 그런 기능이 지금 셔틀을 운행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정말 몇 명 참석하시는 분들이 몇분 안계시더라고요. 물론 홍보도 지체장애인지회를 통하든 장애인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데에 홍보를 적극하시고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교통수단이 맞지 않아서 못오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강사 혼자만 와서 하면 뭐합니까? 참여자가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경우 그래서 이런게 오히려 정부로부터 아니면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결국 사업을 실행하기만 했고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없다 그랬을 때 소장님이 어떻게 판단하고 이걸 실행해야 되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운송수단이 없다고 하면 미니버스가 있어서 그런 수단을 확보해서 참여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의원

시각장애인에서는 장애인차량을 이용해서 장애인들을 운송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는 그런걸 하지 못하다 보니까 참여하고 싶어도 못오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엄윤순의원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덕용

최덕용의원

수고 하십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 의료기반 확충해서 1억4,000 예산이 서 있거든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덕용

최덕용의원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물리치료실 기린에 올해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시설비하고 장비입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1억4,000이 들어갑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페이지 9,300만원은 뭡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추진상황을 내야 되는데 업무보고에 중복이 돼서 농어촌대상지로 선정된 것은 국비를 받아서 시설하는 겁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어차피 의료기반 확충사업도 국비이고 물리치료실 개설사업도 국비인데 지금 보건지소 의료기반 확충사업이 기린보건지소에 금년도에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1억4,000이 지금 들어가고 1페이지에 9,300만원 이것도 물리치료실 9,300만원이예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이건 시설비 자체가 들어갔고 뒤에는 장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1억4,000이 들어간 겁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국비가 늘어나서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지금 장소가 별도로 장소를 또 마련합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기린보건지소에 설치합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 시설내에 할 수 있어요 좁아서?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시설내에 하든가 아니면 벽에 붙여서 하든가 설계를 지금....
덕용

최덕용의원

증축을 한다? 확실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예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계획은 그 안에 설치하는 것은 맞는데 그 안이 협소해서 안을 리모델링해서.....
덕용

최덕용의원

예산이 1~2,000이 아니라 1억4,000하고 여기 9,300만원 2억이상 들어가는데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아니요 전체가 1억4,000입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아니 물리치료실 9,3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이건 기린보건지소에 9,300만원 들여서 물리치료실를 한다고 했거든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덕용

최덕용의원

이건 물리치료실로 끝나고 21페이지에 의료기반 확충해서 1억4,000 들어가는 것은 뭐냐 이거죠? 여기보면 입찰도 하고 준공까지 하는데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골이라든가 의료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혹시 사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망하게 되면 우리가 제일먼저 검안서를 받아야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덕용

최덕용의원

검안서 받을 때 보건소에 의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하는 분은 검안할 자격에 있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의사는 할 수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리고 기린에 보면 현인병원에 의사가 있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덕용

최덕용의원

현인병원에 노약자라든가 여러 가지 환자들이 많은 건 알고 있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덕용

최덕용의원

만약에 거기에서 사망을 했을 경우에 근래에 보면 인제에 고려병원까지 나오더라고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전자에 얘기한 의사가 있으면 의사가 사망확인을 해주면 인제고려병원까지 안나오고 즉시 도리안이라든가 장례식장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덕용

최덕용의원

그런데 그 절차가 왜 꼭 인제까지 나와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의사들이 검안을 안해 주고 기피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병원을 나가보고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고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아니 병원을 나가보는 것이 아니라 의사라면 예를 들어서 현인병원에서 사망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의사가 있으면 의사가 사망을 했다 안했다를 확인해 주면 가족들은 장례식장으로 가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덕용

최덕용의원

그런데 그것을 안해줬을 경우 안해주는 이유 이런 것이 특별히 있느냐 이거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사망이 돼서 오는게 아니라 응급이 발생해서 후송받은 사항 같은데요.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린이나 상남지역서 사망했을 경우에 현인병원에 가서 확인을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기린보건지소에 의사가 있으면 의사를 불러서 사망확인을 하고 장례식장으로 가는 그렇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에 의사들이 있는 데가 있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사망을 꼭 집에서도 하고 병원에서 하잖아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덕용

최덕용의원

집에서 했을 경우에 보건소에 있는 의사를 불러서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해준 적은 아직 없습니다만.....
덕용

최덕용의원

시골에서 예를 들어 진동이나 방동이나 미산 이런데서 사망 했으면 꼭 앨블런스를 타고 인제까지 나왔다 가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의사가 있다면 보건소에 전화해서 확인해달라 이러면 쉽게 해결이 되는데 꼭 인제까지 앰블런스를 타고 나와서 확인을 받아서 도리안을 가거나 장례식장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절차가 좀 간소화가 될 수 있는지 왜 그렇게 추진이 안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의사는 검안 사망진단을 나가서 해 줄 수는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아니 해줄 수는 있는데 예전에 본의원이 읍면에 근무할 때 행여사망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보건소 의사가 와서 사망을 확인하면 그대로 처리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제도를 안해서 그런지를 몰라도 꼭 앰블런스를 불러서 인제고려병원이라든지 병원에 와서 확인을 받고 장례식장으로 가는 경우가 지금 현재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예를들어서 진동에서 사망을 했다 그러면 인제까지 나와서 검안을 받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읍면에 보건소에 의사분들이 계시면 보건소 의사를 좀 불러서 와서 확인해서 사망을 했다 하는 그 확인서만 받으면 장례를 치루는 거거든요. 그 절차가 안 이루어지고 꼭 인제까지 나와서 확인을 받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불편을 꼭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읍면에 있는 의사들이 와서 확인을 해줘서 쉽게 장례를 치러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사망일시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 사망선고는 다를 틀리고.....
덕용

최덕용의원

의사는 어쨌든간에 사망을 했다 안했다 확인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읍면 보건소에서 그 확인을 해 줄 수는 있는데 아직 안하고 있는 건지 주민들이 몰라서 병원에 찾아오는 건지?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아직 요청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불편사항이 있다면 지도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불편사항이 있는 것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래서 지금 정확한 답변을 제가 듣지 못했는데 시골이나 이런데서 사망을 했을 경우에 가족들이 쉽게 장례를 지룰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이상입니다.

최종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김도형의원

소장님 자료준비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물리치료사 채용에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병원이 시설이 아무리 같다 하지만 의료진에 따라 치료하는 방법은 틀리지 않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김도형의원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인제군 같은 경우 북면, 남면, 서화면 같은 경우는 인구가 5,000이하인 부락이다 보니까 사실 물리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직을 뒀을 때 이분들이 계속 몇 년차로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1년당위로 하시는 건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의원

그러면 치료사 분들이 계속 한번 계약을 한 후에 또 다시 재계약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의원

지금 현재는 3개 보건지소는 계약직이고 향후 무기계약직으로....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남면은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의원

그러면 북면 하고 서화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김도형의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보시게 되면 노인틀니 재시술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재 시술을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제도가 바뀐건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일정기간이 지나서....

김도형의원

국비확보가 안되는 겁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사엎비는 년수가 안돼서 못해 드리는 거죠. 기간이 안 지나서.

김도형의원

기간이 안돼서 강원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의원

그리고 지금 몇 년이 지난후에 노인틀니 재 시술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건 홍보를 해서.....

김도형의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틀니시술을 받으신 분들중에는 많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시더라고요. 그런부분들 잘 체크하셔서 재시술시에는 그런 불편함이 없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시게 되면 기생충 및 머릿니 검진사업 영유아중에 지금 이렇게 감염사례가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2명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김도형의원

한두명이 혹시 나오게 되시면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어렸을 때 보면 대부분 이런 감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치료만 하지 마시고 가정에 방문을 하셔서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실 수 있으시면 2차 오염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그것도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의원

그 다음에 13페이지 친환경방제사업 좀 보시겠습니다. 마을자율방제단 구성을 해서 휴대용 소독기 가지고 소독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의원

지금 몇 개 마을에 보급이 됐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지금 16개

김도형의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인제군이 이런 방제에 있어서는 선진행정을 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이 마을에서 좋은 장비를 가지고 방역을 안하지 않도록 지도편달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방역 전에 소집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약품도 배부하고 하겠습니다.

김도형의원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이동목욕사업을 보시게 되면 지금 1,228명이 돼있고 아시다시피 노인재활에서 방문사업을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사각지대에 계신분들이 계속 혜택을 못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방문 사업을 하실 적에 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찾아가는 한방이라든지 아니면 경로당 순회진료라든지 재가환자 방문진료를 하실 때 수혜를 못 받으시는 분이 있는지 꼼꼼해 체크하셔서 최대한 이동목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수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의원

그리고 노인재활에서 업무를 안보는 바람에 지금 그 업무가 보건소로 넘어오거나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도형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진하

김진하의원

김진하 의원입니다. 보고서 준비하시느라고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하셨고요. 5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을 보면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문제에서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까지도 빈혈이나 저체중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임산부들입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요즘 임산부들도 건강관리를 해서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던데 대충 몇 명이나 파악이 돼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엽산제는 임신 12주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철분제는 20주이상 출산시까지 지원해 주는데 엽산제 같은 경우 작년에 74명 철분제는 198명을 지급 했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작년에 704명을 한 걸로 되어있던데요. 몇 명이 중요한게 아니고 대상자 영양교육은 3개 지역만 선정해서 교육을 하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집합교육을 시키다 보니까요. 기린은 상남하고 같이 묶어서 하고요.
진하

김진하의원

인제는 남면 하고 묶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진하

김진하의원

예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치매환자가 등급을 어떻게 기준해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등급은 전문의가 진료를 해서 치매냐 치매 아니냐를 기초조사를 1차 2차 3차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의가 판정을 치매냐 아니냐 이렇게 내리죠.
진하

김진하의원

치매도 급수가 있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치매는 급수가 없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치매도 1급 2급 3급이 있는 것 같던데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치매등급은 정기요양 받을 때
진하

김진하의원

요양원에 가 보니까 등급이 있더라고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러니까 치매를 적용해서 타 질환을 있는 것을 합쳐서 1등급이나 2등급 판정을 받게 돼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치매환자들을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대충 어떻게 돼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치매환자 약제비를 1인당 월 3만원정도 지원합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나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치매환자 원격화상진료 해주고 한림대학 병원과 연계해서 매주 화요일날 화상회의를 해서 진료를 시키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치매환자들이 요양원에 들어가나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요양원에 들어가면 관리공단에서 요양등급을 받아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진하

김진하의원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에 보통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 부모가 치매가 걸렸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현재 방문보건팀이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센터에서 지원해 주는게 있을텐데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방문간호사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그게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건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그걸 보건소하고 저쪽하고 협의를 해서 보니까 양부모 중에 치매가 한명 걸리니까 가정이 파탄이 나더라고요. 그분 한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을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군에 치매걸린 환자들중에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길은 없어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부족한 부분은 병행해서 업무를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소장님! 12페이지 의.약업소관리 소장님 한번 약국이나 병원에 나가보신적 있어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최종열의장

자격증관리 철저히 하시나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자격증 관리는 ..... 담당자가 정기점검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의장

약방에서 약국에서 파시는 쌍화탕하고 쌍금탕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것이 정품입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제약회사마다 약 성분이 다 틀리는데

최종열의장

가격은 똑같더라고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가격은 자율적으로 받게 돼있어서 그건 금액을 일률적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최종열의장

그 약은 누가 파시는 거죠? 약사님이 파셔야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러니까 제조는 약사가 팔아도 되고요 제조를 안하는 것은 보조하는 사람이 팔아도 됩니다.

최종열의장

그런분이 아니실 때는 어떻게 하실거예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약사가 없을 때는 제조를 못하죠.

최종열의장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박카스도 정품이 아닌게 들어오고 쌍금탕도 정품이 아닌게 유통되고 있어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종열의장

제 차에 박카스도 있고 쌍금탕 쌍화탕 다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장님 방역 말씀하셨는데 방역은 정말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시골에 독가촌 같은데는 몇가구 계셔도 다 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도 세금 내시고 동일하게 세금 내시는데 소외되시면 안되잖아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취약지도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의장

내가 약국하고 약방하고 가보면 아까 김익규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병원관리 철저히 하셔야 돼요.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종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김명중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쪽 농어업인을 위한 복지 증진입니다. 총 5개사업에 3억2,500만원을 지급하며 농어업인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에 1억5,600만원, 농촌 보육여건 개선에 1억3,100만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에 2,000만원, 농가 도우미 1,500만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에 300만원을 지원하여 농어촌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업인 소득 안정화에 기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을기업형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2개 사업에 8억1,000만원을 지원하며 2013년도 도 및 군 우수마을 역량강화사업 3억6,000만원, 2014년 우수마을 육성지원사업에 4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농촌 마을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 하늘내린 인제 로컬투어사업단 운영입니다. 2개 사업에 2억500만원으로 로컬투어사업단 육성지원 9,500만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1억1,000만원을 지원하며 내나라 여행박람회와 농어촌 여름휴가페스티벌 등 대도시 축제박람회 참가 등 학교, 기업체, 교육청 등을 방문하여 농촌체험관광을 홍보하겠으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소규모 수학여행단 유치와 신규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과고 역량강화를 통해 농촌체험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 민박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3개 사업에 1억4,1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산촌 민박협의회 육성지원 및 역량강화에 3,200만원, 농산촌 민박협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광고에 2,500만원, 농산민박가구 환경개선사업에 8,400만원으로 재활용 분리수거대와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농촌관광활성화 지원으로 8개 사업에 5억5,600만원을 지원하며 농촌체험마을육성 2억7,000만원,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 5,000만원. 농촌체험관광네트워크 구축지원 3,000만원, 체험마음 사무장 활동비지원 1억3,000만원, 체험마을 체험학습운영 3,000만원, 테마형 수학여행단 지원 2,000만원, 농어촌체험지도사 양성 1,300만원, 농촌공동체 농촌현장 포럼지원 1,300만원을 지원하며 농촌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도농교류를 통한 체험활동으로 소득증대에 기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래 농업을 견인한 역량있는 농업인 육성입니다. 5개 단체 1,308명이며 14개사업에 18억2,800만원이 지원되어 농업인단체 소속 지원사업 5개 사업에 1억4,700만원,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6개 사업에 1억7,300만원, 귀농귀촌 및 창업농 영농지원사업 2개 사업에 15억원, 농촌총각 결혼지원 800만원을 지원하여 역량있는 농업인단체육성과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의 새로운 성장동력 인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으뜸 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훈련입니다. 10개 사업에 10억300만원으로 농업인 전문교육 4개 사업에 8억5,100만원, 농업 농촌 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에 4개 사업에 8,700만원, 귀농인 및 창업농 교육지원에 2개 사업페6,500만원을 지원하여 장인 농업인 육성과 농가 소득증대 및 농외소득 창출 주체 인력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농총자원 부가가치 제고입니다. 6개 사업에 1억9,200만원으로 질경이 음식 식당운영 시범사업 4개소에 2,0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개선에 1억원, 농촌 건강장수 마을 육성에 6,000만원, 농촌관광 네트워크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500만원, 농촌자원 권리보호 지식 재산권 기반 구축에 500만원, 노인 은빛 동아리 활동지원 1개소에 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운영입니다. 기금은 총 50억원이며 2개사업에 11억7,600만원을 지원하며 단기성 및 상호금융 농업경영자금에 3억7,600만원.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 지원에 8억원이 지원됩니다. 참고로 그동안 지원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반융자금 지원이 103명에 38억3,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쪽 내수면 자원증식 및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4개 사업에 3억4,700만원으로 수산종묘 매입방류 및 향토어종 방류 국도비 사업에 1억1,400만원, 향토어종 방류에 1억원, 내수면 인공산란 1억1,300만원, 생태교란어종 수매 2,000만원을 지원함으로서 자원증식을 통해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내수면 어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5개 사업에 8억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6억원, 노후선외기 교체 어선 건조지원 4,600만원, 선어 진공포장기 2,400만원,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 1억1,000만원, 수산자원 보호구역관리 2,000만원으로 사업별 보조사업자는 5월까지 선정을 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완료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수면 양식장시설 지원입니다. 4개 사업에 6,600만원으로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 1,100만원, 양식장 시설 개보수 2,000만원, 영어자금이자 이차 보전 500만원, 양식기자재 시설 지원 3,000만원으로 사업별 지원대상자는 5월까지 선정하여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13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총 6개사업에 4억9,300만원으로 임대농기계 구입 자체사업으로 4,100만원, 대.소형 임대 농업기계 구입 2억3,000만원, 농업기계 배송차량 구입 1억3,000만원, 임대 농업기계 보험료 2,000만원으로 이 부분은 보상한도 금액을 하향 조정해서 가입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장비 프로그램유지비 200만원, 임대 농업기계 유지비 7,0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으며 2013년도 농업기계 임대실적은 총 1,697건이며 임대료는 5,592만1,000원으로 임대건수는 64.3% 임대료는 24,6%가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14쪽 농업기계 이용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5개 사업에 4억4,200만원으로 순회수리 부품 및 공구 구입 4,400만원, 교육훈련 장비 유지보수 및 정비복 구입 700만원, 농업기계분야 교육 400만원, 교육훈련 농업기계 구입 2,200만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3억7,500만원은 제1회 추경에 계상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계상하는 이유는 도비 내시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5쪽 지역특화 테마마을 조성입니다. 2014년도 사업비는 20억원으로 마을당 10억원씩 지원이 되며 2014년도 테마마을은 2개 마을을 신규로 선정하여 2015년까지 2년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의태자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상남면 상남 1리부터 4리까지 4개 마을로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비는 8억6,000만원이 되겠고 2단계 사업은 금년도 4월에 발주하여 2015년에 완공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산채엑기스 가공공장은 상남 2리에 보랏빛 농촌소공원은 상남 3리 자연생태쉼터는 상남 4리에 각각 조성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백두대간 웰빙 친환경 특화사업은 기린면 방동 1리와 2리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1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04년도 사업비는 3억2,000만원이 되겠으며 2년차 사업인 도농교류센터와 농공예방 리모델링은 금년도 5월에 준공예정이고 2014년도 사업인 3년차 사업인 약수마을 명상쉼터 930㎡가 조성되겠습니다. 다음 18쪽 진동권역 지역특화사업은 기린면 진동 1리와 2리가 대상마을로 2013년부터 16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5억6,000만원으로 실시설계 및 인허가 처리는 금년 4월까지 1.2년차 사업 추진으로는 산채채취가공체험시설 144㎡, 저온저장시설 100㎡, 도농교류센터 4동 207㎡ 다목적 주차장 4,248㎡, 바람부리생태체험공원 5,000㎡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생활과학관 설치입니다. 농촌여성의 능력개발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전문기술 교육시설을 설치함으로서 농촌여성의 전문능력 향상을 유도 하기 위하여 396㎡로 농업기술센터내에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4월까지 완료를 하고 공사추진은 9월까지 완료도록 시행하며 연내에 준공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 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기린면 현리 756-7번지 일원 2,608㎡이며 사업비는 17억2,300만원이 되겠고 건물신축 면적은 704㎡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기 완료되었으며 국유재산인 도로부지만 매입이 완료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준비는 되어있습니다. 건물은 4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 예정이고 부지 포장 및 부대시설은 10월까지 완료한 후에 임대 농업기계를 11월에 구입하여 2015년부터 운영할 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양호 밸리마을 지역특화사업 공모입니다. 남면 관대리, 신월리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25억원이 되겠으며 소양호 밸리마을 특화사업 추진단은 1월에 구성 완료하였고 자원조사 및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용역은 3월까지 추진하며 예비계획 수립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을 확정한 후 5월에 2015년도 공모사업 및 예산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함께 잘사는 희망마을 사업입니다. 마을지원사업이 전무한 25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2020년까지 14개 마을 육성을 목표로 주민자발적 참여를 통한 마을발전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금년도에는 희망마을 만들기로 최우수 1개 마을, 우수 4개 마을을 선정하게 되겠으며 이를 통해서 취약마을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통한 소외지역 마을개발 및 지역주민의 역량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 및 정부 양곡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1억9,100만원으로 쌀소득 보전 직불 등 4개 사업에 8억6,000만원, 영농자재지원 등 8개 사업에 3억원, 실증시범사업 3개 사업에 3,100만원을 지원하여 생산기반조성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및 쌀 생산비 절감에 기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2억3,200만원으로 주요곡물 기반조성 등 3개 사업에 22억원, 조건분리 적접지불제 등 3개 사업에 9억200만원, 잡곡산업 기반조성 등 3개 사업에 1억3,000만원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소득보전과 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3억2,600만원으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등 4개 사업에 8억4,900만원 친환경인증 직접지불금등 3개 사업에 1억8,200만원, 농자재 지원 등 10개 사업에 2억9,500만원을 지원하여 소득보전을 통한 친환경농업 경영안정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쪽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14억7,700만원으로 토양검정실, 병해충진단실 운영 등 2개 사업에 6,400만원, 토양개량제 등 5개 사업에 14억1,300만원을 지원하여 화학비료 절감 및 작물 생육을 증진하고 기력증진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경영개선 및 정보화입니다. 사업비 1억300만원으로 강소농 육성 및 e-비지니스 활성화 2개 사업 7,200만원, 농산물 소득조사 및 경영컨설팅 3,100만원을 지원하여 경영진단, 분석, 처방을 통한 농가 경영능력향상 및 강소농 확산을 통해 종소농가의 새로운 소득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수출농업 및 시설원예단지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44억1,400만원으로 지역농업 특성화에 5억1,500만원, 서설원예 품질개선 2억1,500만원,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에 2억2,500만원, 수출화훼 생산에 1억9,500만원, 신선채소 수출 전문단지 5억원, 지역 냉난방 16억1,900만원이 지원되며 지열냉난방은 전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단지 조성 7억4,250만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1억7,500만원, 시설원예 환경개선 1억원, 고품질 과채류 생산 5,760만원, 채소 병해충 방제 지원 3,500만원을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신소득 전략작목 생산작목 확충입니다. 사업비는 23억6,000만원으로 고소득 전략작목 기반 확충을 위해 오미자 등 5개 품목에 18억3,500만원, 신성장 작목 육성에 여름상추 등 5개 품목에 5억2,500만원을 지원하여 기후변화 대비 신전략 작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농산물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 및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24억600만원으로 농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총 6개 사업에 12억6,600만원, 농식품 가공산업 확대를 위한 고압살균기 지원등 7개 사업에 11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현대화된 유통시설 설치로 물류비용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유통과 부가가치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33억9,100만원으로 선도적 홍보 및 직거래 강화를 위한 꾸러미 밥상 등 12개 사업에 19억3,300만원, 유통농산물 품질강화지원을 위한 포장재 지원등 4개 사업에 14억5,8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농특산물의 이미지 제고 및 판로확대와 농산물 품질강화를 통한 고품질 안전유통을 통해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인제 한우 브랜드 가치 향상입니다. 사업비는 9억5,900만원으로 친환경톱밥발효축사 등 9개 사업에 6억4,200만원, 한우우량혈통 개량 등 6개 사업 3억1,700만원로서 지원하여 시설개량 및 자동화로 농가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해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육환경 청정화와 가축방역입니다. 사업비는 16억9,100만원으로 가축분뇨 자연순환 및 악취저감을 위한 톱밥지원 등 10개 사업에 7,600만원 가축질병 선제적 방역을 위해 가축방역 약품구입 등 16개 사업에 9억3,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중소가축 및 꿀벌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5억6,900만원으로 가축안전사육시설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9,500만원, 양봉농가 대형화분등 3개 사업에 3억1,000만원, 토종벌 종 보전사업지원 2개 사업에 6,4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 사육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사료 증산 및 청정 축산물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업비 22억1,100만원으로 배합사료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16억800만원, 학교 우유급식등 9개 사업에 6억3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곤포 사일리지 급여로 배합사료비 20%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며 조사료 생산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50%이상 절감, 조사료 안정적 재배기반 구축으로 축산 사료구입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벼 포트묘 재배실증사업입니다. 벼와 축산을 겸업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벼 재배 포장에 동계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규모와 예산은 1헥타에 1,000만원이 되겠고 묘를 포트에 30일내지 40일을 키워 이양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양을 하게 되면 조사료 생산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친환경 논 잡초방제 효율증진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품질 쌀생산도 가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1,500만원이며 아스파다거스단지 2ha 치콘 관광상품화 1개소에 40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내 시장조사 결과 치콘은 연 261톤이 유통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양은 11톤에 불과한 실정이고, 아스파라거스는 연 유통량이 1,140톤인데 매년 국내시장이 20내지 30% 신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내에 최대 소득작목인 풋고추 대체 품목으로 육성을 해 나가고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16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입니다. 이 사업 역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귀둔 점봉산 친환경작목반이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8,400만원으로 미생물 축분 발효장 동, 미생물 배합기 포크레인 1대, 육묘장 1,650㎡, 하우스보온시설, 차광 및 수막시설, 집하장, 지게차 1대, 포장재 제작 및 설계와 감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늘내린 친환경 잡곡 테마 사업입니다. 웰빙붐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잡곡시장에 대처 친환경 잡곡 및 취떡을 이용한 고부가가 잡곡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농산물집하장 1동에 132㎡, 잡곡 및 원료보관용 한동에 99㎡, 떡취생산 및 가공시설 등이 설치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의태자 다래효소 명품화 사업입니다. 산촌지역의 테마를 다래와 접목시켜 농가 소득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가공공장 1동에 165㎡ 숙성탱크 시스템 부속시설 가공장비 10종 , 홈페이지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프레시벨 브랜드 유통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전처리를 통한 유통으로 부가가치 증대 및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 건강한 먹거리 개선을 통한 농산물 소비자 만족도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원으로 사업내용은 전처리 생산시설 330㎡, 저온저장고 300㎡, 물류 증개축 300㎡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찰옥수수 레토르트 고압살균기 지원입니다. 찰옥수수 홍수 출하시기에 농산물을 수매하여 실온보관 하다 출하를 조절함으로서 농가 소득증대를 추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레토르트 고맙 살균기 한 대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레토르트라는 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장을 목적으로 한 가공식품으로 식품 또는 농산물을 일종의 주머니에 넣어 밀봉한 후 고합가열살균솥에 넣어 고온 105도 내지 120도에서 가열 살균하여 공기와 광선을 차단한 상태에서 장기간 식품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든 식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키 로컬푸드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5,500만원으로 하늘내린 인제 꾸러미 밥상 포장재 지원 4,000만원, 꾸러미 밥상 택배비 지원 4,000만원, 장비지원 2,000만원, 로컬푸드 육성지원 2,500만원, 시설지원 3,000만원을 지원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단축을 통한 고품질 신선 농산물 공급 및 유통 과정 축소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속적인 소비자 확보로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우량암소 집단개량 조성 지원입니다. 인제군 하이록 한우 작목반 번식우 1,500두를 대상으로 사업비 3,800만원을 지원하여 암소집단 자질의 실태 및 장단점을 파악하여 암소집단 자질의 개량 방향을 설정하고 개체별 단점을 나타내고 있는 암소집단의 도체형질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적정 종모우 정액을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판매장 포장재 및 광고 지원입니다. 본 사업비는 4,000만원이며 인제축산물 브랜드 사업을 축협의 중점 전략사업으로 육성하여 양축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열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익규의원-거수) “김익규 의원님”
익규

김익규의원

김익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인제군에 농민이 대략 30%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도 양이 많아지고 새로운 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문지도사가 충원되어 있습니까?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인원충원은 안되어 있고 금년도에 인원충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의원

제가 자치행정과에 자료를 본 결과 농업직, 산림직, 행정직 27명 지도직이 없습니다.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지도사는 1명 요구했는데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익규

김익규의원

20년전에는 농업기술센터 임무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피부에 와닿게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서 불구하고 사업량 사업금액 상당히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은 지도사가 부족한 것을 인정합니까?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1명을 요구했는데 지금 군 자체계획에는 없는데 강원도 일괄 공채로 해서 1명을 뽑아주는 것으로.....
익규

김익규의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15년에서 20년간 지도사를 전혀 양성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 우리 인제군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 피부로 와 닿은 고폼질을 생산해야 되는데 기술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지도사라도 충원시켜가지고 농민들이 고품질 고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지금 새로운 신상품만 하는데만 염려를 두고 일하시면 예산만 낭비된다고 봅니다.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그건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의원

상당히 중요한 실정입니다. 15년 20년간 지도사를 안 뽑고 계속되는 사업만 늘려나가고 거기에 맞는 지도사는 없고 그러면 농민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게 현실입니다.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지도사와 농업직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의원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인제군 현실이 지도사가 너무 부족합니다. 새로운 사업들은 많이 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막대하게 투자하면서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지도할 수 있는 지도사가 부족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니까 이걸 잘 인식하셔서서 충원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의원

그리고 또 32,000에 30% 농업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의회사무과에도 농업전문직 위원을 한분 배정해 줄 수 기회도 한번 주십시오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인사에 관한 문제는.....
익규

김익규의원

실장님 계시니까 저희들이 본의원도 농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전문위원을 그래도 농업인구가 30%니까 인제군의회도 한명을 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기업은 2억 개인에는 5,000만원 이게 몇 년도부터 이렇게 지원되고 있죠?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2003년도에서 2004년도 지원될 때부터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의원

이건 10여년 동안 동결시켰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개인은 5,000만원정도면 사업자금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법인은 2억으로 하고 있는데
익규

김익규의원

예산이 부족해서 상향조정을 못 합니까?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익규

김익규의원

제가 봐서는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돈 가치도 떨어지는데 상향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세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의원

예산에 대해서 부족해서 그럽니까?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기금조성 하는게 50억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출 나가있는게 22억정도 되고 금년도에 저희가 대출하는게 8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해에도 8억을 배정했는데 지금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4억정도 밖에 대출을 못 받았거든요.
익규

김익규의원

담보능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익규

김익규의원

담보능력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향후 걷어들일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알지만 담보능력을 갖춘 분들에게는 상향조정해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한도 조정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의원

예 기회를 좀 주십시오.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익규

김익규의원

이상입니다.

최종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김도형의원

매년 업무보고를 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마을기업형 새농어촌건설운동부터 시작해서 쭉 국비를 포함해서 도비와 함께 군비로 투자되는 사업중에 마을에 투자해 주신 것 만큼 효과가 나타난 것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지금 마을단위 사업으로는 현재까지는 진행형인데 지금 투자가 완료된 마을은 월학 1리, 갑둔리, 하추 1리 이런데 투자됐던 마을은 지금부터 효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추리하고 갑둔리부분은 소득금액을 배당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마을소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김도형의원

정확하게 얼마 배당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안되는 마을 같은 경우 왜 안되며 얼마만큼 적자가 나는지 알고 계시나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지금 마을에 재무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의원

그러시면서 계속 이런 사업을 벌리시겠다는 뜻은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기는 흑자를 내는 마을이 많습니까? 적자를 내는 마을이 많습니까?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완료된 마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사업이 완료돼서 운영기반이 잡히면 흑자로 전환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시설물 투자비에 대해서 운영이 미흡하기 때문에 적자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김도형의원

그런 것 보다 우왕좌왕 하는 마을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지원금을 받아서 뭘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어떤 테마로 해서 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 배당금을 주겠다는 마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앞으로 투자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지원해 주는 주요 부서에서 그걸 모르고 있다 그러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업에 전망치를 봤을 때 철두철미하게 이런 사업을 해서 용역 간단하게 받아서 이런 투자를 한 다음에 막대하게 몇 십억씩 들여서.......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역특화테마마을이라든가 아니면 공모사업에 있어서 국비로 지원하는 부분도 사실상 컨설팅을 통해서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을 해서 소득이 이런쪽으로 발생할 것이다를 예상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사업이 초기단계에 있고 정책되는 단계에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형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최소한도 이런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최소한도 관에서는 어느정도 진행과 잘되는 점과 안되는 점 그 다음에 소득이 발생되는가를 파악하라고 몇 년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잘되는 마을과 안되는 마을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 대충 이런 마을은 잘되고 있습니다. 깊은 내막을 들어가게 되면 그 내용을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관리감독을 하시는 입장에서 그렇게 자극을 안주시게 되면 마을이 어떻게 잘 될거라고 보시나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전산에 입력을 해서 체험기간이라든가 체험소득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마을 전체 소득화에서 아직 미진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도형의원

최소한도 마을에 소득의 분포도를 정확하게 체크를 안해 주시게 되면 나중에 잘 안됐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그리고 막대한 재산을 들여서 지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마을공동사업으로 가다 가면 갈수록 개인 소유물로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공공시설물 사업은 대부분 소유권이 인제군수로 되어있기 때문에 개인소유화될 확률은 별로 없고요 소득사업은 일부 사업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김도형의원

과장님! 재산이 군수 앞으로 되어있다고 하지만 그쪽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개인이 가지면 개인 소유물 아닙니까? 마을 10가구가 있는데 소득 순수익이 100만원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제할 것 다 제하고 관리보수 다 해주고 그러면 최소한도 10만원씩 마을에 배당해 줘야 하는 것 아납니까?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인건비, 운영비를 제하고 나머지 순수한 소득이 됐다면 배당의 형태를 거쳐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도형의원

그러면 10만원이 남았으면 단 돈 만원이라도 배당해 줘야 되는 것 아납니까? 그런걸 체크해 주셔서 단돈 만원 오천원 천원이라도 배당금을 받는 걸 해줘야 농협같은 경우는 출자금 배당을 단돈 천원 만원까지도 주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관리와 체계 정확한 부서에서 할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소득되는 부분 관리를 해서 앞으로 체계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의원

매번 질의할 때 마다 다음에 이 질의가 이루어질 때는 마을에서 어떻게 배당이 이루어져고 흑자가 얼마가 났고 이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된다 이런게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형의원

마을별로 분석을 통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가 안되게 되면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치를 예측을 할 수 없겠지만 이런식으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서 살아남을 마을이 몇 개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도형의원

13페이지 임대농기계 보험료를 보상한도를 상향조정 가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대인, 대물, 자손에 대해서 어떻게 상향조정 하겠다는게 나와 있습니까?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지금 대인은 무한대로 되어있고, 대물은 5,000만원, 자기신체 사망 1억, 부상 1,500만원 되겠는데 저희가 3월 중순되면 보험이 끝나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알아본 바는 농업기계 관련해서 보험 상품을 가입해 주는데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상품에서 농기계 부분은 한도액을 회사별로 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많이 요구한다고 되는 것 같지 않고 보험회사하고 가장 많은 보험 수가를 발을 수 있는 것을 알아서 저희가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의원

하여튼 이건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를 사용하다 사고가 나면 가뜩이나 빚이 많으신 분들이 치료비라든지 상대방 대물권에 대해서 더 이상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시기 때문에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보험료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 2,000만원 상향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요 보험회사별로 판단해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의원

그런데 마지막으로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도에는 마을기업진단을 정확히 하셔서 연계별로 되든 안되든 잘된다고 해서 그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안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국도비, 군비 투입 대비 마을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 회의를 거쳐서 마을 공동적으로 회의가 거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자료가 없게 되면 무언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도형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종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진하

김진하의원

김진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인제군에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설치계획이 있어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전용판매장 계획은 없고요 지역로컬푸드는 지금 농산물 정중앙 휴게소가 리모델링이 되면 로컬푸드 지역농산물을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친환경 전용 판매장은 없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사업계획도 없고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현재 없습니다.
명중

김명중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기린농협에서 영농회장들 대상으로 100여명이 모여서 교육을 했는데 기린농협에서 금년도 로컬푸드사업을 추진하겠다. 1차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하나로마트에 판매를 하고 있는 농식품을 이제까지는 체인식으로 중앙에서 받아서 팔았는데 그부분을 금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한번 지역 농산물 판매로 전환을 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광진구 구미동에 있는 기린농협판매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기린농협에서 차량을 한 대 지원해서 인제농산물이 그곳으로 직거래 되면서 인제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어제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올해 신규사업이 많은데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간에 그것을 농민들한테 위탁판매를 하더라고요. 팔아서 수수료만 떼고 농민들한테 주는 것으로
명중

김명중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그 사업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8페이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질경이 음식 식당운영이 2개소에서 4개소도 늘었네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이것도 작년 식으로 운영할건가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손님들이 많거나 특색있는 식당이 신청되면 현지조사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하되 실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식당에서 운영을 해야지 경쟁력 없는 식당에서 운영해서 지원만 해주는 형태가 돼서는 안되겠다는 거예요. 지원해준 만큼도 매상이 안 오른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죠?
명중

김명중농업센터소장

신청이 들어와도 저희가 판단해서 부적격이라고 판단이 들어가면 지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부적격이 아니라 지원해준 만큼도 매상이 안오른다고 하니까 그게 무선 지원사업이예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질경이 음식을 판매하겠다고 신청한 식당중에 인제 한국관도 금년도에 신청이 됐습니다. 지금 대단위 식당이 신청하고 있는 상태니까 저희들이 엄밀히 선정을 해서 제대로 메뉴가 안정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꼭 어떤 식당이라고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도 경쟁력 있는 식당에 해서 인제군 질경이밥이 대내외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식당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농기계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콘테이션이라는 기계가 있어요? 디스크모아라는 기계가 있어요? 누가 답변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조사료예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조사료 생산할 수 수확하는 기계입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그리고 콘테이션은요?
이거하고 다른게 뭐 있어요?
이게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소장님이하 관계 두분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조사료가 전방 가전리가 과거에 어른들 말씀에 의하면 약 12만평 정도는 지뢰가 없어서 과거에 농사를 지었던 땅이랍니다. 나머지 20만평은 지뢰가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12만평을 군부대하고 어떤 방법이든 협의를 해서 1년에 두 번에서 세 번만 들어가면 수확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건 한번 축산농가 조사료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협의할 계획은 없어요?
명중

김명중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의원님께서 질문 주셨던 내용이고 그때는 정확히 제가 내용을 몰라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인데 돌아가서 실무자들 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걸 예전에도 말씀을 주셔서 추진을 하고자 한기호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도 한번 했었는데 국방부쪽에서 불가라고 얘기가 돼서 멈춘 상태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과훈단에 공터가 많으니까 일부가 훈련하는 중 망가지더라도 책임을 물지 않겠다는 식으로 요청을 했는데도 거기서도 불가로 됐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최선을 다 한거예요? 아니면 대충한 거예요?
명중

김명중농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한기호 국회의원하고 얘기고 됐던 겁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국방부하고 직접협의는 안해 봤나요?
종성

김종성농업기술과장

기술과장 김종성 입니다. 저희가 한기호 국회의원과 같이 협의를 한 부분이고요. 축협장님도 같이 추진을 했었는데 정식으로 문서를 국방부로 보냈는데 불가하다는 뜻으로 내려왔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사실 국방부는 지역실정을 잘 몰라요. 그리고 과거에 거기에서 농사지으셨던 분들은 그 실정을 자세히 아니까 서화리에 과거에 농사지으셨던 분들이 몇 집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찾아서 현실이 이런데 현실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고 그래도 한번 더 접근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접근해 보세요.
종성

김종성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이상입니다.

최종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하단 추진계획에 보면 인공산란장 착공 및 준공 이 장소가 어디죠?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상수내리가 되겠습니다.

최종열의장

언제 착공해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요.

최종열의장

11쪽 면세유 이거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시나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지금 계측기를 부착해서 계측기에 나온 양만큼 신청해서 확인된 것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의장

과장님 믿을 테니 철저히 하세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네.

최종열의장

그리고 12페이지 양식장 사료구입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 드릴 거예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도비사업으로 내려와서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최종열의장

군비는 하나도 없어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매칭사업이니까 군비 들어갑니다.

최종열의장

그리고 양식장 개보수 하는데도 우리가 해줘야 돼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개보수 같은 경우도 사실상 영세하기 때문에 영세한 업자들한테 시설 같은 것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열의장

개보수는 어디 해드렸어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금년도 것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백담양어장 이런 부분들을 해줬었거든요.

최종열의장

그런데 송어 값은 올라가면 올라가도 내려가지는 않더라고요. 이것도 철저히 하셔야 돼요. 13페이지 김규중 계장님께서 농가에 농기계를 많이 보급해 주셔서 과장님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기종이 너무 많은데 사용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오래되고 탈부착이 불편할 정도로 한쪽에 방치한 것 많죠 이거 정리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더 필요하신 것 구입하시면 되잖아요. 못쓰면 폐기처분하지 왜 보관하고 계세요. 이것도 자료 좀 기종별로 불필요한 것 꼭 하나 올려주세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열의장

배송차량은 뭐예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농기계를 싣고 가는 차량입니다.

최종열의장

그러면 현리에 이번에 비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열의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 발언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김도형의원

저는 총 망라해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인제군에 관련된 농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여기 있으면 몇가지만 좀 짚어봐 주시겠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업기술과장

전반적으로 농업인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포장재 사업, 오미자 사업 또 비닐하우스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도형의원

지금 결국에는 축산농가나 아니면 밭작물, 논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에 불만사항은 공통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정책은 없고 또 작목별 규모라든지 아니면 마을공동사업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런 1산업에 있어서 소외를 많이 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예산서를 본다든지 업무보고서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모든 농가한테 공통적으로 해줄 수 있는 정책은 극히 줄어들고 축소되고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혜택을 같이 축소시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까지 넘어왔겠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순수 군비로 하는 사업은 4항목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도비 같지 않은 도비 500만원 주는게 한군데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군에 있는 농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농가분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최저농산물 보상제도라든지 아니면 퇴비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이 전혀 군비를 과감하게 투입하실 생각은 없으신건가요?
종성

김종성농업기술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도 당초계획 양보다 74%밖에 예산이 지원이 안돼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도비 잔액을 이용해서 지금 전체 신청량 대비 84%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런부분에서 저희도 나름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도형의원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총괄적인 농업관련된 예산을 보시게 되면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총 예산은 늘었습니다. 총 예산이 는 이유를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공동사업이나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에 어느정도 일정부분 늘어난 것이지 직접적으로 농사짓는 것에 예산이 늘지는 않았거든요.
종성

김종성농업기술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미자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역점적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전년에 4억8,000정도 되는데 올해 한 9,000정도 확대 예산편성을 해서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감안하여 다수에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도형의원

그렇습니다. 오미자 같은 경우는 밭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사실 전환을 해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인제군에 그런 특수작물보다 예전부터 하시던 농작물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게 그분들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줄였다고는 하지만 일정부분 여기가 서울 강남이나 강북같이 이런 얘기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농사지을 이유도 없고요. 하지만 여기는 인제군이라는 얘기죠 아직은 상업지역보다는 농사지역이 많고 산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공동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꼭 좀 올라올 수 있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종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기린농협에서 고압살균기 이거 농협에 꼭 지원해 드려야 돼요?
종성

김종성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옥수수가 성수 출하시기에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공해서 판매함으로서 농가소득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최종열의장

농협은 돈 많은데 농가를 차라리 법인설립해서 농가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니예요. 농협 돈 많잖아요.
종성

김종성농업기술과장

농협에서 수매를 성수출하 하기 때문에 고가로 수매를 해주면 농업인들한테도 도움이 되리라는 판단입니다.

최종열의장

5년치 농협에 지원한 사업 과장님 이번에 내려가시면 꼭 자료 준비해해서 저를 주십시오.
종성

김종성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열의장

이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온저장고 이것 때문에 정말 민원 많아요. 이거 한번 정비해 주십사 했는데 계속 안돼서 의원님들 정말 피곤해요. 저온저장고 하나 안하시고 요구하면 들어주세요.
종성

김종성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열의장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면 안되는데 농협이 과연 농가를 사랑한다고 하시면 농가가 정말 부흥했을 거예요. 작년에도 고추를 한쪽에는 수매해서 가져가시고 한쪽으로는 수매도 안하시고 2~3일 동안 저장하고 있다 올라가니까 폭락을 했어요. 그리고 고추박스 토마토 박스 이거 현리 사건 아시죠?
종성

김종성농업기술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최종열의장

박스도 그래요 지원해 주면 뭐해 불량이 들어오는데 현장에 가서 항의 하면 쎄렉스로 한차 지급하고 가만히 있으라 하고 농협거치지 않고 농가에 바로 하셔야 돼요. 이택열 조합장 만큼만 하시라고 해요. 드릴 말씀은 많은데 이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규입니다. 2104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린·상남 통합상수도시설 설치입니다. 취수시설 8,800톤, 정수시설 8,000톤 규모이며, 도수관로 2km, 송·배수관로 41.4km입니다. 총사업비는 393억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금년도 사업비는 10억3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와 노선 변경에 따른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현리~상남 배수지 및 배수관로 공사는 50%에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실시설계용역은 70%에 용역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배수관로 공사를 완료하고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토지협의 실시와 군부대 원인자 부담금에 대하여 관계 기관과 재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쪽 북면 월학리 급수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월학 2, 3리 일원으로 가정급수 126가구이며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금년 2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까지 공사를 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덕산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부평취수장 취수량 부족에 따라 덕산 상수도를 남면 지역까지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것업으로 사업규모는 취수시설 22,000톤, 정수시설 2만톤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74억9,600만원입니다. 금년사업비는 20억원으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월사업 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 3월 평가 및 업체를 선정하여 4월부터 기본 및을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4쪽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인제읍 가아리 아둔사리 지역, 북면 용대리 정자문 일원, 기린면 현리 내린교에서 이주단지까지 3개 지역으로 4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4,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금년에는 인제읍 상동 4리 택지지역 일원과 서화면 천도리 정고개 일원, 신남 2리 면사무소 입구등 3개 지역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누수율 저감을 통한 유수율을 제고 하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신설로는 인제읍 덕적리, 남면 정자리 2개 지역이며 개량사업을는 상남면 하남리 후평동 지역으로 사업비는 28억5,200만원입니다. 기간내 사업을 마무리 하여 주민들이 식수로 인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누수없는 인제 만들기 추진입니다. 수돗물의 공급과정에서 발생되는 누수를 찾아내고 복구하여 경제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상시 누수탐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51개선을 복구하여 예산 절감효과를 보았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입니다. 녹발생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옥내급수관을 개량하여 깨끗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39가구, 복지시설 2개소 등 41개소이며 사업비는 8,600만원입니다. 2월중 수요조사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9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위치는 인제읍 등 4개 지역이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은 유기질 비료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3,3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월 4일부터 6일까지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3월중 사업을 착수하여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촌하수도시설 정비 및 준설입니다. 6개 읍면 하수관 정비와 준설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5,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사업대상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하수관거 유지관리 및 보수입니다. 관내 6개 읍면에 노후관 정비와 손상 멘홀, 침하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 하반기 대상 사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하수관거 유지보수 및 응급복구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하수도 미정비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하수처리구역내의 하수관로 미정비지역이며 사업비는 8억8,400만원입니다. 대상지역은 원통리 청마빌라 일원, 용대리 백담휴게소 일원, 천도리 119안전센터 일원과 하남리 가산동 상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연내에 준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서화 구구골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서화면 서화리 구구골 일원으로 하수처리장 400톤이며 사업비는 62억9,70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7억1,400만원입니다. 4월까지 환경부와 지원협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5월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하남 1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상남면 하남 1리 지역으로 처리용량은 1일160톤 규모이며 사업비는 35억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2월 인제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승인시 하남리 가산동 지역을 포함하여 90톤에서 160톤 규모로 증가되었으며 사업비 또한 35억원에서 63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환경부와 재원협의중이며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사업입니다. 지난해 환경시설 기술진단에 의한 국비지원사업으로 기린면 한계 민박촌, 방동도채동, 월학송학동, 귀둔 군량밭 등 5개 시설입니다. 사업비는 10억3,900만원으로 시설내 여과설비, 유압펌프장내 스크린조 교체등이 되겠습니다. 연내에 설계를 완료하고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대상시설은 하수처리장 3개시설, 소규모하수도시설 2개소등 총 23개시설로 2009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대진환경개발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사업비는 9억5,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탁자 시설 및 적정관리 지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운영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시설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댐상류 하수도시설 통합운영관리입니다. 대상시설은 7개 시설이며 2012년부터 15년까지 4년동안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사업비는 12억1,200만원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업무와 함께 철저한 지도점검 및 관리로 청정하천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에너지 자립과 탈수슬러지 건조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남면 남전리 위생처리장 부지 내이며 1일 10톤 규모로 38억9,700만원에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 3월부터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공법선정,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등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열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의원

엄윤순 의원입니다. 6페이지 보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에 있어 신설로 인제읍 덕적리 얼마전에도 주민 설명회도 있었고 한데 그걸 올해 안으로 정말 마무리 지을 수는 있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공정대로 하면 마무리 지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보고 드릴 사항은 지난해 설계비 세워서 실시 설계한 결과 예상된 사업비보다 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 나중에 추역에 예산확보하든가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연내에 최대한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의원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 이더라고요. 올해 공사를 시작해서 연내에 마무리 해 주신다고 했지만 예산상으로 봤을 때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분들도 그런 걱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 신경쓰셔서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윤순의원

다음 8쪽입니다.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복지시설 2개소 했는데요 누스와 관련 없이 그분들 대상으로 관을 다 갈아주신다는 사업입니까?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1차적으로 지난해 일반적인 주무부서 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 확보된 부분은 39가구하고 시설하고 2개해서 41개소에 대한 예산이 확보된 상황이고 오래된 건물 노후된 자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자격요건이 갖춰지면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은 추진이 가능합니다.

엄윤순의원

그러니까 노후됐거나 누수가 있거나 그런 이유가 아니라 대상이 되면 시설한지 몇 년 이상 됐다라든지 어떤 제한없이 대상만 되면 해준다는 얘기냐 이 말씀이예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소형 주책 같은 경우는 20년이상 된 건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엄윤순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17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해서 대진환경에서 우리 인제하수처리장 지금 운영하고 있죠?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엄윤순의원

그 부분에서 처리용량이 지금 여기 지도점검 하는 것을 보면 하수처장이 년 4회 밑에 추진계획 보시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년 2회 나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분기별로 정해서 지도점검 나간다 이 얘기인가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여기에 추진계획 말씀드린 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이것이외에 수시로 매주 하수처리장운영 사업체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문제점 개선이라든가 운영방안에 대해 회의하고 또 수시로 나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엄윤순의원

이를테면 하수처리 용량이 생폐수라든가 등등 이런게 양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인제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 용량에 비해서 하수가 더 많이 나오고 그 용량이 오버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나가서 지도관리 하느냐는 얘기예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비해서 70%정도 물이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여러 가지 지금 용량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일부 용량이 2015년부터 증설되는 그런 계획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엄윤순의원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네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엄윤순의원

매년 장마철만 되면 오버되면 지금 그냥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 보면 불명수들이 많이 들어와서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기시나 또 다른 평상시 주기적으로 저희가 하수관로에 대해서 연막실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난해 한 32개소 정도에 잘못된 부분들을 보수하고 개보수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장마때 뿐이 아니라 그런걸 대비해서 불명수를 찾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엄윤순의원

매년 장마때가 되면 넘쳐나는 생활용수가 강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거게에 대한 대책이 없다 보니까 장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넘어가야 되냐 제 말은 그것입니다.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장마철이든 평상시든 똑같은 물량이 들어와야 정상적인 부분인데 가정에서 오수관로 쪽에 잘못 접합을 시켰다든가 이런부분들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그런 불명수에 대한 차강을 좀더 찾고 적당한 오수만 처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엄윤순의원

지금 소방서 있는데 자전거도로 외각쪽에 있는 건물 거기 하나 있죠? 그게 무슨 기능을 하는 겁니까?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중계펌프장입니다.

엄윤순의원

거기에서 지금 핌핑해 주는 역할이 양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반대로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도 말에 일부관로에 대한 부분이

엄윤순의원

관로가 막혀서 그런거예요 용량이 넘쳐서 그런 거예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막혔었습니다.

엄윤순의원

아무튼 장마때만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적극 검토 하셔서 더러운 물이 강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엄윤순의원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최종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김도형의원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린 상남 통합상수도 시설 설치요 준공이 되게 되면 이게 귀둔 농공단지까지 이 선로가 들어가게 되죠?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쪽까지로 계획은 하고 용량은 증설하는 겁니다.

김도형의원

용량까지 가능한거죠?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도형의원

보니까 광역상수도로 라인이 안들어가게 되면 갈수기에는 물을 못 먹을 부락이 상당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사업비 관련돼서 물론 인제군 재정 때문에 힘들긴 하겠지만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종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진하

김진하의원

김진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3페이지 덕산정수장이 지금 우리가 1일 급수시설이 얼마나 돼있죠?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덕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취수시설이 13,200톤이고요 정수시설이 12,000톤입니다. 인제군 전체가 25,000톤입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덕산정수장 할 때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인제군 인구의 곱하기 2를 군인까지 다 포함해서 곱하기 2를 한 정수장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수장 물이 부족한가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점차 군부대 쪽에서도 급수요청이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진하

김진하의원

그 당시 덕산정수장 만들 때 인제군 인구 플러스 군인구 곱하기2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정수장이 부족해서 확장공사 하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남면 지역에 정자리쪽에서 취수를 하고 있는데 취수원이 부족하고 과훈단이라든지 이런 관련 부대에서 급수요청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인제하고 남면 하고 통합을 시키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그 당시 제가 보고 받을 때 인제, 북면 인구 22,000명인가 잡고 군부대 잡고 곱하기 2를 했는데 부평취수장 물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부족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이고 또 한가지 지금 관내 군부대 같은 경우에 시설개량으로 해서 물 사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물이 좀 부족한 현상들이 나타나서 장기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제가 자세한 자료는 못 뽑아서 할 얘기는 없는데 보고 할 때마다 달라지니까 한번 자세한 것을 뽑아서 자료하나 보내 주세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9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이게 사업 자체는 주민들한테 호응이 가는 사업인데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도와주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원이 돼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처음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2015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사업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선정해서 요청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몇 가구나 돼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42명정도요.
진하

김진하의원

그러면 인제읍, 남면, 서화면, 기린면 다 합쳐서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하

김진하의원

42명 밖에 안돼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국공유지가 대부분입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잘 알았습니다. 17페이지 하수처리시설 민간한테 위탁을 시킨 것은 잘 됐다고 보는데 위탁관리 하는 과정이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방류수 수질기준이 얼마예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500톤 이상에 대한 방류수하고 소규모하고는 다릅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500톤은 얼마고, 소규모는 얼마예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500톤은 BOD가 5이하이고 COD가 20 그리고 SS가 10
진하

김진하의원

이게 소규모?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500톤 큰 시설입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소규모는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BOD가 10이하이고 COD가 40
진하

김진하의원

BOD가 10이면 육안으로 볼 때 어느정도 돼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육안으로 보면 안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거의 맑은 물 수준이죠?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하

김진하의원

점검하시는 거예요 안하시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수시로 점검을 하고요 특히 500톤이상 규모에 대해서는 지난해 TMS 설치를 해서 환경부에서.....
진하

김진하의원

형식적으로 하시는 거죠?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환경청에서 점검을 와서 채수를 해 갔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언제쯤 이걸 검토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다는 불시에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이 민원을 가장 많이 받거든요. 막상 우리 눈으로 가서 보면 뿌예요 뿌여면 최하 30ppm이상이 돼야 뿌예요. 10ppm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볼 때 부유물질이 안 생겨요. 주민들이 이야기해서 가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점검한거예요 안한거예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환경부에서 과거처럼 언제온다 일정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불시에 점검을 합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그런데 그게 계속 검사가 잘 통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육안으로 봤을 때 부유 물질이 뿌연데 이거 기왕 소장님이 귀찮고 힘들더라도 한번씩 점검해서 주민들한테 민원 안들어오게 해줘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하여간 이유도 내용도 없어요 가서 보면 부유물질이 손을 못 담궈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그런 시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고 끝나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좀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어디라고 얘기하면 속보여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가서 본데는 다 그래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마지막으로 9페이지 이거 양구하고 인제하고 광역처리 시킨거예요? 에너지 자랍화 탈수슬러지 건조화 시설 설치하는 거 말이예요? 양구하고 하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하

김진하의원

그럼 양구하고 같이 하면 양구에서 인제한테 도움이 될게 있나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양구에서 슬러지 처리비용을 일단 받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어느 다른 지역으로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위생처리장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하

김진하의원

우리 것은 당연히 해야 돼요. 광역처리 했을 때 인제군에 혜택이 오는게 뭐가 있어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설치비 자체가 환경구에서 사업비를 줄 때 저희 단독으로 한다고 하면 큰 사업비를 내려보내 주지 않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슬러지를 처리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장기적으로 계획으로는 저희 관내 일단 매립이나 복토도 활용하겠지만 이게 비료공장에 수분조절제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그러면 환경공단하고 지금 인제군하고 수탁협약체결한 내용을 볼 수 있나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그것 좀 보여주시고 어쨌든간에 우리한테는 혐오시설인데 그래서 이 혐오시설을 할 때 인제군에 최소한도 이익이 창출될 때 광역처리장을 하는 것이고 또 시급한 사항은 시급한 사항이예요 가축분뇨 버릴데가 없는데 시급하긴 한데 왜 우리가 총대를 매느냐 이거예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군 사업비 자체 가지고 확보해서 추진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다른 시군하고 협의를 했을 때 다른 시군에서는 저희를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진하

김진하의원

지금 양구에서 처리시설할 때 돈 대준게 있나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 슬러지를 그냥 받는게 아니고 처리비용을 받고....
진하

김진하의원

처리비용은 받는데 처리시설할 때 같이 동참하는 부분은 없어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양구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없고요 대신 환경부에서 국비로....
진하

김진하의원

환경부야 당연히 환경부나 수자원공사나 당연히 해줘야 돼요. 이걸 안해주면 서울 사람을 맑은 물 못 먹기 때문에 해주는게 당연한데 인제군 주민만 혜택보는게 아니고 양구군에 혜택을 주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양구한테는 얼마 받아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비용은 지금 현재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지금 양구같은 경우에 태백이나 이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톤당 78,000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인제군이 다른데 갈 때는 얼마씩해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현재 처리하는 것은 인제하수처리장에 슬러지를 홍천지렁이 농장 갈 때도 78,000원에 가고 있었는데 금년도 부터는 톤당 1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이나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그만큼 물류비라든가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생기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이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그러면 하수슬러지하고 가축분뇨하고 같이 처리하나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가축분뇨는 아니고요 지금 분뇨하고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하고 두가지입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가축분뇨는 안되고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하

김진하의원

가축분뇨가 안되면 가축분뇨까지 겸했어야죠. 하수슬러지와 가축분뇨 해양특위가 전면금지 그건 무슨 얘기예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법이 협약으로 해서 그렇게 규정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가축분뇨처리는 어디서 해요 그것도 거기서 하죠?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그럼 어디서 해요. 그건 환경과에서 하나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가축분뇨는 현재 관내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자가처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예요. 제일 심각한게 가축분뇨예요. 액비저장고에 들어간 것은 사실상 형식적인 것이고 가축분뇨쳐리장이 중요한건데 하수슬러지와 얼마나 나오겠어요. 가축분뇨는 병행이 안돼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이거 한번 연구해 봐야 돼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가축분뇨는 농업쪽에서
진하

김진하의원

처리장 문제는 거기에서 못하죠. 그건 환경보호과하고 여기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사항이죠. 가축분뇨처리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는데 지금 가축분뇨 이것도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하고 기획실장님 인제군에 가축분뇨 지금 심각해요. 어떻게 보면 축산 농가들한테 들으면 뭐라할지 몰라도 장마철에 그냥 막 퍼내요. 그리고 액비저장고 전체가 인제군에 몇 개 없어요. 거기 들어가서 3개월이 돼야 되는데 그거 할만한 시설이 안 돼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보호과 해서 가축분뇨처리장도 인제군에 만들어서 축산 농민들이 마음놓고 버리게 만들어야지 축산농가 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니까요. 진급도 했고 인제군을 총괄하시는 분이 됐으니까 이것 좀 하시는 기간에 이것 좀 해결해 봐줘요.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이상입니다.

최종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덕용

최덕용의원

최덕용 의원입니다. 먼저 1쪽에 기린.상남 통합상수도 시설 설치사업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죠?
지금 송배수관이 31번국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북리쪽에 제일 끝지점이 어디까지?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토현마을까지 와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토현마을까지 가면 인제스피티움 있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 가기전에요.
덕용

최덕용의원

거기는 상수도 혜택을 못 보나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있고요. 각종 군부대나 이런 쪽에서 시설을 설치했을 때는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관로 공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지금 거기보면 인제스피디움이 있고, 애향원이 있고, 북3리 1반인가 마을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전체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토현마을까지 가게된 이유는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관로공사를 할 때 스피디움에 시설을 진행하면서 그부분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사업을 연계시키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현마을에서 스피디움까지 가는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비 부분 때문에 스피디움 공사를 하면서 그것보다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그렇게 추진된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해 말에 스피디움을 운영하면서 물이 부족한 이런 부분이 나타나다 보니까 저희한테 관로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 부분을 어느정도 판단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맞아요. 스피디움에 있는 지하수는 식수로 먹지를 못하겠다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식수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스피디움까지 스피디움가면 애향원이나 일반 가정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2017년도 12월말까지 사업기간이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덕용

최덕용의원

이게 지금 17년도 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려면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상남배수지 있죠? 배수지도 지금 현재 옮길 계획에 있잖아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옮기지는 않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 배수지를 위로 옮기려는 계획이 있던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검토중인 부분입니다만 당초에는 상남군인아파트 부지와 관련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옮기고 배수지를 확장하는 이런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지금 현재 기존 배수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지금 기존 배수지가 적지 않나요? 그러니까 확장을 시켜야 되겠네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확장할 부지가 충분하다면 당연히 확장시켜서 하는 부분이 좋겠죠.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침전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부지는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현리~상남간 배수관로 공사 추진이 금년도에 다 끝나는 것으로 되고요. 15년 16년 17년도에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배수관로 확장은 금년도 말에 말씀드렸듯이 마무리를 하고 현재 취수장 부분이라든가 정수장을 지금 현재 부지가 작기 때문에 옮길 계획입니다. 공동묘지 옆에 부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공동묘지 옆으로 옮기는 것은 금년도에 하지 않나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 사업비 10억중에서 토지매입을 추진해야 되고요 현재 중간 배수지에 대한 위치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아있고 또 인허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금년도에 추진하고요 그리고 또 2015년부터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저희가 내년도 국비가 확보 되는대로 추진을 맞추다 보니까 2017년까지 가지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지금 상남군인아파트가 언제쯤 신축이 되죠? 거기하고도 어느정도 맞춰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남취수장 부분 가지고는 아파트만 준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잠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당초에 통합상수도가 시작된게 상남아파트가 생기면서 상남에 있는 수량가지고 적기 때문에 시작됐거든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부분하고 군부대 이주부분하고 두가지 병행이 됐었고요. 취수장, 정수장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보고드렸듯이 누수율에 대한 부분을 잡아가서 작년보다 현재 지난해 말에 연초에 54%까지 됐던 누수율이 68%까지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간다고 하면 아파트 부분은 시기하고 맞지 않아도 급수하는데 무리가 없지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누수율을 빨리 잡아야 되겠어요. 누수율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하고 있죠?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덕용

최덕용의원

본의원이 마을을 다니다 보면 마을하수도를 설치해야 될 부분 마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는 하남 1리 여기 밖에 안하는 것 같아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남 1리하고 서화 구구골 두군데입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여기는 하남 1리 뿐이 없네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13쪽에 보시면 서화 구구골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래서 마을별로 하수처리가 안되다 보니까 많이 하천이 오염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수시설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일단 하수시설을 할 수 있는데를 일제조사를 해서 라도 년차적으로 하수시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5년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어차피 자체사업비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2015년 그 다음 20년 5년단위로 조사한 부분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계획에 맞춰 추진을 하고 그 주변 지역은 시설이 완료 되는대로 가급적이면 편입을 시켜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리고 지금 지금 국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데 대한 국비는 보조부분이 굉장히 높잖아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덕용

최덕용의원

다른 사업보다 보조받기가 더 쉽고 그렇죠?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노력 좀 많이 하셔서 이런 시설이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종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릴게요. 생활하시는데 최고 우선으로 치는게 식수인데 연세도 드시고 가족도 없고 홀로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수도가 간이상수도나 수도가 연결이 안돼서 부족한 점이 많게 겨울 동절기에 조금 불편을 겪으신 분이 계십니다. 북2리 상답 귀둔 삼거리 아시죠?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종열의장

헌병초소 있던데 그 앞에 가시면 집을 하나 시공하셨더라고요. 간이 상수도에서 조인을 하려고 했더니 잘 협의가 안되시는 것 같아요. 간이 상수도가 귀둔에서도 내려온 것이 있고 북 2리 상답 건너편에서 내려오는 식수가 있습니다. 북 2리 것은 안되신다고 하니까 귀둔에서 내려오는 선에서 따셔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장 확인 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종열의장

확인하면 안 되고 시설해 드려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학봉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자치행정과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주민만족 행정을 위한 조직인사관리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통해 공직자 상호 신뢰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정기 및 수시 인사를 통한 활성화 유도입니다. 지난 2월 10일자로 104명에 대한 신규임용과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 하였습니다. 아울러 6급 근속승진도 4명에 대한 승진을 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희망정보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번 인사때 22명의 전보신청자 중 14명을 전보해서 64%정도 의견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달에 능력과 실적에 따른 성과 보상과 연고지, 전출, 휴직, 파견 등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인력충원을 금년도 53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임용후보자 실무수습을 통한 업무능력과 조직을 적응 유도하고 국가 정책 중에 지방소득세와 공공디자인이 있는데 지방소득세 부부은 인력을 확충하고 도시건축과내에 공공디자인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혁신적 변화관리를 위한 교육역량 강화입니다. 강원도 인재개발원과 기타 정부 민간 교육기관에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5급은 50시간, 6급이하는 80시간, 종전 기능직은 30시간으로서 교육에 미이수가 되는 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서책임자의 관리역량 그리고 전문행정인에 대한 심화교육 그리고 신규자에 따른 기본 전문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관이 융화되는 화합행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로 이.반장 활동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퇴임이장에 대한 공로패, 이반장 단체상해보험, 장학금 지원, 한마음대회, 이.반장 국내연수 등 이장능력에 대한 개발교육과 워크숍 등 지원하여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에 보시면 주민자치협의회 회의를 활성화 하고 강원도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주민자치 박람회, 주민자치역량 강화 등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겠으며 특히 인제읍에 시작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지속 운영하겠고, 새마을운동 활성화도 새마을회원에 사기진작 시책을 계속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단체 활동지원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3개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활동지원사항을 지원해서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인제 건설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에 치안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 법질서 확립 캠페인지원 그리고 금년에 신규로 방범용 CCTV를 19대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대한 유지보수를 해서 안정적으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민만족의 창조적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직원의 소양 함양 자체교육 및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아침방송을 통한 대민 친절의식 습관화 그리고 인제군의 새로운 상징인 생물자원의 수도에 맞는 상패제작을 신규로 제작을 검토하고 인제군민대상 그리고 자랑스런 인제인 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시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통해서 복지포인트 배정 그리고 금년에 한해서 단체보험 의료기간을 선정해서 협약을 통해서 건강진단에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생일 축하, 직장 동호회 운영 활성화, 업무 분야별 해외연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모범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과 직원후생복지 시책을 신규로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청사 근무환경 개선 및 관용차량 교체사업입니다.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서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청사내 화장실을 정비하고 기사대기실에 화장실을 신규로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내 주차장 확충부분에 있어서 저희 청사 뒤편에 유휴지를 임시 주차장을 개설하기 위한 군부대와 유기적으로 부지확보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청에 관용차량 보험을 통합관리해서 예산절감을 하겠고 아울러 종합민원실 확장계획도 정밀하게 추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기능개선입니다. 2009년도에 있던 표준관리시스템에 스토리지를 교체하겠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자기록물을 이관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신규로 새로 우편모아시스템을 구축해서 우편수발업무에 통합적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인제군장학회 및 재단법인 인제군장학회 운영추진입니다. 금년도 장학기금조성 목표액이 91억입니다. 인제군 장학회가 72억. 재단법인이 18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장학금 지급은 3억 범위안에서 장학생을 선발을 230명 정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기숙사 입사생을 선발해서 차질없이 기숙사에 입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롭게 변경된 것은 전문대학교 장학금에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출신의 출향인사들의 자발적인 장학금 기탁문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제군 평생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사업내용으로서 크게 세가지 입니다. 인제군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과 인제군 평생학습도시 특화사업 그리고 대학중심에 활성화 지원사업을 세가닥으로 잡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행복 리 센터 프로그램 확대를 운영해서 국가평생진흥원에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능기부자등이 참여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대학과 연계한 특성화 프로그램도 관내 고등학교에 도입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배달강좌와 학습동아리를 활성화 해서 평생학습에 조기 정착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첫 번째로 제1회를 개최했던 평생학습축제도 보다 확대하고 질적으로 수준 높은 축제가 되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인제군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교육인프라 구축사업, 학부모 교육비 절감사업, 지역 우수인재발굴 지원사업, 학생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총 15건에 저희 군비 19억9,300만원을 포함해서 30억정도를 투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학교별 명문고 육성사업 계획서를 접수해서 심의를 통해서 학교에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한 입시설명회도 개최해 보고 방과후에 학교프로그램의 극대화를 위한 피드백을 강화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해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해서 명문고 육성에 좀더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과 소통하는 행복-리 센터 운영입니다. 인제읍 소재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면 단위 주민들일 경우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기회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군민모두가 소통하는 평생학습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대략 14개소를 선정하고 거점센터에 3개소, 행복리센터 11개소 14개소를 대상으로 지역특성과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거점센터에 거주하는 학습매니저 특해 마을에 사무장등을 교육을 실시하고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저희가 전국으로 행복-리 센터에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행복 리-센터에 들어가는 마을별 교육프로그램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분석을 통해서 피트백을 하고 우수 모범사례에 대한 발표회를 연말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긴밀한 군. 관 협력체제 유지입니다. 군지원 협력사업을 군부대 숙원사업 지원 등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민.군.관 교류증대 활성화에도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위기대응 능력태세 확립입니다. 이 부분은 통합방위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민방위 교육훈련, 시설장비, 비상대비 업무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디지털 고도화를 통한 지방 3.0구현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내용으로는 새올행정시스템에 27개 분야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금년에 총 2억400만원을 투자해서 시스템 교체, 유지보수, 공공데이터 개방,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 이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정보화 생활편인 증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 정보화교육 내실화 하기 위해서 상설교육장을 2개소로 운영하고 농한기를 이용한 산간농촌마을을 찾아가서 정보화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선정된 하추마을과 기존에 있던 백담마을 2개 마을에 대한 정보화 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인제군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새로 탑재된 인제군 홈페이지에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홈페이지와 모바일서비스를 운영하고 여행파워블러그 콘텐츠 제작 블로그 수집 및 홈페이지에 등록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누구나 다 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행정전산장비 보급입니다. 금년 3월안까지 행정전산정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행정전산장비의 내구연수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컴퓨터 80대, 프린터 15대에 대한 교체를 단행하고 그 교체된 중고 PC를 수선해서 필요한 기관 단체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부 3.0의 핵심인 정보의 공유 개방의 선행 기반 요건으로 전자결재와 업무관리가 하나로 통합된 온나라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2,4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상반기 안에 탑재를 완료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반기부터 시스템 운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트워크기반 정보보호체베 확립입니다. 이 부분은 군청과 산하기관 그리고 소규모 사업소에 대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보완장비를 교체해서 안정적으로 행정서비스와 정보보호체계를 확립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3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상반기 안에 완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해정보 차단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업무용 PC의 안전한 보호 자료유출의 방지를 위해서 네트워크 전단선에 유해정보 차단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 도입 시스템은 악성코드 차단 솔루션과 유해 사이트 차단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5,5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상반기 안에 완료해서 운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열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진하

김진하의원

김진하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하셨고요. 1페이지 주민만족 행정을 위한 조직인사 관리했는데 주민만족 행정을 위한 목표가 몇 프로예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물론 조직인사관리는 내부에 문제입니다만 내부에 문제를 주민을 향해서 주민이 만족하는 그런 조직과 인사관리가 되기 위한 그런 표현입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담당과장으로 생각할 때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정확히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 내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진하

김진하의원

거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6급 근속승진 된 분들 그분들이 12년만에 진급돼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예.
진하

김진하의원

그러면 그분들은 6급에 대한 혜택을 못 받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동등합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재수 좋아서 계장 팀장으로 나가면 되지만 운 없으면 몇 년간 6급으로 있잖아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지금 6급 근속승진은 12년 이상된 사람에게 직렬별로 후보자 명부의 20%를 승진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6급 근속승진이 되었으면 최소한도 거기에 합당한 자리에 가서 앉아 있을 수 있을 때 다른 진급자들이 좀 후순위로 배려되더라도 근속승진이 되신 분들이 자기가 앉아야 될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되고 있잖아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게 보직 개념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분간 근속승진이 계속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보직 관계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면 그게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예측 가능한 인사가 안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렇게 해온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혹시 과장님이 계실 때 최소한도 근속승진이 되신 분에 대해서는 자리를 자기가 앉아야 될 자리에 앉게끔 할 수 있는 최소한도 직급에 대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안드세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런 생각 당연히 들어갑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그런 생각이 드시면 시행을 해 주세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그리고 여성공무원 중에 육아휴직을 1년에 하고 나서 결원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메우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육아휴직을 통해서 결원으로 보충하는 제도가 없어서 옆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대리업무를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거기 관련해서 인사부서에서는 새로운 신규 충원을 할 때 그 육아휴직에 관한 부분을 고려해서....
진하

김진하의원

어떤 방법이든 육아휴직이야 당연하지만 행정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한 말씀이니까 그것도 감안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2페이지 전에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추진계획에 보면 신규 임용자가 몇 명 있는데 신규 임용 후에 실과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의원들이 몰라요. 서로 유대가 되고 누구말처럼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가 결속이 되려면 최소한도 우리 인제군청에 저분이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공무원이다 라고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이걸 과장님 계실 때 신규 임용이 생기면 인사 좀 시켜줘요 가능해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9페이지 센터소장으로 간 김명중 과장님 계실 때부터 의회 청사 앞에 민원실 비슷한 휴게실 하나 만들어달라 왜냐하면 그 밑에 보면 도시건축과, 세무회계과 전부 민원과 관련된 부서들인데 보면 민원인 중에는 바깥에 나와서 민원을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보니까 공교롭게도 얼마나 좋은 나무를 심어놨는지 은행나무, 뽕나무 가을에 열매가 떨어졌을 때 망가지 것 뿐이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치행정과에 돈이 없더라도 내가 볼 때 1,000만원 정도만 들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민원실 겸 휴게실을 가능해요? 세 번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에 생각은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앞에 있는 휴게실 쉼터가....
진하

김진하의원

거기하고는 별개예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리 좀 하고 그 쉼터를 세무회계과 앞으로 옮기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민원인도 편안하게 민원을 보게 하고 또 사실 어느 과에 들어가도 과장님 외에는 나머지 직원들은 민원인들하고 조용하게 민원 볼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런 공간시스템을 하나 부탁합시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그리고 추진계획에 기사대기실 화장실 설치가 되어있는데 샤워실하고 병행 하나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글쎄 공간을 보고요.
진하

김진하의원

가능해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겸용으로 가능하면
진하

김진하의원

기사실에 안 들어 가봤습니까? 가 보니까 급한 사람들은 본청까지 올라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에 특히 기사들은 장거리 뛰고 나면 더위 탈 수 있으니까 샤워실에 샤워꼭지 달아주면 되는데 협의를 보세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금년에 화장실하고 샤워실 부분들을 해소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화장실은 되는데 샤워실이 안 돼있다고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샤워실을 별도로 놓은 것 보다는 화장실하고 칸막이를 쳐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휴경지 주차장 결론 났어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몇 차례 2사단과....
진하

김진하의원

가능해요 안해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가능하면 주차장을 당장 그 옆에 식당까지 부수고 그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저부터도 인제군청에 들어오고 싶지가 않아요. 차 댈 공간이 없어요. 과장님들이야 끗발 있으니까 잘 갖다대겠지만 우리 끗발없는 의원들은 차댈데가 없어요. 우리가 없으면 민원인은 더하다는 거죠. 이거 정 안되면 민원봉사과하고 협의를 하든 건설과하고 협의하든 교회 밑으로 그걸 사서라도 주차장 만들어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확충문제는 군부대와 긴밀히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말로만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하는데서 그게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이예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 안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13페이지 기대효과에 보면 무상교육 실시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임 이라고 했는데 무상급식는 되는 거예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무상급식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도와 협의과정에서 무산됐기 때문에 기존대로 중학교까지만 급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여러 가지 변동사항에 따라서 도나 시군에 같이 연계해서 고등학교까지 확대될 때는 그때 다시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이것 때문에 동료의원이 머리 박박 깎고 그렇게 까지 만들어서 되겠냐고요. 과장님이 머리 안 깎게 해줘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강원도 하고 교육청하고 연관해서 그렇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그리고 합강소식지에 라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서가 우리가 인제군의회가 매년 당해연도 12월 21일까지 예산서 통과를 안시키면 준예산 밖에 안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12월 19일날 예산서를 통과 시켰잖아요. 통과시켰으면 합강소식지에라도 이렇게 이렇게 무상급식이 됐다는 홍보할 계획 없어요? 무상급식 하면서 안하는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진하

김진하의원

그러니까 이걸 합강소식지든 어디든 해서 인제군 주민들이 다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홍보부서와 협의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홍보 대대적으로 해봐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15페이지 긴밀한 군.관 협력체계 유지 이거 가능한 거예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가능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그런데 민과 군이 군하고 관만 할게 아니라 민도 유지도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용대리 52연대 부대 있잖아요. 거기가 올 겨울만 되면 용대리가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용대리가 과거에 풍대리였다는게 바람 풍자를 써서 풍대리였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부대가 들어가면서 부대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연병장이 마사예요. 그 주변에 지금 대한민국에 최고 적지가 황태 거는데 적지란 말이예요. 바람이 불어서 황태가 제 구실을 못해요. 그래서 황태덕장 하시는 분들한테 군부대를 고소하든 인제군청을 고소하든 고소해서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가 변제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릴건 아니지만 여기 3,000만원이면 해결돼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뒷장에 보면 비상대비 위기대응태세 확립이라고 붙여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통합방위협의회 하는 예산은 매년 몇천만원씩 올라가요 주민을 위해서 하는 예산은 단돈 천만원도 안쓰려고 하고 통합방위협의회가 뭐예요 그건 작은 돈으로도 능률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단체가 통합방위협의회인데 통합방위협의회는 매년 2,000만원씩 올라가면서 용대 3리 인제군 전체가 대한민국에서 70% 나는 황태를 상품이 저질화 되도록 만든데가 인제군청하고 52연대예요. 가능해요 안해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의원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고요.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예산이 수월치 않고 또 하나는 군부대 연병장을 잔디로 입힌다거나 포장을 한다거나 지원을 했을 때 군부대 직접 시설을 관에서 투자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진하

김진하의원

그건 핑계고 52연대장하고 만났어요 “당신네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황태가 제품이 제대로 안 나왔을 때 국방부에서 책임질 거냐. 당신이 국방부가서 해결을 하든 인제군수를 만나든 해결을 당신을 봐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군수님한테 얘기 했는데 누구말처럼 민과 관이 다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이 길 밖에 없고 52연대장 말이 재료만 사주면 자기네가 시공한다는데 못해 줄게 뭐 있어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주신 사항을 관심있게 듣고.....
진하

김진하의원

올해 황태 다 망가지면 무슨 얘기가 나올거예요 그 얘기 나오기 전에 효부를 봐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검토하려면 하지도 마요. 검토한다고 하고 해주는 공무원 하나도 못 봤으니까. 해줄라면 해주고 안해 주려면 말아요. 해주는 쪽으로 해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예.
진하

김진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의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주민만족 행정을 위한 조직인사 관리 동료의원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본의원은 전.출입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제군청에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연도별로 전.출입 현황을 받아 보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연차적으로 전출가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주요한 요인은 중앙단위 기관에서 신규 충원을 통해서 인력확충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을 대상을 공모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어서 거기에 개별적으로 응모를 많이 합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에 전출하는 부분이 좀 많고요.

엄윤순의원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공직자 개개인한테는 좋은 일일 수 있겠지만 인제군 미래를 놓고 봤을 때 그게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그들이 원한다고 다 보내줘야 할 것인지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지 않았나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엄청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결원율이 많아....

엄윤순의원

업무에 차질이 오고 그래서는 안되잖아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금년에 최초로 53명에 달하는 금년안에 인력 확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원들이 금년안에는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개인적인 사유나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두고 못가도록....

엄윤순의원

어떤 이유를 달아서라도 왜 우리 인제군이 양성소도 아니고 훈련기관도 아니고 기껏 일 배워서 다른 시군 좋은 일 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엄윤순의원

그리고 직급별 인원현황을 보면 피라미드식으로 돼야 되는 그런 제도 가 지금 마름모꼴 식이예요 과장님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본인이 원한다고 무조건 보내줄 것이 아니라 진짜 인제군을 놓고 봤을 때 일할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야 되는데 개개인에 이익을 위해서 다 떠나고 나면 정말 우리 인제군은 뭐예요 이게 그래서 그부분을 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춘만

이춘만의원

이춘만 의원입니다. 중복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각도를 달리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쪽 인사발령이 언제 있었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지난 2월 10일자로 104명에 대한 인사를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군정업무 보고 전 몇일 전에 했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어느 군정보고 말씀 하십니까?
춘만

이춘만의원

지금 군정보고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안 일주일이요.
춘만

이춘만의원

아무리 공직자가 능력이 창궐하다 하더라도 일주일만에 인사발령 받아간 부서에서 업무숙지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건 개인의 능력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좀 부족하다 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천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군정업무 보고를 코 앞에 두고 인사발령을 한 자체 결론적으로는 군정업무보고는 특히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한 것인지는 몰라도 업무숙지나 또 답변하는 것을 보면 아직 업무를 제대로 파악 못해서 답변이 미흡하고 아직 모른다는 답변을 여러차례 보고 느낀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사를 내려면 업무보고 최소한 한달전에 한다든지 아니면 업무보고 끝나고 해도 되는 것을 굳이 업무보고 일주일 전에 해야 되는 그 만큼 시기가 앞당겨져야 될 만큼 요긴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런건 없었고요. 다만 정기인사라고 함은 매년 1월내지 2월달에 정기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안호열 기획감사실장의 명퇴시기 여부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2월초에 인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고위공직자 한명에 의해서 인제군정이 좌지우지 돼야 됩니까? 즉 20여개 실과소단의 업무보고가 중점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고위공직자 퇴직이 우선이 돼야 됩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의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인사를 조속히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대체 무슨 저의가 있고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한지 모르겠지만 시기적절하게 해야 오해를 사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이로 인해서 업무보고가 제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 이렇게 업무보고라든지 아니면 예산안을 놓고 인사발령을 내서 흐름이 끊기는 현상이 계속되지 않도록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검토 시행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다음 능력과 실적에 따른 2014년 3월을 2013년 3월달에 했다는 것입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2014년 3월인데....
춘만

이춘만의원

그럼 오타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적절한 시기가 있어야지 적기라고 해서 연말에 능력과 실적에 따른 성과보상을 주는 것과 명년도 다음해 3월달에 하는 것과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보상을 받는 공직가가 연말에 받는 것이 더 기분이 업되지 않습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인 부분은 연말까지 모든....
춘만

이춘만의원

연말까지는 실적이나 능력이 집계가 안돼서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정리를 한 이후에 성과보상에 관한 부분들이 산정되고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알겠습니다. 하단에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TF팀 군정시책은 기획감사실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복 시책인가요 별도 시책인가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이건 조직에 관련하는 군정시책 관련해서 군정에 공공디자인과 지방소득세 관련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한 그런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했다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지방소득세, 공공디자인 그러면 말 그대로 공공디자인에 전문가나 전문성이 있는 공직자가 있어서 지금 공공디자인 TF팀을 구성한 거예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어느분이 그렇게 전문성이 있죠 자격증이 있나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3~4년 됐습니다만 공공디자인 자격증을 갖고 있는 능력있는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채용한 공무원이 이런 기능적인 일을 안주다 보니까 일반 업무를 하고 있는 추세라서 다시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그 공직자는 그 능력과 역량을 3~4년동안 묶혔다고 봐야 되나요? 고급인력 낭비 아니예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인력을 관리를 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 여러 가지 다른 업무에 밀려서 본연에 디자인 업무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직을 줘서 기능강화를 통해서 TF팀을 만들었던 겁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공룡처럼 조직을 부풀리고 부서나 많이 만든다고 업무의 효율성 또는 적정성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어느부서에 있든 본인의 역량을 총 결집해서 군민을 위한 봉사자세로 행정에 임한다면 그보다 더 효과적인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TF팀이 구성되기 전에 속된 말로 인제군 행정은 개발 개발 했고 아니면 무의미하게 행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분야에 부분이.....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지방소득세 TF팀은 뭐예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이건 지방소득세가 국가정책상으로 지방으로 국가에 지방소비세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관했습니다. 따라서....
춘만

이춘만의원

재원 발굴이예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인원을 확충해 주고 TF팀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서에 의견을 들어서 인력을 확충해 주는 것을 안받고.....
춘만

이춘만의원

현 조직내에서도 공직자가 부족해서 사업부서에서는 아우성인데 이렇게 TF팀을 구성해서 그 인원마저 축소시키면 사업부서는 지금 그러면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은 새롭게 시도되는 지방소비세 관련한 업무를 새롭게 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앙정부가 인원을 두명 주고 이 일을 맡으라고 제도상으로 내려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다음 3쪽입니다. 인제군은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사업대상에 읍면 주민자치위원 및 프로그램 참여주민이라고 하면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읍에 주민자치회도 주민자치위원인가요 명칭이?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이름만 사실 다르고.....
춘만

이춘만의원

다르면 별도로 표기를 해야지 이런식으로 해 놓으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일시 하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시범사업에 이름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자치회로 전국 통일을 했기 때문에 이름만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전체 읍만 빠지고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읍을 포함해서 전체가 운영할 것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앞으로는 표기하실 때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도록 표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다음 7쪽입니다. 주민만족 창조적 행정서비스 구현 그동안에 행정서비스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군민이 느끼기에 행정서비스나 친절서비스는 사실 피부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창하게 말 잔치만 한다고 해서 행정서비스가 구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정서비스가 구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저도 동감하고요. 지난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민친절도 조사를 한 바 85%에서 88%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친절한데 그래도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민만족에 따른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청사 근무환경개선 흡연실이 있나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지금 신규 별관 옥상에 흡연장소를 마련 했습니다. ;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흡연하러 거기까지 가셔야 되겠네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일단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조금 거리가 있어서 담배피는 사람들이 불편해는 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방안이 있나 새로운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동선이 길다 보니까 공직자께서 흡연을 하다 보면 오고 가는 시간부터 다 하면 결론적으로는 그만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업무시간이 축소될 수 밖에 것습니다. 따라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흡연실을 좌우 날개에 하나씩 설치해서 공직자들이 편리하게 흡연하시고 또 빨리 자리에 복귀해서 대민서비스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권에서 법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그런 정기적인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다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니까 가능한 흡연이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렇게 안 하시려면 화재발생 시기에 입산금지 즉 입산할 때에는 화기를 다 놓고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공직자분들도 흡연할 수 있는 담배, 라이터를 보관함에 두고 출근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상충되는 부분인데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흡연을 공공청사 안 울타리 안에는 흡연을 않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어려운 점을 이해하셔서 저희가 가능한 설치가 가능하다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청사증축으로 인해서 주차장면이 줄었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예 다소 줄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렇지 않아도 좁은 주차장에 주차면 까지 줄여놓다 보니까 주차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선책이 있어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청사 뒤편에 군부대 부지를 확보해서 1차적인 문제는 임대를 하고요 2단계는 부지를 교환하든지 보상을 하든지 전면적으로 확보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현재로서는 550㎡ 1,500평정도는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1,500평에 대한 임대를 해서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그런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결론은 그 시기가 언제쯤이냐는 겁니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제가 듣기로는 2월 22일날 군단시설처에서 임대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 전에 2사단 작전성 검토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부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임대확보는 현재로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다음 노후차량 교체에 보면 SM5라고 아주 기종을 명시해 놨어요. 굳이 SM5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이건 지금 현재 있는 SM5 차량을 노후차량으로 해서 폐기한다는 내용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럼 SM5를 다른 차종으로 대체할 때는 어느 차종이예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건 아직 결정 안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결정 안됐으면 예산을 어떻게 성립 시켰어요? 차량가액이 다 다를텐데....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아직 수반 안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앞으로 하시겠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인제군에 1회 추경이 1,500억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3쪽입니다. 선배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한계초등학교 급식소 물론 학생들에게 급식시설이 개선되어서 양질의 급식 또 속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식중독에 걸리지 않게 해드려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현재 교육시설에 시설비 투자가 가능해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예 학교급식법에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시설비 안되는게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라든지 안되는게 많은데 이제는 다 되는 쪽으로 가는 겁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의원님께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치단체 총 인건비 미달되는 시군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인제 자녀들을 위해서는 농어촌특별법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보면 학교육성에 관한 부분들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의원

농어촌은 된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인제군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조례 예산도 서 있죠? 그런데 중학생까지만 된다고 아까 답변 하셨어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무상교육 말씀하십니까?
춘만

이춘만의원

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고등학생에 입학금,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입학금, 등록금은 된다는 뜻이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전면 입학금, 등록금 지원합니다. 금년부터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급식은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급식은 도나 도교육위원회나 여러 가지 도에 지원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시키려고 하는데 현재는 고등학교 학생에 급식하는 것은 현재 안돼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예산은 서 있죠 당초예산에?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일부는 서 있습니다만 그게 전액 확보된 예산은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일정부부은 서 있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쓰지도 못할 예산 세워놨다고 봐야 되겠네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부분은 결국 강원도내 전체 시군과 강원도시군 교육청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눠서 결정이 됐을 때 그때 같이 연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니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이지 된다고 보는 건 아니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지원을 하는 쪽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도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줘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도의회에서 전액 다 삭감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되나? 인제군 자체만으로?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인제군 자체만 했을 때 여러 가지 연관관계를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15쪽입니다. 군.관 협력체계유지 교류활성화에 의해서 지원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런데 안전건설과에서도 주도적으로 군부대 관련 사업비가 서 있어요. 그러면 결론으로는 안전건설과가 하고 담당부서가 있는 자치행정과는 허수아비 아니면 속빈 강정 역할을 하고 있나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군부대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이 있는데 각 부서 각 분야 마다 각기 신청이 들어오고 같이 협의하니까 군부대도 어렵고 저희들도 어렵다 따라서 군부대 관련되는 전반적인총괄사항을 자치행정과가 맡고 하자 그중에 안전건설과에 사업들어간 것은 사업에 연관성을 갖고 저희 총괄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수반한다든지 그렇게 진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과거에 관선때 자치행정과가 내무과였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전에는 내무과라고 불렀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내무과가 상당히 파워가 강력했는데 민선이 되면서 자치행정과는 어떻게 보면 지원 부서로서 위치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해졌다 지원부서인 자치행정과가 자멸이나 공멸한 것이냐 아니면 타 물리적 힘에 의해서 무기력화 된 것이냐 하는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치행정과가 군부대 업무 총괄적인 것을 관장하고 거기 예산에 관련되거나 사업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 자치행정과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안전건설과 쪽에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시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앞으로 민군협력계에서는 사업은 하지 마십시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일부 소소한 사업들만 저희가 합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예산으로 얘기하면 2,000만원이하?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리할 수 있습니다만 비교적 소규모적인 사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알겠습니다. 19쪽 인제군 홈피 개선할 부분들이 상당히 농호하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설문조사도 해 보셔서 홈피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종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김도형의원

1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주민만족 행정을 위한 조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무가 가장 인원수가 적은 출장소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는 잦은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1년을 총 봤을 때 발령이 있을 때마다 업무인수인계로 인해서 행정공백이 너무 크게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주민한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인사발령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인사 발령을 하기전에 그런 특수한 입장을 갖고 있는 출장소 같은 경우는 미리 발령을 내셔서 업무 인계인수를 받은 후에 업무공백이 안 생기도록 당부 좀 드려도 될까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사실 출장소는 읍에 하나 있는데 읍장이 읍내에 소내배치를 통해서는 인사발령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부분은 저도 동감하기 때문에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의원

거기 같은 경우는 직원이 2~3명 있다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6급 직원 한명 나가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정공백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니까 꼭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의원

4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아르바이트 끝나고 간담회 하셨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형의원

학생들한테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대체적으로 좋다고 90%정도는 그랬습니다.

김도형의원

그런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고 젊은 학생들하고 만나서 후담을 들어보니까 사실 자기가 공무원의 꿈을 안고 들어온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아르바이트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군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공무원에 준하지는 않더로도 업무보조를 함으로서 공무원이 이런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싶었는데 그런게 아니라 완전 허드렛일을 뒤치다꺼리 다하다 뭐하러 들어왔는지 모르겠다는 대다수의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제군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 당장 7~8월에 대학생들 들어오게 되면 선발과정부터 배치까지 전문성을 할 수 있게 당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신청할 때부터 어느과에 근무하고 싶으냐 또 지역에 근무하는 여건에 따라서 희망하는 부분들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을 다시 해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대학교 학생들에 학비를 좀 받기 위해서 오시는 학생들이고 또 군청을 여러 가지 책임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비중있고 뭘하는 업무들을 주기가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부서마다 의견이 나오는데 특별히 단순 업무를 그전에는 단순 업무가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정리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컴퓨터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달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기간에 학생들이 와서 할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더 그런 일거리를 찾아보고 또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 수를 늘려서 보다 학생이 학비를 받는데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의원

그러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되고 있는 예산이 지금 현재 예산이 1억 아닙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예.

김도형의원

그러면 이 예산이 순수 군비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형의원

국도비를 지원받는게 아니라면 이 많은 인원을 없는 자리 굳이 만들어서 군청에 있는게 아니라 영세한 업체에 알바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해서 여러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도 100명이라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적절한 자리에 가서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가서 일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거든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100명중에 상하반기 나눠서 계획을 했던 것이고요.

김도형의원

50명도 많아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지난번 통계 때 47명 했습니다. 그때는 축제 관련해서 지원할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일단 군청이 아니고 외부에 시설사업소에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안은 보다 면밀히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형의원

그걸 적절하게 어차피 군청 공무원을 희망해서 하고자 하는 학생등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그런 꿈을 져버리지 않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도형의원

13페이지 이번에는 지역우수인재발굴지원이 있습니다. 올해는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하시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지난해 명문고 프로젝트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돌아갔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학교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도형의원

지역우수인재 발굴지원이 아니고 지역학교 지원으로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게 우수인재발굴하고 맞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대부분 예산이 흐르고 있거든요. 마치 예산서나 업무보고에는 인제군에 있는 지역에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서 육성해준다고 하면 대부분에 학부모님들은 장학금을 많이 준다든지 수업에 능수능란하게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중학교 때는 특목고 고등학교때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수업의 질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그런데 대부분에 예산이 흐르게 되면 이건 그런 쪽하고 별다르게 대부분 프로그램운영비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수인재 발굴이라는 것을 빼시고 지역학교 지원으로 바꿔주시는게 맞지않냐 이거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여기에 표현은 포괄적이고 좀 큰 틀에서 용어표현인데 제가 보니까 특별히 그렇게 표현 안하더라도 지금 의원님 주신 말씀을 고려해서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의원

다음 15페이지 보시게 되면 긴밀한 군.관 협력체계 유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에 예산이 상급부대로 올라가서 거기서 정리가 되는 시스템 아직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기본은 그렇게 하는데 개별적이나 부대에 숙원사항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상급부대를 통해서 선정하는 것보다는 개별적인 부대 방안도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형의원

그래서 상급부대는 아무래도 대대급보다는 예산이 풍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환경이 안 좋은 하급부대를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제 생각도 같습니다. 대대급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의원

마지막으로 인제군이 자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김도형의원

네. 해체를 했다 이번에 다시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의원

그런데 안심마을로 신청을 하면서 지원금이 어떻게 됐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전국에 31개 마을 선정된 대상으로 안전마을형 그 다음에 세가지 유형으로 사업계획을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예산을 못 받았고 선정이 안됐습니다. 뒤로 알아본 바로는 10개만 됐는데 나머지도 연차적으로 31개 마을에 대해서는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1차적인 문제는 제도적인 미비 그 다음에 인력구성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고려해서 지원을 못했다고 합니다.

김도형의원

저희가 제도적으로 미흡했다는 뜻인가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예.

김도형의원

인제군에서 미흡해서 못 받았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예.

김도형의원

그러면 결국에는 시기적으로 늦어서 그런 거네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요건들이 거기에 부합되는 요건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 부합되지 못해서 선정이 안됐습니다.

김도형의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형의원

이상입니다.

최종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덕용

최덕용의원

최덕용 의원입니다. 먼저 1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제군에서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출이 많다 하는 얘기는 우리 뿐 아니라 다른데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인제군은 신규자 공무원들이 발령을 받아오면 전보제한이 끝나면 거의 다 다른데로 전출을 가려고 한다 맞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갈 때 상급기관 도나 중앙이나 이런데는 당연히 갈 수 있는 부분이 다분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간 이동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물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출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주민들로 하여금 인제군이 무슨 공무원 양성소냐 이런 얘기 안듣게 부탁드리고 금년도에 53명에 대한 신규자를 뽑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예.
덕용

최덕용의원

직종을 어떻게 되죠? 전부다 행정직입니까? 아니면.....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전체 53명중에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계획이 시행된 것을 보면 49명이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행정직이 27명, 간호직이 2명, 지방세가 2명, 농업이 3명, 녹지가 1명, 보건이 2명, 토목이 3명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41명이고요. 도 일괄로 뽑는 것이 8명이 들어가는데 7급이 하나, 장애인이 한명, 저소득이 2명, 전기가 두명, 기록연구사 1명, 농촌지도사 1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총 53명입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농촌지도사가 한명이라고 하셨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런데 사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농촌지도직 그런 직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53명을 신규자로 뽑을 때는 우리 군에서 요구해서 뽑는거 아닙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런데 농업직이라든가 농촌지도사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신청을 안했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지금 정원에 크게 미달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정원에 결원이 두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농촌지도직은 그리고 농업직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명을 뽑기 때문에 그 인력이 들어오면 원활하게 됩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지도직이 모자란 부분은 일부는 읍면에 나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직으로 충원 했을 때 농촌지도직을 농업기술센터로 전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현재 정원상으로는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지금 농촌지도직 관리법령에 보면 농촌지도직은 읍면에 근무하게 돼있지 않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지금 7급이하로 복수로....
덕용

최덕용의원

그건 군에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얘기이고 농촌지도직은 읍면에 근무를 하게 돼있지 않습니다. 물론 인사권자가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보낸거거든요. 될 수 있으면 사실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있을 때 농촌지도직이라든가 농업직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을 해야지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충원이 되면 읍면에 있는 지도직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앞으로 인사할 때는 그걸 참작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관용차량 교체사업하고 청사근무환경개선 중에 추진계획에 보면 청사주차장 확충사업 있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덕용

최덕용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게 군단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시행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덕용

최덕용의원

청사 뒤편에 있는 군부대 휴경지로 한다고 한게 몇 년전 부터인지 아십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꽤 오래됐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이게 수년전부터 업무보고에 올라오면 해마다 똑같은 얘기가 올라와요. 역시 금년도 업무보고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뒤에도 보면 군.관 협력체제 유지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추진 못하면서 7~8년씩 가면서 금년도에 주차장을 개설한다고 하죠. 금년도도 또 넘어갈 것 같아서 그래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확답은 할 수 없습니다만 90%이상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월21일날 군단 시설처에서 검토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됩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해마다 있는 내용입니다. 뒤편에 무슨 작전성 검토를 하고 군부대 휴경지입니다. 말 그대로 군부대에서 쓰지않는 땅인데 군 청사 옆에 있는 부지를 군부대에서 이거 하나 협의를 안해 줍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3월안에 확보했다는 보고를 의원님들께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꼭 믿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종합민원실 확장 계획 있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덕용

최덕용의원

이게 언제 이렇게 확장이 된다는 겁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종합적인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부르짖고 있는 3.0과 관련해서 정보의 공유와 공개 그리고 칸막이 부착하는 이기주의가 없는 칸막이를 없애는 그런 중앙시책에 맞물려 지금 종합민원실이 굉장히 협소하고 어려워서 지금 민원실에 후편 쪽으로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에 각종 도면 부분들을 이관 시키고 또한 현재 도시건축과, 지역경제과, 민원실 이 부분을 통째로 털어서현관 홀 겸 하나로 칸막이 없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가 좀 들기 때문에 지금 부군수님을 통해서 국비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는 전제하에 일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기 전에 추진하게 되면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집행부에서 군청 청사를 가지고 해마다 가지고 그럽니다 증축을 하니 뭘하니 계속 그럴 때 그렇게 계획할 때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생각은 안 했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가 금년에 위로 이전되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119센터 있는 곳으로 이전합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지금 새로 짓잖아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새로 짓는게 아니라 리모델링합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새로 짓는데 있잖아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별관이요?
덕용

최덕용의원

예. 그러면 그럴 때도 이런 생각을 안하고 지금은 예전하고 틀려서 지방자치입니다. 인제군수가 인제군 행정을 책임지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결국은 뭐냐하면 강원도 시군 중에 민원실 다시 얘기하면 주민을 상대로 민원실 운영하는 장소가 가장 낙후되고 협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민원실에 걸 맞는 그런 공간 확보도 하고 그 차에 정부시책에 맞물리는 그런 일들을 칸막이 없애고 하면 국비를 줄 수 있는 요량에 있으니까 차제에 종합민원실을 크게 개선하고 국비를 확보 받아서 차제에 이런 현관에 이루어지는 공간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의 접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 앞을 보지 못하고 왜 또 하느냐 그런 부분보다는 국비확보를 전제로 해서 종합민원실을 말끔하게 정리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주민들이 군청을 방문했을 때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원처리 동선 일원화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동선 일원화가 빨리 돼야 됩니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현관에 들어오면 바로 민원실하고 접촉이 돼야 되는데 분리가 되어있고 또 구조적으로 어렵게 돼있어서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과 연계해서 동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군에서 교육청으로 교육경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덕용

최덕용의원

그 교육경비가 몇월달이 지원이 됩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보통 2~3월달 정도에서 지원을 합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3월달에만 지원이 되면 괜찮은데 교육청 그러니까 읍면에 있는 중고등학교 이런데 보면 예산이 없어서 일을 하려고 해도 못한대요. 인제교육청으로 전화를 하면 아직 군에서 배정이 안돼서 못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종종 있었거든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런 일은 없었을데고요. 예산에 반영이 많이 됐다든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확정된 상태에서는 바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지원해 줄 거면 시기를 맞춰 일찍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덕용

최덕용의원

그리고 15페이지 군관협력체제 유지 중간 부분에 보면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해서 400만원정도 서 있거든요. 이게 유해발굴지원 하는데 400만원 이게 어떤 명목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이게 소모성 있는 부분입니다. 장병들이 유해발굴 사업을 하는데 조끼가 필요하다든지 거기에 대한 장갑이라든가 이런 소모적인 부품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본의원이 물어보는 것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기린면 현 5리 공동묘지 이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덕용

최덕용의원

금년도에 묘지가 이전이 되거든요. 거기에 450기 정도가 무연고이고 250기가 연고가 있는데 무연고 묘지라든가 거기에 옛날 소위 말하면 왜정때부터 있던 공동묘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6.25때 굉장해 격전지가 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도 6.25전사자 유해가 많을 것이다 해서 군부대에서도 이전할 때 유해발굴 부분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지역에서 유해발굴할 때 우리 군에서 혹시 또 지원이 가지 않나 해서 물어봤는데 이것도 연계해서 함께 유해발굴이 될 때 우리 군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 다음에 만 밑에 보면 군장병 체험행사 지금 각 군부대를 다니다 보면 장병들의 얘기가 아닌 지휘관들 얘기가 장병들이 여기와서 군대생활을 한 2년정도 밖에 안 하잖아요. 인제에 왔다 제대를 하면 언제 인제에 올지 모른대요. 인제에 와서 제대하기 전에 모험레포츠 시설이 군에 많잖아요. 번지점프를 한번정도 타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계획에 나와있는 것은 종종 체험행사해서 군장병 50명 내외인데 될 수 있으면 인제군에 와서 군생활하고 제대하고 군인들은 번지점프를 한번씩 타고 가면 인제군이 기억에 남는데 싫든 좋든 한번씩 타고 가면 굉장히 인제군이 기억에 남는다 그래서 제대하더라도 인제군에 대한 모험레포츠를 굉장히 많이 하는 인제군을 홍보를 많이 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전에도 문화관광과에서 몇 년전부터 시행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근거없는 이런 일들을 무료로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도 몇 년동안 시행을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이 상정한 군부대 우리군민화 운동 관련해서 그런 조례에 근거를 두고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차제에 그런 군민화 운동 조례를 조속히 심의해 주시면 이런 일들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번지점프 한번 타는데 어쨌던 예산이 들어가겠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3만원인가 됩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군장병들이니까 좀 DC해서 한번정도는 다 체험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덕용

최덕용의원

그 다음에 20페이지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전산 장비 보급해서 금년도에 보니까 컴퓨터 교체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 시에도 폐기처분 하지 않고 다시 쓸 수 있도록 정비해서 다시 쓸 수 있는데 보급을 하겠다. 그래서 은연중에 군부대라든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군부대에서 혹시 인제군에서 컴퓨터를 교체할 때 보급을 받아서 군부대에서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군부대에서도 컴퓨터를 필요에 의해 요청하면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1차적인 문제는 시설 쪽에 먼저 필요한데 먼저.....
덕용

최덕용의원

어느 시설이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실버홈이라든지 공공관리하는 시설이 필요할 때는 먼저 지원하고요. 만약 여유가 있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군부대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사회복지시설에서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시설은 전부 컴퓨터가 좋더라고요. 필요하면 그런데 주고 여유가 되면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인제 관내에서 고생 많으신 이장님들 수당이 1년에 얼마나 나가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20만원이요.

최종열의장

1년에 20?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한달에요.

최종열의장

그러면 240만원이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최종열의장

반장님들은 안하시잖아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열의장

이장님들도 고생하시지만 반장님들이 소일은 더 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시정하실 수 없나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중앙에서 막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못 박혀서 전국이 아마 동일할 겁니다.

최종열의장

이런거 중앙에 건의하세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수차례 건의는 합니다만...

최종열의장

이거 하나 해결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이게 금액에 따라 화질이 좋고 나쁘고 하던데 방범용 cctv해 주셔서 농가에서 도난사고가 많이 축소 됐어요. 작년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시던데 이거 달기 전에는 많은 손실을 보셨는데 그때도 사고가 날 때 보면 화질이 좋지 않아서 이걸 확인을 못하시더라고요. 화질 좋은 걸로 준비하시면 도난사고에 아주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 같아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화질로 설치하겠습니다.

최종열의장

그리고 9페이지 청사근무환경 개선 및 관용차량 대체사업 과장님 우리 청사가 공직자분들 계신데는 시설이 조금 나은지는 몰라도 어제그제 사건 아시죠? 모르시나요 청사관리 어디서 하세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매스컴 통해서 들었습니다.

최종열의장

청사 부시고 새로 지어요. 물이 줄줄 새는데....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저희 청사가 1980년도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빨간 벽돌로 3층 건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 뒤에 4층을 올리면서 현재 감싸는 그런 부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제인가 서무계장 보고 장기적인 계획 좀 수립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사실은 겉만 괜찮지 속은 썩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선할 때도 많고 그렇긴 합니다만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새로운 청사를 짓는 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동의해 줄까 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지금 있는대로 알뜰하게 잘 청사관리를 통해서 쓰고 장기적으로는 청사 뒤편에 전체 부지를 확보해서 장래는 뒤편에 청사를 짓는 것은 장기프랜을 갖고 서서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열의장

과장님 읍사무소 아시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예.

최종열의장

읍사무소가 시공된지 얼마나 됐죠? 읍사무소를 먼저 시공 했나요 군청을 먼저 했나요? 읍사무소가 정말 심각합니다. 문화원이 아니라 읍사무소가 심각합니다. 이건 참고 하시고 그리고 관용차량 교체하실 때가 되셨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노후차량 교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종열의장

전기자동차 수입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게 한번 충전하시면 관내는 120km 되는데가 없을 거예요 120km를 왕복할 수 있답니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보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활용을 하기 위한 제반적인 부대시설이 없어서 다시 얘기하면 전기를 꼽거나 관내에 없어서 혹시 활용을 하는데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차량 교체할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의장

검토하면 안하신다는 거잖아요. 한번 운행해 보시고 이걸 하시면 인제 관내는 출장 다녀오시면 되는데 외부 출장은 안되고 관내 출장 다닐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열의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정회

16시26분 속개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돈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2월10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기획감사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의회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의원님들께서 군민을 위한 그런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군정의 종합 기획과 조정 협력 강화입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기획과 조정 그 기능을 강화하면서 목표를 지향적으로 해서 군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업입니다. 군정설명회는 금년도에는 상반기에는 선거로 인해서 못하고 하반기에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여러 각도에 노력들을 예년과 같이 수시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와 군정자문위원회 그리고 지역사회통합 원탁회의를 통해서 군정에 내실을 기하는 그런 자문역할의 기능도 적극적으로 관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국정과제 정부 3.0 추진입니다. 크게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포함해서 세가지 큰과제로서 현재 저희 군에서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인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사업으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 3개 분야에 8개 업무중에 25개의 내용을 가지고 공개를 확충하도록 확대를 했습니다.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활성화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협약과 소통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안내콜센터를 운영중에 있고요 우체국과 협약을 통해서 빨간 자전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체국에 집배원 28명을 통해서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새정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을 정부에서 구상해서 발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자체간에 연계해서 협력하는 그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인데 이 핵심은 주민소득과 일자리 창출사업이 중점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지난해 11월달에 지역생활행복권 구성을 위한 가이드 라인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9개부처에 128개의 사업이 정해졌는데 그 사업들 속에서 저희들이 분야별로 새로운 시책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사업과 함께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사업발굴을 해서 신청을 하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역행복생활권 5개년 종합개발계획도 양구군과 같이 공동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8개사업이 추진됩니다. 사업비는 141억1,600만원이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 신규사업이 3개 사업에 21억6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신규사업 공모사업외 3개 사업은 국비 82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3년차에서부터 4년차까지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책사업도 공모에 응할 사업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안행부에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환경휴게소 조성 사업에 대한 인제군에 대응 사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람리 인제 IC부근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연계발전 방안을 우리가 제시했습니다. 그중에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하는 사항이 대표적으로 지역특산품을 휴게소내에 판매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로컬푸드 판매장 그리고 주변에 생태숲 탐방로와 환경홍보관 그리고 휴게소 내에 대형 멀티비젼을 설치해서 인제군을 전략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관도 같이 설치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향토음식점 코너도 휴게실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9개 분야에 10개 담당계장님들을 통해서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계겨울도시 시장회의 교류사업입니다. 북반구 9개국 20개 도시가 가입된 세계겨울도시 시장회의 교류를 통해서 인제빙어축을 국제화하고 세계화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할 계획과 전 세계 겨울도시와 폭넓은 교류로서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시면 겨울도시 시장회의 가입승인을 지난해 5월 23일날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16회 세계겨울도시 시장회의 참가가 지난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회의를 통해서 인제군에 국제적인 위상을 격상도록 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 유치와 여러 가지 눈관리 등에 관한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인제군 통계조사가 4개 분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통계조사는 각종 시책과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되고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가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확보되는 그런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5년도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 추진입니다. 지역개발사업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위한 외부재원을 확보하는 전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542억6,700만원을 외부재원을 확보했는데 금년도에 확보계획은 특별교부세와 보통교부세가 포함이 안된 금액이기 때문에 지난해 보다 다소 증액된 그런 외부재원 확보 계획입니다. 15년도에는 5%를 증액한 대략 130억을 증액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화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하고 인적네트워크도 같이 공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부예산을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협의를 하는 5~6월과 기재부에 심의를 받는 7~8월에 전략적으로 외부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하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통해서 또 예산편성과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과 연계를 하도록 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민참여 열린 재정운영 구현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추진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과가 되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정책토론회 6개 분야에 정책토론회를 거쳐서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참고한 것이 17개 사업에 대략 56억을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공익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결과 예산액은 4억3,000만원입니다만 4억1,000만원으로 심의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재정운영 상황 공시 내실화를 통해서 주민이해를 돕고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채 현황 및 관리대책입니다. 지방채 발행이 3개년에 걸쳐 212억4,2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중 지금까지 상환된 것이 101억8,800만원이며 현재 남은 것은 111억5,400만원이 됩니다. 금년도 31억2,400만원을 갚으면 남은 금액은 79억3,000만원인데 이건 내년과 후년에 갚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을 상환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절감 및 성과포상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 성과결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지속발굴로 향후 공무원들이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도록 확산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정의 평가와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군정주요업무 성과평가 및 환류기능 강화로 군정주요사업 추진상황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품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군수 공약 및 지시사항 등을 관리하고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내실화해서 평가를 내실화해서 평가결과 우수부서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평가 대응력강화로 특히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창의 군정을 위한 내부역량 강화입니다. 행곡인제 상상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활성화 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군정 정책연구 실효성 제고로 군정 정책연구를 통한 공직자 전문성 강화를 직무역량을 계발하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벤치마킹한 사항에 대해서 발표회를 가져서 그런사항들을 신규 시책으로 발굴해서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쪽 행복인제 책임경영 내실 운영입니다.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창조적이고 효율적인 군정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실과소와 읍면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군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평가항목은 업무수행, 주민만족, 혁신관리 등 3대 관점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 사항은 매월평가하고 연말에 가서 최종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결과 포상금과 상사업비 그 다음에 부서포상과 개인포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선 6기 공약이행계획 평가와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기간은 선거이후에 금년도 9월에서 11월 3개월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클린 공직윤리 및 예방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관행적 고질적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예방 감사행정의 구현과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위해서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래서 공직윤리를 확립하겠다는 그런 행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읍면에 종합감사 하는 격년제로 하는 사항과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특별감찰단을 해마다 편성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차원으로 감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일상 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주요업무의 집행에 앞서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미리 사전에 점검해서 심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과 일상감사, 계약감사를 나눠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에 실적을 보면 일상감사가 90건에 원가 감사가 238건인데 심사요청액에 대비해보면 절감액이 27억정도 된다 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정 정비하는 주민의 권익증진을 제고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령 제개정 되었는데 미반영된 사항을 현실적으로 불부합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사항과 행정집행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백-e를 통한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행정부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치단체에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이 금년 5월달에 된다고 합니다. 비리 그런사항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군민 눈맞춤 열린 군정홍보입니다. 군정의 주요 현안과 시책사업 등 다양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쉽게 전달을 하고 군정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그런 홍보활동을 전개를 합니다. 합강소식지와 전광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 중에 LED전광판은 북면과 기린면에 새로이 설치하고 남면에 있는 것은 철거를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집중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와 지상파 TV홍보를 전략적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IPTV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그런 실시간 방송이 되는데 홍보에 방법으로 보면 이 방법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케이블 TV 같은 것은 법도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방송사업법에 적용으로 보면 방송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공감군정 실현을 위한 전략적인 보도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홍보자료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인제군에 취재를 할 경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더욱이 언론부분은 지금도 모리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 행정으로 보면 유해성, 무해성 이런 것들이 대두되는데 군민이 같이 공감하는 그런 보도가 되도록 그래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홍보전략을 가지고 군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열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춘만

이춘만의원

이춘만 의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2쪽 되겠습니다. 정부 3.0추진단장이 누구였죠?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부군수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책임관이 부군수인데 추진단장도 부군수예요?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추진단장은 부군수이고 어쨌든 추진단장과 책임관은 같이 이루어집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부군수께서 직원 교육을 실시할 때 실장님께서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저는 다른 부서에 있었는데 교육은 받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혹시 기억에 남는 교육내용이 있나요?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그때 정부 3.0이 있고 지방 3.0이 있는데. 정부 3.0이 그건 실현하기 위한 지방정부 3.0을 했는데 어쨌든 주요 목적만 이걸 왜 하는 거냐 그래서 모든 행정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각 분야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공개할 수 있는건 다 공개를 해서 그걸 쓰는 사람은 잘 맞아서 그걸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고 자기 직업에 맞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핵심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요자에 맞는 것은 행정에서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 오픈을 시켜놓고 수요자가 거기에서 선정해서 쓰는 그런게 제일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사람보다 원하기 전에 먼저 써비스를 제공하는 그런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부 3.0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부 좀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인제군은 농어촌 지자체에 해당 되죠?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농어촌생활권에 들어갑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인제군에 부합되거나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세요. 정부 홍보시책을 홍보하겠다 이렇게 봐도 되죠?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그건 농촌이나 도심권이나 크게 다른 것은 차이는 있습니다만 종사하는 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농촌보다 도시권이 복잡 다양하지만 이 취지에 시스템 개선한다든지 정보를 공개한다든지 하는 것은 정부 3.0은 크게 차이난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알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역행복 생활권 구성에 보면 농어촌 생활권에 대해서 인제군과 양구군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인제군과 접한 지자체는 홍천군도 있고 양양군도 있습니다. 굳이 양구군만 농촌생활권에 구성을 협력 자체제로 하게된 배경이 있어요?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꼭 양구는 아니라도 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양구하고 인제가 제일 연접되어 있고 정서도 비슷하고 규모도 우리가 모든 것들이 양구보다는 우세하지만 연계사업을 같이 쉬운게 양구라고 보여져서 양구하고 먼저 접촉을 해서 협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를테면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 홍천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양양하고도 할 수 있고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주시지만 어론군계에 공원화해서 안내간판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세울 때 홍천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홍천하고 협력을 통해서 그걸 공원화 해서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이나 지역분들이 거기에서 휴게할 수 있는 그렇게 쾌적한 그리고 홍천과 인제를 알리는 또 거기에서 문화를 소개할 수도 있고요.
춘만

이춘만의원

실장님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대도시와 하면서 농어촌 생활권을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하면 인제군보다는 군세가 더 강한 홍천군 또는 향후 양양쪽이 더 미래 발전적으로 보고 그쪽하고 접하는 것이 낫지 군세도 적고 인구도 상당히 적은 양구군과 굳이 하려고 한다고 하면 맏형 노릇을 하겠다고 지금 양구군을 상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농어촌생활권 구성이라고 해서 양구군하고 양해 각서를 체결했는데 그건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홍천하고에 연계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우리가 2월말까지 모든 보고 드린 것처럼 각 부처에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거기에 합당한 신규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양양이나 홍천하고 연계가 된다고 하면 그게 공모사업에 더 효율적으로 좋다고 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춘만

이춘만의원

앞으로 동반자를 삼을 때는 오히려 인제군보다 나은 지자체와 동반적인 관계를 가져야 인제군이 조금이라도 득을 보지 이런식으로 가서는 우리는 득 볼게 별로 없다 이렇게 돼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협약내용 및 구성원 등 추진계획에 협의체 구성시 인제군의회 동의이행 인제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지금은 그 단계는 아니고요.
춘만

이춘만의원

동의는 차후에 받아야 돼요?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양구군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3월중에 할 계획인데 하면 그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이 건이 바로 이런 건입니다. 동의안서부터 이렇게 시기 부적절하게 올려놓고 지금 현재 2월달에 임시회를 하는데 그러면 3월달에 임시회를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조기에 임시회 이전에 했어야 된다 나중에 하려고 하면 또 책갈피 형태에 행정을 하겠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 문제는 차후에 더 논의하기도 하고 5쪽입니다. 환경휴게소 가능성이 몇프로예요?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가능합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한국도로공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보고 드린 것처럼 인제주민과 우리 인제군에서는 휴게소를 건립할 때 어떤 사항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한국도로공사에 계속 방문해서 설득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반영이 구체적으로 될 때 계속 같이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환경휴게소가 안될 때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휴게소는 되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다음 6쪽 세계겨울도시 시장회의 사업비가 300만원입니다. 이건 연회비 약240만원정도 되는데 그러면 회비만 내겠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볼 수 밖에 없고요. 16회 세계겨울도시 시장회의 참가 2014년 1월 11일부터 18일까지 누가 갔다 왔죠?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이건 군수님하고 전 기획실장님이 다녀오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전 기획감사실장님, 군수님 두분만 하셨어요? 수행원은요?
담당

기획담당

노명윤 : 기획담당 노명윤입니다. 그 당시 참석했던 분은 지금 기린면장으로 승진해 가시 이성우 계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군수님, 실장님, 계장님 세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여비는 뭘로 갔어요? 여기 예산도 없는데
담당

기획담당

노명윤 : 여기는 실과에 있는 저희 여비를 가지고 갔다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군수님은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예요?
담당

기획담당

노명윤: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가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외국과 자매결연 맺을만 합니다. 군수님서부터 기획감사실장님 계속 외국여행겸 연수교류 다니시니까.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국외가 아니고 화천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화천이예요. 화천에 갔었다고요?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네 화천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여기보면 겨울도시 시장회의 삿포로 실무진 시장회의 참가 제16회 세계겨울도시 시장회의 참가 2014년 1월 16~18일 여기에 화천이고 홍천이고 써 있어요?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써 있지는 않은데 화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기하실 때 제대로 해 주세요. 16쪽입니다. 지금이 민선 몇기죠?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5기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이 업무보고 책자에는 민선 6기 공약이행계획 평가 주민배심원제 운영 이것은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을만한 내용이예요. 즉 현재 이 내용대로 보면 현 군수께서 재선을 당연시 한다고 보고 아니 확정적으로 보고 이 업무보고 책자를 만든거 아니예요?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건 우리 시군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주민과 약속을 한 사항이 실행 가능한 것이냐....
춘만

이춘만의원

주민과 약속을 어느분이 했는데요?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군수가 당선된 그 군에 대한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누가 돼도 되겠죠 인제군 자치단체장이 그러면 3개월정도 후에 결정될 사항을 여기서 확정적으로 군정업무보고에 넣어놨다는 것은 재선은 무조건 한다고 보고 했다고 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어느 분이 들어오시더라도 군민하고 약속한 부분이 실현이 가능한 건지 평가하고.....
춘만

이춘만의원

그건 당선되신 분이 군정을 이끌면서 하실만한 사항이지 미리 이렇게 예측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다음 18쪽입니다. 감사에는 일상감사만 있어요? 기획감사도 있고, 수시감사도 있고 특별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일상감사만 하겠다는 것은 요식행위로 감사흉내내기 또는 감사했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하겠다는 건지?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18쪽 부분은 공사와 용역부분 그 다음에 물품구입에 관한 사항들만 심사하는 그런 심사제도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다음 21쪽입니다. 군정홍보 3.8대교 아시죠?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3.8대교면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해서 조명시설까지 해놓고 조명을 지금 꺼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3.8대교에 조명시설을 이용해서 이곳이 인제군이라고 표기하고 환영합니다. 또는 안녕히 가십시오 해서 홍보하는 쪽으로 검토는 안해봤습니까?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안해 봤습니다. 그런데 조명시설이 다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조명시설들이 상당히 전기가 많이 소모돼서 성수기때만 성수기때도 주말에만 심야에 켜고 있는데 성수기때는 관광객이 많은 시기인데 지금 말씀주신 사항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지금 고루하게 행정이 펼쳐지는게 뭐냐하면 제16회 빙어축제 끝난지 얼마 안됐죠?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그때 당시 3.8대교에 조명시설 가동시켜라 즉 일몰시간부터 밤 10시까지 즉 22시까지 조명시설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빙어축제 기간동안 조명시설이 가동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본의원이 제기하기전에 축제담당인 문화관광과나 인제군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요? 기획계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본의원이 그에 대해서 건의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건의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래서 조명시설을 가동했죠?
담당

기획담당

노명윤 : 예.
춘만

이춘만의원

앞으로 신경써서 다각적으로 하려면 또 전체적으로 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담당

기획담당

노명윤 : 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추진계획에 보면 각종 시책 주요 행사 축제, 설명회, 생활상 촬영 및 편집DB확보 확보가 맞아요 구축이 맞아요?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구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확보라고 돼있어요. 그러면 용어 하나를 쓰더라도 제대로 써야지 아 다르고 어 다르지 않습니까?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구축을 하면 확보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구축확보라고 하시던지요 두글자 쓰신다고 해서 인쇄비 더 많이 들이나요.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구축해서 확보를 해 놓고 활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인제군 집행부 즉 자치단체는 의회와의 관계를 그동안 보면 인제군의회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지가 있다고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군수, 부군수외 실과소단장께서는 의회 및 의회 구성원인 군의원을 하수인화 또는 무명화 하고자한 사실은 없어요?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네 전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인정 안하십니까?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네. 인정 못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일예를 들겠습니다. 군수지시사항 관리는 담당급인 평가관리담당 박세형님 다음에 7급 행정직 그러면 의회는 8급 행정직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의회와는 8급 군수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은 6~7급 그러면 여기서 부터도 차별화가 돼있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보이지 않은 속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차별 아닙니까?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차별화의 의미보다
춘만

이춘만의원

8급이 공직자 몇 년차예요?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지시사항을 관리하고 그걸 처리하는 규모가 아무래도....
춘만

이춘만의원

8급이 공직자 몇 년차가 8급이 됩니까?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관리하는 지시하는 사항에 양이 의회보다는 집행기관이 아무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군수 지시사항은 군수 한분입니다. 의회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섯분 합 일곱분입니다. 일곱분의 관리를 8급 혼자서 하고 군수님 한분인데도 6급 7급이 해야 된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세요. 시간상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들께서 현 인제군에 대한 행정을 논할 때 보면 미래비전이 없는 현상 즉 유지행정에 급급해 하고 있다고 상당히 비판들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미래지형적이거나 미래비전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당연이 미래지향적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스피디움 하나 해결을 못하는데 미래지향적인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민이 아무생각 없이 평가절하 했다고 보시는지요?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오토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만 주무관청에서 할 일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략 아시겠지만 금융권에서도 금융체결시 금융기한 상실기간이 정해놨는데 그걸 최종 상실기한을 3월 30윌로 뒀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은 모든 행정이 계획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압박을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실장님 그러면 인제군에 예산도 군금고에 예치하면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조기집행 할게 아니라 연말에 집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다음 인제군은 현재 일감몰아주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리는 말들이 무수히 오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반발심리가 상당히 큽니다. 이런 논란의 중심에 집행기관이 중심선에 서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이것은 사업체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고요 다만 사업체.....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군수이하 집행부서에 공직자분들은 소경 또는 마이동풍 아니면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고 봐야 됩니까? 시중에서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고 술좌석마다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 들어본 바가 없다?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이를테면 건설공사를 해서 건설공사도.....
춘만

이춘만의원

실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2~3,000만원짜리 수의계약 갖고 말씀들을 하시는게 아니예요.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글쎄 그래서 소규모에 수의계약 건은 그건 적당하게 계약부서에서 하지만....
춘만

이춘만의원

소규모 수의계약은 세무회계과나 안전건설과에서 사업체마다 균형 또는 균등하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형프로젝트나 준대형 프로젝트에 의한 사업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 주신게 수의계약 외에 사업들을 어느 공무원이 그걸 누구에게 지정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건 계약법에 그렇게 안돼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건 있습니다. 사업자가 입찰에 의해 정해지면 그 다음에 이건 외지업체가 수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부서에서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협력업체에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유도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공정하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종합건설회사가 인제군에 5개 회사가 있으면 균형균등 배분을 해야지 왜 특정업체만 지향적으로 몰아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라는 얘기를 듣죠. 실장님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토네이도급 태풍으로 커지기 전에 대책을 강구하세요.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다음 스피디움 말만 들어서 이젠 진저리가 납니다. 스피디움이라는 괴물에 대해서 담당부서나 기획실, 지휘부에서는 무슨 약점이 잡혔길래 주도적인 역할을 못려고 멀찍이 물러서서 수수방관하며 관망만 하고 있는지 또 자율적으로 해결되기만 기다리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지금 왜 오토테마파크가 정상 운영이 안되느냐 지금 현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준공전 사용인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금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춘만

이춘만의원

임시운영사 지정 통보해 주고 취소통보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그 동안 많았습니다. 그런거 다 접어두고 왜 주도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그들만의 싸움으로 또 그들이 해결해서 가져오기를 기다리냐는 거죠.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주무관청이 협약서와 민간투자법에 의한 그 범주내에서 하게 되는데 그 범주가 주무관청에 감독권한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책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것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불가능한게 아니고 1,863억이라는 큰 프로젝트가 운영이 정상화 하려는 것도 어느 단계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게 너무 많이 경과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지금 안되고 있는 아시는 43조1항을 가지고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혀 기미가 없으니까 43조2항으로 간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항과 2항을 같이 추진합니다. 그런데 주무 관청에서 그건 사업시행자가 따로 있습니다. 주무 관청에서는 아주 정당한 귀책사유가 있어서 행정에서 조치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건 사업시행자를 바꾸자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물리적으로 사업시행자를 바꾸기 위해서 즉 중견기업이 소규모 기업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동력비를 납부하지 않아서 전기가 단전 조치가 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도래 됐어요 그렇게 까지 피터지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왜 집행기관에서는 감독권한이 있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느냐 건설업체는 감독관이라는 하면 막말로 저승사자꼴이예요. 그런데 왜 감독을 건설업체에는 그렇게 저승사자처럼 하면서 스피디움에 대해서는 감독권한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주무 관청에서 할 사항들은 다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월 31일이 넘어가거나 3월 30일이 돼도 전혀 준공처리 기미가 안 보였을 때는 저희들한테는 민특법에 의한 준공처리를 신청하게 되는데 신청에는 운영사가 정해져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 행정처리 과정이 3월말까지는 도저히 안되고 4월중순경에는 말까지 됐을 경우는 금융권에서도 그건 이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보류 했다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갔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할 때 담당주무부서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부군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2013년도 12월말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종결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를 넘겼어요 처음에는 2014년 3월달까지는 어떻게 해결하겠다 한발 물러서서인제군수께서는 2014년 4월달까지는 하겠다 조금 더 있으면 2014년 5월달로 연기 됩니까?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어쨌든 부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지역적인 큰 이슈가 되고 지역경제에 큰 획을 긋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신경써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행정에서의 권한이라는게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시행자와의 사전 협약한 내용과 민특법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이번에는 3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정상운영 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군수님을 방문한 이해관계인 인제군민에게는 군수 직무실에서 2014년 4월달까지 해결하겠다고 한발 늦췄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뢰도도 믿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까 군정이 군민이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면 인제군 존재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행정에서 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 같으면 벌써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빨리 협의가 돼서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계속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올 3~4월이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결론적으로 4월달이네요 3~4월 그러면 5~6달까지도 볼수도 있겠습니다. 스피디움에 인제군비가 투입된게 700여억원에 거의 가깝습니다.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예 거의...
춘만

이춘만의원

전략적 사업이라고 그동안 그렇게 생색내고 자랑했는데 이제와서 도마뱀 꼬리 자르고 도망가듯 인제군 집행기관은 도망치려 하지 말고 꼬리 잘리기 전에 앞장서서 해소하기 바랍니다. 다음에 군민 더 나가서 대한민국 국민은 직업 또 한 직종에서 20년 15년이상 하게 되면 생활의 달인 소리도 듣습니다. 또 그분들이 생활속에서 얻은 철학을 봅니다. 예를 든다면 기름집이라고 해서 지금 방앗간인데 기름을 짜러 오시는 할머니들이 계실 때 그 주인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면 기름이 깨가 잘됐든 덜 됐든 반병이 나와도 떳떳합니다. 왜 다 봤으니까 그런데 지키지 않고 믿고 가시 분이 혹시 기름이 반병이 나오면 이것은 내가 어디다 빼 돌렸다고 생각할까봐 채워서 준답니다. 이게 생활의 철학이자 생활의 느낌입니다. 왜 인제군에서는 공직자가 수십년씩 하신 생활의 달인이 아닌 행정의 달인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행정의 달인이 아니라 역행하는 행정을 하고 있냐 즉 동의안, 조례안 등 제때 올리지 않고 나중에 올려놓고 의회에서 다루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고 책임전가 하고 그래서 빠져나가려고만 하고 책임회피 하는 그런 일을 자행하는 공직자는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사표를 쓰시고 새로운 인물이 인제군에 들어와서 인제군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행정을 펼칠 수 있게 용퇴하시기 바랍니다.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공무원도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들하고의 이해와 또 협의와 풀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선행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그런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의회 일정에 못 맞춰서 인박해서 제출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없도록....
춘만

이춘만의원

그 이후에 올려놓고 해달라니까 문제죠.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어쨌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다음 군수공약인 잘 먹고 잘사는 인제 건설이라는 슬로건 있죠?
그렇게 군정을 펼쳤다고 하면 잘 먹고 잘 살려면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이라고 보는데 일자리 창출이 됐습니까? 스피디움에는 고용창출 돼서 다니던 직장까지 사표 쓰고 내려와서 취업했다 오히려 직장을 잃고 지금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에서 실업수당 주나요?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오토테마파크는 임시운영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임시로 들어갔다 정상운영이 안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직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부분은 정상운영이 되면 지금의 몇배 이상으로 고용효봐가 있을거고요. 또 일자리 얘기를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사회적 기업은 지금 변질 돼가는 상황이예요.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보면 2년동안 3년동안에 자생능력이 되느냐 이런 것은 전체 기업에 비하면 30%는 성공을 하고 나머지는 자생력을 보지못하는 그렇게 된다는게 평균 강원도에 전체적인 것인데 그래도 그 기간에 외부재원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소외계층이라든지 불우계층에 인적자원을 쓰는 것들은 상당한 지금 수치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고용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다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리에 오신 만큼 인제군에서 꼭 해야 할 중장기사업을 기획했거나 하려고 하는게 있다면 어떤게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오면서 사실은 지금 있는 자체도 제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궁금한 사항도 있을 정도로 아직은 정확하게 습득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적으로 기획실에서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항중에서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더 개편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어떻게 바꾸느냐 그런 바꿀 부분은 없느냐 이걸 제가 먼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담당분들하고 해야 될게 분야별로 우리 소관이 아니고 주민을 위한 각 분야 개발분야도 있을거고 복지분야, 행정분야, 복지분야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거기에 주신하고 직결될 부분을 뭔가가 혜택이 갈 수 있는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기획실에서 해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건설분야나 앞으로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장 나타나는 그런 것보다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같이 한번 설치를 해 놓으면 외부재원을 확보해서 해 놓으면 계속 한 20년간 발전수입이 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재정형편이 나아지는 그런 사항들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실장님 신재생에너지는 타 지자체에서도 그동안 해왔고 인제군도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비교분석한다고 하면 투자 대비 30년 정도 돼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됩니다.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수지판단을 해보면 외부재원이 없으면 무조건 못합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니까 받아올 수 있는 건 그것 밖에 없다?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풍력 같은 것은 50%입니다. 그러면 50%는 제 해놓고 계산을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은 괜찮다고 하면 계속 부담을 하더라도 해 놓으면 한 20년간은 계속 내년부터는 우리가 지금 했지만 8억에서 10억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춘만

이춘만의원

수입말고 투자비도 있지 않습니까?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투자비 대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억이 발전수입이 들어오면 10억이 다 남는 건 아닌데 어쨌든 추경에 제가 못다한게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용역을 전문가한테 줘서 전체적으로 관내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일제조사해서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제안이 되면 의원님들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의원으로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면 인제군에 중장기계획을 기획하고 포인트를 어디다 두고 어떻게 기획감사실장을 하실 것인지는 가슴에 손을 얹고 깊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이라는 자리는 인제군 행정의 두뇌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장이라는 자리는 화장실에 잠시 머물렀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인제군에 발전적이고 지향적인 것을 하나라도 만들어 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동의안, 예산안, 조례안 등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코 밑에 들이대고 의회를 압박하고 들이대고 해달라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코 밑에 들여놓은 서류는 냄새는 맡을지 몰라도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 볼 수도 없습니다. 코밑에 들여놔서 글씨가 읽혀져를 뭘 할 것 아닙니까 특히 의회가 수천 페이지에 해당하는 삼국지도 아니고 그런데 인제군에서는 의회를 책으로 보고 꼭 행정을 책갈피 행정 책을 보다 다시 볼 때 빨리 찾기위해 책갈피를 넣듯이 왜 예산안이고 동의안이고 조례안이고 올리면 꼭 책갈피 행정을 하냐 이거예요. 그래 놓고 의회 탓을 하고.....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례 말씀 주신 중에서 진짜 아주 턱 밑에 검토할 시간도 없고 이렇게 촉박하게 올라오는 것 저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시급을 좀 봐 주셨으면 시급인데....
춘만

이춘만의원

의회에서도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시급을 보셔서 이건 빨리 해줘야 주민들께서 혜택이 간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저희들 야근하듯이 그렇게 시급을 좀 따지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하는 행위는 소나기는 피하고 본다는 꼼수에 해당되고 일단 집행기관이 소나기를 피하고 나서 보슬비는 의회에서 다 맞아라 그런 뜻 밖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어쨌든 의사일정에 검토하시기 여유있는 시간을 갖도록 검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동료의원님의 질의를 위해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진하

길진하의원

김진하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너무 교통정리를 안해 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기도 하고 좀 그렇네요. 한시간 이상씩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의원님들이 물어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고요. 기획감사실장께서 3일간 밤낮으로 앉아서 경청을 하셨으니까 의원님들 뜻 집행부 뜻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16페이지 하고 13페이지 하고 한미합작인데 군정을 평가 하고 민선 6기 공약이행 평가, 주민배심원제 운영 이런데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이 공약이라는게 뭐예요?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어쨌든 지역에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사업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하

길진하의원

공약이라는 것은 어느 자치단체의 장이나 국가를 운영하는 장들께서 출마하기전에 본인이 군수가 되면 도지사 되면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세워두는게 공약이예요. 그러면 공약이 끝나는건 어디예요 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끝나는 것하고 공약하고 만료인데 물론 많은 돈은 아니지만 2,000만원을 들여서 여기 용역을 준다는 것은 좀 틀리고 어디 선출직이든 당선이 됐을 때는 역할을 충분히 하겠지만 떨어지고 나면 그건 역할이라는게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걸 좀 참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약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공약이란 출마하기 전에 군민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에 필요한 사항을 찾아내서 그것을 공약으로 개발하여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요 또 그것을 구체적인 목표 실시기한, 이행방법, 재원조달 방법 공약의 추진에 우선순위등 해서 하는 것인데 어쨌든간에 여태까지 실장님이 되시지 얼마 안됐지만 인제군수께서 공약사업을 얼마나 이행하신걸로 알고 계세요?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공약한 부분은 착실히 운영이 되고 완료된 사업도 많고요 아직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착실히 운영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16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건 주민하고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주민들한테 공시를 해서 내가 이렇게 약속을 주민들하고 한 사항들을 공시해서 공시한대로 평가 받고 그대로 이행을 하는데 사전에 이런 제도가 없으면 이루어지지도 못할 공약을 하지도 않겠습니까.
진하

길진하의원

이거 할 필요 없다고 봐요 왜그러냐 하면 공약은 그사람이 있을 때 얘기지 끝나고 나면 유명무실해지는게 공약이예요. 그 양반이 다시 되면 공약이 다시 실행되겠지만 우리가 중장기사업계획이 몇 년에 한번씩해요?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공약부분은 이루지 못할 공약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제도 이고 이렇게 안하면 .....
진하

길진하의원

하려면 군수 임기전에 당신은 이러이러한 일이 잘되고 잘못됐다는 것을 미리 평가해서 내보내든가 그분이 다시 들어와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이지....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어쨌든 이부분은 주민들한테 투명하게 공시해서 그대로 이행을 하겠다는 사항을 심의평가 받는다 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는데....
진하

길진하의원

이거 하는데 총 얼마들어가요?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2,0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진하

길진하의원

그리고 예비 배심원단 20명하고 이 사람들 위원회를 개최하는 건가요? 예비배심원단도 위원회 구성을 하는 건가요?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하

길진하의원

그러면 구성되면 그분들 참석수당을 줘야 될 것 아니예요.
담당

리담당평가관

박세형 : 평가관리담당 박세형입니다.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제 자체가 매니페스트운동본부에서 제안돼서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2,000만원내에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하

길진하의원

그러면 배심원들은 와서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평가관

박세형 : 무료는 아닙니다. 매니페스트운동본부에서 배심원을 선발하면 그분들한테 일정부분에 대해서 수당성격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하

길진하의원

어쨌든 간에 절약할 수 있는 돈은 한푼이라도 아끼자는 뜻이예요. 그리고 군수가 최선을 다해서 공약사업을 이행할 걸로 믿고 또 이것은 있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하고요 다른 동료의원들 질문을 위해 마치겠습니다.

최종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덕용

최덕용의원

최덕용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동홍천~양양고속도로 환경휴게소 조성 대응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에 보면 내린천휴게소 명칭 공모를 한다고 했거든요. 이 명칭공모는 인제군이 스스로 공모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휴게소 명칭을 어떤걸로 했으면 좋겠냐 하는 협조가 와서 하는 겁니까?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그건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저희들이 그러면 인제군에서 휴게소 명칭을 공모해서 명칭이 나오면 휴게소 명칭을 고속도로공사에 요구하려고 합니까?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네.
덕용

최덕용의원

지금 실장님 우리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중 기린면에서 양양까지 가는 터널 명칭이 뭐죠?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인제터널입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지금 그 터널 명칭 때문에 공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 보셨나요? 이런 계획을 할 때 여러각도로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보면 지역사회 연계발전 방안해서 특산물 판매 체험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내린천 휴게소에서 이용하는 31번국도 그 도로가 4차선이 되는게 제일 시급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지금 31번 국도를 아마 안전건설과에서 확장하는 문제로 중앙단위에도 많이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용두사미가 되고 말거든요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그게 아시는 것처럼 하남서부터 가리산 지방도를 승격을 하는 안과 그렇게 되면 31번 국도가 지방도로 관리하든지 이런 안을 가지고 추진을 지속적으로 올해 현안사항인데....
덕용

최덕용의원

이미 끝나지 않았습니까? 추진하다. 그래서 인제까지 가리산을 통해서 오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방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인제스피디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스피디움까지만이라도 4차선 도로가 확장이 돼야지 활성화가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을 좀 깊이 생각해서 추진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리고 휴게소 안에 지역특산물 판매하는게 당연이 어느 휴게소를 가보더라도 한군데는 다 있거든요. 그곳을 보면 휴게소 외곽진 곳에 동 떨어져 있어요. 판매장이 휴게소에 안 있고 별도로 조립식이라든가 해서 있거든요.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래서 그것도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휴게소 같은 건물 안에 판매장을 해야지만 판매가 되고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지 당연이 고속도로 내에서는 외곽진 곳에 특산물판매소를 하나씩 주거든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스피디움이 굉장히 정상 추진이 못되고 있잖아요?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네.
덕용

최덕용의원

이것에 대한 피해 인제군도 피해가 많게 지역주민도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 지역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용역을 줘서 피해액을 산정해서 이 피해를 보게 한 당사자한테 스피디움 아니면 태양한테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별도로 의원님께 자료도 제공해 드리고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래서 그분들도 스피디움이나 태영에서도 뭔가를 알아야지 인제군을 너무 무시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김도형의원

1페이지 군정의 종합기획 제가 아까 농업기술센터때 군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하는 것 가지고 언급을 했는데 기억 나시죠?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네.

김도형의원

아시겠지만 제가 3년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거든요. 제도화를 시켜서 체계적으로 잡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싶었는데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3년동안 계속 사무감사, 예산심의, 업무보고 할 적에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같이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의원

4페이지 보시게 되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추진해서 여기도 결국에는 그런 유사한 사업이 또 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뿐 아니라 산림과, 문화관광과 마을에 관련되어 있는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도형의원

이제는 지방자치제로 바뀐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인제군청은 행정가 입장이기보다는 반은 사업가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동료의원님들도 여러번 질책을 하셨는데 이게 세계 겨울도시 시장회의를 참석함으로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빙어축제 활성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회의참석을 하시고 어떻게 올해 2014년 1월에 열린 빙어축제에 변화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신 분이 문화관광과에서 참석을 안해서 변화가 없었던건지 아니면 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이 갔다오신 후에 업무 인수인계를 안 하신건지 그것에 대해서 들으신 내용이 없으신가요?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이런 것이 서로 다양한 우리 기후하고 우리 지역하고 유사한 그런 계절적 환경을 가지 그런 지역에서 어떻게 활성화 돼있는 부분이 뭔가 이런 것들을 배워서 우리하고 접목을 시키고 또 이런 나라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관광객도 왕래하는 그래서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지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들을 발췌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에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건 정기적으로 우리 군정에 상당한 정책을 수립 반영하는 그런 교류의 성격이라고 보여집니다.

김도형의원

실장님 그렇게 교류를 장시간 보고 하시다 빙어축제가 다 망가진 후에 그때가면 늦지 않겠습니까? 미리 필요한 부분을 체크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준비해서 가셔야 되는데 제가 회의를 참석 안했기 때문에 가서 경청만 하고 오신건지 인제군 빙어축제 발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오신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빠른시간안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십시오.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의원

그리고 10페이지 아까 17개 사업에 56억이 예산반영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작은 단위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5억단위 이상으로 군민참여로 해서 된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그런 예산반영한 사항들을 말씀을 하시는건데 자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김도형의원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큰틀에 있는 것 몇 가지가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용명순 : 세부사업명으로는 안가져 왔고요 분야별로 정책토론회를 했습니다. 분야별로는 구분을 해 왔습니다.

김도형의원

분야별로 큰틀에서 몇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담당

예산담당

용명순 : 농림, 산림분야가 7개 사업에 22억3,900만원이고요. 경제분야가 2개 사업 1억7,200만원, 건설분야가 2개 사업 4억원, 문화관광이 6개사업 28억6,2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김도형의원

이게 군민이 참여하셔서 예산이 반영됐다는 말씀이시죠?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토론회를 6개분야별로 주민참여제에 토론시에 나온 주민들의의견을 반영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도형의원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 선발방식은 어떻게 하셨죠?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분야별로 그 분야에 학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거나 그런 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김도형의원

전문분야에 계신분이 오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네 상호토론을 거쳐서....

김도형의원

그때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참여하신 분이 계신가요?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예산계장입니다. 문화관광쪽에는 참석하셨는데....

김도형의원

어느분이 참석하셨죠?
담당

예산담당

용명순 : 의원명은 정확히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김도형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게 지금 이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인제군의회는 32,000여 군민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군민참여제에 의원을 참여를 안하고 예산심의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용명순 :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는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하실 때 참여를 하시니까 오히려 주민들 의견이 어떤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게 참고가 돼서.....

김도형의원

예산심의하는 것은 맞는데 제 말씀은 심의과정에서 그분들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를 경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건지 소위 말해서 예산이라는게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생각하시는게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적합한건지 적합하지 않은 건지 경청할 필요성도 있고 어떤 말씀이었는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사실 예산참여제 하실적에 의원님들이 각 분과마다 전문분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한 분야별로 회의에 참석을 시킬거라 생각했는데 없더라고요.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주민참여제 정책토론회 할 때 제시됐던 내용들을 상세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니까 그부분을 의원님들한테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하실 때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김도형의원

그러면 군민참여 열린 재정운영회 하신 분들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세부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형의원

다음 21페이지 하고 22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유독 축제라 하면 아니면 마을에 큰 행사라든지 인제군에 알릴게 있으면 잘하고 계시지만 유독 인제군이 인근에 있는 다른 시군보다는 약간 언론매체에 노출되는 건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 2014년도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각종 홍보매체를 수도권에도 있고요 지하철 역사에도 있고 한데 일단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역사 경기도 서울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기도 쪽에도 지금 역장분들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폭 넓게 하고 싶고요. 다음에 각종 저희들이 군정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군정에 추진하고 있는 과정들을 실시간은 아니지만 거의 그렇게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계속 주민 알권리에 충족하는 그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도형의원

예산의 집행도 중요하고 광고도 중요하겠지만 전국 방송으로 인제군을 알리는 것이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방송국에 잘 섭외하셔서 인제군을 많이 노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길 열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지금 인터넷 실시간 하는 .....를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도형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KBS MBC SBS 이런데를 하셔야 합니다. 전국 방송은 소위 말해서 3개 언론매체를 통하시는게 가장 빠를 것 같고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언론사 움직이는 것 쉽지 않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종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춘만

이춘만의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죠?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공직자들께서 6.4 지방선거에 대응해 조직적으로 낙선운동 중입니다. 특히 모 부서장, 담당 등 여럿이서 스크럼을 짜고 모 의원을 낙선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자 문책을 기획감사실내는 감사계가 있는 만큼 즉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품위유지, 비밀보장 안된데 대해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참고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참고가 됩니까?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냐고요?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사항을 지금....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지금 본의원이 지금 여기서 팩트가 없는 거짓으로 질의드렸다고 보시는 거예요?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받아들일 때는 전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사항을 지금 말씀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 보겠다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했는지 안했는지는 본의원이 직접 당한거니까 본의원부터 조사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참고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의 역할 특히 의회와 교감, 소통, 대화 즉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 이 이전에 보면 의회담당이 기획계인데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의회와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건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일단 제가 기획실로 오기전에 느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뵙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협의하고 보고를 드리려고 해도 의원님마다 보고를 드리려고 하면 그건 몇일이 갑니다. 또 같이 정례회때 보고를 드리려고 하면 정례회에 거의 이루어지는 것을 못봐도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정례회는 정례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로나 문자로나 하실 일이 있고 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려야 될 부분이 대부분인데 어쨌든 부의장님 주신 말씀 참고해서 이후부터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는 역할을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불똥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다음 행정이란 과거지향적 행정이 있겠고 현재진행형 행정이 있겠고 미래발전적 행정이 있습니다. 어디에 중점을 두시겠습니까?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저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현재보다 미래가 중요하죠?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미래지향적이고 미래발전적인 아이템을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그게 기획실에서 할 일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예민한 사항이라도 마이크를 접고 질의 드립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전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이상입니다.

최종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훌륭하신 실장님이시니까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3페이지 조금전에 이춘만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양구군하고 협의체가 체결된게 무슨 뜻입니까?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양구하고의 생활권이 제일 밀접하고

최종열의장

아까 그 말씀이세요?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지금 양구뿐 아니고 다른 시군하고도 좋은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고......

최종열의장

됐습니다. 아까 그 말씀이면 되셨고 그러면 3월달에 의회에 승인을 받으시려면 3월달에 의회를 소집해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참고 하시고 그리고 아까 최덕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IC부분 휴게소 나는 최덕용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도로공사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누구하고 다녀오셨어요? 감사계장님 다녀오셨어요?
담당

기획담당

노명윤 : 이성구 계장님이 다녀오셨습니다. 실장님하고.

최종열의장

이럴 때 기획감사실장이 가는게 아니잖아 부군수가 가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차관하고 친구고 기획감사실장이 가서 뭐한다는 거예요 자료 왔어요? 부군수 행정의 수장인데 역할도 못하면서 그런데 가서 예산이나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거 부군수님한테 얘기해서 해결 하세요. 8페이지 2015년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 추진이라고 있어요. 2013년도에 비해 금년도에는 230억 정도가 감소 됐어요 실장님 아세요 이거?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릴까요?

최종열의장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2013년도는 최종 3회 추경까지 다 정리를 해서 한 금액이고요. 14년도에 표기된 금액은 당초예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앞으로 특별교부세하고 보통교부세가 이 이상 작년도에 마감한 금액이상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그렇게 예측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13년도보다는 14년도에 외부재원이 더 늘어날 넙니다.

최종열의장

늘어난다고요?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열의장

노력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실장님 참고 하세요. 그리고 16페이지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군수님만 공약하시고 했던 부분이 역대 군수님 민선 군수님들이 공약사항이 다 이루어지셨나요?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공약사항은....

최종열의장

한석산도 민선 군수님들 훌륭하십니다. 이승호 군수님, 김장준 군수님, 박삼래 군수님, 이기순 군수님 훌륭하시죠 그때 지금 군수님은 요직에 계셨습니다. 실장님도 좋은 요직에 계셨죠. 한석산 울려 먹고 또 이순선 군수님 훌륭하시죠 정말 훌륭하신데 남면에 홍천.... 병원 공약 되셨나요? 아니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거예요?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철정병원 말씀하시잖아요.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종열의장

하실 겁니까? 확실하게 얘기 해 보세요. 실장님은 답을 못하시지 군수가 해야지 참고 하시고 꼭 보고 하세요. 이거 안되면 새누리당 큰일 납니다. 21페이지 군민의 눈 맞춤 열린 군정홍보하신다고 했어요. 이제는 군수나 여기 계신 의원님 모두 공직자 여러분들 군민의 눈 높이로 맞추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잘 하셨어요. 이렇게 꼭 하세요 실장님?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의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2014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집행부서에서 보고 한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추진할 업무에 대한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동료의원들이 제시한 의견들은 빠짐없이 검토하여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각종 현안사업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의회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사업을 추진하는데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19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및 제19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